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규입니다.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정부의 안전조직개편 지침이 지난 6월 13일 2013년 5월 21일자로 시달됨에 따라 안전총괄부서의 신설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관련 지침에 따라 조례안 제3조, 제5조에 총무국의 명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고 안전총괄과는 안전행정국에 편제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제10조에 안전 및 재난관리의 정책총괄을 위하여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고 재난안전관리과를 폐지하였으며 기존 재난안전관리과의 자연재난과 방재업무를 건설과로 이관하여 건설과 명칭을 건설방재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행정국이 행정안전부 하는 게 바뀌어서 안전행정부로 됐죠? 거기에 준해가지고 우리도 바꾸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이 부분을 간략하게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안전하고 재난에 관한 사무가 건설국에 있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사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재난에 관한 사무가 주로 수해가 크게 난다든지 한해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주로 재난으로 보는데 정부차원에서 보면 대형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가스가 유출이 된다든지 이런 안전사고를 다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지금 정부 들어와 가지고 안전을 가장 중요시한다 해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면서 안전에 관한 사무를 각 지방자치단체도 단체의 각 선임 국에다가 배치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안전총괄과를 신설해 가지고 자연재난은 안전에 관한 재난에 관한 총괄을 지금 현재 총무국, 안전행정국으로 바뀝니다만 안전행정국에다가 안전총괄과를 두고 안전업무를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자연재난 부분 그러니까 수해가 난다든지 이런 자연재난하고 방재부분은 기존 건설국에다가 업무만 그대로 두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2013년 상반기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으로 정원조정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사무기능직 9명이 일반직 전환으로 인하여 일반직 정원을 1,337명에서 1,346명으로 9명이 증원하였으며 기능직 정원은 104명에서 95명으로 9명을 감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반직이 늘어나고 기능직이 줄어드는 이유가 혹시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으로 지금 현재

정부시책?

예. 정부 권유사항입니다. 그래서 사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라는 그런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도 인원을 원래는 넣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무기계약직은 창원시에 비하면 많고 누차 무기계약직을 증원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감축하겠다는 것을

그러니까 정원을 여기에 정함이 맞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은 각 실과마다 정원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사무직을 교체하는 방향이라든지 그러면 사무가 어떤 사무는 시기마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없으면 시장이 인원 충원요청해서 충원하면 되고 똑같아요.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무기계약직이 나가면 증원을 안 하는 방향으로, 정원을 증원 안 하는 것으로

왜 인원을 증원 안 합니까?

무기계약직을 가급적이면 감축시키고 정규직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임용고시를 치지 않은 사람들 전부 다 무기계약직 정규직이죠. 어떻게 보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목적은 아십니까? 아까 우리 담당자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인원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만 조례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 마음대로 늘리고 줄였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통제수단으로 있는 거예요. 시장은 마찬가지로 정해진 공무원들과 함께 무기계약직에 있는 사람들 인원들도 정수를 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예산편성이나 인원관리나 효율성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전국적으로 우리 공무원 정수와 같이 관리하는 부서도 없고

있습니다. 없다고 거짓말 하지 말고 자료 갖고 있는데 있다고요. 왜냐하면 아마 예산을 관리하는데 조금은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것을 원칙적으로 하면 똑같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지 않으니까 정수를 받는 것이 현재 김해시로 봤을 때는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총액인건비에

지금 우리 위원들이 조례 개정해 가지고 정원 정해 주면

근데 이게 우리 시나 정부기관이 다 마찬가지이지만 정부기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 하면 국가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해서 채용되고 임용된 사람들을 공무원이라고 그럽니다. 공무원들에 관한 사항은 정원하고 법률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공무원이 있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흔히 아는 이야기로 무기계약직도 있고 기간제근로자도 있습니다. 원래부터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일시적으로 어떤 사무가 폭주해 가지고 발생했을 때 단기간에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게 원칙이었는데 그런 업무들이 계속적으로 상시적으로 있다 보니까 어떤 일부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채용이 되지 않고 1년간 계속해서 고용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냥 쭉 돼 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비정규직법이라 그래가지고 그 법이 발효가 되면서 2년 이상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고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도록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구분해서 하는 그런 게 됐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무기계약직도 어차피 써야 될 것 같으면 정원을 정해 놓고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들어가야 될 사항은 아니고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처우라든지 앞으로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고민을 해서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제도가 만들어지고 법률이 개정됨으로 해서 발생하는 기형화 형태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 계약직들이 무기계약직들은 인건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간제는 정책사업비로 되어 있잖아요. 인건비로 포함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관리규정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관리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운영하려고 하면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관리규정을 만들 때 어떠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정수가 있습니다. 정수도 없이 관리규정이 있다는 것은 사실 관리규정이 의미가 없거든요. 정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고 채용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런 관리규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규정에 정수들이 필요하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2년 넘었을 때 분쟁들이 얼추 해결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조례에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으면 관리규정의 정수를 받는 방안들을 총무과에서 구체적으로 언제쯤 할 것인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우리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인가 이 부분에 대한 걸 우리 시의 입장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해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연구를 해서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어떻게 하겠다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일단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많은 이야기 있었지만 내년 예산에 가기 전에 이런 문제는 공론화 해서 국장님하고 과에서만 고민하지 말고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지역의 관리규정 같은 것을 보니까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도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하지 않고 오래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새로 온 공무원보다 더 그 일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그런 파트도 있고 또 비록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모르겠지만 그런 자리도 있고 전체적으로 담당 과에서만 해결하기는 좀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것과 동시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론화 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우리하고 토론하든지 한번 하는 것이 그래야만 일하기도 수월하고 또 서로가 이해가 되고 할 것 같습니다. 예산 다루기 전에 한번 그런 기회를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정보공개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김해시 정보공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써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있어 지자체의 출자 출연기관의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으로 하는 것을 지자체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 등 열린 시정 구현과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범위와 의무에 관한 사항과 정보공개책임관 등에 관한 사항, 정보의 공포 및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 정보의 공개방법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심의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정보공개 조례 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이거 한 장 뭐예요? 11페이지부터 있는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이건 뭐죠?

