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에관한보고

기획감사실장 정학진 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목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등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기획감사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심우성 위원님!

예, 의원 심우성 입니다. 페이지 19쪽에 정책자문단 한번 회의를 했다고 했죠?

예.

회의자료나 회의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더 22쪽에 봄바람소리함 해서 25건 처리했다고 했죠?

예.

그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예, 임동금 의원님!

의원 임동금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보면 제2기 균형발전 사업대상 중 작년도 충청남도 제2기 균형발전 개발계획 심의결과 수정 의결된 내용을 보면 청양 다락골천주교성지 정비사업이 미 역사성 미 고증 및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문화재 고증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종교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접근이 사실 조심성 있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균형발전 사업에 포함시키는 부분도 상당히 조심성 있게 접근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지역이 문화재보호지역은 아닙니다. 아닌데, 도 해당부서에서 그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그런 부분 한번 다시 챙겨가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 수)

예, 김명숙 의원님!

의원 김명숙 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와 하반기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민선5기를 마무리하는 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좀 미흡한 점들도 많이 있고 준비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업무보고이고 또 하반기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 청양군청이 지방교부세 패널티가 10억 5,100만원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기준재정 수요액 자체노력이 4억 3,300만원 패널티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기준재정 수입액 자체노력 패널티를 6억 1,800만원 받았습니다. 수입이 없으면 지출이 없습니다. 군정은 수입에 누구보다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잘 써야 되는데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10억이나 받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업무규정을 지키지 못해 군민들이 결국은 손해를 본 겁니다. 군민들이 손해를 본 것에 대한 책임은 군정운영의 책임은 청양군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석화군수님과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의 책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방교부세 패널티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 칠갑산도립온천사업비가 8억원이 넘는 지역균형발 전 사업을 반납할 위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양군의 대외 이미지 실추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중앙에서 평가할 때는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정해놓는데 이 기준만 잘 지켰다면 적어도 패널티나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9쪽에 보면 차별화된 정책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주요군정업무 정책실명제 운영 행정투명성 강화 이렇게 했어요. 40개 사업만 정해놓았는데 한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수영장 사업을 하면서 우왕좌왕 했습니다. 3년 동안. 지역균형발전 사업, 특화음식체험장 분명히 의회에서 문제제기 했는데 밀어붙이다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까지 발주해놓고 중지상태고 백지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복지타운 장소가지고 왔다갔다합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여상자리에다 짓는다고 하고 지금 다시 자리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갖다가 인도에다 소나무 식재하면서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준공도 되지 않은 칠갑호에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을 쓰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습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을 갖다가 문화관광과 사업에 쓴다든가, 지역특화사업단에 사업비를 갖다가 재무과에다 예산을 쓴다든가 지금 총체적으로 저는 우왕좌왕 청양군 행정과 그다음에 뒤죽박죽 제일 중요한 게 예산운영 편성지침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가서 국비 100억, 200억 받아오는 거 그거 군정 잘하는 거 아닙니다. 3,000억 있는 살림가지고 800명이 넘는 인력을 운영해서 470억원의 돈을 들여서 행정운영을 하는 이유는 3,000억원 돈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규정을 지켜가면서 성장 동력을 해서 주민들을 잘 살게 해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주민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면 저는 군정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습니다. 도림온천사업 있지요? 도림온천사업 8억 5,000만원 지금 여기에 1기 균형발전 사업을 보면 균특사업 완료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올해 8억 5,000만원 반납해야 됩니다. 균형발전 사업입니다. 이거 앞으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이거 분명히 전액 만약에 금액으로 반납되거나 이로 인해서 패널티 받는다면 청양군에서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기 사업 중에도 운곡농공단지나 장곡테마학습장사업, 외국체험관광마을 사업은 사실 현재 완료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관광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관광으로 돈 벌어서 주민들한테 쓰겠다는 것인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기 사업에 다시 또 많은 사업들이 관광 사업에 들어갑니다. 돈을 별로 벌 수 없는 데에다가 명품관광지 조성이라고 해서 128억, 칠갑지하고 천장호수요. 이 주민소득을 외면하면서 시설투자에만 쓰고 있습니다. 특화음식판매장 사업에 48억, 그러고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이거 제안 드리겠습니다. 장곡사에 보면 봄철, 가을철에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주차장 때문에. 대형버스들이 아래 마을 끝나는데 까지 있는데 주차장 확보하시고요, 생태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더 머물 수 있도록 해서 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기 사업 역시 예를 들어서 전체 570억 중에서 지금 상당부분이 지금 관광지 사업으로 가는데 재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우리가 운영비만 떠안게 되고 결국은 주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군정종합 자체평가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성과관리 운영체계로 운영한다고 나오고요, 13쪽에 보면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청양군의 가장 큰 문제들은 공무원들이 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지도·감독 해야 되느냐, 총괄하는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와 결산보고회에서 들어난 것처럼 지금 지방재정법 제47조 제 1항도 위반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법도 위반을 합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도 위반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예산한정성의 원칙도 위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간의 서로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서 간 마음대로 왔다갔다합니다. 