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창식 의원 발언
최창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천북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천북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천북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천북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천북면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천북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겁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거짓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천북면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천북면장 김종학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천북면을 방문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공무원은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느껴집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의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잘못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하겠으며 이를 계기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다시없는 배움의 기회로 삼아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면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천북면장으로 충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8일 경주시 천북면장 김종학
최창식위원장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천북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천북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주요업무보고 성과에서, 코스모스 꽃길 조성은 어디에 합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물천 가는 쪽에....
이종근위원
(사) 이곳에서 보문단지 가는 쪽?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예. 그 구간에 황하코스모스를...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이쪽에서 조금 내려 와서 우회전하면 꽃길 조성해 놓은 곳?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예. 양쪽 무궁화나무 사이사이에...
이종근위원
(사) 제가 그 길을 알아요. 2011년도에 감사 왔을 때도 그 길을 봤는데, 그 길은 제가 간혹 다니는 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조성했다고 말하기는... 전혀 손댄 흔적이 없던데요?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작년에 했고 올해는 못했습니다. 동산에서 모아 넘어가는 도로변 배롱나무 100주 정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천북이 면지역이고 도심 가까이 있는 지역으로 특히, 보문단지를 끼고 있고 그래서 주변 환경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전원주택지 특히 물천 쪽에는 펜션을 많이 지었고 또 짓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행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보람을 느낄 것 같아요. 집들이 새로 번듯하게 들어서고 또 위에... 손곡인가 거기에는 새로운 고급주택단지가 들어오는 것 맞아요?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물천 쪽에요?
이종근위원
(사) 물천 쪽이죠. 그 과정을 압니까?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천북이 아주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런 도로 정비하는 특별한 예산이 없잖아요?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조성을 하게 되면 공공근로로 합니까?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예. 공공근로하고...
이종근위원
(사) 공공근로 인력도 한정되어 있는데...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공공근로와 지역공동 일자리 사업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이종근위원
(사) 그런 사업을 하면 길 주변에 꽃길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예.
이종근위원
(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예.
이종근위원
(사)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는데 왜...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금년에는 인원이 줄어서 4명밖에 안 됩니다. 지난해에는 한 10여 명 넘었습니다. 그래서 잘 했고, 금년에는 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못하고...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전시행정, 남의 눈에 보기 좋게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꽃길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도로 위의 풀은 제초작업을 해서 깨끗하게 하던지 하려면 제대로 하고... 무궁화나무도 제대로 관리 안돼서, 중간 중간에 꽃이 있는데 이것을 꽃길이라고 하지도 못하고 관리도 안 된 그런 상태거든요. 또 통행량이 많거든요. 이번에 승격된 도로가 어디입니까?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손곡에서 동산을 통해서 강동까지 가는...
이종근위원
(사) 같은 도로 아닙니까?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승격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이제는 도에서 하게 됩니까?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예, 앞으로는 도에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도에서 하는데 주변에...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그래도 풀 베고 하는 것은 저희 면에서, 시에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꽃길조성을 할 때 깨끗하게 제대로 정리하십시오. 지저분하게 놔두지 말고. 그리고 들어오는 관문 쪽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리고 현장준비 좀 해 주십시오.
최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읍장님, 천북 신당에서 도로 확·포장공사가 천북면의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문단지라든지 감포, 양남, 양북으로 가려면 교통량이 증가되어 우회도로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이 도로죠?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예.
김동해위원
충분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약 260억 됩니다. 설계를 보니까 2008년도에 했는데 지금까지 약19억 정도를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19억...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금년 하반기에 사업할 것이 19억입니다.
김동해위원
하반기 예산 확보해서 사업시행 금액이 19억인데... 이번에 보면 읍면동 특별지원금 15억을 여기에 다 투자했습니까?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예.
김동해위원
15억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요?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한 사업비는 4억밖에 안 되네요?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남은 소요액이 약240억원 정도 되는데요, 경주시의 예산 규모라든지 가용예산을 볼 때, 이게 어느 세월에 될 것 같아요?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앞으로는 투자를 늘려서 한 5년 이내에 연차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면장님, 끗발 좋습니다. 5년 안에 이것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이 지방조성계획에서 제외되어버렸잖아요. 지금 240억 정도가 5년으로 나누어서 하면 1년에 얼마입니까? 거의 50억이네요? 50억의 예산을 경주시에서 가용예산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여기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시와 협의를 잘하셔서 이렇게 해놓은 곳이 경주시내에 군데군데 많습니다. 이렇게 공사만 벌려놓고 세월아 네월아 하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가만히 놔두면 10년 갑니다. 그래서 어떤 현안사업이 있으면, 천북의 가장 큰 현안사항이라고 하면 사업비 등을 집중력 있게 해서 하나라도 조기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면장님, 16쪽 맞춤형 주민생활서비스지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도 많네요? 그런데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에도 지원이 되었네요? 선정은 어떤 세대를 했습니까?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고 차상위 세대인데 좀 불우한 세대, 그 중에서도 아주 불우한 세대 한 10세대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발굴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발굴은 사회복지담당자가 잘 알고 있으니까 매일, 분기마다 한 번씩 방문을 하니까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10세대면 한 가구당 가족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가족은 요즘 2인 가족밖에 안 되고, 건강보험도 못내는 그런 사람, 그리고 상수도사용료를 못내는 가구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특별지원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일반적으로 차상위계층이라면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났다거나 실직을 했다거나 그런 계층을 발굴하는데 시내보다는 농촌지역이 더 발굴하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시내는 폐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골은 오픈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발견이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계층은 없습니까?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지금 천북지역은 가구수와 인구수가 별로 많지 않고 이장들이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느 집이 어렵다는 것은 훤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만 되면 현장 확인해서 건강보험료도 못 낼 그런 형편이라든지 전기세, 수도세도 못내는 이런 가구가 있으면 특별 관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특히 세대를 이루고 있는 차상위 계층을 발굴해서 일회성이 아닌... 선정해서 한 번만 합니까?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아니, 계속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특별히 시에 보고를 해서 지역사회공동모금회 그런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 감면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일자리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일자리도 알아보고 있죠. 신체 건강한 사람이면, 알아보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빨리 그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의 뒷받침도 해 주고요...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10세대 같으면 적지 않은데 더 있으면 더 발굴해서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녀학비 지원도 많거든요. 그러면 자녀학비 지원할 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농업인 자녀와 자녀학비하고는 다른 겁니까?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자녀학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에서는 고등학생...
순희
한순희위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보편적으로 다 지원해 줍니까?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13쪽에 ‘각종 체육대회 및 주민참여지원’해서... 천북은 늘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천북이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2등 하셨죠?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예.
