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인환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늘도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 YMCA 유필녀, 박진숙, 김정희 회원님께서 방청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세무과, 회계과,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세무과장 우정한입니다. 선서에 앞서 7월 9일자로 단산면에서 근무하시다가 저희 과에 체납관리담당으로 전보된 민영석 담당을 소개해드립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8일 영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세무과장 우정한
전영탁위원장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는 사업 부서는 아니고 지금 영주시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로서 영주시가 지출해야 되는 재원을 마련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2012년도에 보면 정리 추경 후에 세입예산이 4백억3십2만3천원 지방세의 예산액이 그리고 작년에 징수를 4백8억8천9백만원 징수를 해서 5억6천6백만원을 초과 징수를 했네요. 그죠? 세입 징수를 초과 달성하셔서 하여튼 본연의 임무는 다 하신 걸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2013년 5월말 현재 지금 세입 예산액이 3백9십7억1천6백만원인데 현재까지 수납액이 1백4십8억7천4백만이죠. 그죠? 진도비가 몇 % 입니까? 진도비 37.4%입니다. 그죠?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장성태위원
작년 5월말 현재 세입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이게 정리 추경 전이었는데..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작년도..
장성태위원
5월말 현재..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5월말 현재는 제가 안 빼왔고요. 6월말 현재로..
장성태위원
작년 5월말 현재 3백8십5억6천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징수액이 1백5십9억2천8백만원이어서 작년 진도비가 이 시점에 5월 말에 41.3%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작년 5월 말에 비해서 지금 2013년 6월 말에 지금 진도비가 많이 떨어지죠? 그죠? 한 4% 가량 떨어지죠? 그죠?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올해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많이 감소되었다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약 9조83억원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 우리 시에도 다소 지방세가 둔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올해 전체적으로 봐서 연말에 세입을 징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여기 보면, 지금 세입 징수가 지금 진도비가 떨어지는 이유가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하고 소득세분 징수가 사실상 5월 말로 종료가 되었잖아요? 그죠?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장성태위원
5월 말로.. 5월 31일이 금요일이니까 6월로 이월된 것은 없습니다. 그죠?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사실상 5월 말까지 지방소득세는 징수가 거의 다 되었을 것이고 물론 양도소득세분이나 특별징수분은 매월 계속 들어오는데 이걸 비교해보면 작년도에 보면 5백만원 이상 납부한 금액이 58억6천6백만이었죠? 그죠?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장성태위원
근데 2013년 5월 말 현재는 41억2천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17억4천3백만원이 2012년과 비교하면 17억4천3백만원이 지금 징수가 덜 됐어요. 그죠? 물론 이 대부분이 법인세분이나 소득세분이.. 소득세나 법인세 납부액의 10%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국세 징수 실적이 떨어지니까 지방세 징수 실적도 지금 당연히 감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2012년도에는 세수를 전체 5억6천6백만원 정도 초과 징수를 했는데 세무과 본연의 업무는 시가 지출하는 세입 예산을 조달하는데 본연의 임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장성태위원
어쨌든 당초 예상하신 세수 목표대로 세수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고액체납자 중에서 납세 태만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게 납세 태만이 뭡니까?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5백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세 내역에 보면 체납 사유에 납세 태만이라고 있어요. 납세 태만..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납세 의무자가 납세를 태만히 게을리 하는 것을 태만이라고 합니다.
장성태위원
이 체납자가 납세 의무를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될 것을 지금 안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세무과에서 하실 일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 즉 재산도 있고 납부할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면 당연히 세무과에서 체납 처분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해서 징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물론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체납처분도 하고 납부 독려도 하고 또 경매 절차도 밟고 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납세 채무자가 전체 너무 많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 체납 사유에 납세 태만이라는 이러한 사유는 발생해서는 안되죠. 그죠? 자, 고액 체납자 관리카드 중에서 제가 실명은 거론 안하겠습니다. 그죠? 안하는데 여기 이게 재산세 체납인데 진모씨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총 건수가 14건입니다. 그리고 총 체납액이 1천4백만원입니다. 1천4백만원인데 여기 재산도 있어요. 재산도 있고 여기 보면 나중에 체납 처분 했는 것을 보면 2005년 11월에 압류를 해서 2006년 1월.. 넉 달 정도 밖에 안걸렸습니다. 그죠? 2006년 1월에 징수를 했어요. 그리고 압류 해제를 또 해줬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례가 또 반복되고 있어요. 2009년 10월에 또 압류를 했어요. 재산은 풍기읍 수철리에 있는 재산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체납담당자가 신경을 쓰고 징수를 하려고 하면 충분히 징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제가 여기 하여튼 고액 체납자 관리카드 전부 다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납세 태만에 해당되는 그러한 것만 봤을 때.. 그죠? 이렇게 납세 태만으로 인해서 납세 태만인 납세자를 세무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안하고 있다. 이거는 충분히 노력하면 충분히 징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부도가 나고 그 다음에 부도가 나고 압류하고 공매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배분 금액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한다든가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재산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내용에 보면 임대하고 있으니까 임대 수입도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징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체납 관리를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중점 관리 카드를 작성을 해서 체납세를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 사람을 현지 방문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처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00 인이 되겠는데 이 분의 경우에는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이고 과세 물건은 풍기읍 수철리에 있습니다만 계속 납부 약속을 미 이행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놓은 상태인데 앞으로 소홀함이 없고 중점 관리해서 체납 세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이산면장 하시다가 세무과장으로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세무과에는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세금 부과 및 체납세..
김인환위원
그러면 세금 잘 받아 되겠네요.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열심히 못 받았는데.. 체납 현황이 이렇게 많은데 뭐가 열심히 받았다고.. 체납 현황이 이렇게 많은데 체납 현황이 없어야 되죠.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리고 결손 처분 관계 말이죠. 지방세 결손 처분은 자동차세, 주민세로 평가액 부족 그런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69페이지 한번..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이거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재산은 있으나 담세 능력이 없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김인환위원
재산이 있으면 있는데 까지 해야 되잖아요. 요즘 언론에 많이 보셨죠? 감정을 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던 전두환 대통령도 압류를 해서 지금 다 받아내는 실정인데 평가액만큼은 받아야 되잖아요? 결손 처분하면 안 되잖아요? 누구는 결손처분 해주고.. 세금 안냈다고.. 누구는 끝까지 내야 되나..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결손 처분하고 이 사후 관리를..
김인환위원
담당자 누구예요? 위원장님, 누구예요? 담당자로 나오신 분이 누구예요?
전영탁위원장
담당자는 직함하고..
