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31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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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창조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기 창조도시기획계장입니다. 이복수 미래전략사업계장입니다. 이완우 경관조명계장입니다. 전중섭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사항별 설명서 405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수고하십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40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특화거리조성 시설비에서 서면특화거리 화단조성 및 수목구입비로 1,280만 4,000원이 집행되었는데 화단조성 및 수목 식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단하고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조성을 하고 사업비는 저희 과에 있는 사업비를 쓰고 이런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실제로는 화단이라든지 화분 놔놓은 것은 사실상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분이 완전 담배꽁초 버리는 재떨이 같았고, 나무도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미관상 시민들이 볼 때, 돈만 예산만 버렸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정리해서 필요없는 것은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과장님, 조월연 위원님 질의에 잠시 보충질의를 드리면 저가 판단할 때는 화분박스가 작은데 화분박스에는 안 크는 관목을 심어야 정상이거든요. 서면특화거리같은 경우에는 금목수같은 경우는 크면 7m, 8m까지 크는 수종입니다. 그 수종 선택하는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이런 판단을 하셨을까? 사람들보면 상당히 의아해 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체킹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고사가 되면 반드시 교체를 해주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이목이 집중되는 곳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고사된 채로 방치하는 것은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408페이지에 특색있는 도시경관 개선 추진에 시설비에 집행내역을 보면 음향장비구입 및 정보통신공사해서 2,5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 시설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설치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서면특화거리 내에 스피커하고 파워엠프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목적은 그 안에 경고방송이라든지 또 음악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일단 설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관리도 창조도시과에서 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조형물에 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밑에 길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시안전과에서 전기부분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음향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음향도 역시 전기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 시설을 설치해서 방송과 음향장비 현재까지 몇 회 사용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저녁이라든지 안 그러면 요즈음 불법 광고물 단속할 적에 사용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횟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몇 회 그것이 안 나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많이 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그럼 사용 방송을 하고 무슨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일단 이 방송을 통해서 단속한다는 이런 방송이라든지 계도용 방송이 되었고 그외 음악이나 이런 것 틀었을 때는 옆에서 반대하는 이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단속할 때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단속하는데 실효성이 있습디까? 제가 볼때는 하나도 단속 안 되고 그대로 있던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말씀이고.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하고 현실하고 틀립니다. 좀 잘해 주시고 시설비 내에 집행에 보면 노점상 분전반 구입비로 1,900만원 집행했는데 노점상 분전반이라고 한다면 노점상 전기를 공급하는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박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럼 실제 노점상 근절을 위해서 구청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줄 아는데 특화거리내에 노점상을 근원적으로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실제로 노점상 이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안전과 소관인데 실제로 너무 옛날부터 해왔던 분들에 대해서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닌가, 해 줘가지고 생계형 이렇게 노점상일 경우에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다. 그래 생각하는데 양면성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구에 통일해서 양성화시켰잖아요? 그렇지만, 노점상은 노점상이니까, 우리 구에 예산을 들여서 분전반까지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불법을 구청에서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도시안전과에서 별도로 결재를 받아서 아마 시행을 하고 저희는 시설을 설치해서 해 주고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창조도시과에서 시설을 해 주니까, 노점상을 해도 된다고 인정해 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우리 예산가지고 전기시설을 해 주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그 당시 차원에서는 업소에서 저 사람들이 전기를 댕겨 오니까 길에 막 깔리고 보기 싫게 흉하게 깔리니까, 그것을.

수용

권수용위원

전기시설해 주고 이러니까, 노점상인들은 자기들은 허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그런데 전기시설을 하는 것은 낭비라고 보는데 특히, 노점상을, 거기만 노점상을 인정해 주고 다른 데는 노점상을 인정 안 해준다는 소리가 음성이 높습니다. 참작하셔가지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08페이지 서면메디컬스트리스 조성에 메디컬스트리트 축제 개막식 무대 설치비가 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 축제는 몇 월 달에 하셨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메디컬 이것은 2012월 5월 1일 날 준공식을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5월 1일 날 축제를 했다는 말이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럼 해마다 할 예정이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이 부분도 시설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준공 및 개막식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업무는 보건소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구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보건소에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매년 할 것이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메디컬스트리트는 우리 구에서 조성하고 관광협회까지 구성을 했는데 축제같은 이런 예산을 우리 구에서 굳이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그 병원에, 이익이 있다면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축제 분위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동에도 보면 동에서도 이 축제라든지 있을때 보면 동에 예산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회원을 만들어서 축제를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계속 매년마다 구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유도해서 자체적으로 병원 원장들이나 병원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조성을 해서 메디컬스트리트 축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정확하게 올해부터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개막식까지는 저희 국비로 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행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회비를 각출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012년도는 그렇게 했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게 보통 축제 무대 설치비용 같은 것은 예산 과목이 일반운영비 내에 행사운영비를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사유가 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을까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산 편성 과목을 정할 적에 이 부분들은 주로 중앙과 지방간의 예산 편성의 개념이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그냥 사무관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짜여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가져오면서 그대로, 예산 편성의 운영상의 문제고 이것이 맞다 안 맞다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운영비 안에 통계목 안에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관리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메디컬스트리트 축제 개막식 설치비 300만원 이것은 사무관리비는 아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전반적으로 사항별 설명서의 예산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적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가 통계목 자체는 구분해서 잘 정리되어서 어느쪽이 비중이 많은가 어느쪽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다음에 예산 편성시에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김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일출 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만,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조성된 것이 이것이 준공이 언제났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2011년도 연말에 공사가 준공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 개막식 날짜는 2012년 5월 1일 날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2012년이 맞습니까? 2011년이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2012년 5월 1일 날 개막식은 했고, 사업준공은 2011년도 연말에 거의 준공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하자보수는 2012년도 연말까지로 끝났습니다. 2011년말에 준공이.

광준

석광준위원

준공검사하러 갈 때 되면 우리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들 나가십니까? 현장 나갑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개별로 전기분야는 전기, 토목은 토목, 이렇게 분야별로 준공검사원이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자세히 몰라서 묻고 싶은데요.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결산되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당감동 입구에 온병원있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온병원 건너편에 부암동 지하철역 내려가는 입구 거기서 배철X-선과까지 그 구간이 어디에 속합니까?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여기에 속합니까? 아니면 다른데 속합니까? 보도블럭하고 하수맨홀하고 그 다음에 난간 뒤에 화단조성해 놓은 것하고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이것 지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러면 철로 위쪽이란 말이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그렇지요. 철로 위쪽이지요. 옛날 개성중학교 건너편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정문 건너편쪽에 이쪽에서 이것은 도시안전과에서나 건설과쪽에서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광준

석광준위원

같이 연결된 사업이 아니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것은 확실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사업구간은 저희들이 철로 조명시설 경관조명시설한 것까지는 아는데.

광준

석광준위원

서면특화거리할 때 부서가 미래영재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미래발전사업단.

광준

석광준위원

그게 창조도시과로 안 왔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넘어왔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창조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오늘 회의 끝나고 한번 내려 가보십시오. 내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가면 해 놓은 공사가 1년 안 지났는데 그 당시에 지적을 해 가지고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한개도 안 하고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그대로 놔놓고 화단 만들어가지고 심어 놓은 것은 보면 뭘 갖다 뿌렸는지 다 말라비틀어지고 그것 걷기는 걷었는데 한번 가가 보시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준공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준공검사 하러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몰라도 물으니까, 주차를 하니까, 차가 그랬다고 하는데 차가 그런 것이 아니고 애초에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맨홀 하수구도 위에 올라왔어요. 지금. 물 갈때 없습니다. 비 오면. 다 도로에 고이고 바닥에, 그리고 그 당시에 시공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보도블럭 판이 지나가도 좀 야물어야 될건데 꺼지버리는 거예요. 꺼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것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내가 알고 싶어서, 이것 결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창조도시과에 맞지 싶은데 우리 과장님 확인 한 번 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당시에 위원님 사실상 저희 과에서 공사를 하고 나면 도로는 도시안전과로 화단은 지역경제과로 시설 이관을 시켜줍니다. 그럼 하자기간 남은 것하고 하자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공사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넘겨주는데 관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부서가 될 것이고 저희들이 일단 마치고 내려가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 시공한 업체도 공개를 할 수 있으면 공개를 해봤으면 싶어요. 이 업체도. 시공한 업체도, 관 공사를 하는 분이 그렇게 하는가 싶어서 알고 싶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417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기금 세출사항, 도로조명시설 유지 및 옥외광고문화조성해 놨습니다. 500만원이 전단지 수거 보상금 지급으로 해서 지출되었거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은 해 보니까, 수거실적이 어떻게 나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기금에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2012년도에 500만원을 예산을 책정을 해서 전단지가 그 당시 주민들 환기시키기 위해서 일단 전단 1매당 얼마씩해 가지고 500만원어치를 저희들이 수거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노인분들이나 우리가 저소득층 이 분들이 수거해 올 때, 저희들이 일단은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이것은 계속적으로 시에서도 하고 있고 금년에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한 세 번 정도하고 나면 완료가 됩니다. 뭐냐하면 65세 이상 노인하고 저소득층만 제한을 두었는데 한 번 오면 10만원 이상 못가져오게 하는데도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전단지 수거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전단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장님 지시도 있습니다만, 대부업체 이 부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하는데 저 밑에 전화번호 기재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통신사에다가 한 달에 두 번 꼴로 조회를 보냅니다. 그 전화번호들이 주로 대포폰입니다. 대포폰이다 보니까,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반 정도는 거의 대포폰이라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 금융감독위원회 이쪽으로 해 가지고 대부업체를 좀 관리를 하는 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불법 전단지가 많으니까, 일부 허가를 해 주면서 그 전단지에 뿌리는 사람의 얼굴이 들어가도록 해 가지고 그러한 방법을 제시를 해 보며 어떻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분들이 전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허가는 내 주고 있습니다. 내주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불법 영업을 목적으로 전단을 사용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와서 허가를 못 내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자기 사업자등록증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가면 저희들이 그 표시를 구멍으로 펀칭을 해 가지고 내주면 그 사람들은 교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까, 와서 전단을 허가를 못 받고 그냥 뿌리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 전단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것을 포상금도 중요하지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석광준 위원님의 전단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단지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각 동도 마찬가지지만, 각 동에 벽보 붙여가지고 아까 전단지 전화번호가 대포폰이라고 했는데 대포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다 아니고.

수용

권수용위원

자기 장사를 목적으로 전단지를 뿌리는데 우찌 대포폰이라고 그럽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단속하는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단을 수거하면 밑에 전화번호가 적혀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일단 받습니다. 그 전화번호가 주인이 누구인가를 조회를 보냅니다. 조회를 보내면 불명으로 나옵니다. 소유가 안 나타납니다. 안 그러면 영 연락 안 되시는 이런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건 정도 보내면 한 30건에서 50건 정도만 소유자 인적사항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전단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줘야 됩니다. 동 같은데 각 동으로 붙이는 것은 동에 동사무소 이야기해 가지고 바로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동으로 의뢰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하시니까, 온 부산진구 관내가 전단지로 전부 다 뿌려져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앞으로 동을 활용하셔가지고 동으로 지시해 가지고 동에 특히, 대형마트들 붙여놓고 페인트 다 떨어지고 다 떨어집니다. 불결하고 그리고 동에서 이야기하면 붙이는 아줌마들 현장에서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0페이지 위에서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 폐등주 FRP처리 이것을 지난번에 내가 재활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알아봐줄라 했는데 아무 답이 없던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때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FRP 전주도 2000년대 이전에 만들은 FRP의 경우에 지금은 삭아서 못 쓰는 부분인 경우가 있고 FRP 하단 부분에 철재가 들어가 있는 FRP 가로등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철근이나 철재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저희 구에는 거의 없는 걸로 그때 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그런 저희들은 안에 철근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는 그런 가로등주가 없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FRP 이것을 재활용한다는 것을 메스컴에서 본 적이 있어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철근 들어있는 옛날에 개량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쓰고 있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 몇 개 정도나 처리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2012년도에 31본을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기존 남아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계속 남아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우리 관내에 FRP되어 있는 것이 대충 갯수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2012년도 말 기준으로 430본 정도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교체 작업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지금 다음 연도에 설치를 5,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쓰고 남은 내역입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그렇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연말에 내려와 가지고 갑 지역에 가로등, 보안등 개선 사업으로 내려와서 연말에 이월시킨 그 사업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보안등 공사하고 전기공사 때문에 1회 추경, 2회 추경 전부 다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계획대로 다 진행은 되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올해 2012년도에는 거의 계획대로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중간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우리 범천, 개금, 당감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지하차도에 거기에 수전설비하고 발전설비가 밑에 들어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몇 키로, 몇 키로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수전설비가 다 틀린데 규모가 다 틀립니다. 범천 지하도의 경우에는 477kw인데 수전설비 250, 발전설비가 227, 개금은 합계가 160kw인데 수전설비가 85, 발전설비가 75, 당감은 수전설비가 99, 발전설비가 7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기사업법에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당감동에는 안전대행비가 얼마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대행비를 이야기하십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대행비 수수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대행비는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계약할 적에, 전기설비안전관리주식회사하고 연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월 3개소에 합해가지고 119만 9,000원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세군데 다 같은 업체 다 계약이 되어 있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3개를 묶어가지고 여기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이 어느 회사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주식회사 대한전기설비안전관리회사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어제 동천에도 전기때문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전대행수수료가, 나중에 계약된 내역서를 저한테 한 부 보내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전기 용량에 따라서 안전대행수수료가 정해져가 있습니다. 효율표가 정해져있거든요. 근데 회사마다 조금 저렴하게 하는데도 있고 비싸게 받는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키로수가 같은 우리 부산진구내에 있는 요율은 똑같이 안전대행수수료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똑같은 500kw라고 보면 어떤데는 52만원, 어떤데는 32만원, 물어보면 시비가 내려와서 시비하고 국비가 문제가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됩니다. 안전대행수수료하는데서는 많이 주면 좋다 하겠지요. 관내 자체에서는 효율을 똑같이 맞추어야 됩니다. 지난번부터 내가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실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데는 많이 받고 어떤데는 작게 받고 이것은 묶어서 한다 하기 때문에 저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리고 보안등 설치가 이것이 과목이 시설비로도 되어 있고 또 공공운영비로도 되어 있고 과목이 이것이 분리를 굳이 똑같은 내용을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위에 것은 전기요금과 보수쪽으로 들어있고 밑에 시설비쪽은 실제로 교체를 해야 될 경우 큰쪽으로 봐야 되고 위에 것은 자잘한 것 전기 공공요금이라든지 유지 관리하는데 재료비라든지 이쪽으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밑에 설치는 신규나 교체나 이런 경우에 밑에 시설비로.

진현

고진현위원

위에 공공운영비에도 보면 점멸기 교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위에 것은 부품이고 밑에 것은 하나의 전체적인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부품이 아니고 위를 교체 해놨기 때문에 자동점멸기 교체 해 놨기 때문에 물어 봅니다. 밑에도.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밑에 일부 진남로 주변 교체 이런 것은 실제로 그 당시 돈이 특별히 내려오다 보니까, 이래 빼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공공운영비에도 지출하고 이 지금 782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네요. 올해 계획했던 그러면 다 지금 설치를 다 한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예산에 범위 내에서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좀 남았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도 상세한 것은 아니더라도 대충 어느 정도 교체했는지를 볼 수 있도록 나중에 자료 하나 보내주세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411페이지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비가 있고 뒤에 보니까,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다 틀리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앞에 있는 공공운영비에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광고물 게시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탱탱걸이라 해 가지고 나사를 조으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녹슬거나 또 파손되면 교체하고 그 다음 위에 상단에 저희들이 광고문화를 정착합시다 하면 위에 상단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이 또 퇴색되고 이러면 저희들이 수선하는 그 예산이고, 뒤에 있는 것은 신규 설치 예산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신규 설치? 이것은 어디에 신규 설치를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신규 설치는 가야동 기아자동차 옆에 옹벽에 거기 한 개 설치를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추경에 예산에 올렸다가 2회 추경에 삭감을 또 이래 한 것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설치하고 나서 남은 돈이 있어가지고.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412페이지에 현수막 설치에 2회 추경에도 삭감을 45만 2,000원을 했잖아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추경에 950만원을 했는데, 사용을 904만원하고 잔액을 반납했다는 말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그 밑에 교체 노후 간판 이것은, 간판은 노후간판 신청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이 많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2012년도 당초에는 17개 업체에 50개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한 것은 32개 간판에 대해서 한 개 100만원씩해서 지원을 해 주었고, 매년 시에서 아름다운 광고문화정착해 가지고 계속 확대를 해 오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80건해 가지고 육십 몇건 정도 지원 될 것으로.

진현

고진현위원

전액 시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간판을 만드는데 70%를 지원해 주는 총 금액의 70%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올해는 예산이 더 잡혔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올해는 예산이 잡혀 가지고 현재 신청해 가지고 선정까지 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선정은 지금 다 된 상태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신청 해 놓은 사람들이 자꾸 무리를 해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정부 돈이라 하니까, 공짜가 아닌가 이래가지고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불법 간판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불법 간판을 손 볼라는 그런 분들이 문의가 많이 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진현 위원님 질의한 것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지금 간주예산에 5,000만원 들어왔지요? 제가 아까 잘못 들은 것 같아서 간주예산 5,000만원 들어올 때, 목이 정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잠깐만요.

영미

문영미위원

보안등 유지관리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 뭐로 들어왔습니까? 간주예산에 들어올 때? 가로등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지원된 사업으로.

영미

문영미위원

보안등 뭐로 지정이 되어서 왔습니까? 그냥 교부금으로 이 전체에 공공운영비로 들어왔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요. 보안등.

영미

문영미위원

보안등 중에서 뭐로 들어왔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보안등 교체로 해 가지고 5,000만원 들어왔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보안등 교체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본 자료에서는 간주예산에 보니까, 자동점멸기로 그 안에 자동점멸기로 해서 5,000만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보안등 시스템 안에 등, 갓, 그 다음에 밑에 컨트롤박스라고.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가지고 내려온 것이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보안등.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확실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보안등 정비로.