이렇게 됐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이것부터 바로 잡지 않으면 청양군청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군정의 일을 하다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잘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잘하자는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럼 지방재정법 위반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우리가 패널티 앞에서 받은 것들도 사실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보면 기준재정 수요액 자체노력에서 지금 민간이전경비를 잘못 써서 4억 3,300만원이나 지금 패널티를 받았어요. 이것은 뭐냐면,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겁니다. 선심성 사업을 했다는 거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그 자리에 서신 실장님이 하실 말씀이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그렇죠.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선5기 들어오면서 대형 사업들을 하면서 공청회 등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영장 문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특화음식체험장 사업도 그렇고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어떻게 해야 청양군이 발전을 하는지 그 부분에 주력을 하셔야 될 것이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실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군수공약사항에 보면 각종 사업들을 완료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을 짚겠습니다. 각종 공공기관 공익시설 유치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요. 아파트단지 주차장은 12억 들여서 했지만 아직도 도로에 주차를 그대로 하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점 처리 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업유치팀 설치를 했다고 했는데 완료로 나오지만 결국은 폐지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 설치했다고 하는데 지금 눈에 보이게 설치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산동지역 노인전문요양원 유치했다고 하는데 물론 노인요양원이 하나 생기기는 했지만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 확장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확대운영, 이 보육시설은 군에서 노력해서 확대운영 한 거 없습니다. 자연생태를 주제로 한 축제장 전문화 이것 지금 전혀 한 거 없습니다. 웰빙토속 먹거리타운 조성, 이거 어디에다 조성했는지 알 수 없는데 완료했다고 합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했다고 완료로 나오는데 청소년문화센터 짓겠다고 땅 알아보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권한행정 구현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전혀 지금까지 3년 동안 해온 것을 보면 책임 있는 권한행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은 변형하거나 진행 중이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여기에다 서류상으로 완료했다고 해서 완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0쪽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은 주민참여예산제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가 지역균형발전 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들을 나누어서 쓸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오던 사업들 주민이름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압력을 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클로징 10 추진 운동이 있지요? 여러 가지 공사를 투명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재무과 여러 자료들을 보면 전혀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업체는 2,000만원 수의계약이 1년에 2건, 3건입니다. 어떤 업체는 25건이나 됩니다. 이거 절대 균형을 이루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이름으로 사업체 내놓으면 사업장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사업 나누어서 다 주고 온 가족이 한 사업장에 붙어 있는데도 그런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두건 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주민들이 클로징이라고 볼 수 없겠지요. 뭔가가 내막이 있으니까 한쪽으로 사업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올해도 예산을 쓴 것을 보면 공공시설사업소 같은 경우가 6,000만원짜리 사업이 필요하고 1억 5,400만원짜리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두 건에 대해서 2억 1,400 만원 예산을 해주었더니 잔액이 9,500만원 남습니다. 그런데 이 9,500만원을 의회보고나 예산편성을 다시 하지 않고 마음대로 그냥 여러 가지 사업으로 썼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겁니다. 예산한정성의 원칙을 위반한 사례지요. 그리고 사업을 낙찰 받았을 경우 발생한 잔액은 마음대로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업으로 활용을 억제해야 되고요, 불요불급한 다른 사업으로 활용을 억제해야 되고 계약심사를 통해서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써야 되는 것이 이 예산편성 운영에 가장 기본적인 지침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양군에서는 총체적으로 차액이 나오면 그것 갖다 그 사업에 다시 갖다 붙여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습니다. 2기 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부분의 1기 균형발전 사업이 관광 사업에서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2기 사업에 또 들어가 있는데 명품관광지조성 128억 저는 주민들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시설보완사업인데 이거와 청양 재창조 사업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1기 균형발전 사업에 성공을 못 봤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이 관광 분야에 투자를 하면 바로 직접적인 주민소득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인 그런 소득증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2기 균형발전 사업도 관광부분에 치우치기는 했습니다. 지역특화클러스터사업에 200억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하여튼 의원님 말씀이 잘 하라고 하는 충고의 말씀으로 알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군민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거 수)

