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발언

현재까지는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설물 소관 부서별로 이전 TF팀을 구성해 있는데 계속 분야별로 인수 인계를 준비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예.

예.

그것도 저희들이 현재 사람이 많이 안 다녀서 풀이 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수받을 때, 지금 현재 잡초를 제거한다고 해서 또 날 확률도 있고 해서 LH에서 인수받을 때 정비를 해서 받을 것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차산업단지 보상이 94% 정도 됐죠?

예.

예.

황금정수장에는 약 3만 7천 톤 하고 지례에는 한 3만 300톤 정도 합니다.

예.

공업용수는 따로 광역상수도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생활용수는 따로 1,440톤 따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미에서 올라오는 것이 정수가 올라옵니다. 구미 수돗물 일반 생활용수가 올라오는데 올라오면서 아포에서 2천 톤, 우리 공단에 올라와서 공업용수로 8천 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수로 올라왔지만 우리가 공업용수 라인을 통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공업용수라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정수입니다. 2천 톤이 아포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물이 나쁜 것이 아니고, 일단 원수는 우리가 좋은데, 원수는 우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취수를 하기 위해서 복류수를 취수하면 좋은데 정수를 하고 나면 다 동일합니다, 구미 먹는 것이나 우리나 서울이나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해야만 공급을 할 수 있고 또 문제가 있으면 공급이 중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아포 이장회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견학할 장소도 없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아포정수장이 별도로 있었는데 거기에서 정수시설은 폐쇄를 하고 배수시설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미에서 올라오는 물을 그대로 받아서 배수지에 담갔다가 공급만 해줍니다. 견학할 장소도 아니고,

시내에도 옛날에는 썼습니다. 옛날에는 썼었는데 요즘은, 과거에는 또 그게 더 좋다고 해서, 특허라고 해서, 강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에 녹이 스는데 그것은 녹이 안 슨다고 해서 좋다고 한 것입니다, 그 당시로는.

지금은 관 200밀리 이상은 닥타일로 쓰고 나머지는 HI-3P가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PVC 종류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상수도보호구역 안 있습니까?

예.

황금&;#8228;양천&;#8228;감천&;#8228;조마 이쪽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이므로 해서 사유제한 이런 제한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혹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지원해 준 내역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제가 이 지역의 의원은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몇 사람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혹시 황금정수장 이전 계획은 검토해 본 적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국장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황금정수장을 예를 들어서 이설할 경우에 우리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원수가 너무 좋습니다. 전국에서 원수로 치면 제일 우수한 수질인데 만약 광역상수도를 쓰게 되면 원수대를 줘야 됩니다. 원수대 값만 하더라도 우리가 1년에 80억 정도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을 취수만 하면 되거든요. 취수하는데 1억 미만의 돈만 있으면 취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전기 사용료가. 그것을 원수대를 줘야 될 문제가 있고 해서,

1년에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취수를 물이 좋은 데 황금정수장 옆에서 말고 저 위로 올라간다고 물이 나쁜 물은 아니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면 그 위에 또 역시 또,

거기도 취수하는데는 같은 돈 안 들어가야 되겠어요?

예, 상수도보호구역이 또 따라서 올라가야 됩니다. 상대적입니다, 그게. 올라가면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있는데 상류로 올라가면 올라가는대로 또 따라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는 시내 밀집 지역이니까 황금동하고 양금동 통장협의회장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겠지만 상수도보호구역이 저 위로 올라가는 것은 황금동&;#8228;양천동을 벗어나서 외곽지로 올라가는 것이고 단 취수하는데 경비가 문제가 아니고 물이 위에 올라가는 것하고 황금동에서 취수하는 것하고 물이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어요?