영미

문영미위원

보안등 정비 전체면 다 가능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간주예산에 한 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자동점멸기에 3,400 플러스 5,000이 증액이 되어있더라고요. 간주예산에는 자동점멸기라고 정해져있습니다.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보안등 전체 유지관리비가 아닙니다. 내년에 할 때, 자동점멸기로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안등 유지관리비로 해 가지고 5,000만원을 쓰겠다는 생각 아니십니까? 지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썼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영미

문영미위원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되어 있네요. 그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간주예산을 이월한 것은 아니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간주예산을 이월한 것이 아니고, 들어왔다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간주예산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자동점멸기를 팔천 얼마를 썼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한번 자료 찾아보시고 분명히 간주예산에 밑에 보면 자동점멸기로 들어와 있습니다. 목이. 플러스 증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411페이지에 위에 보면 부전역, 부전마켓타운 일대 가로등, 보안등 LED 교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부산진경찰서 앞 가로등 설치, 가로등 설치, 이것 전부 다 LED로 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설치하는 곳에 LED를 하지 않는데 왜 여기부터 가로등, 보안등을 교체를 하는 걸 여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사업비는 시의원 자자보예산으로 해가지고 2억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조건으로 부전역과 부전마켓타운 일대에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 LED를 설치해주는 조건으로.

영미

문영미위원

자자보였다는 말이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가로등, 보안등의 LED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LED는 등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양정1동 삼성아파트 뒤에 가면 일부 구간에 시설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011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러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조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전기세는 아껴지는데 조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가로등이 있는데 저는 왜 교체부터 먼저, 새로운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은데 새로 생기는 가로등에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예산 짜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 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41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제가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해마다 사무관리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셔서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은 과장님 생각에는 언제 하셔야 한다고 봅니까? 추경을 왜 해야 한다고 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 목적과 사업 목적이 잘못 비틀어졌을 때 하고 그 다음 사업비가 부족했을 때.

영미

문영미위원

그렇죠?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상황이 변해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저희는 관행처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2011년도 예산을 보았습니다. 2011년도 사무관리비의 결산이 얼마 였는 줄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2011년도 결산을 한번 보실랍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2011년도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말씀해 보세요.

영미

문영미위원

924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원래 예산을 이 정도 또 잡고, 안에 내용이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이 안에서 세세목에서 왔다리갔다리 하면서 조정을 하고 하시는데 1차 추경에 감액을 하고, 2차 추경에 감액을 하고 똑같은 행위가 반복이 됩니다. 본 예산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제가 설명을 제가 옛날에 기획계장 할 때부터 이런 부분이 계속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만 실제로 1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나 2011년도 이때 1회 추경은 예산 절감 목표액이라는 것이 내려왔습니다. 5%에서 10%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는 중앙의 상사업비나 이런 것을 따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는 이렇게 5%를 절감 예산상으로 절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계에서 운용을 했고, 2회 추경 때는 보통 연말에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이제 자금이.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관행이라고 제가 말씀을 관행인데, 작년 결산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보고, 사무관리비라는 것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플러스알파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뀐 것도 별로 없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이런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저는 관행에 젖어있다고 지금 봅니다. 본 예산의 중요도를 본 예산이 잘 짜져야지 추경에 감액하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왜냐하면 공공운영비 밑에 한번 보실랍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2011년도 하고 예산서에 보면 똑같습니다. 2012년 예산서 아까 우리 고진현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올해 새로 하나 생겼습니다. 물론 추경이지만,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또 감액시키고, 증액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부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달물품 품셈표에 보면 예정가격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구매요청서를 발주해서 입찰계약 과정에서 80%, 90% 하면서 잔액을 여기서 반납했다는 것이지 처음부터 딱 금액을 맞추어서.

영미

문영미위원

창조도시과는 그런데 다른 과에 보면 굉장히 심합니다. 여기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변동이 있는데 특히 사무관리비가 아주 심합니다. 예산에 의지가 없습니다. 내가 새로운 예산을 짜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옮겨와서 순위까지 단어 토씨까지 틀리지 않습니다. 다음부터 추경 예산에 대해서 좀 추경 예산을 남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예산 짜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세세목에 대해서 의원들 너거 왜 우리가 법적인 아무 문제도 없고, 옮겨도 괜찮은데 너거 왜 그리 따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 예산에 얼마 들어가고 나는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도 우리 살림입니다. 집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이 어긋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 예산 짤 때 좀더 신중하게 짤 것을 진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보충질의? 예,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408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맨 위 쪽에 거기에 보면 409페이지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메디컬스트리트 지상 시설물과 문주 디자인 하고 메디컬스트리트 지주 문주 디자인해서 1억 5,300여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것 지금 디자인비가 과다하게 선정된 것 같은데. 디자인비 말고 문주 설치비는 어디 들어 있습니까? 설치를 했으면 설치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결산서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2012년도 설치는 했는데 설치비가 안 나와 있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민자유치 되었던 부분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 어쨌든 설치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민자유치이니까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은 것입니다. 상징문주 그것을.

일출

김일출위원

문주를?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기부체납을 받고 안에 디자인 이 부분만 예산이 투입되었던 부분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설치는 민자로 하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하나 더 412페이지 보십시오. 412페이지 맨 상단에 민간자본이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자본보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노후 간판을 교체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한다고 하는데 보조 받는 대상이 있다는데 보조 받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개개인 보조를 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민간인에 대한 자본을 보조해 준다는 측면에서 간판을 1개 교체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70%를 우리 시비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으로서 민간인한테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지요.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김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안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수성

최수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동수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소속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조동수입니다. 도시안전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도로환경관리계 김만식 계장입니다. 도로보수계 이정운 계장입니다. 재난관리계 이승진 계장입니다. 민방위계 박정헌 계장입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419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42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재발 방지 시설비에서 노점상 시설 대형 화분 설치비로 1,96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대형화분은 몇 개나 설치했으며 설치 장소는 어디쯤 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노점상 총 원래 65개를 대형사각 화분 65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장소는 중앙로변 서면로타리하고 교보생명 그 구간에 설치를 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교보생명 구간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서면로타리에서 교보생명구간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것도 서면특화거리처럼 담배꽁초나 버리고 그렇게 안 하도록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쪽에 화분 설치하고 수시로 우리가 가서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가 있으면 청소를 하도록 그래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민방위 교육사무관리비에서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비가 396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주민신고 홍보물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민방위계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잠깐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우리 주민신고용 홍보물은 접이식 부채 5,000개를 제작해 가지고 배부한 그런 내용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접이식 부채라고 부채.

월연

조월연위원

부채를 제작해서 한 것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제작해서 배부한 그런 내용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부채를 몇 개나 했길래 396만원이?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5,000개 했습니다. 한 개 단가가 792원 해 가지고 5,000개 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에 보면 풍수해 보험사업에서 보험료 불용액이 318만원이 불용되어서 58%나 되는데 불용률이 이렇게 많은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월연

조월연위원

427페이지에.

수성

최수성위원장

427페이지 상단에 보면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제일 위에.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 풍수해 보험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풍수해 대비해 가지고 단체로 가입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체 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550세대, 일반인이 9세대가 총 559세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하고 시비하고 부담 비율이 50대 50인데 사실상 우리가 동을 통해 가지고 가입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입률은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480세대 되었는데 작년에는 559세대 조금 높아가지고 가입이 조금 더 늘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은 좀 편성은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입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앞으로 여름에 가면 갈수록 집중호우라든지 기상이변이 많이 생길텐데 주민들에게 잘 설득해서 많은 가입이 늘어나게끔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앞으로 재해에 관한 사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철저히 홍보해 가지고 가입이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월연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풍수해 보험 예산이 올해 2013년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올해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2012년도에는 550만원을 했는데 200만원으로 감액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풍수해가 자꾸 기후변화로서 풍수해가 자꾸 자주 일어날 것인데 200만원이면 2013년도에는 가능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풍수해 보험에는 일단 본인들 부담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수급자에 대한 스폰서를 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입을 유도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결국 이런 것을 보면 2011년도 예산 편성이 2012년도 예산 편성하고 2013년도 예산 편성하고 차질이 많이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예산 예측을 잘못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424페이지 상단에 재난관리 및 예방에 사무관리비를 보면요. 안전한국훈련 심폐소생술 체험자 기념품 미용세트입니다. 200만원 어치 구입을 했는데 이 예산은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나 기타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데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의 목에서 일반운영비에서 포괄적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렇네요. 제가 볼 때는 사무관리비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행사운영비나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어느쪽이 맞는지 많은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통계목을 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밑에 쪽에 425페이지입니다. 아닙니다. 그 바로 밑에 재난상황실 전기온풍기 구입 2대 있지 않습니까? 424페이지 밑에. 사무관리비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일단 우리는 재난관리를 해 가지고 하는 전체적으로.

일출

김일출위원

온풍기 구입같은 것은 사무관리비라고는 볼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산 편성때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우리가 사무관리비는 해 가지고 재난관련 예산으로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속에서 그렇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25페이지에 맨 하단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시설비가 아니라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편성해 맞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공사를 하는데 시설비하고 같은 공사에 따른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포함되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보아지는데 한번 다시 예산 부서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산 편성때는 애매한 부분은 어느쪽이 더 가까운지 예산 과목을 편성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427페이지 밑에 기존시설물 내진보강사업비를 보면 대체수립용역과 내진성능평가 용역비가 1억 5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용역 결과는 어떤가요? 이것?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내진보강공사는 교량이 범2호교, 3호교, 4호교하고 또 기존 공공시설물하고 해 가지고 동사무소 13군데 또 복지관 3개소 기타 보건소 등 해서 3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내진보강공사 대상물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순차적으로 내진보강공사를 기존 건물들이 내진보강공사가 안 된 그런 건물들입니다. 건물이나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춰가지고 연차적으로 보강사업을 하도록 그래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이것이 보강사업에 해당 시설은 안전하다고 평가가 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 시설물들이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고 그런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 기존 시설물 중에 할 것이 많지만, 우리 구에서는 교량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선 순차적으로 먼저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거의 어떤 지진에 대한 그런 설계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에 대책수립용역, 평가용역, 이렇게만 해놨습니다. 집행내역에 그래서 보강사업공사비가 없으니까, 내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용역만 했지, 사업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선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그 사업을 순차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따라 가지고 지금 범4호교하고 동사무소 3개소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하고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24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424페이지 상단에 보면 재난관리 및 예방이 있거든요.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가야방재창고 천막 수리비해 가지고 104만 5,000원을 했습니다. 재난관리 및 예방 공공운영비에서 가야방재창고 천막 수리비가 집행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우리 구에는 방재창고가 개금3동하고 가야에 큰 다리쪽 밑에 두 군데 있습니다. 이 방재창고는 거기서 염화칼슘이라든지 기타 일부 자제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천막이 노후화 되어서 수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보니까 예산서에는 아예 언급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예산이 지출되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것의 사업비는 처음에는 예상을 못했던 것인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일단 천막이 찢어지고 해서 그걸 안 하면 비가 새거나 이러면 전체적으로 장비관리하는 물품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물론 재난관리예방 차원에서 있을 것이고 유동적으로 조금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가급적이면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했으면 안 좋겠나 해서 없는 예산이라서 지적을 합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429페이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도 편성해 가지고 1억 4,768만원 편성한데다가 3,470만원을 감액했거든요. 또 보면 불용액이 좀 남았습니다. 우째서 집행 잔액이 740만원이라는 돈이 이만큼 남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이 지금 월별로 근무인원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월별로 2012년도 같으면 1월 달 같은 경우는 49명, 12월 달 같은 경우는 28명, 이런식으로 약간 근무인원이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평균해서 처음에 인원을 50여명으로 기준을 해서 잡았는데 그 중간에 공익근무요원이 병무청에서 수급이 안 되어서 2차 추경에 떨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보통 전년도를 비교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인원수가 연초와 연말 대비해 가지고 숫자가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이 안 정해져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1년에 근무인원이 55명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2011년도 그렇고 2012년도도 그렇고 표준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기는 되었는데 해마다 공익근무요원이 우리가 수요를 요청한 것 보다 그 인원이 우리한테 처음 예산 편성되었던 것 보다는 조금 추경에 삭감한다든지 불용액이 조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석광준 위원님 이야기하신 창고가 개금3동에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개금1동에는 어디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가야창고.

수용

권수용위원

가야 어디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하이마트쪽으로 들어가면 큰 교각 밑에 거기 있습니다. 골프장있는데 거기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본 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데 무슨 예산가지고 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재해관련 해가지고 운영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운영비로 하면 안 되지요. 예산을 잡아서 해야되지. 운영비를 천막하는데 해서 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일단 운영비는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의 목을 바꿔버리면 안 되잖아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천막만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일단 예산 앞으로.

수용

권수용위원

이런 것을 본 예산이나 추경 예산에 잡아서 사업을 하셔야지 수리를 하던지 고치던지 하셔야지 예산도 잡히지도 않았는데 운영비를 빼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이왕 쓴 것은 쓴 것이니까, 앞으로 그래 예산 과목을 잡아가지고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본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언급을 했는데 전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 번 했습니다. 두 달 넘게 못하고 있었는데 겨우 그저께 가보니까, 이 전체가 두 번이나 내려 앉아 큰 대형 사고가 난 자리입니다. 옆에 내려 앉아 있는데 일부 또 여기만 땜질했더라고요. 이것은 건설과하고 도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과거냐, 도시안전과거냐, 전체적으로 지반이 내려앉은 쪽인데.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릴까요? 안 그러면?

수용

권수용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러면 저번에 우리 건설과하고 도시안전과하고 사업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고 한데 그쪽으로는 하수관거사업을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밑에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 부분은 공사를 하는 부분이 연계되어가지고 자기들이 하겠다는데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해 놨는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여기로 다니는데 이 꺼진 데가 여기만 해 놓고 옆에 꺼진 데는 하나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지반을 딱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쪽 지반에 많이 내려앉은 데는 하고 작게 내려앉은 데는 안 했단 말입니다. 다시 확인해 가지고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건설과 것이던 도시안전과 것이던 전체적으로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구에 도로종사원이 몇 명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17명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도로종사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도로종사원들은 도로 부분에 지금 도로종사에 근무하는 직원 15명 있고, 일반 가로변에 노점상 정비하는 쪽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명인데 도로종사원들이 하는 일은 일반도로나 이런 부분에 소파수선 부분에.

수용

권수용위원

도로 파손된데 주로 많이 하지요? 도로 파손된데 하는데 그냥 소똥처럼 갖다 붙이고 만단 말입니다. 이래 좀 싹, 깎아가지고 높이를 같이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바르고 가버리고 가버리면 그것이 또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 공사가 사업시설 관리하는 부서가 도시안전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습니다. 주로 큰 공사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것을 쉽게 말하면 도시안전과에는 도로가 약간 보도블럭이 내려앉았다든지 또.

수용

권수용위원

도시안전과에서는 땜박질하는데가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땜빵하고 부분 소파수선하는 이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절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일반 공사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현재.

수용

권수용위원

땜빵을 해도 그냥 땜빵을 할 것이 아니고 조금 내려앉은 데나 파손된 데는 골라가지고 하란 말입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423페이지 아까 조월연 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 도로환경개선 재료비 집행내역에 도로정비용 자재 구입에 실제 도로종사원들이 사용하는 자재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일반 도로종사원들이 사용은 하지만, 단가계약이 체결된 업자가 있습니다. 그런 업자를 통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종사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바로 밑에 조월연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바로 밑에 노점상 재발 방지시설 대형화분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창조도시과에서 특화거리 분전까지 설치해 주면서 양성화시켜 준 노점상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나요? 창조도시과에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분전까지 하는 것 전기배선하는 것까지 질의를 했는데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수용

권수용위원

창조도시과에서 특화거리 분전까지 설치해 주면서까지 양성화시킨 노점상,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냐고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럼 노점상 양성화시키는 노점상이 따로 있고 철거하고 재발방지 화분까지 설치하는 노점상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 분류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노점상이 지금 양성화라기보다도 우리가 지금 노점상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절대금지구역이 있고 상대금지구역이 있고 기존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해서 큰 간선도로변에 이쪽으로는 절대금지를 하고 지금 노점상 허용구역은 시범거리라 해 가지고 롯데 호텔거리 주변하고 특화거리 이런 쪽으로 시범거리라 해서 그쪽으로는 우리가 다른 노점상이.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어느 쪽 노점상은 양성화해 주고 어느 쪽은 안 해주고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양성화가 아니고 시범.

수용

권수용위원

그 분들 자기가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니까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사실상 자기들이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긴 한데 그 부분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단 그 사람들을 제도권내로 받아가지고 관리를 안 하면 노점상들이 너무 우후죽순으로 생겨가지고 진짜 도시 서면 일원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구역을 정해서 우리가 노점상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간동안까지만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범거리라고 특히, 허가 해줬다는.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 주가면서 전기까지 시설해 주면서 노점상을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잘못됐다 공평성이 안 맞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425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재난관리 및 예방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재해보상을 보면 주택침수 피해 보상금이 600만원이 지출 됐는데 어떤 기준으로 보상을 했는지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작년 7월 14일 하고 15일간 호우 때 침수된 내용인데 침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기준에 의해 가지고 범천동에 6세대입니다. 1세대 당.

수용

권수용위원

6군데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1세대 당 100만원씩.

수용

권수용위원

100만원씩.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우리 구에 2012년에 인명피해는 있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비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427페이지에요.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장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점검 및 정비 비용으로 2,800만원 지출 했는데 세부사업 재난취약가구라고 했는데 취약가구가 맞습니까? 기구가 맞습니까? 이거?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취약가구가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가구가 맞아요? 잘못됐지요? 기구가 맞습니까? 가구가 맞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사항별 설명서에 취약가구로 안 돼 있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기구로 돼 있어요. 여기는. 가구로 돼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여기 사항별 설명서 가구가 내 책에는 가구로 돼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기구로 돼 있어요. 그리고 도시안전과에서는 우리 주민들과 직결된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우리 위원들하고도 직결된 일이 많으니까 과장님 신경 좀 쓰셔서 좀 아까 뭐 땜빵식이라 했는데 땜빵하는 것도 좀 보기 좋게 이왕 하는 거 신경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불편한 점이 있으면 항상 우리 과에 이야기 해 주시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43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한 번 보겠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예, 찾으셨습니까? 이 기금이 뭐 특정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특정사업에 다가. 그죠? 예산외 기금 아닙니까? 맞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재난대비 해 가지고 우리 그 관리하는 그런 기금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지요? 이 기금을 쓰기 전에 의회승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예산 편성하고 다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산 편성하고 받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당초에 물론 기금이 결산방식이 현금결산방식이기는 하지만 현금회계결산방식이기는 하지만 당초에 우리가 4억 400만원을 아마 승인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 지출계획 현액도 그렇고 지출액은 2억 2,200만원 맞습니까? 승인 받은 4억 400만원에 현재 지출액이 2억 2,200만원인데 이게 승인 받은 것에 한 55% 정도 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어느 쪽을 보고 말씀하시는?