정복희위원
갈수록 사회 분위기가 바뀌니까 주민참여도가 낮은데 이렇게 주민참여도가 높다는 것도 면장님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칭찬을 드리고요... 천북에 독립유공자가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독립유공자는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국가유공자는요?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국가유공자는 120명 정도 됩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이번에 각 읍면동에 출장보고서와 기관업무추진비 내역을 다 뽑아봤습니다. 그것을 뽑아본 이유는 16쪽에 보면 독거노인지원도 있고 가정위탁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면장님, 국가유공자나 이러한 사람들을 한번 방문을 해보셨습니까?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면장님들이 대체적으로 기관업무추진비를 거의 기관단체와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데 많이 쓰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독거노인이나 다문화가족, 한부모 자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정들을 많이 찾아 주시고 그런 가정을 한 번씩 불러서 식사도 한번 대접하시고, 기관업무추진비를 그렇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듣기로는 천북면민들 사이에선 면장님의 평이 아주 좋은 것 같고, 면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천북에는 다문화가정은 없습니까?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다문화가정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몇 세대 정도 되죠? 자료에는 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30세대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문화가정에게 면민회관을 이용해서 한글이라든지 문화에 대해서 익히게 하도록 한 적은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그것은 평생학습센터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모아서 회의실에서 교육도 하고 어울림 행사도 하고 있고, 한글교육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평생학습센터에 신청하면 현장에 바로 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 것은 각 지역별로 행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료에 없어서 말씀드렸고요, 다문화가정의 가족들을 지켜보시고 상담도 하시죠?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예, 1년에 몇 번씩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혹시 그들 중에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는 가정은 없습니까?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천북에는 어려운 가정은 없고, 성지에 자녀가 3명이 있는 가구가 있는데 그래도 보문 골프장에 직장을 다니니까 크게 어려운 것은 모르겠는데...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혹시 이혼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정식으로 이혼은 안 되어도 결혼하신 배우자가 혹시...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천북에는 아직까지 그런 가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잘 챙겨 봐 주시고요... 자료에 없는 내용입니다. 천북에 현재 희망촌의 여건과 지역 내의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가 또 그 속에서 마을의 분위기라든지 그 부분하고... 또 얼마 전에 희망촌 입구에 왕릉이 발견 되었죠?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로 인해서 우리가 반가워해야 할지 아니면 아쉬워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혹시 왕릉에 대한 현재 상황은...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현재 희망농원은 153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한센세대가 한 79세대 되고 그 2세대가 41세대 되고, 일반 세대 33세대가 들어와서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은 양계가 78만수 정도, 한우 78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9년도에 북군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전을 했는데, 33〜34년 되었는데 신당1리나 신당2리, 모아 쪽에 정말 심한 악취로 30여 년 동안 계속 민원이 제기 되고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센세대가 많이 연로하신 노령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안하고 녹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로는 떠났으면 하는 분위기입니다. 연세도 많고 양계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또 계란 값이나 사료 값이 늘 좋으면 괜찮은데 사료 값은 올라가고 계란 값은 떨어질 때가 많으니까 손해 볼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상을 해 주면 보상을 받고 각자 다른 곳으로 떠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에 대해서...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그리고 도보는 현재 완전히 포장으로 덮어놓은 상태고, 발굴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우선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지역으로 가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계림문화재연구원에서 그 주변에, 골짜기가 석축도 안 되어 있고 비가 많이 오면 유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림문화재연구원에서 주변 석축하고 주변 시설공사를 용역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공장부지 길을 닦다가 이것이 발견 되었는데 앞으로 공장부지 길을 다른 쪽으로 내 주던지, 그것이 완료가 되어야 문화재청에서 확정적으로 지정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15쪽입니다. 체납세 징수독려부분인데요, 다음에는 자료를 낼 때 비고란에 퍼센트를 기록해 주세요.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현 년도는 95%징수율이 되는데 과년도에는 9억 2,300만원에서 징수액이 1억 4,700만원이고 체납액이 16%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현 년도 과년도 합하니까 한 75% 되는데, 과년도에 어떻게 해서 징수율이 16%밖에 안 됩니까?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과년도 것은 이미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그런 체납세이기 때문에 잘 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자료를 좀 이상하게 낸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내용과 체납이 있어야 하는데, 95쪽 2011년, 12년, 13년도 체납세 현황을 보면 전부 98.5%, 98%, 올해 9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자료에는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이것은 2011년도, 12년도, 13년도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앞에 체납세가 많은 것은 2011년도 이전 것이 많습니다. 2011년도 이전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이 포함되어도 부과액이 어떻게 해서 9억 2,300만원이 됩니까? 담당자가 옆에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2011년도가 1억 1,100만원이고 2012년도 2억 1,100만원 하면 3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9억 2,000만원에서 6억 정도는 2010년도 이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호대위원
9억 2,3000만원이요?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예. 현재 2011년도 1억 1,100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2012년도가 2억 1,100만원 그러면 한 3억 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앞에 과년도 체납액 9억 2,300만원 중에 3억 3,000만원 빼면 5억 9,000만원 정도가 2010년도 이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부과액이라는 자체가 체납세 부과액이라는 말이죠?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예. 체납세부과율입니다. 세금 부과한 것이 아니라 체납된 것을 다시 부과를 확정 지은 겁니다.
서호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년도 부과액 26억 이것은 뭡니까? 도세, 시세 포함해서 나오는...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금년도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전체 부과된 금액입니다.
서호대위원
과년도는 몇 년도를...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과년도는 작년 이전 것이고, 2012년 이전 것 전체 다입니다.
서호대위원
다 합쳐서도 9억 2,300만원인데 올해는 왜 26억 되느냐 이 말입니다.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9억 2,300만원은 체납세이고, 부과한 것은 몇 십억 받았고 받아온 것 중에 9억 2,300만원은 못 받은 겁니다. 부과는 몇 십억 했는데 다 받고 9억 2,300만원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년도 체납세고. 금년도에도 26억이 부과되었다는데 현재 25억 받고 1억 2,400만원이 체납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연말까지 가면 40억, 50억쯤 부과되면... 현재 1월부터 5월까지 26억 부과되어서 25억이 받고 1억 2,400만원의 체납이 남았거든요. 2013년도 부과된 게. 그리고 그 밑에 과년도 것은 2012년도 이전 것, 2006년부터 전체 다 모아놓은 겁니다.
서호대위원
올해 체납세가 26억입니까?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이것은 부과액이고요...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통계를 이렇게 내면 안 되죠. 밑에 과년도 것은 체납세 확대금이라고 하고, 현년도는 26억 3,900원 ‘전체 세금 부과액’ 이렇게 합해서 부과액을... 그러면 과년도는 체납세라고 무슨 명시를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죠. 현년도는 전체 부과액 26억이 세금 부과액이고 과년도는 9억 2,300만원... 그러면 과년도 비고란에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의 체납액이라고 해놔야죠. 26억이 전체 부과액과 체납세가 겹치니까 이해가 잘 안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양식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것은 비고란이라든지 첨부를 해서 이해되도록 해놔야지 과년도라고 하면 지난 연도로 보는데 지난 연도가 어디서 어디까지이며, 왜 체납액 9억 2,300만원이 이렇게 징수 되고... 합계를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해가 안 되죠. 다음부터는 자료를 제대로 내주십시오.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천북면사무소 소관 감사자료 25쪽부터 138쪽까지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최창식위원장
예,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면장님, 연번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다른 읍면동보다 천북의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려 18건이나 되는데, 면장님 보셨죠?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예, 봤습니다.
엄순섭위원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소홀, 이장님 참석수당 지급소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런 지적을 안 당할 텐데 왜 이렇게, 한두 건도 아니고 여러 건입니다.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뒤에도 보면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소홀, 농지조서 및 농지원부 관리소홀.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직원들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면장님, 감사자료 내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연번23번 115페이지 불법건축물처리현황 제일 상단에 보면, 적발일은 11년 3월 27일이고 위법시공을 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이 부분은 당초에 신고한 건물보다 면적을, 가추를 좀더 달아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15만 2,000원을 부과해서 납부를 하고 그 부분을 뜯었습니다. 임의 시공한 부분을 추가로 뜯고 철거를 했기 때문에...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옆에 괄호로 해서 부과했는데 자진철거를 했다고 하면 되는데... 특히 천북에는 한센인도 많고, 여기 보니까 자진철거도 많이 하고 고발도 해놓고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했는데, 사실 이행강제금 부과를 2012년도에는 아직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을 경과해봐야 아는 것이고... 무조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처음에 적발되면 일단은 고발을 하고 자진철거를 독려 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안 되면 결과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이행강제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는 면장님 아십니까?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공시지가에, 면적하고 각종 건물 구조나 평수 이런 것을 조합해서 하는데...
만우
이만우위원
건물평가액의 20%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1년마다 한 번씩 부과를 해서 5년간 지속적으로 해서, 5년 후에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계속 부과를 하는데, 5년을 부과하면 20%라도 가상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법에 맞도록 빨리 처리를 해야지 그냥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안 하고, 또 공무원들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는 1년 동안 잊어 넘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조금 전에 보니까 대장을 별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직접 관리도 해야 되고... 일단은 그 전에 건축주에게 20%에 대해서 5년간 계속하면 결과적으로 다 날라 가니까 그 안에 법적 조치해서 양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규정 이내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양성화 시켜 주는데 규정에서 벗어난 것은 계속...
만우
이만우위원
벗어난 것은 자진철거를 해야죠.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철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 인식을 잘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번26번 1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간이상수도지역은 두 군데 뿐이네요? 물천하고 화산3리인데...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물천1리는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계속 불합격사유가 나왔고, 조치내용을 보면 ‘염소소독 후 재검사’ 그렇게 해서 합격으로 넘어가고 2013년도에는 잔류염소 부족. 다시 말해서 염소 투입을 제때 해 줘야 되는데 말이 쉽지 그것이 사실 어렵거든요. 관리자가 있어도 사실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식수로서는 별로 물이 안 좋다는 결론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물천1리에는 광역상수도를 넣을 수 없습니까?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광역상수도 원관은 들어가 있는데...
만우
이만우위원
결과적으로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해서 광역상수도를 안 넣는다는 말이네요?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간이상수도 물도 간혹 가다 불합격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청소를 잘 하고 하면...
만우
이만우위원
관리만 잘하면 괜찮다?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분기별로나 월별로 하고 있는데...
만우
이만우위원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원관이 매립된 데는... 간이상수도는 고장이 나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시에서 지원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죠?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물론 동 자체적으로 간이상수도 요금을 걷어서 모터도 교체하고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광역상수도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산3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70세 넘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버거워서 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시에서 지원을... 천북산업단지가 계속 동네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시에서 그 대가로 상수도를 넣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안 해 주느냐고 문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더 하겠습니다. 연번8번, 6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각종 설계변경내역을 보면 계약금액이 887만 2,000원이고 변경해서 866만 3,000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사유는 ‘주민요구사항으로 시급한 구간(3공구) 추가 시공’을 했는데 사업량을 보면, 1공구는 38m로 똑 같고 2공구가 192m에서 168m로 하고 3공구를 41m로 새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m수를 보면 한 17m가 증가되었습니다. 본 설계에서 3공구, 2공구가 축소되었거나 그렇지 않다면 추가 시공을 했는데 계약금액이 적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어서 17m로 늘어서 계약금액이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폭이 조금 좁고 양쪽에 석축하는 것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되고 2공구 192m를 높이를 축소해서 줄이고 3공구를 41m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17m가 늘었다고 해야지, 3공구를 추가시공 했으면 당연히 늘어야 되는데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번9번 63페이지, 여기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잘된 것 같습니다. 건수가 2건, 2건밖에 안 되는데, 사고이월은 말 그대로 사업을 이미 발주하고 동절기나 공기부족으로 어차피 한해가 넘어갔을 때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은 예산을 정리추경에 받아놓고 사업 발주를 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행을, 말 그대로 일을 안 저질러놓은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하는데... 여기 명시이월 사유가 2회 추경으로 절대 공기부족, 그러면 사업기간을 이렇게 하는 보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2012년에 받아서 2013년에 계약을 했구나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사실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추경으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일단은 잘 판단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64페이지입니다. 시설7급이 황정우 씨, 최성욱 씨 2명이 있네요?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물론 천북에는 공사건수는 크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7급 2명이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자체설계를 82%, 65%, 70%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전부 컴퓨터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치수만 제대로 재면 다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최대한 자체설계를 했다는데 대해서는 두 분 시설7급에게 격려를 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다문화가족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회 위원들을 선발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단체장을....