임영환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학진 실장께서 기획감사실장 보직을 받은 뒤부터는 민선5기 군정이 제대로 돌아간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나름대로 책임성 있게 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전에 실장들도 잘 했겠지만 대게 보면 약간 방임적인 태도가 많이 있었는데 정학진실장은 책임성있게 군정을 어떻게하든간에 잘 이끌어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있는 것이 피부로 답니다. 그래서 정학진실장이 민선5기에 초반부터 기획실장을 했었으면 민선5기 군정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는데 그게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정학진실장을 평가하기를 책임감 있게 일을 추진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화음식체험판매장 조성 48억원은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단하도록 얘기 했는데 청양신문에 한다고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곧바로 간담회에 와서 특화음식판매장 조성사업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48억원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잘 머리를 써서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 청양군의 성장 동력사업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천댐 관련해서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양댐을 보니까 영양에서 댐 건설을 한다고 해서 주민이 83%가 찬성을 한다, 이렇게 추진목적으로 하는 쪽에서 그렇게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추진하는 쪽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반대하는 쪽이 있고 주민이 갈등이 생겨요. 댐 건설 할 때 보면. 우리도 여기에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해서 반드시 지역의견 수렵을 의무화 한다고 했는데 대게 의견수렵을 하면 의견수렴 하는 쪽에서 영양댐 식으로 83%의 주민이 찬성한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조작 내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서 지역내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요. 우리 지천댐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상당수가 찬성하는 쪽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갈등이 생기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애초에 예비 타당성 조사 자 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단돌이를 잘 하셔야 될 거에요. 정보를 잘 파악하셔서 예비타당성 조사나 여기 지역의견 수렴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지역 내 갈등이 생겨서 여기에 휘말려서 청양군 발전에 지장을 많이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천댐이 추진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항상 기획감사실장께서 군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적에 제가 군정소식지 란에 기고한 것이 있었는데 알레스카이야기 인가 읽어보셨죠? 거기처럼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알래스카를 팔아먹는 행위인가, 아니면 알래스카를 사는 것인가, 판단을 잘 하셔서 군정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니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임영환 의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 잘한다는 말씀 충고와 격려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유영호 의원님!

전반기 우리 업무보고를 보고 우리 의원 님들이 느끼고 군민들의 여론을 듣고 했는데 정학진실장님과, 계장님들, 직원여러분들 상반기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상반기 청양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하반기 사업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군민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역균형발전 사업추진이 615억인데 이것이 청양군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어디만 해서 하는 겁니까?

615억은 1기 사업인데요, 그동안 어떤 군의 성장 동력 또 청양군의 관광에 치중을 한다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관광에 치중을 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에 치중하는 것은 우리 군이 살아가야 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균형발전 사업을 토대로 해서 지역주민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소득은 안 되지만 간접적으로 수혜를 많이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묻고 싶은 애기는 말 그대로 지역균형발전 사업추진인데 산동 쪽은 할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쪽은 한 곳도 없네요?

균형발전사업 관계로 해서 어느 특정지역에 치중을 해서 개발한다고 보지 마시고 관광지가 있으면 청양군에 읍·면에 경유지가 다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크다,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주시고요, 반면에 균형발전 사업은 아닙니다만 정산에 지금 저희들이 계약하고 있는 면소재지 정비라든가 지난번에 장평 구룡리에 배수개선사업 77억 이러 사업들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정산 쪽에도 많이 투자가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실장님! 내가 말하는 뜻을 모르는데 그런 사업은 그전에도 했어요. 전에 몇 백억씩 갖다 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데 지역균형발전 사업이라고 해서 실·과장들이나 군수님하고 같이 계획을 할 때는 산동지역은 그렇게 할 만한 곳이 한 곳도 없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런 지역 안배도 앞으로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2기 균형발전 사업에 천장호관계가 더 투자된다는 말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 그대로 지역이 균형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잠깐만 발언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의원 김명숙 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김모의원은 김명숙 총무위원장입니다. 그 발언이 나오게 된 계기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2기 균형발전 사업을 다루는 과정에서 사계절 꽃피는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을 다루는 과정이었습니다. 군청 앞에서 청양고 사거리까지 소나무 100여그루를 심었는데 1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기존에 나무가 인도에 이미 심어져 있었고 기존에 심어진 나무들을 베어내고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인도에 나무를 심어도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된다, 전국 자치단체 중에 인도에 나무 안심은 곳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도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행정에서 사람이 다니는 길이고 차도는 차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군정 업무를 하니까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그 당시에 답변을 적어도 기획감사실장이라면 “인도에 나무를 심는 것은 안 되지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다음부터는 규정을 지키겠다”, 라고 했으면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인도에 가로수를 심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의존해서 사는 것이 청양군입니다. 그런데 패널티로 10억 5,100만원을 받았다면 문제가 되는 거고 군민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런 책임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져야 되고 저는 70%이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이나 다시 잘해보자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다고 하면 군정이 저는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 간 지방재정법 위반사례와 지방자치법 위반사례가 지금 몇 차례 발생을 했습니다. 군정이 저는 기본이 서면 모든 것이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선5기 1년 남았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기획감사실장님과 청양군청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청양군의 발전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인도에 나무를 심었다고 이렇게 얘기 하는데요, 나무를 심어야 사람이 오가면서 쉴 수가 있습니다. 휴식 공간이 됩니다. 가로수를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에다 심는 것이지 어디에다 심습니까?

