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보 의원 발언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2020년 김해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도시기본계획이 재검토 시점인 2단계 목표연도 2010년도가 경과됨에 따라 토지이용의 재편성이 필요하고 민선5기 시정목표의 조기 달성과 역사ㆍ문화ㆍ관광ㆍ교육도시 위상제고 그리고 산업용지 수요증가 등 지역여건 변화에 능동적 탄력적인 대응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의 지표는 2020년도 그 다음에 인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시가화용지가 12개소 그리고 시가화예정용지 면적 조정이 일부 있었고 그 다음에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원ㆍ녹지계획 변경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계획 현황입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계획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인구가 2005년부터 2010년, 2015년, 2020년에서 5년 주기로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지표변경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2020년까지는 계획인구가 60만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공간구조입니다. 노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 청색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도심, 부도심, 지구중심, 지역중심으로 나누어진 상태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역시 생활권별로 저희들이 인구배분과 면적을 나눈 겁니다. 서부중생활권은 진영, 진례면에서 전체가 75,000을 계획 잡았고 북부중생활권은 한림, 생림, 상동에서 30,000 그리고 남부중생활권은 장유면입니다. 이것은 장유1, 2, 3동으로 다음에 상정할 때는 바꾸고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 140,0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중부중생활권은 주촌, 동지역, 대동면을 포함해서 인구배분이 약 355,000명으로 잡았습니다. 13페이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입니다. 나머지 주거와 상업지역은 그대로 가고 전체 공업용지가 당초에 22.559에서 24.251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왜 늘어났느냐 하면 우리가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특화업종의 2차 산업 종사자의 1인당 부지면적을 반영했는데 당초에 2020 할 적에는 1인당 170㎡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시 종사자수라든지 1인당 부지면적을 반영한 결과에 면적은 182㎡로 했기 때문에 조금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지는 증이 약 1.592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쭉 보시면 증감, 증감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우선 주거용지 보시면 증이 3.464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 주는 게 뭐냐 하면 부봉지구, 내덕지구, 삼문지구, 율하2지구, 시례지구 기 개발이 되었거나 지금 개발할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전부 다 잡아주었기 때문에 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지는 증이 0.240인데 이것은 어디냐 하면 우리 부원역세권 안에 상업용지하고 내덕지구, 율하2지구, 테크노밸리 안에 있는 상업지역을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지입니다. 공업용지가 증이 1.997입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면 테크노밸리, 오척, 주호산업단지, 명동산업단지, 나전1, 2산업단지, 서김해산업단지를 포함해서 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가화예정용지에 보시면 감이 3.666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면 1.997 플러스 4.244 하면 우리가 1.592가 순수한 증이 되기 때문에 전체 4.649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면적 증감을 쭉 표시했기 때문에 크게 다른 증감은 없기 때문에 굳이 깊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GB조정가능지역에 증이 4.244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냐 하면 부산권에 일부 받아줄 게 있고 창원권에 일부 GB해제 가능면적을 받아줄 것입니다. 그걸 받아주니까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전용지에는 증이 1.632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진례하고 행정구역 오차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바루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이것도 역시 앞에 내용과 비슷한데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생활권별로 보시면 서부쪽에는 하늘색이 되겠습니다. 진영하고 진례인데 여기는 GB구역을 공업지역하고 미정되었지만 송현 쪽에 GB지역을 배당하려고 합니다. 조금 감이 되고 증이 좀 되고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생활권에는 증이 2.529가 됩니다. 이 부분은 한림하고 생림, 상동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산하고 어병, 용덕, 사이언스파크, 병동, 신천, 봉림산업단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공업용지만 받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유면에 남부생활권에 증감은 없습니다. 중부생활권에는 증이 1.500이 있는데 역시 주촌면, 동지역과 대동면 전체입니다. 대동첨단산업단지와 덕암2산업단지 그리고 이노비즈산업단지 그 3개를 받아줘서 증이 된 겁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조정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산권 GB와 창원권 GB를 우리 김해시가 받아주는데 거기서 물량을 좀 더 받았기 때문에 공업하고 시설하고 포함해서 약 전체 변경이 7.009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비고란에 보시면 주거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과 대동첨단산업단지, 화훼단지 및 실버타운 조성은 앞서 우리가 2020 처음 할 적에 GB해제를 받아서 대동 쪽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하고 화훼단지 해가지고 그때 공모를 해서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물량이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증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동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한내용 삭제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상동지구가 물금, 매리취수장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는 국토부에서 하지 말라고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쭉 안 받아주다가 이번에는 우리가 매리취수장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상동을 너무 우리가 제한하는 거 아니냐 해서 이번에는 옛날에 국토부의 권고사항을 저희들이 삭제를 합니다. 산업형 지구단위계획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삭제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더 묶는다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앞에 거를 풀고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조정입니다. 중부생활권과 남부, 서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남부생활권이 장유입니다. 저희들이 증을 40,000명으로 늘렸습니다. 여기 표시를 보시면 단계별로 쭉 나오는데 지금 나머지는 대부분 저희들 검토해 본 결과 서부하고 북부생활권에는 인구가 지금 개발하거나 개발추이를 감안해서 인구를 살펴보니까 우리 계획인구하고 단계별 인구에서 오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장유만 오버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생활권별로 인구를 조금씩 감소를 시켜서 장유만 40,000명 정도를 더 추가했습니다. 장유는 잘 아시다시피 계속 늘어나는 상태이고 율하2지구 하니까 풀로 차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계획 큰 틀을 변경하지 않고 인구만 간단하게 조정하는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우리가 2025년하고 2030 계획을 세울 적에 그때 전부 다 광역도시계획을 우리가 변경해서 인구를 80만이라든지 100만으로 늘리는 그런 계획이 되고 지금은 그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조정만 조금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ㆍ녹지계획 변경입니다. 이것은 보시면 전체 도시자연공원 6개소를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 1개소를 변경해서 근린공원에 포함되었는데 근린공원으로 5개 가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6개를 폐지하고 6개는 분배를 해서 5개는 근린공원으로 가고 하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해서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유원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소 신설과 1개소 폐지입니다. 1개소 폐지는 뭐냐 하면 진례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안에 유원지가 있습니다. 그걸 폐지하고 신설은 가야역사테마파크 안에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고 받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수는 그대로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구상도 변경입니다. 이것은 앞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각 위치별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회의 중에 대동면 첨단산업단지 그 지역의 주민설명회 했었지요?