정복희위원
그런데 보면 거의 다 단체장이 이쪽 위원회에도 있고 저쪽 위원회에도 있는데,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이런 위원회도 이제는 공모를 해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몇 명 공모합니다. 자격은 이렇고 천북면민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들을 뽑으면 참신한 위원들이 많이 옵니다. 천북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던 회장님들이 이 단체도 맡고 저 단체도 맡고 하면 다 바쁘잖아요. 실제로 면민들이 참석을 하게 되면 면을 아우르는 것도 훨씬 더 잘 됩니다. 각 리·동에 있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 공모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물천1리 마을 그런 곳에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물은 만병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건강을 지키는 초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설이 다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만 하면 되죠? 개인으로 들어가는 것도 다 돼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원관만 들어갔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면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셔서 돈이 조금 들더라도 건강을 지키는 일이니까, 검사를 해서 해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물이 안 좋거든요. 물은 정말 깨끗하고 좋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면장님이 수시로 가셔서 설득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천북 화산3리 같은 경우에는 천북사업단지 대표가 김재석 교수인데, 아마 부인이 대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도 면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가셔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세요. 그 정도는 그 마을에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거든요.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김재석 교수님이나 사모님을 만나기 힘듭니다. 어디 가셨는지 전화도 안 되고 만날 수가 없어요.
정복희위원
그래도 연락을 해 보시고... 간첩입니까, 만나기 힘들게? 아니, 대표를 맡고 있으면 지역에서 전화를 하면 당연히 받아야지 왜 전화가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얼마 전에 해외출장을 갔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 못해봤습니다.
정복희위원
주민대표들과 같이 가셔서 타협을 잘 해 보십시오.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면장님, 조금 전에 정복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감사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 관변단체 등에 지급되는 비용 관련해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연번27번 122쪽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조례를 보면, 내용은 준비가 안 되셨으니까 제가 읽어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조에 보면 사용료 등에서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 할 수 있다’,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읍면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0조 6항에 보면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러한 것들은 또 공개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129쪽부터 11년도, 12년도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수입지출 내역을 정리해 놨습니다. 타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자세한 내역까지는 제시를 안 해놨는데 이 자료까지 제출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11년도 6월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단합대회 지출, 8월에 회원 엑스포관람, 10월에 체육회 찬조, 11월에 추계야유회 잔액으로는 수입이 되네요. 또 12년도, 13년도까지 마지막장에 있는데 4월 야유회 경비지출해서 매년마다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나열한 이런 내용들은 10가지정도 되는데 이 비용들은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회원이 회비를 매달 징수를 해요. 이것은 수강료에 해당이 되겠죠? 사용료에는 여기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사용료는 징수 안 한다고 봐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수강료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 수강료에 해당되는 비용과 시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시 지원 예산이 있잖습니까? 연도마다 조금씩 다른데, 앞에 자료를 보면 지원받은 내역들이 있잖습니까? 약 2,600～2,7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요. 해마다 천북면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 그 비용을 포함해서 세입과 세출을 제시해 놓은 내용일 것이고, 그렇죠?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수입 지출 내역을 나열해 놓은 속에, 이 내용들은 여기에서 지출할 내용이 아닌 것 같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예,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혹시 따로 위원들께서 회비를 내셔서 위원회 운영에 대한 비용으로 쓰는지 면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예,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위원회는 회의수당이라든가 다른 지원 비용이 없습니다. 이장님이라든가 개발자문위원회 이런 단체하고는 달라요. 현재 우리시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당이나 회비를 지급하지 않으니까 본인들이 회비를 내면서까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물론 열악한 상황이지만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이 비용들도 수강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주민자치센터 이용하는 것은 면민들이거든요. 이 내용은 여기에 지출이 되어서는 안 되는 비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면장님?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129쪽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138쪽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수입지출 내역 11년도, 12년도, 13년도 분을 제시해 놨습니다. 131쪽 6월에 자치센터 단합대회 지출, 8월에 엑스포관람, 10월에 체육회 찬조, 11월에 추계야유회. 12년도에는 134쪽에 여수 엑스포 티켓, 6월에 야유회 경비지출, 그리고 10월에 청년회행사, 시민체전, 이사금, 평생강좌행사 경비. 그리고 136쪽에 불우이웃돕기, 138쪽에 최근 4월에 야유회를 가신 모양인데 그 경비 지출. 이런 비용들은 시에서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여기에 수당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회비로써 매월 약 1080만원 해서, 해가 갈수록 줄어들었는데... 이 비용으로 지출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상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여기서 운영을 하고, 수강을 하러 오시는 면민들이 내신 수강료의 편성과 집행과정은 다른 것이거든요.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알겠습니다. 고쳐나가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이 내용 중에 한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에 이것이 아마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정기수 대금’이 아니고 ‘정수기 대금’이죠? 정수기 대금을 지불한 거죠?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정수기를 구입하신 겁니까?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예, 구입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담당자 계시면 면장님께 답변을 전해 주십시오. 정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전이 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다 정리를 해서 올립니까?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앞에 보면 TV 거치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전에 2,600～2,700만원을 해마다 확보를 하셨는데 거기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 올려서 제시를 한 겁니까?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정수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못써서...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대체 지불을 하고....
다시 메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다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면장님, 김성규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천북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읍면동에 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통일된 지출 규정을 안 지킵니다. 물론 이것은 시정새마을과에서 조례에 맞게 지출규정을 읍면동의 담당자들이 다시 한번 숙지를 시켜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이 15명, 16명이 있으면 회원들이 회비를 내는 돈이고, 이 강사료나 전체 운영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들의 회비를 걷어서 하잖아요? 시에서 강사료 지원도 받고, 이것은 순수하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북면 뿐만 아니라 다른 타 읍면동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그냥 이 돈으로 하기는 민망하니까 1만원이나 얼마의 회비를 회원들이 냅니다. 그래서 버스 2대면 2대, 3대면 3대 이렇게 해서 춘·추로 가든지 두 번을 가는데, 이것은 규정에 안 맞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 부족분을 200만원씩 보태주는데 어떻게 보면, 김성규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동네 자생단체 행사에 찬조금 주는 이런 것도 전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은 회원들이 낸 회비 내에서, 나름대로 정확한 동네는 식대조차도 자기들 회비로 지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시정새마을과에 다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일을 하라고 하겠지만 그것을 하기 전에도 면장님이 자치단체회의 들어오면 규정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예, 잘못된 것은 고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이렇게 하는 읍면동이 많아요. 규정을 딱 맞게 지켜서 ‘이 돈은 야유회에 나가면 안 된다, 조례상 지출할 수 없다’고 지키는 동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도 하는데 우리도 하면 되지’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안 지키고 있는데 이 점은 우리 김성규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대로, 앞으로 그런 것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면장님 66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번12번 시유재산대부현황입니다. 사실 시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본청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재산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안강이나 강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이해가 다 되었는데 천북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66쪽에 보시면 계약기간을, 주로 5년으로 계약을 합니까?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예, 한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주로 농경지나 대지가 있는데, 5년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지가상승률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하죠? 계장님, 고려해서 하죠?
담당
담당생활지원
공재길 예.
김동해위원
67쪽 제일 밑에 화산리 455-1, 2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필지인데 3,529㎡로 1,070평 정도 되고요, 밑에는 538평 정도 됩니다. 문용호 씨라는 분이 언제부터 임대를 하고 계시죠?
담당
담당생활지원
공재길 최근에는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김동해위원
그 전에는 언제부터...
담당
담당생활지원
공재길 최초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렇게 농경지나 전답이 이렇게 크게 임대가 될 수 있는지....
담당
담당생활지원
공재길 이것이 산 밑에 있는데, 일단 지목상은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여기에 혹시 구조물 같은 것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공재길 구조물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필지가 임대로 남아 있는지 모르시죠?
담당
담당생활지원
공재길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필지에 대한 취득사유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대부분이 시에서 필요해서 도로부지라든지, 도로를 확장한다고 해서... 천북 물천 쪽에 보면 경마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16차선을 확보했다가 그것이 취소되면서 많은 토지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경 전답들이 시유재산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큰 필지들이 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은 계장님이 자세하게 알아보시고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공재길 예.
김동해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손계원 씨, 손장원 씨가 있습니다. 임야인데 지금 지목은 대지로 쓰입니다. 성지리 282-5, 6입니다. 임야가 산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지로, 이것은 변경을 한 겁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공재길 성지리 282-1부터 10까지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여기는 뭘 하던 데죠?