실장님! 마무리 지으시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강태선 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주민복지실) 이상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임영환 의원님!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 사회복지 업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잠깐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 사회복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거. 그러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거라면 그냥 본인이 노력해서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 않고서 자기 방임적으로 놔두게 되면 사회적으로 강자와 약자하고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사회적 강자와 사회적 약자가 생겨요. 그러면 강자가 약자를 계속 수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를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우리가 복지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청양군의 약자를 보호하는 총사령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서 항상 우리 군내에 어려워하는 사람들 노인, 여성 많잖아요? 다문화, 병든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은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요. 사회복지사들이 상담하러 온 사람들한테 하나의 상담자로 생각해서 사무적으로 대한다든가, 크게 수혜를 주는 것처럼 대한다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자세는 아니거든요. ‘내가 장애인 급여를 준다’, 크게 높은 위치에 주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보호하는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노인복지 관계는 제가 어디 책을 읽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노인이 되면 4가지 고통스러운 것이 있는데 독고, 외롭다는 얘기에요. 혼자 사니까. 그다음에 병고, 다음에 무의고라고 해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일이 없어 나이 먹으면. 다음에 소득이 없으니까 소득이 줄잖아요? 나이 먹으면. 가난해진다 해서 빈고해서 4개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4개의 고통을 해결해 주도록 하는 것이 노인복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는 항상 외롭고, 병들고, 할 일 없고, 소득 수준이 낮은 거 이것을 타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노인복지의 목표를 두면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여성들은 보면 많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보면 차별이 많은 거 같아요. 지금 우리 군에도 보면 군청에서 여성 직원을 받지 않겠다, 왜냐면 여성 직원이 오면 조금 있다 출산휴가를 간다든가 육아휴직을 한다든가 하면 남아있는 직원들이 고통스러우니까 여직원을 안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차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군내 자체에 군청, 직장 내에서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먼저 안희정도지사가 오셨을 때 다문화가족 한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일자리가 어렵다’ 자기는 고령의 남편과 결혼해서 사는데 자기들은 일자리를 가져야 되거든요. 여성들이.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작물 재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 언어가 안 통해서 못 배운다는 거예요. 고추농사 같은 것 좀 지었으면 좋겠고, 하우스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고, 뜻은 그거 인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농업기술센터와 잘 연계를 하셔서 작물재배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추진 좀 해주시고, 공공근로 일자리에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생각해주시고. 우리가 저출산 대책은 우선 많이 아기를 낳도록 해야 되지만 그 쪽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보육교사에 대해서 너무 또 사회적으로 비판이 많은 거 같아요. 아기를 조금만 잘못 봐도 사회적으로 비판하다 보니까 보육교사 사기가 떨어져서 보육교사를 사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처우개선도 생각해주시고 관내에 있는 보육교사 인권침해 소지가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CCTV를 또 어린이집에서 그것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못해주잖아요. 그것에 대한 군비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이번 추경 때 검토 하시고, 생각 같아서는 군 처우개선비 있잖아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만원 주고 있는데 5만원을 더 늘려서 1년에 4,000만원만 더 들어가니까 큰 돈아니거든요. 5만원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군 처우개선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큰 돈 안 들어가요. 4,000만원이면 많은 돈 아니거든요. 5만원 더 준다고 해서 보육교사한테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분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해야 맡겨지는 아이들한테 진심으로 따뜻하게 잘 보살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생각 하시고 해서 추진하시고, 위기가구 긴급지원 사업을 번뜩 생각해 보았는데 암환자가 생기면 집안이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소득이 있다고 해서 지원이 안 돼요. 보면.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원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위기가구 차원에서 중대한 질병이 걸리는 사람들한테는 도움 좀 확대해 나가도록, 여섯 가구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1년에 보면 그보다 더 이상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암환자들한테는 위기가구 긴급지원 사업비를 적극 검토를 해서 지원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항상 따뜻한 마음을 실장님 이하 주민복지실 전 직원이 따뜻한 마음으로 상담도 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위치에서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 참고해서 앞으로 복지행정을 추진하는데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예, 심우성 의원님!

