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배승철 의원 발언

제30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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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201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라북도 소관 결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박성일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전라북도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방향은 도의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와 예비비 지출의 적법성 여부, 선심성 예산이나 소모성 경비 등 건전 지방재정운영에 차질 없이 예산이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1일 완료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청취는 결산검사의견서가 배부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성일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전북행정부지사 박성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동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북도정이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가속화 하고 잘사는 전북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정운영에 협조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곤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결산총괄,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예비비, 재무보고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별도 결산서로 작성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복식부기 회계 원리에 따라 작성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쪽, 결산총괄 부문입니다. 우리 도의 201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4조7,217억7,2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2천억3,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결산액은 4조7,563억1천만원으로 2011년 대비 1,450억4,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4조5,846억3,400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2,010억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1,716억7,6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516억9,600만원, 이중 명시이월이 27건에 129억5,500만원, 사고이월이 21건에 64억2,500만원, 계속비이월이 6건에 323억1,600만원입니다.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은 9억7,1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90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조1,024억1천만원으로 2011년 대비 2,842억9,400만원 증가하였고 세입 결산액은 4조1,324억5,5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2,334억4,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4조75억3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3,011억3,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잉여금은 1,249억5,200만원으로서 이중 이월액 516억9,600만원과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9억7,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22억8,5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396억5,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우리 도에는 농어촌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동부권 및 지역개발기금 등 4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193억6,2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6,238억5,500만원, 세출 결산액은 5,771억3,100만원, 세계잉여금은 467억2,4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한 13종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741억1,700만원이었으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12억3,600만원이 증가한 2,853억5,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 현재액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7,586억400만원이었으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436억5,600만원이 증가한 8,022억6천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3억5,200만원, 특별회계는 7,787억1,500만원, 기금은 51억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7,181억4,200만원이었으며, 2012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보다 205억5,500만원이 증가한 7,386억9,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정부차입금 1,456억6,500만원, 채무부담액 150억원, 지역개발채권 5,780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8,262억8,300만원이었으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895억2,700만원이 증가한 9,158억1천만원입니다.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8,687억9,600만원, 일반재산은 470억1,400만원입니다. 종류별로는 토지가 3,528억8,400만원, 건물이 4,504억7,800만원, 유가증권 등 기타가 1,124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99억600만원이었으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6억2,800만원이 증가한 205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700억2,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이중 309억8,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09억8,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을 보면 호우․가뭄 등 재해복구비에 192억7,400만원,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에 115억3천만원, 기타 소송비용 등으로 1억7,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기존 세입․세출 결산과 병행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상태입니다. 자산은 13조5,987억8천만원이고 부채는 7,722억3,9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2조8,265억4,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쪽, 재정운영입니다.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재정운영을 보면 수익은 4조2,670억5,500만원, 비용은 4조1,678억4,400만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992억1,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도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도의원 3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전직공무원 5명 등 총 10명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세밀하고 엄정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3항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습니다. 또한 재무보고서도 지방재정법 제53조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개선의견 5건에 대하여는 해당 실․국장 책임 하에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박성일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특별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채만 특별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만

심채만전문위원

전라북도의회 특별전문위원 심채만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심채만 특별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별 심사 시에 질의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님.

계철

조계철위원

폭염 속에 행정업무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짧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3년간 이 지역발전에, 전라북도가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낙후된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지산지소라는 이 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은 이 지역에 소비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예산이랄지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실제 이러한 행위를 봤을 때 지금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대충 몇 가지 정도가 있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방법.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금액이랄지 아니면 특수중소기업제품 또 여성제품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허 관련한 수의계약인데 이러한 것들이 일례로 공사 관련해 가지고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건물 건립공사를 할 때 특허라는 공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특허가 도내에 있는 회사의 제품이라면 같은 인지상정이다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도내 제품도 아닌데 어찌 됐든 전라북도 도민이 낸 지방세도 우리 전라북도 예산에 편입이 돼서 이 지역 도민들이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허라는 것을 남용을 해서 하는 지자체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한 지자체가 있는 것들을 필터링 할 수 있는 우리 부서가 예산과하고 감사 업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원가심사라는 업무하고 감사에 일상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특허공법 선정심의위원회라는 면피성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업체가 외면당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보고 그래요. 그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도민에 대한 배신감이다,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을 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가야 되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전라북도 업무에서 충분한 수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공신력 부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지사님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저도 우리 지역 업체가 또 지역 제품이 가능한 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건 전적으로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군 회의 때나 이런 때에도 가능한 한 우리 제품을 많이 활용하도록 또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온 후로 감사기능을 강화를 해서 아까 특허 이런 특허공법을 가지고 과도하게 제한한다든지 또 보면 다른 여러 가지 기법을 가지고 지역업체 외에 타지업체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갔을 때 오히려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감사기능을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혹시 저희가 하는 과정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시․군이나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간접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사법부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인지감사라고 해서 언론보도 자료랄지 아니면 국민의 정서 이런 거에서 인지를 해 가지고 범죄로부터 중대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그러한 절차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인지감사라는 걸 해 가지고 그러한 인지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공무원분들의 구전을 통한 동향보고도 있을 것이고 또 공사나 물품이나 또 용역 발주하는 과정에 입찰공고서를 보면 그것이 충분히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이 예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견이 된 것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은 이를테면 초범들은 정상참작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것은 행정이나 법에 대한 준엄한 안일무이한 처사 아니냐. 그러한 자치단체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강력한 엄정한 처벌 내지는 신분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겠냐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리고 더불어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언론에도 많은 보도자료도 나오고 그러는데 새만금 발전은 국민적 정서도 상당히 되어 있고 우리 전라북도가 낙후된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꿈과 희망의 랜드로써 조속 발전 가능성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산삭감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청정지역으로써 친환경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근에 있는 왕궁축산단지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보도자료 내용을 사실 그대로 인용을 한다면 거의 1천억대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축산분뇨처리장을 했는데도 무용지물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하고 설명도 들은 과정에 본 위원도 이해는 가지만 이게 우리 도만 잘못이 있다라는 문제제기보다는 환경부 국가차원에서 너무 안일무이하게 예산배정이 해태하지 않았냐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거기에 따른 축산농가들에 대한 높은 도덕성도 가미가 되어야겠죠. 이를테면 축산 그런 폐수 방류를 저해하기 위한 부지매입도 하고 그에 따른 배출량 조절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축사육 두수가 이를테면 100이면 그것이 예산투입만큼 비례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투입은 투입대로 가고 거기에 따른 가축사육 수는 줄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지 않게 되면 예산을 계속 넣어봐야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그러한 관련해서 새만금은 거기에 따른 우리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겠지만 체계적으로 외자 유치하는 기업들도 그런 환경적 불편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철저한 행정이 또 정책이 발굴돼서 국가하고 많은 교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짧게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전적으로 저도 새만금 수질개선을 꼭 위한다기보다 환경 수질개선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새만금 관련 부분이 2015년 뒤에 또 재평가를 받아서 담수호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왕궁 문제는 저희가 도와 익산시 또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를 해서 최대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짧게 두 가지만 한다는 것이 짧게 한 가지만.

동규

임동규위원장

간단히 해 주세요.

계철

조계철위원

최근 전주․완주 통합 무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난상토론도 많이 있었고 다들 전라북도에 광역단체가 하나 탄생이 됨으로 해서 큰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는데 결국 무산이 됐어요.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것이 무산이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빨리 다른 데로 신속하게 능동적으로 대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속하게 2회 추경 때라도 반영이 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주문 드립니다.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바로 다음 추경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하나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질의를 다 못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서 한 분씩 해 주세요. 배승철 위원님.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두 번째 장으로 잠깐 짧게 말씀을 드렸던 새만금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게요, 수질 부분에. 인고의 세월 한 18년 내지 20년 동안 견뎌온 새만금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의 등불이요 또 우리 새만금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 새만금의 성공 여부는 뭐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행정부지사님.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혹시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새만금 성공 여부는 역시 뭐니뭐니해도 국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투입을 얼마나 가시적으로 하느냐 그 예산투입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수질개선이나 또 기반시설 등등 내부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새만금의 성공 여부는 대부분 네 가지로 대변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거 3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외자유치, 사실 전무합니다. 1조원 이상 MOU계약 체결한 것도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힘을 썼는가는 모르지만 네 건 다 무산이 돼 버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아까 말씀하신 수질개선 그리고 우리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정부의 의지, 그에 따라서 또 하나 내부적으로는 국제공항 그런 부분들이 서로 연결이 잘 되어야 되는데 잘 되지 못해서 지금 까지 허덕이고 있고, 지금은 사실 2014년도 예산도 새만금이 21조, 1조는 지방비, 10조는 민자유치, 나머지 10조는 국비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국비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 봐서도 2020년을 2017년 3년 동안 당긴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새만금 관련된 예산…….

승철

배승철위원

예, 새만금 관련된 예산요. 저기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한 8천억 정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8천억 정도를 전라북도에서는 요구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 농어촌공사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겨우 50% 4천억 정도만 말하자면 기재부에서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예, 지금 기재부에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최소한 본 위원이 파악하는 걸로는 새만금이 2017년도까지 완성이 되려면 1조4천억이 매년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수질개선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수질개선 새만금 비점오염원 증가한다고 지금 비상이라고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알다시피 어떻게 보면 2002년도에 비점오염원이 52%인데 2011년도에는 무려 75%예요. 전라북도가 새만금 수질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까? 전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왕궁환경개선사업이 총 얼마 투입된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예.

승철

배승철위원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한 1,100억 정도.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그러시죠. 저하고 그 의견을 달리해요. 행정부지사님 정도 된다면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도 그저껜가 우리 왕궁환경개선사업 해서 주교제 있는데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 잠깐 말씀드리면 한센인 양로시설기능보강, 현업 축사 매입, 바이오순환림, 마을종합, 생태하천, 3개 방류수로 해서 거의 이 부분이 수질개선까지 합쳐서 2,837억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7억이고요, 도비가 70억 3%밖에 안돼요. 익산시 재정이 없는데도 시비가 무려 1,721억으로써 60%를 감당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한다면 표현이 좀 이상할지는 몰라도 국민학생한테 약 한 2kg, 3kg도 더 무거운 짐이 무려 30kg, 40kg 지고 여기서부터 말하자면 전주에서부터 서울까지 가라는 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즉 곱사 짐을 지워서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전라북도는 최근에 있어서 뒷짐만 지고 있다는 실정이야. 그 실정이 뭐냐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생태하천복원사업, 3개 방류수로 개선사업 전라북도하고 익산시하고 정말 열심히 해서 이 부분을 이끌어 냈어요. 그런데 새만금의 수질개선이 거의 3～5%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경강 수질개선의 오염원이 바로 여기가 원인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어저께 가 보셨던 용호제, 학평제에서 나오는 수로에서 주거지에 쌓여 있던 축분, 40년 동안 쌓여 있던 축분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죠?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 부분을 익산시에서는 곱사 짐을 지어 가지고 이 부분을 전체금액에서 277억 약 한 340억 중에서 약 200억 정도 약 90억 정도를 줄여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도비가 한 푼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먼저 비점오염 부분에 뒷짐을 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참 듣기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수질오염이 저희가 새만금의 가장 성공의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수질개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도 축산확대방지를 위해서 전국에서 가장 강하게 조례도 제정되고 해서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왕궁 부분은 제가 1,100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왕궁 내부 한 사업을 말씀드린 거고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총괄적으로 약 2,800억 정도 왕궁에 했던 총괄적인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익산시가 왕궁 부분에 대한 예산 부담이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 입장에서 보면 수질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꼭 익산시만 관계되는 게 아니고 또 전체 시․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군과의 예산 부담비율이랄지 이런 형편성 문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특히 왕궁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대책을 세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비지원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추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부지사님, 새만금 수질의 등급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 있는지도 혹시 알고 계시죠? 무려 1조5천억에서 2조 가까운 수질개선비용이 들어갔음에도 지금 급수가 어떤 줄 아세요? 지금 3급수도 못 됩니다. 농업용수 겨우 4급수, 5급수예요. 그럼 앞으로 2조원 내지 3조원을 또 투입한다고 그래도 이런 근본적인 비점오염원이 이런 부분이나 특히 만경강에 수질오염에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원천적인 근본을 해결해야 할 이 왕궁개선사업 그리고 주교제에 쌓여 있는 40년 동안 축분이 지금 아무 방치 없이 비만 오면 그냥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도비가 되어서는 아무 것도 지금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무려 그 금액도 350억인데 오죽하면 익산시에서 곱사 짐을 지어서 그걸 내려놓으려고 그러겠어요.

동규

임동규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시간 좀 절약합시다.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익산시하고 더 추후 같이 검토를 하고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더 이상 질문할 시간도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맺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우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부지사님 뜹뜨름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그러실 것 없고 다 이게 말하자면 우리 전라북도를 위하고 우리 익산시를 위하는 부분이니까.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전라북도를 위한 길인데 예산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 두 가지 사항에 방류수사업하고 그다음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지방비가 들어가는 게 66억입니다. 최소한 50%는 도에서도 좀 내줘야지, 안 그렇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상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죄송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석만 위원님.

석만

노석만위원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요. 저 노석만 위원입니다. 우리 부지사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 2012년도 안행부에서 우리 공기업 결산 결과보고를 보면 우리 도내의 공기업 부채금액이 1조5천억이 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리고 지금 부채금액이 너무나 타도에 비해서 한 71%를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북개발공사에 대해 건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드리자마자 개발공사에서 계속 매스컴에 우리 개발공사는 건전하다 그러면서 계속 연일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는 상반기 매출이 4백 몇이고 또 이득이 31억 정도 이득을 냈다라고 신문을 내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지사님, 지금 개발공사 자본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예, 압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얼마입니까? 1,397억원입니다. 거기까지 다 세밀하게 아실 것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부채액이 4,238억이에요. 2012년도까지 했을 때. 그러면 상반기 이득이 우리 자본금에 비교해서 31억이라면 불과 2.2%에 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으로 봐서 잘했다고 봅니까?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그건 우리 노석만 위원님께서 경제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부채라는 건 그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얻느냐 또 그게 건전성을 갖느냐 또 안정성을 갖느냐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고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는 부채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부지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선 우리가 채무를 빌려서 투자를 하고 인풋(Input)한 만큼에 대한 산출이 되면 되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개발공사가 잠식돼 있는 부채가 새만금에 340억, 모항에 240억 580억원 잠식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46%가 잠식되어 있는데 자본금의, 물론 개발공사가 이제까지 이득을 내서 우리 자본금 8백 몇 억에 시작해서 1,200에 그래서 한 4～500 이득을 몇 년 새에 낸 건 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안행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20%씩 감액해서 이제까지는 권고사항으로 300%의 부채 비율을 맞추라고 했습니다.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1조 이상 부채가 있어 가지고 거의 정말 어려운 지경에 있어서 이렇게 되다 보면 지자체에 너무나도 큰 문제점을 발견해서 새누리당에서 지금 초안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권고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으로 가는데 우리 이대로 가다 보면 지금 저쪽에 법조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론 투자해서 앞으로 7천억까지 한 3～4년에 부채가 늘 수 있고 그다음부터 감액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럼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장밋빛보다도 실질적으로 이득은 이만큼 내고 도민들한테 볼 때는 마치 개발공사가 큰 건전성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면 지금 자본금의 비율이 안 맞아서 운전면허 현물투자 90억인가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예.

석만

노석만위원

알고 있죠?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만큼 자본금 비율이 볼 때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채의 상환을 봤을 때. 그런데 아직도 개발공사에서 그런 도민들을 마치 우롱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고, 본 위원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득에 대한 여러 가지 이득도 있지만 앞으로 부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정말 기업의 존폐가 가를 수 있도록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너무나 도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 말씀을 부지사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위원님은 전문가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개발공사라는 특성이 공공성을 위해서 우리가 도에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을 위해서는 아까 부채가 7천…….

석만

노석만위원

현재 부채는 4,238억이고 앞으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4,200억인데 이걸 분석해보면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아까 350억이 물론 잠겨는 있습니다만 그게 어디 부실채권으로 날아가는 그런 채권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가령 혁신도시공사채나 기금이나 이런 부분도 빌려주거나 선투입해서 분양이 되면 다 들어오는 기금이고 또 주택 관련해서 부채가 2,066억원은 임대보증금하고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분양 전환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부상 부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형적으로 보면 4,200억이나 되기 때문에 큰 것 같지만 실지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안행부에서도 가장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듯이 지금 우려할 사항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한 가지만 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지사님하고 저하고 핀트가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자, 개발공사라는 것은 엄청나게 이득을 낼 수 있는 조건이 많습니다. 마치 손잡고 헤엄치는 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공으로 돼 있는 부동산을 투자해서 또 세를 받으니까 마진만 잡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이득보다도 이득에 앞서서 부채 때문에 물론 임대보증금 내고 그런 부분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잠식된 부채를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 방안을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계속 건전성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순환되면 선투자해서 후 들어온다 그런 얘기만 도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참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건 정말 죄송스러운데 우리가 잠식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방안을 얘기를 했는데도 도지사님도 그냥 둥실둥실 넘어가고 그 방안에서 작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고 올해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부지사님이 행정을 좀 챙겨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려되는 부분을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잘 파악해서 거기 개선책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잠겨 있는 부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잘 알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도 간단히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박성일 부지사님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더위에 결산검사 받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감사를 드리면서 한 두어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한 열흘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부지사님께서 TV에 나와서 김제에 말하자면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이거 하셨죠?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제가 TV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봤는데요.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제가 가서 그 얘기를 한 적, 하여튼 제가 나가서…….

용성

박용성위원

하시고서 안 했다고 그러면, 김제에 국제공항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제가 TV에 나가서 그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혹시 정무부지사나 아마 그렇게…….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제가 보기는 우리 박성일 부지사님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석만

노석만위원

정무부지사님이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정무부지사님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김제공항 자리는 지금 현재 종자산업육성단지로 조성을 하고 있지 않아요?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그 자리가 아니고 그 인근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인근인데 어차피 종자산업이 국가부가가치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김제 지역에서는 김제 시민들도 공항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새만금 개발 지역 내에 국제공항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죠? 분명하게.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예.