예. 맞습니다.

사업주체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4개 컨소시엄사와 김해시를 포함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산업은행이 공공기관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못한 상태이고 다시 한국산업은행이 공공기관으로 들어가니까 극동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 51%와 민간 49%의 비율을 맞추어야 되는데 그 비율 맞추기가 힘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로 김해도시개발공사가 생깁니다. 생기면 그 쪽에서 시행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연말 안에까지라도 민간, 공공이 다 율대로 채워지면 저희들이 그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관계를 대동면에 가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제일 문제는 이 사업을 끝까지 할 거냐 말 거냐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할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해도시개발공사가 승인이 안 된다고 가상으로 했을 때는?

승인이 안 된다면 우리가 49대51을 그대로 쭉 가져갈 겁니다. 계속 민간모집을 한번 더 할 겁니다.

다시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다 말입니까?

예.

그 계획대로 계속 딜레이가 되지 않습니까?

조금 딜레이가 됩니다.

포기할 의향은 전혀 없고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계시죠?

저희들은 거기에 조정가능지역으로 이미 물량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그건 동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대동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개발지역 주거단지 조성을 할 때 그 면적에 비례해서 아파트 그 다음에 주거지, 준주거지, 상업지역으로 안 나눕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 면적에 대해서 몇% 정도 정합니까?

