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모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양창모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16만 당진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장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진시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철환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27호 「345KV 북당진-신탕정 변전소간 송전선로」 “지중화 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당진시에 정부와 한전은 2003년부터「북당진-신탕정 변전소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확정하고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당진지역은 이미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발전소가 건설되어 가동 중에 있으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521기의 철탑과 약 160㎞의 송전선로 때문에 천혜의 자연경관을 훼손시켰으며, 더 나아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전을 내세워 「345KV 북당진-신탕정 변전소간 송전선로 건설」이라는 명분으로 그동안 521기의 철탑이 설치된 것도 모자라 또 다시 42기의 철탑을 지중화가 아닌 육상노선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철탑은 지역의 흉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어떠한 이유에서도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며 제2의 밀양사태가 되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진시가 자연이 생동하는 명품 환경 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345KV 북당진-신탕정 변전소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당진시민 모두의 바람인 지중화로 건설될 수 있도록 16만 시민을 대표하여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345KV 북당진-신탕정 변전소간 송전선로」“지중화 건설” 촉구 결의안 본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345KV 북당진-신탕정 변전소간 송전선로」“지중화 건설” 촉구 결의안 정부와 한전은 2003년부터「북당진-신탕정 변전소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확정하여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당진지역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발전소가 이미 건설되어 가동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신․증설이 예정됨에 따라 2015년이면 전국 제일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전력수급 안정이라는 논리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521기의 철탑과 약160㎞의 송전선로로 인해 천혜의 자연경관을 훼손시켰으며 더 나아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나 우리 당진시는 지역주민과 함께 한전이 제시한 노선에 대해 다각적인 협의 등을 통하여 정부의 국책사업에 동참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한전을 내세워 「345KV 북당진-신탕정 변전소간 송전선로 건설」이라는 명분으로 지중화가 아닌 육상노선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며 또한 잦은 노선 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신뢰 상실로 인해 대화와 소통이 아닌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당진시민들 사이에서도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곳에 그동안 521기의 철탑이 설치된 것도 모자라 또 다시 42기의 철탑이 육상노선으로 건설될 경우에는 보는 이로 하여금 흉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어떠한 이유에서도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며 제2의 밀양사태가 되지 않으리라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원칙과 신뢰가 무너지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한전의 일방적인 잣대에 의해 추진된다면 국책사업에 선량하게 협조한 주민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와 한전은 16만 시민의 희망인 육상노선 건설이 아닌 지중화로 건설하여 우리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연이 생동하는 명품 환경 친화도시로 당진시가 거듭날 수 있도록 상호 상생하는 방안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진시의회 의원 모두는 16만 당진시민과 함께 정부와 한전이 추진 중인 「345KV 북당진-신탕정 변전소간 송전선로 육상노선 건설」에 대하여 분명히 반대하며, 당진시민 모두의 바람인 지중화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3년 7월 18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께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