용성

박용성위원

분명히 있는데도 말하자면 모든 사항들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도민이라든지 군산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현재 도의 큰 방향이 지금 전환되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당초 김제공항 부지를 저희가 추진했던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서 이 MB정부 들어서서 군산 미군공항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해 왔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현재 협의과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나 주위에서도 새로운 대안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대안을 제시하는데 새만금 개발 지역에 국제공항 부지로 지정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새만금이 개발이 안 되는 부분도 그런 여러 가지 SOC사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또 김제공항 부지를 국제공항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도민들이 도의 어떤 행정을 신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도에서 김제공항을 검토를 한다 이렇게 아직 전환이 되었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안 했는데 왜 말하자면 뉴스상에 나오냐는 얘기죠.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지금 현재 군산 미군공항 또 앞에 있는 부지가 미군공항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안보상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적합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새로 대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다는 그런 정도지 아직 도에서 그 부분을 전환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정무부지사가 나와서 TV에 나오도록 얘기를 해요. 그건 잘못돼 있는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그런 부분은 앞으로 미군공항이 협의가 안 될 경우는 그런 대안 강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협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새만금 개발 지역 내에 국제공항으로서 딱 선정이 되도록 돼 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그런 부분들은 지금 새만금 아까 미군공항 앞에 있는 그 부지가 정말 적합한지 등등 포함해서 그 대안은 많은 도민들 의견, 전문가 의견 듣고 광범위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김제공항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단계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닌데 말하자면 TV에서 신뢰할 수 있는 부지사가 나와서 얘기했다라고 하면 도민들은 그게 맞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점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공공의료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 가지고 모든 의료기관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남원의료원 사태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해결의 실마리가 안 나오고 있어요. 병원장 재임용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 가지고 시끄러운데 군산공공의료원은 전국적으로 지금 부채가 가장 많은 의료기관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북대병원 군산분원이 제가 알기로는 2017년인가 개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북대병원 군산분원이 개원이 되면 더욱더 군산의료원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며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죠.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지금 의료원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공성과 경제성을 조화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전에 누적적자가 많이 커서 계속 운영부담이 되고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전북대병원이 설립이 되면 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이걸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군산의료원이 전북대병원 군산분원이 생겼을 때 어떤 길을 밟아야 될 것인가 그런 로드맵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끝으로 아까 두 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새만금 지역하고 관련해서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 뉴스를 들으니까 폭우가 쏟아졌을 때 새만금방조제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 그런 뉴스를 접했거든요. 그리고 새만금 지역에 있는 도로가 말하자면 떠 가지고 붕 뜬 그런 화면도 나오고 그랬어요. 물론 이것은 항만청 소속이어서 항만청에서 관리를 하고 해야 될 텐데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그에 대해서 또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이 부분은 물론 관련은 농개공에서 하는데 어차피 우리 새만금하고 우리 도의 부분이니까 저희가 그쪽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연일 폭염에 우리 전라북도청 공무원들이 국가시책에 따라서 더위에 에어컨도 못 틀고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저는 LH 후속 조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LH가 2011년도 경남으로 결정이 됐죠?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예.

김종철위원

그 이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지사께서 다섯 가지의 대안을 지금 그때 내놓으셨잖아요. 그때 대안이 지금 프로야구 10구단 문제 또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유치, 또 지금 LH에 들어오려고 했던 땅 부지에 전시컨벤션센터 및 호텔 건립 그리고 두 가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뭐였죠?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국가산단 조성, 새특법 관련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다섯 가지 중에서 그래도 한 세 가지 정도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예.

김종철위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이제…….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기금운용본부와 국민연금공단.

김종철위원

아, 국민연금 확정이 됐고요 또 국가산단은요.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수요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진행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뭐뭡니까?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컨벤션센터 등입니다.

김종철위원

그거 한 가지입니까?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예.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컨벤션센터의 문제에 있어서 감사원에서 지난 11월에 구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외 11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단체 주요투자사업 실태조사에서 어떤 수익성이 창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받은 바 있죠?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지금 전주시에서 위원님이 더 아시다시피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은 운영비 부분이나 수익성 분석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전주시 컨벤션센터는 재정사업으로 전주시에서 추진을 하고 또 나머지 호텔 건립 부분은 민자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종합경기장 부분에 우리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주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존경하는 우리 정진숙 의원님께서도 지난 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의한 내용 아시잖아요?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예.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감안을 해야 할 것이다 저는 그 부분에서 어떤 거를 뒷이야기가 있냐면 현재 롯데백화점 부지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롯데백화점 부지에 아울렛 매장이란 것이 들어온다는 거죠. 지금 백화점의 전국적으로 추세가 하나의 매출이 연간 3～4%씩 떨어지고 아울렛 매장은 2～30%씩을 증가한다는 겁니다. 롯데백화점이 전국에 28개의 백화점이 있답니다. 이 부분에서 팔리지 않는 그런 물건을 아울렛 매장에 내놓고 장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롯데 부지에, 현재 있는 백화점에 아울렛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우리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인근의 군산이나 익산이나 소규모의 아울렛 매장 우리 전주시도 들어오는 입구를 뭐라고 하죠? 이렇게 전주 들어오는데 김제 들어오는 데 나들목이라고 그럽니까? 이 들목에 아시다시피 우리 도청에서 여기 한 1km 떨어져 있는 운전면허 하는 그러한 거기에도 여러 개 아울렛 매장이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소규모 우리 시민들이, 도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롯데 아울렛이 들어오면 그야말로 초토화된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계획을 우리 도에서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전라북도민들,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싹쓸이다 하고 초토화된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계시는가요?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개인적으로는 아울렛이 들어온다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깊이 알지를 못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정보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종합경기장 자리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주시에다가 무상양여를 해서 그 자리에 용도를 지금 한 것이 롯데백화점하고 롯데호텔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롯데백화점이 그리 옮기면서 그 자리에 사용 용도로 그러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 정보가 들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적절한 용도로 사용이 되어야지 아울렛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진짜 전주시에 아까 말씀드린 전주시뿐만 아니라 군산, 익산에 이월상품 백화점에 28개의 롯데백화점에서 사용하던 이월상품이 다 이리 몰려오면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그런 검토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하루에 몇 십억씩이 서울로 올라간다. 이런 계획을 정보를 가지고 대처를 해 줘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그런 전반적인 부분도 동향도 파악해서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현재 전주 시민들이 상권을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연일 서명운동하고 데모하고 롯데호텔 종합경기장 자리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야말로 사생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결정된 마당에 그 사업을 못하게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졌고. 다만 현재 있는 백화점 자리에 어떤 것이 들어오냐, 방금과 같은 그런 것이 들어온다면 그야말로 우리 전라북도의 중소상인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히 정보를 입수하시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관

권창관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가 사업의 성격과 보조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보조금사업에 의해서 기대만 할 것은 아니다.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예산을 효율성과 자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전체적인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가보조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건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한 계획과 전라북도의 어떤 전략적 발전을 위한 예산공모가 사실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의무매칭과 공모용 사업이 있죠?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예.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따로 구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예.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저는 우리가 어떤 기준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 대상 사업범위의 원칙이랄까 어떤 매칭사업비 지원에 따른 기준 같은 것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저희가 기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의 중앙에서부터 정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선택하는 과정에 선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공모 속에서 우리한테 필요하다. 아무 기준이 없이 하다 보면 각 실․국에서는 경쟁심리에서 우리의 절대적 필요한 사업인가도 판단할 기준이 없다라면 막 의존을 해서 하다 보면 사실 국고보조금 반납이라든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 전라북도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뭔가 국고보조를 하는 과정에서는 뭔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몇 년 동안은 그전까지는 무조건적으로 많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공모도 어떻고 보면 많은 사업을 많이 따오는데 치중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공모심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만 해도 벌써 본예산의 550억 정도를 저희가 국비부담 부분을 부담 못했잖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 따라 지금은 심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해서 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데도 건전한 예산을 활용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또한 전라북도의 전략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실질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마치 예산을 안 따오면 공모사업에 응하지 않으면 전라북도가 도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시행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심도 있게 우리가 전략적 기준이 사실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가 마치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매칭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박근혜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똑같이 무조건 복지를 하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주는 것도 제대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데는, 이게 지방재정이 도대체가 지방자치가 빈익빈부익부 지방차치가 돼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이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아주 참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방향으로 저희도 더 기준도 강화하고 전략적인 부분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더 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어렵게 따온 중앙재정 반납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개 보면 연초에나 연말, 전년도 연말이나 당해연도 연초에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 결정을 하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응할 수 있는 발전 전략을 할 수 있는 공모사업에 어떤 전략적 품목을 정해 놓고 서로 그때 왔을 때 전라북도에 필요한 공모에 응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지사님.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각 실․국에서는 성과도 내야 되고 또 뭔가 나타내야겠고 우리 재정이 부족하니까 중앙에서 어떻게든지 공모를 해서 따와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잘돼야 하고 하는데도 갈수록 그것이 효과도 안 나오고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2012년도 결산할 때도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우리가 그런 걸 고려해서 뭔가 기준을 좀 만들자,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세워 보자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새만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새만금에 대해서는요 이 정치권과 행정에 대해서 공동으로 강력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게 정치권들은 마치 행정에만 일방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밀어붙입니다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시적인 기관인 새만금청이 당연히 현장에 있어야만 효과적일 겁니다. 그것 검토해 주시고, 자연재해에 대해서 복구가 늦다라는 비난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왜 같은 비난을 오랜 세월동안 받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합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저희가 어떤 사업 내용 복구사업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통 작은 사업 같으면 바로 현지…….

규령

김규령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면 대부분 재해복구사업인데 지출결정일과 지출일자 차이가 길게는 두 달 석 달도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잖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또 시․군으로 지출이 되면 거기에서 또 시간이 좀 걸리겠죠. 또 설계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 보니까. 그렇다면 벌써 그게 예를 들어 여름에 7월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복구사업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거 검토 안 해보셨어요?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나름대로는 많은 지적을 받아 왔기 때문에 그동안 절차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하기 위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업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벌써 지출결정일과 지출일자가 이렇게 차이가 기간이 긴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처라고도 볼 수 있고 현장에서는 시급하고 생활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러한 절차 때문에 복구공사가 늦어진다면 계속 비난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을 해결하는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그러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도 제가 방금 들어오면서 올 때 재래시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시장의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심리는 뭡니까? 좋은 물건을 값싸게 사고자 하는 구매의욕 아닙니까? 구매동기. 그러죠?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그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 체험하고 뭐하고 주변 것만 계속 가지고 예산을 들이고 행사를 하고 이래 가지고 근본이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결론은 아닙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그 근본이 해결되는 그러한 예산과 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추경 때도 용역사업 1억을 삭감했습니다만 용역사업 그다음에 또 우리 국민들 도민들 의식이 자꾸 국가의 어떤 수혜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의 노력은 미흡한 게 많은데 자꾸 자치단체나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그 의존도가 높아지는 그러한 부분의 예산들 그런 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사성, 일회성 경비 예산들, 요즘 자치단체들이 관광객 유치한다 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너절구절 한 사업하고 또 체험하네 뭐 하네 해서 전국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사업이 많고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특히 이쪽 분야 제가 예산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김규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 도청 직원들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근시간을 앞당기고 이럴 때는 최종적으로 누가 그걸 결정하죠?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결정은 사안 사안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지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그렇다라면 지난 7윌 5일날 저하고 이현주 의원이 도청 로비에서 그때 농성을 했지 않습니까? 남원의료원 문제로. 그때 7월 5일날 새벽에 4시 반, 5시에 직원들이 출근을 했어요. 그 명령은 누가 내렸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아마 청사방호를 담당하는 행정지원관실하고 담당 여성복지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유가 뭐였죠? 5시였나요?정확한 시간은. 4시 반부터 다 들어오시던데 5시요 5시에 출근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건 지금 부지사님 모르세요?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저는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 부지사님도 모르는 직원들의 출퇴근에 대해서 그것도…….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그건 전결규정 잘 아시다시피 전결규정에 의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보고가 안 되나요?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사후에 보고 제가 받았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중요하게 많은 직원들이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앞당겨져서 출근하고 있는데도 부지사님 그걸 보고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사후에 보고 받았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사후에 보고 받아도 될 일입니까? 비상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어떤 일이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선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선조치 후 사후보고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사후보고 받고 그 일이 마땅하다고 여겨졌었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결과론적으로 모든 게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난 모든 사람들이 결과론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제가 그 사항이 됐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런 부분들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결과론만 가지고 그 당시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됐습니다. 그냥 상관의 명령 한마디에, 물론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죠 상사가 명령을 하면 그 밑에 직원들은 따라가게 마련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당하고 일리가 있고 수긍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쨌든 이게 조직 체계에서 명령이니까 그냥 생각 없이 따라야 되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이런 것은 지금은 때가 어느 때인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불만 하고 결국 불만을 갖게 하는 직원들이 바로 저 사람들 때문에 너희가 고통을 감내한다라고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너무나 비겁하고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저는 모든 게 SOP 같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그런 기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청사방호 같은 그런 부분도 그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날 자고 있었습니다. 4시 반이면 자고요 5시에도 다 자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뭘 어떤 정보를 알았기에.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아마 예방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걸로 저는 그렇게…….

은미

오은미위원

어떠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출근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많은 직원들 새벽부터 출동시켜서 또 잠자고 있는 노동자들 그것도 직원들 앞세워 가지고 끌어내고 있는 것은 이것은 정말 예전에 독재시대 아니면 지금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전혀 반성과 돌아봄이 없이 계속 변명하고 하는 것은, 이런 태도로 계속 행정을 이끌고 가는 것은 그 조직도 문제이지만 도민들도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이건 도민들에 대한 무시이고 그냥 행정을 체계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 오만과 독선에서 비롯된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을 계속 하실 의향이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저희들도 어떤 상황에 항상 합법적으로 우리가 예견된 상황대로 전개가 된다고 한다면 굳이 그런 우리가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미

오은미위원

그때는 5시에 출근했었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구요. 그리고 정보도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고 그런 식으로 많은 직원들을 고생시켰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아침에 그 아수라장 난리를 피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사과를 해야 됩니다. 직원들한테요. 그리고 거기에 몇 명 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고 뭔가 일이 되어야 되지 그냥 그 지나가고 난 다음 난 모른다 잘못이 없다 정당하게 방어만 하고 있는 그 전라북도의 태도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 이상 이런 일들이, 그래서 뻑 하면 문 잠그고 걸어 잠그고 또 경찰병력 요청하고 또 직원들 앞세워서 근무 못하게 이런 불통행정, 이런 봉쇄행정 이제 좀 그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까지 도민들 힘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혈세 주면서 월급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저도 제발 그런 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왜? 생각이요 대화하려고 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저 그냥 힘으로 권력이라고 힘으로 그걸 몰아붙이고 무시하고 이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행정부지사님도 많이 느끼죠?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예.

동규

임동규위원장

그렇게 느끼고 하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이것은 정말 짚고 넘어야 될 우리 전라북도의 기본 도민에 대한 그리고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에요. 그리고 21세기 이런 철학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고요.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저희도 합법적이고 정말 예견된 행동으로 이렇게 하고 한다면 누가 굳이 직원들을 새벽에…….

은미

오은미위원

합법적이죠. 그런데 그걸 불법화 시키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예요.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새벽에 누가 직원들 동원시키려고 하겠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 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전날 저녁 같은 이번 경우도 노조에서 청사진입 시도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새벽에요?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아니요, 전날 저녁에도요. 이런 여러 가지…….

은미

오은미위원

정말 이게 누가 그런 보고를 했습니까? 누가 그런 보고를 했어요? 제대로 알고나 그런 말씀 하십시오. 정말.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오은미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제발 그런 부분이 안 일어나야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보고를 제대로 받고 답변을 하시고요. 그런 상황들을 제대로 보고 받으시고 지금 제가 봐도 의료원 문제나 모든 문제가 우리 위에 지사님, 부지사님들한테 정확한 상황이 팩트가 전달이 안 돼요. 제대로 그걸 정확한 사실이 전달이 되어야 해결점이 나오죠.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 이런 마찰들 뭔가 그러면서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거예요. 여기 행정에서부터. 누가 폭력을 쓰고 어떤 예기치 못한 그런 행동들이 누가 나옵니까? 도대체가. 그것을 항상 미리 예견하고 그것을 미리 늘 준비된 사람들로 그렇게 늘 폭력과 예견치 못한 준비된 사람들로 판단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번만 다시 그런다라면 더 강력하게 이런 문제 다루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가 있긴 한데.

동규

임동규위원장

간단히 해 주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도 문제 본질에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좀 답답하고요. 새만금에 농지, 부지 조성을 하고 있죠?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예, 시작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올해부터 2017년까지. 새만금 5공구에 농지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전체, 지금 현재 조성되고 있는 게 전체 면적에 한 5분의1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농지면적을 조성해서 그 이후에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세부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기준을 가진 농민들에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분도 하고 아마 임대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농민들한테 하는 겁니까?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농민들도 그렇고 아마 MP상 회사, 기업 이런 데도 아마 저희가, 지금 현재 세 곳에 기관하고 MOU가 체결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도.

은미

오은미위원

그 기관이 어디죠?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MOU 농산무역, 동부그린, 초록마을 이렇게 있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우리 농민들은 상당히 새만금 농지에 들어오게 될 업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많이 그래도 들으셨죠? 우리 대기업들이 농업에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벌써 MOU를 동부, 한농 해 가지고 대기업들이 농업에 진출해서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예, 그런 동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도 지금 계속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저희는 물론 이게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 저희가 도에서도 어차피 새만금 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법적으로 농어촌공사이지만 결국은 저희 도에서 같이 나중에 새만금사업은 저희 도에서 미래를 결정할 사항이니까 저희 도의 입장에서 보면 새만금 지역에 결국 큰 대외 외국물류 관련해서 농업 어떤 식품산업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오은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농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안 가는 부분에서 하여튼 대외 해외무역이나 이런 부분으로 방향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절대 우리 도는 그건 요망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기업들 특히 토마토 농가라든지 파프리카라든지 이런 농가들이 현재 피해를 입고 있어요. 이게 해외로 수출되는 용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이미 대형마트 같은 데는 이 대기업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불 보듯 뻔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고 뻔한 건데요. 지금 우리 대기업들이 농업 진출하는 것은 대형유통 대기업들이 지역에 와 가지고 상권을 장악해서 골목상권을 지금 장악하는 것과 똑같이 그런 것으로 지금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농도인 전라북도가 결국 새만금의 넓은 부지에 농지조성 해서 대기업들이 진출해 가지고 식품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생산을 합니다. 생산을 하게 되면 이 농민들은 대기업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좀 심각하게 인지하셔서 그럼 우리 농도 전라북도가 아니라 농기업들이 살아가는 그런 전라북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농민들은 이미 그렇지 않아도 어떤 소득에 못 미쳐 가지고 계속 부채에 허덕이고 있고 생산비도 못 미치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건 전라북도가 나서서 FTA 이어서 대기업들의 농업 진출은 우리 농민들한테 재앙으로 몰고 올 것이거든요. 이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만 해도 되는 건데 이걸 전라북도가 앞장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MOU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MOU는 MOU이지 않습니까? 정말 미래 우리 농업, 식량안보 차원에서라고 이 대기업들이 우리 전라북도 특히 새만금에 대규모 농지에 진출하게 되는 건 전라북도가 나서서 막아야 돼요. 일단 제가 오늘은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을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강행하시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 농민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거예요. 오늘은 이 수준에서 일단 마치고 일단 다른 위원 먼저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석만

노석만위원

오후에 부지사님 나오십니까?

동규

임동규위원장

오후에는 안 나오세요.

석만

노석만위원

안 나오시죠? 그러면 잠깐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우리 투자를 전라북도에 하려고 했는데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나왔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꽤나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님들은 그래도 마인드가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시외하고는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지만. 그런데 사실은 투자를 우리가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찾아온 투자까지도 공무원 마인드 때문에 불만을 표시를 해서 그게 매스컴에 나왔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부지사님이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중소제조업을 위해서 자금지원을 하고 있죠?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예.

석만

노석만위원

자금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제통상을 통해서 자금지원을 하고 있죠?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예.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전북은행하고 MOU 체결을 해서 지원금을 2.5%를 해 주고 우수기업에 대해서 3%를 지금 하고 있죠?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자금은 아마 고정금리로 4.4%를 하고 있고 운전자금은 신용도에 따라서 은행에서 자금이율을 계산하고 있죠. 그러지 않아요?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위원님 이 세부적인 거는 우리 일자리본부장님이.