우리 실과에 검토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실과에서 통보 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실과에 받은 자료입니다.

이거 조례와 관련 있는 거요?

관련 있습니다.

11쪽에 없다고. 11에 찾아보니까 없어.

여기 보면 제15조에 관한 사항과 18조 관련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11쪽에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가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하나의 예시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예시가 아니고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 조례가 부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고 또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재정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부패하고 관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감사과에서 하게 됩니다. 감사과에서 보면 위원의 제척기피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의해 가지고 앞에 그걸 전부 정리를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보공개의 구성원에 대한 회피다 말입니까? 뭔 말입니까? 그냥 한 장 붙여놓은 것 같은데 뒤에 보면 한 페이지 더 있고 이러니까 헷갈립니다. 제11조를 보면 앞에 있는 11조에 관한 조항이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제11조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 조항이 적용되는 건지. 이게 어디서 붙은 건지를 모르겠어요.

제15조

15조입니까?

제11조에 보면 심의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15조네. 11조 되어 있길래 아무리 찾아도 11조 없어서, 9페이지에 보면 제15조가 있네요. 뒤에는 보니까 11조로 해놓았길래 11조로 다시 넘어가서 찾아보니까 이 조항이 없더라고. 15조 맞죠?

예. 맞습니다.

맞죠?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게 아니고 당초에 15조가 없었는데 11조에 심의회를 구성하는데 심의회 위원들이 자기하고 연관이 있는 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라. 그래서 그 조항을 15조에 넣어놨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럼 15조 2항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회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말이 누가 요청을 한단 말입니까? 위원의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회에서 빼줄 수 있다. 관계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정보공개를 신청한 신청인입니다.

그러면

청구인이 그 사람을 위원하고 관계되는 사람을 자기들이 좀 빼달라 이러한 요청이 들어 왔을 경우에는 뺄 수 있다 그런 조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11조로 다시 한번 넘어가볼게요. 심의위원회 여기서 구성을 해서 기능은 뭡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

정보공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 정보공개를 신청하거든요. 그걸 하면

비공개 대상 중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고 전부 다 그러면 할 거냐 말 거냐 합니까?

비공개

12조에 있는 것을 보면 원래는 12조는 회의소집이라 조항이 소집조항인데

10조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앞조 10조에 보면

10조에 있어요. 10에도 보면 10조에는 조항이 뭐냐면 제목이 설치이고 구성이고 회의소집이고 시민의 기능 보면 어떨 때는 서면으로 일 할 수 있는 조항을 1, 2, 3, 4로 해놨어요. 쭉 달아놨어요. 맞지요? 심의위원회에서 소집을 못할 경우에 쭉 달아놨어. 1항 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처리 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 개최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밑에 이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러면 회의를 해서 기능 이런 것들이 뭐냐 이거지. 실제로 회의를 하면 회의의 주된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기능이 그러니까

그게 10조에 있다니까요. 10조에

10조 몇 항?

10조의 각 항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주민이 신청했을 때 신청하고 나면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를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만약에 주민들이 오늘도 요청하고 내일도 요청하고 계속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를 계속 엽니까? 그게 아니면 정기적으로 여는 겁니까? 정보공개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사람이 계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소집은 언제 합니까? 매일매일 합니까?

그것은 청구인이 들어오면 부서에서 통고를 하고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비공개에 대해서만

비공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비공개가 시민이 요청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언제쯤 이게 공개가 됩니까? 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 조례에서도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최소한 며칠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는 조항들이 없어요.

10일 이내에 법적으로

있어요?

예.

아, 있습니까? 못 봤는데

그런 부분은 정보공개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처리기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말고 조례에서 정한다는 이 말이죠?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기간이 좀 길 수도 있는데 우리는 최대한 짧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에 있는 것은 의회 소집기간이 7일 해놨어요. 우리는 3일로 바꿨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해놓았으면 우리가 여기서 조례로 정할 수가 있지만 법에서 해놓은 걸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것은 조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정보공개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정보공개기간이 짧은 것도 법에 위반된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10일인데 우리가 조례에서 7일 안에 공개한다?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면 조례로 정할 수 있지만 10일 이내로 한다 하면 그냥 그 법대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조례에서 10일이 아니라 7일 이내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문제는 긴박하게 그 자료가 필요한 사유가 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일부러 우리가 늦게 해 주려고 그래 하겠습니까? 법에서 정해놓은 것은 최대한 그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법에서 다 정해놓지 않았겠습니까?