그것은 뚜렷하게 우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보면 정해진 율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4%, 3% 그 정도로 주고 전체 면적 비례해서 저희들이 배분을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북부동 같은 경우에 4% 미만 상업지역이 되었다 하면 건물이 지어져 있더라도 그 지역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 김해시가 날로 발전하면서 대부분 상업지역이 도로변으로 모여 있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혼잡한 그런 경우가 많고 주차난 해소가 전부 상업지역은 주차가 지하로 되다 보니까 실제 지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안 되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도로가에 주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교통난이 어려운 실정이고 또 특히 상업지역으로 해놓았지만 준주거지가 상업지역 이상으로 전환을 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은 허가 나도 노래주점은 허가가 안 되고 제한을 받고 노래연습장을 해서 노래방 역할을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단속이 오면 실질적으로 단속도 많이 되고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많은데 우리 김해시가 날로 발전을 하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길목이 되다 보니까 주차난도 좋고 이럴 때는 노래연습장이라든지 간이음식점이 제한지구를 벗어나서 하는 행위가 많아서 발전되는 곳도 많고 상업지역이 오히려 차가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영업이 안 되는 곳이 더러 많거든요. 그런 것을 만약에 고려가 된다면 용도변경을 해주어서 그 분들이 정확하게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새로운 신개발지역에는 꼭 중심가에만 상업지역을 하기보다도 그 도로의 인접거리라든지 안 그러면 옆에 공장단지 조성되어 있는 그런 진입로라든지 그런 곳을 통해서 상업지역을 분산해서 그 지역이 골고루 발전해서 주차난 해소나 이런 걸 검토를 해봤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특히 읍면단위에는 면사무소와 파출소 옆이 상업지역으로 주점이나 가능한 상업지역이 조금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구요. 그 외에는 전부 준주거지역이고 그런 실정인데 실제 제일 문제가 읍면단위에는 노래연습장이라도 행위는 보면 농민들이 일 하다가 장화 신고 와서 노래 부르면서 술 달라 하면 술 파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읍면에도 실질적으로 노래연습장 밖에 허가를 낼 수 없는 그런 지역이고 그렇다고 상업지역이 아니니까 노래주점이나 그런 걸 못 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런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때도 읍면에도 조금 고려를 해서 다문 사오십만이 되지만 노래주점이라도 정확하게 허가를 내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도리가 아니겠나 싶은데 과장님 참고로 하셔서 그런 지역의 면장님이나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그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상업지구로 변경해 주시면 그 분들이 영업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또 농민들도 일 하다가 피곤한데 가서 노래 한곡 부르면서 실제 아는 안면에 술 달라 하니까 안 줄 수는 없고 그렇게 하니까 영업자끼리 고발을 합니다. 파출소에 바로 오세요 지금 술 팔고 있습니다 하니까 걸리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읍면동에도 그런 거 의견수렴을 해서 지구변경을 조금씩이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기본계획을 세울 적에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원ㆍ녹지계획 도시자연공원하고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은 연지공원이나 거북공원 저런 식입니까?

아닙니다. 도시자연공원은 말 그대로 그냥 자연으로 존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인접할 수 있는 그 시가지에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근린공원이라고 합니다.

도시자연공원 정도는 큰 거죠?

면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린공원은 적은 소공원들

소공원도 포함됩니다.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인구가 60만 이래 보는데 사실은 자연공원이 더 넓어야 될 것 같은데 김해시로 봤을 때 내외동 쪽에 보면 연지공원이나 거북공원이나 큰 것들이 있어서 행사도 하고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자연공원 6개를 줄이고 있거든요. 큰 것은 줄이고 말하자면 생활공간 가까운 데 소공원 식으로 작게 하는 것은 늘려놓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오히려 큰 걸 더 늘려서 인구가 많고 하면 근린공원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전에 다른 데 호남 쪽에 가니까 도시 한복판에 호수공원을 만들어서 주위를 빙빙 돌아가면서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 주민들이 나오면 우리 연지공원 같으면 연지공원 주변으로 전체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런 것도 봤는데 우리 김해시는 오히려 그 부분하고 역행되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도시자연공원을 이번에 폐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장유 관동지역에 외국어고등학교 뒤에 가보시면 전부 다 산입니다. 장유2터널 진행하는 쪽 안 있습니까? 그쪽에 당초에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올라갈 수도 없을뿐더러 그 많은 면적을 시설도 설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근린공원으로 존치를 하다가 이번에 자연공원으로 되고 다시 돌려주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구 안에서 공원을 큰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직접 와서 체험도 할 수 있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김해 같은 경우는 마침 다행히 연지공원이 있었기 때문에 못인데 그걸 저희들이 조성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율하 택지2지구에 보시면 우리 광로쪽 옆에 산이 하나 큰 게 있습니다. 마침 그 지구 안에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조성해서 근린공원으로 만들 겁니다. 그게 여건상 마련하면 큰 공원이 도심지 안에서 놀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은데 지금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작은 것은 다 밀고 존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소공원 쪽으로 남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상이 그렇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시청 뒤에 있는 남산도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예.

접근성이 있습니까? 공원으로 지정은 해놓고 사실 공원으로써 활용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일부 시설은 다 설치가 되어 있지요.

일부 시설은 되어 있지만 그 주민들이 가서 접근해서 공원으로써 활용하는 게 안 되잖아요. 겨우 하는 게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그것 말고는 없지요. 다른 거 더 있습니까?