석만

노석만위원

괜찮습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자금, 운전자금이 있는데 전북은행하고 하고 있는데 그중에 위원님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건 아마 이차보전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죠. 이차보전.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도에서 도비로 나가는 1% 짜리가 있고 1.5% 짜리가 있고 그런데 그중에 일자리창출, 여성기업 그리고 우수중소기업은 거기에 우대를 해서 1.5, 0.1%씩 가산해 주는 그런 금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아, 그것은 본부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나 본데 아마 도에서 1.5%나 2.5%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러니까요. 2.5% 짜리가 있고 1.0%가 있고 각각 다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우수는 3%를 해 주고 있는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3% 짜리는 없습니다. 이차보전은 3%는 없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한국은행 빌려주는 금리가 무진장하게 다운되어 있어요.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기준금리가요.

석만

노석만위원

기준금리가 다운되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금 개인으로 은행돈을 쓰더라도 4% 밑에로 쓰는 데도 있어요. 물론 신용이 좋은 데는. 그런데 전라북도가 어쨌든 지원을 해 주면 고정금리를 4.4%를 합니다. 4.4%를 해 주면 2.5%, 제가 알기로는 거의 99% 다시 가서 확인하면 2.5%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4.4%다 2.5%면 한 7%가 돼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말씀하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전북은행하고 4.5% 짜리면 우리가 2.5%, 3%는 없으니까 2.5%를 주면 본인 부담은 2%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합해서 7%가 아니고 당초 금리 은행하고 계약했던 4.5% 중에서 우리가 도에서 2.5% 이자를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받는 돈은 이윤은 2%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아까 기업유치 문전박대라는 것은 명백하게 오보이기 때문에 법적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우리 전라북도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명백한 엄청난 말하자면 명예훼손이 됐고 우리 투자유치를 하는 공무원들의 훼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자꾸 말이 다시 뒤에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 물론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지만 이 얘기는 생략하고 마인드 전환을 시켜 달라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 부분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금리에서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2.5%를 해 주고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이면 유리한 부분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리가 더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북은행하고 교섭을 할 때 우리가 지원금에 따라서 고정금리가 너무나 높게 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낮게 자꾸 내려가고 있는데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 경제통상을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4%, 저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한 4% 쓰고 있어요. 4.1%까지 아무 지원 없이. 그런데 정책자금을 4.4%를 쓴다고 한다면 이것은 도에서 2점 몇%를 지원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은행하고 체결이 잘못 돼 있다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위원님은 이해를 4.4%에다 플러스 우리가 도에서 이차보전 해 주는 2.5%니까 6.5%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석만

노석만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서로 체결할 때 여기에서 도에서 전북은행한테는 고정금리 4.4% 하겠다고 얘기가 끝난 겁니다. 계약이. 그 네고가 잘못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 네고는요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다른 데로 혹시 내리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밑에 있으니까 우리가 조정을 해 주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검토 얘기를 많이 해서 과연 우리가 변동금리로 수시로 내려오면 내린 만큼 해 줄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다만 확실한 것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이라는 그런 수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차보전이 되고 실지로 쓰고 있는 이자 부담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제조업들한테 중소기업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진흥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은행에서 이득이 한 1%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흥공단에서 지원을 가지고 온 것은 은행에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지원을 받아온 것은 그나마 지원 폭이 많기 때문에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본부장님한테 지금 드리고 싶은 것은 네고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고정금리가 4.4%는 높다. 실제는 그 얘기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은 약간 저하고 의견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높아질수록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계속 있어요, 높이 받습니다. 그러나 내려갈 때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도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전북은행하고 네고를 할 때 지금 사실은 우리가 경제통상하고 또 진흥공단에서 하는 것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 것. 그 차이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율이 높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듣는데.

석만

노석만위원

그 부분은 좀 더 다시 한번 별도로 알아보고 전체 한번 파악을 정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데 별도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어제 도지사님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데요 저희 당의 김미희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현주 위원님이랑 이렇게 만났었어요. 남원의료원 문제 가지고. 그래서 도지사님도 대화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했는데 어제 이후에 어떤 계획이라든지 진행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하고 깊이 나눌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은미

오은미위원

그냥 어제는…….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국장이.

은미

오은미위원

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어제 김미희 의원하고 위원님 두 분 다녀가신 이후에 제가 어제 오후에 남원의료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노조위원장님, 부지부장님 두 분 다 뵙고 곧 대화를 시작하기로 하고 어제 왔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시기는 언제 정도부터 되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부지부장이 상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무리하고 나서 대화를 하자 이렇게까지 이야기 하고 왔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여러 가지 지나간 과정들에 대해서 이거다 저거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닌 것 같고 도가 적극으로 대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양쪽 다 입장을 충분히 들어 보고 하는 것, 어떤 일방의 입장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또 계속 한쪽을 자극하게 되잖아요. 그동안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하고 만약에 계속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 주면 계속 민주노총이나 도 보건본부나 또 아니면 중앙에서 또 국회에서조차 계속 그렇게 강경하게 극한적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예고되고 있어서 그런 상황들이 오지 않도록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저런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그런 걸 서로가 인정하면서 신뢰하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그런 역할을 조정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도에 냉난방이라든지 시설관리 하는 시설관리 용역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관리 용역업체에 1년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기억에 한 4～5억 정도? 확인해보겠는데 아마.

은미

오은미위원

4～5억 되나요?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정확히는 제가 다시 별도로…….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업체가 3년만에 한 번씩 계약을 맺죠. 그리고 노동자들은 거기에서 한 20명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 노동자들이 1년에 한 번씩 고용계약을 다시 맺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 5분 발언 때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5분 발언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하시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아마 실무 부분에서 자체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가 요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 고용불안이라든지 그리고 양극화 현상 이런 거에 대한 것이 노동문제에 있어서는 비정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우리 전라북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고용 해서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절감이 되고 노동자들도 고용에 대한 안정감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것들로 많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예산도 절감되는데 1년에 한 1억6천 정도 그리고 아까 4～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5억이 결국 우리 지역업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 외지업체예요. 수도권으로 다 그게 가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 저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 직고용을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 도가 너무나 미온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전라북도가 진정성을 가지고 특히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기업들의 투자유치 또 거기서 고용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 일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것도 더 적극적으로, 도가 모범적으로 그런 사례들을 남길 때 다른 공공기관이라든지 다른 민간기업들도 도가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좀 따라 해보자라고 이런 게 있지 도는 하지 않으면서 비정규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용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검토하고 그렇게 되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에 대해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것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총액 인건비랄지 여러 가지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단지 수치상의 행정적인 이런 것보다 여기서 일하고 계신 특히 우리 전라북도가 노동자에 대한 이런 적극적인 심정적 이해라든지 배려나 이런 노동자에 대한 어떤 기본 마인드의 철학이 없어요. 이번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풀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성일

박성일행정부지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성일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정책질의에 이어 실·국·원별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민생일자리본부, 새만금환경녹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순서로 결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예산결산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송일입니다. 지난 7월 9일 새롭게 구성된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2,787만8천원보다 2,318만8천원이 증액된 5,106만6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예금이자수입, 노후승용차 매각대금,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적립금 등 추가수입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예산 101억6,641만3천원 중 99%인 100억6,317만원 집행하고 잔액은 1억32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48억8,202만6천원 중에 48억2,401만원을 집행하여 5,801만6천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경상경비는 48억6,111만7천원 중에 48억2,106만원을 집행하여 4,005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2,327만원 중에 4억1,810만원을 집행하고 517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4쪽까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까지 집행잔액 1억324만3천원의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인건비는 5,801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당초 각 직급별 평균호봉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평균호봉이 낮았기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경상경비는 4,005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 잔액 227만4천원은 관용차량 수리비, 주유대금,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용 소모품 구입과 전북의회21 간행물 발송 등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국내여비 1,164만9천원은 의원님들께서 내실있는 의정활동으로 협의회, 특위활동 및 원격지 여비와 제주도에서 개최된 연찬회 등에서 예산을 절약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403만5천원은 교육위원회 주관 세미나토론수당, 의회사무처 직원 연찬회, 강사수당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잔액 100만원은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3,956만9천원과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 700만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외빈초청여비 잔액 586만8천원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의회 대표단 초청경비, 그리고 일본 구마모토현 경제문화시찰단과 강소성 총공회대표단 방문 등으로 413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는 당초 중국 강소성과 운남성에서 우리 전라북도를 방문할 계획이 있었으나 이것이 취소되어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6쪽 사업예산 517만원 잔액은 지하 체력단련실 마루공사, 세미나실 빔프로젝트 설치, 부의장실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냉난방시설 12대, LED TV 8대, 미니버스 1대, 승용차 1대, 전산장비 구입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7쪽으로 예산전용현황, 예비비 지출현황, 명시·사고이월 현황, 채권·채무 및 기금결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보완·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조금 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계철

조계철위원

폭염더위 속에 업무에 임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역량강화에서 SNS 관련인데 지난번 지적에 의해서 우리 정보화교육장에서 두 차례 교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 내용을 보면 우리 스마트폰 쓰는 기능, 운영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해줘서 큰 도움이 되는데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그 관련인데 여론조사랄지 또 선거 관련한 운영기법에 대한 운영의 묘가 있어요. 그 관련 전문가님들이 일례로 우리 전북대학교 신기현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하고 토론회 때 토론주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역량강화 차원의 의정활동, 도민들은 어차피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이랄지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능강화를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마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용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용성

박용성위원

궁금해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본 건데 사무처장님 제안설명서 내용에 세입내용액수하고 세출액수하고 틀린 것이 왜 그렇게 틀린 거예요, 세입하고 세출?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세입하고 세출은 당연히 다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세입은 예를 들면 5,106만6천원 수납한 걸로 되어있는데.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세입결산액이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세출은 101억인데 그 중에 100억6,317만원 쓰고 나머지 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세입은 당초 저희가 예상할 때 저희들이 산정을 할 때 201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12년도 초에 예상을 할 때 2,787만원 정도 발생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더 저희들이 세입조치한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5,100여만원이 됐다는 말씀이고요. 세출도 마찬가지로 101억여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출하고 남은 금액 1억여원이…….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물론 세입하고 세출이 차이가 있어야지 딱 맞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세입은 예를 들면 100억도 안 되는 5천 얼마로 되어있는데 세출은 그보다 엄청나게 세워져 있다는 얘기지. 그것이 저로써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세입은 의회사무처 소관 것만 잡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나온 거고요. 세출은 본청에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쓸 예산하고 수입한 예산하고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세출이 그렇다 하더라도 도 전체가 101억 정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4조 얼마로 되는 걸로 아는데.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그중에서 저희 세출예산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101억여원 정도.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나중에 직접 한번 서류를 보고 여쭤보도록 하고, 인건비가 5,801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되어있잖아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차액이.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평균호봉으로 책정을 했는데 실제 호봉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어있는 내용으로 되어있잖아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실제적으로 보면 추계를 하는 입장에서는 정확한 추계가 안 된 거죠.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데 쓴 건 아닌데 불용액이 많이 생기니까, 말하자면 세입과 세출에 대한 추계가 안 맞는 꼴이 됐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걸 보다 더 면밀하게 해서 어떤 평균 호봉으로 하더라도 차이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인건비는 기준이 있습니다, 직급별로. 예를 들어서 5급 같으면 27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그런데 저희들 실제적으로 의회사무처에 있는 직원들 5급의 평균 호봉이 정확히 산정은 안 해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20호봉 된다 그러면 7호봉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의 잔액이 발생한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서 잔액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면 추경 때 반영을 하던가 해서 금액을 이렇게 조정을 하던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다 하더라도 몇 달 동안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수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남은 부분을 계산을 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올해에는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지적이 똑같이 된 내용인데요. 어쨌든 편성은 평균편성기준에 따라서 해놓고 실제 집행은 호봉이 낮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반드시 추경에, 그건 뻔하게 액수가 정확히 나오는 것이니까 추경에 정리를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세입도 예상되는 이자수입이 금리변동에 급격하게 1년 사이에 몇% 왔다갔다 하는 거 아니고 거의 다 예정이 되어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해주시고, 그래서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해주세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종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정활동지원 기타보상금 1,3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가 뭐죠?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가를 확보해서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보좌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에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올해 예산은 1,300에서 500 정도로 축소해서 편성을 한 바 있고요.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한 측면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참고로 올해는 예산을 불용처리 안 하도록 지금 집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방금 답변을 했어요. 했는데 사전수요예측에 대한 걸 정확히 사전조사를 통해서 또 전년도에는 어땠습니까, 2011년도?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그전에는 그대로 같은 금액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나 내년 예산에 계획은 한 500만원 정도를 줄일 계획이다 그런 얘기인가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작년에 1,300 정도를 편성했는데 사용되지 않아서 올해는 조금 줄여가지고 500만원으로 2013년도는 편성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이 많은 양의 비용이, 돈이 이게 이렇게 1,300만원이나 불용돼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의회예산 많이 남아야 몇십만원 몇만원 남는데 이 1,300만원 금액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큰 금액입니다. 이런 걸 불용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아무튼 효율적인 그러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시간이 걸려도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김종철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가 수요발생이 안 돼서 1,300만원을 완전히 불용을 해서 2013년도에는 500만원으로 줄였다, 나는 이게 어떤 의정활동 범위에 대한 철학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것은 우리 사무처에서 생각이지, 사실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못한 것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기 이전에 이러한 것 제도가 있었으면 충분히 활용을 해야죠. 저희들은 7대 의회 때는 세미나도 많이 했습니다, 전문가들 불러다가 각 위원회별로.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사용처가 없었다 이런 논리는 잘못된 논리라고 먼저 지적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우리 전체 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데 필요한 사무처죠?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의장이나 부의장 이런 이분들에 대한 의장단에 대한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그건 아닙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아니라면 의원 의정활동을 하는데 충분히 보필이 될 수 있게끔 서로 상의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하라고 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식수준도 높이고 서로 전문성도 결여된 전문성도 보완하고 하게끔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 500만원을 세웠다 작년에, 내년에도 그래서 500만원만 세우겠다 이런 논리라면 과감하게 바꾸세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전북의회21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북의회21이 당초예산에는 6천만원이었죠?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그것이 부족하다 해서 추경 때 4천만원을 세웠죠, 1회 추경 때?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라면 1회 추경 때 4천만원을 세웠는데 총 1억을 세워가지고 7,500을 쓰고 2,500이 남았죠? 불용처리됐죠? 2,500 불용처리 안 됐어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확인요? 원래 7,500만 사용했죠, 의회21은?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입찰차액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입찰차액이건 어쩌든 7,500만 지불이 됐죠?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입찰차액이 입찰이 1년에 몇 번 봅니까?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분기별로 의회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번 입찰을 붙여가지고 1년 동안…….

창환

권창환위원

1년에 한번 보는데 본예산에 6천을 세워가지고 추경에 부족하다고 4천을 더 세웠다라면 우리가 어려운 예산 속에서 근접치에 가깝게, 이건 다 답이 나와있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그게 추가로 요구하게 된 배경이 당초에는 발행부수를 4천부하다가 수요가 더 있을 걸로 나중에 더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4,500부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발행부수가 늘어났으면 예산이 다 집행돼야지.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그래서 부족할 걸로 해가지고 추경에 4천을 요청을 했었는데 일부가 남은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일부가 아니라 약 50% 가까이 남았죠.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결과적으로.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예산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운영해서는 안 되죠, 의회가. 그래놓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집행부한테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거의 다 계획이 뻔히 나와있는 거 아니에요. 1년에 총 몇 부, 입찰 1년에 한번 봐서 총 금액에서 얼마, 우리가 본예산 때 세운 금액에서 입찰잔액 남으면 결손처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하고. 이렇게 예산을 운영을 해야지, 예산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죠?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앞으로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주시고, 제가 아까 총무담당관실 4/4분기 국내여비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국내여비라는 것은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야 됩니까?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기본적인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가거나 그런 용도로 쓰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죠?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국내여비 속에서 국외여비를 간다면 우리가 국외여비 없습니까? 항목이 따로 있죠?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중복예산 지원해주는 거 아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어떤 거, 마지막 항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예. 국외연수가…….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이거는 국외연수를 가는데 여기서 인천까지 가는 비용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 인천까지 가는 거.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할 때 여기서부터 목적지까지, 출발지에서부터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 목적지까지 모든 경비가 다 거기 포함 안 됩니까? 왜 따로, 여기서 인천 가는 공항버스 무슨 비용을 따로 지불합니까? 계약체계가 그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라면 차라리 이건 국외연수라고 하지 마시고 다른 항목으로 세목을 세워줘야지, 왜 국외연수라고 해가지고 혼돈이 오게 만드냐고, 예산을. 계약을 할 때 우리가 통상 계약을 하잖아요, 동네에서 어디 계모임을 해서 가든 어디를 가든. 그러면 여기에서 출발지에서부터 총 계약금액에 들어가는 것이지, 어떻게 따로 서울까지 가는, 인천공항까지 가는 버스비용이 따로 들어갑니까?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전체적으로 국외연수 가는 비용은 그 비용에 포함되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너무나 답변이 빈약하잖아요. 국내여비면 국내여비로 쓰게 만들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가지고…….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에서 국외연수가 12월 21일인데 국내여비에서 왜 국외연수비가 갔는가 하는 의혹을 제가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좀 해주시고 오늘 너무 그 부분 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뭣하니까.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까 전문가 활용은 말씀을 드린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선진국 해외연수에서요 우리가 항목으로 보면 선진국 벤치마킹 해외연수라고 3,900만원이 예산이 서있죠? 실질적으로 집행을 얼마 했습니까? 2천만원 했죠?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2천만원 하고…….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2,026만원.