정보공개를 조례를 만들면 되도록이면 정보가 신속하게 빠르게끔 공개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도는 정보공개조례안인데 그것을 규제를 한 조항들이 더 복잡해지고 많아져버리더라고. 아까 전에도 비공개하면 저도 엊그제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비공개입니다. 비공개자료라 하더라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의원들이 요청해도 그것도 심의위원회 해가지고 가져 옵니까? 이렇게 할 겁니까? 만약에

정보공개법에 보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 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 게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렇죠.

그 법에 보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할 수 없는 부분을 공개를 할 건가 말 건가 하는 부분 이게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정보공개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판결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게 정보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정보는 다 공개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늘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인터넷에다가 상시공개하는 제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요구를 하든지 안하든지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기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정책결정을 위해서 공개를 하지 말아야 될 사항이라든지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개를 할 수 없는 조건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서 조건에 영 걸려가지고 공개 못하는 부분은 비공개 처리합니다. 완전히 비공개 처리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을 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공개를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말은 뭐냐하면

그게 위원님이 신청을 하든 일반인이 신청을 하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부서에서는 비공개라고 만약에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비공개라고 정하는 것은 부서장이 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비공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료가 필요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비공개입니다 하고 만약에 결정해 버리면 공개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부서에서 정보공개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공개를 해야 되는 사항 같으면 심의위원회 안 옵니다. 바로 공개해 버립니다.

비공개 중에서 내가 물어보잖아요. 비공개 중에서

부서에서 이것은 정보공개를 하기가 곤란하다 하면 심의위원회에다가 정보공개 심의요청을 합니다.

그렇죠.

공개할 건지 비공개할 건지 결정을 해달라 요청을 하는데 그때 이 심의회를 열어서 결정을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를 했어요.

비공개 결정하면 비공개입니다.

그럼 우리 공개 안 되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지요.

왜냐 하면 여기서 비공개의 범위가 없다고 무조건 많이 두드린다 하면 공개가 아무 것도 안 되어 버리지.

그래서 관련 전문가가 들어가 있고 정보공개법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심의를 하는 거죠. 여기 조례에 전부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어떤 건 공개하고 안 한다고 되어 있으면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여기 보면 버스과징금 추징 같은 경우에 과징 추징된 것 이것도 비공개더라고. 돈을 많이 넣어서 우리가 돈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돈을 보조금을 많이 줬는데 그것을 다시 돈을 돌려받았다고 그 내용도 비공개로 되어 있더라고. 그렇다면 비공개 내용이 워낙 비공개 내용 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볼 수 있는 것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문제는 제도적 보완을 좀 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 결정을 해서 그게 억울하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해서 소송결과가 또 공개하도록 결정이 되면 공개할 수 있는

그래 가지고 다 끝나버리면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자료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자료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비공개로 되어 가지고 소송 가 버리고 나면 세월 다 지나버리니까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보완을 못 해 내면 실제로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의원들에게 더 불합리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례라든지 법이라든지 규정에 모든 케이스를 다 열거를 해서 정 해놓을 수는 없는 부분인데

아니 모든 케이스가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지. 그러니까 비공개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명확하게 없으니까

위원님 15페이지 보면 비공개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잘 몰라서 이왕하는 김에 공부 좀 해봅시다. 15조 어디요?

15페이지 제9조에 보면 비공개대상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 김해시 문서분류가 과오납이 되어 있어도 비공개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여기 없잖아요. 없어도 무조건 비공개로 해버린다고. 문제는 비공개로 해버린다고. 비공개대상이 아닌데 문서에 보면 딱 비공개 해놓았다니까. 이거하고 관련이 없다니까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럴 경우에

김동근 위원 지금 어떤 내용을 가지고

뭐냐 하면 현재 지금 내용상으로 정보공개라는 것은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공개가 되는 것들이 맞는데 비공개 대상이 여기에 정해진 거라고 하지만 여기 정해지지 않은 사항들도 비공개로 묶어서 실제로 심의위원회 거쳐야 되어서 실제로 빠른 정보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조례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회의가 지금 계속되는데

그러니까 비공개의 대상 정보를 여기 묶어놨는데 여기 이외의 것도 김해시가 자체적으로 비공개라는 것을 만들어 버린다고. 그럴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정보공개 하려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버스 과오납 있잖아요. 그게 비공개대상이더라고 그래 해놨더라고 문서를 엊그저께 우리한 것 있잖아요. 5억 6400만 원 돈을 줬는데 그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받았잖아요. 그 조차도 비공개대상으로 되어 있더라고

위원님 비공개 한다라는 통지서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뭘?

비공개한다는 공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안 받았다니까요. 안 받았는데 문서를 받아보니 문서 맨 앞에 보면 비공개라 해놨더라고.

총무과장님 잠시만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정보공개 어떤 법이라든지 우리 조례 여기에 따른 비공개가 아니고 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공개를 아직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에 바로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비공개로 하느냐

이야기해 줄게요. 비공개가 이미 자료를 줬으면 공개된 겁니다. 그것을 이건 비공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그 말씀입니까? 그것은 여기서 이야기는 공개, 비공개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것은 다른 부분이고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것은 비공개 같으면 자료를 안 드리지요. 안 드리는 건데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일단 위원님만 보시고 외부로는 안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정보공개의 비공개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비공개의 대상을 비공개라는 것을 정한다 아닙니까? 그죠? 비공개 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럼 비공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 아까 그게 비공개였다면 비공개의 대상이었으면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옵니까? 만약에 조례가 되면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시에다가 자료를 요구하는 정보의 공개 그것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보의 공개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이고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해서 이러한 자료가 시에서 필요하다 해서 자료를 달라하는 그거는 자료의 제출요청이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보의 공개입니다. 예를 들면 김동근 위원님이 재산을 김해시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목록 이런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이 김동근 위원의 재산이 얼마나 있고 그 집에 뭐가 있는지 전부 다 자료를 공개를 해 달라.