찬우

김찬우위원

437페이지입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이것은 지금 예산서에 보면 불용액이 지금 뭐 한 1억 8,100만원 정도 되는 게 있는데.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 불용액이 1억 8,100만원이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은 현금회계방식이라 가지고 불용액이 아니죠? 집행 잔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이게 기금을 의회 승인을 받을 때 거의 55% 정도 승인 받고 사용을 하셨는데 예산이 안 되는 기금지출내역이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리 재난관리기금은 어떤 그 재난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편성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융자금이라든지 각종 그 뭐.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 지출된 것만 융자금 같은 부분은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지금 지출된 것 보면 우리 2억 2,200만원 이 부분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해예방공사나 재난우려시설 정밀안전진단 그리고 장비구입, 홍보물 제작 다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예상이 안 되는 금액이 응급복구비 8,500만원 이것 외에는 다 예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니, 융자금 같은 이런 것도 우리가 6,000만원이 편성된 게 있었고 또 그리고 사업비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포3동에 돌산공원 같은 데 사업비에서 반영이 된 부분이 반납한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 융자를 해 주려고 했는데 융자를 받아갈 사람이 없었고 그 다음에 돌산공원에 있어서 승인은 4억 400만원을 받았는데 55% 이제 2억 2,200만원 밖에 사용을 못하셨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그 우리 기금결산서에 보면 나름 뭐 정리가 잘 됐습니다. 기금이라는 게 현금회계방식이니까 뭐 이유 없이 쓴 만큼은 정산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72페이지 다시 한 번 보시죠. 찾으셨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재난관리기금에 재원조달방법이 뭡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보통세의 3년치의 2%를 3년치 표준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반기금으로.

찬우

김찬우위원

보통때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액의 100분의 1.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100분의 1이 맞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들어오는 게 2억 6,600만원.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맞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3,900만원 거의 4,000만원 돈 들어 왔죠? 그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이게 그 부분은 이해 가는데 지금 예치금 회수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났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당초에 1억 1,700만원이었었는데 아, 10억 1,7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12억 800만원이었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예, 징수결정액은 어떻게 해서 결정된 겁니까? 이렇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치금회수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관리기금을 쓰지를 않을 때는 우리의 금고가 지금 농협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농협에 정기로 돼 있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일정부분은 정기로 예치를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에 세출부분이 줄어들면 다시 그 부분을 불용액을 남는 금액을 재예치하는 그래서 아마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것은 당초에 10억 1,70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징수결정액은 12억 800만원이란 말입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징수결정액은 결정짓는 거는 과장님이 결정짓는 건 아니죠? 그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일단 뭐 우리 과에서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우리가 결정을 하죠.

찬우

김찬우위원

도시안전과에서 결정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을 결정했다는 것은 세입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 세입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으니까, 징수결정액을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당초에 지금 이 금액 차이가 한 2억 나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1억 9,000만원 정도 나는데 왜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이렇게 못 잡았을까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까 처음에는 말씀 드렸듯이 공사사업비를 추정치를 잡아 있다가 그 끝나고 나면 그 남는 잔여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찬우

김찬우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초 그 세출액 융자금을 주려고 그러다가 융자를 안 받아가니까 남으니까 이렇게 돌려받았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관리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여기 보면 우리도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운용이 된다고 지금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거의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이라는 게 고유목적에 기금목적에 맞춰서 써야 되잖아요. 그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거기는 지금 충분히 과장님 만족하십니까? 이 쪽 부분에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 분야는 우리 재난관리 부분이 우리 예산에 일반적으로 편성 안 된 뭐 갑자기 비가 내린다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목적에 맞게끔 크든 작든 적합하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지금 보면 재난관리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16억.

찬우

김찬우위원

16억이면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현재 지금 14억 정도 돼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만 해도 15억 1,400만원. 그죠? 올해 지금 조성된 게 8,400만원이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 조성이 3억 600만원 했다가 2억 2,200만원 썼으니까. 그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도 융자부분이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의회승인을 받을 때 그래도 이렇게 반 55% 거의 100%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게끔 그런 측정치를 목표액을 되도록 좀 맞았으면 좋겠다 너무 차이가 4억 얼마 했다가 2억 2,000만원 쓰면 이것은 모양새가 안 맞지 않나 본 예산 취지하고 본 우리 기금 운영취지 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내년 예산에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조금 어느 정도 예상치에 맞게끔 편성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우리가 가능하면 재난이 안 일어나면 좋은데 이걸 재난이 일어나는 것 재난이라는 것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라든지 어떤 그 표준치에 대비해 가지고 편성하는데.

찬우

김찬우위원

평균치?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표준치.

찬우

김찬우위원

예, 표준치.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확인부터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23페이지 맨 위에 자산물품취득비 해서 도로정비용카메라 이게 몇 대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사백 몇.

영미

문영미위원

423페이지.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카메라 구입은 2대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대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424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많은 위원들이 이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질의도 하고 했는데 아까 김일출 위원 관련해서 재난상황실용 전기온풍기 구입 2대 아까 이게 자산취득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 운용되고 있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사무관리비와 그 물품을 구입할 때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 차이점은 뭡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일단 사무관리비라면 우리 일반적으로 행정을 이행하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보통.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기본경비 이래 보시면 되고 자산취득비라는 것은 자산이 될 수 있는 물품을 취득하는 그런 부분은 자산취득비.

영미

문영미위원

이게 과장님 생각은 전기온풍기가 사무관리비에 들어오는 게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전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사무관리비는 1년 안에 소모성으로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전기온풍기라는 게 전기온풍기라 그러니까 약간 좀 규모가 커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선풍기처럼.

영미

문영미위원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거 1년 만에 쓰고 맙니까? 1년. 우리 부산진구청이 그만큼 뭐 자원이 풍부합니까? 이거 1년 쓰고 말 겁니까? 그렇지 않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거 바루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운영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과장님 2011년도 사무관리비와 2012년도 것하고 같이 좀 나란히 한 번 펴 보십시오. 예산. 지금 본 예산이 숫자가 어떻습니까? 2011년도와 2012년이 어떻습니까? 예산 짤 때 보통 어떻게 짭니까? 어떤 기준으로 내가 예산을 짤 때 어떻게 짜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이걸 보면서. 424페이지 사무관리비 본 예산서 한 번 보시고 2011년도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읽어 드릴 수 있습니다. 본 예산서 한 번 보시면 1,138만 3,000원 액수가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 아까 전에도 우리 김찬우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 각종 사무관리비 이런 거.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이 관행이 잘못됐다면 고치시려고 생각하셔야 되고 본 예산서에 어떻게 2011년도 예산서하고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생각 없이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보면 그렇게 2011년도에 1,138만 3,000원을 하셔 놓고 결산 때는 얼마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결산을 보고 전년도 예상액을 그대로 보고 예산액을 짜는 게 아니고 결산을 보고 짜는 게 옳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앞으로 좀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죠? 그래 놓고 지금 딱 결산에는 이 의미가 없습니다. 본 예산의 의미도 없고 추경도 남발하고 계속 보면. 과장님 오늘 분명히 이 한 번 보셔야 됩니다. 재난관리 및 예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2011년도와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 고민의 흔적 이 본 예산을 짤 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사실 1년 살림을 사는 건데 그대로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본 예산은 양수기 유지비 해서 20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빠진 것은 양수기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2012년도에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공공운영비 말씀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2012년도에는 양수기 수리는 없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확실하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나중에 또 그게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 자료를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425페이지에 뭐 똑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중간지점에 있습니다. 425페이지 중간지점에.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안전점검보상금. 그죠? 작년에 얼마 2011년도 결산에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과장님한테 이거 답을 얻고 싶습니다. 앞으로 결산서를 보고 예산서를 짜실 것인지 전년도 예산을 보고 짤 것인지 그에 대한 답을 충분히 주십시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2012년도는 본 예산이 410.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예산이 똑같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2011년도 예산을 보면 대충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똑같이 합니다. 지금 계속. 그리고 또 이것은 감액도 하지 않습니다. 추경에. 계속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 관행이 잘못됐으면 과장님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저한테 답을 주십시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약속하시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423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영미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비인데요. 처음에 본 예산서에 지금 맨홀뚜껑 60개, 추경 때는 몇 개 더 필요하다 하셨죠? 약 한 100% 이상 추경 때 증액하셨는데.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62개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추경 때는 몇 개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추경 때도 뭐 한 60개 그 정도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60개 추정을 하셨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120개로 예산 승인을 해 줬는데 결산 때 이 결산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상을 이렇게 했는데 몇 개가 실제로 써 지더라 일상적인 그 우리가 해야 내년도 예산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표시가 없어요. 하나도. 몇 개를 지금 한 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현재 우리 122개를 쓴 걸로 돼 있습니다. 구입해서 썼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22개를 구입 했다고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본 예산에 60개를 하는데 지금 1,440만원 집행하겠다는 했는데 60개 했는데 1,656만원 집행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지금 단가가 맨홀 단가가 2만원 짜리부터 70만원 짜리까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싼 것은 하면 아마 숫자가 적을 것이고 조금 뭐 작은 거 또 조금 할 때는 개수는 뭐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은 우리가 1,656만 7,000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본 예산서에 수치를 추정할 때 해마다 30만원 짜리 60개 그러면 1,400만원 정도 예측을 했는데 이 결산을 해 보니까 개수는 120개였고 금액은 비슷하더라 이런 수치는 나와 줘야 좋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급적 좀 수치화 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60개 잡았지만 120개 써 졌으면 내년도는 120개 표시해 써 줘야 되죠. 사실. 이게 정상적이라 하면 이것 가지고 모든 예산서를 가지고 우리 사무감사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산이라는 것은 이 잔액을 왜 많이 남겼느냐 목적대로 안 썼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서에 정확하게 좀 반영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결산을 해 보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결산서는 수치가 전혀 없어요. 아스콘도 마찬가지고 안전유도블록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또 본 예산서에 분명히 스틸그레이팅 등 해 가지고 특정품목이 들어갔는데 이 결산서에는 전혀 또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냥 기타해 가지고 1,600만원 묶어 놨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아볼 수도 없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년 예산서에 반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로 다른 자료로 또 작성합니까? 예산서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기타 재료 기타 도로정비 자재 구입은 1,600여 만원 되는데 이 중에서 스틸그레이팅 같은 경우는 한 178만원 되고 그 이외에 소모성 재료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 구입하는 그런 부분이 한 1,0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그 결산서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가장 예산의 중요한 비중을 4,000만원 중에 10% 이상 480만원 어치를 스틸그레이트 등 특정품목을 넣어놨는데 지금 보니까 뭐 120만원 밖에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면.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이 품목들이 여러 가지가 우리 관리하는 부분에 쓰는 자재들이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표적인 것을 내년부터는 대표적인 것 몇 개만 해 가지고 그렇게 기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에 위에 아스콘 시멘트도 기왕이면 본 예산서에 우리가 해마다 아스콘이 우리가 2,000포, 시멘트가 200포 이렇게 예산을 추정했는데 결산 때도 실제로 또 써 보니까 어떻게 됐더라고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이래 잡았는데 추경 때 편성하고 실제로는 좀 늘었더라 어느 정도 느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이걸 가지고 내년 예산서에 적정한지 봐야 되는데 기존은 늘 작년 예산서 대비 얼마 늘었다 지금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결산금액이 얼마인데 예산서는 얼마 잡혔는데 결산에 얼마 썼는데 올해는 예산을 얼마 쓰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가 연동이 돼야 되죠.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결산서에 그런 중요한 유지보수에 핵심이 되는 기본수치가 안 들어 있으면 우리가 심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내년 다음부터는 결산서에 아스콘 사용한 내역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우리 안전유도블럭이라든지 이렇게 한 것을 우리 장부상에는 수치가 있는데 이 표시가 안 돼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대표수치를 명기해 줘야 추이를 보고 할 겁니다. 그 밑에 도로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맨홀유지보수를 몇 건을 했다든지 몇 건을 예상했는데 몇 건을 했다든지 하는 계획 대비 실적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금액만 표시해 놨으니까 뭐 맞습니다. 그냥 말로만 이랬지 숫자로 떼우는 것 아닙니까? 이 칸이 남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몇 건 정도 평균 몇 건이다 예산서에도 앞으로 좀 표시를 해 주십시오. 몇 개소 2013년도 몇 개소 했다. 그럼 내년도 2014년도는 몇 개소 얼마 정도 추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눈으로 좀 보고 아, 조금 늘었구나 이 정도는 늘 수 있겠다 판단을 하는데 지금 금액 가지고 판단하기가 지금 어렵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남으면 1차 추경, 2차 추경 때 1차 추경 때 많이 올려 버리니까 우리가 수치예측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도로 소파수선이라든지 맨홀 유지보수하는 이런 부분이 규모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음에는 예산 그.

용준

배용준위원

규모는 달라도 개수 수치는 나올 것 아닙니까? 나와야 되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용준

배용준위원

실적서에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몇 군데 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다음 425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시설 및 부대비인데요. 호우피해복구사업입니다. 여기에 지금 원래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이 2억 6,600만원이 있었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예비비로.

용준

배용준위원

예, 예비비로 이렇게 해서 호우피해복구사업을 하셨는데 2회 추경 때 1억 7,700만원 하셔 가지고 7,300만원을 잔액이 바로 생겨 버렸는데 어떤 이유가 발생해서 그렇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작년에 집중호우 때 온 그 사항입니다. 이거 해 가지고 복구 관련해 가지고 임차비용으로 해 가지고 2,100만원 썼고요. 여기 가야하고 범천지역에 산림복구지역에 하는데 2개소 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1군데는 홍제사하고 했는데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래 가지고 시비 40, 구비 60% 이래 가지고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당초에 어떤 우리 기본 추정치를 잡아서 했는데 설계하고 나서 남은 공사 잔액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것은 뭐 시비를 쓰고 구비를 남기기 위해서 조금 추경 때 조금 많이 올려 버린 겁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니, 그 당시에는 예비비를 해 가지고 그때 재난 관련사항은 금방 일어나면 당장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걸 그 당시 규모를 잡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대강 소요 되겠다고 추정치를 잡은 건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잔액은 시비, 구비가 어떻게 됩니까? 비율이?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지금 6대 4, 4대 6입니다. 시비가 4, 구비가 6 이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잔액도 그대로 그 비율로 지금 남겼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2차 추경 때 예산을 좀 더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의 공사가 끝나갈 때 쯤이었는데.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공사가.

용준

배용준위원

12월 달에 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공사가 이게 사실상 좀 늦게 끝났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늦게 끝났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도 조금 늦게 끝나도 충분히 예상되는 거였는데 조금 너무 좀 차이가 많다고 느껴집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앞으로 그 추이를 좀 봐 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배용준 위원 질의한 부분에 그 맨홀뚜껑 문제 안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게 아마 1차 추경에 2,440만원을 우리가 뭐 해서 그게 1,000만원인가 증액시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해 가지고 맨홀이라든지 도로소파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굉장히 사업비가 소요가 많이 됩니다. 작년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대폭 증액되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도로 상태라든지 이런 데가 아까 권수용 위원님께서도 그 떼어 놓은 게 울퉁불퉁하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그 얼마 전에 신문에도 서울 같은데도 포트홀해 가지고 구멍난 데가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2,44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의회에서도 인상 더 높여서 해 줬는데도 지금 780여 만원이 지금 불용처리가 돼 있습니다. 2,400만원에서 그렇게 결과적으로 1,656만 8,000원만 쓰고 783만 2,000원이 지금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거는 왜 지금 현재 우리 그 93개통에 보면 전체적으로 맨홀뚜껑 저게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민가에 소방도로가에나 그게 있으면 밤에 야간에 삐그덕 소리 나면 이 주민들이 밤에 자는데도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 맨홀뚜껑 그런 것은 정말 빠른 시간에 수리를 해야 된다고 내가 전화를 해서 한 사실도 있는데 실제로 돈을 이렇게 불용처리 시키면서 아마 그 이거 주민들이 전화가 많이 올 건데 이런 문제 맨홀뚜껑문제라든지 소파 구덩이 파진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올 건데 이게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하면 문제가 아닌데 돈을 불용시키면서 많은 민원을 처리를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등한시했다는 말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그런 민원 들어오면 철저히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42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거기 그 급경사지 점검 및 계측장비 구입이 4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무슨 장비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리 구에서 작년에 재해예방으로 해 가지고 급경사지 지역 등을 해 가지고 지금 부암3동에 미용고등학교라든지 경동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를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든지 이거 따라서 이제 급경사지 계측장비라는 것은 경사를 측정하는 장비 또 거리를 측정하는 장비 또 쌍안경 또 GPS수신기 이래 가지고 총 한 400만원이 집행된 그런 내용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 이게 1대 분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그게 다 내용이 들어서 총 400만원이예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실제로 측정기라해서 경사지를 점검하는 측정기 물론 쌍안경이 들어갑니다마는 쌍안경 외에 그럼 운용하는 게 뭐 뭐라고 다시 한 번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경사측정기가 있고요. 그게 한 120만원 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경사측정기 그걸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직원들이 운용을 다 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우리 토목직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그 재난 지역에 안전점검을 나올 때 우리가 그 안전점검비를 주고 전문가들이나 교수들이나 이렇게 와 가지고 또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나오는 것은 자기네들이 별도로 측정기를 가지고 나오나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선 그 정밀히 측정할 부분이 있으면 자기들이 장비를 가지고, 일단 그 분들은 자문단입니다. 현재 그 상태를 봐 가지고 위치라든지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이 공사라든지 주변의 지형이라든지 그런 기술자문단입니다. 그 필요로 하면 장비를 갖고 오시든지 그럴 수는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전포 대동아파트 뒤에 같이 나오셨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때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 라고 그날 말씀을 전문가들하고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들이 뭐 측정기 가지고 정상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건지 그냥 눈으로 보고하는 건지 그게 조금 내가 의심스러워서 내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데.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날은 뭐 우리 고 위원님도 같이 계셨는데 장비를 가지고 온 것은 사실상 아니었다 아닙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니었는데 주요지형지물이라든지 또 현재의 구조물의 설치된 상태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 아주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직공무원이나 이런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하게 되면 또 정밀하게 만약에 전체적으로 크랙이 간다든지 하면 장비를 가지고 오든지 그것은 아마 육안으로서도 자기들이 우리 공무원보다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서 아마 그래서 온 것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저는 뭐 미리 그 분들이 와서 장비를 대서 안전진단을 다하고 브리핑식으로 하는가 저는 그리 생각을 했는데 이런 장비가 비축을 해 놓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장비를 아무도 안 가지고 나오셨단 말입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금방 우리 계측장비라는 것은 경사가 얼마 정도 측정기하고 거리를 재는 거리측정기 쌍안경하고 GPS 현장에 우리 그 순찰차량이 있습니다. 나갔을 때 바로 수신할 수 있는 그런 거지 그것을 뭐 위험하게 해 가지고 위험한데 이 뭐 어떻게 진동이 간다든지 뭐 밑에 지하구조물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런 장비는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경사각도 같은 것은 뒤에 보시다시피 경사가 엄청나게 지금 위험스러울 정도로 돼 있는데 그런 걸 한 번 측정해 볼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 쪽에 경사가 그렇게 급한 데는 아니다 아닙니까? 바로 체육시설도 있고.