의원 심우성 입니다. 페이지 43쪽 다문화센터 다문화가정합창단 모집 다 했습니까?

예, 지금 모집은 되어 있고요, 지도교사까지 선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곧 창단식을 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문화센터에 방문했는데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가출을 한답니다. 집에서 나오면 갈 데가 없으니까 상담사나 직원한테 전화를 한답니다. 상담사들은 나왔으니까 어디에다 기거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기거 공간이 없으니까 일단 자기 집에 재워 준데요, 그런데 재워도 불안하다는 거지. 혹시라도 또 나갈까봐. 아니면 혹시라도 엉뚱한 생각하고 자살을 시도 할까봐 불안해서 밤을 새운답니다. 잠을 못자고. 그런 사례가 빈번하답니다. 또는 가정의 불화로 가출할 수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임시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청양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심각하다고 애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군하고, 경찰서하고, 예산 명지병원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 세 곳하고 MOU를 체결해서 만약에 그런 사건이 발생되면 병원에서 보호를 해준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인력도 한명 붙여 준답니다. 혹시라도 그 가족이 와서 나쁜 짓 할까봐. 그래서 우리 군도 이런 것을 시·군에 상황을 파악해서 우리 군도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실장님께서 한번 다문화센터에 방문하셔서 그런 사항을 들어보셔요.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정폭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교육이라든가 지도도 강화해나가고 또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앞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인근 시·군 사례도 알아보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48쪽에 어려운 아동 단체가입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초등학생들이 가입하는 단체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회비 같은 거 내는 게 있지요. 예를 들어서 걸스카우트라든지 아니면 그런 단체 같은 거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런데 3개교에 여 섯 명 정도밖에 안되나요?

예, 예.

예산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이 예산은?

예?

예산.

90만원요.

90만원? 한 사람한테 15만원 정도. 그럼 그 위에 학교폭력 및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환경감시단은?

이것은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고엽제전우회에다 맡겼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사업을 수행 못했다? 사실 그 분들은 연세도 있으시고 개중에는 읍내에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면단위에 계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방범대라든지, 소방대 같이 제복을 입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

예.

그럼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임동금 의원님!

의원 임동금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쪽에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계획 중에 마을봉사의 날 운영실적을 보면 비봉면 중묵리 외 3개 마을을 4회 실시 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그동안 마을봉사의 날 추진실적을 살펴보았더니 어느 때에는 한 달에 여덟 번도 하고 어느 때는 네 번도 했더라고요. 올 상반기에는 마을봉사의 날 실적이 4회 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마을봉사의 날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금년도 4월에 우리지역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전에 그런 봉사활동을 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상반기에는 선거가 끝난 후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실적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많이 추진을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실시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실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추진계획을 내실 있게 세우셔서 어려운 가정과 이웃에게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믿음과 감동을 주는 마을봉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7월의 업무보고는 올 상반기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후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실천 계획을 세워서 잘 마무리하자는 뜻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민선5기를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계획을 잘 세우시고 상반기에 처리한 일들, 지난해에 처리한 일들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교훈을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실에는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는데요, 주민복지실 업무는 소외계층을 위한 업무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백성은 가난에 분노하기 보다는 불평등에 분노한다”라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일수록 본인이 남들과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행정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이런 마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들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업무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공정한 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지역자활 지원 사업에 활성화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들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사실은 어려운 일들이 해결이 되거나 또 이런 일들을 많이 봐 왔고요, 또 고생도 하고 계십니다. 덧 붙여서 지금 보니까 지역자활센터가 있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사업 확장을 하면서 굉장히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청양 같은 데에서는 사업이 중첩 되지 않는 부분에서 사업장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인건비를 받고 일할 수 있는 아주 바람직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양군의 가장 큰 고객은 군청 공무원들이거든요. 공무원들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요, 군청 식당 역시 많이 이용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전한 일자리 어려운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경로당 운영에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이 거의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물품만 지원 하는 것으로 해주시고요, 대신에 프로그램 운영을 늘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한기 때 한 여름이라든가, 겨울철에 많은 분들이 요가라든가 이런 운동 있지요? 체조라든가 노래교실 이런 것들을 원하니까 이것을 의료원에서도 지금 건강예방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일부 하니까 함께 이쪽에서도 그런 쪽에 사업비를 늘려서 사실은 요가 같은 거 넣어주시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사업비를 늘려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읍·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고 그런 부분을 많이 봤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예산을 더 배정해서 늘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운영이 문제입니다.