담당
담당생활지원
공재길 옛날에는 산이었나봐요.
김동해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취소된 겁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공재길 이것이 하천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과거에 3필지였는데 분할을 해서, 지금은 분할이 안 되는데 과거에는 분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두 필지는 불하가 되었고요, 나머지는 집으로 되어 있는 것은 대지로 계약을 하고...
김동해위원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성지리 282-5, 6에 건물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공재길 거기에 집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묻는 것이 그겁니다. 이것을 시에서 필요로 해서, 시에서 임대가 끝나고 반납을 하라고 했을 때 건물이나 구조물이 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는지 아십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공재길 임대 대부자가 원상복구를 하고 시가...
김동해위원
그게 가능한 겁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공재길 저도 이 업무를 보니까, 과거 국공유지에 불법으로 다 했더라고요.
김동해위원
그것을 회계과에 확인을 해 보세요. 지금 제가 볼 때도 임야로 되어 있는데 대지로 변경이 된 것은 여기에 분명히 건물이나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시에서 원상복구 시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시유지를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알아 보세요. 제가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은 시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건물을 대가를 요구할 겁니다. 그것을 제가 다른 지역에서 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지목대로 써야 되는데 이 지목대로 안 쓰고 집 짓도록 허용해 놓은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집을 못 짓게 해야지, 남의 땅에 집지으면 안 되잖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공재길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과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면서 수기로 할 때는 만들어 드리고 했던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국·공유지 위에다가.
김동해위원
그렇죠?
담당
담당생활지원
공재길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목변경을 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 보시고, 그리고 임야와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농경지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실수가 심어져 있는 곳이 있죠?
담당
담당생활지원
공재길 있죠.
김동해위원
많잖아요? 복숭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유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조경을 위해서 나무를 심었을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조금 전과 똑 같은.. 이분 들이 그냥 내달라고 할 때 슬슬 내줄 줄 아세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공재길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천북에 유실수 심어놓은 곳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유실수가 아니라. 배라든지 이런 것은 괜찮지만 감나무 밭이라든지 이런 것 있잖습니까? 여기는 틀림없이 우사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목장도 있을 것 같고.
담당
담당생활지원
공재길 아닙니다.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시유지 관리를 보면, 대부분 읍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인들 재산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이고... 제일 밑에 문용호 씨 같은 경우에도 보면 평수로 치면 거의 1,600～1,700평 정도를 자기가 농경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대부료가 얼마냐 하면 55만원입니다.
담당
담당생활지원
공재길 이것은 공시지가가, 화산숯불단지 맞은 편 산인데 공시지가 적어요. 산 밑에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나옵니다. 공시지가에 따라 대부료가 정해집니다. 면적은 넓어도...
김동해위원
우리가 1년에 55만원으로 1,700평을, 개인 같으면 1,700평 임대료가 이렇게 밖에 안 되겠습니까? 지금 시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대대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가차 없이 매각을 해서 세입으로 잡는 것이 훨씬 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땅값은 비쌀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는 낮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토지 가격은 엄청날 것 아닙니까? 계장님, 그렇죠?
담당
담당생활지원
공재길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 내가 여기 있다가 1～2년 후에 간다고 생각하시더라도, 물론 다 그렇게 생각해서 방치를 해 놓은 겁니다. 본청 회계과에 건의를 해서 이런 토지는 필요 없다 불하를 해 주자, 불하를 해 주고 시 세입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식으로 건의를 자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창식위원장
그 내용은 면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예.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번에 시에서 안 나왔어요? 시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제출 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공재길 예, 제출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담당 T/F팀에서 나오면, 그 사람들이 과연 이것이 쓸모 있는 땅인지 아닌지를 실사하거든요. 그때 강력하게, 보시면 알잖아요. 이 땅은 시가 꼭 필요하다, 불필요한 유휴농지나 산지 이런 것은 전부 매각 대상에 포함을 시켜주라는 말입니다.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호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방세체납현황입니다. 95쪽을 보시면,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은 2011년도에 1억 1,000만원이 체납되었다는 것이고, 2012년도에 2억 1,000만원, 2013년도 상반기에는 1억 2,400만원이 체납되었다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밀려온 체납액이 8억 9,990만원이라는 그런 뜻이죠?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예.
김동해위원
자료는 앞으로 알기 쉽게 하시는 것이 좋고요... 2012년도에 천북면은 24개 읍면동 중에 지방세징수 순위가 몇 위였습니까? 몇 등 했습니까?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중위 이하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등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등인지 모르십니까?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죄송합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볼 때는 순위가 밑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요... 고액체납자현황을 보면 노력을 안 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큰 건들이 많네요. 그런데 일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영치를 2건밖에 안 했네요? 물론 세정과와 합동단속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2건밖에 안 했겠지만, 자동차체납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것에 비해서는, 어렵지만 노력을 덜 하신 것 같고요... 인정 하시죠?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예.
김동해위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은 다른 곳에는 3회를 했는데 여기는 4회를 하셨는데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뒤에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일을 하더라도 평가가 나쁘게 나온 이유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읍면동 감사를 할 때 항상 지적하는 사항으로, 뭐냐 하면 될 수 있으면 결손처분 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10년 전의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큰 건들은 대부분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개인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거의 도깨비 같은 사람들이고 도깨비 같은 법인인데, 이것은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공매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금융자산 해서 안 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 다음 경매를 해서 단 돈 20만원이라도 받으면 결손처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못한 것이 이유가 되고요... 고액체납이 발생 이유 중에 대부분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취득세에 있어서는 이해가 됩니다. 취득세에서는 당연히 고액체납자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년 유예를 주고 2년 안에 부도가 났으면 다시 징수를 하기 때문에, 부도난 공장에 징수해봐야 못 받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재산세하고 나머지 지방세는 우리가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부동산 압류를 할 수 있고 금융자산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대부분 재산세들은...
김동해위원
재산세는 6개월마다...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부동산압류는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것을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부동산 압류를 해놨으면, 물론 대부분 체납세 생기는 것이 1금융권에 잡히다 보면 순위가 밀립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압류하면, 이왕 부동산 압류되는 것 나중에 시간을 끌어서 공매하더라도 순위대로 공매를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공매철차를 거치는 것이 빠릅니다. 그렇게 해서 결손처리하고 해야 지표가 좋아지지, 계속 감사 올 때마다 보기 싫은 장부를 만들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저희들이 재산 조사를 해서...
김동해위원
그래서 과감하게 결손처리 할 것은 결손처리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셔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세무직원께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2011도 6월부터 현재까지 23건에 23억 정도의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결손처분 못하고 있은 것은 저희들이 읍면단위로 공매를 하는 것 아니고 시에 공매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판단을 해 보고 실익이 없다 싶으면 시에서도 공매신청을 잘 넣지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물론 고액권 같은 경우에는 세정과하고 의논을 하셔야 되죠?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예. 결손처분은 재산조사를 해서 무재산 같으면... 현재 2년 동안 23건에 23억 정도 결손을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실지로 10년이 넘어도 압류 되어 있는 것은 마음대로 결손처분 할 수도 없고, 계속 1년에 한두 번씩 재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공매를 해달라고 시청에 요구를 해도 실익이 없으면 시청에서 잘 안 합니다. 넣어봐야 하나도 받을 게 없으면 안 넣고 그냥 놔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법인이나 개인 같은 경우 애 먹인다고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그 분들도 실익이 없어요.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최대한 재산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천북면 자료 낸 것을 보면 사실 체납사유라든가 조치내역이 굉장히 성의 있게 잘 해놨습니다. 연4회에 일제 체납 기일을 정해서 징수에 노력해 주시고... 15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부동산 기타 재산압류가 534건 되어 있고 그리고 공공기록정보등록 4건,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30페이지 고액체납 일소에 보면 자동차압류가 274건, 부동산 10건, 예금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면장님 답변처럼 자동차는 무재산이라도 쉬운 것이 자동차압류입니다. 자동차는 사실 소모품이고 해서 감가상각 제하고 나면 매각이 되어도 얼마 돌아올 것도 없고... 압류는 해봐야 설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권에서 다 차지하고 나면 실제 나중에 매각이 되어도 거의 돌아오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 받을 수는 없고 있는 것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이런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첫째 전체 연4회라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담당자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액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저게 봤을 때 그래도 나름대로 체납사유, 행정조치 세 번 네 번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면장님도 직원들 격려도 해 주고 같이 협조를 해서 고액 체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면장님, 115쪽 이만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물천리 백순덕 씨, 이것이 숙박시설로 되어 있지만 지금 한참 말썽의 소지가 펜션인데 260㎡입니다. 이것을 농어촌민박으로 하려고 하니까 230㎡가 넘어서 도저히 안 되고... 지금 이행강제금이 약 1,240얼마 입니까?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내지도 않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될 수가 없어요.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짓고는 숙박시설로 하고 있는데. 이 건축주가 계속 숙박시설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주를 불러서 원래의 기능대로 돌아가야만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알겠습니다. 영업을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시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하지만 건축과는 시에 있으니까 나오려면 시간도 걸리고 자주 나올 수도 없거든요. 어차피 면에서 관리해야 되니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현장 확인하고 오셨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양수장 실태를 파악하러 갔는데 물은 나오는데 거리가, 골짜기까지 2km입니다. 거리가 멀고 높이가 있으니까 물 나오는 양이 적죠. 왜 그렇게 멀리, 물론 그 근처에는 안 나와서 그렇게 했지 않겠느냐... 양수기관리는 양호했다... 그 다음 물천에 포장공사를 했는데, 다른데 가보면 평탄 작업만 해서 그 위에 포장하고 양쪽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터파기를 아주 잘해서 되메우기도 모범적으로 잘했습니다. 그리고 꽃길조성 부분인데, 한 번 더 봤는데 그것은 한번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런 면 단위에서, 요즘은 시·군 경계 지역 같은데 조그마하게 1～200평 정도 관리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거리가 2km가 넘습니다. 꽃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힘 드는 겁니까? 천북 뿐만 아니라 경주 주변에는 주변 경관이 다 좋아요. 좋기 때문에 굳이, 전임자가 잘하려고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겁니다.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깨끗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본 수도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시 사적공원 같은 데나 얘기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든지, 몇 군데는 뚝 떨어져서 없는 곳에는 없고 잡초는 밑에 마구 우거져있고...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옛날에 전지는 한번...
