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김현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재난관리과, 건축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과장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선서. 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8일 재난관리과장 손정환
김현익위원장
재난관리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손정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헌신 노력하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현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고)
김현익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장마 기간에 우리시에 피해 지역이 있었습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큰 피해는 없었고, 하망동하고 일부 축대가 약간 붕괴 된 것이 있었습니다. 큰 재해는 없었습니다.
심재연위원
빠른 조치를 하셨습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심재연위원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1쪽에 명시이월 사업 잠깐 봐주십시오. 1번항, 2번항에 보면 옥계천 화기제 정비공사, 우곡천 성곡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넘어온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제 설계가 완료 되었는데, 설계가 늦어진 이유가 특별하게 뭐가 있습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설계가 완료된 상태인데 이거는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있습니다. 보상을 완료하고 발주를 할 계획으로, 보상 받을 토지 소유자가 완고하여 보상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지금 보상협의가 56%∼60%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발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보상협의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어 가지고 60%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412쪽 사고이월사업에 잠깐 봐주십시오. 8번항에 보면 죽계천 생태하천복원 및 재해예방 사업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사업비가 338만원인데 계약금액은 6억7천만원입니다. 예산보다 사업비가 이렇게 많은... 계약금액이 많고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사고이월이 이제 일부 지출하고 덜 된 부분은 이월처리를 했습니다.
심재연위원
너무 차이가 나죠? 예산액하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총 예산액 중에서 이월액은.. 사업비는 이월부분만 표시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417쪽 잠깐 봐주십시오. 각종공사 발주 및 집행현황 이래가지고 둘째 칸에 보면 2012 서천 및 남원천 임시철가교 설치공사라고 있죠? 그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가흥동 하고 풍기 성내에 하는데, 계약금액이 690만원으로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뒤쪽에 418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서천 및 남원천 임시가교 철거공사 이래가지고 63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심재연위원
설치 공사가 690만원이고 철거공사 630만원이면 철거나 설치하는거나 거의 같은 금액. .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조금 그렇지 않나?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철거와 설치 품이 큰 차이는 없는데, 설치하고 철거가 약간 계약 사정에서 조금 낮아지지 않았나...
심재연위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설치하는 거와 철거는 한 50%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421쪽 잠깐 봐주십시오. 421쪽에 보면 관외 발주내역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서천둔치 (적서교 상류)시설물정비 사업비가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1억7천7백이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외 발주를 하려면 2억2천만원 이상 관외 발주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근데 1억7천7백 밖에 안되는데 관외 발주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관내도 일반하고 전문이 있습니다. 일반은 2억2천까지고 전문은 1억1천을 관내로 보는데 이거는 저희가 토공 전문으로 처리해가지고 1억1천만원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발주가 되었습니다.
심재연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발주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이거는 토공 전문.. 단종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이래 보일수도 있고 저래 보일수도 있는데 저희가 보는 거는 일반 단종으로 보았습니다.
심재연위원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관내발주를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특별히 지적을 해봅니다. 426쪽 봐주십시오. 426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정산내역 이래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한국철도공사 경북지사에서 휴천동 시가지 상습침수지역에 재해위험공사를 지금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이게 돈이 16억이라는 큰돈이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근데 정산내역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돈 한 푼 안줘도 철도공사에서 사업합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위탁시행 중에 있어서 아직 정산이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철도시설공사와 정산처리를 합니다.
심재연위원
이거는 사업이 완료 된 이후에 정산 처리 한다 이거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433쪽 좀 봐주십시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관리현황에 보면 시설물별 등급별 구분 이래가지고 중점관리시설에 A급, B급, C급이 있습니다. A급, B급, C급 중에서 이게 제일 위험하다는 그런... 중점관리하다 보면 위험한 순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A, B, C 중 어느 것이 지금...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최상이 A급이고, B급, C급으로 나눠가면서....
심재연위원
재해 위험도가...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낮아집니다.
심재연위원
A가 그럼 제일 위험이 없다...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태가 좋은 것이고 B, C, D급이 제일 위험한 시설입니다.
심재연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물 현황에 다른 거는 뭐 그렇습니다만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 2건이 있죠? 그죠? A급.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심재연위원
이건 어디 어디입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이건 신설된 교량으로 제가 전체적인 목록은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지금 우수기간 중에 장마철에 다른 것보다 교량이 A급이라고 하면 중점대상이 되거든요. 철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435쪽 봐주십시오. 소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밑에서 둘째 마지막 칸입니다. 아랫골하고 덕골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 보면 설계 용역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13년도가 되어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설계 용역 중에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우기 중인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이거는 아랫골천은 저희가 댐 하류 구간이라 댐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댐 지역과 사업이 연계되기 때문에 맞춰서 하느라 조금 늦었고, 덕골소하천은 올해 사실은 설계만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설계 부분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이 두 사업이 전부다 댐에 관련된 사업입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댐 인근입니다. 댐 주변에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칸에 보면 제목에 재난경보시설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간부분에 보면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93개소로 되어있죠? 그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읍·면에만 있습니다. 근데 동에는 왜 없습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관광지나 사람이 많이 머무는 곳을 위주로 해가지고 동에서는 큰.. 가치가 좀 떨어지는 같아 가지고...
심재연위원
동에도 보면 농촌지역에 재난 지역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게 93개소가 있는데 이상 유무를 자주 확인하십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점검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재난이 문제가 많이 되어서 재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죠? 철저한 점검을 해주셔서 사전 예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440쪽 잠깐 봐주십시오. 440쪽에 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친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수호안조성 해서 밑에 보면 2010년, 2011년, 2012년 저수호안조성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어디 입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제2가흥교 하류구간으로 좌안측으로 쭉 해내려갔습니다. 전문대학 뒤쪽으로 해가지고 쭉 내려가서 노벨리스 코리아까지 시행했습니다.