일부 크게 체육시설 좀 있고 다른 것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원으로 사실은 가치가 없거든요. 공원의 가치가 그래서 어떤 걸 저는 생각하느냐 하면 진주 반성 쪽에 가보면 경남수목원처럼 김해도 상동이나 장유나 대동이나 이런 데 산이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이런 도시자연공원을 만들면서 사실은 다목적이 될 수 있는 수목원 정도 진짜 크게 한다면 좋지만 이런 게 되어서 김해시민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장유 산 같은 그런 것도 사실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수목을 개발해서 야생화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앞으로 김해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다면 그런 것도 만들어서 김해시민들한테 좋은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가야 되는데 무조건 해지를 시키고 작은 걸로 간다 접근성이 없다 이러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굳이 폐지를 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원법이 이번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꾸어 주는 그런 사항이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우리 남산 쪽에 폐지를 시켜버리면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저 부분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땅이 개인적으로 묶였는데 나는 개발을 하고 싶은데 왜 공원으로 묶어놨느냐 그나마 그때 당시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서쪽으로 다 까고 유일하게 남은 땅이 그쪽이기 때문에 저런 걸 우리가 그냥 개인 땅으로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원으로 지정해서 다문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공원으로 지정했으면 사실 공원을 만들어서 공원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인 땅들이 지금 사실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어떤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어찌 보면 남산지구 같은데 공원으로 지정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접근성 자체가 그 산 지금 활천 쪽에서 보면 경사도가 거의 70도 정도 되거든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부원동 쪽에서 보면 그나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하고 해서 계단을, 사실은 계단도 아슬아슬하게 해놓았거든요. 그렇게 해놓았는데 그걸 좀 더 잘 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생각에는 자연공원이 좀 더 많아야 될 걸로 보고 좀 더 김해시민이 60만 앞으로 인구가 자꾸 늘어나면 김해에서 소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 맨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김해에서 태어나서 김해에서 직업을 가지고 김해에서 소비하도록 만드는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꾸준히 외치는데 사실은 이런 공원이 없으면 아까 제가 이야기 했던 수목원 같은 이런 종류도 공원으로 지정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시에서 그런 걸 해주는 걸 계획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목원 관계는 옛날에 농축산과에서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례 쪽하고 상동 장척계곡에 그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는 제가 더 이상

좋은 쪽에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김해도 산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 조금 생각을 해서 감 된 것이 하나 있어서 ㎡로는 많이 줄어 있거든요. 말하자면 공원 자체가 ㎡가 줄었지 않습니까? 이걸 다른 쪽으로 해서 택지개발하는 이런 쪽에 해서 아무래도 들어가 있지만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유원지시설 변경 이게 가야역사테마파크 안에다가 하나 신설하겠다는데 그 신설할 자리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조성하고 있는 단지 안에 일부를 떼어서 유원지로 만들 겁니다.

그런데 유원지를 떼서 한다는데 유원지를 어떤 자리에다가 넣을 겁니까? 어떤 걸 가지고 유원지 할 건데요?

지금 계획은 관광과에서 안에 그림 담을 것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야역사테마파크 안에 유원지 시설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과장님 안 올라가봤습니까?

제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거기 지금 공간이 없는데 손바닥만 하게 해가지고 애들 타는 거 몇 개, 그네 타는 이런 걸 몇 개 만든다 말입니까?

유원지라는 것은 물론 면적이 크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좋겠지만 요즘은 유원지라는 게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많이 가미하면 말 그대로 놀고 즐기고 휴식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놀고 즐기고 휴식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옛날 가야고도 성, 궁전 모델을 만들어 놓았다 아닙니까? 그것 만들어 놓고 밑에 야철장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옆에 고분 발굴하는 쪽 무덤을 발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지금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요. 여기 저기 누구의 집, 누구의 집 해서 짓는다고 하다가 스톱하고 있잖아요. 발굴이 다 안 되어서 그러면 사실은 놀이시설을 천문대도 있기 때문에 한다는데 밑에 가야개발이 있는 가야 유원지 시설만 제대로 되면 사실은 그 안에 유원지 시설은 필요 없잖아요.

그것은 중복이 안 되게끔 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야개발에 대한 시정질문 했을 때 어쩌든지 만들어 내겠다고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하겠다라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 3년이나 지나는데 아직까지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지금 조성계획은 우리시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뭐 합니까? 넣어놓고 안 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이번에는 어떻게든 단계별로 돈도 확보가 다 되어 있고 가야개발에서 추진을 할 겁니다.