이종근위원
(사) 시에서 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특별히 받아서 하든지...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봄에 전지는 사적관리사무소에...
이종근위원
(사) 전지만 해서 될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길이 보문단지로 오는 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 쪽에서 오는 거기는 시에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옛날 벚꽃을 바꾸어 심고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 뒷 쪽에서 오는 이 길이 오히려...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더운데 현장 확인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호익 위원님께서 양수기 창고현황을 보고 오셨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양수기는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 하셨는데, 85년도 산이 있더라고요. 85년 산이면 30년 전인데 그것은 과감하게 페기처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민들이 요즘 사용하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공무원들이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3분의1은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감사보고서에, 본청에 보고할 때 양수기는 과감하게 폐기처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확인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면장님,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경주CC에, 옥동지역 동네에 불빛 때문에 잠을 못자겠다는 민원 들어온 일이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전화를 한번 받았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이 분이 지금 저한테 이야기하시는데...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저는 다른 전화는 못 받고 위원장님한테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옥동동네에 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주민들하고. 밤에 야간 개장을 해서,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잠을 설쳐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것을 좀 해결해 주시고요...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그리고 축돈 비료공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희망농원하고 화산 쪽에 두 군데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
희망촌 계분농장 뒤에 양지아파트가 있죠? 거기에 사는 주민들한테 냄새난다고 민원 없습니까?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자주는 없어도 한 번씩 바람 부는 날이면...
최창식위원장
농가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조금 전에 펜션 이야기가 나왔는데 민박이 허가받을 때 한 사람에 한번 밖에 못하죠?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예, 맞습니다.
최창식위원장
그런데 형제, 아들, 딸 이름으로 다 지어놓고 결국은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등기 상 계속 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인지, 허가 낼 때는 한 사람이고 나중에 매입을 해서 통합하는 건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현재 확인 안 된 것이니까 면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천북면장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천북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천북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천북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천북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성건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건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성건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성건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성건동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성건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거짓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성건동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안녕하십니까? 성건동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창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소 성건동 소관 업무에 대해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정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에 몸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건동 담당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건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8일 경주시 성건동장 이병원
최창식위원장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성건동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최창식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동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성건동을 한번 왔었거든요. 그때도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또 지금은 사용이 안 되어서 수목화분으로 제작하여 하시는데... 부녀회와 어디라고 그랬죠?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자유총연맹.
정복희위원
자유총연맹 회원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한 일들이 전부 동장님께서 동 직원들과 면민들이 화합해서 잘하시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일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의 노고에 치하 드리고요... 10쪽입니다. 노인 보행능력 향상 서비스 47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운동시키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보행할 수 있는 어떤 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아닙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운동을 어떻게 시킵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수영이나 요가를 시키는 그런 운동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자치위원회에서 합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서비스 연계를 하는 단체에서 이 분들을 모시고 수영이나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경주에 서비스하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지금 위덕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금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시에서 지원금도 나갑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위덕대 박 교수라고...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달에 몇 번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입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지난 2012년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담당자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모릅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2회 바우처사업으로 시에서 지원금이 나와서 위덕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이것을 자세히 묻는 이유는 이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읍면동도 시행하지 않는 데가 있으면 이런 것을 한번 시행해 볼까 해서 제가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17쪽입니다. 깨끗한 시가지 환경조성에 환경순찰반 운영이 있습니다. 매일 2회인데 이건 누가합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제가 일일이 매일 순찰을 나가고요, 직원들 내부계획상 하루 2개 반을 운영해서 매일 나가는 것으로, 계획서상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하기는 동장님 혼자서 거의 하시고요?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저는 주로 혼자 자전거를 타고 관내 순찰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러한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사업인데 동장님 혼자 하시기는 힘들지 않겠어요? 아니면 자치위원회라든지 개발자문위원회 많잖아요. 그런 단체의 회원들이 한 분씩 나오셔서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지금 현수막철거 인부도 있어서, 담당자와 인부가 같이 나가서 현수막철거도 하고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름 자체가 환경 순찰반이라서, 도심에는 학교도 있어서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잘하시면 다른 타 읍면동에서도 많이 보고 따라 할 것 같습니다.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동장님, 서천둔치도 성건동에서 관리하시죠?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거기에 있는 화장실은 인부 한사람으로 해서 3개의 화장실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서천둔치 주변에 공공화장실이 겨울에 얼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얘기했는데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름은 괜찮은데 겨울에 물이 얼어버리면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제가 1월에 온 뒤로는 아직 겨울에 물이 언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수도 고장이 나면 바로 고장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얼어버리면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계절 온수기를 달아서 물이 나오도록, 겨울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는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달아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지방에 가니까 그것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서천둔치 화장실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안 나와서 쓰지도 못하고, 그런 민원이 저한테도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때 연락을 한번 한 것 같은데, 고쳐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16쪽에 보면 아동급식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이것은 기초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중에 부모가 직장에 나가면 집에 있는 아이들이 결식을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저희들이 토, 일, 공휴일과 방학기간 중에 3,500원씩 식품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학생들에게 전달합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 3,500원으로 아이들이 무엇을 사 먹습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관내 슈퍼 세 군데 가서, 식품권으로 라면을 사든지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사먹을 수 있습니다. 3,500원으로.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복지지원과와 연계해서 합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이것은 저희들이 재배정을 받아서 동에서 집행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학교에서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시에서 바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복지지원과에서 동으로 지원을 하면 담당자가 학생에게 전달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님에게 전달하는 겁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저희들은 부모님한테 전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이 115명이나 됩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엄청 많은데, 작년보다 많아지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줄어드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아이들이 밥 먹을 때, 3,500원짜리가 제대로 된 것이 있겠습니까? 요즘 자장면 한 그릇도 3,500원이 넘는데.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그것은 재정상 기준이 3,5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3,500원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만약 규모가 줄어들면 금액이 상향 조정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그것은 법 상 수정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고요... 이 외에도 복지사업이 엄청 많기 때문에, 수도 없이 들어가는 것이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무작정 올려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가장 서러운 것이 못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밥은 제대로 먹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성건 주민센터 면적이 얼마나 되죠?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
성규
김성규위원
괜찮습니다. 우리가 대충 느끼기에도 좁은 공간이니까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도 몇 대 안 되는 것 같아요.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한 8대〜9대.
성규
김성규위원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라든가 민원은 없었습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사실 주차 부족으로 인한 민원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혹시 오셨다가 주차단속에 지적되거나 이런 경우도 없었습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변에 주차를 했을 때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성건동이 법원과 경찰청의 옆이기 때문에 그곳에 온 사람들이 전부 우리동에 와서 민원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공간은 확실히 부족하지만 아직까지는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공간의 확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성건동주민센터 소관 감사자료 35쪽부터 141쪽까지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연번1번 35쪽입니다. 대체적으로 근무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행정9급 김경목 씨는 첫 근무를 여기서 하게 되었네요?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지금 한 4년 가까이...