물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취수라는 것은 위치 상으로 봤을 때 잘 아시겠지만 그 위치가 자산공원 있는 데 자산하고 황금동에 있는 소방서 뒷산 황산하고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어서 지금 현재 보면 어떻게 보면 병목 현상으로 해서 지하 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가. 양쪽에 암으로 형성된 산들이 있고 죽 보면 그 안에 들하고 안 넓습니까, 새마을 앞으로 해서? 지하수가 거기에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취수 위치로서는 대단히 좋은 위치입니다. 넓은 데 가면 취수의 문제점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을 주민들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된 것은 거의가 하천입니다. 감천내가 기준이고 농경지는 우리 펌프장 하는 부분 조금 더 올라가면 펌프장 하는 배수로 올라간 것 있습니다. 그 배수로 쪽 좌측 하천 쪽만입니다. 그쪽으로 해서 상류가 어디인가 하면 새천년숲 그 두 번째 농로까지입니다. 거기까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이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국장님 설명을 듣고 하니까 그런데 황금정수장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시에서 볼 때 황금동이나 양금동에 피해 가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은 개발에 지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상수도보호구역은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해놨고 또 농경지 일부는 있습니다. 그 안에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고 물론 보호구역 상류지역에 대한 제한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개발 계획이 수립되던 것이 취소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자기들이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황금동 주민하고 양천동 주민들한테, 그리고 우리 김천시민 전체가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취수장이 거기가 제일 적합지다, 이렇게 되면 다른 데 이전해서 경비 들어가는 것 보다는 그런 부분을 해서 지원을 황금동하고 양천동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렇게도 검토를 해보는 게 안 낫겠어요?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긴 하더라고요. 황금정수장을 저 위로 구성으로 옮겨야 되는데, 옮겨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도 우리가 홍보가 필요하다면 홍보를 해주시고 또 거기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8일 농업기술센터 소 장 김숙희 농 축 산 과 장 정용현 친환경농업과장 김철용 농촌 지도 과장 박창기 기술 보급 과장 김인철 연구 개발 과장 서범석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숙희입니다. 항상 김천의 농업 발전과 농촌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김천 농업인의 염원과 그리고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바람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타 시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농정과 지도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농업인과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치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무감사를 계기로 좀 더 나은 농정과 지도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소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용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담당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4-5쪽 해당사항 없는 목록과 14-6쪽부터 14-7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14-8쪽에서 14-9쪽은 시정에 관한 질문사항 조치결과로서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14-10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한 조치 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0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학교급식센터 설치 13억 6천만 원을 이월해서 집행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육우생축장 건립 지원사업에 11억 9천만 원을 이월했습니다만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장을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4-1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8228;허가, 면허, 신고 현황입니다. 먼저 농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총 28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주택이 132건, 공장이 10건, 근린시설이 38건, 근린시설은 일반음식점, 사무실, 제조업 등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되는 시설을 근린시설이라 합니다. 농업시설이 33건, 기타 69건은 공공도로나 확장 부지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8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축산물 판매업 신고 현황은 관내 업소수가 210군데 됩니다. 지난해에 신규 5건, 변경 16, 폐업 12 해서 비교 증감은 -7곳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판매업 신고업은 식육 판매업, 부산물 전문판매업, 우유류 판매업, 이렇게 됩니다. 다음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현황은 관내 업소수가 13개입니다. 여기는 롯데푸드, 한우리식육가공공장, 영남식품, 원앙식품, 이런 류가 되겠습니다. 동물 의약품 도매상 신고 현황은 관내 업소수가 3개소가 있습니다. 김천동물약품, 대한가축약품, 대성동물약품 3개소가 있고 동물병원은 관내에 1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14-12쪽입니다.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단위사업별 500만 원 이상 및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경제 활력화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으로 인한 농업인자녀 고등학생 수가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139명이 감소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역시 사업 신청이 당초 계획은 20명이었습니다만 13명만 사업을 함으로써 7명은 사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고 귀농자 인턴 중도 포기로 인해서 7명 중 2명이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을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업 종합자금 이차보전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들한테 3% 중에 2%를 보전해 주는 농가부담 1%가 되는 3년 거치 5년 균분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보육교사가 지역 내에 185명이었으나 27명이 감되므로 인해서 1인당 매월 11만 원 정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공비축 매입용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에 공공비축 매입 실적은 당초 배정 물량보다 침수 피해 벼를 포함해서 899포대를 추가로 매입했습니다만 여기에는 포장재는 산물벼가 매입이 증가하고 해서 포장재 지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야립광고탑 광고판 교체 및 전기시설 설치공사 이게 시청에서 농고 쪽으로 가다 보면 달봉산에 도로 확장하고 거기에 설치하면서 집행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사업에 집행잔액입니다. 연초에 잦은 비로 인해서 조사료 수확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당초 118헥타에서 23헥타 사업을 못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 고품질 조사료 구입 물류비 지원에 연초에 군산에서 청보리 등 조사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군산에 작황도 안 좋고 해서 여기에 우리가 감소로 인해서 유입 물량이 저하되는 관계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고 가축질병 예방백신 구입은 농가의 백신 구입 소요량 대비 사업량이 과다 돼서 집행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인데 소 브루셀라병은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발생이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축산 업무의 특성상 우리가 수요 예측 대비 예산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사업을 포기라든지 사업 잔액 등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3쪽 각종 보조금 개인별 500만 원 이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에 1,024만 5천 원입니다. 이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해서 2년 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농소 샙띠, 대항 돌모, 증산 옛날솜씨마을 해서 3개소에 4,32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에 어모 능치 1농가 천만 원, 부자 만들기 사업 해서 대덕면 화전에 농민희망제작소에 참여 농가가 31호입니다. 여기에 10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주사업은 버섯 종균 배양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에 증산에 1개소, 부항에 1개소 해서 2개소 지원한 바 있고 농어촌 소득 발굴 자원육성사업에 부항에 삼도봉 오미자작목반과 또한 증산에 수도산 목통령고로쇠작목반 해서 2개소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14-14쪽이 되겠습니다. 농가주택 수리비입니다. 호당 500만 원 지원하는데 지난해에 13호에 7,682만 4천 원을 지원한 바 있고 다음은 귀농 정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귀농한지 3년 이내인 자 중에 60세 이하인 자에게 세대당 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지난해에 14-15쪽까지 되겠습니다, 35호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16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김천농협에 56억을 지원한 바 있고 양파 포장재 지원사업에 양파농가 967호에 160만 매를 지원했습니다. 망당 120원에 50% 보조해서 지난해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메주 가공상품화 사업에 메주 생산농가 11개소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포도 및 판촉행사에 1억 원,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에 1억 원, 그리고 학교급식센터 설치 사업에 38억 원을 지원한 바 있고 경북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자 지원에 천만 원, 봉산면 덕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수출 물류비 부담 경감과 수출의욕 고취를 위해서 수출 물량의 물류 표준비 18% 정도를 지원하는 금액인데 지난해에 우리가 11개소에 14-17쪽까지 해서 2억 3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지리적표시제 활성화 사업에 김천포도와 김천자두연합회 2개소에 3억 4,231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자두 소포장 규격화 사업에 8천만 원, 김천포도회 소식지 제작 발간에 750만 원, 농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사업에 조마 대방에 백산농산에 9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수출 촉진 홍보행사에 4천만 원, 농산물 수출 활성화 사업에 4개소 해서 6,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기반조성사업에 감문 덕남에 코리아팜 영농조합법인 임종성 2,320만 원 전동지게차 등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고품질쌀 육성 교육 홍보 컨설팅사업으로 해서 4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난해에 5,588만 천 원 지원된 바 있고 공공비축용 포장재 지원사업에 6천만 원, 공공비축 매입용 산물벼 건조비 지원에 4,365만 원,