그것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고 만약에 김해시가 결정한 정책들 중에서 이것이 비공개로 묶었다 비공개대상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김해시가 결정한 정책 중에서 공개할 수 있는 게 있고 공개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라니까. 다를 수가 없죠. 그것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지금 현재 서울에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뭐냐 하면 경전철 관련해서 정책단위에서 비공개로 정책을 했는데 왜 공개하지 않았냐고 해 가지고 논쟁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다를 게 없죠. 거기 조항들이 다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필요한 자료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결정된 사항이라든지 비공개사항이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비공개 대상을 스스로 묶어놓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방법이 없다고.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보니까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있고 시행령 있고 도의 조례가 있는데 시의 조례를 정한 것은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죠. 시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시에 조례를 만들어라.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위법인 도 조례가 있고 법률이 있고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그 내용이죠?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요 포인트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입니다. 사실상

그렇죠. 이상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제척사항이 있고 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청소과장 박병조입니다.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체계 개선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용어의 정의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일정장소 지정 수거의 정의를 안 제2조 제5호 및 제7호와 같이 변경하며 연탄재 배출방법을 안 제5조 제2와 같이 구체화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안 제5조의 2와 같이 신설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수집운반 처리에 따른 결과보고 규정을 안 제5조의 3과 같이 신설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대행 규정을 안 제9조와 같이 생활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5조, 제46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5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1조 및 쓰레기수수료 시행 치침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시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예산 및 부패영향분석 사항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으며 2013년 5월 24일부터 2013년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6월 2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탄재 버리는 것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주요된 게 공사장 폐기물에 관한 내용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정해지고 나면 뭐가 이전하고 달라집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위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용어가 좀 변한 것이 있습니다. 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용어 외에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봐주시면 말에서 보면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바뀐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5에 보면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완료한 시점까지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용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보면 시간 및 장소에 폐기물을 배출해 놓으면 앞에는 쓰레기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이 부분을 현실에 좀 맞는 그런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연탄재는 시장이 지정하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이것을 조금 세분화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가정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재래시장, 소득세법 제7조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수거가 용이하도록 투명한 봉투 등에 담아 지정된 수거 및 장소에 무상으로 배출하고 화훼농가 등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발생하는 연탄재는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수거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걸 구체화를 좀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삭제하고 뒤에 또 세분화를 시켰고 그 밑에는 법 변동에 따라 개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개정안 제5조의 2의 공사장 생활 및 폐기물의 처리기준 해가지고 좀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사장 생활폐기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시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 그 다음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여 시에서 설치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반입하여 처리,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에 따른 건설 및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처리를 위탁, 그 다음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운반처리를 그러니까 앞에는 처리를 위탁 이번에는 수집운반처리를 위탁, 그 다음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하는 건설 및 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건설폐기물에 관한 것은 건설폐기물 규정에 따라 조금 더 세분화를 시켜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민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싶어서 한번 더 짚어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개정된 데 보면 건설폐기물도 시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요?

예.

건설폐기물이 규격봉투에 담아집니까? 부피로 모든 것으로 볼 적에

그러니까 적은 양에 우리가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는 것은 소량을 그러니까 5톤 미만 아주 적은 양의 5톤 미만의 그런 건설폐기물은 배출을 자기가 할 수가 있죠. 그 뒤에 보시면 차량으로 해가지고 직접 처리 운반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양에 따라 가지고 5톤 이상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소량으로 하는 것은

내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방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5톤 이하 같은 경우에는 규격봉투에 담아서 폐기를 해야 된다고 하셨고 그 이상 되는 거는 그러면 같은 제품을 5톤이 넘는다고 해서 차량에 버려야 되고 5톤 이하 되면 봉투에 담아야 된다 그런 내용의 뜻도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보통 5톤 미만은 정해진 봉투에 예를 들어가지고 하면 봉투가 정확하게 몇 개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고 5톤 이상의 많은 양이 되면 봉투에 담기가 조금 전에 전 위원 말씀마따나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는 차량이 와가지고 차량에서 신고를 하고 그대로 해가지고 배출하는 방법이

뜻은 알겠는데 5톤 미만은 소규모의 아니면 작은 공사를 한다든지 할 적에나 5톤 미만이 배출될 거고 대형공사를 할 적에는 5톤 이상이 될 것 같은데 같은 제품을 5톤 이하가 된다고 해서 봉투에 담으면 추가요금이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톤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업자가 어느 사람이 어디 세워놨다가 5톤 이상 배출 봉투에 넣는 방향으로 버리는 연구만 하지. 5톤 이하였을 경우에는 불합리한 현상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 할 바에야 아예 봉투에 담아버려야 되는 제품이 예를 들어서 분리된다든지 그런 조건이 되어야 되지. 이 방식은 뭔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폐기물은 말입니다. 양이 많으면 사실 봉투에 넣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이야기죠.

