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김해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2020년 김해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도시기본계획이 재검토 시점인 2단계 목표연도 2010년도가 경과됨에 따라 토지이용의 재편성이 필요하고 민선5기 시정목표의 조기 달성과 역사ㆍ문화ㆍ관광ㆍ교육도시 위상제고 그리고 산업용지 수요증가 등 지역여건 변화에 능동적 탄력적인 대응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의 지표는 2020년도 그 다음에 인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시가화용지가 12개소 그리고 시가화예정용지 면적 조정이 일부 있었고 그 다음에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원ㆍ녹지계획 변경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계획 현황입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계획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인구가 2005년부터 2010년, 2015년, 2020년에서 5년 주기로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지표변경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2020년까지는 계획인구가 60만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공간구조입니다. 노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 청색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도심, 부도심, 지구중심, 지역중심으로 나누어진 상태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역시 생활권별로 저희들이 인구배분과 면적을 나눈 겁니다. 서부중생활권은 진영, 진례면에서 전체가 75,000을 계획 잡았고 북부중생활권은 한림, 생림, 상동에서 30,000 그리고 남부중생활권은 장유면입니다. 이것은 장유1, 2, 3동으로 다음에 상정할 때는 바꾸고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 140,0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중부중생활권은 주촌, 동지역, 대동면을 포함해서 인구배분이 약 355,000명으로 잡았습니다. 13페이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입니다. 나머지 주거와 상업지역은 그대로 가고 전체 공업용지가 당초에 22.559에서 24.251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왜 늘어났느냐 하면 우리가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특화업종의 2차 산업 종사자의 1인당 부지면적을 반영했는데 당초에 2020 할 적에는 1인당 170㎡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시 종사자수라든지 1인당 부지면적을 반영한 결과에 면적은 182㎡로 했기 때문에 조금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지는 증이 약 1.592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쭉 보시면 증감, 증감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우선 주거용지 보시면 증이 3.464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 주는 게 뭐냐 하면 부봉지구, 내덕지구, 삼문지구, 율하2지구, 시례지구 기 개발이 되었거나 지금 개발할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전부 다 잡아주었기 때문에 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지는 증이 0.240인데 이것은 어디냐 하면 우리 부원역세권 안에 상업용지하고 내덕지구, 율하2지구, 테크노밸리 안에 있는 상업지역을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지입니다. 공업용지가 증이 1.997입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면 테크노밸리, 오척, 주호산업단지, 명동산업단지, 나전1, 2산업단지, 서김해산업단지를 포함해서 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가화예정용지에 보시면 감이 3.666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면 1.997 플러스 4.244 하면 우리가 1.592가 순수한 증이 되기 때문에 전체 4.649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면적 증감을 쭉 표시했기 때문에 크게 다른 증감은 없기 때문에 굳이 깊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GB조정가능지역에 증이 4.244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냐 하면 부산권에 일부 받아줄 게 있고 창원권에 일부 GB해제 가능면적을 받아줄 것입니다. 그걸 받아주니까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전용지에는 증이 1.632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진례하고 행정구역 오차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바루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이것도 역시 앞에 내용과 비슷한데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생활권별로 보시면 서부쪽에는 하늘색이 되겠습니다. 진영하고 진례인데 여기는 GB구역을 공업지역하고 미정되었지만 송현 쪽에 GB지역을 배당하려고 합니다. 조금 감이 되고 증이 좀 되고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생활권에는 증이 2.529가 됩니다. 이 부분은 한림하고 생림, 상동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산하고 어병, 용덕, 사이언스파크, 병동, 신천, 봉림산업단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공업용지만 받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유면에 남부생활권에 증감은 없습니다. 중부생활권에는 증이 1.500이 있는데 역시 주촌면, 동지역과 대동면 전체입니다. 대동첨단산업단지와 덕암2산업단지 그리고 이노비즈산업단지 그 3개를 받아줘서 증이 된 겁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조정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산권 GB와 창원권 GB를 우리 김해시가 받아주는데 거기서 물량을 좀 더 받았기 때문에 공업하고 시설하고 포함해서 약 전체 변경이 7.009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비고란에 보시면 주거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과 대동첨단산업단지, 화훼단지 및 실버타운 조성은 앞서 우리가 2020 처음 할 적에 GB해제를 받아서 대동 쪽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하고 화훼단지 해가지고 그때 공모를 해서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물량이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증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동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한내용 삭제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상동지구가 물금, 매리취수장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는 국토부에서 하지 말라고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쭉 안 받아주다가 이번에는 우리가 매리취수장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상동을 너무 우리가 제한하는 거 아니냐 해서 이번에는 옛날에 국토부의 권고사항을 저희들이 삭제를 합니다. 산업형 지구단위계획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삭제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더 묶는다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앞에 거를 풀고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조정입니다. 중부생활권과 남부, 서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남부생활권이 장유입니다. 저희들이 증을 40,000명으로 늘렸습니다. 여기 표시를 보시면 단계별로 쭉 나오는데 지금 나머지는 대부분 저희들 검토해 본 결과 서부하고 북부생활권에는 인구가 지금 개발하거나 개발추이를 감안해서 인구를 살펴보니까 우리 계획인구하고 단계별 인구에서 오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장유만 오버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생활권별로 인구를 조금씩 감소를 시켜서 장유만 40,000명 정도를 더 추가했습니다. 장유는 잘 아시다시피 계속 늘어나는 상태이고 율하2지구 하니까 풀로 차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계획 큰 틀을 변경하지 않고 인구만 간단하게 조정하는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우리가 2025년하고 2030 계획을 세울 적에 그때 전부 다 광역도시계획을 우리가 변경해서 인구를 80만이라든지 100만으로 늘리는 그런 계획이 되고 지금은 그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조정만 조금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ㆍ녹지계획 변경입니다. 이것은 보시면 전체 도시자연공원 6개소를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 1개소를 변경해서 근린공원에 포함되었는데 근린공원으로 5개 가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6개를 폐지하고 6개는 분배를 해서 5개는 근린공원으로 가고 하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해서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유원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소 신설과 1개소 폐지입니다. 1개소 폐지는 뭐냐 하면 진례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안에 유원지가 있습니다. 그걸 폐지하고 신설은 가야역사테마파크 안에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고 받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수는 그대로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구상도 변경입니다. 이것은 앞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각 위치별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회의 중에 대동면 첨단산업단지 그 지역의 주민설명회 했었지요?