성규
김성규위원
4년 가까이 첫 임용부터 지금까지 여기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혹시 본인 의사로 지금까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혹시 있는 겁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인사이동 요인이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마 이번 인사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른 분들과 차이가 있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밑에 기능7급과 기능9급의 박우순님과 양우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업무를 보고 계시죠?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박우순 씨는 문화관광, 이륜차 업무를 보고 있고요, 양우석 씨는 민원실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27번 118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지만 성건동 주민자치센터가 경주시에서는 규모도 그렇고 편의시설도 그렇고 또 여기 참여하시는 주민들도,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로 평이 나 있습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수강료나 세입 금액들도 엄청 많고, 그래서 규모가 그만큼 커도 다 입소를 못해서 대기를 한다거나 미처 등록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동절기에는 헬스장이 450명 정원으로 모집을 하는데 모집에 안 되고 되돌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4분기 때는 400명이 안 돼서 지금은 여유가 조금 있는 실정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계절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는요?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비슷합니다. 요가나 스포츠댄스 같은 경우는 정해진 인원대로 아무 민원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타 읍면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때 보통 수강료를 월 약1만원 정도 받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과목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1만 5,000원까지 해당이 되고 어떤 과목은 8,000원 정도 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세입 되는 수강료가 엄청 많습니다. 인원이 많다보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실제로 운영비 자체가 현재 결산에서도 그렇고, 잉여금이 적지 않는 금액으로 남아요.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4,2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시비 지원도 신청을 해서 받죠?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김동해위원
잉여금 때문에 차년도의 지원비는 그만큼 줄여서 신청을 하겠죠?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현재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상·하수도, 전기료 이런 것은 해마다 같은 액수로 예산을 신청합니다. 우선은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새 건물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은 현재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조금 흐르면 운영비가 들어갈 부분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운영비에서 돈이 많이 남아도 다른 곳에 절대 쓰지 않고 모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뒷장 붙임에 수강료 출납부에 대한 내역들을 살펴보면 비교하기가 좀 그렇지만, 다른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출납관계와 비교를 한다면 아주 정확하게 또 목에 맞게끔 지출내용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잘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앞에 121쪽은 수강료 수입 지출내역이고, 123쪽은 2011년도...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이것은 시비에 대한 지출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시비가 2011년도에 1,966만원 지원이 되었어요?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세입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배정받은 예산이 1,966만원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시비를 12월에 받았는데, 1월 2,366만원 이것은 뭡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2,366만원 받아서 12월에 반납한 것이 400만원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전체 받은 것이 2,300만원 받았다? 그러면 1,900만원을 썼다는 말입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이종근위원
(사) 지출했고요?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1,791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남는 부분은 반납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2,366만원을 받아서 지출 총규모가 1,791만원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이종근위원
(사) 이것을 빼면 400만원이에요?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아닙니다. 400만원은 정리추경에서 감한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종근위원
(사)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 2012년도에 시비가 2억 4,000만원입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이종근위원
(사) 2억 4,200만원을 지원 받았어요?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이종근위원
(사) 2012년도에 그렇게 받았다.... 그리고 세출이 2억 5,300만원?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수강료에서 조금 더 지출이 나가는 거죠. 시비는 다 쓰고.
이종근위원
(사) 강사료에서 나갔다?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강사료는 2,160만원이고 나머지 운영비로 상세내역은 뒤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2011년도보다 시비 지원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났네요? 2억 2,000만원정도.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그 당시에는 경동노회 지하에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곳에 할 때는 돈이 적게 들어갔고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신축을 해서 새로 했기 때문에 헬스기구라든지 다른 모든 물품비용들이...
이종근위원
(사) 2억 2,000만원 지원 받은 금액 속에는 기구구입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2012년도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로 구입을 다해서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2013년도에도 또 1억 6,500만원을 받았네요? 그러니까 2012년도 8월에 지출한 내역 1억 2,800만원이 기구구입비다?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2013년도에도 1억 6,500만원을 받았는데 세출에 보면... 이때는 무엇을 이렇게 많이 썼어요? 또 1월, 2월 세출과 3월, 4월 세출의 편차가 너무 심하고. 이것은 왜 이렇게 심하죠?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사실 전기세와 상하수도 사용료가 엄청납니다.
이종근위원
(사) 겨울하고?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아니, 봄에도 상하수도가 475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월 평균 95만원이고, 전기사용료와 상하수도 나가는 것이 한달에 거의 400만원 나갑니다. 그래서 세출이 상당히 많이 잡혔습니다. 1월에 많이 나간 것은, 헬스기구 중에 러닝머신을 추가로 구입하고...
이종근위원
(사) 구입을 했다? 다른 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지원금액보다는 상당히 많거든요? 2012년도에 2억 4,000만원 받았고, 2013년도에 1억 6,000만원 받았고. 지원을 많이 받았다는 말입니다.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신축건물이라서 아마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이 세입·세출과 구분해서 동에서 운영한다는 얘기죠?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이종근위원
(사) 앞에는 순수 주민자치센터의 회원들 회원비...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수강료를 받아서...
이종근위원
(사) 뒷부분은 순수 시비를 가지고 전기세라든지 운영비는 따로 했다는 이야기죠? 공과금 하고...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전기세와 공과금 같은 것은 전부 시비로 나갔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기구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동에서 따로 했고, 앞에 부분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순수하게 회원들하고 이루어진 내용이다... 강사료는 중복되네요?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강사료는 회비 받은 데서 나갑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2012년도에도 집행 잔액이 남은 것 아닙니까? 124쪽에 세입이 2억 4,000만원인데, 세출이 2억 500만원 아닙니까? 2011년도에는 400만원 반납을 했고, 마이너스 400은 반납했다는 내용입니까?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반납한 것은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시비를 지원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것은 반납을 해야죠.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이것은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것이 12월 기준이기 때문에 그 현황만 나와 있는 것이지...
이종근위원
(사) 아니... 앞에 수강료를 받아서, 회원들의 회원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집행잔액을 남겨도 되지만 순수 시비를 지원받아서 집행잔액을 동에서 남길 수 있어요? 이야기가 다르다니까요?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일단 이것은 2월 되어서 반납할 것은 반납하기 때문에, 이것은 12월 현재 기준으로 시비 2억 4,000만원 받아서 2억 500만원 쓰고 나머지는 그냥 남아 있는 불용금액입니다. 나중에 2월 되면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사) 2012년도 작년에 남은 것을?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아니요, 그러니까 2013년 2월에 반납을 하는 거죠. 이것은 2012년 현황을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올 2월에 반납을 했다?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나머지는 반납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반납이 되어야죠.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시비는 쓰다가 남으면 전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저도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비가 많이 지원이 되죠?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2013년도에 수입과 지출 면에서 보면 지출이 현저하게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출이 많아지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시에 지원을 요청할 겁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시비를 받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수강료를 받아서 거기서 남는 돈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시비에만 의존해선 될 일이 아니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우리가 수강료를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많이 받을 수는 없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속 지출이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물도 노후 되면 건물수리비 이런 예산이 많아질 텐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건동에서는 어떤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우선은 새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걱정은 하지 않고요... 현재 4,200만원이라는 잔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몇 년간 그런 여유는 있는 편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래 되고 하면 계속 돈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각 동마다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성건동이 시범적으로 먼저 했는데 다른 동에서도 주민자치센터가 계속 파급이 되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120쪽에 보면, 1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용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지금 자치위원회 회의도 그곳에서 하고요, 자치위원장이 나와서 직무를 볼 수 있도록 책상도 있고 그리고 청소하는 아줌마가 상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전에는 자치위원회 회의할 공간이 없었습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사무실 없어도 회의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만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성건동 주민자치센터는 면적이 굉장히 넓고 시설 또한 좋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다른 동보다 개설프로그램이 적습니다. 그랬을 때 좀 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이런 좋은 시설을 갖추고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이 배우고자 하는 다양한 종목으로 해서, 이용을 많이 하면 그것이 곧 복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보충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저희들이 퀼트라든지 하모니카반, 합창반, 부인가요교실 등 여러 가지를 하려고 계획도 하고 모집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퀼트 이런 것은 회원 수가 적어서 못하고, 앞으로는 또 풍물도 할 계획이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입지적인 요건이, 성건동이 아파트촌이 아니잖습니까? 옛날 주택이 많으면 아무래도 고령인구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고령화된 입지적인 요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차라리 수지침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많습니다. 그 실정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보십시오. 지금 공간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보화 교실이 있는데, 컴퓨터 몇 대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지금 10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 정보화 교실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성건동 주민들입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10대 같으면 10명밖에 못하네요?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오전 10명, 오후 10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회비를 받지 않습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여기는 회비 없습니다. 시에서 강사료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컴퓨터 10대로, 강사진은요?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시에서 강사가 1명 나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도 10대로 운영을 하기에는 수요 면에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면 강사진이 아주 많거든요? 비효율적인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교양실이 있는데, 교양실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현재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한 24명이 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이 없어서 현재는 비어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 드리는 것은, 좀 더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활용을 잘해서 정말 말 그대로 복지 성건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114쪽 연번24번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단속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4건밖에 없는데요... 저도 쓰레기체험봉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골목길을 다니면서 정말 불법투기가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성건동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것이 생활쓰레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2013년도에는 1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억울한 감정이 들지 않도록, 나만 잘못 걸려서 과태료 내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에도 부과만 의뢰했지 징수는 안 했거든요. 1년이 지나도 징수 안 하는 이유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저희들이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 부과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다음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성건동에 CCTV나 방범등이 있죠?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생활쓰레기 투기 단속하는 청소용도 CCTV 있죠?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것도 달아만 놓지 말고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황당한 것은 CCTV 밑에 무단투기 쓰레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싼 돈을 들어서 설치는 했는데 활용이 없으면 정말 그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방범등 요청도 많이 있죠?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방범등 보수도 하루에도 몇 건씩 전화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방범등 보수 예산이 엄청 적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특히 흥무초등학교 주변에 방범등이나 CCTV 활용을 잘하십시오. 왜냐하면 달아놓고 안하는 것도 있고 어두운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미루는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들은 소리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한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복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복희위원
동장님, 다문화가족이 성건동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38가구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다문화가족을 한 번쯤 방문해 보셨습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저희들이 설 명절 지나서 떡국과 상품권을 가지고 가정 방문을 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와 같이.
