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남봉현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2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같은 달 24일, 2013년 6월2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같은 달 24일, 6월2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같은 달 21일 행정자치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었으며, 2013년 6월1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같은 달 19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승원입니다. 존경하는 설장수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 위원님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자치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1232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동안 운영하던 조례를 관계법령에 맞게 전부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지방세기본법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등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에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맞추어 탈루, 은닉재산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에서 규정한 지방세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에 포상금 지급 신청 및 지급절차를 신설 하였습니다. 지방세 탈루자등에 대한 중요 자료제공 처리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및 지급 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포상금 지급 시기를 신설 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시기를 신설하여 불복청구 기간 종료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지급대상별 지급시기를 명확히 규정 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5호 서식을 신설, 정비하였습니다. 탈루,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관련 신고서등 별지 제1호~제8호서식까지 신설하고 별지 제9호~제15호 기존 서식을 현행에 맞게 일부 정비 하였습니다. 오늘 상정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안은 지방세 세수 증대에 특별한 공적을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거의 신설 수준 쪽으로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조문이 일부 개정되고 용어가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주요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그 은닉이나 탈루재산을 신고했을 때 그 동안은 민간인한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신설하고 그 포상금액을 5개구가 동일하게 70~10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주요 안건입니다. 나머지는 용어만 정리를 했습니다.

신구조문을 비교하는 게 없어서요. 지금 새롭게 민간인들한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는데 그럼 민간인들한테 홍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고 기본법에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면은 우리 홈페이지나 각종 회의 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2012년도에 구세징수 포상금이 300만원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지급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심소명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설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관평도서관 신축에 따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행정기구개편으로 신설된 관평동 신흥개발지구에 문화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공공도서관 건립을 꾸준히 제기 되어 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또한 관평동은 공동주택 16개 단지와 8개의 학교가 유치되어 있고 인근의 전민동과 화암동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수요는 충분하고 건립부지가 확보되어 있어 건립이 매우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충족과 주민숙원 해소를 위해서 공공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평동 917번지에 도서관 건립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 드리면 유성구 테크노 11로 55-11의 808.8㎡의 부지에 연면적 1,985㎡ 규모의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지하1층에 주차장과 기계실, 1층에는 어린이 열람실과 사무실, 2층에는 종합자료실과 멀티미디어실 3층에는 동아리 방과 열람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투자사업비는 총38억원으로 국비 15억2천만원, 시비11억4천만원, 구비 11억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동안 관평도서관 건립에 따르는 국시비확보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시에 수차례 건의하여 2014년 대전시 광특사업으로 지정 선정되어 지난 5월30일 사업계획이 기획재정부로 제출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국시비 확보과정을 거치다 보니 예산편성요구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되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평동 공공도서관 사업으로 문화복지시설 확충이 절실한 지역주민들의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자치행정국장 박승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참 조] 201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115쪽 세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자치행정과예요? 그럼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축하드리고요. 유성구 발전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24쪽에 저희가 체력단련실 물품구입비로 산정이 되어서 금액들이 좀 올라 와 있네요?

예.

이번에 회계정보과에서 저쪽 3층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별관이 지금 계속 조금 조금씩 계속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을 산정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체력단련실도 전면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건지. 아니면 이렇게 물품만 계속 교체해서 되는 건지 한번…….

지금 이 물품구입을 하는 것은요. 조금 있다가 회계정보과에서 말씀을 드릴텐데 거기에 지금 확장공사하고 리모델링공사 비용이 지금 회계정보과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바로 연계 되어서 쾌적한 운동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조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8쪽에 공무원노조운영에서 지금 공무원노사합동 워크숍에서 행사 목 변경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목 변경하면서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1,100만 원 정도? 그 내용이 뭐죠?