예. 맞습니다.

사업주체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4개 컨소시엄사와 김해시를 포함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산업은행이 공공기관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못한 상태이고 다시 한국산업은행이 공공기관으로 들어가니까 극동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 51%와 민간 49%의 비율을 맞추어야 되는데 그 비율 맞추기가 힘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로 김해도시개발공사가 생깁니다. 생기면 그 쪽에서 시행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연말 안에까지라도 민간, 공공이 다 율대로 채워지면 저희들이 그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관계를 대동면에 가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제일 문제는 이 사업을 끝까지 할 거냐 말 거냐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할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해도시개발공사가 승인이 안 된다고 가상으로 했을 때는?

승인이 안 된다면 우리가 49대51을 그대로 쭉 가져갈 겁니다. 계속 민간모집을 한번 더 할 겁니다.

다시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다 말입니까?

예.

그 계획대로 계속 딜레이가 되지 않습니까?

조금 딜레이가 됩니다.

포기할 의향은 전혀 없고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계시죠?

저희들은 거기에 조정가능지역으로 이미 물량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그건 동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대동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원ㆍ녹지계획 도시자연공원하고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은 연지공원이나 거북공원 저런 식입니까?

아닙니다. 도시자연공원은 말 그대로 그냥 자연으로 존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인접할 수 있는 그 시가지에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근린공원이라고 합니다.

도시자연공원 정도는 큰 거죠?