저희도 그것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위탁업체를 선발하는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원을 선발하는 문제, 물론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직원을 선발하겠지만 결국은 청양에 있는 분들로 할 건데 저는 이런 사업일수록 사실은 사람이 낙하산 인사가 아닌 능력 있는 사람이 가야 그만큼 우리 군민이 서비스 행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3쪽에 보면 여성의 행복증진 및 건강가정 구현이 있는데 청양군에는 여성정책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부서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군수님의 인식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싶은데요, 저희가 청양군 정규직이 524명입니다. 정규직만. 그리고 이중에서 6급 이상은 181명이고, 5급 이상은 30명입니다. 그런데 군청 내에 5급 사무관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정책적으로 굉장히 여성 정책이 뒤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공무원들을 위하기에 앞서서 청양군의 절반인 여성을 대변하고 있는데 이 여성들의 정책에 대해서 간부들로 이루어진 군정조정위원회나 여러 가지 심의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여성들의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 될 수 없다, 특히 사업소에는 계시지만 면사무소하고 그렇지만 청내에 있어서 수시로 의견조율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여성정책에 뒤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복지실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지원과 쪽에 요청을 해야 되고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조직개편을 앞두고 어떤 부서에서 여성 직원을 받지 않겠다, 그동안 여성 직원을 받지 않고 공석으로 두고 나서 이제 와서는 남성 직원으로 보내달라고 문서에다 명시를 했어요. 이것은 청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3조 ‘성차별 및 성희롱’에 대한 금지에 대해서 위반 사항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공직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3조에 보면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이 있고요, 여기에서 제1항하고 지금 이 사안이 3항하고 해당이 됩니다. 이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드릴 수가 없거든요. 조례 한번 보시고 처리를 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인식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청내에서 사무관 한명도 없고 이런 발언이 6급 직원한테 나왔다고 하면 도대체 청양군 여성들이 알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대회 때마다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현재 군수님은 강의를 하셨어요. 저는 여성대회만큼은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야 되고, 군수님이 군정을 홍보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니다. 그다음에 46쪽에 보육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문사항 드리겠습니다.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지원받는 시설이 있고 보육료만 지원 받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죠?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이 운영을 잘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이 우리 군민들한테 갑니다.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임영환의원님게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장들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보수가. 여러 가지 지원도 받고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함께 다른 자치단체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좀 심각한 것인데 48쪽에 꿈과 희망이 있는 청소년 육성 보호인데요,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이 완료한 것으로 기획감사실 자료에 나옵니다. 완료 안 되었죠.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이 문화체육센터에 사무실 하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지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거 완료 아닙니다. 수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센터를 전체 종합복지타운하는데 넣어 달라고 해서 여상자리로 오면 하겠다고 하는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언론보도를 보면 이쪽으로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청소년문화센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완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군수님이 어떤 자리에서 교육장님이랑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님 있 는 자리에서 문화예술회관 옆으로 오면 어떻겠냐, 이렇게도 물으셔요. 이런 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중요한 것인데 복지타운이 들어서면 전체가 다 함께 가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불쑥불쑥 그러고서 그게 여론조사라고 하고 거기 또 땅 사려고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복지센터를 짓는다는 계획이 있지요? 그죠?

예.