이게 지금 늘어난 게 아니고요. 이게 당초에는 1,193만 4,000원이 저희들 노사워크숍 급양비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사워크숍이 이제 직원들 모여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들도 지적도 있었고 이게 식비 3식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 해가지고 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노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올 같은 경우는 한 10월 달 경에 노조하고 집행부하고 해서 체육대회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그것을 지금 목을 바꾸고 금액은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액 문제가 아니고 전에 예산 올리셨을 때는 그게 아마 식비로 급량비로 이렇게 왔었는데

그래서 지금 행사추진비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행사추진 변경할 때는 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행사가 어떻게 변경 되어서 진행하겠다는 걸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목 변경하면서 전혀 상의가 없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자료를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공무원노조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건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129페이지 방범용 CCTV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유성구의회에서 저번 임시회를 통해서 시에 건의문 낸 거 아시죠? 방범용 CCTV 공고 보셨어요? 답장 온 거 혹시 보셨어요? 답변 온 거?

답변 온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셔야지 저희가 CCTV 설치하고 의회에 업무하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구정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의문도 내고 시에 건의문도 내는데 담당부서에서 관심도 없다고 보지도 못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시에서 답변서가 왔는데요. A4 용지 한 장으로 왔어요. 그게 5개 구에서 동시에 아마 시에 올렸을 거예요. 건의문을.

예.

서구가 빠졌나 서구도 올렸을 거예요. 5개 구가 같이 방범용 CCTV 건의문 올렸어요. 답변 온 게 A4 용지 한 장에 내용이 뭐라고 왔냐면 ‘지금은 시 예산으로 할 수 없으니 구에서 대응을 하라’고 해서 A4용지 한 장으로 이렇게 왔어요.

예.

이것은 물론 이제 시하고의 어떤 역할 관계 이런 게 있지만 유성구 의회를 좀 무시하는 행태 아니면 유성구를 좀 무시하는 행태죠. 이거는 분명히 지적을 하셔가지고 어떤 사유에서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지원해줄 계획은 있는지 최소한의 어떤 저희가 어느 단체에 보내도 그런 것을 설명해서 해주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

되도록이면 범정부 차원에서도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성구가 적극적으로 국·시비를 CCTV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난 한 5월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3억 1,800만 원이 지금 시 특금으로 해가지고 CCTV경비로 온 게 있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CCTV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제기 되는 것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CCTV예산 좀 많이 좀 증액 좀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하고 있고 계속 건의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추경 반복돼서 말씀드렸는데 추경에 저희가 구비로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비를 산정했으니 시비를 보조해주세요하고 물론 그 전에 온 것도 있지만 지금 유성구 같은 경우엔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도시개발 지역이 지금 급속도로 확장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범죄의 사각 지대에 있기 때문에 좀 더 필요하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셔가지고 수비나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133쪽에 공무원 해외연수 금액이 좀 증액됐죠?

예.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업무보고 내용에 그냥 단순하게만 올라와 있던데

저희들이 지금 국외배낭 여행비가 당초 예산에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었는데 저희들이 5,000만 원을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20명 정도가 해외 배낭여행을 다녀왔는데 지금 배낭여행 다녀온 직원들 이야기가 가보니까 보고 느끼는 것이 많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이러한 재정여건만 되면 이런 혜택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한 1,650정도를 더 계상을 하면 한 8명에서 10명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1,65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원래 당초 예산 처음에 올리실 때는

7,500만 원 저희들이 올렸었습니다.

당초 최초 예산 올릴 때 사업 설명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했냐면 지역을 정해서 교류형태를 가져가지고 단순견학이나 이런 것 외에 교류형태로 해서 장기적으로 하겠다. 이번에 모범적으로 처음 시작하겠다. 해가지고 처음에 예산 올리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간에 사업이 뭐 아직 시행되거나 계획이 아직 안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공무원들 의견을 반영하면 당연히 그분들은 좀 더 쉽게 다녀오고 많이 다녀올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에 추진했던 원칙을 좀 지켜서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해야지 중간에 이해와 요구가 변화됐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사업변경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해외 배낭연수 신청자를 받을 때요. 유럽쪽 하고 미주, 아시아역 이런 식으로 일단 신청을 받기도 하고 또 세부적으로는 환경이나 교통 가로 정비 그 나라의 문화 이런 부분을 해서 분야별로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다녀온 직원들 이야기가 뭐냐 하면 기관방문을 하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오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기관하려면 일정금액을 거기다 내야 된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배낭여행자들한테 경비를 집행해 주는 것이 항공료는 100%를 주고 있는데 그 최대비는 50%정도 밖에 주지 않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게 여행 목적이 훼손되지 않게 저희들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이미 갖다 오신 분들의 의견을 다 종합해가지고 예산서 올린 거 아닙니까? 평가서 받고

예.