가야개발에서 유원지 시설지구를 만든다면 역사테마파크 안에 유원지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가야개발에서 유원지 시설을 안 하기 때문에 천문대도 있고 가야테마파크도 있고 어린이들하고 다 오면 어린이들도 보고 즐길 것이 있어야 된다. 이래서 유원지 시설을 여기에 하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옛날에 해놓았던 모노레일, 이천 몇 년도에 만들어 놓았던 모노레일은 보류입니까? 유보상태입니까? 아니면 폐지되었습니까?

그것은 아예 폐지되었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오히려 애들이 유원지 시설하면 요즘 뭐랍니까 자전거를 철길 따라 타는 거

레일바이크요.

레일바이크 그런 거를 주위에 만들어 주면 애들이 와서 부모들과 탄다든지 이런 것은 될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시설은 어떤 시설을 할 겁니까? 거기다가 어떤 시설을 할 겁니까?

제가 시설은 여기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관광과에서 전체적인 그림은 다 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야개발 안에 유원지 시설하고 중복은 안 될 겁니다. 최소한으로 설치해서 유원지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유원지를 중복이 안 되게 하면 애들이 와서 즐길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야 유원지 시설지구 안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청룡열차라든지 이런 거 안 있습니까? 팽이타기라든지 타는 이런 종류들이 쭉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빠지면 할 게 없잖아요.

지금 빠지는 건 아니고요. 기존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유원지로 지정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는 설치시설 자체가 많이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수익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유원지로 결정하면 거기에서 모든 시설을 많이 설치해서 우리가 수익도 올리고 시민들에게 보여줄 것도 많이 보여주고 하는 그런 차원이지. 별도로 그것을 완전히 바꾸고 그 다음에 가야개발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한쪽에는 사업이 되고 안 되고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유원지 시설은 어디를 가도 용인 에버랜드 말고는 수익사업이 안 되어서 전부 다 폐쇄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건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김해시가 이거 해가지고 수익사업을 벌이겠다면 사실 안 되는 걸 뻔히 보면서 다른 데도 개인기업들이 하면서도 안 되어가지고 문을 닫고 있는데 이걸 하겠다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개인기업하고 우리시하고 틀립니다.

개인기업하고 시하고 다르다는데 진주의료원이 왜 공공기업인데 도에서 문 닫습니까?

우리 유원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기존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첨가를 하는 것이지. 그걸 완전히 바꾸어서 하면 일반기업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우리는 그 시설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조금만 추가를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그 전체 가야역사테마파크를 다 보고 할 수 있도록 재밋거리를 부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유원지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유원지를 부여하는 것이지. 완전히 바꾸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유원지시설이 어떤 종류로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관광과에서 그러나 여기는 체험학습 어린이들

그것도 도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이면 모르겠는데 사실은 유원지 시설을 한다면 지금 안 맞습니다. 오히려 이걸 바꾸어서 테마체험학습을 하든지 아니면 김해가 농촌환경 문화로 계속 커왔다 아닙니까? 김해평야 하면 대한민국에서 3대 평야였었는데 사실은 그 안에다가 농촌박물관이라든지 김해가 어떤 것을 했다든지 그런 걸 만들어서 체험이 될 수 있는 이런 걸 만든다면 모르겠는데 가야개발이 유원지 시설도 돈 안 된다고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해시가 거기 해서 적자 볼 게 뻔한데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 위원님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왜냐하면 근린공원 안에서는 행위가 일부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원지로 가는 것은 우리가 행위를 더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유원지로 바꾸는데 제가 지난번에 관광과에서 보고하는 것을 참조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체험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구나 해서 저희도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해가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왜 우려하느냐 하면 우리 앞에 대에서 사실은 숙박시설 들어 있었지요?

예. 당초에 하려고 계획은 했지요.

도시계획 해놓았잖아요. 안 했습니까?

그때는 안 했습니다.

모노레일 놓고 할 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이었고 안만 구성한 것이지. 근린공원 조성 계획을 바꾸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계획을 김해시에서 잡아놓았잖아요?

당초에 잡아놓았죠.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할 수 없느냐 모텔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느냐고 누가 연락을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오고 갔었거든요.

맞습니다. 말은 나왔습니다.

