박주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황종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연 위원장님과 김성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선산출장소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84억9,400만 원으로 944억2,4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22억6,400만 원, 사고이월 86억3,800만 원, 집행잔액 31억2,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24억9,100만 원 중 114억7,9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9억 원, 집행잔액 1억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서는 주민편익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태풍 피해복구비에 66억5,900만 원, 선산출장소 사무실 보수 및 정비에 2억1,800만 원, 인건비 39억9,600만 원, 기타 행정운영비 등에 6억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451억9,700만 원 중 406억4,1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억9,300만 원, 사고이월 32억2,600만 원에 집행잔액 10억3,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서는 농업경영안정 인프라 구축 등에 21억600만 원,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농업기계화 사업 등에 149억7,000만 원, 과수 및 원예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등에 9억7,200만 원, 농업 생산기반시설 등에 132억3,500만 원, 불산누출사고 피해복구에 12억8,3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2억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97억9,000만 원 중 241억7,5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4억2,000만 원, 사고이월 26억8,200만 원, 집행잔액이 15억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서는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등에 108억7,000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한우사업 육성에 40억7,700만 원, 가축분뇨 자원화 등에 55억4,600만 원, 가축방역 및 불산누출사고 피해복구에 27억6,000만 원, 기타 행정경비에 9억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90억6,500만 원 중 161억8,2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96억5,000만 원, 사고이월 27억2,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서는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에 55억4,800만 원, 숲 가꾸기 및 조림사업에 33억7,400만 원, 산불예방 및 진화에 31억1,900만 원, 임도·사방사업에 13억9,800만 원, 불산누출사고 피해복구에 5억4,600만 원, 기타사업 9억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세입결산은 총 5억7,300만 원으로 임대료 1억6,100만 원, 시장사용료 1억8,400만 원, 기타 잡수입 2억2,800만 원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9억4,800만 원 중 19억4,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서는 인건비 6억400만 원, 경상적경비 3억6,400만 원, 사업예산 3억2,600만 원, 기타 2억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주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 선산출장소 소관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농정과 46, 49, 53쪽, 유통축산과 47, 53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에서 제일 먼 데 선산서 오셨는데 아무 얘기도,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소장님.

예.

여기서 가셔서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예, 지금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다 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대충 했습니까?

아닙니다. 확실히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월액이 전체적으로 출장소에 보니까 200억, 농정과, 축산과. 저는 사실상 기획행정위원회 있다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는 잘 모릅니다, 내용을. 모르는데 농정과하고 유통축산과 이런 보조금이 많죠? 그죠? 보조금 안 많아요? 농정과 보조금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농정과 사업비 중에 약 18% 정도 그래 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난번에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들어봤는데 고생이 많더라고, 그래. 보조금이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왜 이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공사에 대한 입찰 잔액도 많이 남았고요. 사업하고 있는 중에서 사업 포기라든지 집행잔액 추진에 있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출금 줬는데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 남았습니다.

돈이 예산이 많이 남았네, 보니까. 10억 정도. 유통축산과는 15억이나 남았고.

예, 저희들도 승마장 한우 암소 축협에 기지국 설치하는 그 4억 정도 남았고요. 전출금 보내는 게 한 3억 정도 남았고 그리고 조사료 한 1억6,600만 원, 가축방역 백신 구입에 대한 1억2,000만 원 정도

예, 그 중에서 이거 한 번 물어봅시다. 칠곡축협에 사업대상부지 확보 불가능해서 집행잔액이 4억이 남았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송아지 생산기지국이라고 송아지를 육성해가지고 농가에 분양해가지고 위탁 사육시키는 사업인데 2개년 사업입니다. '11년도하고 '12년도 사업인데 총괄 금액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보조금액이 '11년도 4억, '12년도 4억인데 '11년도 이월했는 4억이 부지를 확보 못해가지고 '12년도는 확보를 안 하고 '11년도 이월했는 사업을 반납을 했는 겁니다. 부지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럼 앞으로 계속 쓸 거네요?