과장님, 이것 지원한 금액을 보조금하고 자부담 합계로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보조금으로 이야기하는 게 안 낫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로 하니까 단위가 너무 높거든요. 보조금으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곡물수분측정기 750만 원 해서 60대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착유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에 2개소 2,800만 원씩 5,600만 원 지원했고 자동포유기 지원에 1,750만 원, 그리고 사료 혼합기 지원 10개소 해서 1억 9,8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TMR 생산 사료시설 지원에 지례면 여배리에 있는 김천한우관광영농사업법인에 7천만 원을 지원했고 원유냉각기 지원에 14-19쪽까지 6개소에 6,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HACCP컨설팅 지원에 3개 농가에 1,680만 원, 초지보완사업에 봉산 상금리에 800만 원,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경영체제조업 지원사업에 4개소 4,359만 6천 원을 지원한 바 있고 이유자돈생산성 장비지원 1개소 지례면 여배리에 1,020만 원, 돈사 리모델링 및 환기시스템 개선사업에 1,500만 원, 다음은 축산폐수 처리장비 지원 고액분리기 지난해에 5개소에 5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20쪽 LED 조명기기 지원에 3개소에 2,551만 5천 원을 지원한 바 있고 고품질 액비생산 미세폭기시설 지원에 2개소에 1,440만 원, 폐사축 처리시설 지원 1개소에 2,100만 원, 가축분뇨처리 지원 개별시설에 2개소에 4,200만 원,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지원 액비 저장조에 7개소에 9,52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4-20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봉산 신암에 케이씨팜에 1억 1,49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21쪽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결식아동 3천 명에 대해서 지난해에 200밀리 380원 백색 시유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소비촉진행사에 천만 원, 돼지써코바이러스 지원에 3개소에 3,108만 원, 구제역 백신 지원에 우리가 4,569만 6천 원, 식육판매차량 지원에 김천축협에 7,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22쪽 각종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에 대광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6년도부터 해서 2010년도까지 52억 8,187만 원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4월 30일까지 위탁운영기간이 대행계약 체결이 돼 있고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 추풍령휴게소 상행선에 92년도에 체결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23쪽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4-23쪽부터 14-28쪽은 조금 전 앞에 보조금 개인별 지급내역과 중복된 자료로서 14-28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2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선지급한 예산에 따른 이자 발생분 회수현황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4건에 7,521만 1,190원 이자를 회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30쪽 개별사항으로서 농지전용 허가 현황 및 불법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농지현황은 김천시에 약 10만 헥타가 됩니다. 거기에 지목별로는 농지가 2만 헥타, 전이 6,800, 답이 11,900, 과수원이 1,300헥타 정도 됩니다. 농지진흥지역은 780헥타 중에 진흥지역 비율이 약 4% 정도 됩니다. 농지전용 현황은 앞부분에 설명했습니다만 지난해에 282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불법 농지전용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지난해에 단속은 6건을 해서 고발 1건, 복구가 완료 3건 되고 조치 중이 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14-31쪽이 되겠습니다. 정부 양곡 보관창고별 보관량 및 보관료 지급내역입니다. 우리 시 지난 연말 현재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은 총 30동이 됩니다. 농협창고가 15개, 민간창고가 15개, 계약은 금년 3월 31일까지 3년간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 1일부터 재계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고별 보관량 및 보관료 지급 내역은 보관량은 약 7,956톤으로서 3억 3,974만 9천 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양곡 보관료는 1일 톤당 쌀&;#8228;현미는 174.1원, 벼는 134.6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32쪽 농산물 유통 기반시설 확충 현황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설치사업은 김천농협과 ㈜백산농산에서 65억 4,700만 원 예산으로 시설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33쪽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업 육성 및 마케팅 활성화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 작업 물류비 지원입니다. 지난해 24억 7천만 원으로서 지원 품목 4개 품목에 새송이버섯, 포도, 장미, 국화 등이 되겠고 지난해에 우리가 네덜란드, 일본 등 14개국에 수출해서 약 한화로 했을 때 약 30억 정도 수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농산물수출활성화 사업으로 관내에 1억 원을 들여서 코리아팜영농조합 외 5개소에 농산물 수출 포장재 구입 및 수출시설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이미지 제고화 사업 14-3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버스 광고에 40대, 그리고 지하철광고, 서울 버스환승센터, 야립광고탑 해서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관련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5쪽 농식품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3개 업체에서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과 대구국제산업대전, 부산국제식품대전 등 우리가 출품을 해서 박람회에 참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36쪽이 되겠습니다. 포도&;#8228;자두 홍보 및 판촉행사 추진 실적입니다. 여기 14-36쪽은 총괄이 되겠습니다. 