면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린공원은 적은 소공원들

소공원도 포함됩니다.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인구가 60만 이래 보는데 사실은 자연공원이 더 넓어야 될 것 같은데 김해시로 봤을 때 내외동 쪽에 보면 연지공원이나 거북공원이나 큰 것들이 있어서 행사도 하고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자연공원 6개를 줄이고 있거든요. 큰 것은 줄이고 말하자면 생활공간 가까운 데 소공원 식으로 작게 하는 것은 늘려놓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오히려 큰 걸 더 늘려서 인구가 많고 하면 근린공원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전에 다른 데 호남 쪽에 가니까 도시 한복판에 호수공원을 만들어서 주위를 빙빙 돌아가면서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 주민들이 나오면 우리 연지공원 같으면 연지공원 주변으로 전체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런 것도 봤는데 우리 김해시는 오히려 그 부분하고 역행되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도시자연공원을 이번에 폐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장유 관동지역에 외국어고등학교 뒤에 가보시면 전부 다 산입니다. 장유2터널 진행하는 쪽 안 있습니까? 그쪽에 당초에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올라갈 수도 없을뿐더러 그 많은 면적을 시설도 설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근린공원으로 존치를 하다가 이번에 자연공원으로 되고 다시 돌려주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구 안에서 공원을 큰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직접 와서 체험도 할 수 있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김해 같은 경우는 마침 다행히 연지공원이 있었기 때문에 못인데 그걸 저희들이 조성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율하 택지2지구에 보시면 우리 광로쪽 옆에 산이 하나 큰 게 있습니다. 마침 그 지구 안에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조성해서 근린공원으로 만들 겁니다. 그게 여건상 마련하면 큰 공원이 도심지 안에서 놀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은데 지금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작은 것은 다 밀고 존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소공원 쪽으로 남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상이 그렇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시청 뒤에 있는 남산도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예.

접근성이 있습니까? 공원으로 지정은 해놓고 사실 공원으로써 활용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일부 시설은 다 설치가 되어 있지요.

일부 시설은 되어 있지만 그 주민들이 가서 접근해서 공원으로써 활용하는 게 안 되잖아요. 겨우 하는 게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그것 말고는 없지요. 다른 거 더 있습니까?

일부 크게 체육시설 좀 있고 다른 것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원으로 사실은 가치가 없거든요. 공원의 가치가 그래서 어떤 걸 저는 생각하느냐 하면 진주 반성 쪽에 가보면 경남수목원처럼 김해도 상동이나 장유나 대동이나 이런 데 산이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이런 도시자연공원을 만들면서 사실은 다목적이 될 수 있는 수목원 정도 진짜 크게 한다면 좋지만 이런 게 되어서 김해시민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장유 산 같은 그런 것도 사실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수목을 개발해서 야생화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앞으로 김해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다면 그런 것도 만들어서 김해시민들한테 좋은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가야 되는데 무조건 해지를 시키고 작은 걸로 간다 접근성이 없다 이러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굳이 폐지를 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원법이 이번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꾸어 주는 그런 사항이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우리 남산 쪽에 폐지를 시켜버리면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저 부분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땅이 개인적으로 묶였는데 나는 개발을 하고 싶은데 왜 공원으로 묶어놨느냐 그나마 그때 당시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서쪽으로 다 까고 유일하게 남은 땅이 그쪽이기 때문에 저런 걸 우리가 그냥 개인 땅으로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원으로 지정해서 다문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공원으로 지정했으면 사실 공원을 만들어서 공원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인 땅들이 지금 사실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어떤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어찌 보면 남산지구 같은데 공원으로 지정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접근성 자체가 그 산 지금 활천 쪽에서 보면 경사도가 거의 70도 정도 되거든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부원동 쪽에서 보면 그나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하고 해서 계단을, 사실은 계단도 아슬아슬하게 해놓았거든요. 그렇게 해놓았는데 그걸 좀 더 잘 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생각에는 자연공원이 좀 더 많아야 될 걸로 보고 좀 더 김해시민이 60만 앞으로 인구가 자꾸 늘어나면 김해에서 소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 맨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김해에서 태어나서 김해에서 직업을 가지고 김해에서 소비하도록 만드는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꾸준히 외치는데 사실은 이런 공원이 없으면 아까 제가 이야기 했던 수목원 같은 이런 종류도 공원으로 지정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시에서 그런 걸 해주는 걸 계획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목원 관계는 옛날에 농축산과에서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례 쪽하고 상동 장척계곡에 그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는 제가 더 이상

좋은 쪽에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김해도 산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 조금 생각을 해서 감 된 것이 하나 있어서 ㎡로는 많이 줄어 있거든요. 말하자면 공원 자체가 ㎡가 줄었지 않습니까? 이걸 다른 쪽으로 해서 택지개발하는 이런 쪽에 해서 아무래도 들어가 있지만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유원지시설 변경 이게 가야역사테마파크 안에다가 하나 신설하겠다는데 그 신설할 자리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조성하고 있는 단지 안에 일부를 떼어서 유원지로 만들 겁니다.