아닙니다. 그거는 사업이 예,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는 겁니까?

예.

근데 고기 잡는 것도 지원해 주고 송아지 낳는 것도 지원해 주고 다 해 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 우리 썼는 돈은 어떻게 하겠노, 어떻게 하겠노,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썼는 걸 어떻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잘 이렇게 집행을 좀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총괄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자꾸 이걸 하나 하나 한 종목 종목마다 다 따지려고 하면 한이 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 좀 잘 분발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6억2,200만 원으로 73억2,8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농업경쟁력을 갖춘 선진농업 실현 및 살기 좋은 농촌건설 분야에 47억8,500만 원의 예산 중 46억4,400만 원을 집행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토지매입비 1억 원을 명시이월하는 등 1억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28억3,700만 원의 예산 중 26억8,3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5,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47쪽, 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소장님, 하나 여쭤봅시다.

예.

우리 읍면지역에 농민상담소 있잖아요?

예.

그 소관 업무 우리 센터죠?

예, 맞습니다.

그 한 번씩 우예 점검을 한 번씩 나갑니까? 실태 파악을 좀 합니까?

예,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 있고 주 2회 현장 상담소 확인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확인도 하고?

예.

거기에 상담소 거기에 우리 농민들이 와서 서로 소통을 하고 또 이래 전부 얘기를 나누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면사무소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걸 통합시키면 어때요?

근데 농민상담소의 역할은 우리 농민들이 면사무소나 다른 기관에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소는 항상 들에서 일을 한다든지 또 궁금증이 있고 이랬을 때 수시로 와서 상담도 하고 또 농업인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좌담도 하고 토론도 하는 그런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가장 부담 없이 가장 자주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지금 많은 농업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 성격이 조금 다를는지는 몰라도 어차피 업무는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 면사무소 가면 농정과를 찾아가야 되면 맹 농정의 전반의 업무를 보잖아요. 보고 또 우리가 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상담소는 상담소대로 있고 아무튼 어느 게 장단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관리나 또 주변에 좀 그런 걸 좀 철저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담소가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번에 한 번 했는데 농업기술센터 우리 구미에서 구미로 귀농하는 사람들 교육시키는 기관 있어요?

있습니다.

어디서 해요?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도 귀농·귀촌교육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먼저 주일에 수료식을 했는데 우리 상당히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귀농이나 귀촌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시내에 있는 분들이 농촌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도 3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10회에 걸쳐서 귀농교육을 실시했는데 먼저 주일에 수료식하면서 여론도 들어 보고 그래 해 보니까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됐다

홍보는 어떻게 해요? 홍보.

홍보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라든지 시청 홈페이지 그런 데 지금 하고 있고 또 각 동사무소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그래 있습니다.

자료를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요새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직장 55세 약간 좀 넘어가신 분들은 자식이야 여기 시내 살더라도 공직자들도 사퇴 정년퇴임해서 지금 해평이나 가신 분들 많잖아요?

공무원 퇴직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야 그냥 환경 때문에 갔지만 정말로 농사를 좀 짓고자 가신 분들도 있는데 상주보다는 구미가 좀 못하잖아요? 그런 쪽에 귀농 쪽.

귀농이 상주는 여건이 구미보다는 좀 낫습니다. 상주는 농지 가격이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귀농하기가 쉽고 우리 구미에는 어디 가도 농지나 주택을 구입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귀농하는 분들이 제약이 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도 희망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한 분이따나 더 우리가 농촌에 귀농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또 저희 사무실 내에 귀농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화가 한 번 온 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수시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덧붙여서 지금 기계화가 촌에 가보면 좀 부유한 농부들은 기계를 다 가지고 있는데 소작농 적게 하시는 분들은 기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번에 했지만 기계도 그래 일반 사람 빌리러 가면 1톤 차 있어야 되는데 차도 없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차도 리프트가 또 있어야 싣지, 리프트 없으면 또 싣지도 못하거든. 기계가 20킬로짜리가 아니고 전부 다 무게가 있으니까. 올해야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계를 나중에 가면 전화만 하면 기술센터에서 운송해 줘서 하루 쓰면 그다음 날 딱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농기계 사용이 더 안 많겠나 이래 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귀농하는 거 나중에 홍보할 때 저도 한번 같이 줘 봐요. 홍보가 잘

예, 다음에 저희들이 귀농프로그램 할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귀농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귀농을 하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죠? 교육도 시키고 또 자금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필요조건이라 할까, 필요조건을 갖춘 사람 나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 한해서 맥시멈 2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면서요?