아니 소량으로 예를 들어 내가 부엌을 하나 고친다거나 이래 할 적에는 배출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니까

예. 5톤이 안 되는 그것은 소량으로 그리고 또 100톤이나 뭐 기타 등등 안 있습니까? 봉지에 넣을 수 없는 것도 많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엌을 하나 고쳤을 경우에 타일이 나올 거고 시멘트가 나올 거고 아니면 호스 등 기타 등등 다른 게 따라 나올 수 있는데 재활용이 있고 버릴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도 5톤 이하라고 봉지에 갖다가 버리는 이 내용이 너무 안 맞는 것 같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지 않는 쓰레기 마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버릴 수 있는 정도는 거기에서 생활폐기물로 버리면 우리가 매립장으로 가고 그 외의 양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당연히 차량으로 배출을 해야 되겠죠. 그게 많은 양을 갖다가 봉지에 일일이 담아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같은 반복된 이야기를 또 하는 것 같은데 5톤 미만은 불합리하고 5톤 이상은 안 있습니까? 좀 유리해진 조건이 안 남아지느냐 내용은 이게 뭐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5톤 이상이 되면 자기가 차를 기름을 때고 차를 가지고 운반을 해서 다른 데 버려야 되고 5톤 미만인 경우에는 내가 차량으로 운반하기 싫고 간단하게 버리고 싶다 하면 마대에 넣어서 밖에 낸다 이 말 아닙니까? 과장님

아니 5톤 이하는 어떻게 100kg만 되어도 어떻게 손으로 들고 갑니까? 못 가지 안 맞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5톤을 환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집에 일을 하다 보면 한 포대 정도 버려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차로 할 수 없고 그런 것은 마대에 넣어가지고 하면 우리 매립장으로 해 준다 아닙니까? 그런 게 종종 나옵니다. 지금 전영기 위원님은 5톤 미만 하는 것 한 3톤 되는데 그걸 어째 마대에 넣을 수 있냐 했는데 이렇게 조례를 해놓은 것은 우리 시민들이 집에서 보면 건설폐기물인데 이것 때문에 비싼 돈 주고 전문업체에 맡길 수도 없고 그래서 한 포대 정도 나온 그런 소량은 포대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소량을 처리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예. 그것은 그렇는데

당연하게 많은 양은 차로 해야지요.

5톤이나 10톤이나 비율은 같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잘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유소각장(전처리시설) 민원에 관한 현안 청취의 건(시장제출)

전처리시설 민원 관련 현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배경입니다. 김해시 도시개발 및 인구증가로 생활폐기물 발생량 지속 증가와 폐기물 고발열량화로 현 소각시설의 소각능력 초과 및 계획용량 200톤 규모 2기 중 현재 1기만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소각시설 내구연한 도래 및 소각장 노후화로 기존 미건립 소각시설 부지 내 소각시설 대신 전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 장유소각장 내 미건립 소각시설 부지 내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사업량은 전처리시설 200톤 처리 규모와 고형연료 생산시설입니다. 총 사업비는 380억 원으로 국비 90억, 도비 36억, 시비 106억 1000만 원, 민자 147억 9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3일 한국환경공단과 사업대행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11년 6월 24일 제3자 공고를 관보와 3개 일간지, KDI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하고 2011년 11월 12일 가칭 ㈜그린가야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27일 총 사업비 운영비 사용료 등 최종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 1월 15일 ㈜그린가야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2013년 7월 1일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지선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시개발 및 인구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문제가 대두되어 2008년에 장유소각장 2호기 설치 사업을 검토하여 추진하던 중 2008년 5월 환경부의 폐기물 LNG와 종합대책 및 후속대책인 2009년 7월 저탄소에너지 생산보급을 위한 폐자원 및 바이오메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에 따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이 중단되어 장유소각장 2호기를 설치하는 대신 친환경에너지화 시설인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장유소각장은 당초 200톤 2기 규모로 건설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소각장 건설 시 토목, 건축 등 부대시설은 200톤 용량 2기 총 400톤 규모로 건립하였으며 2001년 가동 시 쓰레기 발생량 등을 감안하여 200톤 1기만을 우선 건설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지금은 인구 및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로 인한 소각능력 초과와 현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이 2016년으로 도래해 옴에 따라 계획된 기존 미건립 소각시설 대신 전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 요구사항과 함께 우리 시의 답변에 대하여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서명에 따른 현 주민지원체 해산 및 재구성 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 구성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2 규정에 의거 김해시의회의 주민대표 추천 의뢰를 받아 위원 구성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어 적법하게 위촉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주민협의체 위원 임기는 2년으로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해산 및 재구성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에 질의하신 결과도 주민 동의에 의한 협의체 해산은 불가함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다음 폐기물전처리 즉 MBT 및 자원화 RDF시설을 현 소각장 내 건설추진 계획에 반대하며 외곽지에 건설해 주십시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소각장은 당초 200톤 2기 규모로 건설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마쳤고 소각장 건설 시 토목, 건축 중 부대시설은 200톤 용량 2기 총 400톤 규모로 건립하였으며 2001년 가동 시 쓰레기 발생량 등 감안하여 200톤 1기만을 우선 건설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은 인구 및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로 인해 소각능력 초과와 현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이 2016년 도래로 계획된 미설치 소각시설 즉 1기 200톤 대신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전처리시설은 폐기물을 소각하는 대신 친환경적으로 선별 분리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고형연료를 생산하여 발전설비 등의 연료로 매각하는 자원 재활용시설입니다. 전처리시설의 경우 각 지자체 여건에 맞게 사업부지 및 공법 등을 선정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우리 시 매립시설도 사유지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가 사용연한으로 이곳에 설치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 소각시설의 내구연한 2016년까지 이전 대책을 마련하고 2016년에 폐쇄해 주십시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내구연한은 보편적으로 15년 정도이며 내구연한 도래시점에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보수 보강 또는 재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 시 소각시설은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시설이 설치될 경우 폐쇄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체시설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확보 시까지 연장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는 입주민들이 직접 선출하여 추천토록 해 주십시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2 규정에 의거 김해시의회에 주민대표 추천 의뢰를 받아 위원 구성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어 적법하게 위촉하였으며 주민협의체 대표는 주민들께서 추천한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협의체 위원 구성 시 주민투표 등을 거쳐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 및 관련 제도개선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인원배분 비율을 공동주택과 자연주택 7대2로 재조정 해 주십시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인원배분 비율은 2010년 최초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시 아파트대표와 자연부락대표들 간에 원만한 협의가 완료된 사항으로 다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인원배분 조정은 불가합니다. 현재 5대3 비율은 기존 자연부락민들의 기득권을 인정한 부분이며 2003년부터 인원배분 문제 등으로 협의체 구성이 되지 않아 수차례 간담회 및 회의를 거치며 2010년에 이르러서야 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차기 협의체 구성 시 주민들 간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 인원배분이 객관성 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체육시설인 신장유골프연습장 회계를 즉각 공개하고 이익금을 주변지역 주민에게 모두 환원해 주십시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은 1997년 소각장 건립 계획 추진 시 당초 자연부락인 부곡마을 주민들에게 소각장 건설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으로 지원한 시설로 골프연습장 운영권의 20년간 부여 및 제3자에게 임차한 것으로 현재 운영 중인 골프연습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이와 관련한 회계 및 이익금 부분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며 2010년 국민감사청구권으로 감사원 감사 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끝난 사안입니다. 그러나 소각장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인 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현 장유출장소 건물을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공간으로 환원해 주십시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소각장 내 장유출장소로 사용 중인 건물은 소각장 건립 당시 소각장 운영을 위한 관리동으로 건립되어 소각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관리사무소를 소각장 건물 내로 이전함에 따라 용도가 변경되었으며 2005년 장유출장소 개소 시 우리 시의 재정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소각장 관리동을 부득이 출장소 용도로 활용하는 것으로 향후 우리시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장유출장소 신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 시 주민복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 신청사가 마련되면 기존 시설은 주변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 및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자료 안 줍니까?