김인환위원
왜 나왔어요? 발언대에 왜 나왔어요? 어디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위원장에게 승인을 얻어야지.. 제 맘대로 들락날락 거리나.. 정신 빠짝 차리세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자료가 부족한 것은 과장이 요구 했을 적에 위원장한테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되지.. 이게 뭐 어디 난장판인가요? 영주시민들도 들어와서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손 처분 평가액이 부족하면 부족한 것만큼 압류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맞죠?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환위원
왜 안해요? 왜 결손 처분 해줘요?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지금 결손 저희들이 작년에 한 게 전부 다 505건인데요. 사실 지방세법에 보면 결손 처분이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채권자가 일정한 사유의 발생이나 존재로 인해서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 도저히 체납액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결손 처분 했습니다.
김인환위원
맞죠. 물론 공직자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그 집에 방문도 몇 번 해 봤어요?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전부 다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수시로 관리를 하는데 고액 체납자들은 그렇게 하죠? 그죠?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김인환위원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내가 이렇습니다. 왜 내가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면 지금 영주에서 정말 우리 시민들..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지도 몰라도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이런 분들은 주민세 한번 연기되어도 빨간 딱지 보내가지고 세금 안낸다고 독촉 하고 사업가들 또 옛날에 지금 말하자면 퇴직해서 돈 있는 양반들 세금 안내도 몇 번 통지만 하고 이게 형평성이 안 맞다는 이 말입니다.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한번 답해 봐요. 압류 하라고 그러면 압류를 지연시키고 안하고 조금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한테는 금방 갖다 딱지 붙여서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이거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 사례를 내가 몇 건을 얘기해줄까요? 그래서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공직자들은 대중목욕탕에 가 봐요. 똑같아요, 사람이.. 너 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힘없고 힘든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에 닥쳐야 되고 행정기관으로부터 그런 제재와 압박을 받아야 되고.. 지금 영주에 여기 보니까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전부 다가 지금 업체 부도.. 이렇게 많이 나왔죠? 그죠?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김인환위원
5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지방세 있죠?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 돈 다 있어요. 다 있다고.. 여기 이름 영주시민들 밝혀내라고 하면 다 밝혀낼 자신이 있어요. 이 전법 기술을 제가 확실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나는 그렇게 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옛날에 변호사한테.. 만약에 본 위원이 부도를 내고.. 요즘 가족에게 얼마 증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죠? 알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법 상.. 30%인가 얼마인가 기준을 증여를 해도 그것은 압류도 못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알고 있어요?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도 얼마 들어가는 거 있죠?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렇게까지 한번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세무과에서.. 제적등본을 떼면 옛날에 혼인 일자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오게 되면 그 걸 가지고 부인 앞으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60%는 받아 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까지 안 해봤죠? 우리 세무과에서.. 한번 안 알아보고..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김인환위원
고문 변호사 왜 뒀어요? 고문 변호사 우리가 월 20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금정호 그 사람 20만원씩 돈을 헛돈 줍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가서 봤을 적에도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담배 피우고 좋은 행동 하고 다니면서 세금 안내고 탈세하는 거예요. 고질적으로.. 없는 분들은 하루하루 품 팔아서 주민세 천 얼마 못 내면 빨간 딱지 붙여서 보내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도저히 난 의원으로서는.. 의원을 안 하면 안했지, 이런 것은 진짜 눈으로 못 보겠어요. 진짜.. 이렇게 얘기 하면 몰라도 내가 공무원들한테 압박을 가하고 공무원들에게 질의를 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섭섭히 생각하면 안됩니다. 당신네들 일 잘하기에 달렸어요. 잘하면 칭찬 주죠. 그런 것 어려운 것 진짜 세금 잘 받아낸다, 그렇게 해서 압류해서 받아낸다. 정말 영주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칭찬 주고 싶고.. 내가 아닌 누구라도 동료 위원들에게 부탁해서라도 상신도 올릴 수가 있어요. 수상의 상신도 올릴 수가 있다고.. 여기 한번 보세요. 고액체납자 5백만원 이상 한번 명단 죽 보라고.. 주민세, 양도소득세.. 양도 하는 것은 돈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전부 다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세무과에서는 세입의 징수결정을 원칙으로 해서 하는 게 바로 세무과의 할 일 아닙니까?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환위원
지금 이번에는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는 과장이 처음 부임해서 왔기 때문에 정말 추궁을 하고 싶어도 많이 못하는데 혼 좀 나야 돼요. 김인환이 세금 덜 내면 고지서 늦게 주고 말이야. 이 따위 짓 하면 안된다니까요. 내부터라도 압류를 하라니까 내한테도.. 다른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한테 안하고 말이지.. 미적미적 거리고 말이지.. 그리고 자동차 우리 공매해서 올해 몇 건 했습니까? 자동차 공매 몇 건 했어요?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저희들이 영치를 540대 했습니다.
김인환위원
540대 했어요? 감가 평가액 얼마예요? 공매 했는 게..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평가액이 9천5백6십5만5천원입니다.
김인환위원
5백 몇 대가요?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납부 금액은 2억2천2백3십5만원인데..