그런데 유원지를 떼서 한다는데 유원지를 어떤 자리에다가 넣을 겁니까? 어떤 걸 가지고 유원지 할 건데요?

지금 계획은 관광과에서 안에 그림 담을 것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야역사테마파크 안에 유원지 시설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과장님 안 올라가봤습니까?

제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거기 지금 공간이 없는데 손바닥만 하게 해가지고 애들 타는 거 몇 개, 그네 타는 이런 걸 몇 개 만든다 말입니까?

유원지라는 것은 물론 면적이 크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좋겠지만 요즘은 유원지라는 게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많이 가미하면 말 그대로 놀고 즐기고 휴식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놀고 즐기고 휴식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옛날 가야고도 성, 궁전 모델을 만들어 놓았다 아닙니까? 그것 만들어 놓고 밑에 야철장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옆에 고분 발굴하는 쪽 무덤을 발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지금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요. 여기 저기 누구의 집, 누구의 집 해서 짓는다고 하다가 스톱하고 있잖아요. 발굴이 다 안 되어서 그러면 사실은 놀이시설을 천문대도 있기 때문에 한다는데 밑에 가야개발이 있는 가야 유원지 시설만 제대로 되면 사실은 그 안에 유원지 시설은 필요 없잖아요.

그것은 중복이 안 되게끔 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야개발에 대한 시정질문 했을 때 어쩌든지 만들어 내겠다고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하겠다라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 3년이나 지나는데 아직까지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지금 조성계획은 우리시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뭐 합니까? 넣어놓고 안 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이번에는 어떻게든 단계별로 돈도 확보가 다 되어 있고 가야개발에서 추진을 할 겁니다.

가야개발에서 유원지 시설지구를 만든다면 역사테마파크 안에 유원지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가야개발에서 유원지 시설을 안 하기 때문에 천문대도 있고 가야테마파크도 있고 어린이들하고 다 오면 어린이들도 보고 즐길 것이 있어야 된다. 이래서 유원지 시설을 여기에 하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옛날에 해놓았던 모노레일, 이천 몇 년도에 만들어 놓았던 모노레일은 보류입니까? 유보상태입니까? 아니면 폐지되었습니까?

그것은 아예 폐지되었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오히려 애들이 유원지 시설하면 요즘 뭐랍니까 자전거를 철길 따라 타는 거

레일바이크요.

레일바이크 그런 거를 주위에 만들어 주면 애들이 와서 부모들과 탄다든지 이런 것은 될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시설은 어떤 시설을 할 겁니까? 거기다가 어떤 시설을 할 겁니까?

제가 시설은 여기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관광과에서 전체적인 그림은 다 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야개발 안에 유원지 시설하고 중복은 안 될 겁니다. 최소한으로 설치해서 유원지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유원지를 중복이 안 되게 하면 애들이 와서 즐길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야 유원지 시설지구 안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청룡열차라든지 이런 거 안 있습니까? 팽이타기라든지 타는 이런 종류들이 쭉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빠지면 할 게 없잖아요.

지금 빠지는 건 아니고요. 기존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유원지로 지정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는 설치시설 자체가 많이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수익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유원지로 결정하면 거기에서 모든 시설을 많이 설치해서 우리가 수익도 올리고 시민들에게 보여줄 것도 많이 보여주고 하는 그런 차원이지. 별도로 그것을 완전히 바꾸고 그 다음에 가야개발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한쪽에는 사업이 되고 안 되고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유원지 시설은 어디를 가도 용인 에버랜드 말고는 수익사업이 안 되어서 전부 다 폐쇄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건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김해시가 이거 해가지고 수익사업을 벌이겠다면 사실 안 되는 걸 뻔히 보면서 다른 데도 개인기업들이 하면서도 안 되어가지고 문을 닫고 있는데 이걸 하겠다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개인기업하고 우리시하고 틀립니다.

개인기업하고 시하고 다르다는데 진주의료원이 왜 공공기업인데 도에서 문 닫습니까?