심재연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나 하면 지역구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위치에 보면 영주시 가흥2동에서 적서동 서천으로 되어있죠? 그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가흥2동에는 지금 한 곳도 없죠? 가흥2동에는 없고 그 밑쪽으로 가흥1동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위치와 장소는 가흥2동에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441쪽에 바이크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추진현황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박흥복 계장님하고 현장을 바이크를 타고 4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소비해가면서 현장답사를 했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제일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인데 해당 없음 그랬습니다. 그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심재연위원
근데 계장님하고 과장님 다녀보니까 문제없습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안내판도 없고 좀 미비한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우리 영주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바이크 탐방로가 완벽하게 잘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442쪽 잠깐 봐주십시오. 442쪽에 보면 옥계천(장수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있습니다. 이게 장수지역에는 상습지 개선사업이 올해 4억인데 이게 수년간 계속된 사업이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수십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총 사업비 4억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올해의 사업으로 밖에 못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속 사업이라고 표시해주셨으면 저희들이 참조하기가 좋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 밑에 보면 시가지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추진현황 이래가지고 휴천동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사업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암이 나와서 지금 문제점이 발생되었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암이 나와 가지고 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암이 나와 있으면 추가사업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지금 그게 특허공법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추가 사업비는 아직까지 계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447쪽에 잠깐 봐주십시오. 447쪽에 보면 하천부지사용료 체납현황 이래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기를 5%선이라고 말했는데, 5% 선이지만 4백7십만원이라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금액인데 지금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거라서 납세자들이 조금만 독려하면 징수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계속 독력을 해가지고 원인 분석을 해서 독력을 해서 완납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조금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56쪽 봐주십시오. 456쪽 순환골재 사용실적해서 나와 있죠? 순환골재 바이크탐방로 조성사업에 순환골재가 453루베가 투입이 되었죠? 이게 신문 보도된 그 사업이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이 사업... 왜냐하면 일부 우리 의원들은 알고 있지만 이게 어디에 깔렸었는가를 알아야 다음에 문제성을 야기 시키지 않을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어디 깔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이거는 하천 바닥에 깐 것은 올해는 전부 걷어내고 교체를 했습니다. 이거는 문수 장안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문수 장안의 제방도로입니다. 제방도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저희가 해가지고... 문수장안 구간입니다.
심재연위원
문수 장안 구간이란 말씀이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458쪽에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외수입이 있어요. 세외수입에 골재매각수입이 모래채취 된 값이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이게 댐 수몰 지역에... 금액에 세입결정 징수를 하고 난 뒤에 징수 못한 금액이 있습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심재연위원
없습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심재연위원
다행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과에 오셔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가 숙지 파악도 많이 어렵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많이 어려웠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사실 재난방재과 일이 많습니다.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41쪽에 보면 바이크 탐방로를 지난번에 우리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한 바퀴 실질적인 현장답사를 했었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근데 아직 미완료 되었는데 완료했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철저히 모양 좋게 완공을 하도록 해주시고, 하자기간이 7월달로 되어있는데 7월 몇 일까지 입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7월 13일..
우순하위원
지났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하자 연기신청을 했습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행정조치는 다해놨습니다. 저희가 공문이라든지 이런 조치는 다했습니다.
우순하위원
본 위원이 그 외에도 우리가 갔다 온 다음에 다시 제가 차를 가지고 돌아봤습니다. 사진도 몇 장 찍어놓고 했는데, 연장이 길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등등을 과장님이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하면 영주시 재산이 내 재산이다 생각한다면 철저히 잘 완공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자전거 탐방로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서천변을 해서 경관 좋은 탐방로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하자보수를 했는데도 수목이 규격미달이 많아요. 그거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받고 일단 일부 조사를 했습니다. 약간 규격이 미달되는 것이 있는데 통상 관례상 근원직경이나 흉고직경 관례상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전부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과장님도 연구를 많이 하셨네.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봐서는 10%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 있더라. 이런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어쨌든 하자보수에서 특히 왕벚나무같은 것은 반이 고사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사목으로 안친다 라고 하면 안되죠? 어쨌든 수경이 아름다운... 우리가 A급 나무를 원하는 거지 B급, C급을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시장님도 항상 고품격 영주 건설을 부르짖고 있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과장님도 수고는 많이 하십니다만 더욱더 열심히 매진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440페이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서천 우리 생태하천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많이 보완이 되고 많은 시설을 유치를 했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본위원이 봤을 때에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 하천을 보수를 하고 하천을 정비를 하지만 하천상이 하천 상부에서 내려오는 옥계천이라든가 원당로에서 내려오는 금계천이라든가 왕단천 이런 데에 내려오는 상부의 상류 지류 있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거기에 계몽 홍보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좀 마을로 해서 지도자를 통하든지 해서 우리가 요새는 많이 생태계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비가 오면 아직까지도 많은 노폐물을 방류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홍를 보해서 정말로 1급수의 영주 물을 만들 수 있도록 청정수, 우리는 앞으로 소백산의 맑은 공기와 많은 물과 또 소백산의 경관이 수려한 자연을 위주로 해서 관광매체를 만들어야하는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십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러자면 지금 위에 보면 서천교 위로 올라가면 오리떼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리가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물이 맑아졌고 식수원지 위에 가면 용두산 앞에 가면 수달이 살고 있고 정말로 청정 고기가 피리 같은 것이 살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거기서 우연히 갔다가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에 이렇게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구나. 거기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을 보니까 고기도 많이 다니고 많이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미비한 점이 많이 있더라. 물을 맑게 하려면 어떤 습지가 되어야 되는지 과장님 대충 알고 있습니까? 황당하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과장님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공부하고 연구한 결과로는 습지에서 갈대와 조풀 또 갯버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물을 청정수로 만듭니다. 옛날에 개울가에 가면 소년 시절에도 어릴 적에 가보면 버드나무라는 것이 있었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우순하위원