창환

권창환위원

1,600만원은 어디다 사용했습니까? 이것은 순전 우리 직원들이 선진국에 가서 벤치마킹 하라는 그 금액이죠?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2천만원만 사용하고 1,600만원은 어디다 사용했어요? 기억이 잘 안나요? 의회사무처 뒤에서 조력 안 해줘요? 어떻게 했냐고요, 1,600만원? 자료 찾으면 보고해 주세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공무원들한테 해외 엄연히 부기가 다릅니다. 그러죠?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공무원들한테 해외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선진의회를 가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역할을 어떻게 보좌할 거냐 이런 거에 사용하라고 했지, 어디 다른 데 수행하는 데 가라는 데 예산을 쓰라고 줬습니까, 의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그대로 사용해야 할 거 아니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은 이해가 안 가면 물어내야 합니다. 제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인데 저희들이 사실 간단하게 놓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에서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예산이 따로 있죠?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내역 아까 제가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대로 알아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시간이 촉박해서 여기……. 예, 파악을 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이 업무는 이것은 부기에 보면 1인당 8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87명 전 직원들한테 사용하게끔 산출근거가 그렇게 나와있죠?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집행하셨습니까?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100% 똑같이 집행했다고는 제가 말씀 못올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 틀린 점이 있으면 틀린 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가 스스로 뭔가 집행을 잘 못한 거 같다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생각이 안나면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산서상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만원×87 이렇게 해서 696만원이 나왔는데 집행하면서 100% 그렇게 집행했다고는 제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아무튼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만 제가 드릴 수 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할 때는 상세하게 자료를 줘야지. 결산검사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거야 여기에 보면 6,900만원 집행한 걸로 나왔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포인트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할 수뿐이 없는 거요?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 돼서 그러는 거요, 아니면 뭔가 그게 잘못된 것을 숨기려고 하는 거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숨길 의도는 없고요.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시고 저희들이 준비한 시간이 워낙 촉박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못했는데요. 세부내용까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 자료를 여러 군데서 수집을 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처장님은 구체적으로, 아직은 답변을 할 때 잘못된 점은 있지만 특별한 것은 없다 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총무담당관실 단합대회 소요경비 지급 44만원 이게 맞습니까?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전체 인원 단위에서 쓰는 것이지, 총무담당관실에 단합대회 하라고 쓰라고 이 예산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는 건 아니죠?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그 부분에서 이러한 집행이 이루어진다라면 처장님 생각에 어떠십니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총무담당관실도 저희 의회사무처의 한 조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당연하지.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합니까?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전문위원실도 소요가 있었다면 집행…….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부기에 보면 1인당 8만원×87명이면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써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지. 누가 총무담당관실이 의회사무처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우리는 처장님한테 우리 직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격려도 하고 용기를 갖고 일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어디 단합대회 한다면 거기 줘야겠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해가지고 공평하게 다 주든지. 직원 격려품 구입, 사기진작에 직원 동회회 격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총무담당관실 단합대회 경비만 달랑 있냐고? 우리가 총무담당관실에서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은 알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유의해서 공평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건 우리 처장님은 우리 의회에서 전 직원들이 다 처장님 관리대상의 직원들이에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의회에서 처장님 생각에 의원을 가장 보좌하는데 열심히 하는 기구가 어느 기구라고 생각합니까?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특별히 경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중요하지. 저는 의회사무처에서 의사과나 총무과는 예를 들어서 직접 의원들을 보필하는 어떤 지원보좌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각 상임위, 특별위 이분들은 사실은 소외될 수가 있어요, 처장님한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 하는 의원들에게 가장 협조적이고 가장 근거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없다라면 의회사무처가 왜 필요하겠어요. 의회사무처는 오로지 의장, 부의장 눈치만 보고 그분들만 모시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라면 각 상임위라든가 특별위라든가 운영위라든가 이런 데 전부 관심을 고루 처장님은 줘야지. 지금 이 시점 이후로는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지금까지도 그래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우리 처장님 의회 전문위원실이나 우리 의원들 방에서 잘 움직이시는 걸 못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총무담당관실을 집중적으로 뭐라고 하는 이유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단, 어떤 편견을 처장님은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회가 전체 의원을 상대로 처장님이 구상을 하고 보필할 것 생각하고 서로 의원들의 함양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처장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한쪽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명심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아까 부족한 자료는 끝나면 나중에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절대 의회에서 편견의식은 갖지 맙시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명심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장

금방 우리 권창환 위원이 질의하다시피 하나의 예산현액이 나오고 지출액이 나오고 집행잔액이 남죠? 지출액에 대한 명세는 우리는 잘 모르고, 전체가 나왔으니까, 질의를 하면 그 상황을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지난번 운영위 때도 말씀을 드려서 드린 말씀에 대해서 중복이 되는 건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홈페이지 관리 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하고 인터넷방송 운영하는데 4,600여만원 작년에도 지출이 됐었는데 저희가 홈페이지가 들어가보면 아직도 지금 현재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보완이 안 되어있어요. 전체 다른 위원님들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저도 들어가서 별로 받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의원들을 자꾸 하려면 일단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더라고요. 거기 보고 연락처랑 그 내용을 보시고 연락을 하시고 하던데 좀 더 발빠르게 관리·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 특히 여성 의원님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어차피 아까 여러 가지 권창환 위원님께서도 그런 뉘앙스가 있으신 거 같고 한데, 특히 저희는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가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되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정 정도 그런 데는 소외감 같은 게 있어요, 사실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쨌든 관계로 형성되어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성 의원들이 소외되고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의회 내에서 의회사무처에서 여러 가지 업무 중에 많이 뭔가 남성의원들에 대한, 특히 저는 또 소수정당 의원이다 보니까 더더욱 느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정활동 같은 것도 보면 주로 의장단 중심으로 많이 되어있고 이런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자료집에 나오는데도 너무나 그것을 당연하고 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뭔가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인지 그것조차가 때로는 헷갈릴 정도로 그냥 너무 당연시하게 여겨져왔었거든요. 의회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이걸 잘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에서 이런 것 세심하게 면밀하게 좀 더 보좌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지금 홈페이지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원님들께 특별히 조금 더 편리한 부분이 있으실 부분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대부분 저희는 의정활동 쭉 지켜보면 안 보여요, 저희가 잘. 이렇게 활동들은 나름의 이러저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이 잘 안 보여서 이런 면은 이렇게 많이 뭔가 제외되고 있는가. 잘 안 보이는갑다, 우리 의회사무처 눈에는. 이런 것들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수고하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송일 전라북도의회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생일자리본부장님께서는 예산결산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민생일자리본부장 이성수입니다. 항상 저희 민생일자리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다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동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소속직원들과 함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같이 일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신평우 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 조성환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신동원 과장입니다.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자리정책관은 수원에 교육 입교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했음을 거듭 양해말씀 올립니다. 저희 민생일자리본부 소속 전체 공직자는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과 기업유치 지원을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설명서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액은 380억1,612만8천원으로 394억6,93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93억9,599만9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액은 981억3,121만9천원으로 974억9,300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천만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5억8,821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로서 세입은 37쪽에서 41쪽까지, 세출은 327쪽부터 36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269만9천원과 임시적세외수입 68억6,142만3천원, 지방교부세 3억6,600만원, 보조금 322억3,918만8천원을 징수결정하여 393억9,599만9천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7,331만1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세출내역은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결산액은 981억3,12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4억2,735만8천원으로 4억2,711만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이 24만1천원이 되었습니다. 물건비는 18억6,133만9천원으로 18억4,721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12만7천원이었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425억4,218만7천원으로 424억4,040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천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5,178만1천원이 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333억33만5천원으로써 327억7,827만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2,206만2천원입니다. 내부거래로는 200억원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현액내용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면 잔액이 5억8,821만1천원으로 예산집행잔액 6,812만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2,008만4천원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9쪽에서부터 12쪽까지 주요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예산이체현황입니다. 이체예산액은 38건에 74억8,023만4천원으로 지난해 2월 10일자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라서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16쪽 다음연도 이월사항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건에 5천만원으로 특성화고 산학관 명장육성사업 대상자의 근속장려금이 1년 근속 후에 금년도 말 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기금결산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1년도 말 1,789억8,155만7천원에서 2012년도에 121억6,097만8천원이 증액되어서 지난해 말 현재액은 1,911억4,253만5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민생일자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계철 위원님.

계철

조계철위원

무더위 속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최근 보도자료 관련해서 기업유치를 한다는 것은 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하고도 맞물려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보도자료에 보면 기업유치가 우리 전라북도 성격하고 안 맞다 해서 문전박대됐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 1차 지역언론에 그런 투자유치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항이 우선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 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국장으로서 굉장히 사실은 위원님들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내용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굉장히 좀 사실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내용이었고,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관련 법률전문가 이런 분들과 상의를 하고 있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책임있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하고 일정부분 상의를 분명히 했고,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해서 그분들이 현재 군산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과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좀 왜곡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필요한 부분을 응당히 조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다만 이런 일들이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또는 걱정을 많이 끼쳐드린 분들에 굉장히 면구스러워서 앞으로 한층 더 투자유치하는데 저희들이 가일층 노력을 하여야 되겠다는 그런 기회로 삼을까 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 내용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도민들이 이 무더위 속에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노력을 지금 폭염 속에서도 방호창이라고 하는가요, 그걸 열어가면서까지 바람 한점 없는데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내용 하나로 전라북도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왜곡됐다는 게 맞으면 그거에 따른 이를 테면 반박보도자료라기보다는 언론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냐 지금 그 보도자료가 본 위원이 볼 때 한 두 차례 정도가 나왔어요. 그 내용이 거의 각인되다시피 하다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집행부 두둔한다기보다는 그러한 불신도 있는 것은 적극 대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곁들이고, 곁들여서 또 저는 항상 지산지소를 강조하는데 지금 동네에서 보면 도민적 공감대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내용은 이를 테면 가볍게 우리가 먹는 술문화 가지고도 상당한 갈등이 있는데 인근에 있는 광주나 전남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소주를 자도주를 가지고 90% 이상이 소비율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하이트맥주가 수천억을 들여서 생산설비를 보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인원 구조조정을 할만큼의 심각한 영업손실이 크다. 그런 거에 따른 것을 행정에서도 보살펴야 되지 않냐 그런 것을 이를 테면 14개 자치단체에도 부단체장 간부 확대회의 할 때 그런 걸 인지를 시켜서 우리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도시이고, 낙후된 도시의 탈피를 위할 수 있는 길은 도민들끼리 결집된 모습밖에 없다. 어렵게 사는 환경에 있어서 단결할 수 있는 힘이 그런 꼴찌의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은 선택이 아니고 의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말씀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동안에 많은 분들 도민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우리 도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 민생시책에 최우선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성과가 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근본적인 치유대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14개 시·군 부단체장 회의 때 강조는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감사기능 또는 지도·감독기능을 발휘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서 도지사님께서 직접 감사관을 대동하고 필요한 부단체장 회의 때 강조를 한 바도 있었는데 저희들 이 분야에 대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같이 총력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지난번 상임위 때도 지적이 있었지만 그런 것이 경쟁적으로 매출효과에 대한 또 지역업체 지역상품을 얼마큼 쓰는가에 대한 통계수치를 공개를 해서 경쟁심을 배가를 시켜서 우리 전라북도가 어려운 불편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강화를 할 필요가 있어지게 보입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주문을 드립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요. 지금 세입예산보다는 실제 13억7천여만원을 더 걷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잘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과소하게 추계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세입이 조금 늘어난 것이 중간에 잘 아시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스공사 주식이 있었지 않습니까요. 가스공사 주식이 그 동안에 일정한 목표 4만5천 수준에 못 미쳐서 못 팔고 전년도에 이월이 됐는데 그때 단가가 주식가격이 올라서 그때 이 타이밍이 매각시각 타이밍이 맞아서 그때 매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수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종철위원

적정한 기금운용을 관리의 결과다 그렇고만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제가 위원회의 깊은 내막에 대해서 세부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온 예산 세입보다는 상당히 많이 어느 위원회는 보면 4.5%까지도 더 걷었어요. 이런 부분이 어떤 추계를 잘못한 거 아니냐. 또 반면에 우리 전라북도가 세금을 거출하는데 전국의 1등이다 이런 부분 또한 세입의 추계를 잘못해서 더 내지 마라 해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과다하게 수입이 들어오는데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러한 연관성에 대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스공사의 주식을 적절한 시기에 운용기금을 잘해서 그렇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마는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물어본 것이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좀 더 정치있게 저희들이 치밀하게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시고, 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지난 수입에 7,300여만원에 대한 미수납이 있네요, 반면에.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7,300만원요?

김종철위원

예. 이 부분에 사유가 어떤 거라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한 가지 익산귀금속판매센터를 익산에 있는 게 우리 도의 센터였었거든요. 그걸 이제 익산의 보석박물관으로 다 이전하면서 그게 비어있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세입자들이 미처 퇴거를 못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부과금을 물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납부하는 게 늦어져가지고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다 납부를 못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철위원

본인들이 정당성이 없어서 안 낸 건 아니고 내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럼 지금 최근에 금년에 다 받았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 보면 변상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합이 해산이 됐어요. 법원으로부터요. 그래가지고 잘 아시는 대로 법원으로부터…….

김종철위원

조합부분이고만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조합입니다. 법원에 해산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우리 도에서 하는 변상금은 우선순위에서 저희들이 3순위에 밀려있더라고요. 법원에 해산돼서 익산시가 먼저 일부 찾아갔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일부 찾아갔고, 우리 도가 3순위다 보니까 전라북도가 배상받을 수 있는 돈이 제로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결손처분한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실토하셨듯이 다른 기관은 다 순위를 어떤 정보력을 가지고 다 법원에 이를 테면 압류를 걸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순위에 밀렸다는 것은 우리가 정보 부족일 수 있고 하나의 직무를 좀 외람되지만 유기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걸 최대한으로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세출을 해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에 대한 목적대로 사용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7,300만원 못받은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건 아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잘한 건 없고요. 다만 필요한 조치를 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제대로 일을 잘 했으면 이런 결손이 안 될 수도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그때 상황이 지금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본부장님께서 방금 답변을 했어요. 이를 테면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받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결손해야 할 문제네요, 보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결손 불가피합니다.

김종철위원

결손해야 될 거 같은데 누가 봐도 혈세를 7,300만원을 못거둬들였다고 한다면 재산세라든가 돈 몇 만원도 안 내면 가압류 들어가는 판에 7,300만원 큰 돈을 못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 아무튼 더 이런 사유가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종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손이 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이 낸 세금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거 같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에 불용액이 이렇게 보면 지금 얼마가 되어있냐면 5억8,821만1천원 중에서 투자유치과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5억1,9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보조금 신청한 국내복귀기업 13개 업체 중 2개사가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이런 얘기가 쓰여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당초에 잘 아시는 대로 중국에 있는 주얼리기업이 우리 익산에 유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MOU 체결했던 기업들이 보조금 신청을 하면 국비가 나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현장에 중국 현지에 가서 평가를 실사를 했어요. 평가실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기준이 미달을 한 기업으로 산자부에서 평가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지나치게 기준이 강하다고 나중에 저희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금년 연초에 다시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다시 나갔습니다. 작년도에는 못나갔는데 올해는 나가게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작년에 결정된 것이 언제쯤 된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작년도 12월달에 결정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2월달에? 연말에 됐고만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금년에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3월달에 결정이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불용액이 그런 투자유치과는 안 생기겠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시는가요? 김규령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대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자기자본일 경우에는 투자의 효과성을 분석하지 않는 경우가 없죠? 그러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내 것이 아닌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은 그걸 분석하지 않더라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아시는 대로 저희 본부나 다 도청에서 모두 투자를 할 때는 철저한 투자효과성에 대한 또는 효율성에 대한 분석하에 투자를 검토를 하는 거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이런 정도 기업에 이런 정도 투자하면 이런 정도 효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 기준이 있냐라는 얘기예요. 자료 있는대로 주시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기업에서 투자할 때는 그 분석이 당연히 있고 목표치가 있고 기준이 있거든요. 이 정도 사업에 이 정도 투자해서 여기까지 올려야 된다. 그 기준이 있으면 국장님 말이 맞는 거고, 없으면 그건 그냥…….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 관련된 투자촉진조례 같은 경우는 이런 기준에는 이만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기준표가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투자한 대비 도의 실적을 주시라는 얘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산 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특히 우리 전라북도 그게 많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죠. 필요한 사람에게 예산을 주면 좋은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오전에 정책질의 때도 질의를 했지만 처방만 해가지고, 근본을 해결하지 못한 처방만 해가지고 과연 그게 옳은 투자냐. 그러니까 옛법에 대해서 지나치게 공무원들이나 약하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절대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 홍보에도 돈이 이게 얼마입니까? 3억4천 지원이 되고 등등등 이런 쪽, 전통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말들이 많고 특히 선거직들은 가장 힘든 쪽 아닙니까? 오전에도 어떤 동료의원께서 이쪽에, 항상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등 할인마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상공인을 보호한다, 전통시장을 보호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야죠. 그런데 보호하는 방법이 그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 이런 식 행사성, 홍보성 예산만 계속 지원해 주고 또 일종에 비가림 등등 이런 기본적인 그런 것만 해결해 준다고 해서 근본이 해결되느냐.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홍보에 3억4천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어디를 지원했는지 모르지만. 시·군에 주었는지? 시·군에 주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시·군에 나갑니다. 시·군에 그대로 다 나갑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정읍 같은 경우도 보면 엄청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 시민들은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군에 이런 예산을 지원했을 때 과연 시·군의 전통시장이 얼마나 투자한 만큼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느냐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우선 위원님,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처방책을 내는 것이 저희들이 과제죠, 그리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다만 그중에서 근원적인 처방을 하다 보니까 장기간에 소요되는 일이더라라고 하면 그때그때 현안을 해결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임무죠. 그중의 하나가 이런 것들 처방전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현재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후손들을 위해서 근본을…….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근본적인 처방도 같이 해나간다는 얘기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책의 장단기 계획서도 로드맵을 저한테 주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뭔가 근본이 가야 되지, 지역 산업 마케팅지원 16억? 16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건 광특예산으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규령

김규령위원

지역산업기업에 대해서 마케팅까지 행정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다른 나라도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건 전체 공통시책…….

규령

김규령위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너무나 관에서 모든 것들을 다 관여하고 지원하기로 하면 한도끝도 없다. 지원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옥석을 가리고 투자를 했으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관련근거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근거법령에 따라서…….

규령

김규령위원

근거법령이라 하더라도 중앙정책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은 복지문제랄지 기타 그러한 각종 지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도 사업…….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까 마케팅 같은 경우는 국비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도 사업에서는 얼마든지 융통성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주신 자료에 15쪽에 보면…….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15쪽요?

규령

김규령위원

거기에 보면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민간경상보조 2억4천 이건 뭡니까? 개요설명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건 우리 지역에 있는 국비가 50% 내려오고 여기에 기준해서 정부에서 노동단체…….

규령

김규령위원

일종의 노사정 같은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해주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따오면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노사 화합 안정을 위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지금 2억4천인데, 그런데 민간경상보조금이잖아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러니까 민간경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규령

김규령위원

노사정으로 그쪽으로 주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국비 50%, 도비 50%?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일자리 창출이 됐든 기업지원이 됐든 다 기업이 잘되면 일자리 창출이 잘 되고, 또 청년들도 잘 안정을 차지하면 그게 일자리고 그러겠죠. 같은 맥락인데 그렇게 해도 계속 청년들의 일자리가 됐든 또 우리 도민들의 의식은 이 체감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더 분발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앞으로도 끊임없이 투자를, 투자가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쨌든 그 자료를 잘 주세요. 저는 대학 전공이 그 효과성분석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 산업공학이에요. 이렇게 하면 가치가 있는가요? 나는 이게 머리 속에 배어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께서 저보고 자료 달라고 하는 게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하나는 저희들이 투자유치와 관련된 그런 근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과 관련된 투자와 관련된 부분…….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아니, 민생일자리본부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과연 투자해서 어느 정도 효과성을 거두고 있는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전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수백종이 될텐데 이걸 다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규령

김규령위원

다는 아니지만 가장 자신있는 부분 한번 줘보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요.

규령

김규령위원

숫자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난 부분 줘보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드려서 한번 하겠습니다. 별도로 상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빠르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떤 다른 위원님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시던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총 1,800억, 계획 중에서요. 그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창업 및 시설자금, 두 번째…….

김연근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효과가 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효과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충분하게.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결산기금 하는 걸 보니까 자료운영을, 기금운용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몇 페이지, 저도 같이 좀 자료…….