읍사무소하고 다 같이 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실장님께서는 자료로 다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간담회 때 보고 받은 바로는 읍사무소랑 전체 여상 자리로 안 온다고 합니다. 언론에는 다 온다고 했는데 또 다른 언론에는 안 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읍사무소나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던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는 군청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시작점이고요. 그리고 우성산이라는 역사와 맞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상 자리는 다른 특별한 사업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공공성 있는 사업이 안들어 온다면 어차피 군이 매입해서 복지와 관련된 여성회관이든 �소년문화센터든,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공간들을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이 가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청양군의 입장이 무엇인지, 주민복지실의 입장이 무엇인지 이것을 좀 자료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쪽에 장애인과 관련되어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이나 문화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죠? 사무실도 각각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복지센터와 묶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재활근로센터가 일하는 곳이라 혹시 장애인들이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근로장 같으면 치료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다치거나 이러면 적법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기업이 아니고 시설장에 의해서 시설장이 주인이 아니고 청양군수께서 청양군의 장애인들 장애인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근로자들한테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교육만큼은 공직자들이 양성평등에 대해서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업무를 맡고 계신 실장님께서 다음 인사에 청내에 반드시 5급 사무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면에 있는 분이나 사업소에 있는 분 빼와서 하면 안 되고요, 이점 분명히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유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은 어려운 일만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주민복지실입니다. 군민들의 복지를 위하고 특히 어려운 사람들의 사기를 복 돋워 주고 사람답게 살게 하고 노인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관리, 다문화가정 등 청양군의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많은 일을 하느라 강태선실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군민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 셔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할게요. 아까 이기성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6.25참전용사들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분들 이제 외국 나가기도 힘들고 이분들 옛날 자기가 참전했던 곳, 격전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올해도 그 분들은 국내는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선발 관리인데 실질적으로 사위가 회사 다닌다, 딸이 어디 다닌다 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80넘은 노인들이 품 팔아서 먹고사는 노인들이 많아요. 이런 것은 잘 해결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에서도 제도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복지 사각지대로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로회관 얘기인데 모든 마을에 회관이 많아요. 마을회관이 있는 곳은 밥도 해먹고, 놀기도 하고 여가를 즐기는데 회관이 없는 마을이 있어요. 자연부락단위로 떨어진 마을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아요. 이런 데는 실장님 찾아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노력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경로당에 같이 참여를 하지 못하는 소외된 마을이 있는지.

예를 들자면 자연부락이 20호정도 15호이상 20호되는 부락에 어느 정도는 회관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없는 부락이 더러 있어요. 그 분들은 자기들끼리 그 동네에서 한 20명이 걷어서 해 먹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데를 파악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보면 경로당이 4개, 5개씩 있는 마을도 있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경로당 활용을 못하는 여건이 된다면 검토를 해보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인근에 있는데도 경로당을 새로 설치해 달라는 마을도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어떻게 보면 그 마을 주민들의 화합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지리적 여건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없으므로 김명숙 의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명제협 입니다. 우리 실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운영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민원봉사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심우성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7쪽에 보면 베스트친절공무원 선정해서 4회 했네요?

예.

그러면 이것은 매달 하는 겁니까?

매달 저희가 읍·면이나 실·과, 직속기관에서 추전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는 군청 과장님들이 하는 겁니까? 누가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내에 있는 직원들도 모두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 표창이라든가 포상 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우선은 선정된 직원을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를 해주고 있고요, 군청 본관 현관에 사진과 내용을 게시해주고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얼마?

10만원이요.

10만원? 너무 약하네요. 10만원이면. 적어도 한 50만원은 해야 그래도 격려도 되는 것 같고 사실 또 그게 필요해서 열심하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50만원 정도는 올려줘야 다른 직원들도 동기 부여가 되어서 열심히 하면 칠절 공무원으로 선정되어서 군청 현관 앞에 사진도 나오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포상금을 조금 50만원정도 올렸으면 좋겠어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원님 계십니까?

(거 수)

예,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명숙 입니다. 7월에 받는 업무보고는 상반기에 전체적인 업무를 챙겨보고 하반기 업무계획을 잘 세워서 한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한 중간점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실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을 직접 대면하는 하는 자리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열 번 잘하다 한번 잘못하면 민원인들의 불만이 있으면 사기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선5기 사실 올해가 마지막 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연말 지나면 선거전으로 들어가거나 하기 때문에 민선5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66쪽에 보면 주문사항만 드리겠습니다. 3대민원서비스운동을 전개하는데 군민 행복 만들기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기한을 넘긴 민원처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을 잘못해서라기보다 전산 상으로 입력을 늦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것도 행정의 중요한 업무이니까 잘하는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상품권도 주고 하는 것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민원을 예를 들어서 3일 이상을 넘겨서 처리를 한다든가 하면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마련해서 사소한 일도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쪽에 보면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를 맡고 계신데요, 혹시 건설기계나 사업체가 대형차량을 등록하게 되면 차고지증명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요?