진현

고진현위원

그 아파트 뒤쪽에 완전 절벽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아파트를 지을 때 안전성검사라든지 그런 것을 다 하고 지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검사를 안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안전점검비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이 안전점검비가 427페이지 상단에 보면 안전검점비가 2,837만 2,000원이 나와 있고 아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신 425페이지에 안전점검 보상금이 또 235만 8,990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 2가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틀리는 이유가? 425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 일반보상금에.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게 우리 지금 427페이지에 재난취약안전점검 및 정비하는 이것은 생활수급자들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각종 그 전기라든지 가스보일러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지출한 비용이고 아까 425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예, 301번에 일반보상금해서. 425페이지.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그 안전관리 자문단점검이라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저번에 우리 그 전포2동에 갔을 때처럼 이 사람들에 대한 하루에 일비가 보통 한 18만 1,470원 됩니다. 그러면 반 달치 같으면 뭐 4시간 양 같으면 반시간 반을 준다든지 해 가지고 그에 따른 지출한 비용입니다.

지현

고지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마는 물론 그분들이 뭐 워낙 많이 다니기 때문에 눈으로 봐서도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날 같이 있을 때 입장에서는 무슨 측정기도 하나 가져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눈으로 보고 이게 뭐 이상없습니다. 안전에 이상 없습니다. 그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그거? 그래서 다음이라도 혹시라도 그런 안전진단을 하실 때가 되면 그런 혹시 주민들이 보더라도 아, 저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라서 장비도 가져와서 저렇게 하는 구나라는 뭐 눈으로 보는 건 별거 아니지만 현실성이 있게 이렇게 돈을 줘 가면서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할 때는 좀 정밀성이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앞으로 그 현장에 갔을 때 다른 분들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9페이지에 방독면 구입이 있는데 자산취득비에요. 이것은 이번에 몇 개를 구입한 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방독면이 작년에 660개 구입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우리 그 부산진구에 동마다 지금 방독면 비치를 다 별도로 해 놨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점검은 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방독면 점검은?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방독면은 그 일반 점검을 반기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품질보증기간이 일반 같은 경우는 10년, 군용 10년 뭐 국민용은 5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보유량이 그렇게 많지는 안 합니다. 우리 목표량은 한 1만 6,770개 되는데 아, 보유해 있는 게 그렇게 되는데 지금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한 50~60% 정도 보급이 돼 있다고 봅니다. 우리 관에서 보유에 필요한 양만 그렇다 이 말입니다.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빼고.

진현

고진현위원

그럼 시효 그 기간이 다 지난 게 지금 바꿔야 될 게 엄청나게 많겠네요? 그러면요? 유효기간이라는 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것은 폐기처분하도록 합니다. 폐기처분하고.

진현

고진현위원

매년 이렇게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해마다 예산이 조금씩 틀립니다. 해 가지고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원 정도 밖에 안 됐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650만원 정도 그 정도 되고 해마다 약간 방독면에 대한 구입 예산이 편차가 좀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 방독면도 지난번에 우리가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갔을 때 방독면 보관사항을 가 보니까, 어떤 동사무소는 지하에 차고에 다가 해 놔가지고 곰팡이가 다 펴가지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내가 볼 때는 한 동을 본다 하면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우리 23개동 방독면 100% 전부다 바꿔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내가 볼 때는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가. 뭐 이게 시비, 국비라 해서 무조건 내려오면 예산대로 바꿔준다 이런 개념을 가지기보다는 기존 보관해 있는 부분을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앞으로 시설장비 점검을 나갈 때 그런 분야를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432페이지에 기본경비에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안에 보면 지금 카메라 수리유지비 해 가지고 한 대 5만원씩 10대 해 가지고 무전기하고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번에 카메라를 그 2대를 새로 샀다 안 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400.

진현

고진현위원

아까 50만원 짜리를 물으니까 2대를 아까 사셨다고 과장님 말씀 하시대요? 카메라?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니, 지금 몇 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페이지는 기본 경비 432페이지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안 명세서에는 보면 기본경비에 카메라, 무전기 수리 유지비해 가지고 한대 5만원씩해서 10대를 예산서에다가 넣어놨단 말입니다. 기본경비에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 카메라 2대 구입한 것이 60만원 있어서 이 수리 넣어 놓은 것하고 산 것하고 예산서하고 안 맞아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존 카메라가 있는 것이 없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있습니다. 다시 2대를 추가로 더 구입한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카메라가?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지금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서 무전기하고 카메라 수리비 5대 해 가지고 10대, 이것은 카메라도 지금 있는 것을 수리비, 무전기가 있습니다. 무전기라는 것은 현장에 종사원들이 여러 군데 산재되어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쓰는 그 비용입니다. 무전기 수리비.

진현

고진현위원

거기 내용에는 예산서에는 카메라까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카메라를 아까 문영미 위원님이 질의한 것 423페이지 도로정비용 카메라 구입해 가지고 59만원 해놓은 것 2대를 구입했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있는 카메라가 몇 대 있는데 2대를 바꾸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기존 4개 있었는데 작년에 2개 더 구입하고 6대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작년에 2개를 더 구입했습니까? 총 6대있네요? 올해는 2대만 바꾸면 다른 것은 안 바꿔도?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큰 문제없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고진현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방금 카메라 2대 구입하셨다고 하셨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원래 아까 60만원 2대랑?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426페이지에 한번 보실랍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올해 우리 도시안전과에 카메라를 몇 대 구입했는지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과장님, 한대 더 있습니다. 3대입니다. 맞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너무 쉽게 대답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 지금 작년 2011년도까지는 몇 대가 있었고 올해가 몇 대가 있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장부보고 별도 내가 자료 제출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홀 악취방지용 이것을 본 위원이 구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이것을 설치하게 되었고 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여기 회사까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고장률이 많다. 또 왜냐하면 가격이 비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고장이 많이 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무래도 재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재질이 알루미늄성 그런 재질이 되어 놓으니까, 차가 다니고 이러면서 약간의 파손률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월연

조월연위원

차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위에 뚜껑이 있기 때문에 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쪽으로도 그 위로 차가 다닌다 아닙니까.

월연

조월연위원

차가 다녀도 위에 쇠가 뚜껑이 별도로 있잖아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있어도 그 부분이 조금씩 내려 앉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월연

조월연위원

아닙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백조아파트 옆에 사이에 그것이 덤프트럭이 지나가면서 위에 쇠도 깨지고 밑에 것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현장을 봤는데 그것이 위에 쇠가 깨지니까, 밑에 것이 파손이 되지 밑에 것이 파손이 되고 그런 것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그것이 그렇게 비싸지는 안하는데 이번에 60개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2,000만원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60개에 2,000만원 들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이것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양정시장 주변에 다가 지금 해놨는데 그 상인들이 모기도 없고 악취도 안 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 이것 우리 옆에 큰 것 하나 깨진 그것도 위에 것만 지금 쇠만 해놓고 밑에 것은 안 해놨거든,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너무 악취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는 그런 것은 언제쯤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현장에 한번 나가서 봐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2개 다 깨졌는데 쇠는 지금 긴급하게 해놨더라고요. 지금 밑에 것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지나지를 못합니다. 여름에. 그것 좀 현장에 나가보시고 그것을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426페이지 하단에요. 재난안전 취약기구 안전점검 및 정비하고 427페이지 위에 상단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하고 기구가 아까 맞다고 했는데 기구가 맞습니까? 가구가 맞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가구가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것 잘못된 거잖아요. 오타 난 거잖아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 아주 예리하게 잘 보셨네요.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아까 맞다고 해서 다시 틀린데 어느 것이 맞는가 의아스러워서 질의합니다. 이런 것은 오타 안 생기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맨홀뚜껑에 대해서 저가 보충질의를 조금만 할게요. 이 맨홀뚜껑은 시에서 맨홀뚜껑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다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자체에서 다 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크기에 따라서 차이는 우리 구에서는 큰 것은 시에서 되는 거고, 크기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 해 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시에서가 아니고 맨홀이 최신 맨홀도 있을 것이고 전력에 관한 것도 있고, 일단 기관별로 조금씩 관리하는 부분이 틀립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틀리지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주물이 있고 철판도 있고, 뚜껑이? 주물로 된 맨홀이 있고, 주물로 된 것은 좀 비쌀 거고, 철판은 가격이 적을 것 같고 그지요? 또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을 것이고 중복도 마찬가지로 그렇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 조월연 위원님 이야기했는데 자세하게 한번 구분해서 자료를 보내주도록 하세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은 도시안전과 예산을 보면 국·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거의 50대 50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올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사실 지금 결산을 보니까, 불용처리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불용처리 되지 않고 사장하는 예산이 없게끔 철저하게 예산 편성에 기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허차근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소속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허차근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갈상순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천현덕 교통시설계장입니다. 김성권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이상도 대중교통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439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시설비에서 자전거주차대 설치비로 2,738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개소 8조 74대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설치장소가 어디며 설치기준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설치장소는 부전1동 신한은행 앞에 하고 가야 대영횟집 앞, 당감2동 중앙경로당 앞, 부산국립국악원 앞에 하고 서면 롯데백화점 앞에 총 74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자전거 이용률이 좀 높고 실제 자전거주차장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5군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5군데를 했습니까? 이게 구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선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 구민들이 사용관리 부지로 많이 파손이 안 됩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올해는 또 주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전거 공기주입기도 4개소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세척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이제 자전거대 위에 다가 홍보물을 적게 해 가지고 관리를 좀 잘 해 달라는 그런 홍보물을 딱 이렇게 붙여 놓는 게 제가 보니까, 좀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구민들이 좀 자기들이 아무렇게나 잘 안 하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한 번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걸 실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역 여건에 따라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44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주거지전용 주차장 설치운영 확인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공공운영비를 보면 주거지전용 CCTV 사용료를 집행했다고 했는데 이 CCTV 설치목적이 뭡니까? 이거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거지전용 주차장에 CCTV를 달았잖아요. 그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CCTV가 지금 가야동 가남주차장하고 거기 9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하고 그 운영비는 한국지방공제회에 납부비용 173만 6,000원하고 2개소 그래 가지고 집행된 내용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뭐 집행은 사용료는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CCTV의 설치목적이 뭡니까? 그거?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 지금 가남공영주차장이 지금 전체 입구 출입구 자체가 1층하고 2층, 3층이 2층 상단하고 입구가 지금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차량관리라든지 혹시나 도난방지라든지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차량끼리 부딪치거나.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파손됐을 경우에 그런 그 파손되고 차량끼리 부딪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일출

김일출위원

없죠? 관리는 누가 합니까? 거기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가야1동 바르게살기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그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주거지전용 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 2억을 지출했는데 위탁관리단체에 지급한 예산이 있죠? 그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주거지전용 주차장 이용하는 구민들의 주차장등록과 해지. 등록도 하고 해지도 하고 그죠? 이러다 보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등록도 하고 해지도 하다 보면 한 달에 몇 번씩이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예산 이 본 예산에 2억을 편성하고 지출도 2억을 그대로 지출했는데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출

김일출위원

모자라거나 남거나 이래 돼야 되는데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게. 그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앞 달에 주거지주차장 수익금을 가지고 그 익월에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1월 달에 수입을 2월 달에 지급을 하다 보면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 수익금을 정산해 가지고 40%를 지급하고 예산 남은 것을 가지고 12월 말에 원인행위를 한 번 전체 남은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예산하고 지급액이 딱 맞아 떨어지는.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을 저한테 주니까 이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1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지금 감로사 이것은 공사 착수가 언제쯤 됩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설계가 완료가 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설계도를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 계약심사의뢰를 하고 나면 8월 말이나 9월 초에 아마 착공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직 감사담당관에 아직 그 심의가 안 됐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공청회를 해서 결정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 또 여름철에는 공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가급적이면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또 1군데를 지금 담당계장님이 지금 지역을 지금 찾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산 99-4번지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건물을 2개를 토지를 거의 건물주하고 합의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 감정평가를 의뢰해 놨는데 그게 되는 대로 계약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미 그 예산이 확보된 부분은 좀 물론 열심히 고생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착수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진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한 번 더. 다음 연도 온 게 7억을 넘겼는데 불용액이 4억 9,000만원인데 이게 그냥 불용처리 되는 겁니까? 연도를 넘길 것입니까? 집행되는 과정입니까? 이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4억 9,000만원은 지금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게 당초에 아마 1회 추경 때 당감1동에 당감시장 부분 남도교회 위쪽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하면서 10억이 추경에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매입이 뭐 여건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일부 불용이 되고 실제적으로 토지 주차장 부지를 좀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바람에 4억 9,000만원 전체 불용이 됐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본 예산도 보면 10억이고 1회 추경도 2회도 그렇고 그런데 이걸 불용처리 안 하고 그냥 바로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면 될 텐데 왜 이런 돈을 불용시켜 가지고 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이게 2011년도 명시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월이 안 되는 걸로.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상단에 443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금해 가지고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부암로교회 해서 있는데 이걸 왜 사업이 진행이 안 됐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예산은 지금 당사자가 사업신청을 구에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시로 사업비 시비보조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요청을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600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이거 해당 신청교회가 부암로교회입니다. 부암로교회 앞에 주차장 대상부지를 지금 삼성르노정비소로 사용을 하려고 매각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아마 사업취소가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됐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축하합니다. 교통행정과에 오신 걸. 442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주거지전용 주차장 설치 운영 건에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본 예산서 한 번 보시겠습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찾았습니까? 608페이지에 있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전년도 예산액하고 현예산액에 표가 어떻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똑같습니다. 그 시설비 내용을 2011년도에 내용을 보자면 또 똑같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 집행과정하고 반영을 하고 내년도에는 똑같이.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렇게 과장님 그렇게 잘못된 거 확실하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잘못됐다 보기에는 좀.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주거지주차장도 늘어날 것이고 공영주차장도.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분명히 2011년도에 늘어나잖아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변동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변동이 있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예산을 짤 때 왜 이렇게 짜십니까? 아무 의식도 없이 결산도 안 보시는 거죠. 결산에 작년에 8,890만원보다 더 많이 썼습니다. 결산에. 그러면 올려 잡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산서 보고 이렇게 짜는 겁니다. 의례적으로.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올해 추경에 또 3,000만원이 확보돼 가지고 아마 변동은 있었는 것 같은데 본 예산 확보할 때는 그 전년도 집행액을 아마 판단해 가지고 적절하게.

영미

문영미위원

전년도 집행액을 결산을 보고 하셔야죠. 자꾸 예산액을 지금 보고 이 의례적으로 합니다. 아주 쉽게. 어떻게 해서 이 주차구역선이나 주차금지구역이 이렇게 미터도 똑같고 면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죠. 과장님. 이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다 아, 저기 결산서를 보다가 보니까 도대체 이 결산을 보지 않는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예산서대로 흘러가는 거지 않나 그 의도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올해도 분명히 지금 3,000만원이 또 늘어나서 안에 내용은 작년 예산이 잘못됐다면 또 이거 잡을 때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내년에는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믿겠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443페이지 교통수요관리 및 주차질서확립이라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잡혀있던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는 어디로 간 거죠? 그 추경에서 감액을 하지 않고 이 1차 추경에 72만원은 현수막을 6개인가 안 한 걸로 이게 1차 추경에 감액을 했던데 그 심의위원회는 모양새만 생겨 있는 겁니까? 교통안전이 뭐 절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운영은 5년마다 이래 한 번씩 우리 최 위원님께서 위원장 되셔 가지고 이래 한 번씩 개최하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이게 5년마다 내가 보니까 조례에 보니까 그런 말이 없던데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5년마다 한 번씩.

영미

문영미위원

심의위원회를 여는 걸 5년마다 한 번씩 엽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그 5년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수립을 5년마다 하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그 수립을 한 적은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수립을 해 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

그 조례가 정해진지는 언제입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조례가 언제 정해졌습니까? 조례 날짜는? 그리고 수립한 게 있으면 그 우리가.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수립 연도가, 연도가 아마 2011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011년도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2011년도에도 위원회도 열었고 조례를 심의를 하셨네요? 그 계획을 세웠습니까? 안전계획, 교통안전계획 시행계획수립을 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가 2009년도 1월 30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정이 돼서.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위원회를 5년마다 그 회를 5년마다 한 번 해라고 돼 있네요? 거기?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심의위원회를 2011년도에 하고 아마 그 동안에는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012년도에는 안 했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왜 잡았습니까? 그럼?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해 심의회가 없으니까 1회 추경에 삭감한 걸로.