그렇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계획은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안 잡아가지고 실컷 용역해서 만들어 놔놓고 나중에 아무것도 못하면 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옛날하고는 틀리는 게 지금 계약직으로 한 분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 관광역사테마파크 때문에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이미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만 승인되면 바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할 때 관광과에서도 와서 설명을 같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유원지 도시기본계획상 결정만 하는 것이지. 알맹이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하튼 공원하고 유원지 시설 부분은 재고를 해봐야 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것도 아니고 관광과에서 그런 큰 틀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또 도시계획과에서 안 받아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다 계획 수립되어 있고 우리가 그런 쪽으로 하고자 하는데 한 부서에서는 하고자 하는 내용을 발표했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 우리는 못 받아주겠다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못 받아주겠다 아니고 김해시 전체를 놓고 과연 이것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도 판단하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김해시가 그런 판단이 안 되어 가지고 한 사업이 엉망 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시장님 계시지만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안 하고 그 부분은 분명히 가려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차원에서 관광 역사테마파크를 좀 더 발전을 시키겠다 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켜봐주십시오.

과장님 진례 유원지도 폐지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왜 앞으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진례 유원지하고 우리 여기 유원지하고는 틀립니다.

진례 유원지가 이것 안 하겠다고 나섰을 때는 처음에는 계획을 잡아놓았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가야 유원지 시설이 안 되는 것도 그런 사항이고 진례도 이걸 잡았는데 어떤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거 이런 거 하겠다 해가지고 잡았다가 이것은 잡아 놔봤자 나중에 안 되는 거니까 일찍이 폐지해서 다른 쪽으로 가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김해시는 굳이 안 되는 사업을 공공수익 앞으로 수익자부담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보겠다 하면서 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다른 쪽으로 뭘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걸 만든다면 이해는 되겠는데 이것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역사테마파크 안에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서 세트장을 많이 설치를 안 했습니까? 거기에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로 좀 더 해가지고 유원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지. 처음에 없는 것을 다시 만든다는 그런 뜻은 아니기 때문에 조 위원님 생각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세트장 만드는 그게 사실은 돈만 엄청나게 갖다 넣어놓았잖아요. 김수로 찍으면서 사실은 야철장 해가지고 피죽 나무껍데기 가지고 돈만 엄청 들여서 해놓고 예산만 낭비했잖아요. 그 다음에 김수로 드라마를 찍으면서 김해시가 관광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모든 세트장을 김해에다가 만들어 놓았으면 사실은 문경이나 전라도 쪽 가면 있는 이런 식으로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김해는 마산에다가 세트장 다 만들어 놓았잖아요. 바닷가에다가 그러니까 김수로 세트장 하면 어디로 갑니까? 김해로 옵니까? 김해는 기껏 야철장 해가지고 나무껍데기로 만들어 놓은 집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거 그것 말고는 볼 것 있어요. 돈은 김해시가 그때 얼마 대었습니까? 60억 대었습니까? 600억 대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돈을 기하급수적으로 대어놓고 마산이나 다른 동네에서 모든 걸 세트장 해서 촬영 다 안 했습니까? 돈은 김해시가 대고 다른 동네가 득을 보고 안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가, 김해는 그때 당시는 뭐 했습니까? 문화관광과가 일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세트장도 야철장 옆에다가 전체를 만들어 놓고 찍었으면 다 와서 구경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나무껍데기 가지고 지어놓은 거기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껍데기만 쳐다보는데 관광객 누가 왔다 갈 겁니까? 한번 이런 게 있다 해서 왔다 가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안 데리고 옵니다. 실망하고 왜 그런 것을 합니까? 사실은 돈만 갖다 내버리잖아요. 김해 시비 몇 십억을 그걸 도시계획 하면서 만들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돈이 엄청나게 나갔는데 다른 데는 드라마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수입을 엄청 올리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가면 세트장이 전부 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조 위원님 저희 도시계획 쪽에는 밥그릇을 만들어만 주는 것이지. 안에 물건을 담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하겠다 하니까 우리가 안 해줄 수 있습니까? 안 해줄 수야 없죠. 그러면 김해시의 집행부 전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에만 평생 있습니까? 직원들이

이 관계는 지난번에 보고도 실국 담당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들었지만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 위원님 생각을 해 주십시오.

여하튼 이 부분은 진짜 재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해시 전체로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공원법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글자 그대로 도시기본계획인데 기본계획에서 잡힌 그대로 따라 갑니다.

예.