14-37쪽부터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회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를 지난 6월 8일 예선을 거치고 6월 20일날 본선을 해서 우리가 진&;#8228;선&;#8228;미, 새코미, 달코미 등 5명을 선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과 함께 하는 포도농원 현장체험을 지난해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5일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소비자 현장체험 및 문화탐방 초청 인원은 자매결연과 혁신도시 이전기관 해서 240명, 유치원생 포도농원 현장체험 918명, 단체 여행 및 가족체험 인터넷 모집해서 973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14-38쪽 자매도시 직거래 교류 행사는 지난해 7월 25일날 강북구청에서 한 바 있고 군산은 7월 27일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유통업체에 김천포도 특별기획행사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8월 21일까지 해서 하나로클럽 양재점, 성남점 중점 특판행사를 실시해서 82억 원의 판매 실적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14-39쪽은 관련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 행사는 내일부터 자두체험은 7월 19일부터 3일간, 포도체험은 7월 19일에서 7월 21일, 또 8월 9일에서 8월 11일까지 해서 약 천 명 정도, 수도권 체험에 240, 부산 경남권에 해서 자두체험은 구성 양각에 자두를 따고 부항댐을 일주하고 지례흑돼지고기에서 점심을 먹고 청암사 관람하고 증산 옛날솜씨마을하고 포도&;#8228;자두 품평회 관람하는 코스, 그리고 포도체험은 포도따기 대항 반곡 들렀다가 포도홍보관, 포도터널 견학하고 직지사 관람하고 또 직지사에 보랏빛 산채비빔밥, 이화만리 체험마을 이렇게 해서 외지 관광객 천 명을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농식품투어 김천포도 색을 발하다」해서 7월 26일부터 8월 5일까지는 760명 정도 해서 포도따기 행사를 해서 김천국제가족연극제와 직지사 탬플스테이와 연계해서 초청행사를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포도&;#8228;자두 자매도시 직거래 행사는 군산시는 7월 31일, 강북구는 8월 13일로 계획돼 있고 수도권 대형 유통점 김천포도특별판매전은 8월 중에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0쪽이 되겠습니다. 귀농 귀촌 정착지원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지원 실적은 홍보 사이트를 개설한 바 있고 귀농 인턴 7호, 정착 지원에 35호, 농가주택 수리비에 13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13호를 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41쪽 축산업 지원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외 9종 해서 보조가 3억 4,219만 원 9개 사업을 했고 가축 개량을 통한 농가 생산력 증진사업에 한우 등록비, 한우 수정 이식, 불량모돈 갱신사업 등 해서 3억 2,225만 천 원의 보조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고 사료 수급 안정화 추진을 위해서 TMR사료생산 시설 지원, 조사료 종자대 지원 등 해서 4개 종류에 3억 8,820만 7천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42쪽에 가축분뇨 자원화 및 적정처리에 8개 사업에 3억 9천, 다음은 축산업 사양관리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우량 송아지 육성률 제고, 양돈 분만율 제고사업 등 10개 사업에 3억 1,900만 원, 축산경영기반 안정화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 등 7개 사업에 5억 8,6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43쪽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지원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2,300두수군 정도가 되는데 전체 사업비는 5억 4천만 원 정도 들여서 소에 대한 탄저기종저 등 6종 질병, 돼지에 5종, 소&;#8228;돼지&;#8228;염소 구제역, 개 광견병, 닭 뉴캐슬병&;#8228;감보로, 꿀벌 등 해서 가축질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14-44쪽 소독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동방제단 운영을 16,554회를 실시했고 방역물품 공급과 소독장비 등을 확충하는 사업을 소독지원강화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가축 질병 방역사업으로서 백신접종 12회, 백신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또한 브루셀라 정기채혈검진 등 주요 가축질병 방역에 만전을 기해 업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45쪽 소 브루셀라병 발생 현황 및 조치 내역이 되겠습니다. 관내 소 사육 현황은 지난해 12월말로 볼 때 1,781호에 약 4만 두가 됩니다만 금년도 6월말 현재까지 소 브루셀라 발생은 우리 시는 없습니다. 다음은 14-4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남면농협에 약 3억 3천만 원 지원한 바 있고 2003년도에 감문농협, 2003년 새김천농협, 2004년도 새김천, 2005년도에 새김천, 2004년도에 직지농협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4-47쪽 조마농협에 2002년도, 조마농협에 2005년도에 지원한 바가 있고 2007년도와 2008년도에 농소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송원APC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새김천농협 개령에 집하&;#8228;선별장 보수사업 천만 원이 있고 2007년도 개령에 역시 새김천농협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008년도에 대산농협에 집하장, 저온창고 등 사업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48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와 2008년도, 2009년도에 어모에 있는 친환경물레방아 영농조합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사업이 안 되는 바람에 경매 처분되고 지금은 농업회사 햇빛촌이라 해서 26명이 채소류라든지 과일류 등 해서 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신선농산물사업에 영농조합법인 삼남이 집하&;#8228;선별장 등을 해서 사업을 했고 2009년도에는 삼보영농조합법인, 2009년도에 감문농협, 2010년도에 녹색영농조합법인에 유통시설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자두 선별장 구성농협에 사업을 한 바가 있고 2011년도에 구성농협에 전정 포장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으며 2011년도에 선별기 대산농협에 4대가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새김천농협에 공동선별장을 674제곱미터를 추가 시설한 바가 있으며 지난해에는 김천농협에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50쪽 부자농촌 만들기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 지역은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일원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지원단체는 농민희망제작소영농조합법인에 참여농가는 31호로서 건물 4동과 장비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매출 현황은 연 1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성수기에는 월 9천만 원 정도, 비수기에는 한 6천만 원 정도의 사업을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1쪽 김천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현황 및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설치사업은 김천농업협동조합에 38억 9,400만 원을 들여서 지난해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량은 총부지 4,500제곱미터에 1,452제곱미터의 건물을 가지고 전처리시설과 HACCP 인증 불량식재료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52쪽 지례흑돼지 육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으로 시비 50%, 자부담 50%, 사업량은 500두고 사업 내용은 2012, 2013년 연차적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흑돼지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7월 현재 계획 두수 338두 중 209두를 구입 완료하였고 인증제는 작목반에서 인증제 실시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부터는 공급된 종돈에 의해서 생산된 흑돼지 출하 시기가 금년말 경인데 이때부터 우리가 연차적으로 인증제 마크를 도안 중에 있으며 식육점 식당에 인증 마크를 설치하고 지속적 사후 관리를 해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가 하면 만약에 돼지가 죽으면 거기에서 종전 같으면 수거해서 묻고 해야 되는데 열로 해서 거기에서 바로 녹여서 없애는 것입니다. 다른 데 이동 없이 그 자리에서 열로 녹여 없애는 시설입니다.