근데 지금 여기 죽계천이나 내려오면서 보면 버드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서천에도 보면 버드나무가 없고 거의 다 인위적으로 돌을 쌓거나 시멘트를 하거나 옹벽을 하거나 해서 공사를 해놨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러니까 어류 어종이 생태계가 살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줬다. 시멘트 속에서 발암 물질이 나오고 고기가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고기가 죽죠? 그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생태계가 죽습니다. 이런 것을 살리려면 지금부터는 습지를 만들어야 된다. 갈대나 줄, 갯버들을 심어서 물이 정화할 수 있고 고기들이 산란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줘야만 그로 인해서 물을 더 청정수로 만들 수 있다 라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뜻은 어떤지?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뜻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죽계천 생태 복원을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거기 구간에는 위원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생태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이것은 지적도 지적이지만 건의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주에 수질이 어느 지역보다도 앞서가는 수질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시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식전에 새벽에 서천변을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전문학교 뒤에까지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서천에 맑아진 물과 수로, 어로 다 만들어 놨는데 거기 보면 가흥교 바로 밑에 보행을 할 수 있는 강을 건너는 뚝을 만들었죠? 보 밑에..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우순하위원
거기에 보면 좌안으로 보면 전문학교 숙소 뒤로 올라오는데 거기에 길이 없어요. 거기에 길이 없어서 뚝을 무너뜨리고 다니더라고. 식전에도 가니까 낚시도 놓고 아주 물이 맑아서 저도 기분이 좋았고 그런데도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언덕 올라오는 길을 내줬으면 바라겠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곧 조치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자전거 탐방로를 재난관리과에서 했습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너무 빨리 콘크리트를 치고 너무 빨리 거푸집을 헐어서 사람이 다니는 발자국도 나고 그런 게... 과장님 얘기 들었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우순하위원
공사를 할 때 시공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시공 관리 전체가 다 소중한데 철저한 감독을 해서 나의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우리 공무원과 시민들의 한마음 일치가 되어서 고품격 영주 만드는데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리고 거기서 위에 교량 상부에 보면 잔디 조성을 했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외래 수종 씨앗들이 많이 거기에서 발아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해 줄콩이라는 것 있죠? 우리말로 줄콩인데, 외래수종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덮쳐 가지고 곧 있으면 개화가 됩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 씨앗이 자연 발아되어서 흩어지면 내년에는 그 잔디를 다 덮어버려요.. 감당이 안돼요. 거기도 줄떼를 안하고 평떼를 해서 빨리 잔디밭 조성을 위해서 한 거는 칭찬을 드립니다. 줄떼를 하면 돈 몇 푼 안드는 것 가지고 엄청나게 장기간이 가야되는데 과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칭찬을 드리고, 근데 관리를 잘해야 되지를 않느냐. 현재 우리가 외래 수종 잡풀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천 주변에 보면 호박 같은 것도 나오고 고지박 같은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외래수종이 많이 나와서 덩굴이 문제가 되고 있죠? 과장님도 인정하십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거기에 시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공공근로를 시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아침 식전이나 저녁으로 선선할 때 조금 하면 지금 꽃이 개화되기 전에 해야지 개화가 되어서 열매가 떨어지면 내년에 그 전체를 다 덮어버린다. 감당을 할 수가 없다.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곧 조치를 할 계획이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곧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리고 거기 바로 앞에 천과 인도 사이에 돌을 쌓아놨죠? 돌을 쌓았는데 매지목으로 개나리꽃을 많이 심었더라고요. 시장님도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시고 저도... 그 위에서 하천을 맑은 물을 내려다보는 경관이 참 아름다운데 개나리가 너무 커버렸어. 개나리가 많이 크면 한 2미터 정도 큽니다. 관목이지만 엄청 보기 싫습니다. 또 주목 같은 것도 돌 사이에 났는데 다 좋은데 관리를 너무 하지 않고 있다. 거기에 저녁으로 나가보시면 우리 구역이라 자주 나가보는데 저녁으로 가면 휴식처로 더울 때 시민들이 빽빽이 나옵니다. 오셔가지고 덕담도 나누시고 여러 서로 군데군데 모여서 노시고 하는데, 거기 보면 교량 밑에 보면 여름 되면 장마철이 습지가 되어서 많은 벌레들이 막 징그럽게 많이 있어요. 그거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시장님께 이걸 좀 어떻게 잡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지나가면서 밟으니까 소리를 지르고 놀라더라고요. 이런 것 등을 전체적으로 우리 재난관리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달리는 말 채찍질 더 하라고 더 당부를 드립니다. 하여간 어쨌든 과장님은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만 시장님이 바라는 고품격 영주건설 우리 시민들도 같이 뜻을 해서 정말 청정한 영주를 만들어서... 우리는 자원이 없습니다. 영주는 관광자원이 아름다운 소백산과 맑은 서천과 맑은 공기뿐입니다. 맞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이런 걸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자연은 일회용이 아니다. 자손 만대에 물려줄 유산이다. 이런 깊은 관심을 갖고 잘 좀 해주도록 당부 드립니다.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더욱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교량 밑 부근에는 보건소와 협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더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에 주변에 하천 확장공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확장 계획이 아니고 지금 2차... 하천 기본 계획이 당초 50년 빈도에서 80년 빈도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부산청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지적을 합니다만 한 집안 식구, 즉 말해 영주시청에서 과가 다르다고 서로 협의를 안한다면 문제가 되니까 사전 협의를 해서 모든 것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몇 가지 지적과 건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더욱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면 415쪽에 하단부분에 먹골소하천정비공사 실시 설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435쪽에 보면 소하천정비공사 시설추진에 보면 설계 중이고 여기는 중지고, 내용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과업중인데 설계 중에 도 사전 설계가 있어서 과업을 중지했습니다. 전체적인 것으로 설계 중이고 그것만 일시적인 사정으로 약간 중지된 상태입니다.
강정구위원
중지된 부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이?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설계 자문하고... 도 설계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도 소하천 관리 위원회에 설계의 사전 심의를 받기 위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처음에 용역할 때 도 심의 안 거치고 바로 했었습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설계를 사전 심의를 받습니다. 설계에 대한 부분을..
강정구위원
일시 중지이다?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은 일시 중지입니다.
강정구위원
433쪽에 보면 하단부에 시설물 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도로시설에 교량이 D급이 하나 있는데 D급 한 곳이 어디입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전구교입니다.
강정구위원
풍기 전구교?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계획되어 있습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이번에 4차선 확장 공사를 하면서 부산청에서 하는 걸로 잠정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다음에 447쪽에 보시면 하천부지사용료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 부서, 그 다음에 또 건설과가 있는데, 여기 하천부지만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지금 모든 체납자 중에... 점용을 하신 분들이 전부 경작 목적으로 한 게 많잖습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경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자료에서 보면 25건이나 타 자치단체로 주소가 되어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점용허가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류에 당구장 표시를 하든지 타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면 과감하게 환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꼭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원인을 분석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이것 말고도 임야, 전, 답 많은 데 관련부서, 회계과에 얘기해서 앞으로는 점용해줄 때 계약할 때 꼭 타지역 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길 시에는 바로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원인을 분석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이분들이 재임대를 합니다. 보통 전 같으면 4 5천원 되는데 자기네들은 거의 1,000제곱미터에 십만원 이상 받습니다. 하여튼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 꼭 시행할 수 있도록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주시에 2급 하천이 어디어디입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내성천, 서천, 그 다음에죽계천, 남원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옥계천 ? 그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옥계천, 우곡천
강정구위원
지금 2급 하천에 구조물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구조물은 교량이... 횡단하는 교량이 주로 구조물로 되어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교량 외에는 ?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교량하고 보하고 낙차보 하고 이런 것이 하천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다른.. 외에는 구조물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특별한 것은... 양수장이나 하천 안에 시설은...