또 지금은 그때 당시 다녀오신 분들이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변경하고 그러면 사업에 당초에 우리 의회에 올린 거하고 좀 의도가 틀려지니까. 의회에서는 위원들은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권장하고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준비하실 때 단순여행이 안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29쪽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서 1,500만 원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셨는데요. 이게 매년 시행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금년에 처음…….

이게 매년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게 당초 본예산에 사실은 편성이 됐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전에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30명 정도가 버스 한 대로 해가지고 단체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거의 외유성 산업시찰이다 라고 그래가지고 청장님께서 이것 보다는 한 팀별로 해가지고 지자체에 있는 좋은 시책 같은 것을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좀 예산 편성하는 시기하고 그것을 좀 실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좀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게 기존에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46쪽에 구청사 시설개선 및 공사에서 별관동 리모델링 공사 들어와 있거든요?

예.

리모델링 이제 점차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지금 구청사가 인구 30만이 넘으면서 상당히 업무 공간이 좁죠?

예. 그렇습니다.

옛날 중복도식으로 지은 공간이 업무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형태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회계정보과에서 어떤 구청사에 관한 활용방안 아니면 별관을 좀 새로 증축을 해야 되는 건지, 본관이 제가 알기로는 3층까지 앞으로 더 증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설계규모로? 그런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예.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것도 좋지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을 수립 못했는데 이번에 올라 온 예산은 우선 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게 본관 겨울철이 되면 북쪽공간은 완전히 시베리아예요. 남쪽은 그래도 좀 햇빛이 들어서 괜찮은데 중복도 북쪽은 아주 너무 추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산도 안 세웠는데 겨울 다가오는데 올 겨울 또 북쪽에 계신 분들 북향에 계신 분들 또 추위에 떨게 생겼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안을 바로 준비하셔 가지고 좀 업무보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계정보과장님 부임한지 얼마 안 되셔서 질의하기가 좀 적절치 못할 수도 있는데요. 115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본예산에 86억을 편성했는데 두 배 가까운 156억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어요. 본예산편성 당시에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할 텐데 아무리 이게 회계조작적 수입이라고 하지만 너무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향후 개선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순세계잉여금이 지방재정법에는 어디 규정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민수 박사님의 ‘예산의 이해편’에 보면 총 예산의 5% 내지 6%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는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저희는 3,200억 대비 약 7. 5%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당초예산에 다잡지 못하는 것이 결산이 회계연도 폐쇄기가 2월 말이기 때문에 일단 당초예산에는 추계를 하고 또 1회 추경예산에는 국가보조금 또 공무원봉급인상분 이게 있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기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전체를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잡는데 금년에는 조금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에 세입이 좀 늘어서 2012년 보다 많이 발생됐습니다. 내년에는 조정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147쪽에 보면 홈페이지 전면개편 구축 감리비를 추가예산을 편성했는데 원래 당초예산에는 이게 누락이 됐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1억 원 이상할 때는 전자통신법에 의해서 외부 감리비를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수립을 한 사항입니다.

누락된 부분을 추가 편성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151쪽에 마지막에 진잠 향교지 발간 2,000만원 예산 올리셨잖아요.

예.

지금 유성구 이게 몇 부 정도 발간할 예정이죠?

1,000부 정도 할 예정입니다.

1,000부면 한 권에 2만 원이요?

한 권에 2만 원 꼴…….

1회 발간해서 계속 쓰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소식지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나가는 연차별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월별로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올해 처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라든지 그렇게 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전국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향교가 한 240군데 되는데 우리 대전에는 회덕향교하고 진잠향교가 있는데 회덕향교는 작년에 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4,0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구비만 2,000만 원 계상했는데 자기들이 자구노력을 해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있다고

2만 원짜리 소식지는 과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책자 인쇄를 예를 들어서 비상대비 책자 이런 것은 한권에 몇 만 원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예산을 포함하다보니까 한권으로 따지면 2만 원씩 비싸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구보지 발간하지 않습니까?