우리 유원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기존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첨가를 하는 것이지. 그걸 완전히 바꾸어서 하면 일반기업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우리는 그 시설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조금만 추가를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그 전체 가야역사테마파크를 다 보고 할 수 있도록 재밋거리를 부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유원지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유원지를 부여하는 것이지. 완전히 바꾸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유원지시설이 어떤 종류로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관광과에서 그러나 여기는 체험학습 어린이들

그것도 도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이면 모르겠는데 사실은 유원지 시설을 한다면 지금 안 맞습니다. 오히려 이걸 바꾸어서 테마체험학습을 하든지 아니면 김해가 농촌환경 문화로 계속 커왔다 아닙니까? 김해평야 하면 대한민국에서 3대 평야였었는데 사실은 그 안에다가 농촌박물관이라든지 김해가 어떤 것을 했다든지 그런 걸 만들어서 체험이 될 수 있는 이런 걸 만든다면 모르겠는데 가야개발이 유원지 시설도 돈 안 된다고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해시가 거기 해서 적자 볼 게 뻔한데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 위원님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왜냐하면 근린공원 안에서는 행위가 일부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원지로 가는 것은 우리가 행위를 더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유원지로 바꾸는데 제가 지난번에 관광과에서 보고하는 것을 참조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체험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구나 해서 저희도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해가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왜 우려하느냐 하면 우리 앞에 대에서 사실은 숙박시설 들어 있었지요?

예. 당초에 하려고 계획은 했지요.

도시계획 해놓았잖아요. 안 했습니까?

그때는 안 했습니다.

모노레일 놓고 할 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이었고 안만 구성한 것이지. 근린공원 조성 계획을 바꾸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계획을 김해시에서 잡아놓았잖아요?

당초에 잡아놓았죠.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할 수 없느냐 모텔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느냐고 누가 연락을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오고 갔었거든요.

맞습니다. 말은 나왔습니다.

그렇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계획은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안 잡아가지고 실컷 용역해서 만들어 놔놓고 나중에 아무것도 못하면 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옛날하고는 틀리는 게 지금 계약직으로 한 분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 관광역사테마파크 때문에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이미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만 승인되면 바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할 때 관광과에서도 와서 설명을 같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유원지 도시기본계획상 결정만 하는 것이지. 알맹이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하튼 공원하고 유원지 시설 부분은 재고를 해봐야 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것도 아니고 관광과에서 그런 큰 틀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또 도시계획과에서 안 받아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다 계획 수립되어 있고 우리가 그런 쪽으로 하고자 하는데 한 부서에서는 하고자 하는 내용을 발표했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 우리는 못 받아주겠다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못 받아주겠다 아니고 김해시 전체를 놓고 과연 이것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도 판단하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김해시가 그런 판단이 안 되어 가지고 한 사업이 엉망 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시장님 계시지만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안 하고 그 부분은 분명히 가려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차원에서 관광 역사테마파크를 좀 더 발전을 시키겠다 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켜봐주십시오.

과장님 진례 유원지도 폐지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왜 앞으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진례 유원지하고 우리 여기 유원지하고는 틀립니다.