김연근위원

설명서 17쪽 한번 보십시오. 기금 결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봤습니다.

김연근위원

수입에, 그러니까 현재 2,060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김연근위원

이쪽에 이 2,060억에서 지출액을 보면 이차보전 등을 했으니까 82억을 했네요. 2,060억 중에서 82억원이면 몇 %입니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4%예요. 그 다음에 채무상환, 그러니까 차입원금상환하고 차입이자상환을 합치면 31억, 35억을 합치면 66억입니다. 66억 이것을 퍼센테이지로 따지니까 3.2%, 그리고 현재 예치금은 1,911억, 그러면 이거 은행에 들어있는 돈이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금운영은 7%밖에는 안 했다는 얘기인데. 82억하고 차입이자 상환 66억 이게 제대로 된 기금운용입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이게 8년 주기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8년 주기이기 때문에 올해 1,800이 갔으면 저희들이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요. 3년을 넣어놨다가 4년째부터 나눠가지고 균등상환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예치금이 현재 이놈이 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돌아가지가 않죠. 실제로 이놈 곱하기 8로 계산하는 것이 현재 전체 돌아가는 총 규모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이니까.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현 예치금은 이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보유하고 있어야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거 저한테 나중에 추가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설명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산서 881쪽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거 저한테 설명 잘해야 될 겁니다, 아마. 기회를 드리는 건데 하여튼 설명을 잘 준비하셔서 설명 잘 해주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88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연근위원

예, 881쪽. 이것도 기금결산이에요. 기금결산보고서 881쪽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해가지고 당초가 얼마입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1,800…….

김연근위원

예, 1,800억. 당초가. 수정은 얼마입니까? 액수가 똑같아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김연근위원

그런데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1,900 이 결산서하고 맞는 거죠? 지금 1,911억. 맞죠? 예치금하고 맞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김연근위원

왜 수정도 안 되었는데 지출액은 107억이나 더 불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기금운용 되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잠깐 자료 좀 보고요. 위원님 제가 공부가 덜 되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빨리 공부하세요. 답변을 주세요. 예산과목에도 없는 지출이 생겨버렸어요, 107억이나. 이거 어떤 돈으로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한참 걸려요. 내일까지 답변을 해주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기금은 별도로가 아니라 이것 그러면 민생일자리부분 승인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셔서 숙제를…….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셨잖아요. 당초안과 당초액수와 수정액수가 똑같아요. 수정액수가 똑같은데 지출은 1,900억이 돼버렸어요. 107억이 더 추가돼버렸어요. 이거 어디서 나온 돈이냐고. 지금 지출액은 현 은행 예치금하고 숫자를 맞추느라고 1,900억에 되어있어요. 아까 설명서 17쪽…….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잠깐 864페이지 한번 보시죠.

김연근위원

아니, 나는 다른 페이지는 볼 필요가 없고 이 페이지에서 지출이 되려고 한다면 수정이 되어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결산서니까? 107억이 어디서 생겨난 돈이냐 이 말이에요, 이 돈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실제로 쭉 보면 이 지출액이 들어가는 수치가 기금현액을 넣도록 되어있다고 그래요, 실무자 얘기는.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시간이 걸리니까 17쪽 아까 이것도 설명을, 기금운용도 설명을 들어야 되겠어요. 제가 봐서는 7%밖에는 운영이 안 됐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1,800억 정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니까. 헌데 지금 8년 동안 돌아간다는 것도 사실은 8년 동안 돌아가기도 하지만 들어오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러니까요. 3년 거치 5년 상환이니까 3년 동안 뒀다가…….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이것과의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은행 예치금과 여기 결산서 지출액은 똑같애. 그런데 여기에서 당초안하고 지출이 107억이 되어져있으면 수정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결산서에 보다시피 수정액이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 그러면 뭔가가, 이건 오류가 있어도 한참이 있는 거예요. 107억이 오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이, 여기서 해결 못해요. 제가 그것 받아주지도 않아, 김연근 위원이. 그것 다 알잖아요, 국장님이. 그러니까 일단 가셔서 이 문제를 과장님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내일 한번 잠깐이라도 나오셔서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이 문제 짚고 넘어가세요. 이것 결산이니까. 우리가 107억이 어디서 모르는 돈이 지출이 돼버렸는데 생겨나버렸는데, 과목에도 없는 돈이, 기금도. 만약에 이유가 있었으면 부기를 해주셨든가, 여기다가.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도 계산기가 없어요. 계산기를 하나씩 갖다놔야, 전화기 계산기로 하려니까 힘들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내일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만 방금 말씀을 들으니까 작성기준에 지출액에는 기말 현재 집행잔액을 작성하도록 되어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단순하게 기술되어있는 기준대로 한다면 107억이 날아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김연근위원

날아간 것은 아니고 지출이 됐으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작성요령에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결산서에 나와있어야 돼요, 그 요령이. 그렇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별도, 여기 아마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모든 작성이 결산서에 표시가 안 되어있으니까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최소한 결산서에서는 과목이 없는, 기금이 과목이 없이 지출되는 것처럼 보여져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세세하게,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민생일자리본부의 일을 전체적으로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결산서를 보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정도는 결산서를 작성을 해주셨어야지. 이건 무슨, 물론 민생본부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예산과에서 해야 될 수도 있고 재무과에서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시간을 더 드릴 거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놀라는 거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연근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못해드리겠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납득이 안 간다고 그러시니까 저도 사실은 담당실무자들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정리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니 내일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민생일자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감사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장께서는 예산결산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환경녹지국장 김광휘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동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는 저희 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현욱 새만금개발과장입니다. 토목직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에 한웅재 과장입니다. 환경직입니다. 다음은 물환경관리과장 신행순입니다. 환경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춘도 과장입니다. 녹지직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김창균 소장입니다. 녹지직입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2쪽에 있습니다. 3쪽과 4쪽에 있는 세입·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383억5,113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95억4,447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3,395억3,4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047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결손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전액을 금년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843억4,214만원 중 99.97%인 3,842억1,624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2,590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6쪽에 있는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실제수납액은 과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58억5,96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57억2,404만원, 지방교부세 5억2,801만원, 보조금 3,274억2,235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163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884만원입니다. 7쪽에 부서별 세출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만금개발과는 71억1,131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4만원입니다. 환경보전과는 270억3,302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575만원입니다. 물환경관리과는 2,243억4,092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천원입니다. 산림녹지과는 806억2,49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82만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445억603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40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4,74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325만원, 기타 52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9쪽과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예산이체현황은 2012년 2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책기획관실로부터 저희 환경보전과로 녹색성장계가 이관함에 따라서 6건에 8,900만원 이체받아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12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에 6억3,529만원을 호우피해복구를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현황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작년 말 현재 20억5,655만원으로 2011년 말 대비 2,76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결산안과 기금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가 하실래요?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폭염 속에 도정의 업무에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녹지국 소관 2010년도부터 2012년도 각종 용역사업 활용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10년부터 ’12년까지 8건에 14억5,200만원의 용역사업을 했는데 잔액이 560만원에 불과하거든요. 계약방법을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3건, 일반경쟁 2건에 총액입찰 또 수의계약이 4건 이렇게 되어있고요. 대부분 전북발전연구원에도 했고 전북대학교의 산학협력단하고도 계약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계약방법에 있어서 일반경쟁, 총액입찰 이런 부분을 했어도 어떻게 잔액이 없는 것인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대부분 일반경쟁이나 총액입찰 할 경우에 원가심사를 하고 또 낙찰차액을 하면 약 85%에서 80% 정도 수준에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결산추경에 감을 해서 이렇게 잘 정리가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여기 도립공원 기본계획 등 수립용역에 있어서 산지지역조사에서는 차액이 있네요, 560만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직 결산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저희 불찰이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계약방법에 있어서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문성이 필요한 학술용역으로써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건 누가 판단합니까? 그러한 판단을 누가 하시냐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을 의견을 내면 우리 계약부서에서 심의해가지고 원래 명확하게 명문규정에 되어있기 때문에요.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김종철위원

어떤 내용이 있다니까 그렇게 했겠지만서도 전발연 같은 데다 2건하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죠, 여기도 2건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전발연 같은 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그러한 채워주기 위한 수의계약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취지는 아니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은 이걸 해야 저희가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전발연이 폐기물 정책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물론 전문성이 있어서 했겠지만 더욱더 전문성 있는 기관이 있었을 텐데 전발연에다 용역을 했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도내에서는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할 만한 연구기관은 별도로 있지 않고요. 가능하면 종합대학에 환경학과 교수님들이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컨소시엄 구성하면 가능하긴 한데 전문성이나 봤을 때 저희가 전발연으로 하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시행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인데,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낙찰차액도 있는 것이고 공개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든가 협상에 의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누가 의심할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경쟁을 붙여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적취지를 감안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석만

노석만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을 보면 3,383억5,113만원 징수결정해서 미수납액이 1,047만원인데요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163만원, 884만원에서 1,047만원 아니겠어요. 그 내용이 대개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결손처리 하지 않고 이월된 이유는 뭡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미수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지 않은 사유를 질문하는 거예요?

석만

노석만위원

예. 그리고 그 내용들이 대개 어떤 것들이냐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거의 대부분 저희가 도유림을 관리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저희 도유림에서 감나무를 키운다거나 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했는데 미처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분들이라 반드시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하지 않고 지금은 거의 다 받았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다 받았다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원래 작년에 받았어야 되는데 금년도 한 3월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3월까지 해서 받은, 작년도 예산이라 그랬다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리고 다른 집행잔액을 보면 환경보전과하고 산림환경연구소는 벌써 8,048만원이란 말이에요, 잔액이. 또 환경보전과 2,575만원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예요? 다른 데는 집행잔액이 124만원, 9천원 별 큰 차이는 아닌데 환경보전과와 산림환경연구소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원래 산림환경연구소는 사방사업과 임도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많이 남습니다. 대개 아까 김종철 위원님 질문에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경쟁을 하면 약 85% 미만으로 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많아서 연구소에 많은 거고요. 환경보전과는 자연환경연수원 시설부대비 집행하는 과정에서요 낙찰차액이 생겼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계철

조계철위원

더위에 수고 많습니다. 저도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새만금 관련한 수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주문을 드리고요. 곁들여 같이 연계되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나 이 지역에서 나는 상품들이 이 지역에서 우선 써야 된다, 예산에 대한 수요를 먼저 받아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 군에서 산림생태공원 체험단지 조성공사가 있어요. 지자체 여기에서 밟히기는 좀 그런데 그 내역을 보니까 전체 250억 정도의 공사가 반절 정도 되고 관급이 한 반절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세부내용에 대한 시방서나 규격서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더니 뭔 불편함이 있어서 아직은 가지고 오지는 않는데 거기에 따른 동향에 대한 속내를 보면 이미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공사발주를 하지 않았는데도 스펙 업체에 대한 특정한 정보가 시방서에 반영이 돼서, 그것도 이 지역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타 시도의 업체들 걸로 이미 정해져가지고 공사 발주를 하지 않았는데도 물품에 대한 선정이 이미 끝나버렸다. 이것은 제3자인 도민이나 여러분들이 그런 업을 하는 분들이 봤을 때 이건 특혜시비에도 상당한 불편함이 있고, 더불어 관급자재에 대한 예산금액이 통상 인정하는 금액이 아니고 예산이라는 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적정선이랄지 상식선을 벗어난 엄청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예산반영이 되어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해당사업을 시·군에 내려줄 때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계약서의 내용, 관급자재 공급방법 이런 것까지는 저희 도에서 관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어찌됐든 우리 전라북도가 시·군에 국비사업이 있어도 교두보 역할을 하는데 그런 공사과정에 있어서 도내에서 그런 업을 하는 업체들이 참여기회라도 배제가 된다라면 굉장히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그분들이 이를 테면 할 능력이 안 되면 공동도급행태라도 갈 수가 있어야, 가게끔 안내를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저기인데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부분도 있고, 더불어서 발주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기 업체가 정해졌다는 것은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런 부분은 철저히 파악을 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도 당부드리고, 이 지역에서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이 참여기회라도 갖고 우리의 행정이 정말 깨끗하고 공정하게 한다라는 신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노력을 할 수 있는 주문을 합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두 가지인 거 같습니다. 하나는 지역업체 참여 이게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역업체 참여가 혹시 나중에 결과로써 품질이 저하되거나 또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예산을 전달하고 또 행정을 지도하는 그런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야 저희의 존재이유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국장님이 새만금환경녹지국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김연근위원

우리 김광휘 국장님은 상당히 정확하신 분이라 잘 하고 계실 줄 믿고 있는데 결산서는 조금 그 내용이 틀리네요. 이거 설명을 한번 해줘봐요. 이게 부속서류 366쪽 여기에 보면 예산액은 예산액과 보조금 수령액, 집행액에서 차이가 나요. 감리비 한번 보세요. 저 위에서 숲가꾸기사업, 시설비사업에 감리비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건 왜 그럽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과장님이 잘 아시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총사업비와 보조금 수령액, 그 다음에 집행액…….

김연근위원

왜 그럽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봐서는 이런 거 같아요.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병서

조병서위원

(청취불능)

김연근위원

국장님이 그거 모르실 리가 있나. 그런데 이것은 제가 기본으로 말씀드렸고 뒤에 국비보조금 사업은 더해요. 결산서가 더하다고요.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별이나 성질별로 사업예산이나 품목별 예산을 병행해서 예산으로 잡아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지금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방재정법 위반이에요, 이렇게 하면. 물론 이렇게 했으니까 했다고 했을 테죠, 이미 돈은 다 썼으니까. 예산을 예산답게 편성해서 쓰도록 하셔야지, 이것 설명할 수 있습니까? 소장님!

창균

김창균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창균입니다. 제가 미처 여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해야 별도로 설명을 드릴…….

김연근위원

확인을 누가 해야 됩니까? 앞으로 국장님보고 확인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소장님 안 하시려면.

창균

김창균산림환경연구소장

제가 확인 해야죠.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창균

김창균산림환경연구소장

제가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김연근위원

결산하는 날인데 인제 확인하면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창균

김창균산림환경연구소장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확인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기본을 안 지켜서 그래요, 산림연구원이. 예산의 기본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예산 다음연도 예산심의 할 적에 이렇게 하면 전체 아웃이에요, 아무리 국비가 아니라 국비 할아버지라 있다 해도.

창균

김창균산림환경연구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것 말고도 지금 국비 사용한 거 갖다가 쭉 검토를 해보세요.

창균

김창균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런 걸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환경국이 잘못한 것처럼 보여지면 되겠습니까? 소장님!

창균

김창균산림환경연구소장

죄송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요. 이제는 결산은 사업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국장님 왕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왕궁축산단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왕궁은 큰 줄기로 봤을 때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점점 정상화되어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요 국장님!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맨 처음 계획단계부터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반대논리를 피면서도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 그런 김연근 위원이나 일부에서는 우려하는 것을 불식시키고 더 성실하게 사업을 완수해서 수질을 바로잡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큰 돈을, 550억입니까? 들여서 완공을 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도에서 지금까지 얘기는 그것 돌아가면 다 해소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돌아가지 않잖아요, 제대로. 제대로 수질도 잡히고 있지 않잖아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기본적으로 왕궁축분처리장의 처리효율 또 그 다음에 처리의 능력 이런 것들은 처음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정상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은 기본적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맞춰졌어요? 우리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떨어졌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직접 여러 번 확인했고요.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농도가 많은 축분을 양도 많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처음에 굉장히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시험가동할 때. 그런데 지금은 준공식을 한 이후에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중간에 두 번 정도 못맞춘 적은 있긴 하나 전체적으로 잘 처리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전혀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정말로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국장님의 입장이고,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거기가 700톤 용량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김연근위원

제가 맨 처음에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린 건 하루 방류량이 1200톤에 이르기도 하는데 700톤짜리 만들어서 이거 어떻하려고 하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생생하게 2006년도에 도정질문 했던 내용을 다 외우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소위 700톤에서 800톤을 한다면 수질을 잡지를 못할 테죠. 하지만 700톤 이하로 하면 수질은 이미 잡혔어야 돼요. 그리고 그 근처 차량이동 때문에 동네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를 해요. 그래서 도에다가도 여러 번 민원을 넣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지역을 그런 부분에서 특수지역으로, 특수라는 표현이 어감이 이상한테 특수지역으로 지정해달라 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가 하나도 도에서는 신경도 안 쓰고 있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신경쓰고 있다라는 것이 표시가 나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하시죠. 국장님! 하여튼 왕궁에 대한 민원이 제가 있는 것을 오늘 결산하는 자리니까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신경을 쓰고 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제가 가서 주민들한테 저도 그대로 전하고 도의 방침이나 도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저도 주민설명회를 할랍니다. 그러니까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가지세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수질을 바로잡지 못한다든가 그런 이유로 해서 민원이 다시 발생돼서 주민들 생활이 어렵다고 한다면 저도 다시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해요. 전라북도에서 책임 져야죠. 돈을 550억이나 퍼서 거기다 하지 말자고 하는 거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의원으로 여기서 안 해야 될 얘기는 제가 안 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 도의 책임도 있다, 그거 바로잡아달라, 빠른 시간 내에. 이 말씀 드리고 제 질문 갈음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환 위원.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결산서 참 가슴 아프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그 전에 저쪽 동네로 가더니 결산서도 제대로 못 만드네.

김연근위원

저쪽 동네가 환경국으로 가시더니…….

창환

권창환위원

난 모르겠어요. 뭔 뜻인가는 나는 잘 이해를 못하겠고 어쨌든간에 실망이 큰 결산서였고, 사실은 이건 지금 우리가 결산 새만금환경녹지국은 결산 안 봐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어떤 부속서류든 어쩌든 결산서라고 가지고 온 관건에서는 이렇게 틀리면 답변을 즉답을 못한다라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쨌든간에 제가 왕궁축산단지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덮고 축산단지문제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결산하고는 약간의 내용이 빗나가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결산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지난 예산을 세워준 예산을 제대로 사용했는가. 또한 정책적으로 제대로 임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보고 이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산출할 때 거기에 따른 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숫자가 조금 틀린 건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적으로 동의하고 숫자도 틀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실망이 크고, 왕궁축산단지 지금까지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국비, 도비. 대강대강, 정확한 숫자로 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오전에 정책질의에서 나왔습니다만 양로당 건설사업비까지 다 합하면 2천억이 넘어갑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 실질적으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얼마 들어갔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정부대책으로는 1,15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아주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축분처리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현재 이 계산은 축분이 예를 들어서 양돈에서 나오는 분과 뇨하고 같이 섞어줘서 계산합니까? 아니면 뇨만 계산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분뇨를 같이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분뇨를 같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분뇨를 한꺼번에 같이 들어갑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요 애초에 설계는 각 농가로부터 처리장까지 관로를 묻어서 저절로 이송되게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가 처리효율이 나오지가 않아서 각 양돈농가마다 저류조라고 탱크를 만들었습니다. 저류조에 담아놓으면 수거운반차가 직접 가서 수거를 해다가 처리장으로 이동시켜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저류조에는 분까지 같이 들어간다 이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용량이 700톤, 우리가 하는 게 700톤이죠, 지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왕궁축분처리장의 처리용량의 맥시멈이 700톤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 계산은 700톤이라는 계산이 나왔을 때, 저는 왜 그러냐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이 왜 그러냐? 익산시는 왕궁축산단지가 익산시 저 끄트머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완주군 삼례읍입니다.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삼례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한 것은 순 엉터리에요. 지금 김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국장님이 지금 여기서 보고 듣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시설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만약에 방류를 했을 때 그 처리 한번이라도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까? 방류하다가 익산시에서 처리하지 않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미처 처리하지 못하고 같이 빗물과 내려보내는 보고 받은 적 있으시냐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단속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뭣을 열심히 해요. 보고 받았냐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직접 무단방류한 사람 2명 이상 잡은 적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명 이상?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지금 거기에서 가장 시달리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 사람이 아닌 타도에서 우석대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잘못 왔다라고 합니다. 전라북도에 잘못왔다. 학교 빨리 떠나야겠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할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분명하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자신있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단속에 대해서 강화를 하시고, 제가 단속공무원님이 한 달에 몇 번 왔는가도 알아요.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저는. 바로 옆동네 살아요, 옆동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단속공무원 그만 오라고 플래카드까지 붙여있다는 것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아는 것은 내가 정말 여기서 말 못할 정도예요. 그러니 이것은 지금 민간인 환경감시단 운영하시죠? 안 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있던데.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분들은 주로 어디 사시는 분들입니까, 대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민간환경감시단은 주로…….