예.

30만 구민한테 구보지 몇 만부씩 나가는데도 총예산이 1억 2,000만 원 이거든요?

그건…….

의회 소식지도 저희가 의회기관소식지도 지금 2,7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있는데 향교이거는 좀 상당히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53쪽 대체온천공 굴착에 따른 영양조사 용역비 올리셨잖아요.

예.

저번에 온천 대축제 하기 전에 온천용역 한번 다 전체적으로 하지 않았었어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 세운 것은 건물 자체에 대한…….

아니, 온천수 이용에 관한 그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용역비 세워서 문화관광과에서 제작해서 저희들한테 나눠줬는데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거 용역을 한지가 얼마나 됐는데 거기에 온천수량, 온천수 효능 이것까지 다 조사했지 않습니까? 용역 들여서 4,000만 원 들여서?

예.

그러면 거기에 온천수 양이 있는데 이게 대체 온천공 굴착에 따른 영양조사는 온천수량이라든지 다른데 뚫었을 경우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 부분인데 사실은 기초 조사라든지 기존에 용역 조사에서 다 된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건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옆에 공을 다시 팔려면 심의를 다시 온천협회에서 주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게 법률로 되어 있습니까?

온천법의 시행령 법률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그거를 기존에 조사하고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는 기초조사 이미 되어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그 4,000만 원 들여서 용역한지가 지금 1년도 안됐는데 6,000만 원 또 들여서 용역을 뭐 공사비도 아니고 용역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관해서 한번 세부내용을 해서…….

세부내용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빨리 예산심의 하기 전에 미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2쪽에 보면 가을음악회 개최 행사비용해서 본예산 때 저희들이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행사를 치루라고 그때 예산을 세워줬는데 1,000만 원이 추가 됐는데 꼭 3,000만 원이 필요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위원님들이 사전에 설명드릴 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설위원장님도 한 번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모자라면 더 세워야지 했는데, 우리가 당초에는 5일간만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9일간 10월 10일부터 한 10월 20일까지 9일 동안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2,000만 원 가지고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1,0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을 음악회를 국화전시회 기간하고 맞추어 가지고 9일간 하는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고요. 153쪽에 보면 온천수 관련해서 예산이 한 5억 정도 지금 소요가 되는데 지금 온천수 사용료를 받고 있나요?

예?

온천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사용료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세입을 원가분석해서 수입자 부담원칙에서 현실화를 시켜야 하지 않나요? 이번에 5억 정도 들어가면 그만큼 원가 상승요인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사람들을 연결 시켜주면 연간 우리가 세입을 3억 정도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만약에 신청자가 있어서 개인 공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12개 업소에서 한 19개 공으로 개인공이 있고 우리가 지금 개인 공 두개 공을 가지고는 50개 업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5억을 왜 여태까지 추경예산에 담아 본예산에 담아 있다가 추경에 올렸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신데 온천공 중에 현재 4개 공이 있지만 2개 공은 사실은 사용이 불가하고 온천사업소 내에 2개 공이 있습니다. 사용이 불가하고 그 옆에 공원 내에 2개의 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가 3호공이 지금 고장 나가지고 지금 결국은 7월 10일 날 아예 물이 공급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는데 만약에 물이 안 나온다든지 그러면 민원이 야기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대체 공을 3호 공 하나를 더 세우고 2개 공을 더 하는 겁니다. 아까 윤종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없고 이게 또 온천협회에서 하다보니까 그걸 또 꼭 이렇게 할 때는 또 용역을 거쳐야 된다. 자기들이 9개 업소 지정 된 기관에게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도 용역을 실시하게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온천수 사용료를 지금 받아서 연간 3억 정도 세외수입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세외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아. 받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원가 이상으로 적정하게 받고 있나요?