강정구위원
그것은 하천 관리하는 데에 하천법 14조에 의하면 하천시설관리규정에 하는 것이고, 그 외에 타 목적으로 구조물 하는 곳은 어디어디 입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제가 잘...타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없는 걸로..
강정구위원
서천에 시설물이 합법적으로 한 겁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서천 시설은 유수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하천 유수에 지장이 없으면 자치단체장이 국토해양부로 받아서 관리를 할 수 있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지금 유수에 흐름이 없기 때문에 구조물이 되어 있는 곳이 있죠? 본 의원이 꼭 거론해야겠습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주민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지장 되는 것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남원천에도 있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 이렇게 했는데... 바로 경고문을 붙인다는 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일단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강정구위원
주민 여론이 몇 % 했습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그건 제가 몇 %는 확인한 건 없고...
강정구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오늘 분명히 구조물에 대해 지적을 해둡니다. 하면은 당장 이런 식으로 이 사진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경고문을 갖다 설치하세요.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경작물에 대해서는...
강정구위원
설치하세요. 이것보다도 더한 것은 구조물에... 할 수 있어요. 과장님께서 깊은 뜻은 본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형평성에 맞지 않게 공정한 행정을 하지 못한다. 분명히 오늘 제가 본위원이 2급 하천에 구조물을 지적했습니다. 다음주 내로 경고문이 설치되느냐 안되느냐 확인해두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행정은 공평성 있게 해야지 어떤 데는 전화 한통으로 해서 경고문을 설치하고... 과장님 답변 해보세요.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저희가 하천 경작물에 대해서는 그 곳만 한 것 아니라 전체적으로 풍기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경고판을 붙였습니다. 올해 예를 들면, 올해만 하고 내년부터는 하지 말라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고 또 보여주는 왔다 갔다 하는 분에게 가시적인 효과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해해주시길 좋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해를 못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2급 하천을 가지고 있는 곳이 큰 도시가 많습니다. 맞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주시에서는 2급 하천을 기술센터와 협조를 한다 라고 하면 2급 하천 주변에 경관 보존도 할 겸... 축산 사료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는데 왜 우리 영주시는 못합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만 하천법에도 보면 유수 흐름에 지장이 없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그런데 뭐...
강정구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 그거는 국토해양부에 가서 부산관리청에서 가서 충분히 이야기하든지 해서 또 우리 시장님이 앞으로는 2급 하천에 활용한다면 조 사료 생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바로 무슨 일이 있으면 경고문을 붙이고 힘 있는... 시장이 하라고 하면 말도 못하고 인라인 스케이트장 이런 다른 구조물 설치를 하고 그러면 안된다. 앞으로 이걸 지적을 해두는데 다음 차기 연도부터는... 당장 이거 철수 하세요.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가서 현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철수하시고 유수 흐름에 절대 지장 없습니다. 앞으로는 2급 하천에 조 사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활용해서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천에 관리를 적절하게 관리하면... 그런게 관리에...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시 한번 숙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크 탐방로에 대해서 지금 유인물을 받으셨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7월 3일날 바이크 탐방로를 직접 자전거를 타고 담당부서 과장님, 계장님 같이 이렇게 다녔는 결과 몇 가지 지적 사항과 건의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원천에서 무섬까지 30km 구간에 이정표가 전혀 없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바이크 탐방로에 유지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 적치물이 있다든지 풀이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가로수 고사목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바이크 탐방로가 자전거 도로지만 농기계라든지 차량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바이크 탐방로 주변에 휴식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과 데크에 난간 높이가 너무 높아서 주변 경관을 감상하기도 어렵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조금 답답한 느낌을 받는다는 이런 부분 그래서 데크의 난간 높이를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20cm 정도를 낮춰달라는 건의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바이크 탐방로 추후 공사구간인 용두보 100m 북측에 소교량이 위험하니까 난간을 설치해달라는 건의와 제2 가흥교에서 한정교 사이에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잠수교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서천교 상류에서 창진교까지 차도를 이용하지 않고 제방도로라든지 아니면 둔치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임시도로를 개설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건의를 하고 철제 교량을 설치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추후에 자전거 도로가 무섬 외나무다리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섬교 전방에 자전거 바이크 탐방로 끝나는 부분에 쉼터를 만들어서 하천 둔치에 쉼터를 만들어서 이용객들을 편리하게 바이크 탐방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56페이지와 관련입니다. 순환골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순환 골재를 사용하는 목적이 뭡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자원의 재활용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렇죠. 이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위해가지고, 이게 지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도 있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거기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순환골재를 사용하게 되면 자원을 아낄 수 있고 재활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순환골재에 대해 좀 여쭤보겠습니다. 순환골재가 지금 재활용 할 수 있는 게 어떤 순환골재를 재활용 할 수 있습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콘크리트 부순 걸 얘기 합니다. 주로...
김현익위원장
콘크리트 잘게 부순 걸 보통 순환골재로 알고 있는데 그 순환골재 안에 들어가면 그것도 품질인증이라든지 검사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순환골재도 사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현익위원장
지금 현재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35조에 보면 순환골재 품질의 기준 등이 나와 있어요. 그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여기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 기준 및 설계·시공 지침 등의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정해진 게 있습니다.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36조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 인증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주시에서 지난 2013년도에 453루베의 순환골재를 사용하셨는데 이런 품질 인증을 받은 순환골재를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잘게 부순 건설폐기물 콘크리트를 사용했습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인증 받은 업체에 것을 사용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확실합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확실합니다.
김현익위원장
거기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자료가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런데 일부에서는 품질 인증을 받지 않은 순환골재가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저희 정식 공사장에서 쓰는 것은 인증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비가 와서 도로가 파이거나 이런데 사용하는 것은 그냥 사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지금 영주에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한 군데 있습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자, 그럼 품질 인증 받은 데가 한 군데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렇다면 품질 인증 받지 않은 순환골재를 만드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지금 3개소... 2개소 제가 알기로는..
김현익위원장
2개소는 넘지요.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3개소...