김인환위원
그렇죠. 자료에 없죠? 그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안 넣었잖아요. 안 넣어도 내가 안다니까.. 세무과의 일하는 능력을 내가 알아요. 세무과의 직원이 몇 명이에요? 30명 되죠?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김인환위원
다른 과의 직원은 30명 안되잖아요. 보통 한 20명밖에 안되잖아요. 20명 내외 아니에요? 그죠?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근데 그 직원이 그렇게 많이 있으면서.. 요즘 담배 못 피우게 해서 간접세 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담배 피우는 게 전부 간접세 아니에요?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런 건강을 해쳐가면서 간접세 내는 분도 있는데 말이지, 돈 많은 사람들 말이지.. 지방소득세, 양도하고 해서 돈도 안내고 압류 절차도 말이지 안하고.. 여기 있는 분들 5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 압류 절차 다 했습니까? 안했죠?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5백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압류할 것은 다 하고 또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5백만원 이상 한 분들 압류 몇 분 했어요? 실적이 얼마 있어요? 올해.. 실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죠.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런데 압류했다고.. 내가 아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위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노는 것 같아도 다 나름대로 머리 속에 파악해서 와서 속속들이 질문을 한다니까요. 좀 잘해주시고.. 내가 더 이상 여기 파고들면 과장님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해요. 내하고 둘이만 해도.. 다른 위원들도 또 질문도 해야 되고.. 몇 가지만.. 이런 분들 이거요. 고액 체납자들 5백만원 이상 그 다음에 체납자 법인세, 소득세 이거 진짜 안낸 사람들 잡아들이세요. 돈 좀 받으세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러니까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라도.. 제적등본을 떼서 그렇게라도 해서 압류가 되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하세요. 왜 누구는 내야 되고 누구는 세금 안내야 되고.. 그 사람들 나가면 큰 소리 더 쳐요. 좋은 옷 더 잘 입고.. 진짜 나는 정말 못마땅한 게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다 평등해야 돼요. 그렇게 내가 지적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곡하지 마시고 정말 그대로 시민들은 다 평등의 시민이라는 생각을 유념해두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5백만원 이상.. 내가 지난번에.. 지금은 여기 공식석상에서는 내가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권혁세 계장님한테도 자료를 지금 하나 요구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속에도 엄청 납니다. 엄청 나요. 번들번들한 사람들이 세금 안내고 말이야. 자료 요구 해놓은 것.. 그거 시민들에게 공개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잘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오늘은 우리 우과장께서는 처음 발언대에 서서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리니까 요만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좀 더 잘할 때를 본 위원이 기대를 하고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어려운 것은 아직 업무 파악이 많이 덜 됐죠? 과장님..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병기위원
덜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퇴직하기 이전까지는 업무보고도 많고 행정사무감사 받을 날이 아주 많기 때문에 쉬운 것.. 작년에 목표치.. 2012년도에 목표가 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과장님이..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작년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그 목표 %를 보니까 2012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다. 본 위원들이 봤을 때.. 그랬을 때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까지도 감사장에서 얘기가 나왔듯이 평등해서 하세요. 평등으로.. 힘 있는 자도 과하고 힘 없는 자도 과하고.. 힘 있는 자만 과하란 소리는 아닙니다. 평등하게 해주시고 2013년도에 업무보고를 보면 자동차세 납입 제도를 바꿨죠?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지금까지는 안 바뀌었습니다.
김병기위원
안 바뀌었어요?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재산세는 바뀌었는데..
김병기위원
근데 이것도 바꿔볼 필요는 있어요. 받아들이는 것을.. 자동차세 연납으로 해서 세수 받아들이는 것도 좀 바꿔서 2012년도에 목표치 보다가도.. 지금 2013년도에 하반기가 지금 2012년도 하반기하고 비율을 보면 지금 얼마 차이 납니까? 지금 차이가 얼마 없죠?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김병기위원
근데 이것도 지금 후반기에 7월부터 받아들이면 이것도 상당수 받아들일 것 같긴 한데 이런 것 받아들여서 지방세 모입니까? 큰 덩어리 몇 덩어리 안하면 되는데 이거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런 것들도 섬세하긴 하지만 있는데도 안내는 분들도 있거든요. 타 명의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인데 우리도 본 위원들도 다녀보면 넘버 떼어서.. 숱하게 봅니다. 골목 골목마다.. 그대로 끌고 다녀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걸 경찰에서도 할 일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봐서는 하여튼 그 목표치 2012년도 보다가 2013년도에는 전 직원이 매달려서 똘똘 뭉쳐서 새로운 법을 자꾸 만들고 지금 전두환법 세금 거둬들이는 것 국회에다가 안되어서 국회에다가 새로 받아서 새로 감사해서 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 것도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듯이 자문을 받아서 과감하게 2013년도에는 집행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김병기위원
다른 것은 어렵고 또 파악이 덜 되어서 묻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쉬운 것이니까 답변하기도 또 쉽고 이래서 이런 것 정도는 2012년도 보다가 2013년도에는 조금 틀린 점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김병기 위원님께서 오랜 의정활동을 통해서 고견을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아까 편파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도 있어서는 안되고 앞으로 공개적으로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총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체납세 일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하여튼 고생은 많습니다만 전 직원이 달려서 많은 목표치를 올리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근데 여기 세무과나 회계과는 시의 살림을 살죠?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지금 세무과하고 회계과하고 지금 공유재산 매각이 세무과에서는 수입이잖습니까? 그죠?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게 좀 안 맞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근데 회계과 그것은 안 갖고 계시죠?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또 물어보면 세무과 거를 안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요. 하여튼 제가 이 두 개를 통합해서 시의 살림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세무과에 보면 168페이지 좀 봐주세요. 168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이지 않습니까?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그 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 2012년이 있고 2013년이 나와 있어요. 근데 2012년에 재산매각수입이 81억2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수납액도 81억2천3백만원으로 다 수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3년에는 재산매각수입이 17억9천7백만원이죠?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수납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 못하시고 16억4천1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쪽 뒤에 가면 오늘 세무과 다음에 회계과인데요. 회계과에는 공유재산 매각이 금액하고 틀립니다. 지금.. 이게 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참고로 이야기를 드리면요. 이 책을 한번 갖다드려 보면.. 드리고 이야기를 할까요?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재산..
윤점
황윤점위원
회계과를 한번 봐주세요. 215페이지요. 215페이지가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보면 12년과 13년 따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12년, 13년 같이 일괄해서 했어요. 보니까.. 종합 금액으로 했는데 제가 2012년을 따로, 2013년을 따로 분류해서 해보니까 이게 2년 동안 금액은 94억7천6백7십8만8천7백4십원이지만 이게 2012년을 해보니까 94억7천6백만원 하고 얼마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013년은 85억1천1십5만7천2백3십원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세무과하고 회계과하고 계산이 맞지를 않죠? 금액이..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잡종지하고 이런 것만 관리를 하고 타 부서에도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산림 같으면 산림과..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이게 관리가 아니고 매각이기 때문에 수입이 맞아야 안됩니까?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아니,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회계과에서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매각한 것만 여기 올려놓았고 저희들 같으면 영주시의 전체 각 부서에서 매각한 것을 저희들이 올리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 부서를 다 관리를 하고 회계과에서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만 하기 때문에..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회계과 매각 금액이 실은 세무과보다 더 많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그래요?
윤점
황윤점위원
예.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아, 여기는 아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013년 5월말 현재 재산매각수입이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6천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17억9천7백만원 아닙니까? 168페이지..
윤점
황윤점위원
예, 17억9천7백만원이고 수납액은 16억4천1백만원 이런 식으로..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예산액 보다 당초 결정액이 많은 것은 올해 영주댐 수몰지역에 공유재산 손실보상금이 아마 1천5백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이게 많은 게 아니고 수납액이 조금 덜 받았다는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게 세무과하고 회계과하고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금액이 맞았으면 싶어서 이런 저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지만 맞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12년 매각한 세무 사항하고 13년 것을 한번 자료 제출해주시면 제가 또 회계과에 이따가 한번 물어보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해서는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아서요.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거기에 상세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부탁합니다.