창환

권창환위원

환경단체에서 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환경단체에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공단이나 산단에 환경기술관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전문가들? 시민단체와 같이 그렇게…….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조언을 드린다라면 그분들한테 인센티브 주죠, 환경감시단한테? 예산이 없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여비, 수당.

창환

권창환위원

여비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라면 저 멀리 있는 익산시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보다는 바로 옆동네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실질적으로 옆동네 사람들은 저기압 때는 토하려고 해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 악취 때문에. 여기 보면 지금 악취에는 기계로 책정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포집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하면 어쩌다 한번 하는 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 잡으려면 민간환경단체들이 감시단체들이 더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예산 더 세워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이것 잡지, 그렇지 않으면 익산시 공무원 믿고 전라북도 공무원 믿고는 그건 죽어도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협업체제, 민간과 협업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사실 자신있게 대답하지 마세요. 자신있게 대답하면 우리 국장님이 나중에 답변이 옹색해져.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전라북도에서 해온 행정 중에서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결산서도 이렇게 만들면 결산검사할 필요가 없죠. 뭣하러 해요. 그건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만금환경녹지국인가요? 거기에 세입예산을 보면 원래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한 11억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해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 이렇게 징수가 늘어나게 되었는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주로 시도비 반환금 11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시도 반환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건 저희 도비를 시·군에 줬는데 각 시·군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차액을 나중에 저희한테 줘야 되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일선 시·군에 돈을 내려준 것이 제대로 못내줬다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다시 반환을 했다라고 하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5%에서 10% 정도 항상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있습니다. 계약과정에서 원가심사와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남게 되기 때문에 예년도에는 시도비 반환금을 회계연도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경에서 정리를 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제도개선요구가 있어가지고 작년부터는 결산추경에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을 보면 1억4,520만원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집행잔액이요?

용성

박용성위원

1억2,589만9천원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중에서 산림환경연구소가 거의 67%에 가까운 그러한 집행잔액을 남겼거든요. 특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뭐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제가 설명말씀 드렸는데 산림환경연구소는 사방사업하고 임도사업 두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에 꼭지수가 많아가지고 각 사업별로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 낙찰기간이 대개 어느 정도면 다 끝나요, 예산결정액이? 몇월이면 대개 끝나냐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대부분은 12월 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익년도로 이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90% 이상은 당해연도 말 정도에 거의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추경에는 편성할 수 없는 기간이다는 얘기고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사방사업과 임도사업의 경우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써 본 예산에 편성을 해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어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예산집행의 원칙상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원칙인데 많은 예산이 나오면 그 당해연도에 적재적소에 써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남겨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거보다는 당해연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써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추경을 편성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조건 남겨서 다음연도로 넘기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원칙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사장시키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업을 단일사업일 경우에는 낙찰차액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사업에 꼭지수가 많아서요. 개별사업건수들을 합하다 보니까 액수가 다소 많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한편으로 보면 낙찰차액이 많아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의 세금이 적기에 못 쓰여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예산의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인 예산을 절감하고 아껴쓰는 부분도 한편으로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이해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상으로도 돌릴 수가 있어요. 남은 돈 다 뭉뚱그렸다 12월 말쯤 돼서 익년으로 넘겨버리면 가장 편하죠,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그런 점도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걸 감안하셔서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가급적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앞서서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 용역사업하고 관련해서 협상이라는 건 무엇이고 총액입찰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말을 차라리 수의계약이라고 하지 협상이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총액에 의한 입찰은요…….

용성

박용성위원

뒤에서 조금 조력을 해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계약실무를 직접 해보지 못해서 아직 공부가 덜 되어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뒤에서, 어차피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니까 뒤에서 보조를 해주셔야지.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대신 얘기해줄까요?

용성

박용성위원

뒤에 계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가요? 뒤에 용역담당하시는 공무원 안 계세요? 어떻게 새만금환경녹지국은 용역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용역을 다 10건 가까이를 줬지, 말하자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 기술사가 몇 명 이상, 또 과거에 그런 유사한 용역을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자격이 된 사람들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를 1순위, 2순위 먼저 정한 다음에 1순위 협상대상자하고 협상을 해서 협의가 되면 계약당사자로 결정되는 방식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순서가 순서에 따라서 해나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총액입찰은?

총액입찰은 일반경쟁이든 수의계약이든지 총액을 놓고 하는 것으로 저한테 조력해줬는데 아직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수의계약 하는 거하고 일반경쟁하는 거하고 총액입찰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액수에 대해서 기준을 한다든지 사업규모에 대해서 한다든지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은 어떤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학술용역의 경우에 정확히 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클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자료가 있겠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제가 왜 자꾸 이 질의를 드리냐면 수의계약은 예산하고 집행액이 같을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일반경쟁을 했는데도 1,200만원 또는 1억2천만원, 1억4,300만원, 1억6천 이런 것이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한 푼도 말하자면 그 액수가 다운되어있는 것이 없이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일반경쟁으로 보겠느냐 이 말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결산추경에서 낙찰차액을 전부 정리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정리되는 과정을 자료로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정확하게 내주셔야죠. 이렇게 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말만 협상계약이니 수의계약, 일반경쟁으로 했지 액수가 똑같단 말이죠. 100% 다 예산액에 집행을 그대로 해버리는 거라는 얘기요. 그런 부분을 자료로 해서 정확하게 해서 제가 요청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저도 계약방법의 차이가 근거가 뭔지 그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국장님도 모르시니까 저희도 덩달아서 질문을 해도 이게 정확한 숙지가 안 되거든요. 하여튼 답변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무엇보다도 저희가 결산추경에서 낙찰차액이 감액된 부분을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서 이렇게 약간 저희가…….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계약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기준이 뭔가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있는데요. 제가 업무하면서 업무연찬을 게을리해서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적어도 국장님 기본적으로 이런 건 인지하시고 오셨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개요설명서 보면 딱 이 자료만 보고도 그냥 대략 원래 예산 현액이 얼마였고 또 지출액이 얼마였고 잔액이 얼마였고, 또 잔액에 대한 발생사유 그런 게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개요설명서요. 이거 보면 그냥 결과만 나와있어요. 예를 들어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보면 세부사업설명 통계목, 집행잔액 이거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다른 부서 이 내용을 보면 도대체 얼마가 애초에 기 예산액이 얼마였었고, 얼마를 집행했고 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나요? 이게 자료가 왜 이렇게 부실한가요? 오늘 자료부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받는데 다른 부서는 적어도 그 정도는 다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예를 들어 세출 보면 세출액에 예산현액과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이 7페이지에 보면 잘 나와있지 않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하지만 여기 예를 들어서 9쪽을 보시면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애초와 그 결과와 그 이유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나와있지 않아요. 적어도 다른 부서는 기본적으로 그것은 명시가 되어있었거든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보다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상세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다음에는 이걸 보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숲가꾸기사업이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숲가꾸기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계속 인원도 줄고 일수, 그 다음에 참여인원도 계속 줄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대폭적으로 줄여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숲가꾸기사업이 제가 볼 때도 이걸 계속 지속해야 되나, 숲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냥 국가시책이니까 해야 된다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추진하고 계시는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질문의 요지가 숲가꾸기사업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감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은미

오은미위원

인력감원도 되고 예산이 계속 줄잖아요, 해마다. 거기에는 인원도 줄고 그리고 일하는 일수도 줄고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의 취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런 것도 조금 퇴색이 되어있는 데다가 그리고 숲가꾸기사업, 여기 참나무예요, 소나무예요? 그 나머지 잡목은 다 베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생태계에 오는 파괴나 환경의 위험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나름의 고민이 있으신지? 아니면 국가사업이니까 그냥 하시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지사님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전에 과거 한 20년 전에는 숲가꾸기라고 되면 숲가꾸기 예를 들어 1ha를 해야 되는데 10ha를 베어가거나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특히 숲가꾸기라고 하는 게 말씀대로 우리가 전문용어로 감벌이라고 하는데 주로 솎아베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의 부산물을 활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업물량이나 사람의 일자리 창출 수가 줄어드는 것은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산주의 적극적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고 또 그 동안 해방 이후에 지속적으로 숲가꾸기를 하다 보니까 대상사업지가 계속 줄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줄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현지에서 더 늘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있는 숲의 환경이 훼손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산 줄어가지고 사람 수 줄이고 그 일수를 줄이는 거야 그건 어떤 정부의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하겠지만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거 그게 국가시책으로, 왜 그러냐면 좋은 나무이지만 잡목들도 전문가의 눈으로 필요한 나무들이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나무 외에는 다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러면 거의 열매라든지 여러 가지 동물들이 따먹어야 되고. 그러면 이게 결국 악순환 생태계의 파괴가 오거든요, 여러 가지. 그리고 거기 음지에서 자란 여러 가지 식물들, 버섯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임산물들이. 결국 우리 스스로가 일자리 하나라는 명목으로, 늘리겠다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결국 엄청나게 파괴들을 일삼고 있다라는, 또 한편으로 이런 고민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진행되기 전에 이것도 원래 일자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으로 숲을 나무를 무분별하게 베어버리고 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한편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나 생태계의 여러 가지 순환이나 이런 면에서, 또 사람들에게 좋은, 계속 나쁜 공기는 배출되고 있는데 우리가 좋은 공기를 산소를 내뿜는 나무들을 계속 잘라내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는 좀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싶어요. 국장님이 고민해볼 여지가 있으신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공감을 하면서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두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숲가꾸기를 한다는 것은 인공적으로 손을 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 밑에서 자라고 있는 이름모를 풀조차도 생태계에 다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숲가꾸기의 근본적인 목적이 일자리창출보다, 일자리 창출은 부수적인 것이고 숲에 있는 나무를 제대로 크게 하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생태계의 보존과 잘 가꾸는 문제, 그 다음에 숲가꾸기가 원래 얻고자 좋아질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것이 지금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전문가들, 그냥 단순히, 왜 그러냐면 딱 정해지잖아요. 베어야 될, 놔둬야 될 나무 빼고 나머지들 다 베어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생각없이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것인가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산림청하고 같이 예를 들면 세미나를 한다든가. 그래서 21세기에 맞는 조림 숲가꾸기사업의 매뉴얼 같은 것도 새로 만들 수 있는 방안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은미

오은미위원

많은 그런 논란들,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그것을 좀 인지하셔서 고민해 주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숲가꾸기 해서 일하시는 분들, 지금 대부분 지역마다 다른 편차가 있겠지만 지금 그 일들을 일반 민간업체에다 용역을 맡기는 데도 있나요? 지자체.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다 직영했나요? 지자체에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공공산림 가꾸기로 저희가 직접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174명 정도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분들의 장비사용이라든지, 아니면 하루의 일당이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기준.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지급이 안 돼가지고 문제도 있고 민원도 제기되고 했어요. 그래서 조용하게 일이 마무리 되어지고 이랬었는데, 아마 국장님께는 그게 보고가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행정에서 하는 건데 4만5천원씩 들이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그게, 그리고 일당도 일당이지만 장비사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부수적으로 그분들에게 마땅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해야 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분쟁도 있고 이랬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께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오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죠, 국장님? 저는 한두 가지 사항만 짤막하게 대답을 해줬으면, 저는 예산관계가 아니고 오전에 행정부지사님을 대상으로 정책질의를 했던 부분에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사항도 많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질의도 한 바 있는데, 전반적인 왕궁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폐업축사 매입하고 수림대 조성이 있어요, 바이오순환림 조성. 352억의 예산인데 국비가 135억이고 도비가 24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현황은 제가 받아서 알고 있어요. 폐업축사 매입은 63% 매입했고, 수림대 조성은 70% 매입을 조성을 했다라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2013년도 시비 30억이 부족하고 도비 12억을 확보를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 말은 맞습니까? 바이오순환림 조성에 있어서 폐업축사 매입, 다시 한번 물을게요. 2013년도 예산에 시비가 30억이 확보를 못했고, 도비 12억을 확보를 못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접했는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하나 더 보탤 게 작년 거 20억을 익산시가 확보를 안 했었어요, 그리고 금년 거 30억도 안 했고. 합해서 50억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50억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걸 어떻게 나름대로, 이거 완전히 준공시점이 2013년도, 그러면 2013년도 올해 준공이 안 되겠고만, 보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저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익산시하고 같이 노력합니다. 하나는 이건 휴업이나 현업축사가 아니고 폐업축사입니다. 그래서 폐업축사도 목표한 물량을 다 사서 바이오순환이라는 건 나무를 심는 거지 않습니까?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잘 정리해 가지고 나무를 심는 사업인데 폐업축사를 살 물량을 저희가 현재 실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50억하고 도비 12억, 72억을 투자하지 않아도 될 거 같은 판단이 현재 들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해당 기초자치단체하고는 얘기가 한 바가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직접 담당 국장, 과장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왜냐하면 익산시 재정이 어려운데 매도자가 없는 폐업축사를 살려고 애쓰기보다는 사업을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국비 없이 도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얘기했더라면 도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처리가 되는데, 국비는 국비대로 받아가지고 시행을 했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이건 정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것은 정부대책에 들어가있는데 폐업축사는 자치단체가 하고 현업축사는 국가가 하기로 역할분담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현업축사는 자치단체가 하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00%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100% 국비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중앙정부와 협의를, 자치단체 돈으로만 하지만 완공대책을 정부가 확정해줬기 때문에 그 물량을 조정하거나 이럴 때는 정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도비 12억 확보를 못한 부분은 2012년도부터 못한 거예요, 2013년도에 들어와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는 이걸 작년도 20억을 익산이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거라도 확보를 해야 도비를 넣어줄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유보를 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저희는 6억을 넣었습니다, 저희 도비는. 익산시가 15억이라도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넣었는데 익산시가 15억도 확보를 못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해당 자치단체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만, 지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환경당국에서도 익산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 도의 재정당국과…….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물을게요. 폐업축사 매입이나 수림대 조성부분은 나머지 시비 50하고 도비 12억을 확보치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시비 50억이나 확보 안 해서 일부는 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왕궁환경개선사업은 다른 위원님들 관심사항입니다만 이게 전라북도의 수질문제하고 관련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여기에는 자료는 별도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지금 만경강의 주요수질오염의 원인이 지금 김광휘 국장께서 나가보셔서 알겠지만 왕궁 현지에 있는 학평제와 용호제에서 흘러나오는 주교제에 무려 40년 동안에 쌓여진 축분에 의거해서 아무 방치 없이 조금만 비가 와도 흘러넘쳐서 새만금의 수질을 잡고자 앞으로 1조5천억 정도를 더 투입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변경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혹시 들은 얘기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삼류방류수로 개선사업에 있어서 전체가 411억원이나 되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재정난이 심각해서 약 110억을 삭감한 무려 301억원의 사업조정을 해야 할 운명에 처해있다라는 얘기를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걸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사유는 재정난보다는 실제 설계과정에서 내밀하게 살펴보니까 절감요인이 생긴 것으로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물론 배경에는 전체 사업비를 부담하는 거에 관한 재정부담요인도 있습니다만…….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조사하고 또 얘기 들은 바는 다른 거는 다 관두더라도 주류지에 쌓여있는 축분이 어떻게 보면 시멘트화 되어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싹 거둬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예산이 혹시라도 무려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해서 사업비 변경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원천적으로 이거 차단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를 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이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했을 때 나중에 준공이 된 시점에 원칙적으로 그 부분이 미비해서 되지 않는다면 이건 헛된 돈만 투입이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주교제에 쌓여있는 축분을 처리하는 비용을 절감하지는 않고요. 처리장에서 익산천까지 조그만한 소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걷어내는 비용도 실측을 해보니까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국비하고 도비만 나름대로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시비, 지방비가 7 대 3, 6 대 4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방비 중에서도 도비가 한 푼도 지원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원래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기재부에 지방비 부담원칙에 의하면 명시가 분명히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지방비가 시·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익산시의 어려운 여건 감안하고 왕궁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저희 내부에서도 저희가 많이 투쟁을 했습니다. 여기는 익산시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서 일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공감을 해서 일부 지원을 하는 것으로 현재 이끌어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끌어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바이오순환림 조성 같은 경우는 해당 시비가 50억이 부족해서 그 부분이 다시 또 투자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부분이 과연 해당 시군에서만 수질개선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도에서 일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느껴서 저희 내부에서도…….

승철

배승철위원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하실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려고 저희는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오순환림조성이랄지 생태하천복원사업에 100억원이라는 돈을 절약을 해서 할 수 있는 그 사업이 되는지를 면밀하게 저도 검토를 해볼 테니까 그 부분에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근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예.