이것저것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다하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분석은 안 해봤지만 상수도 사용료도 지금 매일 시의회에서 하는 얘기가 원가를 할 때 현실요금이 안된다고 해서 상수도요금을 많이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게 안 되고 우리 온천수도 사실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봤어도 현실가에는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올리면 그런데 지금 온천이 말만 관광지지 그런 호텔이라든지 이런데서 주로 공급을 받는 업체에서 만약에 올리면 또 여러 가지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 그런 것까지 올리냐 민원이 야기 될 것도 생각하지만 앞으로 차후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현실가에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가 우리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식수지만 온천수는 그와 또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향적으로 원가분석을 해서 현실화할 필요성이 없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165쪽에 초, 중, 고 도서구입비 및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에서 5,000만 원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가환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 안 및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참 조] 201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통합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22억 5,000만 원 인데 8억 정도를 상환하면 지금 남는 금액에서 예치금하고 유성구에서 차입한 거하고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전액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예.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통합기금으로 해서 우리가 유성구에서 차입을 하면 그 이자는 결국 우리 유성구 예산에서 지출하는 셈이죠? 여기서는 결국은 세입으로 이자소득을 잡지만 그 돈을 결국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지출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자 수입을 잡고 있는 게 우리가 은행에서 예치를 해서 받는 돈이 아니라는 예기에요. 저번에 작년 말에 우리가 150억 잉여금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데 굳이 우리가 22억이라는 돈을 상환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면서 하는 예산편성방식은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통합기금을 운영을 하되 지금 우리 구 상황에서 우리가 그 돈을 빌려 쓸 만큼 열악하냐 이거죠. 통합기금을 운영하는 취지는 분명히 우리가 자금 상황이 안 좋을 때 여유자금으로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현재 그럼 우리가 열악하게 자금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냐라는 거죠.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을 함에 있어서 그 부분을 명심을 해서 운용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150억 가지고 남아 가지고 여유 자금을 이렇게 막 편성하는 것보다는 그 돈 얼른 갚으시고 통합관리기금은 예치를 해서 예금으로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게 그 만큼 그 돈을 가지고 더 여유 있게 쓰는 겁니다. 예산편성방식에 좀 더 고려해서 잘 편성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구정업무에 좀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247쪽에 구정홍보 브로셔 제작 영어, 일본어, 중국어 예산 올리셨잖아요?

예.

번역비 포함 된 거예요?

예. 포함되는 겁니다.

번역 좀 잘하셔서 전문가한테 검수를 잘하셔서 번역 맡기는 거 지금까지 구 홍보지 좀 영문이 안 맞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외국인들 현지인들한테 진짜 시사를 좀 받아서 구내보다도 좀 결합해서 번역을 좀 잘해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일어라든지 중국어 같은 경우는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도시 추진사업 중에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유성구 발전을 위해서 야심차게 내놓은 계획들 아닙니까?

예.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자살예방사업 그리고 응급 의료부분 이런 부분이 이번에 새로 추경에 계속 올라오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사실은 데이터가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데이터 추산이 가능하겠다. 그 성과를 좀 사업 전후 자살률 이라든지 아니면 심폐소생 그런 기록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 모범사례로 해서 내년 또 비교해서 좀 추진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성과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박민범 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설장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실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참 조] 201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259페이지에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구정홍보를 노트북 편집용 구입으로 30만 원 올리셨잖아요?

예.

그 밑에 쪽에 보면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규정홍보로 또 노트북 또 한 대 올라왔어요. 300만 원?

예.

프로그램은 한 대용 뉴미디어용으로 올라왔어요.

예.

그러면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두 대를 같이 쓴다는 얘기인가요?

프로그램은 영상편집용을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사진은 다른 기존에 쓰고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다만 노트북만 노후 됐기 때문에 그 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다양한 홍보매체를 위한 사진 편집전송용 그리고 영상편집용 노트북 한대에서 사진편집도 되고 영상편집 다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따로 다양한 홍보매체하고 뉴미디어 홍보매체하고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거를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 작업할 것 같은데

사진 원래 저희 공보실에 사진 뽑는 직원분이 계시고 또 영상 따로 하시는 분이 계신데 어떤 행사장이나 갔을 경우에 따로 따로 작업을 하고 보통 그날에 4시 이전에 대부분 이제 보도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완료를 하거든요.