전영탁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손 처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5백만원 이상 결손처분을 한 부분이 꽤 여러 사람 되죠?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박찬훈위원
2012년도, 2013년도.. 여기 보면 우리가 그냥 봐도 이런 사람 것은 결손 처분을 해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정말 결손처분 사유에 보면 부도가 나서 재생할 수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 실지가 우리가 눈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지금 더 잘 살고 있거든요. 더 잘 살고 있는데도 이 큰 금액을 결손 처분해준다는 것은 이게 좀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한 곳에 이런 말을 써놓은 거 같은데 결손 처분 명단이 지금 제가 가지고 와 있는데 제가 아는 분들이 여럿이 됩니다만 이 분들을 정말 결손 처분해줘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제가 한 가지만 읽어 드릴게요. 이거는 말을 이렇게 하시면 안되는데 징수 전망해서 한 개씩 그려놨습니다. 현재 회사가 부도로서 개인 사채 및 국세.. 체납액이 상당수 있으며.. 부도를 했는지 개인 사채 상당수 있으며 그동안 개인 신용불량으로 사업 재기를 위한 밑천을 제공할.. 조차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 밑천이라는 것은 이런 표현을 하면 맞지 않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표현하는 것이 안 좋겠냐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잠깐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서울시가 꼭 자기 앞으로 물건이 되어 있어야 압류 할 것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인정이 된다면 압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세수를 충당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지방세법 4조인가.. 그 조항에 의해서 우리가 해준다면 사실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생각이 듭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영주시 세수가.. 담배 세수가 지금 현재 많이 줄고 있죠? 금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조기 집행 때문에 이자 수입도 많이 줄고 있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 이런 부분이라도 좀 우리가 신경을 쓴다면 거기에 대한 충당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정말 어려운 가정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몇 천원, 몇 만원 같은 것으로 결손 처분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정말 여기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명단에 보면.. 이런 분들 것을 결손 처분을 5백만원 이상씩 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징수법에는 맞을 수가 있으나 객관적인 우리가 봤을 적에는 좀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가 T/F팀을 구성하든지 기동대를 구성하든지 해서 징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아까 김인환 위원님께서도 고견을 말씀해주셔서 정말 달갑게 받겠습니다. 받는데 아까 우리 과에 인원이 30명인데 이제 박찬훈 위원님께서도 은닉 세원이나 새로운 세원을 발굴 하는 것은 물론.. 또 체납세까지 일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T/F팀을 구성을 하든지 지금 있는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동원을 해서 체납세를 받아들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자동차 경매 처분을 하는데 압류했다가 경매 처분을 하고 나면 그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폐차 처분을 해줍니까? 폐차를 많이 했는데 보니까.. 폐차를 시키면.. 이거를 받아야죠?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나머지 세금을 받아서 처분을 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세금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폐차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죠.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좌우지간 결손 처분 해놓은 거 보니까 정말 참 의아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우리 시청 세무과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해주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액 체납 관리카드 해서 동료 위원이 물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과연 이것이 고액 체납 관리 대상자가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체납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매주 보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이런 사람들은 몇 억씩 현금이 들어오는데 지금 얼마가 되냐면 2억6천이 체납이 되어 있어요. 2억6천이.. 이거는 주무과에서 업무를 집행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만 와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 이번 주 토요일이나 가도 받아낼 수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위원님께서 현재 00페에 대해서 1억6천3백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체납의 경우는 국세하고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가 소득세 귀속연도 5년 동안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분으로 나온 겁니다. 나온 건데 물론 지금 제가 현황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영업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가서 받을 수 있을지는 제가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우리 지방세의 단점이 대부분이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대장 가설 위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00페가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법을 동원해서 체납세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한번 우리 세무과가 언론에도 비출 수 있도록 한번 전체적인 것은 다 못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곳은 한번쯤은 시도를 해보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수 확보도 되고 또 우리 영주시의 사실 열악한 세수에 좀 보탬이 안 되겠느냐, 전체적인 것을 제가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만 여기 부분도 사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지 않느냐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처음 오셨고 또 우리 우과장님께서 업무 능력도 인정받고 하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다시 볼 테니까 좀 더 열심히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 회계과
10: 52 정회
10: 58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선서! 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8일 회계과장 최면기
전영탁위원장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현황 있잖아요? 국·공유재산 매각현황 중에서 지금 공유재산 매각 금액이 94억7천6백만원 아닙니까? 그죠? 이게 물론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아닙니까? 그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작년 결산서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 금액이 81억2천1백만원이거든요. 이게 어디어디 겁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작년에 결산서?
장성태위원
예, 2012년 결산서에 81억2천1백만원..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잠깐만 확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공유재산 매각 수입 금액이 81억2천1백만원이거든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죄송합니다만, 증감액 현재액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성태위원
아뇨, 세입 결산.. 세입 결산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액이 81억2천1백만원이 수납이 되었다고 나오는데 이 내용이..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내용 별로..
장성태위원
큰 틀로만 말씀하세요. 세부적으로 다는 모르실거니까 큰 틀로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이 중에는 휴양림 매각 대금이 60억 정도..
장성태위원
그게 2013년 거 아닙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휴양림이요?
장성태위원
예.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2012년도..
장성태위원
여기 201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2013년으로 되어 있어요?
장성태위원
2013년 1월 21일로 되어 있는데요. 매각 일자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6페이지 보면 2013년 1월 21로 되어 있잖아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2013년도 1월 21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과년도 수납으로 잡혔는지 확인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매각을 하면 매각 계약이 전년도에 잡혔으면 과년도 수입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장성태위원
제가 질의를 일괄적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81억2천1백만원의 내용이 뭔지 하고, 그 다음에 2013년에 1차 추경 후 세입 예산을 보면 재산 매각 수입이 5천9백만원 잡혀 있습니다. 5천9백만원.. 그러면 여기 나머지 이게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러니까 지금 60억하고 그 다음에 영주댐 보상비 16억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어느 과목에 되어 있는지.. 영주댐 보상비와 그 다음에 산림치유단지 보상비는 여기 지금 제출한 자료로 보면 2013년 수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 세입 결산한 81억2천1백만원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이 제출한 자료로 봤을 때 2013년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2013년에 1차 추경 후 세입 예산은 어디에 편성했는지..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각 건별로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서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것은 제가 인과관계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은 감사 기간 내에 이것이 감사 자료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이 까지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은 2012년도에 편성되었느냐 2013년도분으로 편성되었느냐 구분은 규명을 한번해서 감사자료 하고.. 또 감사자료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회계연도가.. 그래서 그것은 구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세입 결산한 내용과 2013년 예산 편성한 내용과 그 다음에 제출한 감사 자료의 전체 금액이 일치가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전체적인 숫자를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아마 이게 감사자료가 회계연도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과관계를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요구하는 내용은 충분히 다 이해를 하셨죠? 그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및 공유건물, 유·무상임대현황에서 222쪽 한번 봐주세요. 222쪽에 보면 거기 25번 자료부터 30번 자료까지입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225쪽요?