김현익위원장
지금 영주에 물론 뭐 재난관리과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이건 녹색환경과라든지 그 쪽에 건설폐기물 업체가 영주에 5∼6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런데 그 업체들도 다 폐콘크리트를 가져가서 잘게 부셔가지고 매립용으로 쓰던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립용으로 자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건설공사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불순물이라든지 유해물질 이런 것을 제거한 품질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런데 일부... 확인을 제가 정확하게 해보진 못했지만 일부에 그렇지 않은 골재가 반입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살펴본 바 순환골재에 불순물이 일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상으로 깊게 제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영주라든지 아니면 꼭 영주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순환골재를 품질 인증 받은 업체도 있고 안 받은 업체도 있는데, 받은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그렇지 않은 순환골재를 싼 가격에 사용해가지고 업체들이 이득을 본다든지... 업체가 이득을 보게 되면 우리 시나 시민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순환골재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도 있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순환골재를 건설공사에 사급자재로 넣어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관급으로 관급자재로 설계를 하게 되면 시에서 품질 인증 받은 업체에 제품을 직접 사가지고 지급을 할 수 있잖습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양이 소량이여서 순환골재는 양이 적어서 그런데 양이 대규모라든지 많은 양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관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데 소량으로 하는 것은 관급으로...
김현익위원장
소량과 대량의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몇 천 루베나 최소한 500루베 이상은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양이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할 때 조금 조금씩 들어가는 것인데..
김현익위원장
조금 들어가더라도 전체 공사현장의 물량이 300루베면 300루베를 관급으로 하면은 필요한 것은 갖다 쓰면 되는 겁니다.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레미콘도 마찬가지로 레미콘도 200루베를 설계가 되더라도 하루에 200루베 다 안치잖습니까? 필요한 때에 받아쓰면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관급자재로 지급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관급자재를 구입하게 되면 뒤에 제잡비라든지 이런 걸 절약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순환골재를 지급자재로... 관급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고 또 재난관리과만 순환골재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주시에 다른 부서에서도 순환골재를 사용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타 부서에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다. 다음부터 차후로는 순환골재가 지급자재로 계상해가지고 불순물이 섞인 자재가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품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제가 관내 발주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서천 둔치에 적서교 상류에 시설물 정비사업에 계약금액이 1억7천7백만원인데 지역업체가 아닌 외지업체로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건설업으로 또 전문건설업에 토공이 주공정이여서 그렇게 발주를 했다고 말씀하셨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지금 내역서를 보니까 토공이 6천8백4십만원, 구조물공이 3천8백만원, 그 외에 관급자재가 있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에는 건설업에서 일반 건설업과 전문 건설업으로 나뉘는데 일반 건설업에는 5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업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토목공 사업을 보면 업무 내용이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업무 범위가... 그리고 좀 전에 말씀 드린 전문 건설업에 토공사업,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을 보면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이 서천 시설물 정비 사업이 일부는 포장공사로도 볼 수는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 보면 시멘트, 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작은 의미로 보면 그 포장이라던 토공사로 볼 수 있는데, 넓은 의미로 보면 이게 토목공 사업으로도 판단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를 발주하는 계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공사에 업종별 업무 내역에 대한 판단은 경리관이 알아서 하는 걸로 통상 관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주시에 경리관이 이 공사는 전문 공사가 아니고 일반 건설업에 토목공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관내로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본위원이 수 차례 말씀 드렸고, 지역 건설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도 또 지역 경제를 살리기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과장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앞으로는 관련 회계 부서와 협의를 하실 때 이런 점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업무를 하실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 업체를 활성화 시킬 것을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 합니다. - 건축지적과
11:30 정회
11:3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 소관에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길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선서. 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13년 7월 18일 건축지적과장 김훈.
김현익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김훈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항상 저희 건축지적과를 보살펴주시고 도와주시는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현황 및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건축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질의로 바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현익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원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465쪽에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인데 건물옥상 녹화지원사업 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심재연위원
거기에 보면 이거는 서류상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착공일시가 10년10월19일로 되어있죠. 그죠? 3년 공사 입니까? 이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이게 2010년도에 넘어와서 올해 준공 되었습니다.
심재연위원
착공일시는 10년도에 하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착공이 아니고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12년10월18일날 계약을 하고 19일날 착공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심재연위원
10년이 아니고 12년이죠? 그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심재연위원
467쪽 봐주십시오. 467쪽에 8번항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업비가 8천8백만원이 되어있죠? 그죠? 반납액이 1천3백7십6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 그 밑에 이자액이 168원 이자액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자액까지 정산잘 하고 반납 잘 받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 다른 과에서 27억의 집행액이 있었는데 이자에 대한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잘하셨다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고맙습니다.
심재연위원
469쪽 잠깐 봐주십시오.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실적 그래가지고 밑에 보면 위반내역 및 조치결과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조치결과에 보면 전부다 시정명령중 전부 다 그렇습니다. 명령중으로 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지금 일부는 위에 것은 시정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 적발된 것은 시정 명령 중에 있고 1차, 2차 정도에 계고를 내서 만약 시정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심재연위원
강제금을...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강제금을 1년씩 부과하게 되면 나중에 강제금이 상당히 많아져서 자진 철거하게 하도록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473쪽에 보면 건축허가 민원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79페이지까지 전부다 모든 게 취하원 제출 이랬습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심재연위원
전부다 취하원 제출을 하면 무난하게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취하원만 이렇게 전부다 제출...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게 지난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지금 건축민원 새올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새올 인터넷은, 옛날에는 도면이 들어왔을 때 사전에 담당자와 검토를 해서 큰 라인을 솎고 우리가 받는데 지금은 바로 설계사무소라든가 서울이든가 대구 등 바로 인터넷 접수 합니다. 하게 되면 우리 건축 조례라든가 상당히 부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해서 취하를 내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480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현황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심재연위원
공시지가에 거기 추진 현황에서 485쪽 잠깐 봐주세요. 485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2013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 그래가지고 13년도 5월14일날 시청 회의실에서 심사를 하셨죠? 심의를 하셨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심재연위원
근데 그 밑에 보면 이의신청 처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의신청 일자가 4월 17일로 되어 있어요. 이화연 외 다수가.. 뒤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개별 공시지가 심의가 그 위에 보면 1월 29일날 2시에 표준지 지가 공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그 사이에 우리가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개별 통지를 해서 이의 신청 들어 왔는 19필지에 대한 5월 14일날 심의를 한 겁니다. 이의 신청이 적정하냐? 부적정하냐? 그 내용으로 해서...
심재연위원
이의 신청 들어 왔는 것을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를 하신 겁니까? 5월 14일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몇 % 올랐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평균 7.9% 정도가...