아 분야가 틀려서 사진 분야하고 다루는 분이 틀려서 각자 해야 된다.

예.

같이 쓰실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예. 같이 쓸 수 있는데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1년에 몇 번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영상매체하고 사진매체 똑같은 노트북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건데 두 대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우선 한 대를 사서 좀 써보고 그때 부족하다. 이게 업무가 관리가 안 되겠다. 그러면 그때 좀 추가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심소명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설장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참 조] 201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 278페이지에 노은동 노은도서관 시설 관리비 중에요. 태양열차광막 자동시스템 설치 있죠? 2,000만 원 올리셨잖아요?

예.

보조자료에 보면 차광막 설치 근거가 지식경제부 고시로 되어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설치 당시에 있잖아요. 태양열 시스템설치 당시 건축준공 날 때 여기 적용이 안 됐었나요? 그냥 짧게 말씀 드릴게요.

그때는 이게 세출 근거가 2013년도에 재정이 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태양열시스템에 설계도가 애초에 공사준공 났을 때 받아보시면 이 드레인 시스템하고 오버플로 그리고 고온 방출시스템 설계도에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안 되어 있으면 부실공사예요. 지금 여기 차광막으로 올라왔는데 차광막은 하나의 시설이고 과열방지 장치에 보면 방열기에 고온 온수 방출시스템, 드레인 백 시스템, 차광막 등이 설치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방열기 하고 고온수 방출시스템 방열기는 기계적인 시설 같은데요. 고온수 방출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게 의무적으로 아마 설치가 되어야 됐을 거예요.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그때 당시에 설계도면에 빠졌는가. 원래 공사하는 업체한테 그거를 빠져 있으면 시설하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차광막을 설치하면 차광막이 차광지지대 구동모터 제어기 전기자제 이런 것들이 추가로 설치되면 이거 나중에 또 부실해서 이거 고쳐야 됩니다. 시설 보수해야 되고 가장 좋은 거는 고온수 방출시스템 이예요. 그거는 기계수입으로 되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정도 규모면 물병 있지 않습니까?

예.

이만한 기계장치가 있어요. 과열되면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뜨거워지면 온수를 배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연결을 해서 아마 하수도에다 연결시키면 이거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50만 원 안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사비까지?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앞으로 유지보수라든지 관리에 문제가 되는 차광막 설치로 2,000만 원을 한다는 것은 좀 기계적으로 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에 과학도시락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내용은 이거 과학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내용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가 연구단지의 인력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고학력 은퇴자들의 지역활동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기본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를 한 15개 정도 모집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학청소년과에서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과학멘토사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본질적으로 보면 평생학습분야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2013년도 대전시의 평상학습도시조성사업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공모에 응모를 했던 사항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시킨 거는…….

예.

우리가 과학청소년과가 있고 평생학습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가능하면 일을 중복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은 거죠. 무조건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가 맡은 분야가 있는 거고 물론 이게 평생학습에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성구는 과학청소년과가 이미 특화가 되어서 사업을 이쪽 분야에 사업을 하고 있단 말 이예요. 그러면 공모하고 응모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가지고 해야 되지 제가 볼 때는 평생학습에서 과학청소년업무를 하는 방식은 좋은 방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대단히 옳은 말씀입니다만, 대전시 사업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응모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가능하면 시비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와서 하는 게 좋지 않냐 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평생학습원에서 해야 될 일이 이거 말고도 다른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이걸 하시는 분의 시간을 그만큼 뺏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업무영역을 분명히 해서 공모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공모를 하고 한계는 가능하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결국은 또 학교에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과학청소년과에서도 업무요청을 학교에다 계속하고 유지하고 관계를 맺어 가는데 이 부분은 또 학교입장에서는 유성구라고 하면 유성구에서 특정분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맞지 여러 곳에서 한 학교에다 요청하는 방식은 결코 좋은 방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론을 위해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만, 어차피 선정 된 사업이니까 이번에는 추진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과학청소년과의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