융자가

융자가, 그래.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지원관계에 대해서는 상세한 거는 저희들이 출장소 소관이라가지고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인근 시군에서는 농촌 귀농하게 되면 주택보수 수리할 수 있는 자금이 500만 원까지 지원이 됐는데 우리 구미시에는 작년까지 됐고 금년도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농지구입이라든지 농기계 구입하는데 융자금이 있습니다. 융자는 장기 저리로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 우리 소장님은 아까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아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나, 농정 업무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아까 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농정과하고 이게 농업기술센터가 업무가 지금 이원화 돼 있잖아요, 그죠?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농정과 소관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융자해 주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니 융자뿐 아니고 귀농정책이, 최근에 화두가 된 귀농정책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실제 일선에 내려오면 그것이 중앙정부의 뜻이 관철 안 되는 경우가 이거뿐 아니고 허다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알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상자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막연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접하는 어떤 언론상에 이렇게 접하는 그런 내용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이래요.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연령, 또 전 가족이 이렇게 또 이주를 해야 한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필요조건이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 과장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기에 대해, 없다는 말입니다. 농정과 답변해 주셔야 되죠?

예, 저희들은 교육을 갖다 위주로 하고요. 그래 하는데 귀농하신 분을 갖다가 규정을 갖다가 한 5년 이내에 농촌으로 왔는 사람한테 기준으로 잡습니다. 잡고 저희들은 또 멘토 멘티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작목이 있으면 그런 사람한테 연결시켜 줘가지고

교육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교육만 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

그러니까 교육 대상자를 누구로 하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필요조건을 이야기 하는 거요.

지금 저희들한테 교육받는 사람들은 농촌에 이주를 다 안 했더라도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짓고 싶은 의향이 있으면 귀농으로 일단 봐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람들 의식을 바꿔 주고 그다음에 농사짓는 기술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센터 업무의 영역이 업무분장인지는 모르는데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를 통폐합을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서로 이렇게 상호 연대가 돼서 하는 것이지, 이거 따로 이거 따로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주로 뭡니까?

저희들은 주로 교육부터 해가지고요.

교육했는 거 하지 말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 가지 분야를 갖다가 할 수 있는데 농촌에 이사를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기술적인 지도를 하고 또 첫째는 농촌 또 이주한다 하면 영농기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영농기술에 대해서 실제

거기에 영농기술을 전수시키는 데 주 목적이 있다?

예, 그것도

그래 생각하면 됩니까?

예, 예. 그런데 다른 사업도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예산을 올리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관철이 안 돼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연간 주요사업이 뭡니까? 뭐 뭐,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은 농촌의 의식개선이라든지 영농기술을 갖다가 보급을 하고 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갖다가 위주로 하면서 농촌에 대한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어느 정도 포함이 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식교육시키고 영농교육시키고 또 농작물 개발 같은 거는 누가 해요?

그것도 연구도 저희들이 합니다. 일부 하고 전문적으로 하는 거는 농촌진흥청이나 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고 저희들은 거기서 개발된 기술을 갖다가 저희들 센터에 와가지고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농가 보급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구미 농업기술센터에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개발했는 연구했는

개발한 그런 뭐가 이렇게

저희들도 지금

성과 낸 거 특별한 거 있나요?