진례 유원지가 이것 안 하겠다고 나섰을 때는 처음에는 계획을 잡아놓았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가야 유원지 시설이 안 되는 것도 그런 사항이고 진례도 이걸 잡았는데 어떤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거 이런 거 하겠다 해가지고 잡았다가 이것은 잡아 놔봤자 나중에 안 되는 거니까 일찍이 폐지해서 다른 쪽으로 가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김해시는 굳이 안 되는 사업을 공공수익 앞으로 수익자부담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보겠다 하면서 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다른 쪽으로 뭘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걸 만든다면 이해는 되겠는데 이것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역사테마파크 안에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서 세트장을 많이 설치를 안 했습니까? 거기에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로 좀 더 해가지고 유원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지. 처음에 없는 것을 다시 만든다는 그런 뜻은 아니기 때문에 조 위원님 생각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세트장 만드는 그게 사실은 돈만 엄청나게 갖다 넣어놓았잖아요. 김수로 찍으면서 사실은 야철장 해가지고 피죽 나무껍데기 가지고 돈만 엄청 들여서 해놓고 예산만 낭비했잖아요. 그 다음에 김수로 드라마를 찍으면서 김해시가 관광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모든 세트장을 김해에다가 만들어 놓았으면 사실은 문경이나 전라도 쪽 가면 있는 이런 식으로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김해는 마산에다가 세트장 다 만들어 놓았잖아요. 바닷가에다가 그러니까 김수로 세트장 하면 어디로 갑니까? 김해로 옵니까? 김해는 기껏 야철장 해가지고 나무껍데기로 만들어 놓은 집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거 그것 말고는 볼 것 있어요. 돈은 김해시가 그때 얼마 대었습니까? 60억 대었습니까? 600억 대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돈을 기하급수적으로 대어놓고 마산이나 다른 동네에서 모든 걸 세트장 해서 촬영 다 안 했습니까? 돈은 김해시가 대고 다른 동네가 득을 보고 안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가, 김해는 그때 당시는 뭐 했습니까? 문화관광과가 일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세트장도 야철장 옆에다가 전체를 만들어 놓고 찍었으면 다 와서 구경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나무껍데기 가지고 지어놓은 거기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껍데기만 쳐다보는데 관광객 누가 왔다 갈 겁니까? 한번 이런 게 있다 해서 왔다 가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안 데리고 옵니다. 실망하고 왜 그런 것을 합니까? 사실은 돈만 갖다 내버리잖아요. 김해 시비 몇 십억을 그걸 도시계획 하면서 만들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돈이 엄청나게 나갔는데 다른 데는 드라마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수입을 엄청 올리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가면 세트장이 전부 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조 위원님 저희 도시계획 쪽에는 밥그릇을 만들어만 주는 것이지. 안에 물건을 담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하겠다 하니까 우리가 안 해줄 수 있습니까? 안 해줄 수야 없죠. 그러면 김해시의 집행부 전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에만 평생 있습니까? 직원들이

이 관계는 지난번에 보고도 실국 담당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들었지만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 위원님 생각을 해 주십시오.

여하튼 이 부분은 진짜 재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해시 전체로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관광과에서 하니까 우리는 해 주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과장님 말씀 중에서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는데 좋은 거 같더라 이래 말씀하셨는데 실제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소규모의 유원지가 수익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공익단체든 사익단체든 수익을 못 내기 때문에 안 하고 폐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김해시에서 하는 게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런 확신이 없다면 당연히 유원지 시설결정 안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같은 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표현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김해시 전체를 봐야 됩니다. 과장님 다른 과에서 협조 온 거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이 과의 돈이든 저 과의 돈이든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면 반드시 적자가 나서 안 좋고 흑자가 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과연 투입비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지 또 나아가서 계속해서 우리 김해시민의 부담으로 남을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제가 보면 이 부분, 저는 조성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동감하고요. 나아가서 앞에 말씀드렸던 거 도시공원 폐지 부분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주변에 있는 등산객들이 다니는 산 등산로들은 거의 공원으로 묶여있을 겁니다. 자연공원으로 그걸 함부로는 아닐 수 있지만 면밀한 검토없이 그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없이 이해없이 기본계획 변경하는 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원법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글자 그대로 도시기본계획인데 기본계획에서 잡힌 그대로 따라 갑니다.