장성태위원
222쪽에 25번 자료부터 30번 자료까지.. 여기 보면 전부 다 농지죠? 농지.. 과수원이고 답이고 전부 다 경작용으로 임대를 해준 겁니다. 그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임대 그러니까 대부 요율이 위에 하나, 둘, 셋 세건 그러니까 25번, 26번, 27과 30번까지는 대부 요율이 1%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28번과 29번은 대략 3.6%, 3.7%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대부 요율이 우리 여기 영주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8조 대부 요율 제4항 1호에 보면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1,000분의 10, 1%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위에 25, 26, 27번과 30번은 이해가 되는데 28번과 29번은 요율이 왜 이렇게 틀려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각각의 필지별로 그 내용이 정확하게는 제가 숙지를 하지는 못하지만 대부 요율이 상이한 문제는 감면 요율의 적용문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장성태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 농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는 1%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게 가산하는 율은 없잖아요? 뒤에 보면 경감률이나 이런 것은 있지만 그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이 개별 필지별로 대해서는..
장성태위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은 있지만 이 가산하라는 율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1,000분의 50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5%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각 지목이나 용도별로 대부 요율을 다 정해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27번과 28번은 전부 다 답이고 여기 임차인이 주소가 순흥입니다. 그리고 용도도 경작용입니다. 그렇다면 요율이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성태위원
예.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계약서를 안 가져와서 확인을 못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 같습니다. 당초에 계약 시점이 2010년도이고 지금 현재 부과는 2013년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가가 변동이 일어나면 그 부분의 요율로 적용했을 때 좀 편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그게..
장성태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제가 지금 방금 요율을 계산한 것은 2012년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그렇게 하면 2012년 공시지가가 28번 자료 지동리 681-2번지가 8천7백3십원입니다. 그 밑에 681-3번지도 8천7백3십원.. 그 위에 681-1번지도 8천7백3십원입니다. 그죠? 면적이 4,715, 4,560, 4,310 비슷하잖아요? 그죠? 면적과 공시지가가 비슷하잖아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렇죠.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과액이 비슷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연간 임대내역을 보면 27번은 41만원이고, 밑에 거 두 개는 1백4십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조건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조건이 똑같은데 왜 대부료가 이렇게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느냐 이거지..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이게 지금 제가 산출 기초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출 기초를 지금 바로 확인해서..
장성태위원
하여튼 산출 기초를 확인하셔서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27, 28..
장성태위원
28번, 29번이 왜 요율이 다른 필지보다 높은 지..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니까 그 계약서를 가지고 산출 기초를 확인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이거 공개경쟁 입찰식으로..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입찰을 볼 수도 있는데 입찰 본 것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입찰이 아니고 견적 처리를 해서..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거는 하여튼 내용을 확인하면 답이 거기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장성태위원
예, 조금 이따가 자료 제출 받기로 하고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 한 거 있잖아요? 그죠? 매각 현황.. 매각 현황이 영주댐 건설사업 편입 물건하고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 편입 물건에 대해서 매각 현황을 제출하셨잖아요? 그죠? 제출하셨는데 이 매각할 때 이게 방법은 수의 계약인데 평가 어떻게 하셨어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이거는 우리가 공특법에 의해서 감정기관에 평가 의뢰한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했고요. 수자원 영주댐 부분에서는.. 그 다음에 테라피단지 부분에서는 기존에 있는 평가가 가능한 부분은 그런 방법으로 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건물 부분에서는 새로 설계를 해서 그 산출된 금액, 원가 계산 방식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당초에 추정한 금액보다 조금 상향된..
장성태위원
그러면 어쨌든 감정평가 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기보다는 보상금을 우리가 수령 받은 거죠.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을 책정을 하고 그 책정을 갖다가 검토를 해서 우리가 수령을 받은 거죠.
장성태위원
그런데 거기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 편입 물건에 보면 17쪽에 3번, 18쪽에 21번, 그 다음에 18쪽에 31번 이건에 대해서 보면 여기에 보면 통상 이게 전부 토지 아닙니까? 그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장성태위원
토지인데 보상된 내역을 보면 2012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보상 가액이 4배에서 5배, 6배까지 나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 받은 가액을 계산해보면 4배에서 5배, 6배까지 나오는데 방금 제가 지적한 물건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와 유사하거나 공시지가 이하로 보상을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임야..
장성태위원
예, 3번인 경우에 2012년 공시지가 6천7백6십원이거든요. 근데 보상가액은 ㎡당 3천6백원입니다. 30,229,200 나누기 8,397 3천6백원 아닙니까? 그죠? 이 공시지가가 6천7백6십원이네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거기가 공시지가가 6천7백원이라고요?
장성태위원
6천7백6십원..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것도 사실은 이 부분도 도에서 보상금 산정기준은 거래사례비교법을 하든지 원가계산법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그 법령에 의해서 보상금이 책정이 되었을 것이고..
장성태위원
좋습니다. 그런 내용은 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걸 세부적으로..
장성태위원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최소한 이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 가격이 산정이 이렇게 되었다면 왜 이렇게 산정되었는지 이의 제기를 하든지 그런 절차는 한번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산림녹지과에서 처음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서 추가로 원가계산법을 도입해서 했는데..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 세 필지에 대해서 매각 가격이 결정된 이후 그 매각 가격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왜 이렇게 낮게 보상가액이 책정되었는지 그거를..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것도 지금..
장성태위원
그러한 부분..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공시지가 보다 낮다. 공시지가 보다 낮은 부분일 거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장성태위원
예.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거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세 필지..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장성태위원
자, 다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앞서 말씀 했는 요율이 높은 부분은 2010년에 대부 줄 때 입찰로 줬네요.
장성태위원
입찰로?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래서 요율이 다릅니다. 같은 농지라도..