영미

문영미위원

삭감 안 했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72만원이.

영미

문영미위원

72만원은 홍보 현수막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 그게 잘못했으면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죠. 이 전부 다 구비인데. 잘못됐죠? 과장님?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당초에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편성 자체가 잘못됐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앞으로 본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유의해 주시고 아무리 우리가 뭐 여기는 지금 구비지만 그런 그거에 대해서 본 예산의 중요도를 우리 과장님하고 좀 확실히 인식을 좀 해 줬으면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과장님.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442페이지에 김일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거지전용 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를 딱 2억 맞추셨는데 결론적으로 모자랐다는 뜻이죠? 줄 데가 더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모자랐다하는 거 하고 약간 좀 회계연도 구분 자체가 지금 애매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2월 달에 수익금을 가지고 40%를 지급을 할 때는 거의 한 절반 정도를 내년 1월 달에 지급하는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이 결산은 3월까지 2월 말까지 모든 지출 분에 대해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원인행위 된 것은 다 여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원인행위는 12월 달에 원인행위 된 것까지 집행을 하는 거니까 결국은 좀 모자라는 걸로.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 그렇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모자라는 데는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모자라는 구는 저희들이 지금 1월 달에 일부 집행하는 걸로 아마.

용준

배용준위원

12월 달에 실제로 지급을 안 하고 1월 달에 지급을 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1월 달에 지급하는 걸로.

용준

배용준위원

12월분만 전체 지급내역 그 미지급한 단체 내역을 한 번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까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질의 없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하는데 답변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은 교통행정과에 예산은 전체 주차장특별회계로 다 운영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앞으로 아마 주차장특별회계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부분을 잘 명시해서 적절하게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설만호 주차관리과장님께서 소속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설만호입니다. 주차관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무 주차관리계장입니다. 강철수 주차민원계장입니다 손해국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이명옥 차량체납관리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451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45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에서 불법주정차단속 특별근무여비를 2회 추경에서 1,116만 2,000원을 삭감하고 1,028만원만 지출하였는데 2012년도에는 불법주정차단속이 뭐 활동률이 소극적으로 된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작년 8월 달에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사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는 통합관리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또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지급하던 불법주정차 단속여비를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주정차단속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서 설명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2011년도는 저희들이 총 11만 9,867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11만. 예.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리고 2012년도는 13만 3,824건을 단속해서 한 2,000건을 더 단속을 많이 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많이 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앞으로 뭐 단속 철저히 해 주시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결산하려고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맞게 왔어요. 그것부터 먼저 내 설명을 드리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1년도 예산 심사에 앞서 주차관리 세입자료를 요청했는데 요청사유를 제가 우선 2013년도 올해 2월 1일자로 교통행정과 분리 되어 주차관리과로 분리 되어 있다고 분리된 시점이 2012년 회계연도 세입과 세출 정리된 2월 28일 아직 도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설과인 주차관리과에 하게 되어 세입징수 업무가 정확하게 인수 돼 있는가 세입자금 관리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가 요청했는데 자료가 옳게 안 왔어요. 자, 첫 번째 자료가 왜 불리하느냐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2012년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주차관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과목을 요구를 했는데 이거가 그냥 하나만 왔어요. 이거 옳게 안 왔어요. 또 두 번째 자금입출금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계좌의 입출금을 표시된 은행보관용 원장사본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원장사본을. 원장사본을 요구했는데 원장사본이 안 오고 뭐 얄구지게 종이쪼가리 하나 딱 붙여서 이래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차관리과에서 모든 계좌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해 달라했습니다. 잔액증명서. 잔액증명서 제출해 달라했는데 이거 뭐 그냥 죽 이래서 왔어요. 이래 가지고 제가 뭘 보고 이거 자료를 만든단 말입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반계좌에 들어 자금이 언제 정기예금이 이동 되는지 또 자금에 편법이 운용 되었는지 전혀 이거 알 수 없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자료 주는 데서. 주차관리과장님 이거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해서 줍니까? 이걸?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잔액증명은 뒤에 앞에는 총괄금액이고 뒤에 보면 정기예금에 6건씩 아, 5건씩 해 가지고 오고 잔액증명이 붙어 있습니다. 뒷면에. 그걸 하면 71억을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일반회계는 공공요금으로 해서 지금 잔액이 첨부 되어 있는 것처럼 1원이 있습니다. 최고 잔액증명서 최고 마지막 자료 제출한 그 마지막에 보면 1원이라는 그 잔액증명서가 있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자, 과장님 자료제출이 하나도 안 맞다는데 안 맞으면 안 맞다고 인정을 해 주셔야지 자꾸 그래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세 번째 본 위원이 일반적으로 과태료, 보조금, 이자 등이 들어오는데 일반계좌에 각종 정기예금과 지출에 의한 자금배정 등이 모든 자금이동사항이 한 눈에 들어오도록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2012년 특별회계수입지출 현황이라고 해 놨고 그냥 그렇게 왔어요. 자료가요. 내가 한 눈에 보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는 과태료수입과 법적기한 내에 정기예금 자금배정 등이 자금이 적절히 운용하는데 알 수 없게끔 해 가지고 만들어 왔어요. 자료를. 그래 가지고 이 자료 보고 세입결산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주차관리과에서 결산에 있어서 예산항목과 수납내역과 2013년도 2월 28일 최종집계된 금액만 기재해서 왔어요. 합계금액만. 제목을 2012년 세입결산이라고 해서 세항목을 상세히 빼 줘야 하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결산서를.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는데 주차관리과에서 엉터리로 저한테 줬다는 얘기에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추가로 더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들이 계좌라든지 그걸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을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다음 월요일 7월 22일 아침 9시 30분까지 본 위원에게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시겠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자,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관련 계좌 정기예금이 총 몇 개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71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통장이 몇 개입니까? 계좌예금통장이. 계좌가.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통장이 지금 33개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3개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보통예금통장 1개 하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보통 1개 하고.

수용

권수용위원

34개 맞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주차관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통장현황을 제출하는 것은 저한테 맞게 왔어요. 34개. 자, 그렇다면 만약에 계좌가 더 있다면 엉터리자료로 볼 수 있는데 계좌가 더 있는 것은 아니지요? 34개가 정확하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이것은 2013년 1월 2일 기준에 통장 몽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월 28일 계좌기준으로 해서 있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2013년.

수용

권수용위원

2013년.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1월 2일.

수용

권수용위원

2월 28일 계좌로.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1월 2일 기준으로.

수용

권수용위원

1월 2일 기준으로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아까 과장님 71억이라 했는데 71억 맞습니까? 71억이 맞아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제출한 2012년도 세입결산서표와 은행에 제출한 세입세출일개표를 자금배정에 76억 9,500만원을 했다고 기재돼 있는데 그게 정확한 금액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무슨 뜻인지 다시 한 번.

수용

권수용위원

주차관리과에서 제출한 2012년도 세입결산표와 은행에서 제출한 세입세출일개표를 보면 자금배정액이 76억 9,500만원으로 했다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금액이냐고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71억은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배정은 당해 년도에 그 과태료 수입으로 인한 그 수입금액에 대한 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71억이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다면 2012년도에 결산서와 주차관리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실제수납 총액이 153억 8,000만원입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것은 2012년도에 부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 과장님이 정기예금 71억은 맞고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지출이 자금배정금액의 76억 9,500만원이면 정기예금 자금배정하고 합해서 금액이 147억 9,500만원입니다. 71억 합치면, 실제 수납액 153만 8,000만원에서 147억 9,500만원을 빼면 5억 8,500만원이 온데간데없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거기에 정기예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자금배정액 전액이 총 76억 9,500만원이 맞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금배정 한도액이 총 147억 9,5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 총액은 153억 8,000만원에서 147억9,500만원을 빼면 5억 8,500만원이 어디 갔냐 이거에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일단 자금배정 관계 그것은 별로 자금 정리를 해서 권수용 위원님한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그리고 201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제출한 모든 계좌를 그것도 잔액증명 확인하는데 5억 8,000만원이 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출한 자료 계좌 별도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별도의 계좌는 없고 이것은 은행에.

수용

권수용위원

아까는 계좌가 34개 밖이라고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있다고 그러면 내가 5억 8,000만원 계좌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이 없다 그러니까. 안 맞다는 거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자료를 별도로 정리를 해서 잔액증명과 같이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 본 위원이 확인한 일반계좌 잔액증명인데 계좌잔액이 1원이 비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1원 여기. 자료 받은데. 다른 계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5억 8,500만원이 어디 갔는지 다른 계좌가 있다면 다른 계좌가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다른 계좌는 없습니다. 이 1원은 이자수입으로.

수용

권수용위원

1원은 있고, 1원짜리 계좌하고 34개 아닙니까? 5억 8,500만원이 어디 갔는지 그 계좌가 없다면 이 예산이 어디 갔냐 이거지요. 통장 계좌가 없다면?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별도로 그 관계, 권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는데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답답합니다. 하여튼 별도로 자료주시고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제출한 2012년도 71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 보세요. 찾았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 공공예금 수입이자가 2억 3,300만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돈이 정기예금 이자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정기예금 이자가 71억에 대한 이자가 2억 3,300만원이라면 연 금리가 3.28% 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정기예금이 71억이 있는데 여기 이율은 3%~3.35% 그 다음에 공공예금은 1% 이렇게 이율이.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2012년도 부산은행에서 발매한 e-푸른바다정기예금 금리가 4.2%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의 주차장특별회계 정기예금을 3.28%에 넣을 게 아니고 4.2%에 저금을 했어야지요. 왜 헐은 이자에 넣습니까? 부산은행하고 결탁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우리 구의 지정금고가 부산은행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자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압니까? 2억 9,820만원이 차이 납니다. 왜 그래 손해를 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정금고를 활용하고 또 이래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의 이율이 3%~3.35%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부산은행에 예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결과적으로 6,47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이자를 손해보고 정기적금으로 갖다 넣은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시지정금고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만약에 이래되었다면 4.2%를 놨두고 3.28%에 갖다 넣었냐 이 말입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당시 이자는 최고의 이자.

수용

권수용위원

그 당시에 4.2%의 이자가 있는데 부산은행에 3.28%에 넣었냐 이 말입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리 권수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4.28%는 다른 상품의 이자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공공예금에 관련된.

수용

권수용위원

e-푸른바다정기예금 저도 갖다넣어놨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부산은행의 이자 중에서 공공예금과 관련.

수용

권수용위원

왜 3.2%를 넣어가지고 손해를 보느냐 이겁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공공예금 이자는 일반 다른 상품이자하고 달라서.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71억 정기예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공공예금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공공예금 정기예금이면 이왕이면 이자가 센데 넣어야지 약한데.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공공예금의 이자는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수용 위원님께서 넣은 이자는 다른 상품.

수용

권수용위원

똑같은 정기예금의 이자가 푸른바다정기예금이 있었는데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예금을 넣을때 4.2%에 안 넣고 3.28%에 넣었냐 이 말입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시지정금고에 우리가 금고를 바꿀수가 없듯이 이자도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자에 따른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담당직원이 신경 쓰도 안 하고 이자가 몇 퍼센트인가 보지도 안 하고 신경 안 쓰고 그냥 넣은 것입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지 않는데 왜 손해 보고 갖다 넣었어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부산은행에 약정 체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정금고와의 연초에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부산은행에 계약을 4,500억을 부산은행에 엄청난 수익만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정기적금 올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우리 시에 지정금고 부산은행에 2금고가 농협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우리가 자체 구에서 일반적으로 경영이라든지.

수용

권수용위원

자, 우리 담당직원이 정기적금 하나 잘 못 넣는 바람에 6,477만원이라는 이자를 손해 봤습니다. 9급 공무원 3명 1년 봉급입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물론 권수용 위원님께서 좋은 상품에 좋은 의식을 가지고 많은 이윤을 남기자 하는 그런 뜻은 충분히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많은 이익금을 주는데 왜 헐은 이자에 넣느냐 이거예요. 담당공무원이 그런 것도 파악도 안 하고 갖다 넣어버리고 4.2%가 있는데.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확인해 보세요. 부산은행 딱 날짜 맞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근데 공공예금관련 정기예금하고 차이가 있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공공예금이라도 정기예금이 있는데 공공예금이 왜 필요합니까? 정기예금을 넣는데, 하여튼 자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날짜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권수용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공예금이라 그래서 은행에서 3.28%가 거기 넣을 수 밖에 없다는데 그것 근거를 권수용 위원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수용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부분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혹시 이월액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2011년도 이월액이 과태료가 21억 816만 5,740원 그리고 2011년도에 과년도 이월액이 123억 2,024만 1,79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합이 얼마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합이 144억 2,840만 7,530원.

찬우

김찬우위원

144억 2,800이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월액 표기를 어디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월액이 징수결정액 라번에 체납총액입니다. 그것이 징수결정액이 되겠습니다. 144억 795만 9,870원.

찬우

김찬우위원

징수결정액에 2011년도 이월액을 징수결정액이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난 연도 수입하는 거기.

찬우

김찬우위원

지난 연도 수입은 그래서 이것이 거기서 미수납액이 127억 6,300만원이 생겼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2,000만원 정도 차액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미수납액이 자, 징수액이 144억 700 아닙니까? 거기 보면 수납액이 있으니까, 수납 못한 것이 127억 6,300만원 아닙니까? 11% 정도 밖에 수입 못한 것 같은데.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미수납액이 127억.

찬우

김찬우위원

144억 중에 127억을 수납을 못한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몇 퍼센트 못한 것입니까? 엄청. 자, 결손을 34억 시켰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결손 34억 시켰는데 미수납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주로 보면 무재산이 거의 많습니다. 무재산이 많고 과년도니까, 소멸시효가 되는 그런 것이 많아가지고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제출한 것에 의하면 결손은 무재산입니다. 미수납 뭡니까? 납세태만입니다. 결정을 이렇게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 결손처분을 하는데 2011년도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시효소멸한 것이 9,200만원 정도되었어요. 2012년도에는 무재산이 100%입니다. 34억 3,600.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여기는 무재산하고 소멸시효 이것이 두 건이 두개에 해당이 되어서.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 결산서 전부 엉터리 제출하신 것입니다. 지금 세입금 결산서 사유별 현황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시효소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결산서하고 사항별 설명서하고 그 다음에 부속서류 이렇게 보면 무재산이 34억 3,630만 3,570원입니다. 시효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2011년도 결산서에서는 시효소멸이 있었습니다. 9,200만원이.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게 34억 3,200만원에 이 결손이 무재산.

찬우

김찬우위원

예.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무재산하고 그 다음에 시효소멸 분으로 돼 있는데 아마 이거 자료가 그렇다니까 조금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현재 주차관리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 사유는 무재산하고 시효소멸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 정확하게 구분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3년 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2010년부터.

찬우

김찬우위원

2011, 2012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우리가 통상 결산상 세입세출을 보면 다음 연도 이월금액이 얼마 입니까? 주차장특별회계가?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현년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예. 2012년도에 2013년도 이월액.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2012년도에 그 과태료 부분은 24억 500만원이고.

찬우

김찬우위원

아까 권수용 위원님께서.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과년도는 93억 3,000만원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결산상 권수용 위원님께서 아까 뭐 통장 71억 하셨는데 2012년도 우리가 이월한 게 명시이월 7억이 있었죠? 그죠? 주차장 명시이월이 있었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명시이월은 저희 과 하고는. 그것은 교통과에 아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특별회계 상 다 포함되는 거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여기 보면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주차관리과에서 발생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전부 다 교통과에서.

찬우

김찬우위원

교통과에서 순세계잉여금도 교통과에서 발생하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럼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지금 다 구분을 지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저희 과에는 이제 주차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징수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교통행정과로 관리는.

찬우

김찬우위원

과태료 징수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특별회계 관리 자체는 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그러면 징수까지만 하고 과태료 징수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네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체납관리까지 그러니까 징수 받아들이고 하고 이제 그 주차장특별회계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업무가 분담이 돼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사업상 하던 전년도 명시이월 된 부분은 전부 교통행정과에서 한다.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신 그 통장에 71억 얼마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아, 그것은 예금이 71억원.

찬우

김찬우위원

이자수입이 2억 3,300만원 맞습니까?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억 3,342만 4,000원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그 71억 얼마 있는 통장 그 이자수입이다.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보면 결손처분 부분이나 과년도 현년도 것은 그래도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한 50% 정도.

찬우

김찬우위원

예, 오십오점 몇 퍼센트 되는데 과년도 것은 이 징수율이 한 10%대 11%, 12%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과년도 부분을 이렇게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도 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그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참 세외다 보니까 징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2012년도 결산서 한 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58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김찬우 위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358페이지.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찾았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보면요. 지난 연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산현액이 18억이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아, 지난 연도 수입. 예.

일출

김일출위원

예, 그렇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이 144억.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실제수납액은 16억. 그렇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93억. 그렇죠? 예산현액인 18억과 징수결정액인 144억은 실제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산액은 뭐냐 하면 18억을 거둬 들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18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예산 18억을 받아 들이겠다는 예산과 그 다음에 작년도에 넘긴 금액하고 합하니까 144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144억 중에서 저희들이 16억을 받아 들였는데 그 16억 중에서 18억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미치지 못하고 16억을 받아들인 거와 해 가지고 2013년도로 이월한.

일출

김일출위원

예, 과장님 제 질의는 예산현액인 18억과 징수결정액인 144억이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란 말이죠. 그 이월된 금액은 나중에 다시 또 다음 연도 이월한 부분은 다시 내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징수결정액 144억을 이것이 구청장한테 결재를 받은 거죠? 144억 받겠다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144억을 받는 게 아니고 이것은 체납총액이거든요.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징수결정액 그러니까 예산현액이 18억이고 징수결정액이 144억이 이게 실제 차이나는 이유를 이야기 해 보라는 얘기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액이라는 것은 2012년도에 저희들이 18억 2,000만원을 징수를 하겠다 그게 예산액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산액이고 징수결정액은 뭐냐 하면 그 앞 연도에 체납액이 넘어 온 겁니다. 그게 144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8억을 받겠다 하는 것 중에서 16억을 받아 들였고 그 못 받은 걸 중에 하니까 2013년도에 넘긴 예산이 93억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것. 봤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2011년도에 결산서에는 290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 지난 연도 수입현황 맨 마지막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123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결산서 358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예, 거기에는 지난 연도 그죠? 2011년 123억이 넘어 온 이월한 금액이 전혀 표시가 없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아, 이게 징수결정액이라는 그걸 보면 144억이 돼 있죠?