김연근위원

지금 결산서를 쭉 살펴보면요 국장님! 국장님답지 않은 결산서예요. 국비 보조금 일부를 초과로 내려온 것을 이월금으로 잡아놓은 것도 있고, 제가 그 질문 안 해요. 그것 안 드려도 돼요.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국장님 답지 않은, 이건 과장님들이 안 따라줘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이렇게 결산서 작성돼서 나중에 11월달에 예산 심의하는 데 반영합니다, 저는. 각 과별로 한번 쭉 살펴보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데는 예산액으로만 결산을 했고, 사실은 예산현액으로 한 데도 있고 서로 각자가 틀려요, 보니까. 이거 뭐 국장님이 다 검토했으리라고 내가 생각지 않는데 새만금환경녹지국 예산 심의 때 잘 세세하게 살펴볼랍니다. 보면 이거 기본적으로 다 예산서가 잘못됐어요. 아까 권창환 위원님도 말씀하시더만요. 이러시지 말고 들어들 가셔서 이것 제대로 돼서 제대로 된 결산서 내도록, 앞으로는 이렇게 절대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저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휘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예산결산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현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모시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들을 소개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의 김인태 과장입니다. 삶의질정책과의 윤재구 과장입니다. 관광레저과의 이송희 과장입니다. 스포츠생활과의 박국구 과장입니다. 도립국악원의 신현창 원장입니다. 도립미술관의 이흥재 관장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저희 국의 관광산업과장은 지난 7월 9일 남원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현재 공석상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범위는 개요설명서 3쪽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중 세입·세출결산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88억7,015만원이고 수납액은 1,104억7,188만원으로 현액대비 16억173만원이 증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45억7,549만원 중 2,031억1,321만원을 지출하였고 583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4억5,6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은 5쪽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1,104억7,80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104억7,18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이 29억8,068만원, 지방교부세가 9,763만원, 보조금이 1,073억9,357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 614만원은 세외수입으로 183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43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서별 내역입니다. 세출은 총 예산현액 2,045억7,549만원 중 2,031억1,321만원을 집행하고 58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14억5,645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소관별로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691억8,348만원 중 대부분 지출하고 58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억521만원이 되겠습니다. 삶의질정책과는 예산현액은 121억9,124만원이었고 집행잔액은 8,966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산업과는 예산현액은 538억3,172만원이었고 집행잔액은 254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레저과는 33억2,636만원이었으며 집행잔액은 1,221만원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생활과는 예산현액은 520억6,982만원이었고 집행잔액은 6,988만원입니다. 도립국악원 등 4개의 사업소는 예산현액은 139억7,285만원이었고 집행잔액은 1억7,695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7%인 14억5,645만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0억8,1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억4,16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375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와 사업소별 주요 집행잔액 조서는 11∼1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2건이 있습니다. 국제행사활동에 410만원, 종합사격장운영에 8,649만원으로 총 9,059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삶의질정책과와 관광레저과 신설 그리고 종무 업무이관으로 43건 228억8,762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으로 미륵사지석탑보수정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4억8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으며 사고이월은 목조문화재 U-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583만원 이월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 및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18쪽의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71억1,315만원보다 2억7,459만원이 감소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68억3,856만원이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액은 62억7,393만원보다 2억2,533만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64억9,926만원입니다. 끝으로 19쪽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질문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세입·세출내용을 보니까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네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승철

배승철위원

전반적인 걸로는 집행잔액이 14억5,600만원 정도, 원인별로는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이나 예상집행잔액,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세출결산에서 봐서 집행잔액이 14억5,600만원 맞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중에서도 다른 과도 문제입니다마는 문화예술과가 11억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건 왜 그래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한 이유 중의 하나는 개요설명서…….

승철

배승철위원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해보세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아리울대형수상공연제작 공연사업하고 임실민속체험박물관 건립사업, 그다음에 진안용담호사진문화관 조성사업이 일부 집행이 미 추진되거나 또는 사업이 포기되면서 발생을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산 대비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걸로는 집행잔액이 14억5,600만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나왔었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 치는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아마 이보다는 작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한 바로는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3억5천만원 수준의 집행잔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무려 11억이 많은 14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돼서 애초에 이렇게 방만하게 세출을 운영하다 보면 예산에 대한 효용성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다가는 예산도 사장될 뿐만이 아니고 다른 예산도 쓰일 수도 없고 그리고 무려 거년도에 비해서도 3억5천만원 중에서도 11억5천만원이니까 거의 8억 가까운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더 정밀하게 사업을 집행했어야 되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요. 다만 아리울대형수상공연 제작용역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은 저희 소관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면서 이 사업을 집행했고, 다만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집행단계에서는 의회에서도 양해가 돼서 명시이월하고 불용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임실민속체험박물관같은 경우는 전액 광특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군사업이기는 하지만 철저히 행정지도를 해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됐습니다마는 임실군의 사정상 부득이하게 4억 정도 대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박물관 건립이 힘든 문제에도 애초에 예산을 4억을 책정해서 임실민속체험박물관같은 경우는 임실군이 사업포기로 인한, 그것도 2012년 12월 12일날 했고만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충분히 사업진행 상황에 대해서 체크도 하고 사업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임실군…….

승철

배승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제동을 걸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의 부적정 의견도 충분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수용하든가 그래야지 이 4억이라는 돈이 사장돼서 다른 용도로도 쓰일 수도 없고 더군다나 또 하나 내가 말씀드릴게요. 아리울대형수상공연 제작용역 예산이 4억5천인데 4억5천 가지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돈을 주는 겁니까? 일부가 보탬이 되는 게 있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는 5억 가지고 기초적인 기획을 하기 위해서 수립했는데 이것을 수립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또 실제로 일부 작업을 진행해보니까 이거가지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도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기왕이면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아예 사업을 포기했다고 그러면 중간에 뭐하러 1억1,300만원을 집행을 해요? 그게 뭡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1억1,300만원 기초용역은 했었습니다. 기초용역을 하고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규모랄지 사업방식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5억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의회에서도 그렇다면 이것을 이번 기회에 기본용역까지만 하고 그 추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안을 찾아서 하자 이렇게 의회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불용을 했고요. 저희가 올해는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요. 이 아리울대형수상공연을 하는데 제작용역 5억은 이것도 부족해서 안 된다는 얘기였었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용역 말고 기본적인 연출을 위한 준비들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출을…….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용역비만 5억이었습니까? 연출비까지 포함한 금액이었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포함됐었습니다, 기초제작까지 포함돼서 5억이었는데요.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은 5억 가지고는 솔직히 얘기해서 택도 없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다른 나라의 유명한 중국의 누구예요? 그분이. 거기 말하자면 흉내내서 하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건이 보통 여건이 아니고 대형공연 그렇게 쉽게 만들어내는 거 아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1억1,300만원은 그냥 기초용역비로만 쓰였고 나머지 연출비는 못쓰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겨놓는다는 얘기 아니였어요? 그렇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런 일들이 좀더 즉흥적이고 임기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면밀하게 공무원 되시는 분 우수한 분들이 많습니다,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분도 여기 많이 있고. 그렇다면 그런 분들 사전에 조사를 잘 하셔서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미리 사전에 해야지, 물론 용역만 해놓고 용역에 의해서 모든 것이 처리되고 그 용역에서 ‘Yes’가 나오면 진행시키겠다는 그런 어떤 안일무사한 사고방식 가지고는 앞으로 시대의 조류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가 그래도 많은 예산도 있는 거 아니고 거의 국비 의존해서 의존도가 높은 전라북도 입장으로 봐서는 도비 일부라도 이렇게, 이게 순수한 도비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순수 도비로 거의 3억이라는 돈을 사장시켜서 다른 예산도 쓰이지도 못하고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겨버린 상태, 그리고 나중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적이 옳으시고요. 다만 기왕이면 소중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초용역단계를 거쳐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남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스포츠생활과에 생활체육지원 3억 중에서 2억5천 남기고 거의 5천만원 정도 집행잔액을 남겼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생활체육은 저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생활체육대회들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연초에 해서 꾸준히 추진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행사를 저희가 유치해서 추진하도록 하다 보니까 일부 행사들은 날씨가, 체육대회라는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날씨랄지 또는 기후랄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계획됐던 일부 행사가 취소가 되면서 사업비가 미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좀더 개선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지원해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지사님이 주창하는 것은 삶의 질이고 우리 도민들의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도모를 하겠다는 그런 차원인데 이 5,100만원이 510만원도 아니고 한 5천만원이 남아있다는 건 나 이해가 안 가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래서 연간 한 60개 대회 정도를 지원을 할 계획으로 추진했다가 그중에서 약 10여개 대회 정도가 아까 같은 이유로 취소가 되면서 불용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도 세우고 사업집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나름대로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노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석만

노석만위원

배승철 부의장님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약간 문제되는 것이 아리울 10억 몇 천 문제됐는데 그것은 배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고, 삶의질정책과에서 작은목욕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항상 말이 많이 나왔었지만 8,800만원이 남은 것은 면밀한 계획수립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사실은.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9개 목욕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건 다 잘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중에 완주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차에 완주군만 해도 인근에 원래 목욕탕을 하기로 했던 지역에 여관이나 또는 휴양시설에서 자기들이 목욕을 무료로 제공하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완주군에서 이렇게 사업을 취소하면서 9건 중에서 1건의 사업이 취소가 됐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저희가 대체사업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작년 말에 사업 대상지가 결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불용을 하게 됐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작은목욕탕이 처음에 될 때부터도 이게 말이 많았어요,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각 군에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다음에 이게 연차사업으로 계속 되는 거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좀 신중을 기해서 이건 군에서도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니까 서로 간에 면밀하게 상의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걸 하도록 해주세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석만

노석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금결산을 보면 2012년도 현재액은 223억3,782만원이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18쪽 문화예술진흥기금 168억3,856만원, 체육진흥기금이 64억9,926만원, 체육진흥기금이 64억9,900만원이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체육진흥기금은 우리가 2006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해서 100억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도 약간 나온 것 같은데 이게 현재는 한 65% 수준에서 64억9,900만원 올해 2억2천이 더 추가되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2013년도가 거의 상반기가 다 끝났는데 목표액이 되지 않은 것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100억을 목표로 출연을 해왔는데 부득이 기금조성의 목표를 아직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누차 위원님들께서도 강조하시고 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내년부터라도 더 출연해서 체육계의 숙원사업인 체육진흥기금 100억을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100억을 목표로 해서 100억을 달성하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쓰지 않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은 예산을 기금을 쓸 것인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서 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100억을 목표로 했다면 우선 100억이 될 때까지는 기금을 모으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왕이면 그 기간 동안에는 일반회계로 지원을 해서 하자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사실 우리 전라북도에서 현안사업으로 무주의 태권도공원같은 경우는 무진장에 필요하고 또 앞으로 활성화방안의 연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기금을 좀더 활용해서 지원같은 것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잖아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기금을 조성해놓고 원금을 쓴다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태권도공원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금에서 일부 출연을 해주면 좋지만 저희는 현재 생각은 태권도공원만 해도 2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이고 기왕이면 태권도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들 중심으로 출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제가 항상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문체는 광특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물론 기금도 우리가 100억을 빨리 달성해서 어차피 목표를 했다면 달성하지만 광특의,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문광위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 전라북도의 광특부분을 너무나도 예산을 따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국장님이 로비를 해서 필요하시고요. 내가 지난번에 종합사격장을 가보니까 시설은 아주 잘 해놨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활용방안에서 국제적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할 수도 없고 너무나 투자에 대해서는 산출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임실군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시설들이 활용도가 높고 또 필요하다면 도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그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지훈련이랄지 이런 사격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체육회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물론 국장님 관계는 아니지만 저는 사회에 있을 때 사격을 했어요. 내가 상임위원 들어가가지고 임실을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원래 사격할 때 임실에다 사격장을 한다라고 해서 사격인들은 많이 마음이 뜨고 그랬는데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걸 봐서 투자가치가 없는 부분에다 했더라고요. 아니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 자리에다 그리 많은 돈을 투자하고 무슨 놈의 거기에서 뭘 하겠다는 것은 나는 문제가 너무나 많다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CCTV에서 8,649만원이 예산이 전용됐고만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그렇게 전용까지 해야 할 부분이 됩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관련법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CCTV의 설치가 의무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법집행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운영비를 보충을 해드렸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좌우지간 어떻든 간에 종합사격장은 투자금액에 대해서 너무나 활용도가 부족하고 또 그 부분에서 정말 연구를 하지 않으면 도비가 거기에 많이 소요돼서 효과는 너무나 적은 부분이 되니까 국장님께서 좀더 치밀한 계획을 한번 고민해보세요, 체육과 과장님이랑 같이 여러 가지, 또 사격에 전문인들하고 해서도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석만

노석만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결산검사 받으시느라고 애쓰시네요. 국장님 이하 공무원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항목이 상당히 많아요. 그 발생시점을 어떻게 자료로 주실 수 있는가요? 말하자면 그런 집행잔액이 생기게 된 시점 자료로 한번 주시면.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로 드리고요. 우선 간략하게 큰 건만 말씀드리면 임실민속체험관같은 경우 사업포기를 12월 12일에 임실군에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건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별로 그런 것이 없고 또 관광레저과에 국제행사 유치활동에서 2014 한국 2023세계잼버리 현지실사 무기한 연기했다는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왜 현지실사가 무기한 연기된 이유가 뭐예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한국잼버리 스카우트 연맹에서 2023년 대회 국내 개최지를 원래는 작년에 결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연맹에서 2017년까지로 대회 개최지를 연기하는 바람에 국내 개최지 결정 자체가 미뤄졌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한국잼버리대회가 2017년도로 연기됐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결정시기를 2017년에 하겠다고 늦췄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관례에 따르면 2014년도에 한국잼버리대회를 개최한 지역에서 2023년도 세계잼버리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한국잼버리대회를 어디에선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평창하고 우리 전라북도 군산하고 경쟁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 한국잼버리대회가 군산에서 유치될 가능성이 없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스카우트연맹하고 여러 번 협의도 하고 직접 저도 방문하고 그쪽에서도 저희 지역을 방문하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내년도 대회를 2023년도하고 연결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2023년 대회결정은 14년 이후에 하는 걸로 정식으로 저희도 공문을 받아서 했고 아직은 내년도 대회에 대해서 올해 한국스카우트연맹이 개최지 결정에 대해서는 아직 유보적인 상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라북도하고 강원도하고 첨예하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경합된 것은 사실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대립이 되기 때문에 자꾸 늦추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한국잼버리대회하는 것하고 2023년도 세계잼버리대회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라고 유치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대로 믿어도 되느냐 이말이에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보기에는 물론 대회 개최 경험이 있는 지역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딱 전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리한 상황일 수는 있지만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내년도 대회하고 2013년 대회는 연결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공식입장이고 그 대회 개최시기를 내년도 이후에 결정하기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2014년 한국잼버리대회는 언제 결정한다고 그래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입장이 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벌써 7월이 다 갔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그랬죠, 저희도 그것이라도 빨리 정했으면 좋겠다는데 그것까지도 아직 우리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는 뭘 한다라고 하고 피해만 입은 도라는 얘기예요. 비단 LH유치하는 것 안 되고 결국은 국민연금기금공단이 온다라고 해서 환영하고 기뻐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 항상 보면 뒷북치는 핑퐁, 그런 외부에서 뒷북치는 일을 우리 전라북도가 그동안 해왔다. 그래서 한국잼버리대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세계잼버리대회면 세계 모든 나라에서 한 5만여명 이상의 해외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부가가치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 그냥 이걸 기다리고만 있어야 할 것이냐. 부단한 노력을 해서 뭔가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사실 스위스를 다른 일로 갔다가 세계스카우트연맹을 찾아갔었습니다. 직접 지사님도 사무총장도 만나고 2023년대회에 대한 유치의사도 확실히 표명을 했고 같이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유념을 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LH문제라든지 10구단 프로야구 유치해가지고 이런 실패한 경험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정말 내년도 한국잼버리대회하고 2023년도 세계잼버리대회를 전라북도에서 꼭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가지고 일을 해주십사 하고 내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명시·사고이월사업 대부분이 본예산에 반영된 것으로써 예산편성 이후에 1년 동안 사업이 추진 안 된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왜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서 명시나 사고이월을 시켰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명시이월한 것은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사고이월은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사고이월은 한 건 있었습니다. 그것이 목조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었는데 문화재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충분히 협의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 사업기간이 다음연도 3월 7일에 완료하는 건이 돼서 부득이 해서 사고이월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앞서 노석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활용 기금이 100억이 될 때까지 말하자면 기금을 안 쓰겠다, 그러면 금년에 한 20억쯤 모았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작년에 2억 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억 정도인데 100억을 하려면 앞으로 몇 년 걸려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이자수입금이랄지 자체적으로 발생한 것이고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출연을 해서 가급적이면 2017년 안에는 100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출연을 하면 매년 적어도 20∼30억 이상을 해야겠고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런 것이 분명히 삽입이 되어야 됩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체육활동 하는 분들이 뭔가 긍지를 가지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금년의 수입보다도 오히려 지출이 더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동안 기금이 얼마 안 가서는 바닥이 날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사업이 많아서 기금의 사업비를 좀 썼는데요. 그만큼도 올해 출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문예진흥기금도 확충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으셔서 올해는 총 출연을 3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는 사업비로 쓰지만 한 20억 정도는 기금으로 누적금액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인푸트와 아웃푸트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모든 예산이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박용성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들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꼭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 박용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국제행사 유치활동 잼버리대회요. 그러면 그전에 지금 원래 예상했던 9,800여만원 지금 현재 8,600여만원이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저희가 한국잼버리만 유치하기 위해서 국제행사 유치활동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잼버리와 관련해서 쓰려고 했던 예산들이 남은 거죠. 전체 예산이 전부다 잼버리를 위해서만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다양한 국제행사 중에 잼버리는 그중의 하나다라는 거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다른 건 다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됐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부는 됐죠. 잼버리도 준비하는데 들어간 비용들이랄지 그런 것들은 일부 사용이 됐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와서 실사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한 비용들을 예상했었는데 실사단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은 거죠.