예.

이 말은 기계를 지원해 주는 것 스키드로더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키드로더,

분뇨처리하는 기계 한 대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표시를 가축분뇨처리시설 이게 괄호에 개별시설 했는데 법인도 할 수 있고 개인 농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괄호에 개별시설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금액이 950만 원이고 우리가 이것을,

이것은 농장이 하나는 구성 양각에 있는 법인 시설이고 광명에는 개별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이것은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3년간 중복지원이나 이런 것을 배제하고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탱크로리 같은 것을 해서 분뇨가 나오면 거기 넣어놨다가 정화되면 다른 데 갖다 쓰는 시설입니다.

돼지 똥물 거기에서 정화해서, 그런데 이게 정화가 되면 비료라든지 이런 것도 사용하고 자가 사용도 하고 숙성됐을 경우에,

예.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은 양돈농가들한테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것은 경종농가들한테 비료로 갖다 뿌리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개 위생업소 있는데 아마 그런 쪽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과에서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철용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도 7월 1일자 인사에 계장님들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4쪽에 공통사항에 해당사항 없는 목록과 15-5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15-9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은 저희 아포읍에 사업 추진 중인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이월액이 34억 4,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친환경농업단지에 핵심시설인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가 미착공 중에 있어서 2013년도에는 사고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이월액이 3,645만 7천 원으로서 집행은 3,150만 원하고 또 그 사업자가 연말에 포기하는 바람에 495만 7천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노지 오이 철재 지주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2,513만 5천 원이 이월돼서 집행은 2,392만 6천 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8억이 이월이 됐었는데 이것은 사고이월 사업비이기 때문에 기 추진사업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아포친환경농업단지는 45억에서 50억 정도에 사업을 유통센터를 건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8억을 집행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 다음 김천포도특구 지주식 안내 간판 설치입니다. 1,93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에 6,487만 5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54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발생됐는데 올해부터라도 사전에 사업을 농가에서 근성이 거의 다 보조사업은 내 돈이다 생각하고 아까워서 그런지 포기 의사를 12월 가까이 오기 전에는 절대 포기한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시기를 일실하는 바람에 자꾸 불용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10월 안에 어쨌든 농가를 방문을 하든지 의사를 분명히 해서 내년도부터는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불용액이 남은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15-10쪽입니다. 각종 인&;#8228;허가, 면허, 신고 현황입니다. 비료생산업 및 수입업 신고 현황은 비료 생산업이 저희들 시에는 15개소에서 41종에 대한 비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 수입을 하시는 분들이 3개소에 4개 종류의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약판매업 신고 현황입니다. 저희 시에는 58개소에 농약 판매업소가 있고 작년도에는 신규로 2개소가 신고를 더 하였습니다. 민간들이 하는 농약 판매업이 30개소, 농협에서 판매하는 업소가 2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 사후봉사업소 등록 현황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16개소의 사후봉사업소가 있습니다. 중형이 5개소, 소형이 11개소 있습니다. 그 다음 종자업 신고 현황입니다. 과수 분야에 종자업 신고하신 분들이 10개소가 됩니다. 이게 예년에는 저희 시에서 등록도 받고 했는데 지금 법이 바뀌는 바람에 판매 신고는 국립종자원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고 종자업 등록은 저희 시&;#8228;군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곤충산업 관련 신고 현황입니다. 신고한 업소가 3개소입니다. 생산업에 2개소가 있는데 양천의 한 군데는 흰점박이꽃무지라는 곤충을 생산한다고 신고가 되어있고 다음 구성 상거에 황악산농장에 귀뚜라미 사육, 이것은 개구리 사료용 생산 목적으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업 이마트에 귀뚜라미하고 장수풍뎅이, 사슴벌레를 파는 것으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15-11쪽입니다. 예산불용액 현황인데 단위사업별로 500만 원 이상 경상예산, 사업예산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총계는 11개 사업에 3억 1,257만 천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에 2,139만 3천 원,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에 1,855만 8천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추세가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는 면적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인증 농가가 저농약은 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줄고 있어서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녹생성장 우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남면 봉천지구에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1,559만 5천 원이 남았습니다. 이 분들이 사업계획을 연말에 변경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시간 계측기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용 난방기에 유류를 얼마나 썼는지 시간당 계측을 다 하게 되어있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가에서는 되려 규제를 받고 이러니까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는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면세유 쓰시는 분들이 원하지 않는 바람에 3,9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 FTA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4,849만 4천 원이 불용됐는데 이게 사실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워낙 우리가 수백 농가에 이 사업을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연말돼서 늦게 포기를 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6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리 관련에 이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이 된 사업인데 이게 체리에 대해서는 별 인기가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수요 농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이 불용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12쪽입니다. 참외하우스 철재파이프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2,932만 2천 원이 불용되었고 점적관수 설치 지원사업에 846만 8천 원, 다음 연질강화필름 교체지원사업에 569만 7천 원, 그 다음 에너지절감 시설사업에 5,115만 2천 원, 이것은 에너지절감 시설 관련은 저희들이 그 앞 연도에 목재펠릿 관련 난방기 사건도 있고 그리고 이 뒤에 워낙 커텐 지원사업인데 지금 제가 보고 드린 사업은 이것은 1개 농가당 워낙 한 농가만 포기해도 몇천만 원이 불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5,115만 2천 원이 불용되었고 목재펠릿 난방기 사업도 이 사업이 먼저 부당한 사건도 있고 해서 연도말에 사업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4,825만 2천 원이 불용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더욱 더 우리가 사전에 9월이나 10월부터 농가 방문을 해서 사업 시행을 하든지 사업을 포기토록 해서 후순위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13쪽입니다. 각종 보조금 개인별 지급내역인데 개인별 5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는 워낙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합계하고 소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19개 사업에 농가수로 따지면 371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120억 7,739만 9천 원이 되고 보조금이 60억 5,63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보조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에 8억입니다. 그 다음에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사업에 보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2,54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은 5개소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보조금이 1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4쪽입니다.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사업이 3개소에 4,200만 원, 그 다음에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이 1개소에 600만 원, 다음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7개소에 4,098만 천 원, 그 다음에 FTA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에 218농가에 25억 1,29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5쪽입니다.