타 용도로는 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은 특히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모법이 자연공원법에 하나가 있고 도시공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공원법 안에 국립공원이라든지 도립공원이라든지 군립공원 이런 공원의 종류로 나누어지고 우리시에는 군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이 없었고 무척산을 도에다가 도립공원 승인을 한번 했는데 그게 불승인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군립이나 도립공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경우 그것 말고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도시자연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에 도시자연공원이라는 이 시설자체가 용어가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6개의 도시자연공원이 있었는데 이 도시자연공원이 폐지가 되는 바람에 이 6개를 5개는 그대로 근린공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하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이번에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아까 설명 중에서도 질의 중에서도 수목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군립공원이나 도립공원 이런 쪽에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은 6개가 폐지되면서 근린공원으로 5개가 가고 하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엄격히 개인적인 어떤 개별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또 이 근린공원도 도시계획시설의 한 가지입니다. 도로나 학교나 공공기관이나 이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의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가 결국은 공원조성 계획을 세워서 공원개발사업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토지보상비라든지 물적 자원비가 많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예산적 규모나 이런 걸 봐서 일시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힘이 들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분야별로 공원을 산책로나 또는 체육시설이나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야역사테마파크는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는 현재 저희 시 관광부서에서 수립되어 있는 근린공원 조성계획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면 청소년이 체험시설을 하고 숙식을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시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근린공원에서는 할 수가 없는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가야역사테마파크를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우리시가 현재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은 이용객, 관광객을 유치해서 이 가야역사테마파크를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한 가지씩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나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원지로 바꾸어서 우리시가 지향하는 단위시설들을 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적인 뒷받침을 해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전선 진례역사의 효율적 토지이용과 원활한 철도역사의 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서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내용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면적은 8,49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설명에 앞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초 우리가 진례역사를 모두 승인도 했고 국토부에서 다 했는데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조금 순서가 누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05년도 4월 16일자로 철도건설사업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모든 게 농림부하고 경남도하고 우리시 농축산과에서 용도지역을 바꿔놓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용도지역을 바꿔놓지 않고 이미 사업은 다 끝난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데 다른 건 철도라든지 그런 노선은 우리가 농림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뒤에 도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 보시면 파란선 에리어가 철도역을 포함한 철도 전체 노선부지입니다. 그런데 이 빨간선 에리어가 역입니다. 역사부지는 농림지역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사는 다 했고 아마 국토부에서 할 적에도 행정상황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줘야만 철도역사가 제대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용도지역을 단지 이것만 가지고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역사 안에 계획관리로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관리로만 해가지고는 역사 안에 편의점 시설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게 가능합니까?

예. 그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도 보니까 식당이라든지 다른

그건 우리가 철도역사지만 철도역사에 보면 관련 법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건 가능한데 그 이상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죠.

계획관리 용도변경을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업종이든지 그 안에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상업지역을 일부 조금 푼다든지 그 용도에 맞춰서 해야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아예 용도지역을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요. 단지 우리가 오늘 하는 것은 역사부지가 용도지역을 바꿔서 앉혀져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뒤에 우리가 따라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철도노선은 결정할 수 있지만 법상 역사는 용도지역이 안 바뀌면 원래 역사 건립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앞의 행위 자체를 세 군데서 체크를 하면서 빠지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 계획 용도변경을 하는 것 같으면 역사 안에 어떤 업종이든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도록 계획관리가 변경이 되는 게 타당하다. 그러나 제한적인 계획관리는 앞으로 진례 주변에 역사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 때 거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을 때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건 철도법에 따라서 역사부지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별도로 있습니다. 경전철처럼 안에 매점이라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벗어나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 검토해서 차후 인구증가라든지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 필요할 때는 충분하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변경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관련 부서에서 의견이 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제도가 2000년 7월 1일 도입되고 2012년 4월 10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 권고제도가 추가 도입되어 지방의회에 대한 보고시기 그리고 내용,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기술적 검토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효율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공익실현과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을 도모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안 규모입니다.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건수는 약 361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도로가 314건, 주차장 5건, 자동차정류장 1건, 광장 1건, 공원 18건, 녹지 17건, 수도공급설비 1건, 시장 1건, 학교 3건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시간적 범위에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권고사항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생원인하고 문제점은 잘 아시겠지만 문제점은 사유재산권이 과다하게 침해되고 지방재정의 악화 그리고 도시난 개발을 하는데 발생이 되고 그리고 효력 상실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위계가 상실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 제47조,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8조는 앞서 법의 흐름을 저희들이 매수청구권부터 시작해서 흐름을 표시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다음에 보시면 이것도 역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의 시효, 개발행위의 일부의견 이것도 장기미집행 시설에 따른 관련법 흐름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라든지 그 다음 5번에 지방의회 해제 권고제도 도입입니다. 시행령 제42조에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2항에 보시면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시 보호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권고를 받은 시장은 상위 계획과의 연관성 그리고 타 개별 집행계획, 교통환경 및 주민의사 등을 고려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해제 권고를 받은 1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약 36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걸 일일이 다 논의를 하고 토론을 했으면 좋은데 이건 3개월이라는 권고시한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별도로 보시고 우리 집행부에다가 다시 권고사항으로 전해 주시면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그 상황을 또 알려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결정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법이 바뀌는 바람에 보고사항으로 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리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3개월입니까?