심재연위원
지금 신문상이나 매스컴으로 보면 7.9% 올랐다고 보도가 되어있죠? 공시지가가 7.9%가 오름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은 의료보험료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가 모든 게 적용이 되어서 부담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심재연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어제도 부동산 평가를 했습니다. 어제도 해서 하향 조정 해달라, 상향 조정 해달라 해서 100여건을 우리가 어제 심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흥 신도시 지구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시내는 알다시피, 이의신청 들어온 게 삼화여관 같은 데에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낮춰주고 그 다음에 풍기 역 앞에 실질적으로 도시 계획 시설을 한 동안 주거로 봐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 전체를 보니까 7%지 경북 봐서는 크게 올랐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심재연위원
예, 시민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상황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487쪽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신청내역 및 처리현황에 보면 488쪽에 저희들 관할 지역구라 말씀 드리는데 2012년 사업하고 2013년 사업이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되었나 하고 물어보려고 문의를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하망동 88번지 영남동산맨션 해서 기존 옹벽보수해서 6천만원 되어 있잖습니까? 12년도 사업에... 근데 13년도에 또 하망동 기존 옹벽사업 그래가지고 6천만원..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이월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사업이 2013년도로... 아마 기존 옹벽 6천만원, 보조 3천만원, 3천만원. 제가 알기로는...
심재연위원
이번에 옹벽하신 것 맞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작년에 의원님이 얘기해가지고 못해서 올해 업자 선정해서 완벽하게 했는 겁니다.
심재연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489쪽에 보면 별첨 표시에 참고 표시에 사업 포기 단지 이래가지고 영남동산맨션, 2012년도에 사업포기단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때 2012년도에 사업포기단지로 되었다가 2013년도 사업비로 옹벽을 친 거 아닙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예산 절차상에 그렇게 된 겁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490쪽에 잠깐 봐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0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현황 이래가지고 제가 장계장님 보고 처음 우리가 사업설명서... 업무보고 받을 때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니니까 더 보충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장계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업무 파악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이 자료를 한 번 보충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이걸 왜 이렇게 얘기 하냐고 하면 타 지역보다 우리 도로명주소사업이 먼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수사업으로 판명이 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연속사업이면서 모든 사업에 표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사업이었다. 이런 뜻에서 제가 자랑하는 많이 하고 싶어 하던 사업이었는데, 제가 서류를 받아 보고 자료를 받아보다 보니까 이게 행안부 지침이 떨어진 이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심재연위원
근데 타 지역보다 먼저 시작했다 이래서 이걸 저희는.. 행안부는 다 같이 된 걸로 각 지역마다 똑같이 시작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디에 사업 보고서를 들을 때 타 지역보다 먼저 시작을 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는 애기를 다시 한 번 달라는 얘기를 장계장님에게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사업이 연속적 사업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심재연위원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향후 계획이 나와 있습니만 세부적인 몇 년도 까지의 직접적인 투자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이후로는 보완 사업이 그러니까 수리나 보충 되는 사업이죠? 그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십사하고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자료를 상세히 제출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496쪽 잠깐 봐주세요. 496쪽에 보면 이행강제금 체납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징수금 처리대책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체납금액에 금액 자체가 문제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체납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심재연위원
497쪽에 봐주십시오. 건축지적민원 처리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민원처리내역 38건 중에 거의 두 사람이에요. 이수진, 이수진, 이수진, 장순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민원의 대행업입니까? 어떻게 된 건지? 이 사람 둘이서 축산도 하고 건축도 하고 이 사람 둘이서 다했어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이게 우리 건축 민원계에는 계장 포함해서 지금 현재에 5명이 있습니다. 담당자별로 4명이 풍기 지역과 읍면동을 구분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에 업무가 제가 알기로는 면부로 축사가 많습니다. 여기에 두 분은 동별로 업무가 있으니까 동별은 민원이 좀 덜 들어옵니다. 주로 축산반대 하다보니까 여기 담당자가 그렇게 있지, 실질적으로 업무가 4명이 하고 있고 지금은 현재 담당자 2명이 입원, 출산휴가 가서 지금은 2명이 하다가 한 명을 보강해서 겨우 이끌어 나갑니다.
심재연위원
그럼 제출자가 저희들 건축과 소속되어 있는... 지금 제출자가 지금 이렇게 인원이 두 사람이..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우리 건축민원 담당자입니다.
심재연위원
담당자입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3명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 민원인인줄 알았습니다. 501쪽에 보면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 각 개인에게는 1500만원, 1000만원 이래가지고 약 70% 지원되었죠. 그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영주재가노인지원센터랑 청하요양병원에 지원되는 거 보면 청하요양병원 같으면 6천만원에 3천만원이 지급되었죠. 그죠? 이게 어느 정도 상한선이 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우리가 일반 주택은 공사비에 70%를 주는데 상한선이 1,05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대형 건축물은 공사비에 50%인데 최상한가가 3,000만원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상한가가 3,000만원이다. 알겠습니다. 511쪽 잠깐 봐주십시오. 515쪽에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연면적 200㎡이상 건축허가 처리현황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밑에 보면 건축선 1m 후퇴 및 디자인 협의에 대한 민원발생 현황해서 해당 없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신시가지 맞잖습니까? 그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가흥 신도시.
심재연위원
제가 듣기로는 1m 후퇴한 이후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없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민원은 현재까지는 처음 후퇴할 때 건축허가 할 때가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저희들의 의견을 취지를 듣고 디자인 이야기를 듣고 다 허가를 후퇴를 해서 허가를 받았고요.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어떠한 숙박시설로 나간 게 있습니다. 거기도 알다시피 우리가 충분하게 했는데, 임의대로 담장을 설치를 해서 우리가 일단은 철거 협조 해달라고 공문을 통보해서 민원 아닌 민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정식은 아직 없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513쪽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산면 동원리 돈사 허가 신청 관련 현황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단산면하고 상망동하고 문제성이 야기 되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만 23명이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돈사가 11동에 1만9천9백㎡ 엄청난 돈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내용의 복합 민원을 처리 하는 과정에서 이 속에서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얘기 했어요. 그 주민의 동의서는 태양광 설치에 동의를 했지 ... 안했다, 누구는 했다 상당히 말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몇 달 뒤에 조와동에서 약 230명이 집단 민원 반대가 들어왔고 보계에서 20명이 들어왔고, 동원에서 90명이, 약 420명이 지금 집단 새마을봉사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알다시피 현재는 대구지방환경청 외 3개 부서에 협의 중에 있는데 알다시피 허가란 것은 법도 있지만 집단화되기 떄문에 우리가 지금 관련 부서와 해서 토지 이용이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모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렇게까지 제가 보고 들은 바입니다.