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에 1농가에 4,336만 원, 그 다음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사업에 22농가에 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6쪽입니다.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사업에 10농가에 5천만 원, 그 다음 친환경 영농자재 유통기반확충사업에 1개소에 4천만 원, 다음 인삼 육성 사업에 2개소에 1,084만 3천 원, 다음 약초육성사업에 3개소에 2,407만 5천 원,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사업 6개소에 1억 2,377만 5천 원, 양잠산업 육성사업 1개소에 6천만 원, 연질강화필름 교체 지원사업 7개소에 5,453만 4천 원, 다음 15-28쪽입니다. 참외하우스 철재파이프 교체사업 7개소에 4,527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사업에 68개소에 11억 6,636만 4천 원, 다음 15-32쪽 시설원예 목재펠릿 난방기 사업에 7개소에 2억 6,974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33쪽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보고 드린 것하고 정산서 사본이 천만 원 이상 붙은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5-52쪽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선지급한 예산에 대한 이자 발생분 회수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전년도에 저희들이 교부해서 전체적으로 이자발생액이 9,528만 6,852원이 발생해서 작년 12월 7일날 반납을 받고 FTA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에는 전체 교부금액이 33억 7,500만 원인데 이자발생액이 130만 4,620원이 발생하여서 2013년도 2월 22일날 반납을 받았는데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은 이자 발생액이 적은 이유는 이것은 우리가 수시로 농가에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면농협에서 보통예금으로 취급을 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15-53쪽입니다. 개별사항으로서 농가소득안정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에 사업량은 벼 재배 면적이 6,747헥타입니다, 쌀소득직불금 대상 농지가. 참고로 호수로는 8,279호가 받는데 전체 금액이 46억 4,492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시에 11개 면에 57개 법정 리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사도가 높다든지 해서 농촌기반공사에서 마을 법정 리별로 선정해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5억 3,04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6,89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친환경 면적도 줄고 해서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억 1,70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논소득 기반 다양화사업, 이 사업은 벼 외 타작물 재배를 통한 쌀 수급 안정 및 타 작물 작업률 제고를 위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2억 1,56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은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보전 차원에서 도에서 시비하고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헥타당 20만 원 해서 사업비는 9억 5,247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5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아포읍에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작년도에 10억 35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사업은 전체 호수가 10호가 했습니다. 남면 봉천지구에 금오산작목반에서 했는데 총사업비가 6억 77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전체 규산질, 석회질 해서 7,329톤을 공급했는데 사업비가 10억 1,34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작년에 25억 6천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유기질비료가 수요에 비해서 좀 모자라는 것 같아서 올해는 저희들이 저희 나름대로 사업비를 더 신청을 해서 올해는 한 6천 톤 정도 더 불렸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56헥타에 1억 385만 9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사료작물하고 녹비종자대하고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는 농축산과하고 협의를 잘 해서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지력 증진을 위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에 어려움이 있고 한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농자재 구입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인 사업비는 3억 9,907만 원인데 보조는 1억 9,91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5억 9,98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병해충 방제를 위한 천적이나 미생물제제를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76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 수수료 지원입니다. 작년도에는 총 46건에 2,904만 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55쪽입니다.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302대를 지원하였는데 전체 사업비가 나름대로의 계획은 5억 8천만 원 정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준단가의 50%만 정액 지원이 되다 보니까 기준 단가를 200만 원으로 정해서 그 이하 되는 것은 50%만 지원하고 200만 원 이상되는 기종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해도 200만 원에 대한 보조 50% 100만 원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나간 기종이 12개 기종입니다. 다목적관리기 외 12개 기종이 되겠고 밑에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외 기종이 궁금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다목적관리기하고 농산물건조기, 동력경운기, 동력운반차, 동력제초기, 이앙기, 분무기, 육묘용 파종기, 농산물선별기, 퇴비살포기, 잔가지 파쇄기, 전동 전지가위까지 지금 중소형 농기계는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거의 지원하는 것으로 아시면 될 겁니다. 다음 15-56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및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 하는데 제 나름대로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동해 피해가 있고 해서 어쨌든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라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농사를 짓다 보면 하늘이 하는 일에 불가항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을 하셔서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농업재해보험에 드는 것은 36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들어가고 김천시에서 주산지 판매 관련하고 이런 것은 고추, 대추, 이런 것은 미포함됐다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시설작물도 아직까지는 시설포도가 가입이 안 돼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 시설물은 단동하우스하고 연동하우스하고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보험이 되는데 지금 김천으로 봐서는 시설물 안에 든 포도만 보험에 가입이 안 됩니다. 노지 포도나 비가림 포도는 다 됩니다. 대상 재해는 태풍, 우박 등 다 아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대충 보니까 왜 보험가입을 많이 안 하시나 봤더니 포도 같은 경우는 재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올해는 많이 발생했지만 보험을 너무 가입을 안 하십니다. 반당 자부담으로 보험금 넣는 것은 3만 2,659원 정도만 넣으면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게 보험이 국가에서 50%를 지원하고 지방비가 25%입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그래서 75%가 보조고 사실은 25%만 농가에서 부담하고 있는데도 이것이 자꾸 재해가 없다 보니까 내 돈 아깝다 해서 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과 정도는 반당 27만 얼마 돌아가는 것 같고 배가 34만 8천 원, 포도는 3만 7천 원 돌아가는데 자두가 자꾸 피해가 많으면 요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37만 원 정도 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2년도 보험금 지급 현황은 저희들이 656농가에 43억 3,937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거기도 보면 전체 사과가 141농가, 배가 228농가, 자두 243농가입니다. 다음은 15-58쪽입니다. 포도 및 자두산업특구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김천포도산업특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봉산면 덕천리하고 대항면 덕전리 일원이 되겠고 지정은 2006년도 2월 28일날 됐습니다. 투자계획은 11식에 71억 정도 섰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연도별 전체 해서 전년도에 86억 6천만 원은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48억 7천만 원이 지금까지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 15-59쪽입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입니다. FTA, 저희들이 투자금액이 많은 것이 FTA 사업 한 자금이 전체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FTA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에 55억 9천만 원, 다겹보온커텐 지원사업에 21억 3천만 원, 김천포도산업특구 지주식 간판 설치에 1,900만 원, 포도 홍보를 위한 인터넷 정보검색대회에 500만 원, 포도 우량품종 갱신지원사업에 7,500만 원, 김천포도 마케팅 및 체험행사에 2억 3,900만 원, 이것은 농산물유통계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리적표시제 정착 지원사업 등 포도 홍보 관련 사업에 3억 9,200만 원, 그 다음에 e-체험농장 조성사업 및 사이버팜 조성사업에 2억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술보급과 농업경영담당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0쪽입니다. 김천자두산업특구입니다. 