은미

오은미위원

아무래도 국제적인 이런 유치라든지 이런 걸 하려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런 것도 미리 예상을 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결국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될 부분이고 한데 하여튼 이런 게 없도록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나머지 잔액 말고 집행했던 예산에 대해서 전체로 봐가지고 다시 한번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차보전이지만 저희도 지역에서 보면 상당히 이런 거 가지고 많은 논란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는 기준이 있잖아요, 객실기준이라든지 그래서 거기의 기준에 의해서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지역에서 보면 상당히 선정된 업소들에 대한 불신들이라든지 그리고 기준에 맞지 않은데 지원을 했다 해가지고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거 하다 보면 행정에서 또 그리고 일반인들이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도에서 도비도 포함이 되어가지고 지원이 되고 우리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그냥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여기에서 자고 머물면서 또 지역에 뭔가가 경제적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이런 과정에서 이런 잡음들이 있다 보면 또 이런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들이 계속 중첩이 되거든요. 그런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중저가 숙박시설 지원해서, 여기는 이차보전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기는 한데요. 제가 현장을 실제로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 대부분 러브호텔을 굿스테이로 바꾸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아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는데 일부에서 보면 특정모텔만 지원받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특혜시비가 많이 있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홍보가 덜 됐거나 그분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저희가 실제로 굿스테이로 바꾼 모텔들 가보면 물론 수익이 단기적으로 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오히려 고통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정말 가족호텔로 전환이 돼가지고 오히려 호텔 이미지도 좋아지고 장기적인 단골이 생기고 해서 아주 효과가 더 많은 지역이 많았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업소선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몇 층, 이게 다층이 있지 않습니까. 단층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1층은 어떤 상가로 임대를 해줬어요, 객실로 썼던 게 아니었는데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객실로 급하게 맞춘다든지 기준의 요건에 맞지 않은데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는 자기 원래 자본도 있고 나름의 튼실하게 재산이 있는 분들한테 또 지원한다라는 것에, 그러지 않고 어려운 업소들에게 충분히 지원할 수도 있는데 간데 또 가고 뭔가 있는 사람에게 또 가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일단 기준의 요건이 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좀 보다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우선적으로 될 수 있으면 좀더 어려운 곳에 본인이 할 수 있는 데는 그냥 우선적으로 제외하더라도 그런 데에다 먼저 우선 지원하고 해서 일반주민들이 볼 때 그래도 객관적이고 제대로 이런 게 선정이 돼서 하는구나라는 것들이 그게 신뢰가 쌓여야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것도 결국에 또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또다시 이게 불신의 여러 가지 오해가 있다라는 거.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납득이 되고요. 다만 특히 농촌지역같은 데에서 보면 모텔 정도 운영하는 사람같으면 일반 농가들보다는 여유있게 보이는데 그런 데 보조금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반적인 모텔들을 저희가 관광객들을 가족단위 관광객 또 일반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랄지 이런 것은 저희가 사실 기준에 맞춰서 행정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에 실질적인 기준까지도 저희가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실사에 충분히 고려해서 업체선정에 앞으로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충분히 더 발로 뛰면서 현장에 가서 살피고 해야되겠죠. 그리고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에 부서인력운영비가 3천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어 있어요. 일반직이 중도 퇴직을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이후에 다시 퇴직을 했으면 또 메워지지 않았나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퇴직 후에 조치는 제가, 올해는 지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12월이죠. 그래서 올해 다시 12월 신규로…….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결원상태에서 저희가 잔액이 발생했는데 아직 충원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아직 충원이 안 됐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충원이 안 돼도 충분히 운영이 되나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주로 겨울에 난방 관련된 인력이었거든요. 겨울에는 꼭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텀을 둬도 되는 기간이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원래의 적정인원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퇴직을 하거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빨리 메워져서 충원이 되어서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짧게 저는 예산의 디테일한 것보다는 요즘 문화행사랄지 천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시설에 대한 지원이, 거기에 따른 정책이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 시기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이를테면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관련해서 일례로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고향의강사업이랄지 하천정비사업같은 것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전주시를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향의강사업이 400여억원 정도 투입이 된다 그러고 우리 삼천천 정비사업이 한 300여억원이 투입이 된다 그래요. 국비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하천법에 의해서 유속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법에 엄중한 잣대를 놓고 보면 천변의 이를테면 조깅코스랄지 운동시설이랄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강제를 해야 되는데 실제 현재는 그러지 않다. 예를 들어서 행사를 삼천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샘의축제, 환경부 물의날행사, 섶다리 설치를 해가지고 그 관련한 문화행사 등 많은 행사가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난번 우리 고위간부였었던 모 처장님께 제가 그런 부탁을 했어요, 전주시 부시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이런 행사들이 많은데 일회성 행사를 하면서 무대기계랄지 무대장비를 설치하는데 너무 막대한 예산이 한 1천여만원 이상씩 1회 행사에 그렇게 투입이 된다. 10회 정도 행사를 하면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를테면 야외극장같은 것도 저희 삼천동에서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땅한 무대장비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 그 행사하는 데도 많이 버거움이 있어요. 그에 따른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배려를 간절히 원하기도 하는데 이번 전주시에서 그런 큰 사업도 하고 이를테면 대전에 있는 둔치랄지 한강변에 있는 야외공연장이 상당히 활성화돼서 주민들에게 문화행사를 자주 일으켜주고 또 자장면봉사랄지 어르신들 경로위로잔치 이런 것들도 천변을 많이 이용을 해서 활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 활성화의 일환에 시설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생각에 저도 충분히 그동안 많이 느꼈었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하천이라고 하는 것이 하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고정시설물을 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체육시설도 이용하면 좋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산책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두는데 그것도 역시 하천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연장이랄지 또는 고정시설물로서의 음향기기를 배치한다든지 또는 영화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동식 무대랄지 또는 시설 영화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최대한 비용을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관련해서 작은목욕탕, 작은영화관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일단 이용인구가 많이 밀집되는 하천에 있는 간이공원 형태에 있는 시설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동식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시설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어야 우리 도민께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를 줘서 그게 결국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계철

조계철위원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뭔 일이었냐면 지난 3년 전에 우리 삼천동에 100여억원에 달하는 교량이 설치됐어요. 거기의 일환으로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하겠다고 제방에다가 군용 벙커식으로 화장실을 설치를 했는데 저희 감사실에서 하천에 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지적만 했다 그래요. 그것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라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임의적으로 전주시에서 그걸 밤사이에 안녕하십니까? 해가지고 그냥 포크레인으로 제가 볼 때는 한 1억여원에 가까운 시설을 투입했는데 없애버렸어요. 그럼 당초 교량설치할 때 설계목적은 목적대로 시공을 해서 주민한테 편의를 제공해야는데 그 감사의 지적 하나 가지고 처분이나 이런 결과에 대해서도 조치가 전혀 없었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안 좋은 악한 감정이 있다면 그 집행을 한 간부랄지 그걸 실행한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적용해서 집행을 하면 이건 개인적으로 봐서는 원수지간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당초 목적대로 집행이 될 수 있는 행정이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시설 관련도 지금 하천법에 너무 강제되면 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 기준도 제가 새만금환경청에 가서도 사실 이 문화시설 관리는 당신네들도 환경의날 행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무대 방송음향설비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되니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행정운영의 묘미로 배려가 필요하지 않냐 그랬더니 본인들도 인정을 하는데 지침상 그건 어렵다고 하면서 자치단체의 고유재량권으로 이해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걸 주관적으로 공고나 권유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문화행사를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관련해서 도립미술관에서 본 위원이 가끔 한 여름밤의 음악회 또 장기적으로 계획된 게 아니고 이벤트성으로 한번씩 하는데 짧은 이벤트성으로 하는 데도 많은 도민들이 등산객이나 와서 음악회를 보고 가면 대단히 흡족해하고 또 내외간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바로 우리가 현장에서 본 삶의 질 향상의 일환 아니냐라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길었습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 말씀하신 취지 저희가 최대한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래도 공무원이 우선 법을 집행을 하고 제대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더 고민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늦게까지 이렇게 결산심사에 같이 함께 해주신 국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타 국에 비해서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이요, 예산이 아무래도 저희는 SOC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편은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예산은 굉장히 많이 그래도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전부다 집행잔액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신 위원님들이 안 계세요. 그렇다면 무려 14억5,6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의 적정성에서도 추계를 잘 못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질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불용액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사업이 됐든 시·군사업이 됐든 충분한 사업검토나 또는 행정지도가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뭐뭐뭐 무슨 과, 무슨 과 다 질의했기 때문에 또한 예산전용이 2건 있었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예산전용의 2건도 결산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데 전용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저희가 전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부득이 저희가 법집행 때문에 법령시행 기한이 있어서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의회하고도 상의를 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법적인 시간이 있어도 어느 정도의 틈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당시만 해도 이게 법이 갑자기 시행이 되면서요.

김종철위원

법의 시행에 있어서는 예고도 입법예고도 있고 어떤 경과기간이라는 게 다 텀을 두잖아요, 물론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집행잔액이라든가 불용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예산이 남는 자투리가 있어서 얼마든지 추경이라는 것이 그 이후이기도 하고 그것도 한번 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1차, 2차 결산까지 중간중간에 세입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 돈을 쓸 수 있는 문이 열려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일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본적으로는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신중하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한 미륵사지에 있어서 예산이 그쪽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예산들이 많이 지금 잔액이 남았는데 5억이라는 예산에서 1억1천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은 이 사유는 뭡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이 지금 국가기관으로 승격이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그 사업을 집행하면서 어차피 이게 국립으로 승격이 되면 대대적으로 보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 예산절감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하자고 해서 사업규모가 줄어서 시행을 하게 됐고요.

김종철위원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 금액이상으로 집행이 될 계획이었다 그런 얘기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이 국립으로 가기로 일단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국비를 받아서 대대적으로 저희가 추가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리울대형수상공연 제작용역 있잖아요. 이것 또한 지금 발생사유가 브랜드기초 공연제작 미추진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1억1,300만원 집행했잖아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기본용역, 기본구상까지 끝내고 그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충분히 더…….

김종철위원

아니 사업명이 수상공연 제작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비도 들어 있고 사업비도 들어있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용역이라는 것이 뭐냐면 저희가 학술용역도 있고 구상도 용역이고 또 연출 기초 작업도 하는 것도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보고서를 쓰는 것만 용역인 것이 아니고 문화사업에서는 기본 구상을 연출하는 정도도 용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 명칭이 붙어있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한 것은 기초구상 보고서까지는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1억3천…….

김종철위원

공연을 지금 안 했다 그런 얘기인가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김종철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형공연을 어떤 형태로 또 어디에서 어떻게 언제부터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많았고 또 의회에서…….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이런 계획은 없나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작년에도 지적이 이 사업을 하는데는 앞으로도 향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를 가져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공연하는 장소가 새만금인가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 구상을 가지고 그 구상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장소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주를 두고 도내에 순회할 수 있다면 순회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꼭 새만금은 아닙니다, 이것은.

김종철위원

아무튼 이러한 계획을 했다면 실행을 해야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야말로 1억1,300만원 용역비도 발생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필요해서라도 계획을 세웠으면, 만약 이거 안 하면 용역비는 그냥 날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차원을 떠나서 꼭 이 사업은 해보려고 합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그러기 때문에 초기단계부터 정확한 추계를 사업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한 걸 적합성을 확실하게 염두를 두고 계획을 세우고 추계를 해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 됐다라는 것을 아까 국장께서 답변했듯이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마는 이게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려요. 올해 예산 추계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철

배승철위원

늦은 시간입니다마는 짤막하게 제 개인 소신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상설공연 작년보다는 좋아졌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승철

배승철위원

작품은 전라북도 도내에서 창작물로 검토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지역출신인 분이 다른 지역에서 서울에서 성공하신 작품이고 그 작품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우리 도의 작품으로 각색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출신의 감독이 예술인이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지역의 그런 공연을 만들어서 이쪽에 와가지고 공연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고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공연했고요. 작년에 문화부에서 지정한 대한민국 사람이 많이 본 공연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듣기로는 객석 점유율이 50%를 넘어섰고 그리고 연평균 관람인원이 한 1,500명 가까이 되고 그리고 또 공연료 수입도 거의 4천만원대로 육박을 하고 있어서 성공작이다라는 자체평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출발을 했었죠? 제가 알기로는 10억 가까이 되는 걸로 9억5천인가, 10억으로 출발을 해서 그 건물을 짓고 출발을 했는데 저는 어느 쪽에서 어느 관점에서 보는 고니 전라북도가 예술의 도시고 또 예향의 도시죠. 그냥 고향을 사랑하는 도시가 아니고 어떤 예술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지역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국악의 도시고 그런 부분들의 대표공연이 하나도 없다는 게,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아까 제가 질문드린 아리울대형공연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역부족이라는 걸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라북도의 예술인들은 충분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전라북도의 예술분야가 좀 안타깝다는 내용이지. 자,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지금 새만금이 준공한 이후에 거의 준공한 시점에는 연 500만명이 왔다갔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50만명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공연이 평일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평일에는 이루어지지 않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평일에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평일에도 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평일하고 토요일, 일요일하고 많이 객석점유율이 틀리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꼭 그렇지 않아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무래도 평일에 좀 낮을 수도 있는데요. 크게 차이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저를 위시로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게 이상합니다마는 저는 새만금을 한두 번, 여러 번 갔다와서 이제는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의 대표공연이라도 새만금에 기왕에 만들어진 것 그 부분을 갖다가 거기다 붙이면 어떨까? 차라리 처음에 이게 출발할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의구심을 가졌는가, 너무 적다. 스케일이 너무 적고 캐파가 적다. 하려면 그 지역이 지금 있는 배 정도를 해서 최소한의 그런 어떤 공연도 공연다운 것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일은 안 되더라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우리 전라북도 도민 자체에서라도 ‘야, 새만금에 그게 있다더라. 한번 가보자.’ 가서 돈을 내고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전라북도의 대표공연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 내년에도 계속 하실 겁니까? 저는 조금은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할 필요없다고 봅니다. 물론 기존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 거의 7억 얼마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년 하면 거의 울궈먹었다고 봐요. 그런데 계속 이거 조금 그냥 공연다운 공연 형식적으로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새만금에 오는 사람들 시간대가 맞으면 들어가고 시간대 안 맞으면 그냥 지나치고 그런 공연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됩니다. 의견 한번 내주시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문화적인 식견이 있으셔서 저희 지역에 대표공연이 있어야 되고 그 대표공연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의 문화가 진흥이 되고 또 우리 도민들이 즐겨야 되고 또 그걸 가지고 외지분들이 관광객이 와야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 시도를 하기 위해서 대표브랜드사업을 작년에 기획을 하고 일부 사업비는 남겼지만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올해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할 만한 그런 상설공연 작품을 별도로 만들고는 있고요. 다만 새만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설공연은 새만금지역에서 관광객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이건 저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공연이라기보다는 새만금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승철

배승철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국장님.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 7억5천하고 도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시려면 저 개인적으로 한 30억짜리 공연이 됐든가 뭐를 하려면 캐파가, 스케일을 크게 해야 됩니다. 사실 거기다 오페라를 올려서 다른 지역의 내방객들이나 관광객들 전라북도를 들르면 한 번쯤은 그 공연을 보고 가는 그런 대표적인 공연을 만들어야지 형식적으로 거의 5억짜리, 3억짜리 해서 인건비만 따져가지고 공연답지 않은 공연, 물론 제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열심히 하시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나 스케일을 크게 잡고 가자는 내용이에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전라북도 예산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문체부, 그다음에 중앙회, 그다음에 농어촌공사나 그런 부분에 얘기를 해서 좀 스케일을 크게 가져가서 대형공연을 만들어서 대표공연을 만들어보자는 내용이에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그 관계를 고민 좀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칩니다마는 그리고 집행잔액 14억 부분은 금년도에 없으니까 다음 예산 세울 때 14억5천만원 깎아도 되겠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대표브랜드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위원님 더 밀어주시면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사업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대표공연을 대표공연답게 한번 멋지게 만들어보자는 얘기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안타까워요. 그냥 하는 척하고 흉내만 내는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괜히 예산만, 지금 거기다 쏟아 붓는 돈 제가 알기로는 20억에서 25억 가까이 될 겁니다. 건진 돈이요? 전년도에 한 1,500만원, 지금 3천만원, 한 5천만원 건졌을 겁니다. 그래놓고 뭐해요? 아무 것도 없지. 정말로 알토란같은 도비 갖다가, 물론 국비도 있습니다마는 잔소리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충분히 살려서 추진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존경하는 배승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가 제 아이디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 위원회가 아니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엊그저께 새만금 갔다왔습니다. 물론 앞으로 신시도에서 선유도로 이어지는 2,800억짜리 연육교가 놓아진다고 하면 아마 서해안권의 대천해수욕장이 문 닫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합니다. 왜냐, 그보다 더 좋은 그러한 해수욕장이 있고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방금 어떠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질의하게 됐냐면 정말 우리는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제가 작년에 전라북도에 전북방문의해에 대해서 도정질문했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철위원

왜 하필에는 여수엑스포하는 날 지나가는 길에 들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정말로 뒤떨어지는 생각이었다라는 지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전라남도같은 경우는 작년에 8조에 가까운, 기본 인프라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마는 8조에 가까운 그러한 예산의 큰 프로젝트의 사업을 했고 또 올해는 여수 못가서 순천에 정원박람회 만들어서 전 세계의 정원을 거기다가 만들어서 관람시키고 그야말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위원회에서 홍콩을 갔습니다마는 홍콩에 우리 대한민국의 파견 나가있는 관광공사 지사장의 이야기가, 전라남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정원 거기에 홍콩 사람들을 보내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는 과연, 물론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하나 크게 하려도 그 예산같으면 어디 무주나 남원이나 이런 데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하려면 뭔가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서 울릴 수 있는 그런 대담성을 보여줘라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으니까 한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 충청남도 대백제대전 몇 백억짜리 해가지고 지금까지 울궈먹고 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 작년에 52억인가 들여서 전북방문의해 해서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러한 지원해주겠다라는 발언 또 그야말로 그러한 프로젝트가 있어야만이 전라북도를 먹여살릴 수 길이 생긴다라는 측면에서 크게 큰 통을 가지고 그야말로 새만금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왜 우리가 이용해서 유치를 못하냐 이거죠. 그 많은 땅 현재 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아까 존경하는 배승철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통 큰 뭔가 세워보라 이거죠. 그랬을 적에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쉬운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런 우리 도민에게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는 대형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구상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 국차원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많지 않은데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김종철위원

큰 프로젝트를 만드셔서 지사께 보고해서, 아니 그런 아이디어를 지사님이 혼자 어떻게 냅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더 연구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주셔서 좀 해야지, 올망졸망 5억, 7억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혀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우리가 삶의 질 정책과 관련해서 작은목욕탕이니 체육시설이니 문화시설을 계속 각 지역에 지원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거기에서 문화적인 경험들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보고자 하고 있는데요. 원래 여러 가지 취지나 이런 거 많은 우려도 있고 그런데 우려가 아직도 뭔가가 불식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은목욕탕을 설립했는데 나중에 인건비며 연료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연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초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고민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게 지금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특히 운영비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목욕탕인 것 같습니다. 영화관같은 경우는 시설은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거의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걸로 분석이 됐고, 다만 목욕탕이 문제인데 목욕탕을 저희가 최근에 개장을 한 데가 고창에 대산목욕탕이 있습니다. 거기에 월 이용객이 보니까 약 1,500명 정도 이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용요금이 무료거나 또는 1천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한 지 많이 안 됐지만 저희가 월평균 적자가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적자가 거의 나지 않은 이유는 그때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던 히트펌프라고 하는 운영비 경상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농협에서 협찬해서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고요. 인건비부분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감당이 가능하고, 다만 경유 그다음에 수도요금인데 그 경유비가 대폭 절감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군에서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희가 더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원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그 시설을 유치하는 면단위죠, 면단위에서도 기초단체에서 다각적인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들을 마련하고 하겠지만, 물론 초창기에는 적자폭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관심들도 많고.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계속 그게 유지될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하면서 그 이후에 발생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리미리 대응책을 세워서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고 우리 도는 시설지원만 했다고 우리 책무 완수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이것이 주민들에게 별 어려움 없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체육시설같은 것도 보면 사실 부지선정에 있어서도 많이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곳에 시설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이게 하나하나가 세세하게 주민들이 정말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내 삶의 질이 뭔가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으로 이게 되어야지,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도에서는 여기 시·군에게 몇 개 사업이 지금 해서 완료됐다 이게 아니라 어느 한곳 한곳을 세세하게 잘 살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런 면에서 지역에서도 관심들이 많아요, 사실 보면. 대부분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몇 가지씩 이용을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도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70∼80%가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농촌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도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왜 그러냐면 이용할 때 보면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동호회 모임들이 자기들의 사유화가 되거든요. 일반주민들은 왜그러냐면 이용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이용료를 내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다른 일반인들은 몇 명이 몇 십명이에요, 많으면. 나머지는 사용할 수 없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것도 많은 불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지자체에다 그냥 맡기지만 말고 이런 것도 세세하게 도에서부터 뭔가 잘 살펴서 하라는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큰 아까 같이 예술공연을 하나 하더라도 인적 인프라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 뭐냐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체육도 마찬가지죠. 어떤 예우, 그런 어떤 대우하는 이런 것들이 아직은 멀다. 우리가 일회성행사나 보여주기식 이런 것에는 굉장히 너무 많죠, 홍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인재들이 다들 중앙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큰돈 들여가지고 그런 공연들을 유치해가지고 그러면서 문화도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직도 계속 지적이 되고 하는데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잘 여기에서 남아서 보다 본인의 예술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문화의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마인드가 좀더 필요하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체육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물적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도가 좀더 갖춰야된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2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