일출

김일출위원

예.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 2012년도.

일출

김일출위원

예.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144억 이게 뭐냐 하면 2011년도에 과태료 현년도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거 21억하고 그 다음에 지난 연도에 다음 연도 이월액 123억하고 합한 게 144억 체납총액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아니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2011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다음 연도에 이월액을 여기다 표시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2012년도에는 표시가 없고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시 안 했죠?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게 징수결정액으로 표시된 그 부분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이 쪽에 보면 2011년도 것은 이월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다시 2012년도에는 표시를 안 했잖습니까? 과장님. 자꾸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서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에 표시된 그 부분이 2012년도 징수결정액에 보면 그 숫자 표시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제가 이 결산서 2011년도 것하고 2012년도 것을 다 갖고 있잖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제가 이 책에 보고 이야기하는 부분만 제가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거 설명을 그러면 여기에 설명을 다 그렇게 하셔야지. 이 결산서를 주면서 이걸 우리 위원들이 이걸 보고 결산을 하고 하는 얘기를 자꾸 과장님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지 말고 전년도에 2011년도 2012년도에 이월이 안 돼 있단 얘기죠. 표시가 없단 얘기죠. 그리고 표시가 돼 있다 손치더라도 앞에 2012년도 앞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보면 15억만 여기 잡혀져 있긴 있어요. 여기 보면. 108억이 이게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교통행정과 이월됐다고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2012년도 결산서 45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2012년도 결산서 45페이지 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45페이지.

일출

김일출위원

예, 2012년도 결산서 45페이지.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

일출

김일출위원

아, 제 얘기. 아니 그러면 이제 과장님 교통행정과를 얘기하는데 결산서 4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보면 여기 또 표시가 없어요. 없단 얘기죠. 이게 또 이월됐다는 데가 21억이 또 여기 보면 이월이 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거는 교통행정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21억은 교통행정과에도 또 넘어온 게 또 없어요. 이게. 과태료 분야에. 2012년도 결산 주차장특별회계 305페이지 보면 과태료 분야에도 2011년 넘어온 21억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확인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 하면 이월된 부분은 2011년도에 결산서가 다음에도 이월이 됐으면 이월이 됐다고 표시가 돼야 되고 과태료 분야 지금 방금 교통행정과에도 지금 전년도 이월액이 없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산결산서 관계에 표시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아마 기획실하고 상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상의가 되는 것은 상의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 결산을 하면서 보면 2011년도, 2012도 이 연계해서 우리가 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질의에 답변을 못하면 예산계하고 이야기 한다 뭐 이 이야기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게 서식표현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표현이 없느냐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을 좀 그렇네요.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다음 연도 이월금액 2011년 이월금액은 2012년도에 그냥 전년도 이월액을 적어 주셔야 되고.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기획조정실하고.

일출

김일출위원

과태료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적혀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돈들이 어디 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위원장님 이 정도는 이것은 이게 이래 가지고 어떻게 결산이 되겠습니까? 이거?

수성

최수성위원장

자, 김일출 위원님.

일출

김일출위원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잠깐 그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김일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이해를 못하고 김일출 위원님도 지금 정확한 의사전달이 안 되는데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 김일출 위원님한테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출 위원님.

일출

김일출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와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일출 위원님 지금까지 예산서 편입한 데에서 담당계장님하고 우리 김일출 위원님이 납득할 수 할 수 있게끔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455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 연료절감기 280만 5,000원 그 내역설명을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게 차량에 부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밧데리의 수명을 연장을 시켜 가지고 배기가스도 절감하고 연료비를 절감한다는 그런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일 차량을 운행을 하다 보니까 연료를 좀 절감하고자 저희 단속차량에 대해서 부착하는.

진현

고진현위원

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이걸 몇 대를 또 달았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총 8대에 달았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작년에 몇 대 달았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거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닙니다. 앞에 또 내가 그 이 자료를 지금 요청을 했는데도 절감이 됐다는 실적이 있다 해서 내용을 가져오라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나도 안 가져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앞에 페이지 454페이지에 단속차량유류비라고 나와 있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3,407만 2,000원. 그 전년도에는 유류비가 얼마 나와 있습니까? 자, 그러면 그건 나중에 내가 작년도에 이것을 이미 달은 부분도 있고 새로 또 더 달아야 된다 해서 절감이 됐냐 하니까 됐다 얼마나 절감 되느냐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서 갖다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 설명 안 하셔도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이걸 달아 가지고 유류비가 전년도 비해서 퍼센트가 많이 떨어졌다 하면 내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다시 한 번 내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거 예산 나오기 전에 이미 달은 것 있습니다. 분명히 저한테 달았다고 그 당시에 또 앞에 과장님 이야기하셨고 지금 몇 대를 달았고 이걸 달아서 유류비가 얼마나 절감 됐는가를 저한테 자료를 좀 갖다 주실 수 있겠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공공운영비인데요. 항목별로 잘, 예산서대로 표시를 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단속차량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본 예산서에 참 이게 맞추기 어려운데 3,408만원을 집행하겠다 했는데 3,457만원 거의 맞췄습니다. 이것 참 잘 하셨습니다. 이것은. 차량을 고정적으로 운행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우편요금을 보니까 예산서에는 4,194만원을 쓰시겠다 했는데 지금 3,300만원 밖에 안 썼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적게 쓰셨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우편요금은 2012년도에 우리가 14만 5,688통을 발송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마는 또 사안이 중대한 것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이렇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예산 절감 사항도 좀 있었고 등기를 일반우편으로 좀 대체한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일 수 있습니까? 그럼 올해도 예산을 이 정도 반영하시면 되겠네요? 내년도도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내년도 우편요금에도 적극 그럼 반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CCTV 전기사용료가 있는데 세가지를 묶어서 본 예산서에서는 3,900만원 정도 3,922만 8,000원 쓰시겠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3,520만원 밖에 안 썼습니다. 전기사용료 이런 것은 일정할 텐데 이것도 왜 이렇게 많이 줄은 겁니까? 혹시 CCTV가 많이 고장 난 겁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 CCTV는 저희들이 회선사용료 하고 지금 2012년도 당시에는 29대 였습니다. 한전에 제출하고 KT에 제출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아마 절감이 조금 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원래 예산서에는. CCTV가 그럼 변경이 많이 됐다는 겁니까? 줄었다 말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37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늘었는데 연초에 예산서에 CCTV 전기사용 회선사용료로 이래 세가지 해서 3,900만원 쓰시겠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3,500만원 밖에 안 돼요. 늘었는데 왜 이리 예측보다 많이 차이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대수는 늘었는데 분명히. 그럼 이거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 밑에 보니까,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는 5,870만원 쓰시겠다 했는데 100만원 늘었어요. 5,900만원 쓰셨더라고요. 그럼 몇 대가 많이 고장 나서 세워져 있었던 겁니까? 작동이 안 된 겁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280회에 넥스파에 지금 같이 계약을 해서 보수의뢰를 하고 있는데 280회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 많이 유지보수를 지시한 결과 조금.

용준

배용준위원

예, 유지보수는 그래 그렇다 치더라도 전기사용료, 회선사용료가 이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건데 이 줄었다는 것은 뒤에 무슨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답변이 안 됩니까? 이 부분에 당초 전기사용료 계획내역하고요. 실제 지금 집행된 내역하고 비교를 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까지 내 주십시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상세하게.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게 우리 주차관리과에 업무가 맞는지 확인을 한 번 해 봅시다. 결산서 45페이지 밑에 보면 교통행정적 임시적 세외수입 보면 228-09. 찾았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광준

석광준위원

이게 교통행정과입니까? 이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주차관리과가 아니고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또 1개 있습니다. 453페이지, 454페이지 앞에 보면 21페이지 보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 21페이지 보면 예산전용 조서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공공운영비에 1,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운영시설비로 또 1,0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00만원 전용한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이게 또 보면 교통행정과 해 놨는데 이것도 어찌 됩니까? 이게 주차관리과입니까? 교통행정과입니까? 이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게 예산 전용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게 이제 CCTV 이설비용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옛날 구청 밑에 CCTV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전시장 들어가는 사거리 그 옆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2011년도에 교통사고가 나든지 이런 게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 이설비용 1,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200만원은 공익근무요원이 1명 추가가 돼서 예산부족에 따른 전용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단속 공공운영비를 보면 전용이 1,200만원이고 감액 1,200만원 감액했는데 2회 추경에서 또 1,000만원 삭감하고서도 불용액이 또 이만큼 남았는데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454페이지. 똑같은 내용인데 2차 추경에서 삭감하고 아, 감액하고 예산 성립후도 그 감액됐지요? 454페이지. 그 다음에 집행 잔액이 남은 게 불용된 게 484만원.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아, 2회 추경에 감액된 1,100만원 이거 말씀을 하시죠?

광준

석광준위원

1,000만원이지.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아, 1,000만원 이게 내나 그 아까 하는 그 1,000만원.

광준

석광준위원

앞에는 예산을 전용해서 그거 한 거고 똑같은 말이지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당초 예산 자체를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아,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 사전통지서를 출력관계가 있는데 이걸 외주업체에 주려고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를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싶어서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어쨌거나 이 비용산출을 좀 잘 하셔가지고 과장님 그런 이래 불용액이 안 나도록 좀 해 주시고 또 앞에 부분 전용된 그런 것도 한 번 잘 생각해서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454페이지 지금 배용준 위원이 질의했던 공공운영비 이거 보충질의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우편요금 관련해서 과장님 절감을 하였다. 진정으로 맞는 말씀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의무절감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매년 하다 보면 절감이 있고 없고.

영미

문영미위원

예산을 방만하게 잡은 건 아니고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왜냐 하면 작년에 결산에 우편요금을 얼마였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우편요금이 3,300만원을 집행.

영미

문영미위원

그것은 2012년도고 그 전에 2011년도.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2011년도는 3,023만 7,000원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897만 3,000원입니다. 정확하게 뭐 어떤 게 맞습니까? 우리 2011년도 결산서가 맞습니까?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결산서가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맞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거기 보면 과장님은 이게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우편요금 관련해서 그 당시에 뭐 몇 건 240원에 1만 6,000, 16만 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편요금이 10원 올랐는지는 몰라도 건수는 똑같습니다. 그때 그 결산을 보고 정하셔야 되는 거 맞죠? 그냥 그대로 의례적으로 적으셨죠? 편성 잘못된 거죠? 그 당시에도 예산이 비슷한 예산이었습니다. 절감의 의미가 아닙니다. 본 예산이 잘못된 거죠. 내년에 이렇게 안 하시겠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것은 뭐.

영미

문영미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밑에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CCTV 전기사용료 한 번 보시겠습니까? 조금 내려 보면 책자에 본 예산에 보면 전기사용료 4만 5,000원 했죠? 회선사용료 4만 7,000원 똑같이 남는 줄 알면서 왜 똑같이 하십니까? 2011년도도 똑같이 대수만 틀립니다. 그 증액한 카메라의 전기사용료와 그 카메라 대수만 틀리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 법입니까? 이거?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런데 2012년도.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말씀이 절감했다는 말씀이 틀린거죠. 분명히. 그죠? 결산에서 분명히 이 액수보다 적게 결산을 했고 그 어느 정도의 숫자 4만 5,000원이라든지 전기사용료, 회선사용료 4만 7,000원 액수를 낼 때는 지난번 결산과 예측을 전부 자료를 뽑으셔야 됩니다. 그냥 지난 연도에 예산서하고 똑같이 하는 것. 이것 잘못된 거죠. 과장님. 올해부터는 안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계속 현년도 징수액은 높은데 과년도가 낮다 한 10%에서 십 몇 퍼센트 밖에 안 된다 과장님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게 어찌 보면 강압적인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제 급여압류도 하고 그 다음에 재산압류 전국재산조회를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도 사람들 말은 내가 10만원, 4만원 주정차 이거 안 내도 나중에 폐차할 때나 불법을 해서 이 이자를 치면 이거 나중에 폐차할 때 돈 내는 게 더 낫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하여튼 방법을 동원해서 안 내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이 잘못된 것 같으면 위에 안전행정부도 있을 거고, 너거 법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법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노력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건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영미

문영미위원

건의한 자료가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건의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검토를.

영미

문영미위원

올해는 건의를 한 번 해 보실랍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일단.

영미

문영미위원

법이 잘못된 것이지, 지금. 지방 너거는 죽어라는 것 아닙니까, 사실. 세외수입이 우리 구수입인데 그래서 과장님, 그 노력을 저는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이걸 주정차 단속한 거 지금 주차 딱지를 떼고 주민들하고 민원만 자꾸 발생합니다. 이걸 낼 수 있는 법을 만들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법이 흘러가면 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올해 노력할 것을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앞에 공공운영비 이야기했는데 453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짚고자 합니다. 453페이지 사무관리비, 455페이지 사무관리비 과장님 내가 말씀을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 겁니다. 예산서 보고 그대로 베꼈지요? 전년도 예산서 보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없지 않아 그런 면도 조금 있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결산서하고 너무나도 상이합니다. 우리 주차관리과가 새로 나타났는데 저는 분명히 주차관리과에 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따로 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 관련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끝났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영미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주차단속반이 몇 명이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15명하고 단속원들은 총 20명이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20여명이 단속해 스티커를 끊기는 많이 끊었는데 사실은 스티커만 끊어 놓고 징수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오십삼사퍼센트.

수성

최수성위원장

50% 이짝저짝으로 지금 징수를 못한다는 이야기네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전국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을 압류하고 그 다음에 급여도 압류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물론 문영미 위원님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징수하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차관리과 예산은 전체 주차장특별회계로 움직이고 있는 거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주차장특별회계가 보면 여기에 우리 주차관리과에 불용률이 집행 잔액이 1,3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 2014년도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예산이 사용이 안 되게끔 철저히 준비를 해서 예산 편성하시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명균 건축과장님께서는 소속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명균입니다. 저희 건축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수 건축행정계장입니다. 한재승 건축계장입니다. 배승한 주택계장입니다. 정문진 재개발1계장입니다. 성용택 재개발2계장입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457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수고하십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45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찾았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 사무관리비가 1회 추경에서 388만원이나 증액을 시키고 2회 추경에서 399만원을 삭감하고 불용액이 204만 8,000원이나 되었는데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위원회 수당 자체가 건축경기 부진으로 위원회가 개최 안 되다보니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개최가 안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위원회는 개최해야 되는데 개최 횟수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는 작게 개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2개월에 한 번 정도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 신청 자체가 그렇게 안 되다보니까, 2012년도 같은 경우 2회 밖에 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그 만큼 예산이 남았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두 번 밖에 개최를 안 했다 이 말씀이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것은 어떻게 언제부터 구성되었는데 올해는 그래 저조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심의신청을 해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경기가 좋으면 심의대상 건축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심의신청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건축경기가 없다보니까, 그만큼 건축 행위가 안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심의 신청 자체가 그만큼 줄었다는 말씀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줄어들었다는 말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0페이지 맨 하단에 폐공가 정비사업 폐기물 철거공사와 폐기물 처리 용역비가 1억 4,200만원 지출했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2012년도 폐공가 정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2012년도에 24개동 철거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느 동에 제일 많이 철거가 되었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주로 범전동, 전포동, 전반적으로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부전동 일부를 빼고는 거진다.

일출

김일출위원

거기 보니까, 바로 밑에 보면 공가 리모델링 정비사업이 있지요? 설계비와 공사비가 9,000만원 지급되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정비사업을 직접 실시하지 않고 민간자본을 보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가리모델링은 저희들이 공사를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주인이 하면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일부 지원하면 규정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동당 1,500만원 최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가서 정비사업이 잘되었는지 확인도 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합니다. 협약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가리모델링하고 나서 어느 분들이 입주하느냐 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것도 정산을 받고 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다 받고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일출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폐공가하는 것이 24개동을 리모델링했다고 했지요? 여기 보니까, 4,500만원이 불용처리되어 있는데 왜 좋은 사업인데 왜 이것을 불용처리시켰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공가리모델링하는데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니까, 9개동을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3개동이 사업을 하면서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수성

최수성위원장

다시 또 동에 알아가지고 빠른 시일에 리모델링을.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11월달 와서 포기를 해 버리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아, 늦게 포기를 해서 못했다. 알겠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근데 올해도 계속적으로 발굴은 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하고.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실은 폐공가리모델링사업은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에 있는 슬레이트집이 많다 아닙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래서 왜 이렇게 불용을 시켰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권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46페이지 건축과 세입 있지요? 세외수입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29억 2,000, 미수납액이 20억 3,700입니다. 거의 70% 거두었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 주로 차지하는 것들이 이행강제금, 변상금 이런 종류가 되다보니까,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내려가 볼게요. 이행강제금 말씀하셨으니까, 과징금에 이행강제금 보면 7억 4,500만원인데 실수납은 3억 2,500하고 미수납 3억 9,300 그치요. 이것 보면 이것도 수납액이 47% 됩니까? 47% 정도 했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작년도에 2011년도에 혹시 징수결정액이 얼마였는지 압니까? 올해 7억 4,500, 작년도에?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확인 못해봤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은 노력만 하면 징수 가능한 것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압류라든지 그 다음에 이분들 소재지에 대한 봉급 압류,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를 다 시킵니다. 근데 그래 해도 이것이 공매같은 것을 들어갈 때 우순선위가 밀리다보니까, 회수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은 결손처리를 못하는 부분이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 그 위에 보면 변상금, 위약금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8,857만 2,000원, 이것도 보면 5,000만원하고 결손처분을 325만 5,000원 시켰습니다. 결손사유가 무엇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실제 무재산이 있고.