특허를 갖다가 지금 취득했는 분야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날개형 멀칭비닐 해서요, 참외·수박 농사짓는데 온도를 갖다가 높여주고 풀을 갖다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날개형 멀칭비닐 하는 그것도 구미시장님 명의로 지금 특허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급도 했었고 그다음에 오이 재배할 때 넝쿨 유인하는 게 이게 참 어렵거든요. 넝쿨을 갖다가 자동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기계도 저희들이 특허를 냈고

좋아요, 그래. 그러한 영농기술이라든지 새로운 품목을 개발해가지고 그런 거 주위에 홍보하고 요즘은 좋은데, 귀농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농정과장 지금 수배 좀 우리 끝날 때까지 수배 좀 해 줘 봐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과거에는 농정과가 행정의 주 중요한 포지션을 이렇게 정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희석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렇게 산업구조가 바뀌니까. 근데 지금 따라서 농업기술센터도 직제개편에 관한 이야기가 가끔씩 한 번씩 나오죠? 우리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 사무실 내부적으로 말입니까?

아니지, 밖에서.

밖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밖에서 이야기 나는 많이 들리던데 그래요.

근데 기술센터하고 농정과 업무의 본연의 업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 농업기술센터에서, 경남에는 지방자치제 되면서 행정하고 많이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많고 이래가지고 다시 분리한 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술, 말씀 중에 죄송한데 농업기술센터 순환보직, 우리가 타 시군하고 교류가 안 되죠?

예, 지금 교류 안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류했었다는 말입니다.

예, 과거에 국가직이라가지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교류가 아니고 우리 구미 지역의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죠? 교류하고 안 하고에 따른.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교류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됩디까?

교류가 안 되니까 아무래도 조직의 좀 슬럼화라든지 그런 거는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전문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좋고 그래 하고 조직은 계속 같이 근무하다보니까 좀 긴장감이 좀 떨어지고 하는 그런 면은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손홍섭 부의장님 하는 얘기와 거의 비슷한 게 중첩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기획에 있다보니까 산업 쪽에는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작년 한 해 동안에 농민들한테 최고 기여했는 게 뭡니까? 뭘 이렇게 어떤 면을 이렇게 센터가 농민한테 해 줬는 거.

사업 중에 말입니까?

사업이든 안 그러면 농사짓는데 어떤 특이한 어떤

우리 지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벼농사가 위주기 때문에

벼농사만 합니까?

벼 신품종 보급을 거의 100% 가까이 지금 우리가

보급합니까?

예, 종자원에서 지금 거의 종자분에서 각 시군에 종자 공급하는 게 한 50~60%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은 또 기술원이라든지 진흥청을 통해서 거의 종자가 100% 가까이 자율 교환되도록 그렇게 신품종을 보급을 했고요. 그리고 낙동강 리모델링이 작년도에 지금 이모작 재배할 수 있도록 가축 사료라든지 안 그러면 감자, 양파 이런 걸 재배해가지고 농가소득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작년에도 좀 힘을 기울였었습니다. 축산도

벼농사를 주로 많이 관여합니까?

예, 그리고 축산도 우리 도내에서 지금 여섯 번째 한우를 많이 먹이고 있다고 이러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사료 값이 올라가지고 경영비가 상당히 농가로 부담되기 때문에 호밀이라든지 이런 조사료를 많이 막 생산해서 경영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농가 지도해가지고 옥수수하고 작년에 호밀하고 상당히 많이 심어가지고 또

원예, 원예는?

원예는 지금 꽃 재배농가는 지금 거의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러면 요새 저거 한번 물어봅시다. 요새 벌이 적어가지고 잘 안 된다 하는데, 벌 같은 거는?

벌도 우리 관내 지금 벌 재배하는 농가로 봐서는 다른 지방에는 벌에 진드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지금 도산 농민들이 많은데요. 우리 지역은 다행스럽게 그런 농가가 없고 예전에 벌 사육하는 양봉농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벌 사육하는 농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벌이 요새 없어서 아카시아 꽃 같은 거는 꿀도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벌이 없으면 참외하고 이런 거 농사에 문제가 안 있습니까? 참외하는 데는 벌 관계 없습니까?