정복희위원
설 명절에는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고 보통 지금과 같이 더울 때, 또 날씨가 추울 때 방문을 하시고... 성건동에는 다문화가정이 살아가면서 문제점이 있어서 고민을 한 적은 없습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있습니다. 38가구 중에 4가구는 수급자가 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아르바이트나 통역을 하면서 직장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3〜4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계속 누워있는 다문화가정도 있는데 그런 집이 좀 안타깝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생활도 괜찮고 시내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을 받아서 한국말도 통하기 때문에 별 불편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동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안심이 되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나 다문화가족위원회 위원들 있잖아요? 그 위원들 대부분 보면 무슨 회장, 무슨 회장 그런 분들이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회장님들이 주로 많던데, 성건동 같은 경우는 현재하고 계시는 분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위원회에 가입을 했다는 말입니다. 다 그 분들이 그 분들이고. 그러니까 성건동 같은 데는 공모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다문화가족위원회를 모집합니다.’ 이렇게 공모를 하면 정말 신선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서 ‘성건동에 저런 분도 있었구나, 이런 분도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성건동이 똘똘 뭉칠 수 있는 기회도 되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다문화가족 새로 들어오신 분 많죠? 한 일곱 여덟 분 되죠?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정복희위원
새로 공모를 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올해 이미 임용을 해 버렸기 때문에 1년이 지나야 다시 할 수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숨어있는 분들을 공모를 하든지 저희들이 찾든지 해서 위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공모합니다.’ 하면서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좋은 것이다 생각을 해서 우리 경주에도 저런 것을 꼭 해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 시도해 보시고요... 동장님이 다문화가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그에 대한 걱정은 덜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가보니까 한 번도 방문을 안했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을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제일 먼저 기관운영추진비는 재난을 당했을 때, 자연재난이나 불이 났다든지 홍수가 났을 때 그런 주민들을 돕고 그 다음 저소득층,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장님께서 다시 한번... 물론 청년회의소, 바르게살기 위원들, 그런 분들과도 한 번씩 그런 교감이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 손이 덜 가는 곳 그런 분들을 한 번씩 초청해서 식사도 대접하시면 좋겠습니다.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중식 후고 또 날씨도 덥고 하니까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4시45분까지, 조금 길게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노사정위원회 때문에 일찍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63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시유재산 대부현황인데, 67쪽을 봐 주십시오. 본청 회계과에서 전수조사를 할 때 협조를 다 잘하셨죠?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빠짐없이 하신 것 맞죠?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2012년도 대부현황을 보면 석장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당해 지역구인 서호대 위원님께 여쭈어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동장님께서 석장동에 이렇게 대부현황들이 많은 사항들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전부 석장동 산에 있는 토지가 되어서, 지번은 많지 전부 산 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대부분 대부 용자들을 보면 몇 분이 안 됩니다. 성진숙 씨, 손호문 씨, 오영학 씨 이런 분들이 여러 필지를 쓰고 있는데, 이 분들이 이렇게 쓰게 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구체적으로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의 철로 변도 있고요...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철로 변 그것은 밑에 있고요.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오영학 씨 같은 경우는 철도를 지나는 선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땅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국립공원이라든지 그 부분은 산 속으로 들어가면서 옛날부터 계속 대부를 해 준 그런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여러 필지를 함께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 마다 해 주는 대부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4년 계약하면 4년 후에 다시 계약하고 지속적으로 해오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5년씩.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제일 위에 이귀석 씨 이태수 씨는 부부입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아닙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이귀석 씨는, 이 땅이 무엇이죠? 2,238㎡.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현재는 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목적에 보면 대지 부분에 건축물이나 지장물들이 있죠?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무허가건물이 옛날부터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옛날부터 내려온 것이라서 단속도 하고 못하고 대부는 우리시에서 싸게 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것은 개인 불하를 하려면 어려운 것이죠?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지금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불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어떤 조건이 안 맞습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이 지역이 문화재도 걸리고 국립공원에도 걸리기 때문에, 또 살 사람이 없고요... 조건 자체가 현재 그래서...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손호문 씨가 5,190㎡1,570평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1년 사용료는 52만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공시지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실지가격은 엄청 높잖아요?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저희들 산정기준은 공시지가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그 더움 성진숙 씨도 약 1,200평을 쓰고 있는데 38만원 정도로 쓰고 있는데...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다 해봐야 1,000만원 안 됩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내용 자체는 개인 불하를 해도 개인들이 사지도 몰할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 1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0쪽, 101쪽. 2012년도에 성건동은 지방세 징수실적이 몇 위였습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우수했습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작년은 징수율이 97.1%네요?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실적이 97%이면 상당히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지 자동차 압류라든지 부동산 압류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성건동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징수율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건 아시죠?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왜냐 하면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고액체납자들이 부도가 나면 그대로 잡혀 버리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습니까? 나머지 재산세라든지 기타 지방세 이런 것은 거의 다 개인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이렇게 높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취득세 같은 경우 개인들이 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성건동 같은 경우는 고액체납자들이 타지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분들을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부당 이득을 노리는 부동산업자라든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은데, 동장님 그런 것 같습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사업 부도가 나서 고액 체납이 된 부분이고요, 무재산이나 이런 것은 지난 6월 30일 결손처분도 상당히 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처리내역과 조치사항을 보게 되면 상당히 잘하고 계신데요, 지금 공매라든지 이런 것은 빨리 처리를 하시고요 결손처리 할 것은 빨리 결손처리를 하셔서 서류상으로라도 보기 좋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잠시만요, 정복희 위원님께서 물품창고에 실사 다녀오신다고 하니까 다녀오십시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저도 현장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다녀오시고,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 시유재산관리현황에 보면, 2011년도 기준으로 하면 필지수가 130필지인데 여기에 보면 전하고 대지가 약107건 됩니다. 거의 다 보면 면적이 100㎡ 미만, 소액은 면적이 20건쯤 됩니다. 필지로는. 그런데 조금 전에 동장님께서 조건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문화재 등으로 인해서 매입을 꺼리는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은 면적으로 대부를 하게 되면 그것만 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꼭 보유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매각해 줌으로 인해서 그 분들은 그것으로 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나 전을 100% 활용 할 수가 있고, 사실 적은 금액으로 필지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빨리 매각처분을 해서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번거롭지만 상세한 조사를 해서 회계과에 매각할 것을 권유를 했으면 합니다.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이 행정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회계과에 나와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마 필요한 물건은 매각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01페이지 지방세 고액 체납자관리현황입니다. 조치사항에 보면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한 것은 보입니다. 각 분야별로 확인을 하고 압류도 했는데, 여기 조치사항을 보면 무재산이 있고 금융조회는 18건 중에 11건이 재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융자산 압류가 3건 있고 사업체 폐업 7건, 재산조회 역시 재산이 없는 것이 3건. 부동산 경매가 7건이 있고 압류 총 18건 중에 자동차가 9건 있습니다. 사실 다방면으로 노력했어도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은 거의 과반이 안 될 정도로 무재산이고 압류는 사실 경매가 되어도 실질적으로 받을 금액이, 돌아오는 세액은 경미하거든요. 우선순위에 따라 가버리면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조금 전 김동해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여러 방면으로 해도 안 되는 것은 결손처분을 빨리해야 되겠습니다. 연번17번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99.1%. 작년에는 97.6%의 성과를 올렸는데, 거의 이런 고질적인 것 때문에 징수율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정리 안 되는 것은, 희망이 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9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기초수급자대상자 신청 및 선정현황이 있는데,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장애가 있다든가 질병 이런 것은 사항을 보고 했으리라고 믿는데, 부양능력 관계에 보면 2011년도에 신청자 12건 중에 6건이 역시 소득 문제나 부양능력이 있다고 되어 있고, 12년에는 5건 중에 2건, 불합격 된 것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13년도에는 불합격 4건 중에 1건이 부양능력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재산조회를 했을 때 아들이 재산이 있어도 어른에게 생활비를 넉넉히 안 준다든지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식이 효도를 못하는 것은 부모의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딸자식만 가지신 분은 사위가 월급을 받으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봐도 사위가 처가 집을 위해서 끝까지 어른들을 봉양하고 그렇게 넉넉하게 해 줄 수는 없거든요. 이런 문제는 정말 어려운데, 사위 때문에 기초수습자도 안 되고 정말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조사할 때 상세히 해보고, 어차피 사위나 뭐나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니까 수급자 탈락 중에 차상위라도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딱한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번18번 101쪽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에 세 번째 경주강변로 368 동부건설. 이 동부건설이라는 곳이 위치가 어디죠?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위치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2012년 5월에 건설경기 악화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2013년 4월 10일 폐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를 했는데 현재는 효민개발주식회사로 넘어가버렸고 지금 과점주주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뒤에 담당자 분 계시면, 이 동부건설이라는 것이 혹시 동대교 넘어 가다가 있는 그 건물을 지은 건설회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 회사가 시청 앞의 한수원 건물 공사를 한 업체이고, 위치는 성건동이 아니고 황오동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강변에서 여고 쪽으로 가다가 오른 쪽에 오피스텔 지은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소득세 1,900만원을 안 낸 대상입니까? 그리고 부도가 나서 폐업을 했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네요?