자료요?

아까 앉아계실 때 봤지요? 정보공개청구 봤지요? 아마 그 조항 딱지가 붙어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정보공개를 하면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안 되면 제출 안 됐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입니다. 맞습니까? 협약서 내용 중에서 법인 또는 개인단체가 사업성이 떨어질 경우 공개하지 못하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딱지도 봤어요. 비밀준수의 의무도 있는 것들이라. 그러면 협약서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경우가 있다고

검토 해가지고 어제

그래서 앞에 이름 가리고 해가지고 비밀 되는 부분들 다 가리고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김동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어쨌든 자료 제공여부를 갖다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제 예산 다룰 때 말씀하셨는데 벌써 자료 내라 하면 조금 급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를 하니까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들과의 대화는 어떻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까? 문제가 주민들하고 대화들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김동근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있는데 또 지금 현재 공동대책위가 결성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어쨌든 저희들은 주민들과 대화를 해야죠. 앞으로 주민설명회도 다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하고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대다수 사람들이 주민들이 많이 있으면 그것 솔직히 다 합해봐야 몇천 명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종전에 설명회를 개최 시도하려고 했고 1차 설명회를 보면 항상 행정에서 대화하기 좋은 사람들 통장, 이장, 관변단체장들로만 이야기를 항상 하잖아요. 주민들 좀 많이 폭넓게 협의체도 있고 아까 공동대책위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 서명이 그 정도로 할 정도 같으면, 사람들이 그 정도 같으면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과도 대화를 하세요. 다 시민인데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대화는 누구든지 폭넓게 대화를 하려고 하고

사실 그 중심은 현재 법률로써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하더라도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사실 소각장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부 다 전처리시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소각장 지어질 때부터 행정에서 약속을 안 지킵니다. 알죠? 소각장 지을 때 출장소 주민복지관 해 준다고 했잖아요. 내일 모레 소각장 없어집니다. 그래도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요. 주민들 신뢰하겠습니까? 신뢰 못하죠. 알겠습니까? 제 말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약속을 그렇게 해서 안 지킨 것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출장소가 주민복지공간으로 가고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출장소는 주민복지공간으로 지은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주민편의시설로 하게끔 이제 만들어 놨잖아요. 처음에 만들 적에 설계할 적에 그래 가지고 만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래 용도가 뭐였습니까?

장유출장소는 원래 소각장에 관리동으로 지은 겁니다.