심재연위원
일단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 동의를 얻어가지고 여론이 확산 된 거잖습니까? 그죠? 과장님 지역별로 감정이 대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무더운 날씨에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488쪽 좀 찾아보십시오. 우리 공동 주택 관리 보조금 있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중호위원
2012년도 사업 부분에 보면 풍기 성내 한솔맨션에 경로당 보수라고 있습니다. 그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중호위원
경로당은 한솔맨션 자체의 겁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어떠한 단지 내에 아파트를 지으면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를 의무적으로 부대시설로 봅니다. 우리가 시에서 짓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20세대 이상 되면 경로당이라든가 관리실, 어린이 놀이터가 법적으로...
이중호위원
이게 지금 경로당 등록은 되어있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등록이 되어서 우리 시 지금 우리 경로당 지원 사업을 받고 있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1천4백6십만원 돈을 가지고 자체로 자부담을 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이게 보면 총 사업비가 2천9백여만원인데 자부담과 보조가 반 대 반으로 해서 들어와 정산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경로당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우리 시 자체에서 경로당 보수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같이 병행된 것 아닙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아마 전전해에 주차장 관계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보조와 우리가 하는 이중적으로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로 사회복지과인지 주민생활주민과에서 하는 것과 우리가 하는 것과 담당자가 서로가 봐가지고 사업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별개 사업으로 자체에서..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보수와 경로당의 지원금과 보수와 아마 내용이 같지...
이중호위원
아니, 경로당 건축 지원도 있고요. 그리고 보수도 지금 지원 해주거든요. 지금 그 부분이 우리 시에서 건축지적과에서 1천4백만원을 주고, 또 경로당 보수비로 혹시 1천4백만원 시에서 받았지 않느냐?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옛날에 있었는데 한번 그거는... 이게 10월 26일날 사업이 포기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포기했어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2012년 10월 26일날 단지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가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포기 되었는데 왜 자료는 왜 올렸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신청 현황... 위에 두 개가 신청현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
사업현황은 어디 있어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사업은... 여기에 보면 8개소에... 있습니다. 8개소예요.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도에 신청 받은 것을...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2012년 사업이고요.
이중호위원
휴천동 동산맨션도 지금 사업 포기했습니까? 경로당 보수?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휴천동은 안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위원님의 이중적인 사업이 아니냐, 그거는 감사가 끝나고 사무실 가서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경로당 건축 보수하고 있거든요. 지원사업이...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으로 예를 들어서 보면 기존의 공동주택에 주차장도 하고 옹벽 보수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모 과에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있죠. 그 사업비로도 공동주택에 하는데 그거는 과장님 생각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거는 주차장을 더 확보하게 되면 모 과에서 몇 백만원 주는 건데 그거는 별도고 주차장 확보고요.
이중호위원
아니, 그건 개인이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하면 하는데 공동 주택에 주차장을..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공동주택도 제가 알기로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되는 걸로 알고... 아니 근데 사업을 시행했으니까 되는 줄 아시겠죠. 근데 목이 맞느냐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몇 건을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이건 나중에 다시 다음 번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489쪽에 전통한옥 건축물보조금 지원사업 있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중호위원
우리가 보면 순흥에 하고 평은에..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중호위원
평은 같은 경우 지금 용혈리 보면 10평 정도... 9평 좀 넘는데 평수로 봤을 때, 그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중호위원
10평이 채 안되는 부분인데 지원금이 2천6백6십만원이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가 ㎡당 30만원 지원하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건 특별한 겁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이거는 우리가 지원금액이 순수한 건축 면적이고요. 우리가 지금 지붕 면적을 합니다. 지붕면적을 하면 지금 이거보다 1미터 처마가 나가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크겠죠. 이것 보다가... 거기에 맞춰서 지원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순수한 벽체 속에 있는 건축 면적이고 우리가 지원은 한옥이기 때문에 한옥의 지붕 면적을 말합니다. 면적당 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지붕 면적당 30만원이잖아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건축면적과 지붕면적을 표기해야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그거는 양식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이중호위원
당연히 건축면적을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준 면적, 지붕면적을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용혈이 문화재 지역입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여기는 주변... 우리가 일반 관광이라든가 기타 주변에 거기서 나가는 겁니다. 댐 주변으로... 거기 보면 역사 미관지구와 댐 주변 그 다음에 관광도로...
이중호위원
조례에 지금 댐 주변이라 정비 되어 있어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우리가 하기를 일반 주변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역사 미관지구만 하니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없으니까 더 확대를 해서 도로변이나 관광도로변 주변이라든가 조례를 더 확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보면 496쪽에 동료위원이 강제이행금 체납현황은 일단 질의를 하셨는데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고, 그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중호위원
일단 강제이행금을 받는 게 가장 우선이잖습니까? 그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첫째 이행강제금은 이행을 하는 게 목적이고요. 불법을 위반 한 것을 이행을 안하니까 우리가 처분했는데, 처분했으면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죠.
이중호위원
그걸 혹시 건축지적과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형편이 안돼서 분납하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것도 한 번.... 채권자가 잘...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의 원하는 데로 어떻게..
이중호위원
채무자가 예를 들어 5백만원인데 일시에 못 갚으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근데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요. 알다시피 과태료면 일회성인데 이행 강제금은 일회성이 아니고 해마다 한 번씩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올해에는 분납을 하지만 분납한다는 것은 이행을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게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센 겁니다. 과태료는 1년만 딱 내면 끝나는데 이행강제금 이행 될 때까지...