벌이 지금, 벌이 몇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봉충 벌 유충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예, 없다 그래요.

그래 지금 특히 토종벌은 거의 100%가 지금 없습니다. 99%가. 그래서 없는데 우리 옥성에 벌 사육하는 농가가 그 농가는 지금 벌이 지금 건재합니다. 그래서 그 농가 벌이 지금 강원도나 경기도나 그런 데까지 지금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지금 벌이 지금 상당히 그 병이 또 확산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벌에 대해서도 농가교육도 하고 그런 병하고 곤충 부패병인가 하여튼 그거를 방제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벌 자체가 지금 그렇고 저희들이 농업기술이라 하는 거는 일반인들이 보기는 사소한데 이게 필요한 농가가 봤을 때는 돈을 몇 천 만 원 지원받는 것보다도 더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박 두 줄기 재배를 처음 시도를 해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박 농가들이 수박농사 짓는 데 가장 어려운 게 노동력인데 지금 수박을 열 동 짓는 사람들이 내년도에 다섯 동을 수박을 하려고 그러다가 저희들이 두 줄기 재배를 금년도에 시험재배 해가지고 성공을 하고 하니까 다섯 동으로 줄이는 게 아니고 열다섯 동으로 더 늘려야 되겠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노동력이 한 60% 이상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인들이 수박 두 줄기 재배나 세 줄기 재배나 그게 그건데 뭐 그게 대단한 거야 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수박을 재배하는 농가들로 봐서는 돈을 몇 억 주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게 더 절실하다 하는 거, 그래서 농업기술이라 하는 것은 좀 이래 저희들이 사소한 기술이지만 그게 농가에게는 아주 필요하다 하는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래 접목하다보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묻는 말하고 조금 어떤 제 생각하고 좀 어긋난 얘기인데 벌이 없어가지고 수정이 안 된다, 또 아카시아 꿀이 적다, 그래서 그 양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양봉업자를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비닐하우스 안에 수정이나 참외나 이런 게 수정이 안 돼가지고 안 되는 이런 거는 없나,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는.

올해 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올해 날씨로 봐가지고 벌 개화시기에 꽃 수정할 당시에 너무 저온이 되다보니까 벌이 활동을 안 해가지고 그래

벌은 많이 있어요?

예, 벌은 있습니다. 지연이 돼서 그렇습니다. 활동이 저하돼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연일 특위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세부 결산내역은 유인물에 돼 있습니다만 갈음을 하고 상하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 결산 총괄을 보면 예산총액은 1,353억2,45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납액은 1,337억2,923만 원, 그 중에서 지출을 1,163억3,944만 원을 하고 이월은 173억8,97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611억3,370만 원, 수납액이 587억7,220만 원이고 516억6,480만 원을 지출하고 차기 이월액은 71억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41억9,089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납액이 749억5,703만 원 중에서 646억7,463만 원을 지출하고 차기 이월액이 102억8,24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 예산현액 107억9,600만 원 중에 101억6,746만 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이 4억2,880만 원이 발생했고 집행잔액은 2억72만 원입니다.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의 결산상의 경영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부분은 급수수익은 441억 원 등 총수익 486억 원, 총비용 508억 원으로 단기순손실은 22억2,609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의 총괄원가는 톤당 446.15원, 공급단가는 407.64원으로 14.35%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 부분은 하수수익 300억 원 등 총수익 374억 원, 총비용 602억 원으로 단기순손실 228억1,115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하수도사업의 총괄원가는 톤당 676.14원, 공급단가는 253.32원으로 166.91%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깊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509쪽에서 512쪽, 654쪽, 결산요약서 47쪽과 별책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를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하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는 내용인데 제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지금 이번에 수도료 인상했는 데 대해서는 여론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에 8월 달부터 저희들이 요금이 부과돼서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전단지하고 해서 이번 7월 달 요금고지서 낼 때 전단지하고 전부 다 냈는데 6년 만에 올렸다고 이래 말이 나오니까 그래도 최소한 지금까지 수돗물 모두 참 싸게 먹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또 일부는 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긴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여론은 그래도 무난하게 지금 큰 무리 없는 걸로 그래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수도요금이 아직 한 번도 인상된 거는 고지 안 됐습니까?