장성태위원
그 근거 제출하세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장성태위원
자, 다음 산림치유단지 편입 보상 물건 중에서 지금 산31번지가 있습니다. 그죠? 산31번지가 지금 현재 면적이 235,500㎡가 이거는 산림치유단지 사업 구역 내에 안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산31번지가 전체가 포함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산31번지는 보상을 받은 내역이 없고 그 다음에 산31-3번지와 산31-4번지를 보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산31번지는 산림치유단지 사업 구역 내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들어가게 된다면 앞으로 매각 계획이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산31번지가 당초에 291,865㎡에서 산31-3과 산31-4번지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31번지가 남아 있는 면적이 235,500㎡입니다. 그리고 산31-3번지와 산31-4번지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산31번지 235,500㎡는 이 사업 부지에 들어가는 것이냐, 안 들어가는 것이냐..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제가 그거 정확하게 파악이 안됩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장성태위원
아니, 이게 지금 면적이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재산관리 담당부서에다가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산림테라피단지에 지금 편입되는 면적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이고 지금 영주시가 소유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 큰 면적 중에 일부가.. 일부가 아니지, 대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다면 이게 사업부지 내에 들어가는지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거는 파악을 다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재산관리부서가 달리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는데서 이걸 포함된다, 안된다 이렇게 설명 드릴 수도 없고 그거는 물어서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일단 그거는 한번 확인해보시고 이게 사업부지 내에 들어간다면 앞으로 매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상 받은 내용에 시설물 등에 보면 20쪽부터 마지까지 전부 다가 산31번지에 시설물입니다. 그죠? 이렇다면 그 위에 1171번지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31번지에 시설물들을 보상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이 부분은 사실 그때 물어봤는데..
장성태위원
질의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산31번지는 아직도 영주시 소유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산31-3번지와 산31-4번지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작성된 조서가 산31-3번지와 4번지에 해당하는 건지, 안 그러면 산31번지 위에 있는 건지..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 부분은 사실 오기 전에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산31번지가 분할해서 일부는 매각을 했고 일부는 남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산31번지를 그대로 표기를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가로등은 31번지에 있는 건지, 느티나무는 31번지에 있는 건지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이 안되고..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31-3번지와 31-4번지가 31번지에서 분할이 된 후에 보상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초 지번.. 그러니까 31-3번지와 31-4번지 지상에 있는 것을 표기를 할 때 당초 지번인 31번지를 표기를 했느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재산관리부서가 다르다보니까 그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그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작성을 어디에서 했어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회계과에서 하셨으면..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총괄부서에서는 당연히 총괄로 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재산관리관이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의회 쪽에 할 때는 당연히 총괄 관리관이 작성을 해서 내는데 그러한 세부적인 것은 제가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물어가지고 지적하신 부분을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상 임대 공유지 및 공유건물 300㎡ 이하에서 여기 제가 15건인가 대부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장성태위원
여기도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300㎡ 이상의 대부 요율이 일반 우리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부 요율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300㎡ 이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300㎡ 이하에 대해서도 여기 제출한 대부계약서 15건입니다. 이거도 전부 다 대부 요율이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만 제가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 요율이 왜 상이한지를 확인하셔서..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 부분은..
장성태위원
아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자료 설명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만 자꾸 질의할 수도 없고 하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지금 준비된 것은 말씀을 드려도..
장성태위원
예, 준비된 것은 말씀하세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도로 점·사용은 점·사용료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대부료하고 부과 방법 내용이 좀 다를 수가 있어서 그거는 차지를 하고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재산 3건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감액을 조정했다, 23번.. 기초수급자하고 또 그 다음에 44번은 경작용, 그 다음에 또 40번도 기초수급자 그래서 요율이 다른 요율하고 차이가 좀 있다고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 새마을봉사과
11: 28 정회
11: 3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선서! 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8일 새마을봉사과장 박영미
전영탁위원장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근데 실은 새마을봉사과 내에 민원실이 있죠? 근데 실은 시청의 어느 부서보다도 시민하고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이 민원실이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영주시청의 얼굴이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242페이지에 보면요. 상임위원회 제안사항 목록 및 추진사항에서 제174회 임시회 때 제안한 것을 본 위원이 했었는데 실은 본 위원이 하는 것이고 본 위원으로서는 그것이 민원실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민원실을 찾았을 때 감동적인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추진사항에는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 직원친절교육 실시를 2회에 200명으로 6월 21일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임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이게 2회에 200명이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한 회에 200명, 200명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1회에 오전, 오후로 나눠서 업무 편의를 위해서 오전에 100명하고 오후에 100명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100명이라고 하면.. 그 안에 새마을봉사과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저희 과 직원은 13명이고요. 이 100명, 100명은 민원담당 공무원을 각 부서에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요. 민원 공무원 아닌 일반 직원들도 참여를 했고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저는 100명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대상이 어떤가 궁금해서.. 그렇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게 교육을 하고 나서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피부로 완전히 느낄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만 이런 친절교육을 횟수를 거듭함으로써 조금씩 향상되지 않을 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실은요. 민원을 처리하는 종합민원실은 전 직원이 친절, 신속, 정확, 공정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새마을봉사과장님의 책임과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지식이라든지 이런 상식 이런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은 쉬워요. 모르는 거 알고 깨치면 되는데 이게 몸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한 두 번 안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또 전국적으로 실은 경상도는 좀 그런 면이 무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직원분이 하나의 상품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시민이 감동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하자면 제가 봐서는 그냥 교육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반복적으로 해서 어떻게 행동이 변화 하는가 이게 변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교육보다는 저는 교육 다음으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훈련 부분도 어떻게 좀 해주셔서 정말로 영주 민원실이 전국에서 최고의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써주셨으면 생각합니다.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택지적과에 창구에는 보통 어떤 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건축 파트는 건축직이 있고요. 지적은 지적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요. 보통 주택지적과를 갔다 온다든지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별로 친절하지 않고.. 또 아마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래요. 계약직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창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직업의식관이 좀 투철하지를 못해서 그런지 자기네들끼리 잡담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 감사 안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 한 두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일과 시간 내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나 아니면 직장인 등에게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해서 시간외 민원실 운영을 하고 있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언제 하고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매주 월요일 6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보면 보통 여권 접수라든지 교부, 고충 민원 상담을 처리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실은 몇 건을 접수 했습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평균 하루에 두 건 이상해서 올해 상반기에는 여권하고 제증명 발급은 한 90건 정도 되고요. 기타 민원 상담하고 하루에 평균 두 세건 치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러면 그거를 신속하게 처리 했습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러면 많이 신경 쓰시고 또 이것도 앞으로도 많이 신경 써주세요. 실은 고충 민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의논하는 것이니까 정말로 내 일 같이 일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논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무인발급기 설치 하셨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몇 대이며,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6대며, 시청 민원실과 풍기읍사무소, 농협시지부, 영주농협, 가흥1동 사무소, 노동부 사무소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게 6대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저도 등초본 발급받으러 가보거든요. 근데 고장이 자주 있어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가끔씩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래서 이게 요새 기계가 고장이 있다는 것은 너무 세상하고 또 민원의 신속도하고 너무 안 맞죠? 그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이게 하시기 전에 사전 점검을 해서 고장이 없도록 해야지, 요사이 같이 이렇게 기계문명이 발달 되었는데 그게 고장이 난 상태로 왔을 때는 이런 게 너무 성의 없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니까 신속하게 수리하고 꼭 사전에 점검해서 민원인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수시 점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 제대로 제출하셨어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어떤 부분을 말씀이신지..