예. 3개월입니다.

90일 검토해서 문제가 제기된다면 변경 가능합니까?

예. 여기 큰 책을 보시면 앞에 집계표를 해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361개 중에서 5개가 필요가 없으니까 폐지를 하고 나머지는 존치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보시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은 아니다 그랬을 경우는 다시 90일 안에 시장에게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우리에게 다시 주시면 이게 또 맞으면 그대로 수용하고 아니면 다시 의회로 와서 보고를 드리고 조율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 내에 도시계획결정을 낸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생림 봉림지구 거기도 구역정리 해놓은 데가 지금 한 십 몇 년 되는 줄로 아는데

구역정리요?

아니 임의적으로 선만 해놓고 실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업 타당성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래 묶어놓으니까 면소재지 앞에 그냥 방치되어 있고 이렇는데 상당히 면소재지 치고는 업자들이 들어와서 구역정리하기가 타당성도 안 맞는 이런 실정인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신청을 하면 해제를 시키든지 하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그건 도시기본계획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상동, 생림, 한림은 주거용지가 없어가지고 방치를 해놨느냐 그렇지만 옛날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다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보니까 할 업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계속 도시계획 가로망만 그어놓고 용도지역만 부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사업을 하려면 개별적으로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법으로 한다든지 민간조합에 규정이 되어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 사업인데 그게 과연 지금 와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사업성이 일단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계속 미뤄지는데 이것도 필요하시면 우리가 의견을 받아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갈수록 인구는 줄고 묶어놓으니까 실제 주거지는 못 들어서는 입장인데 이걸 폐지를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주거를 짓는다든지 그런 방안은

그것도 있습니다. 역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 결정할 적에는 우리가 결정했지만 결정한 가로망을 보고 뒤에 땅을 샀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가로망 그어진 걸 보고 내가 샀는데 지금 와서 내 동의없이 폐지를 하느냐 그런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마트라든지 일부 공원이라든지 들어와 있긴 있는데 그래서 볼 때 사업성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주택단지 조성을 했을 때 그 분도 타당성이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으면 앞으로 10년이고 방치를 해놓지만 제가 볼 때는 10년이 지나도 오히려 더 인구가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면소재지 앞에 부지를 계속 방치하기도 그렇고 이걸 볼 때 어떻게 폐지를 해서 개인적으로 땅을 돋워서 행정에서 일부 길을 그어놓고 한다든지 주택을 짓도록 해서 들어온다든지 안 그러면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변경을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면 맞을까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실정인데 과장님, 국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서 10년 전부터 도시계획은 그어져 있지만 그대로 묶어져서 땅 부지 주인도 행사를 못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잘 검토를 해서 면소재지 앞에는 주거지나 빌라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서 면민 인원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단독택지와 공동택지가 이미 부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부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들어올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용도지역을 부여를 하더라도 사실 필요가 없는 현 실정이지요.

실제 인구수가 계속 해마다 줄어드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4,300명, 전에는 5,000명이 넘었었는데 자꾸 줄어들고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앞에 면소재지가 있지만 도시계획상 묶여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못 짓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권리행사도 못하고 십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니 봉림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생림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지를 하든지 정확하게 인구수가 늘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해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은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근거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마련되어 전국 지자체에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도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지진발생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운영조례 적용범위를 지정하여 지진피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시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토록 하였으며 4조, 5조에 위험도 평가 실시여부 판단 및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규정을 두고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장을 방재업무담당국장으로 하였으며 7조, 8조 현장조치와 평가결과 제출 등을 규정하여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결과보고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해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에 따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안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장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장에서는 사전대비 계획 수립과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장과 4장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장에서는 안전관리요원의 모집과 교육훈련 배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장에서는 전담 T/F팀 구성 및 운영, 상황보고 체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