인상요인이 8월분부터 인상돼가지고

요즘 당장은 호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니까

예, 아직까지는

피부 적으로 못 느껴서 그런가.

아직 못 느껴서 그런가 아직까지는 어쨌든 지금

그래서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

예, 예. 그래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봐서는 수도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홍보가 갑디다만 각 우리 동네에 행정 설명하고 같이 이렇게 좀 하더라고.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기는, 얘기는 안 합디다. 안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당장 돈이 안 나가니까 했는데 어쨌든 그렇든 저렇든 간에 돈이 또 이렇게 고지가 되면 요금이 지난달에 얼마 나왔는데 이래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민원이 조금 발생된다고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 하수과 같은 데도 구미는 특별히 비가 안 와가지고 크게 요새 구미는 다행히도 그거한데 뭡니까, 지하 하수도 같은 물 넘친다든지 지난번에 우리 송정에 번개시장 같은 데도 물 넘친다고 한 번 시장한테도 건의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미는 비가 안 와서 다행입니다.

예, 작년도도 비 많이 와서 좀 문제 있는 지구는 사전에 준설작업 했습니다. 했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큰 비가 안 와가지고 큰 문제점 있는 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도 준설은 계속 하죠?

준설은 거의 지금 할만한 데는 다 했습니다. 근데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또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가와도 이상 없도록 다 해 놓으셨는 모양이네?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하수구 밑에가 잘 확실히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또 물이 잘 안 빠지는 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준비는 확실히 다, 준설 우리 관내 준설하시는 업체들이 3개 업체가 있는데 항상 전화만 하면 와서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습니다.

폐수, 화장실에 폐수 안 있습니까? 이런 물들이 보면 나오다가 이래 막히고 그런 예가 안 많아요?

예전에 건축했는 데는 그런 데가 관을 작은 거로 했는데 요새는 건축할 적에 건축주들이 다 관을 여유 있게 큰 관으로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나왔는 거 막히는 데는 거의 잘 없습니다.

가정에서 안 막히는데 도로에 쭉 나가잖아요.

도로 경우에도 막히면 대번 표가 나기 때문에 물이 안 나가면 대번 맨홀로 물이 올라온다든지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가 됩니다. 대번 민원이 대번 들어옵니다, 막히게 되면.

그런 예는 많지는 않아요?

예, 안 많습니다. 수시로 관이 옛날에는 오수관이 찌그러지고 해갖고 그런 점이 많았는데 지금은 관이 지금 좋기 때문에 찌그러지는 일도 없고 공사 시공도 옛날보다는 건설업체들이 다 잘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특별한 일 없습니다.

그거는 전부 다가 다 우리 생활하면서 이렇게 생활하수라든지 폐수라든지 이런 부분 다 쓰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큰 무리가 없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 지금 우리 시는 오수관로가 지금 거의 다 장천지구 올해 끝으로 다 묻히는데 자연부락별로 촌 동네 말고는 다 묻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금은 가정에서 우오수를 분리 안 해가지고 내려 보냈다든지 옛날에 지은 집이 우수관에 연결돼 있다든지 이거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형곡지구도 우리 집 지음으로 해서 옛날 우리 집 물로 안 하고 전부 다 연결이 잘못돼 있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어서 전부 새로 우리가 해 줬습니다만 하여튼 옛날에 집 지은 분들이 연결이 잘못됐는 거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큰 문제없이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하수과장님.

예.