장성태위원
2013년 균형집행 실적 있죠? 그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장성태위원
거기 보면 새마을봉사과에서 2억8천2백 중에 2억1천6백을 집행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대부분..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도 민간위탁금이지만 경상적인 경비 아닙니까? 그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맞죠? 그 다음에 위에 거 전부 민간경상보조죠? 그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장성태위원
근데 왜 집행 이렇게 많이 했어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원래 분기별로 하는 게 맞습니다만 정부의 균형집행 정책에 따라서 조금..
장성태위원
정책이 뭡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일찍 집행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왜 일찍 집행 합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실적을..
장성태위원
정책의 목적이 뭐냐고.. 정책의 목적이.. 예산을 조기 집행함으로 인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만 예산 조기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민간경상경비를 조기 집행 하더라도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단체에서는 지출할 수가 없잖아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경상경비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집행하면 안되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일부 부적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239쪽 봐보세요. 민간경상보조 2013년 내용에 21C 새마을 운동추진 운영지원 보조금 집행에 얼마 되어 있어요? 예산 3천인데..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이거는 연간 지원하는 예산이라서 저희가 정산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집행액에는..
장성태위원
집행은 했잖아요? 지금 현재..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일부분 집행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일부분이 아니고 3천만원 집행 했잖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아, 이 집행은 저희가 자료 낼 때는 우리가 지원 했는 것은 앞부분에 보조금 결정에 써놨고요. 보조금 집행액은 실제로 보조단체에서 집행한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보조단체에서 아직 그러면 보조단체에서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러면 밑에 코디네이터 지원 1천6백7십6만2천원은 뭡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이거는 보조단체에서 6월 말로 해서 저희들한테 정산서가 왔고요. 다른 사업은 정산서를 안 받았기 때문에 공식 문서가 안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액에는 기재를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기준이 그렇게 작성하는 거 맞습니까? 민간경상보조.. 집행을 하고 여기서 집행이라는 얘기는 영주시 시청 새마을과에서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교부해줬다, 이게 집행액이고 그 다음에 정산이 안 들어왔으면 정산이 안 들어온 거지, 집행을 안 한 거는 아니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제가 그러면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당초에 예산 균형 집행 자료에 1번 자료가 3천만원 집행했고 2번 자료도 2천4백만원 전액 집행을 했고 3번 자료도 1천6백7십6만2천원이 아니고 1천9백7십4만3천원을 집행을 했어요. 맞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장성태위원
하여튼 예산 금액은.. 새마을과의 민간경상보조 단위사업별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데도 어쨌든 집행하실 때 정책 목적에 맞게 그렇게 집행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자료 제출하실 때도 연관되는 자료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숫자를 일치시켜서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무감사와 업무보고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보고는 그 다음해 연도에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는 집행한 것에 대해서 감사 받는 걸로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자료 제출하는 것을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또 답변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설사 자료가 잘 못 제출되었더라도 답변만큼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다.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박찬훈위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밑에 보면 9천만원입니까? 이게 맞죠? 좌우지간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그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박찬훈위원
대체로 보면 정산서를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잠깐 보니까 식대가 거의 대부분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새마을단체 지원해주는 민간위탁금이.. 맞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박찬훈위원
식대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민간경상보조는 읍면동 바르게살기위원회랑 새마을이랑 지원을 해주는데 대체로 업무 성격이 풀베기라든가 또 자연정화활동이라든가 단체를 동원하다보니까 점심시간이 끼이고 해서 식대가 조금 많이 지급된 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근데 사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기준에 보면 식대는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들이 정산을 해보면 항상 제일 문제가 그런 거예요. 사실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돈으로 식대를 자부담으로 해야지, 우리 지원금을 받아서 식대를 한다는 것은 봉사라는 그게 어긋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산을 좀 잘해주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해주셨습니다만 조기집행해서 우리 영주시가 많은 손해를 보고 있죠. 사실.. 근데 우리 조기집행을 하고 나면 이자를 세입 처리 했습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조기집행을 하면 그쪽에 보조단체에서 발생하는..
박찬훈위원
각 단체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우리가 회수를 해야 돼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세입 조치했습니다.
박찬훈위원
했어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 이자 발생된 세입 조치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주길 부탁드리고, 이 부분이 전체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모든 부분 민간자본보조 이런 것을 보면 조기집행을 하고 나면 거기서 나온 이자 발생분은 바로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잡아야 된다. 근데 대체로 보면 이자까지도 그 단체에서 다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 얘긴지 아셨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전년도 2012년도 이자 회수해서 얼마나 세입 처리 했는가 그 부분을 서면 제출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새마을봉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감사는 아마 과장님께서는 처음이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김인환위원
여기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 지원해서 예산액은 섰는데 도서는 왜 지출 하나도 안했어요? 다른 데는 비율이 100%씩 다 올라가고.. 집행률이 51% 이렇게.. 조금 전에 봉사과 시군 센터운영지원도 우리 박찬훈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9백만원인데 이게 58%까지 지급을 하고 다하고 하면서 이거는 왜 안했어요? 왜 한 푼도 안 했는가요? 지금.. 알뜰도서 교환은 하나도 안했다는 결론 아니에요? 그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몇 년도 꺼.. 2012년도 꺼 말씀하십니까?
김인환위원
지금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김인환위원
2013년도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균형으로 해서 하는 집행 실적을 보면..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그거는 아직 사업.. 여름에 피서지라든가 그 운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고 금액이 작아서 균형집행에는 미미하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러면 언제 할 거예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휴가철에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인환위원
휴가철에 사람도 없는데 뭘..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피서지에 가서 하는 행사입니다.
김인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빨리 해줘야 되지..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이동 문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인환위원
이거 누가 운영을 하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영주시 새마을마을문고에서 운영합니다.