관리동으로 지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편의시설 해 준다고 이야기 됐었잖아요. 앞전에

그때 제가 그런 얘기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유출장소 신청사가 마련되면 그 시설은 복지공간 활용 예정이다 이 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반드시 지금 출장소가 가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복지공간 활용 예정 이게 나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나온 시점이, 복지공간을 활용할 계획이 나온 지가

복지공간은 지금 이게 문제가 되면서 이 부분이 언급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복지공간으로 출장소가 옮기면 그 다음에는 복지공간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출장소는 언제 옮길 계획입니까? 이건 솔직히 기약 없는 약속이거든요. 솔직하게 기약 없는 약속 아닙니까? 짓고 나면 그냥 땡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 구체적인 안들을 실시라도 해보기라도 해봤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출장소 옮기는 부분은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다른 부분에서 예를 들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저도 보고 있는데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좀 해달라는 겁니다. 재검토 할 의사는 없습니까? 위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소각장을 없애고 전처리시설을 짓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장소 문제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에서 재검토 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재검토 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시점에서 재검토를 한다면 이것은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재검토를 한다면 언제 다시 그걸 하겠습니까?

과장님 미리 제가 우려해서 죄송하지만 전처리시설을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반대를 해서 공사를 강행하다가 주민들과 공사과정에서 일어나는 충돌 그리고 주민들이 불미스러운 선택을 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대책 가지고 있습니까? 요즘에 뉴스 봤죠? 송전탑 민원 끝장납니다. 해결책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전처리는 사실 장유소각장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장유 신도시에 입주민들이 살기 전에 이미 건립이 되었고 최근에 아파트가 신도시 되면서 입주를 하니까 그 당시는 허허벌판에 소각장이 먼저 건립되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아무리 시가 전처리 현대시설이라 하지만 또 다시 우리 아파트 앞에 이것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래 막무가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부곡초등학교 우리가 설명회를 하려고 가니까 하든 안하든 어떻게 하든 일단 시에서 설명회 하는 것은 들어보는 게 우리 기본인데 일부 한두 사람이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선동 해가지고 시의 설명을 들어보고 아, 저게 현재 소각장보다는 낫구나. 그래서 우리 필요하다면 지역주민들 대표분들 하고 잘 되어 있는데 한번 견학도 하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전처리시설이 예를 들어서 삼백 몇십 억 들여가지고 세팅이 준공이 되어도 만에 하나 그런 잘못된 게 있으면 스위치 가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시에서 나중에 강행을 했을 때 밀양 송전탑 그런 사례가 안 나오겠나 우리가 그런 걸 하면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지역주민들을 최대한 이해를 시키고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과 이야기를 한두 번 했습니까? 여러 수십 차례 계속 해오는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해서 공청회를 하자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소각장 대신에 이 전처리시설을 가져오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솔직히 위원들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시의원들한테도 물어본 적도 없고 그 이후에 그러면 소각장보다는 전처리시설이 좋다. 그럼 전처리시설을 설치하자 이렇게 동의가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면 전처리시설에 대한 설명회도 아마 받아 들여졌을 거예요. 위치 선정은 나중에 추후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런 과정이 없어 놓으니까 주민들이 전처리시설에 대한 설명회를 안 듣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전처리시설이 주민들도 다 알잖아요. 소각장보다는 더 좋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소각장으로 장유시민들이 15년 동안 고통을 받았는데 왜 또 혐오시설, 좋아하지 않는 시설 왜 또 장유에 가지고 온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김동근 위원님 저희가 설명을 할 때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저희들이 2010년부터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 우리 시의회에 이런 부분이 설명이 안 되고 했으면 예산이 편성되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예산 보면 특별기금으로 간다 말이죠. 솔직히 잘 안 보이는 부분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의회에 그걸 하면서 설명을 안 하고 예산 편성하고

그러면 처음 2010년도 4월 달에 전처리 관련 해가지고 사업설명 의견청취는 다 끝난 겁니까? 2010년도에

저희들이 어쨌든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

그 당시에 의견청취조차도 안 했죠?

저도 2010년도 그때 전개된 상황은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런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이때까지 안 왔습니까?

아니 저번에 이것은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던데 그 당시에 처음에 최초 이 사업을 할 적에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소각장 안에 전처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견청취가 필요없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의회에는 그런 말씀을 보고를 안 했겠습니까? 그때 안하고 380억이나 되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저도 2010년도에 전개된 사항 그 당시는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잘못 줘서 이번 특위에서 삭감해 드리겠습니다. 잘 몰라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삭감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국별로

과장님 제가 요청했던 거 협약서 빨리 주시고요.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정보공개청구 논의할 적에 그 이야기 좀 했다고 검토보고 했다?

아니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리죠.

아니 아까 그 조항에 해당이 원래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자료 달라는 것은 정보공개청구 저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그러면 빨리 주세요.

저것은 개별적으로 개인이 청구하는 거고 위원님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달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틀리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 그러니까 청구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준다?

아니요. 사람이 다른 게 아니고 신분이 다른 거고 그런 부분은

아까 총무과에는 신분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청구할 때 그거고요.

협약서 좀 빨리 갖다 주세요.