이중호위원
계속 부과한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알다시피 1번은 분납이 가능하지만은, 또 내년 되면 또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 부석 관내에 부석지구. 지금 최고 많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부석도... 골고루 많습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그 건축물은 도시계획 제2종 지구 단위로 변경을 하면서 지금 건축면적을 높이고 용적률도 높이고 해서 지금 5년 유예 기간을 뒀어요. 근데 시에서 5년 동안 유예기간에 연차적으로 집을 짓기로 하고 건축을 새로 하기로 하고 했는데,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그건 목적상 안 맞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거와 건축법과는 별개의 사안이니까요.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이행강제금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수지역에서 일시에 다 건축을 못하니까 5년 동안 건축허가를 줘서 그 내로 지었을 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말아야 맞지 않느냐?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허가를 받고 하면 상관없죠.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5년이 지난 뒤에야 이행강제금을 두드리든지 가서 포크레인으로 부수든지 그건 별 문제가 없는데,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계속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약속인데...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지역에 선정되기 전에, 어떠한 지역에 선정되기 전이 이미 집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죠?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이고, 앞으로 개발계획이나 촉진은 그 법이고 이건 미리 집을 주거지역에 짓든 농림지역에 짓든 자연보존에 짓든 일단 건축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하는 것이고, 개발 계획 5년 뒤에 한다고 하더라고 그거 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이중호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09년도부터 향후 2013년도, 14년도까지 집을 지어야 한다. 새로 건축을 해야 기존의 불법 건축이니까 거기에 이행강제금을 첫 해에 먹이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신고가 되었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지차체와 약속을 한 이후부터는 계속 연차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과 사이 약속이, 신의가 떨어지지 않느냐.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좌우지간 거기 내에서...
이중호위원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한번...
이중호위원
그리고 501쪽에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했는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에 보면 일반 건축물들은 보통 100㎡에 1천5십만원, 그죠? 또 총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1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자체가 100㎡를 하자면... 맞죠? 근데 유독 청하요양병원이 300㎡입니다. 그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중호위원
300㎡는 공사 면적이 크면 당연히 공사비용이 줄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100㎡ 기준으로 하면 4천5백만원이 되어야 맞잖습니까? 그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건축물 같은 것 지으면 집을 작게 지어서 하는 것 보다 크게 짓는 것이 공사비가 저렴하잖아요? 근데 유독 이거는 6천만원 했는 건 뭡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이거는 건축 공사가 아니고 조경 관계이거든요. 주택 같으면 나무가 좀 큰 게 안들어 갈테고...
이중호위원
하긴 나름이죠. 하기 나름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만약 그 집에 금덩어리 올려놓는다면 금 값 줍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선 3천만원으로...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과다 집행을 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이것도 기준을 잡을 때는 일반 면적에... 그죠? 일반 개인 주택에...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50%입니다. 대형은요. 50%인데 상한선이 3천만원이고...
이중호위원
상한선 3천만원 맞는데...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주택은 70%가 보조를 하는데 상한선이 1천5십만원입니다.
이중호위원
시에서 기준을 잡을 때 사업비를 6천만원을 편성해서...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우리가 잡은 게 아니고...
이중호위원
아니요, 여기에서 잡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평가 할 때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정산 처리합니다. 다 들어옵니다. 내역서가...
이중호위원
4천5백만원 기준 삼아 돈을 주는 것이 맞아요. 4천5백만원 기준으로 해서...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실지적으로는...
이중호위원
그래서 50%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우리가 해보니까 이게 통상 6천만원인데, 실제적으로 7천 정도가 더 하는 것...
이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8천만원 올라왔는데 3천만원 줬잖아요. 그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중호위원
근데 기준 평가가 없어요. 이 분들은 최대한 3천만원을 받기 위해서 6천만원 이상을 할 겁니다. 그러나 기준점은 일반 주택에 지원하는 1천5백만원에 공사 기준을 둬서 이것도 인정해주는 것이 맞다.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우리가 현재 대형은 그렇게 상한선하고 주택하고... 상한선을 묶어놨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그리고 우리 연면적 200㎡이상 건축허가 처리사항 있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중호위원
거기 보면 내가 몇 군데 봤는데 노유자 시설... 노유자시설 허가를 했는데 노유자시설이 뭡니까? 과장님.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건축법에 28개 항목이 있어요. 근린생활 시설 1종, 2종, 노유자 속에는 경로당, 유아... 아마 유아까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항목을 다는 모르지만은 노유시설에 필요한 시설로 하나의 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경로당도 있을 테고
이중호위원
뭐.. 요양시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요양시설도 아마 거기도 생활수련시설도 있어가지고... 어떤 규모, 어떤 용도를 봐야 저희들이 용도 분리를 확실히...
이중호위원
이거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은 위치나 주변 상황도 봅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허가에... 자기의 도로라든가 대지는 당연히 봅니다. 도로와 자기의 대지는..
위 원 대지니까 신청을 하겠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대지 범위.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전용을 받아서 신청을 해서 하는데, 그 위치나 이런 데 대해서 시설물 설치를 해서 이 시설물이 이 위치에 가도 적합한지 그런 것도 평가합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러니까 시설물은 종류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시설물하고, 우리가 건축허가는 건축법상에 건축물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벽체라든가 또는 기둥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의 건축물을 봐서 배치가 맞아야 하고 어떠한 조각품이니...
이중호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노유자 시설을 만약에... 일반 창고나 건축이나 이런 것은 어디나 해도 관계가 없어요. 특히 노유자 시설은 특이한 시설 아닙니까? 어린이나 노인들을 위한 시설인데, 그 시설을 허가를 내줄 때 그 시설이 여기서도 적합한지 이용률이 되는지 이런 것을 보고 하시냐고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의원님의 말씀은 노유자 시설 기준은 많은데 건축법에는 그건 없어요.
이중호위원
없어요? 그냥 허가만 해주면 됩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건 없고 일반 주거지역이냐...
이중호위원
저기 산꼭대기에 가서 지어도 허가 줍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건 산꼭대기는 산지법이라든가 국토법이라든가 농림법이나...
이중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시설물이 적합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들이 편의나 이런걸 봐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느냐?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건축허가는 개인이기 때문에 내가 뭐..
이중호위원
이런 시설 건축 허가 해주느냐 말이에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우리가 도로라든가 건축법 기준에..
이중호위원
거기에 맞으면 무조건 해주나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그거는 방법 없습니다. 사업성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하는 건... 그거는 입지가... 사업 하는 사람이 막말로 도로 한 복판에 시내 복판에 지어서 내가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지역에... 주거지역, 농림지역 있잖습니까? 거기에 적합하나 안 적합하나 맞으면 기준이 맞으면 허가가 나갑니다.
이중호위원
더 이상의 어떤 거 안보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장사가 되고 쉽게 말하면, 노유자들이 환경이 좋다든지 그건 우리가 건축허가에는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없어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는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곳곳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에는 제출하실 때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현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실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 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9 정회
13:4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 사항은 정회 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7월 24일 제 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4일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정과수과,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49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