이것은 구성면 하강리, 양각, 조마면 신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12월 29일 지정이 되었고 이것은 투자계획은 188억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은 여기는 96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1억 6천만 원, 친환경 영농자재 생산유통기반 확충사업에 8천만 원, 자두 홍보를 위한 인터넷 정보검색대회에 500만 원, 자두 품종갱신 지원사업에 700만 원, 지리적 표시제 정착 지원사업 등 자두 홍보 관련 사업에 6억 2,800만 원, e-체험농장 조성사업 및 사이버팜 조성사업에 2억 천만 원, 자두따기 체험행사에 3천만 원, 고품질 친환경 자두생산연구사업에 9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15-62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전체 농소면 외 11개 면&;#8228;동에 작년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총 36만 6,447포를 공급하였고 사업비가 10억 1,34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70%, 시비 30%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3년 주기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토양 개량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구입 단가는 20킬로당 포대에 규산질이 2,600원, 석회질이 2,900원입니다. 다음은 15-63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12개 농협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전체 포수가 139만 7,017포를 공급하였고 사업비가 전체가 보조금입니다, 25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킬로 한 포당 유기질비료는 2천 원을 지원하였고 부산물 퇴비 중에 일반퇴비는 1,200원, 가축분 퇴비는 1,400원을 정액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64쪽입니다. 벼육묘공장 설치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년도에는 대형은 신청이 없었고 전체 소형 5개소에 사업을 실시하였고 사업비는 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지원단가는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개령에 2개소, 감천 1개소, 아포 1개소, 감문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5-65쪽입니다. 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체 사업은 7종에 6억 3,925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세부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점적관수 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7.7헥타를 실시하였고 그 다음에 참외 철재 파이프 교체 지원사업은 16.5헥타, 그 다음에 연질강화필름 교체 지원사업은 3.5헥타,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10동, 그 다음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을 5개소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74농가에 6억 7,446만 5천 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다음 15-66쪽입니다. 약용산업 육성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오미자하고 천마 재배에 지원하였습니다. 오미자는 묘목하고 덕 시설은 울타리형이나 아치형에 지원하였고 천마는 종균제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1.9헥타에 총사업비 7,370만 4천 원, 다음에 천마재배단지 조성사업 2.8헥타에 총사업비 4,217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67쪽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지원 품목이 포도, 자두, 사과 세 품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과수산업 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사업시행주체가 남면농협인데 80% 이상, 5년 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에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68쪽입니다. 사업별 추진 내역입니다. 저희들은 전체 총사업비 66억 5,301만 2천 원인데 전체가 포도비가림시설 간이형에 30억 8,450만 5천 원, 그 다음에 일반형에 15억 2,291만 6천 원 등 해서 거의 포도에 지원이 많았고 자두는 사과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병해충 종합관리 IPM사업에 3억 6,400만 원 등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15-69쪽입니다.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체리 재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전년도에는 감문 금라리에 1농가에 총사업비 8,672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70쪽입니다. 동해 우박 피해농가 지원 현황입니다. 전년도에는 5월 8일날 우박이 한 번 오고 5월 28일날 또 우박이 왔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 8일 우박피해는 저희는 피해 면적이 전체적으로 3.85헥타 포도, 자두, 살구가 되겠고 그래서 읍&;#8228;면&;#8228;동별 긴급방제비가 지원된 것이 12농가에 3.85헥타 해서 192만 6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8일날 우박피해 지원현황은 전체적으로 발생 면적이 473.7헥타에 발생했습니다. 자두에 피해가 제일 많아서 339.3헥타 등의 피해를 입었고 읍&;#8228;면&;#8228;동별로는 거의 김천시 전역에 다 오다시피 했습니다. 농소 외 14개 면&;#8228;동에 946농가에 473.7헥타에 지원을 1억 9,7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거의 농약대나 식물영양제, 비료, 방제에 소요되는 유류비 등이 되겠습니다. 읍&;#8228;면&;#8228;동별 피해 복구비 지원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총계가 519농가에 6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억 2,490만 원, 지방비가 1억 8,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원 내용은 재난지수가 300이상인 농가에만 나간 생계지원 농약대, 학자금 면제 등의 복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3쪽입니다. 김천시 그린촌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추진 및 지원 현황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아포읍 대신리 일원에 공사를 하고 있고 총사업비가 100억입니다. 이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원래는 10년도하고 11년도, 12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됐어야 되는데 부지선정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 주체는 아포농협인데 김천시그린촌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산지유통시설하고 사업장은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산지유통센터라든지 공동육묘장, 농기계 보관창고, 벼 저온저장고, 벼 건조시설, 교육체험관은 완공이 됐고 지금 제일 꼭 하여야 될 사업인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 사업이 지연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에 같이 들어가야 될 것이 미생물배양장과 왕겨팽연화 시스템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3개 사업이 완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지 확보 때문에 저희들도 제가 전년도 8월자로 와서 아포농협하고도 여러 번 방문도 하고 했는데 첫째 농협에서는 예1리에다가 3월달에 한 번 발표를 했었습니다. 부지를 했는데 주민 반대가 엄청나서 동네 앞이고 해서 거기를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은 아포 대신 쪽에 유통센터 가까운 쪽에다 매입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아주 수월하게는 가지 않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하여야만 되는 사업이고 또 아포농협의 사업이기 때문에 아포읍민들께서 서로 양해를 하고, 사업장을 이 사업만 다른 데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포읍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해서 잘 협의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도 농림식품부도 몇 번 방문하고 했었는데 농림식품부에서는 이 사업이 작년도말까지 끝났기 때문에 사업 취소 건으로 해서 저희들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도 취소가 돼서는 될 일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유예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문서 없이 암암리에 농식품부에서도 지금 원래는 6월말까지 부지 허가 신청 정도까지라도 가시적인 사업 추진이 나오면 자기들이 봐주겠다 했는데 저희들도 급하게 사업 취소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만하게 사업이 잘 추진돼야 되고 저희들도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76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 목재펠릿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전체 5헥타에 5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먼저는 저희들이 말썽이 났던 사업은 온풍형 난방기였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사업에는 전체적으로 온수형 난방기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7개소에 4억 6,866만 3천 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다음 15-77쪽입니다. 저온저장고 지원 현황입니다. 개인별하고 규모는 10평 이상 최근 3년동안의 현황인데 이것은 지원단가는 개소당 2천만 원에서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7농가, 2011년도에 17농가에 528제곱미터, 2012년도에 23농가에 742제곱미터의 면적을 지원하였고 총사업비는 8억 9,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뒤의 개인별 추진 내역은 47명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2013년도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예는 지금 공식 문서로는 받은 것이 없고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그래도 설계도 다 끝났고, 저희들도 모르고 뒤에 3월달에 알았지만 예리에 부지 발표하기 전에 설계를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추진됐으니까 우리 김천시는 추진할 의욕도 있고 하니까 유예를 시켜달라고 저희들이 서류상 올렸는데 답은 공식적인 답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예.