찬우

김찬우위원

무재산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분들이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되다보니까,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계속 이것이 결손처리하면 다음에 이월액이 좀 줄어들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작년도 2011년도 전체 금액 중에 내년 이월액이 13억 7,2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이월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011년도 이월액이 아마 여기 징수결정액 지난 수입에 보니까 21억 1,200만원 그지요? 밑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액이 다음 년도 이월액 맞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 조금 이월액이 훨 많았습니다. 그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2012년도에는 좀 적어지는 것 같은데 이 과년도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수납액이 굉장히 저조하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년도 것은 아예 신경을 안 써서 그렇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은 못지않게 노력은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 과년도 부분을 노력한 부분에 발생하는 게 결손부분이죠? 그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손액이 지금 6억 6,200만원. 그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결손처리를 하고 했는데 계속 이제 이월하고 매년 넘어가면 내년에 또 다음 연도 2013년도 넘어올 게 또 9억 2,600만원이란 말이죠. 그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은 향후 대책이 없습니까? 이걸 계속 뭐 가지고 노력한 만큼 세입이 들어오는데 또 노력한 만큼 또 결손처리가 또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도 이제 인원이 실제 이 징수하는 담당하는 직원이 변상금 하는데 1명 또 이행강제금 2명 정도 되는데 실제 뛰어다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변상금 받으면 우리 그 일종의 보상금, 격려금 이런 것 없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있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또 건축과가 금액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내년에는 다음 연도 이월액이 좀 적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46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맨 밑에 부산진구 정비사업 소식지발간을 한 번 하셨죠? 전에?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몇 페이지 짜리입니까? 한 번 발간할 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한 5페이지 내지 6페이지 정도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정비사업 소식지는 지금 수많은 재개발조합원들이 사실은 올바른 정보 우리 구청이 제대로 정말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입장을 잘 전달해 주는 매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분기 1회 이상은 전 조합원이 뭐 삼천 몇 백부가 아니고 우리 재개발조합원들 안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전 조합원들에게 좀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러면 이게 이제 소식지의 질 자체가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떤 질이 말이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은 연 1회 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데 이걸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 이래 부수도 늘이고 횟수도 늘인다 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 구역 내에 조합원들한테 나눠 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을 지금 330만원 수립하셨는데 건축과 예산 중에 지금 집행 잔액이 대부분 건축과는 우리 구비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시비도 있고 물론 구비가 구비도 안 많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시비가 한 90%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90% 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도 이 부분을 좀 증액 편성하셔 가지고 전 조합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분기에 한 번씩은 같은 내용이 비슷하게 반복 돼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전포1-1구역 그 뉴스도 났지만 그런 관계에 대해서 주민들은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공적인 기관은 어떤 정보를 우리한테 주는가 정보를 안 준단 말이죠. 이 분들이 느끼기에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줘요. 그렇다고 우리 구 의원인 우리가 나서서 개인적인 견해를 자꾸 밝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뭐 신문기사라든지 그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동향, 부산시의 동향 쓸 것은 많겠죠. 제가 볼 때는 많습니다. 그래서 분기 1회 정도 이상은 이 예산을 한 너댓배 이상 편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편성하셔도.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다행히 2013년도에 여러 위원님들 도와 주셔가지고 예산은 증액편성 해 놨습니다. 한 2만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이 상황판단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2013년도 예산을 몇 번 하는 걸로 편성하셨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1회에 2만부로 지금.

용준

배용준위원

1회 2만부 하셨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걸 좀 더 많이 해 주십시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힘들더라도 뭐 6개월에 한 번도 사실은 적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이것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언론에 난 걸 종합해서 우리 기관이 주민들한테 공적인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중복이 되어도 좋습니다. 계속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459페이지 사무관리비 아까 조월연 위원도 왜 이렇게 들쭉날쭉 하느냐 들쭉날쭉하지 않고 작년하고 또 똑같습니다. 과장님 항상. 과장님 지금 1회 추경, 2회 추경 이걸 한 번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1회 추경에 이렇게 돈을 예산을 증액을 했다가 다시 감액을 했다가 그 요소는 틀리지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 본 예산 할 때 하고 본 예산 할 때 자체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전체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본 예산에 그러면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영미

문영미위원

그 본 예산을 신중하게 안 짰다고는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한 번 보시겠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올해 몇 건을 잡았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642건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642건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35건으로 잡았다고 돼 있던데 예산서에는. 예산서 한 번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35건 12회 그러면 600 얼마 되나요? 계산을 한 번 해 봅시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 35건 12회가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맞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 중에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은 80%만 됐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80% 하셨는데 과장님 이거 907만 2,000원이라는 이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영미

문영미위원

뭘 보고 예산을 잡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부산시 조례에.

영미

문영미위원

조례에?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수수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건수는 그럼 건수도 정해져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건축허가 추이를 보고.

영미

문영미위원

보는 거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2011년도는 몇 건을 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536건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내나 그때도 본 예산에 잡을 때 35건에 12회 잡으셨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랬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똑같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액수 똑같이 하셨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이 예산보다 더 많이 나왔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2012년도 잡을 때 더 추가로 잡아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맞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우리가 집행부를 믿을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짜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뒤에 마찬가지입니다. 462페이지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 이것도 똑같이 합니다. 계속. 추경이 우습지는 않죠? 과장님.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감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이도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600 얼마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고집을 하십니다. 800만원, 850만원. 그래서 추경에 또 감액하고 또 집행잔액 남기고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석광준 위원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460페이지 조금 앞서 우리 배용준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소식지를 만들게 되면 재개발이 쉽게 얘기해서 반대하시는 분이라든지 찬성하는 이런 분들이 다 있는데 혹시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법이 돼 가지고 내년 2월 말까지 특별조치로 해 가지고 반대의 서명이 들어오면 아웃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다 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 그게 이제 일부사업이 추진 안 되는 구역에 한해서 주민들의 일부 일정비율만 동의를 받아가지고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해제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돼 있습니다. 한시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 해제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그 책에다가 또 수록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홍보 다 해 놨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모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서 아무래도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 신경 써서 각 동으로 이야기해서 좀 많이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 분들도 알아야 되고 찬성하는 사람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질의 했는데 462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 해 놓은 것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비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구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까 과장님이 한 90%는 시비고 10%는 구비라 하는데 10%가 좀 사장 안 되도록.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좀 챙겨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것 이거 하나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460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설명 한 번만 해 주십시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학교용지부담금은 전에 아파트 지을 때 이 부분에 학교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담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분담을 해야 될 대상자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법률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이제 돌려줘라 당초에 잘못 부과됐기 때문에 그걸 돌려주라고 돼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 전체 환급대상은 한 1,600건에 3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환급한 것은 36억 정도는 했습니다. 나머지 지금 6,600만원 정도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 이게 지금 문제는 2013년 9월 되면 이게 법 시효소멸로 이게 환급대상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게 일반회계로 편성할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추경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가 이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게 시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시하고의 관계가 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 돼서.

진현

고진현위원

늦게 매칭이 안 됐네요. 결국.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이 1,580만 800원 이것은 사용이 그러면 이것은 어디 지출된 겁니까? 이것은. 지출금액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1,500.

진현

고진현위원

예산 중에 지출액이 거기 지금 1,580만 800원 나와 있잖아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 이것은 환급을 해 준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환급해 준 것. 이게 어느 지역에 환급한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각 구역별로 다 틀립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역별로요?

진현

고진현위원

예. 그 아파트 실제 분양 받은 분들이 신청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에 시영아파트 생활환경개선사업에 가야, 개금, 전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 범위를 보고 지금 이거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아파트 규모라든가 이런 뭐 기준이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닙니다. 시영아파트는 다 대상이 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시영아파트 똑같이 나갑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닙니다. 금액별로 다 틀립니다. 이게.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 금액이 지금 다 틀려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측정 자체를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내가 한 번.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저희들이 시영아파트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쪽에 시영아파트 관계자 분들하고 어느 공사를 해 주면 좋겠느냐 하는 그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 정도의 금액이면 되겠다 해 가지고 시에 요청을 해서 그래 받은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00% 기준을 다 효율을 100% 다 기준해서 주는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일부는 조금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전포 시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쪽에 문틀을 다 교체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다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하자 그러니까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한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전포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린마을 선정이 돼 가지고 또 우리 구에서 또 지원 나간 게 있지 않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 부분하고 이것하고는 연계.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틀리는데 어차피 그린마을도 환경개선을 위한 목적이 아닙니까? 그 지원도?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 목적은 이제 건물에 대한 개선보다는 주위환경이라든지 단지 내 환경 이런 걸 개선하는 중점이고 저희들은 오래 되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전포아파트 지금 요구하는데 몇 퍼센트 정도나 지금 됐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창틀교체 빼고는 저희들이 다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창틀교체도. 아, 창틀교체 빼고 나머진 다 해 줬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다 해 줬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창틀도 지금 오래 돼 가지고 좀 시급할 건데. 그것도.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부분.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데 시에 예산사정이 그렇게 안 돌아가다 보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예산을 올려놓기는 올려놨습니까? 시에?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닙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직 안 올렸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 사업으로선 끝났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 이 사업은 끝났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혹시 또 여건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 시에 가서 또 사정을 하려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그 문제 있는 것은 시에다가 추가적으로 좀 시에다가 지금 올리기라도 좀 할 수 없습니까? 올려놓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시에서도 시영아파트에 대한 저게 어차피 시에서 개발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고 지속적으로 이게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시하고 시에서 판단해 가지고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업계획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요구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 생각에는 문제 있는 것은 이미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착수했기 때문에 구에서 올려놓으면 또 우리 지역에 시의원들이 계시고 하니까, 시급한 문제들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제가 해 보는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 건의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건축과 소관 예산안이 아마 국시비가 한 85% 정도가 되고 우리 구비가 15% 정도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시비가 80. 아,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국시비가 85% 되고 우리 구비가 15% 정도 예산에 편성되는데 실제로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내년도 2014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 잘 참고하셔서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천수 건설과장님께서는 소속계장님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장천수입니다. 저희 건설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민 보상계장입니다. 그리고 유영철 도시계획계장은 지금 선진지견학을 갔습니다. 따라서 이충순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박규태 토목1계장 역시 해외 선진지견학을 또 갔습니다. 함재용 주무관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김정순 토목2계장입니다. 황점수 하수계장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471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47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도시계획 사업추진 사무관리비가 2회 추경에서 500만원이 삭감하고서도 불용액이 203만원이나 발생하여 불용률이 32%나 되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 예. 도시계획관리계에 입안사항을 저희들이 추정을 현년도 자료를 보고서 사실 추정을 좀 합니다. 하는데 2012년도에 보면 상반기에 저희들이 3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입안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때 1회 추경에는 118만원을 또 증액을 했지만 2회 때 그 추이를 보니까, 저게 좀 아무래도 또 입안제안이 좀 작을 것 같아 가지고 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예산현액 644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441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집행 잔액이 약 203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저희들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고 또 뭐 시행을 할 때는 열람공고라든지 또 이런 것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줄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남았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게 해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매년 이래 남은 것을 보니까 예산편성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 들고 앞으로는 전년도 계산 이거 실적을 잘 반영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결산서 47페이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400.

찬우

김찬우위원

결산서 47페이지. 거기 수입에 보면 도로사용료 있죠? 예산액도 없고 예산현액도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5,500만원이 결정됐습니다. 이것 사유가 뭡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47페이지.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47페이지.

찬우

김찬우위원

세외수입에 보면 도로사용료 수입이 있죠? 원래 예산액에는 없었죠? 현액도 없고. 징수액만 지금 5,200만원 결정해서 5,230만 4,770원을 실수납을 했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위원님 그 말씀하신 5,000만원 그 금액이 47페이지에 어느 부분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찬우

김찬우위원

2012년도 회계년도 결산서.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찬우

김찬우위원

47페이지.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보니까 도로굴착을 할 때 임시적으로 도로점용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예.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을 지금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추정이 안 돼서 추정을 안 돼서 예산을 못 잡았다 이 말씀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좀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찬우

김찬우위원

이 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일반부담금 있습니다. 이게 예산은 4억 5,000만원을 수입을 하겠다 했는데 징수결정액이 3억 6,300만원이에요. 통상 보면 예산현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다 높게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나 보면 예산액에 비해서 예산액은 그냥 예산서 그대로 매년 뭐 조금 이래 가지고 추정치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아마 그 추정치로 예산을 4억 5,000만원 잡은 것 같은데 징수결정액은 3억 6,3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굴착복구 이런 것 고지를 할 때 예산을 잡을 때는 저희들이 추정적으로 잡습니다. 사실은 과년도 것 감안을 해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굴착허가 건수라든지 그런 게 작게 들어와 버리면 결국은 이 징수결정액도 지금 다시 작아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 여기 이 부분에 보면 다른데 비해서 과오납 반환액이 많죠? 793만원 한 800만원 돈이 과오납 반환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 이 사유도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2011년도 혹시 그 이월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2011년도.

찬우

김찬우위원

예.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희 지금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세입 이월액 2012년도 이월액이 2,946만 4,000원이죠? 2012년도 결산 년도에 이월액이 2,946만 4,000원 맞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얼마였느냐고요. 아마 이게 지난 년도 수입에 보니까, 727만 4,000원 잡혀 있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거 아마 727만 4,000원이 2011년도 이월액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아마 작년에 이게 몇 배가 늘어난 이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죠? 이게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 이월액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 부분들이 갈수록 이월액이 적어지는 게 세입은 살림 잘 산 것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그렇죠.

찬우

김찬우위원

그 부분도 이월액이 적게 생기도록 이게 통상 보면 지난 연도 이게 727만 4,700원 중에 결손을 200만원, 220만원 시켰어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 다른데 비해서는 결손금액도 적고 또 이게 과년도에 260만원 또 이월된다 말씀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런 부분들도 과년도 징수결정액은 꼭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석광준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우리 구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이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돈을 안 남기고 일을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들이 각 지역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낌없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집행 잔액을 안 남기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불용처리해서 다음으로 넘기면 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안 남기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먼저 사진 하나 보여 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하수구에 그저께인가 전화를 했지 싶은데 도시안전과에서 했는가 우리 마을금고 앞에 대형사고가 난데입니다. 그런데 지반이 전체 내려앉았는데 그저께 도시안전과에서 했는가 땜빵을 해 놓았어요, 전체 지반이 내려앉고 있는데 이 쪽도 다 내려앉고 있어요. 도시안전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파서 해야지 그 옆에 사고가 나서 난리가 3년 전에 났었습니다. 또 5년 전에 앞에 내려앉아서 대형사고가 나서 차가 빠지고 이런 지형인데 이렇게 해 놓아서 안 되고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복구를 했습니다. 복구를 했는데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74페이지 하단에 제일 밑에 찾았습니까?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시설비에 보면 감정평가 수수료가 나오는데 감정평가 수수료가 시설비가 아닌 일반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이 예산 규정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감정평가 수수료 저희들은 토지를 소송패소한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수용

권수용위원

시설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시설비가 맞습니까? 소송패소비인데 어떻게 시설비가 맞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패소한 토지를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시설비로 얼마든지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감정평가 수수료가 시설비로 가면 안 맞지요? 운영비로 가야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보상비도 저희들이 시설비 안에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시설비로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수용

권수용위원

상관이 없다?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결산 대부분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시설비에 편성했는데 좀 귀찮더라도 감정평가 수수료는 일반운영비 예산 과목으로 추가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시설비로 하지 마시고 일반운영비로 편성해 주셔야지 우리가 보기에 감정평가 수수료로 가는 것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번에 가야동에 소송패소한 토지 매입했는데 현재 토지 매입 건은 소송 중인 토지는 총 몇 건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소송 중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패소한 것이 24건이 됩니다. 원래는 25건인데 한 필지는 매입을 했고요. 지금 24필지에 대해서는 연간 부당이득 사용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토지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토지 규모 말입니까? 우리 관내 전부 24건이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바로 밑에 또 보면 사유지 공용도로매수와 관련하여 현재 사유지를 우리 구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어떤 민원이라든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확실하게 우리 기관이 어떤 도로나 하수관거 공공시설물을 개인 사유지에 이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확실하게 드러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사유재산권 침해 방지를 하기 위한 그러한 방지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매년 일정액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도로상에 사유지가 분명하게 소송을 해 보았자 저희들이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사항들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수를 해 주고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실제 사유지 공용 도로 우리 구가 매입한다면 예산이 지금 얼마 있어야 합니까? 전체 우리 부산진구 관내?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는 안 되어 있고 보통 1년에 예산을 1억원 정도를 잡고.

수용

권수용위원

가야동에 벽산아파트부터 백병원 올라가는데까지 도로가 아마 제가 개인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것이 소송 시비를 걸은 것으로 아는데 자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 사항은 없습니다. 질의서가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고 아직까지 소송은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당시 우리 구에서 벽산아파트 지을 때 받아야 하는데 못 받고 해서 개인사유지로 해서 땅 주인이 바뀌었어요. 제가 알기로 아주 부동산 관련 하는 사람이 사서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더라고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런 점을 우리 건설과장님은 될 수 있으면 개인사유지에 도로가 나 있는 것은 예산이 들어도 빨리 매입을 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신 부분이 내나 가야동 647-8번지 그 도로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그 쪽 도로입니다. 엄광로 쪽에.

수성

최수성위원장

647-8번지 일원 도로개설 사업을 권 위원께서 질의하는 그 도로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 도로도 지금 상당히 침체가 많이 되어 있지요? 그 도로도 보니까 우리 2012년도도 이월되었고, 2013년도도 이월되어서 오래도록 침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왜 그렇게 오래 되어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647-8번지 일원 도로 개설 말씀하시죠?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금년 3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준공이 되었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이왕 말하는 김에 좀 물어봅시다. 화신아파트 앞에 담당자 보내 보셨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굴착으로 인해서 침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언제쯤 실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일을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진현

고진현위원

이번 장마에 엄청나게 많이 신청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항상 건설과는 필드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좀 힘들겠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즉각즉각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저희도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75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 당초 3억 편성했다가 1회 추경 때 5,000만원 삭감하셨고 2억 5,000 중에서 1억 5,670만원을 용역비 선금을 주셨다고 했는데 선금은 보통 우리가 몇 퍼센트까지 줍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선금은 보통 50%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 얼마짜리인데 1억 5,600 나간 것이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3억인데 이것이 집행 잔액이 5,000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해서 원래는 국비 1억원, 시비 1억원, 구비 1억원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추경 때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2억 5,000인데 이 중에 저희들이 선금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을 저희들이 조달청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1억 5,600.