잠깐만요, 동장님 담당자분이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길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동장님보다는 담당자 분이 동부건설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시죠. 이 동부건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납되어 오다가 폐업을 해버렸다 이거 아닙니까?
최창식위원장
김성규 위원님한테 자료를 넘겨주세요.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따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최창식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동장님, 성건동은 시내 중심 동이기 때문에 산이 없는 줄 알고 산불감시원 요구를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산불감시원이 있네요?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석장동의 그 산이죠?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거기 1명 부엉마을 1명하고 총 3명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산불감시원 명단을 받아봤는데 작년에는 6명이었고 올해는 3명이었는데, 제가 받아보고 놀란 것이 뭐냐 하면 이원희 씨는 77세입니다. 그리고 이상식 씨는 74세이고, 공귀한 씨는 72세입니다.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다 70이 넘었습니다.
손호익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이 세 분이, 작년에 6명이지만 날짜를...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6명이 올해 100% 그대로 하잖아요. 제 이야기는, 본청 산림과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안강에서도 지적을 했고 어제 강동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산불감시원은 요건이 있습니다. 65세까지로 나이가 명시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65세라도 단서가 있거든요. 건강한 자, 동장이 추천한 사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을 하는 것 같은데, 77세와 74세, 72세. 제가 본청 감사나 안강, 강동 감사한 중에서는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전에도 했던 분들이고, 또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고. 또 실제 보면 70세가 훨씬 넘었지만 아주 정정합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나 이것 때문에, 옆에 서호대 위원님도 계시지만 산불감시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매력을 느끼는 직종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시의원한테 부탁을 하고 동장한테도 부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77세라고 하면 문제가 있고, 산림과에서 분명히 공문이 내려올 겁니다. 65세 이상이라든가 재산이 16만원짜리, 15만원짜리가 있는데 16만원 같으면 재산이 약 2억 정도 됩니다. 재산세 16만원을 낸다고 하면. 이런 사람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분명히 산림감시원에 대한 선발 문제에 대해서 공문을 내려 보낸다고 산림과장이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65세 이상은 안 된다고. 물론 나이 많은 것도 서럽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77세 되시는 분이 산에 올라가서 감시를 하다가 만약 탈이 났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성건동이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런 것은 동장님, 공감하시죠?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손호익위원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본청에서 공문이 내려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복희 위원님, 현장 다녀오신데 대해 이야기 하십시오.
정복희위원
제가 물품창고를 늘 가보는데 가면 제일 문제되는 것이 항상 방독면입니다. 방독면이 없어서는 안 될, 있어야 되지만 또 두고 보면... 조금 전에 방독면이 10년이라고 했는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10개 있고 또 버리기에는 아깝고 못쓰는 것... 안에 화학약품도 있고 이런 것은 다 빼버리고, 그것이 또 50개 있어요. 그런 것은 여기에 두면 창고만 비좁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갖다 주세요. 아이들 실습용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씩만이라도 써보고 버리는 것이 덜 아깝지 그냥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사실 방독면은 지난번에 와서도 봤는데, 그때 여성공무원에게 제가 한번 써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나도 둘 다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한번도 안 써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학교에 갖다 주어서 한번씩 써보고 돌아가면서...
서호대위원
동에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할 수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폐기처분 하는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하기 전에 학교에서 이용하도록...
정복희위원
그렇게 한 번씩 써보고, 버리더라도 그렇게 버리세요. 그리고 구급함에 1회용 밴드를 보니까 그것이 2009년도에 온 모양입니다. 전체 함 안에 들어있는 면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너무 오래두었다가 나중에 버리지 말고 아까우니까, 1회용 밴드는 이런 것은 뜨거운 여름철 지나서 겨울에 쓰려고 하면 진득하게 붙어서 못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소득층 등에 줄 수 있으면, 설·추석 때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동장님도 방문을 자주 하시니까 그럴 때 빨리 빨리하고, 없으면 자체 내에 사다가 채워놓으면 되잖아요. 그것은 귀한 것도 아니고 돈이 비싼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그 옆에 자루도 한 가득 쌓아놨던데, 그 자루도 시간 지나면 못 쓰거든요. 보기에는 멀쩡해도 열어서 뭘 넣으려고 하면 자루가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런 자루도 못 쓰면 재활용할 수 있는 곳에다가 빨리빨리 처분하고 또 새로 구입해서 넣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복희위원
대체적으로 다른 것은 잘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5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시설 9급 정지혜 씨가 작년에 임용되어서 정지혜 씨한테 질의하기는 그렇고, 동장님이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54페이지 두 번째 석장동 하수도 설치공사에 설계변경이 있는데, 그 내역에 보면 기존 가구에 하수도가 당초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민원 발생하여 하수도 연장증가 20m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변경내역이 현재 계약금액 줄어있거든요.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아마, 저희들이 책자를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 1,371만 5,000원하고 947만원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저는 시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죄송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108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불법 건축물 단속현황입니다. 그런데 10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성건동 640-5 북부상가아파트 라신-20, 여기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2011년 7월 26일 했거든요. 이것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지금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행강제금이 한번 내어서 안 되면 1년마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1년에 두 번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1년에 한번 정도 부과를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2007년에 했고, 2012년도에도 했습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저희들은 일단 이행강제금 부과 요청을 시 건축과에 하면 건축과에서 매년 철거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면적이 좁다보니까 부과금이 얼마 안 되니까 계속 안 내고 있는 모양이죠? 면적이 큰 것 같으면, 금액에서 20% 부과를 하면 5년간 매기면 건물이 다 날아가 버리는데 이 사람은 8㎡밖에 안 되니까... 돈이 적으니까 계속 버티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도 5년간 안 되면 계속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고... 그 다음 109페이지에도 보면 성건동 70, 2012년 6월 7일 냈기 때문에 1년이 넘어갔잖아요? 여기도 부과를 했습니까, 양성화되었습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양성화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이것은 계속, 이것은 현관이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어째서 이 사람이 현관을 무단증축 해놓고... 사실 이것도 문제가 되네요?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이것은 자기들은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만우
이만우위원
3평이 넘는데, 그러면 자기들은 일단 계속 그냥 버틴다는 이 뜻이겠죠?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25㎡이하 단독주택은 5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고발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주택 이외에는 뜯을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쪽으로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냥 벌금 내고 쓰겠다?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요즘은 저희들이 철거 업무를 나가보지만 철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 건물들은 아마 법적으로 양성화될 수 없기 때문에 건폐율이 오버된다든가 그래서 그렇겠네요?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양성화는...
만우
이만우위원
건폐율이 오버되거나 여러 가지로 조건이 안 되니까 일단 양성화를 안 할 것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허가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하여튼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 건물에 대해서, 소소한 것은 관계없겠지만 큰 것은 많은 강제금을 내고 하면 몇 년 안 내명 엄청나게 문제가 되니까, 한번 내고 그냥 끝날 것이 아니니까 건축주에게 주입을 시켜서 빨리 해결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현장 다녀오셨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주민자치센터에 가보고 왔는데요, 우리가 안 해 보면 모르거든요. 문을 열어서 사용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간이 헬스장입니다. 인원에 비해서 헬스장 규모가 작은데, 들어가니까 기구가 꽉 찼어요. 러닝머신도 다닥다닥 붙여놓고, 첫째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물론 회원들이 많고 하니까 부득이 그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비해서 입구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사무실인가 그것은 그냥 비워 놓은 상태이고. 그 다음 전체 건물 면적에 비해서 로비라든지 이런 것은 완전히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간... 물론 그것이 법적으로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면적들을 키울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방법이 없죠. 다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비교적 관리상태는 아주 양호하고 아직까지 기구를 넣어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동장님, 조금 전에 제가 밑에 내려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봤는데 현수막재활용에 대해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동장님, 지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지금 시에서 일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2,340만원.
최창식위원장
작업장이 먼지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동장님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 원룸촌 같은 데 가니까 청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통장님들이 애를 많이 쓰이는 모양인데,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 하니까 통장님들까지 다시 담아서 한다고 하던데, 통장님들께서 애를 많이 먹네요. 그러니까 통장님들한테 잘 해 주십시오. 다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지금 석장 원룸촌 인구실태를 보면 1200몇 명으로 주민등록이전이 되어 있는데, 원룸숫자가 한3000몇 개 되거든요. 그러면 한 방에 1명이 산다고 해도 3,500명, 그리고 자연부락에 사는 사람들하고 해서 저희들이 추측할 때는 4,000명 넘게 거주를 하는데, 한 통장입니다. 한 통장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는 통장한테, 저는 농담 삼아 석장동장이라고 하는데 보덕동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명 사는데도 동장인데... 그래서 이번 정례회 때 분 통을 하나 합니다. 그래서 통을 나누어서... 우리나라 학생들 교육이 기본적인 질서나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어요. 도덕성이나. 그러니까 많이 버립니다. 술 먹고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우리 동에는 따로 청소하는 사람을 두 사람 쓰고 해서 전체 쓰레기관리를 하고 있기는 있어도 통제가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분 통이 되고 하면 관리가 좀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창식위원장
저도 한참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
통장님들한테도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요...
병원
이병원성건동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성건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건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건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성건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