그런 사항은 해당부서의 협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등록이 민원봉사실이기 때문에 주문사항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기계 업무와 관련된 업체들이 차고지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차고지를 정해놓고도 우리 공공시설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상주차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하천을 복개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가 말하는 주차장이죠. 실제로는 주차장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한 10대 이상씩 점유를 해서 이익을 얻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업체인데 주민들이 써야 될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고지를 어디에다 하겠다고 했으면 사업을 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다 주차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아니면 적어도 주민들이 주로 주차하는 공간에는 비켜서 조금 먼데에다 주차를 하고 영업과 관련된 차량들이니까 더군다나 다 대형차량들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리, 예를 들어서 하상주차장에서도 주민들이 차를 가장 많이 주차하는 공중화장실 있는 부분에 대형 중기차량들을 세워 놓는다든가, 도서관 옆에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가장 많이 주차를 해야 될 그런 공간에 대형차량을 막 7~8대씩 매일 주차를 해놓거든요. 자기 개인 주차장처럼.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군에서도 단속을 안 하는 것 같고 그 업체도 양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공공시설을 차고지로 활용 할 때는 조금 먼 곳에 놓는다든가 아니면 본인의 차고지 신고를 한곳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7쪽은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식품 공급인데요, 집단 친절·위생교육과 관련해서는 공중위생과 관련된 업체먼저 연수를 시켜주시던가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들 중에 예를 들어서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공공위생업소들이 있잖아요? 식당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공중목욕탕이라든가 그리고 나머지들은 자유에 의해서 이용하는 시설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용원, 미용실, 다른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마련해서 위생과 관련된 친절교육이나 위생교육을 할 때에는 어떤 그런 기준에서 그런 부분부터 공중위생부터 충족을 한 다음에 다른 부분까지 영역을 확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아! 잠깐만요, 75쪽에 보면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서 정사영상지도가 있거든요? 이기 뭡니까? 정사영상지도?

한마디로 설명 드리면 청양군내 항공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본연의 업무 외에 그것을 자료를 특별하게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업데이트 시켜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지하시설물 속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계약을 할 때 그것을 저희가 요구를 했더니 업체에서 협조를 해주겠다고해서 별도 특약사항에 넣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수)

유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은 청양군의 꽃입니다. 민원서비스는 항시 친절과 봉사정신으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상반기 청양군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보고를 받음과 같이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명제협실장과 계장님들, 직원여러분들께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친절과 봉사로 군민들의 민원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단 한번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하면 한번 와서 무엇무엇해서 각 협조 받을 실·과가 있으면 한 번에 불러서 해야지 그런 말들을 해요. 무엇을 한 가지 해가지고 가면 이게 빠졌다고 다시 해오라고 하고 또 그것 해가지고 가면 또 뭐가 빠졌다고 다시 서류해오라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줄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업무보고 때 마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민원인들이 멀리서 차도 없는 사람들이 버스타고 와서 하려면 몇 번씩 왔다갔다하려면 굉장히 화도 나고 피곤해요. 그러니까 실장님과 계장님들께서 한번 와서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 수)

예,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베스트 친절공무원 제도는 잘 된 제도인 것 같아요. 전에 없던 것을 만들어서 창의적으로 잘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하다가 중도에서 그만 두는 일이 없도록 계속 지속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베스트 친절공무원 제도, 심우성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포상금 1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베스트 친절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호봉에 대한 특별승급 같은 것은 과하려나 모르겠는데 그런거라든가, 아니면 포상금을 상향한다든가 해외연수 같은 것을 우선권을 준다든가 이렇게 뭔가 친절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우대하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선정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하든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체 위원회죠 그러니까. 아니면 군정 조정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직원들끼리 베스트 친절공무원을 선정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요. 꼭 상위직급으로 할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번 달에는 제일 친절한 베스트 공무원이 추천이 되어야 되겠죠. 각 부서장으로부터 받아서. 제일 친절한 공무원을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선정된 베스트 친절공무원은 뭔가 우대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주문한다면 무인민원발급기라는 것이 있지요?

예.

민원실 앞에 있는데 그게 현재 어디어디에 있어요? 읍사무소에 있는 거 같고. 등기소 있던가요?

등기소 있는 것을 떼어서 시장으로 옮겼습니다.

시장으로요? 시장 어디에 있습니까?

이동민원실 운영하는데 그 안에 있습니다.

이동?

이동민원실요.

아! 시장 안에 있다고요. 시장에 있는 것은 나는 몰랐는데.

거기에다 먼저 보고드린 데로 등기소에는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시장 쪽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대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곳은 365코너 옆에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365코너가 사람들 이용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365코너 옆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시장에 놓은 것은 잘한 거 같아요. 그거 한 번 발급받으려면 시장을 한번이라도 더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시장에 놓은 것은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0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