용준

배용준위원

공사가 앞으로 총 3억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 다 끝났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용역비 선금 이 말이 1억 5,600이 다 끝난 것인데 무슨 뜻이죠? 이것이.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2012년도에 선금으로 나간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아까 3억 짜리라고 하셨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공사가 아니고 도시계획 자료, 과거하고 현재까지 자료를 전부 전산 시스템화 시켜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1억 5,600 지급하고 9,100만원 이월하셨다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다 합해도 2억 4,000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이 제가 하나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조기집행을 위해서 70%까지 한시적으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서 지급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가 얼마란 말입니까? 2억 5,000이란 말입니까? 3억이란 말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2억 5,000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총 용역 개발비가?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처음에 3억이라고 답변을 하셔서.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3억에서 5,000 저희들이 집행 잔액을 아예 추경 때 삭감을 해버렸죠.

용준

배용준위원

48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도정비공사 도로정비 공사들이 쭉 있는데 전포대로 171번길 보도정비 공사비 1억 1,000, 그 밑에 전포동 청우경로당 도로정비공사비 예산 5,000에 총 집행 5,000만원, 전포대로 276번길 5,000만원 전액 지출 다음 481페이지 동성로 46번길 일원 도로정비공사비 전액 5,000만원 총 집행 이것 다 수의계약들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이 5,000만원은 지금 수의계약이 많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한 번이 아니고 나누어진 것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수의계약을 한 것이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한꺼번에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한도가 얼마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부가세까지 합해서 2,200만원 정도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이 두 번에 나누어서 한 것들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5,000만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급자재비가 실지 60%씩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 실지 도급액은 작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도급액 기준으로?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거의 관급자재액이 많이 차지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공사가 1억 1,000만원 짜리도 그렇습니까? 전포대로?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입찰계약을 해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입찰계약을 했는데 얼마짜리였는데 1억 1,000만원 다 집행된 것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 자본보조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 잔액을 안 남기려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보도정비공사들 우리 구 내에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없는 데는 보도정비를 신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간혹 보면 또 멀쩡한데도 없는 데는 아예 없고. 그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 예.

용준

배용준위원

멀쩡한데는 또 깨끗한데 또 어떤 사업명목을 이유로 또 바꾸고 하는데 이게 없는데 부터 먼저 우리가 어떻게든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괜찮은데 자꾸 디비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지양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비보다는 보도가 없는 곳에 신설하는 쪽에 계획을 앞으로 좀 많이 잡아주십시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뭐 엄광로 주변 그 쪽에 보면 전에 안전행정부에 와서도 안전사고문제 이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그 지적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찾아 가지고 먼저 시행을 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혹시 또 알고 계시는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물론 뭐 보도 신설은 주로 이 때까지 시비로 많이 해 왔지만 시비가 또 뭐 시의원들께서 잘못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다른데 돌릴 수도 있고 그런데 보도정비나 이런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우리가 해야 합니다. 뭐 다른 예는 제가 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지나 가면서 아직도 디비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도정비라고 이렇게 했는데 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 점을 좀 참고해 줬으면 하고요. 또 시비 확보도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관내에 지금 보도가 설치 안 된 곳들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는 갖고 있습니까? 혹시?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추정을 해 가지고 도면상으로 표시도 하고 자료는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보도가 설치 안 된 곳 지금 최소 몇 미터입니까? 그 6m 이상되는 도로 중에서 지금 보도가 안 된 곳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부분을 좀 표시해서 좀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원들이 요청하고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계획을 좀 잘 수립하셔 가지고 계속 단계적으로 좀 이루어 나갔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저희들 발췌를 해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 가지고 시에 좀 요청하고 시의원들이 선심성으로 가져오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른 구와 비교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부분에는 안됐다 하는 것을 좀 시에 좀 제출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셔서 참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고 저희들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앞으로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방금 배용준 위원이 질의했던 아까 전에 475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구축사업 안 있습니까? 그 5,000만원을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그게 구비를 5,000만원 남겼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집행을 할 때.

영미

문영미위원

매칭이 아니었고? 올 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아까 전에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1억, 1억, 1억 했다고 말씀했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그 3개가 매칭으로 온 게 아니고 그 돈이 그냥 온 겁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1억씩, 1억씩, 1억씩이기 때문에 사실 매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 비율에 맞춰 가지고 집행 잔액을 남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왜냐 하면 계속 제가 앞에 물어보니까, 이걸 추경에 시에서 받아가지고 국비에서나 받아주지 않으면 삭감을 하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 앞에 다른 과에 얘기가 전혀 지금 상반되게 이야기합니다. 구비를 남길 수 있다면 매칭으로 왔다면 저희가 뭐 100% 구비를 안 쓰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구비를 5,000만원 남겼다 해서 그게 가능한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구비를 먼저 삭감.

영미

문영미위원

정확하게 매칭으로 온 것은 그 서류에 매칭으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매칭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이렇게 비율대로 온다 하는 것은 매칭의 그 의미를 담고는 있습니다. 담고 있는데 보통공사처럼 50대 50 뭐 이런 식으로 오는 그런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국비 이렇게 지원하니까 시비 이 정도, 구비 이 정도 지원은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1억원을 확보를 한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이걸 앞으로 우리가 다음 예산 짤 때 좀 눈 여겨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여쭸고요. 474페이지 과장님. 그 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에 주민참여감독관 수당지급이 있더라고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 예.

영미

문영미위원

새로 신설 됐더라고요. 2012년도에 보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신설된 겁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시설부대비에 주민참여감독관이 2만원을 1명이 7일 동안 30회를 한다 이 의미가 뭐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1일 2만원 최대 10일.

영미

문영미위원

1명이?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1명이 7일 동안.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10일.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본 예산에는 7일이 잡혀 있네. 본 예산서에 원래 예산을 잡으실 때 2만원을 1명이 7일 동안 30회를 한다. 30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7일 동안 30회를 한다는 말입니까? 또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주민참여감독관이 한 분이 지금 어디에 가서 이걸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가 어떤 토목공사에 합니까? 이걸?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금액이 저희들이 2012년도 첫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시행착오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액이 이제 도급액이 4,000만원 이상 되는 금액 그리고 2억 미만 공사에 한해서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어떤 사람이 하죠? 한 사람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공사 현장에 여기 해당되는 공사에 그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저희들이 주로 동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

추천을 받는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동주민들을 저희들 자세히 모르니까 그래서.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마 좋은 제도 같은데 지금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민원도 없애고 좀 투명하게 하겠다는 제도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게 2만원에 1명이 7일 동안 30회를 한다는 게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1명이 30회가 그게 아니고요.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7일 곱하기 30회라고 본 예산에 적혀 있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30회라 하는 것은 현장 30건, 30개소 현장.

영미

문영미위원

7일 동안.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현장.

영미

문영미위원

7일 동안 이 사람이 뭐 30건을 어떻게 왔다리갔다리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러니까 현장이.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 숫자가 잘못됐네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장에 대상 사업현장이 30개소가 있는데 그 30개소에 한 분씩 각 동에 해당되는 동에 한 분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1일 2만원씩 이래 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이게 계산은 420만원이 맞는데 1명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 본 예산서에 고쳐야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2만원에 그 본 예산서에 보면 과장님 1명이라 적혀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예산은 잘 짜셨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조금 작게 집행이 되니까 예산을 줄였더라고. 그래서 이걸 좀 오류를 조금 조정.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표현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혹시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앞으로.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 지역에는 주민참여관이 숫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만 이렇게 1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숫자 오류를 좀 정정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표현을 정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선 제가 우리 문화으뜸로에 관련돼서.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문화으뜸로요.

일출

김일출위원

지금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간 것 같더라고요. 그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마무리 단계가 가기 전에 벌써 미리 작년에 했던 것들은 벌써 아마 땅이 파지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밑에 바닥에 타일을 깔아 놓은 부분들이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집행이 끝나고 위에는 다시 또 하자가 생기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 생각이 어떻게 한 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 예. 저도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그게 사실 공사가 하절기 공사보다는 동절기 때 공사를 가장 그 좀 신경을 많이 써 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게 우리가 올 봄에도 많이 좀 추웠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공사중지도 시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추울 때 조금 콘크리트 타설한 부분이 좀 있나 봅니다. 그런데 저게 그 당시 겨울에는 완전하게 양생이 안 되다 보니까 저게 지금에 와서 균열이. 그 당시 사실 균열은 벌써 났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어떤 그 보수를 빨리 지시를 그때 내렸었는데 지금 다른 공정이 막 급하다 보니까, 그것은 사실 뒤로 미뤄진 겁니다. 미뤄지고 이제 지금 준공시점이 완료시점이 다 오니까 죽 올라오면서 마무리단계입니다. 마무리 하면서 그 당시에 양생 안 돼 가지고 균열이 갔던 부분 다시 이제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침하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일출

김일출위원

침하는 밑에 콘크리트가 뭐 깔려져 있는 부분이나 뭐 복개된 부분이 침하는 되지 않지만 벌써 이 하자가 생긴다 하면 글쎄 그러면 하자 생긴 부분은 저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또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저거는 저희들이 하자보수차원이 아니고요. 하자보수는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문제가 있으면 그 기간 안에 하자보수를 시키고 이러는데 지금 아직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예, 공기 올해 연말까지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8월 30일까지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8월 30일 몇 일 안 남았다. 얼마 남았나 한 달 남았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한 9월 달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털어놓고 말씀드려서 지금.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이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저거는 우리 공기 안에 과거에 지난 겨울에 했던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보수를 다시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많은 돈을 70억이나 들여서 공사하는 부분인데 벌써 그런 하자가 일어나니까 이거 주민들이 벌써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벌써 하자가 생겼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그 부분들 다시 또 보수를 하고 하겠지만 어쨌든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가져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보니까 우리 사고석 그 부분을 또 짚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 이왕지사하는 부분인데 주민들한테 원성을 많이 들어가면서 결국은 나중에 또 사고석을 그 부분을 시멘트를 깔아가지고 평지 만들어서 장애인이 갈 수 있도록 할 바에야 지금 미리라도 해 주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장애인.

일출

김일출위원

예, 장애인 그 부분은 어차피 야단 맞지 말고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해 주고 좋은 소리 듣는 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그 부분들은 좀 참고 해 주시고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475페이지 한 번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미집행도시계획시설정비 연구용역비가 1억 2,000만원 무슨 용역으로 하기 위해서 이 편성해 놓은 예산인가요? 이게? 맨 밑에 부분에 이것.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연구용역비 이걸 말씀?

일출

김일출위원

예.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1억 2,000. 예, 맞습니다. 이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거 왜 한 푼도 쓰지 안 하고 다 이월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 이것은 지금 기간이 금년도 9월까지입니다.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 9월에 발주를 했는데 연내에 집행이 좀 불가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결산서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현재 성지커뮤니티파크웨이 조성사업이 공사가 여기도 지금 2013년도로 이월해서 공사를 한창하고 있는데 주로 지금 그 쪽에 보도 정비부터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기존 보도가 너무 깨끗하던데 그걸 재활용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지금 재활용하고 있고 또 민간인 측에서도.

용준

배용준위원

어디 재활용합니까? 그걸?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용준

배용준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공문을 사업하기 전에 저희들이 공문을 타 기관에 다 보냅니다. 다 보내고 또 개인이 필요로 할 경우도 좀 많이 연락은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또 실어다 줄 수는 없으니까 어디.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그걸 어디 보관 돼 있습니까? 그러면?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나 다니는 분들이 하도 도시미관상 안 좋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뭐 바로 적재를 아주 높게 해 놓은 건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뜯어낸 게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보면 도로상에 조금씩은 있지만, 아주 크게 쌓아 놓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결국 기존 보도블럭은 다 없어진 것 아닙니까? 대부분.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저것이 아주 노후된 것은 저희들이 폐기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용준

배용준위원

저도 성지커뮤니티파크웨이사업이 본질이 많이 변경이 되었고 일단은 어떤식으로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저는 사진도 다 찍어 놓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부분에 보도 깨끗한 부분에는 손 댈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지난번에도 언론에 난 것은 공사 통행에 불편하다 너무 펼쳐 놓고 엉망으로 해 놓고 해서 신문에 났지만, 그것보다는 주민들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주변에 서서 시민들 반응을 봤어요. 너무 깨끗한데 왜, 여기서 쓸 적정한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차피 계획되었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보도블럭은 사실은 이것이 얼마된 것입니까? 아십니까? 이 공사한지가 그 초읍동에.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공사 발주 말씀하십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설치된 것이.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공사 발주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이것 말고 그 앞에 보도블럭이 설치된.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2000년 초반이라니까, 10년 조금 넘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면 너무 깨끗해요. 보면, 그 전에 지금 새마을금고 앞쪽이나 그쪽 보면, 그쪽 보면 10년 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앞에 언제 설치되었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한번 주시고, 시민들 반응은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어차피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시는데 참 앞으로는 제발 앞으로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고 꼭 한다하면 이 보도블럭은 어디 충분히 쓸 수 있는 보도블럭입니다. 업체는 어떻게 재활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자체 공사에 쓸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사진하고 동영상 다 찍어놨어요. 얼마나 깨끗한지 양쪽 비교해도 별 표시가 안 납니다. 그 정도로 깨끗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욕을 하지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었으면 합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재활용을 잘하면 되겠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많이 해 주십시오. 업체에 맡길 것이 아니고 확인해서 쓸 수 있도록 공사비를 줄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84페이지 교통사고 위험도로 미끄럼방지턱 포장 설치가 있지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에서 교통사고위험도로 미끄럼방지 포장, 이 예산은 아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도로 교통사고 위험도로라 해 가지고 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

최수성위원장

물론 맞습니다. 경찰청에서 협조요청이 오고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일반회계가 예산이 많지는 안 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용하면 우리 일반회계가 그만큼 절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앞으로 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 소관 예산안이 거의 70%가 구비로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30%가 시비고 조금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되도록 이면 구비를 쓰는 것을, 특별회계를 쓰면 그만큼 우리 구비가 절약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명심하시고요. 건설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2014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예산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홍경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소속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성홍경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흥제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최동주 지적계장입니다. 송갑영 부동산관리계장입니다. 김병호 새주소계장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493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48페이지 찾았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거기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있지요? 과태료? 밑에 일반 기타수입에 보면?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과징금 뭡니까? 부동산실거래자 명의등기법 위반자 맞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이 징수결정액이 9,000만원이지요? 징수결정액이 9,034만원인데 수납 총액이 4,300인데 그 80% 되는 것 돈 거두어가지고 과오납 반환액이 3,547만원입니다. 이것 돈 거두어가지고 한 80%를 도로 반납을 했잖아요? 원인이 뭡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3,547만 180원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정순씨라고 이 분이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자기가 승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50%를 감경을 해 가지고 1,750만원이 납부된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9,000만원인데 이것 겨우 실제 수납액은 780만원 8.6% 수납할려고 징수결정액을 거두어서 9,000만원을 편성했다 하는 것은 이것이 어찌 보면 예산 편성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사실은 부동산 과태료든 과징금이라든지 이것이 저희들이 사법기관에서 통보 내지 세무서에서 통보가 와야만이 이게 우리가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납부기한이 상당히 긴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재산 압류도 회피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예산때 아예 예산 현액을 잘 세워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난 연도 수입있지요? 2011년도 이월액이 1억 2,500이지요? 맞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중에 1억 2,600 96%를 미수납했습니다. 또 그 중에 1억 2,000 중에 한 24%를 결손처리 해 버렸어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2,900만원에 대해서 결손처리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900만원 결손처리했지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은 구세과에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구세과에서 처리한 사항입니까? 그러면 구세과에서 자료 받아야 되겠네요? 근데 이 부분이 1억 5,000중에 1억 2,000이나 미수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겨우 보면 3.7% 460만원 수납했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징수실적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부과 받은 사람들이 의도적인 재산을 숨긴다든지 그런 재산 회피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모든 물건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압류 조치는 다 한 상태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혹시 체납자 중에 고액체납자가 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고액체납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없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근데 우리 부산진구청에 각 과에 이게 결손율을 보면 자꾸 낮아집니다. 2008년도부터 5년간 추계를 보면 이십육점 몇 퍼센트 해가지고 또 이렇게 삼십 몇 퍼센트해서 쭉 낮아진 게 2012년도 평균이 17%입니다. 그런데 토지정보과가 얼만 줄 압니까? 토지정보과는 자꾸 올라가는데 이것만 해도 24% 이렇게 자꾸 올라가요. 토지정보과만 결손율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입 관리하는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부단한 노력을 해 가지고 징수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실제로 올해도 보면 이월액이 1억 8,500입니다. 작년보다 많지요? 아니, 2011년도보다 많지 않습니까? 이건 또 해서 다른 과, 최소한 평균이라도 갈 수 있게끔 그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49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비가 2회 추경에서 765만 5,000원을 삭감하고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 설치비 유지보수비로 1,233만 7,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구의 도로명 명판과 건물번호판 각종 교통안내도 등의 설치 제작이 100% 완결되는 겁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그럼 지금부터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신규로 발생되는 추가분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구민들이 도로명판이 어찌되는지 새주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저희들 7월달에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379명을 대상으로 그 결과 인지도률에서 91%가 나왔는데 활용도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한 30% 정도 나왔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지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효율적으로 쓰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홍보는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에 집행한 거는 아니고요. 새주소 지금 부착을 해 놓은 거있지요? 도로명주소를 집집마다 붙여놨잖아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건물번호판 말입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번호판, 그것이 내가 다녀보니까, 없어진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동으로 통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처음 제작할 때는 모든 것이 관에서 구에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새로 설치하는 부분은 본인 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누락되거나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보조비라든지 국가보조를 받아가지고 훼손 누락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 보완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중요한 것은 보완하는 문제를 내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실제로 빈집에도 많이 붙여놨거든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빈집에 없어지고 나면 항의할 때도 없고, 집주인을 찾아가서 물론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보기도 흉물한데다 간판까지 다 제거해 버리고 그런 집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 차원에서 파악을 해서 구에 보고를 한다든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7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주민복지국 및 창조도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