예.

예.

한 대 아니고 그것은 온수형은 밭에다 보일러도 있고 물을 돌리면서 가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군데군데 팬하고 다 만들어놓고 이런 사업입니다. 한 번 가보시면 그 정도 들겠구나, 이렇게 생각듭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밀양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가 같이 거의 하는 모양인데 거기도 자기들이 농기계를 도단위에서 선정을 해놓고 거기에서 정액제 비슷하게 공급을 합니다.

우리도 지금 중소형 농기계는 돈이 적어서 그렇지 정액제로 가고 있고 지금 과수생력화 사업에도 SS기, 분무기 이런 것은 2천만 원 해도 500만 원 밖에 지원을 안 하도록 정액제로 거의 도에서도 알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수형 보일러는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사실은 전문 지식은 없지만 한 번 사고가 났는데도 이게 엉터리라 하면 우리는 사실 설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믿고 지금 농가를 믿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은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체리를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어모하고 감문 쪽에 가면 있는데 저는 원래부터 체리에 대해서는 별 흥미가 없던 사람인데 지금 와서 내 땅에는 안 맞는다고 나무가 안 큰다, 죽는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 분들이 포도 소득에 따라가지를 못해요, 체리가. 그러니까 이 핑계 대서 포도를 심고 싶다는 말씀들인데 저는 이 사업은 올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도 과장 들어오기 전부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시달렸는데 인근에 구미 이런 데는 재원이 풍족해서 상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는 완전히 농업형 도시입니다. 지금 영동하고 상주하고 우리 김천이 애먹는 것이 전부 거기는 논 농사 위주가 많이,

그것은 말씀은 맞는데 제가 수년 전에도 이것을 예산을 한 번 세우려다가 그랬는데,

저희들이 대충 보면 김천시에 6억 3&;#8228;4천 정도는 소요가 안 되겠나,

우리가 7개소에 대형 육묘장에는 도비보도사업으로 상토를 지원하고 있는데 각 농가에도 하려니까 저희들이 솔직하게 보면 상토라는 것은 너무 일반인들이 봐서는 “그것까지 지원해?” 할 정도로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흙 갖다 하면 되는 것을 어째서 그것까지 하나, 이런, 벼농사 안 짓는 분들은 분명히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한대로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이 올라가려면 8월말까지 정도 하면 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동안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정부에서 면세유 중단하는 것을 언제쯤부터 중단하죠?

면세유가 중단이 벌써 됐어야 되는데 또 유예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인가 끝났는데 또 농가에 필요하기 때문에 유예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마음대로 그것은 끊지는 제가 봐서는 못하지 싶습니다, 면세유 관련은.

유예를 기간 없이 했습니까? 2년인가 3년인가 안 했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농민이나 시민, 우리 김천뿐만 아니라 전체 지자체에서 이것은 국가적인 결정할 사항이잖아요, 면세유 관계는?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 시설원예에 많기 때문에 하우스 시설이라든지 축산시설에 난방에너지 대책이 절감 및 효율화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동안 생각해 본 것은 있습니까, 만약 면세유 중단됐을 경우에?

저희들은 지금 이 사업은 확정이 안 된 것인데 안 그래도 다음주에 시장님 모시고 농림식품부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에너지 효율화 사업 중에서 최고가 커텐 지원사업입니다. 커텐을 하면 유류가 절감되고 포도농사 짓는 분들은 거의 기름이 안 들어가다시피 하는데, 5겹, 알루미늄, 이런 것으로 하면, 그래서 그 사업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설포도에는 FTA 사업에 이게 세부사업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어 달라고 안 그래도 시장님하고 다음주에 한번 올라가서 대충은 저도 건의를 해놨습니다만 이게 되도록, 그러면 우리 김천시에는 350헥타가 넘는 시설포도하고 일반형 비가림 시설이 있는데 그 사업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한다면 국&;#8228;도비가 백몇억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어쨌든 기름을 적게 쓸 수 있는 유류 절감할 수 있는 보온제는 지원할 것으로 건의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전국적으로 어느 지자체 할 것 없이 하우스시설이나 축사시설에 난방 때문에 면세유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