김인환위원
마을문고에서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김인환위원
이런 것은 빨리 빨리 해주셔야 되고.. 봉사과는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민원처리결과 이거 한번 감사 자료를 보면 243쪽에.. 영주댐건설해서 첫 과에 나오는 게 수자원공사에 이첩을 했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어 나왔어요? 알고 있어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계속 요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요구 중인 걸로 그런 식으로 답해서 되나요?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지, 고쳐 시행을 한다고 그랬는지..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상세한 것 까지는..
김인환위원
2012년도 건데도 아직도 요구 중이라고 그러면 안되죠. 2012년도 민원처리라니까.. 그럼 결과가 나와야 되죠.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결과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2013년도 것, 2012년도 것 이런데.. 2013년도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할지언정 2012년도 꺼는 나왔어야 되죠. 8월 건데 1년인데..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이거는 장기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된다, 안된다 그렇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인환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가 그냥 자꾸 요구만 하고 있다는 이 말 입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상세한 사항은 제가 건설과에 한번 더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리고 새마을 말이죠, 운영하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지적을 하고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통상적으로는 말이 맞아요. 사람 불러서 일 시켜놓고 식사 안 해줘도 되겠느냐 그러면 밥 사주는 게 당연하다, 맞는데 이게 편법 아니에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앞으로는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식대보다는 사업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그 많은 식대를.. 거의 다 운영비가 식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원운영비가 거의 식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나가는 게.. 새마을봉사과에.. 말씀은 풀베기라든가 단체 봉사활동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자체가 하는 게 편법 아니에요? 기획실에 자료 받아보니까 그거는 식대는 지급할 수 없다고 나와 있던데..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앞으로는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임의대로 한 거 아니에요? 책임은 누가 져요? 그냥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뭐 열심히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은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이왕 벌써 다 써버렸어요, 써버렸으니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과장님 지시겠어요? 위반 했잖아요? 위반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앞으로 새마을 회의라든가 할 때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김인환위원
저희들은 그 분들을 밥을 안 사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운영비 주면 운영비를 쓰고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물론 읍면동에도 지금 누가 봉사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죠? 잘 안하려고 그러죠. 힘이 들죠. 그 새마을.. 통장은 하라고 그러면 많이 하더라고.. 막 선거를 해서 덤벼드는데.. 새마을은 하라고 그러면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그 분들 물론 때 되었는데 와서 식사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 사비로 사줘야 되지 결론은.. 운영비 보조금 줘서 밥 먹으라고 그러면 안되죠. 상식에 어긋나잖아요. 그 분들이 일 못해서 못해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게요. 혹시 또 이 감사가 끝난 뒤에 가서 잘못 얘기하면 역정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니까 그 뜻이 아니고 편법상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 것만 해도 감사 지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무료급식소는 어디서 운영하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무료급식소는 새마을회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자부담이 일부분 들어갑니다.
김인환위원
일부 들어가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은 100% 자부담입니다.
김인환위원
하여튼 새마을 과장님께서도 좀 잘하시고 조직 육성이라든가 이런 단체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열심히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셔서 또 직원들하고 해서 정말 새마을답게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수고하셨어요.
전영탁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인이 조금 질의 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보조금 지원은 읍면동 일률하게 지급 되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일률적으로 지급 되는데 하여간 제가 정산서 서류 내역을 봤을 때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 하셨듯이 식대 부분.. 식대 부분이 사실.. 이게 보니까 읍면동 새마을지회가 운영이 잘 안되는 지역이 있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운영이 잘 안되는 지역이 있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정산서 내역을 보면 실질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지역에는 인구도 사실 적고 한데 식대가 한 70% 이상씩 소요 되는 데가 있어요. 정산서에.. 문제는 사실 내가 진짜 봉사를 하고 돈에서 식대를 지급한다. 5천원, 6천원짜리 이렇게 먹으면 그거는 사실 누가 봐도 인정이 가지만 내역서 상으로 보면 운영이 잘 안되니까 봉화 가서 고기 구워먹고 정산서 넣고 또 뭐 같은 날 저쪽에 예고개 가서 뭘 먹고 이런 식의 정산서가 들어와서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정산서 받을 때 차라리 보조금을 덜 썼으면 반납을 하라고 하든가 좀 그런 식의 관리감독이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고, 그 부분의 관리 감독이 안 되었다는 것이고 여기에 정산서 보면 사실상 어버이날 행사 그래서 음료수 50개, 1만2천원 해서 60만원.. 이런 정산서.. 사실 어버이날 행사하는데 음료수만 달랑 60개.. 몰라요, 옆에 자부담이 들어가서 떡을 사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그 날은 돈 썼는 게 음료수만 샀다, 이런 식의 정산서는 진짜 금액을 맞추기 위한 정산을 한 거지.. 실질상으로 사용했는지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낫이라든가 PP포대.. PP포대는 어차피 매년 환경보호를 하려고 하면 사야 되는 것은 맞지만 낫 같은 것은 2011년도에 샀으면 2012년도에 똑같은 수량을 살 수는 없지 않느냐.. 필요로 해갖고 낫을 몇 자루 더 구입했다는 그런 영수증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정산서 상 문제가 많고 과장님 또 한 가지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신발 총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신발 종류하고 그 부수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영탁위원장
거기에서 낫 팔 수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문제는 뭐냐고 그러면 같은 날 철물점에서 예취기 날을 샀습니다. 예취기 날을 샀어요. 철물점에서.. 철물점에는 분명히 낫을 팝니다. 그렇죠? 근데 같은 날짜 영수증에 신발총판매장에서 낫을 샀다고 해놓은 것.. 서류 자체를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정산서.. 그리고 또 읍면동에 실질상으로 제가 보니까 잘되고 인원이 많은 동네는 식사대 5천원, 6천원짜리 먹었는데 안 되고 운영이 잘 안 되는 동네는 진짜 운영비 자체가 회식비예요. 솔직한 얘기로 보면.. 이 정산자료를 보면 참.. 올해 낫 구입 20개하고 작년에 낫 구입 20개 하고 그거는 잘 못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사회단체보조금이지만 정산할 때 확실하게 좀 챙겨주시고.. 또 전체적인 인원도 좀 참고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지만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보는 게 맞지 않느냐.. 돈을 못 써서 억지로 쓰는 동네가 있고, 돈이 모자라서 못 쓰는 동네가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열심히 한 사람은 솔직한 얘기로 열심히 하고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것이고 쉽게 말하자면.. 열심히 안 해도 푸짐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회가 있다고 그러면 어느 쪽에 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지도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하여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하고 정산할 때 철저를 좀 기해주십시오.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03 정회
13: 04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7월 24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4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 05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