비밀준수조항이 있는데 그거를 줬을 때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원본을 가져와 가지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현안 청취하는 자체가 안 맞지요? 왜 이걸 하는 자체를 모르겠고

그것은 의회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올라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놓고 빼고 여러 가지 시시콜콜하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유시민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설득을 하는, 의회 당시 설명한 그게 중요한 것이지. 여기 이래라 저래라 이 요구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고 여기 신경 쓰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구해야지. 그죠? 혐오시설이 이 자리에 또 연장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그러나 들어온 시설은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오히려 친환경적이고 좋다 양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그것이 주가 되어야 되지. 이것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민들이 안 만나준다 하더라도 자리를 만들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자꾸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 주민들이 이해가 어느 정도 되어야 또 사업이 추진되는 거지요.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사실은 어차피 우리가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 있어야 되는 거고 누구라도 어느 지역이든 어떻게든 이건 해야 되는 게 기정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전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주민이 없을 적에 시설을 했는데 지금 이후에 아파트고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벌어지고 하는데 2016년도 되는 것 같으면 1호기가 완전 풀가동이 되어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20년 되면 우리가 시유지를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차피 2020년 되면 거기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예측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것은 여기에서 큰 그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골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얼마 또 몇 년 안 가서 불과 2020년 되면 앞으로 한 이삼년 이내에 또 재장소라든지 다른 데를 물색하든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건데 지금부터 아예 방법을 바꿔보는 건 어떻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정말 좋은 말씀인데 2020년은 진영 설창에 쓰레기매립장이 내나 부산 거기 임대해서 썼는데 그겁니다. 소각장하고는 별개시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금부터 매립장을 우리가 양산시하고 지금 협약을 맺어가지고 양산광역화도 승인 받아서 합니다. 하는데 우리 시도 쓰레기매립장을 지금부터 좀 전에 말씀대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비 안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도시가 팽창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한림 같은 데는 온 혐오시설이 다 가 있습니다. 매립장, 음폐수, 바이오 그 다음에 가축분뇨 실제 보면 혐오시설은 한림에 다 갖다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매립장 2020년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 우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의회에 반드시 사전설명도 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매립장 사실 그런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은 물론 여기에 얼마만큼의 피해가 가는지는 제가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파악은 모르겠는데 사실은 자기 집 주위에 인식 자체가 벌써 있다는 자체부터가 문제가 되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그 분들이 쓰레기나 이런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이 만약에 없다면 그 분들 집 앞에 쌓아야 되는데 그것도 어찌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또 그것은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될 사항도 없는 거고 모든 게 그렇고 또 시에는 어차피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국장님하고 계실 적에 조금 더 폭넓게 그래 가지고 주민들 설명회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말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그냥 모든 자체를 거부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하니까 설명하는 분이나 듣는 사람들이나 뭐가 안 맞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청소과장으로부터 현안설명을 듣는 게 저도 사실 이 부분에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공대위라는 그 자체가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인지 그런 자료들을 좀 내놓아라 했는데 사실 그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사항을 청소과장으로부터 과연 들어야 하느냐 그런 걸 사실 저도 고민했습니다. 고민했는데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이게 주요한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더 듣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각시설이라 하면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가 좀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소각시설이라 하면 안에 소각하는 로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유출장소하고 소각시설 전체 부지 안에 들어 있는 건물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소각시설은 그렇습니다. 소각시설은 로하고 로와 부수되는 여러 가지 소각에서 예를 들어 처리하는 것 있잖아요. 안에서 소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음 처리를 하는 공정 그런 게 소각시설이고 소각장은 전체를 갖다가 다 아울러 가지고 장유소각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소각시설은 2015년까지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은 그 전체 소각장을 2015년까지로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항상 강조해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 아까 우리 김동근 위원님 질문 한번 한 적 있지요? 왜 또 우리 장유에 혐오시설을 가져오느냐 그 부분은 결국 이와 비슷한 겁니다. 지금 현재 혐오시설이 들어와 있고 그걸 그 안에서 전처리로 전환하는 거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시설을 가져오느냐 이런 부분 이런 게 우리가 용어정의의 개념이 확실히 안 서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 우리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설명을 좀 잘 해 주시면 고맙겠고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 소각장 내 소각시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200톤 2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1기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처리시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처리시설은 현 소각시설을 대신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전처리시설이 잘 돌아가면 소각시설은 폐쇄를 한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전처리시설이 설치가 안 되면 현 소각시설이 2016년이 내구연한 15년 도래하는 건데 앞으로 그걸 5년을 써야 될지 10년을 써야 될지 계속 그렇게 가야 됩니다.

새 거를 또 교체한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현 시설을 보수해서 쓰든지 안 그러면 새로운 소각시설을 설치하든지가 그래 해가지고 가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먼 장기적으로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매립장부터 도시계획부터 바꿔가지고 어디 그게 되었을 때 그런 부분에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주민들은 15년이니까 그 소각장 전체를 원상복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이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부분 우리가 개념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장유소각시설이 당초에 부곡마을이 신도시화로 되면서 우왕좌왕할 때 들어선 것 아닙니까? 지나간 일을 되새겨서 이야기하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신도시 되는 과정에서 장유소각장 시설을 설치했는데 그때 아파트보다 먼저 들어선 거죠?

예. 먼저 들어섰습니다.

우리 엄격히 따지면 아파트에 들어선 사람들은 그 소각장시설을 그런 환경을 알고 아파트에 입주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따진다면 그러면 너희 왜 그걸 알고 왜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만 자꾸 지금 현재 봐서는 안 되고 어쨌든 지금 현재 신도시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바로 아파트 앞에 소각시설이 있다는 것은 아무리 소각시설이 좋다 하더라도 바로 앞에 쳐다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로 봐서는 어찌 보면 별로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아무리 시설이 좋지만 집단 주거지역 앞에 그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장유소각장을 외지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소각장 전처리시설에 대한 현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