관리계획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계획이 사실은, 기본계획이 굉장히 추상적이면서도 구체적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보면 도시공원 풀려버리면 다시 원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조성윤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유원지 폐지하는 거 그것은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폐지하는데 억지로 그것 유지하라고 얘기하고 싶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유지하라 하겠습니까? 뻔히 안 되는 거 아는데 우리가 유지해라 한들 그 사람들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폐지할 겁니다. 그런데 신설하는 것은 고민해 봐야 하고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 폐지하는 부분 도시자연공원 폐지해 가지고 근린공원으로 가는 것은 일부인 것 같고요. 1.035㎢만 그리로 가는 거죠. 과장님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나머지는 그러니까 근린공원으로 안 가고 타 쪽으로 용도전환 된다는 건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타 용도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풀려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도시자연공원에서 일정한 부분 풀려가지고 예를 들면 3.72 풀려가지고 근린공원으로는 1.02 가고 나머지는 다른 쪽으로 간다 이런 취지죠? 이 보고서상으로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것 고민 많이 해봐야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은 특히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모법이 자연공원법에 하나가 있고 도시공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공원법 안에 국립공원이라든지 도립공원이라든지 군립공원 이런 공원의 종류로 나누어지고 우리시에는 군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이 없었고 무척산을 도에다가 도립공원 승인을 한번 했는데 그게 불승인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군립이나 도립공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경우 그것 말고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도시자연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에 도시자연공원이라는 이 시설자체가 용어가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6개의 도시자연공원이 있었는데 이 도시자연공원이 폐지가 되는 바람에 이 6개를 5개는 그대로 근린공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하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이번에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아까 설명 중에서도 질의 중에서도 수목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군립공원이나 도립공원 이런 쪽에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은 6개가 폐지되면서 근린공원으로 5개가 가고 하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엄격히 개인적인 어떤 개별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또 이 근린공원도 도시계획시설의 한 가지입니다. 도로나 학교나 공공기관이나 이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의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가 결국은 공원조성 계획을 세워서 공원개발사업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토지보상비라든지 물적 자원비가 많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예산적 규모나 이런 걸 봐서 일시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힘이 들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분야별로 공원을 산책로나 또는 체육시설이나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야역사테마파크는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는 현재 저희 시 관광부서에서 수립되어 있는 근린공원 조성계획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면 청소년이 체험시설을 하고 숙식을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시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근린공원에서는 할 수가 없는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가야역사테마파크를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우리시가 현재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은 이용객, 관광객을 유치해서 이 가야역사테마파크를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한 가지씩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나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원지로 바꾸어서 우리시가 지향하는 단위시설들을 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적인 뒷받침을 해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두 가지로 해 주셨는데 첫째는 도시공원법이 폐지되어 가지고 5개는 근린공원으로 하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앞에 말씀의 요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어떤 자료가 먼저 사실은 제출되고 했으면 충분히 검토가 되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되면 행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앞 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설명이 사전에 있었으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수치로 지적을 했다시피 국장님께서 6개 중에 5개가 근린공원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수는 5개이지만 면적상으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면적상으로 10,003.7에서 10,000 근린공원으로 되고 나머지 2.7는 약 3배에 해당되는 것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훨씬 많은 3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뀌었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앞전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있을 때와 어떤 개발행위의 차이점이 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이 없었던 점이 아쉽고요. 두 번째로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원지도 실질적으로 가야역사테마파크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청소년 숙박시설 등을 지을 수 없어서 활성화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유원지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느냐 하면 유원지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무슨 시설물을 많이 설치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나중에 김해의 부담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사전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관광과에서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왔더라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단순히 국장님, 과장님 우리가 보지도 안 한 걸 말씀만 듣고 아, 그럴 거다 하면서 바로 의견을 내기가 좀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5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전선 진례역사의 효율적 토지이용과 원활한 철도역사의 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서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내용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면적은 8,49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설명에 앞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초 우리가 진례역사를 모두 승인도 했고 국토부에서 다 했는데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조금 순서가 누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05년도 4월 16일자로 철도건설사업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모든 게 농림부하고 경남도하고 우리시 농축산과에서 용도지역을 바꿔놓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용도지역을 바꿔놓지 않고 이미 사업은 다 끝난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데 다른 건 철도라든지 그런 노선은 우리가 농림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뒤에 도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 보시면 파란선 에리어가 철도역을 포함한 철도 전체 노선부지입니다. 그런데 이 빨간선 에리어가 역입니다. 역사부지는 농림지역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사는 다 했고 아마 국토부에서 할 적에도 행정상황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줘야만 철도역사가 제대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용도지역을 단지 이것만 가지고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3개월입니까?

예. 3개월입니다.

90일 검토해서 문제가 제기된다면 변경 가능합니까?

예. 여기 큰 책을 보시면 앞에 집계표를 해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361개 중에서 5개가 필요가 없으니까 폐지를 하고 나머지는 존치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보시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은 아니다 그랬을 경우는 다시 90일 안에 시장에게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우리에게 다시 주시면 이게 또 맞으면 그대로 수용하고 아니면 다시 의회로 와서 보고를 드리고 조율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 내에 도시계획결정을 낸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