내가 결산검사의견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41쪽 한번 보세요, 40쪽 하고 41쪽. 특별회계. 특별회계 봤죠? 근데 상수도사업 그러니까 수도요금하고 하수요금하고, 먹는 거하고 배설하는 부분인데, 그죠? 위에 거는 상수도사업은 미수납액이 0.9%고 하수도사업은 3.8%, 29억이죠, 이게? 29억이네, 그죠? 이 미수납액 하는데 이걸 분석을 어떻게 해 놨느냐 하면 의견란에 보면 우측에 보면 이래 나와 있어요. “회수불능 사유가 반복되고 있다, 매년. 따라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이 말은 좀 추상적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거는 29억 관계하고 우예 됐는지 액수도 29억이 우예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회계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 관계는 특별히 제가 우리 결산서를 우리가, 회계과 전문가들이 했는 거라서.

윤판상 예, 요금계장입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체납을 할 경우에 단수조치 정수처분을 합니다. 물을 잠궈가지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상수도 사용량만큼 하수도도 사용 요금이 부과가 되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쓰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데. 그래서 우리가 정수처분을 해도 그게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계속 배째라하고 돈 안 내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윤판상 어렵습니다. 그거 받기가.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29억이다, 그죠?

윤판상 예.

29억이 어쨌든 이게 징수가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된다, 악순환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

윤판상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윤판상 예.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이렇게 결산검사위원들이 그래 분석을 해 놨어. 특단의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고.

윤판상 저희들 가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랑기를 막 떼 오고 이랬습니다. 그래도 내지도 않고

과장님은 어느 과장님이에요, 이게?

예.

새로 이번에 또 업무 바뀌었죠?

예.

그래 업무가 인사를 말이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아직 전체적인 파악도 덜 된 상태에서 답변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도 그러면 대책이 없다, 그죠? 말은 이렇게 특단의 대책 이야기했지만.

윤판상 예, 체납세 징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액도 적지도 않은데 그래. 그래서 이거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매년 공통된 문제는 계속 공통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은 특단의 대책이라 이래 하는데 실제 특단의 대책이 있을 수가 없어.

윤판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어쨌든 상수도사업하고 하수도사업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물론 해당 가구에나 또 사업장에서 어려움이 있겠죠, 그죠?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이해를 시켜서 이렇게 비율을 좀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죠?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이번에 체납 징수팀도 새로 구성도 하고 했습니다.

아니 상하수도가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특별회계 관리하는 부분에 보면 다소 좀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수과장님.

예.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요새 아직도 보면 푸세식화장실 그걸 그래 있는데 강제로는 개선하라 소리는 못 하잖아요, 그죠?

재래식 화장실 우리가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면지역은 좀 그렇다 쳐도 동지역 쪽에 보면 푸세식이 있는 거를 좀 개선시켜가지고 하수과에서 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없어요?

하수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부터는 이때까지는 민원인이 신청하는 대로 다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올해

어디 말고, 그 안에 화장실을 아직도 자기들이 재래식화장실을 쓰다보면 그걸 개선할 때 좀 뭐 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하수과에서는

입구까지는 해 줘요.

재래식화장실에 마당에서 다시 오수관으로 연결해 주는 그 작업은 하지, 안에는 건물 안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그 가정에다가 무슨 개선책을 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지 그거 내가 한번, 안 그러면 좀 홍보를 더 해서 재래식화장실 때문에 이렇게 주변에 보면 좀 많이 좀 악취도 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거는 재래식화장실 정화조 없애는 사업을 우리가 계속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화조를 없애가지고 정화조에서 우수관으로 나가도록 돼 있는 옛날에 가정에 하수시스템을 정화조를 없애고 바로 받아서 오수관으로 연결하는

바로 다이렉트로 하는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하는 거는 집안에 있는 푸세식화장실을 개선해야 되는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안 하는데 그거를 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지금 지붕개량 슬레이트 도와주듯이 그것도 좀 예산을 세워서 그것도 하나의 복지잖아, 그죠? 만약 에 쉽게 말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시에서 저걸 하기 위해서 개선사업비로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안 맞나, 이렇게 보는데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화조 없애는 사업을 하면서 각 동에 공문내서 그래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각 동에 협조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동에 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수도과장님이나 보면 일일이 수도요금이나 할 때 검침원들이 집으로 가잖아, 그죠? 대개 미납자들이 보면 마당에 개도 키우고 다 하죠?

그런 면도 있고 장기 또 집을 비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산 같은 데는 폐업됐는 그런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체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방면하게 종류가 많습니다.

검침하는 분들 들어보니까 억수로 애 먹더라고. 개한테도 물리고.

복지에도 저희들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검침은 안 되잖아, 그죠? 쉽게 말하면 시스템을 자동으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집에 안 들어가서 문 앞에서 이렇게 해서

그걸 버튼을 누르면 대문에서 볼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있는데 상당히 그것도 가격이 좀 만만치 않아가지고 전 가구로 지금 그거 다 설치해 주기는 좀 저희들이 조금 예산상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아주 정말 어려운 데 몇 가정이 지금, 제가 몇 가정인가는 확실하게 제가, 다음에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상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취약 가구가 외딴 집에 어디 이런 데 있어가지고 그 가구를 우선적으로 해 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서너 개 정도 그런 급수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만 우선적으로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 조치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더라고요. 외곽지역에 이렇게 보면 검침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 그리고 또 민원 들어오면 공직자들도 사람인데 싸우면 요새는 바로 높은 데 전화해 버리니까 거기에 또 피해보는 분들도 있고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거는 자동시스템을 도입을 좀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게 안 맞겠나, 확대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여기 올 동안에 제가 잠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아까 수도요금 계장님 아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수도요금. 송정동 송림아파트.

윤판상 예, 예.

연체 됐는 거 아시죠?

윤판상 예, 예.

얼마입니까? 금액이. 잘 모르시죠?

윤판상 정확한 금액은 지금, 4개월째 지금 체납이 돼 있습니다.

한 1,000만 원 넘는다 하던데.

윤판상 예, 그걸 갖다가 한 달에 2개월씩 분납해가지고 지금 내기로 하고 지금 내고 있습니다.

1,000만 원 넘는다 하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시에서 좀 양보를 받아가지고 뒤로 홀딩을 시켜 놨다고 그러던데 거기에 그거 말고 운영비하고 해가지고 거의 한 억대 정도 되는가봐. 되는데 그것도 일부 받아가지고 하는데 수도요금에 포함이 돼 있다는 말이라. 그래서 수도요금은 공공성이 있는 그런 요금이니까 좀 얘기를 하면 홀딩 안 해 주겠느냐, 저도 얘기하고 말았는데 그게 아직까지 큰 문제는 발생 안 하고 있는데, 문제없겠어요?

윤판상 예, 그게 사용료이기 때문에 수도요금은요. 사용했는 것만큼 부과를 해가지고 쓰는데 관리소장님하고 우리가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또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오셨고 해가지고 관리소장님하고 임시대표 하시는 분하고 와가지고 한 달에, 2개월씩 분납하기로 그래 결정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관련된 사람은 형사 사기죄로 고발하느니 어쩌니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돈을 거둬가지고 말이지, 자기가 쓰고 주지도 안 하고 말이지, 나중에 가서 얼마 되면 수도 단전시킵니까? 단수시킵니까?

윤판상 3개월 되면 단수

단수시켜요?

윤판상 예, 안 그래도 단수시키려고 갔었는데 한 160세대가 지금 살고 있는데 단수를 시킨다 하는 거는 좀 그렇고 이래가지고 일단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단수시키면 데모하려고 해요. 우리가, 그거 계장님 잘 좀 대응을 해 보이소.

윤판상 참 어렵습니다.

공적인 문제니까 어느 정도는 시에서 좀 안 해 주겠나, 시 재정이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우리 동에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거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아직까지 발생 안 되고 있는데 일단 형사적인 걸로 자기들 처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운영의 좀 묘를 해가지고 무턱대고 또 죄졌다고 단수시키지 말고 또 난리블루스 치지 말고. 계장님 잘 좀 선처해 주이소.

윤판상 알겠습니다.

동에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윤판상 예, 예.

시간도 남고. 부탁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