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은숙
서은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복녀 문화체육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165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168페이지 거리예술공연 과장님 찾았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찾았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거리예술공연 예산이 행사운영비에 보면 공연연출료 등 총 1,723만 7,000원이 지출되었는데 공연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숲속작은음악회 10회 했고요, 서면 일번가거리음악회 1회, 그 다음 젊음의 거리 특화거리에 12번 했습니다. 젊음의 거리 한 것은 10회는 그냥 무료로.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공연장소와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숲속작은음악회는 늘 홍보가 되어 있어서 정말 시민들이 300명 내지 500명 정도가 그냥 모여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요. 수준 높은 음악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거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젊음의 거리에도 하면 유동인구까지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젊은이들이 모여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178페이지 보세요. 취약계층 복지관광 사회적 보장 수혜에서 보면 취약계층 여행경비 바우처사업 7,923만 1,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여행참가자가 몇 명이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608명이 수혜를 받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몇 명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608명예.
석조
이석조위원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여행지가 기획바우처 한 곳은 제주도도 한 번 다녀왔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다녀왔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제주도 갈 때 몇 명이나 갔는데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잠시 찾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갈 때에는 본인들한테 개별로 15만원 주고 가족단위 30만원 집행을 해서 개별적으로 다녀왔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안 가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2번 기획바우처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80페이지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찾았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비가 1억 3,248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원과 배치 장소,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도자 인원수는 6명이고요 배치장소는 부산진구생활체육센터하고 다음 관내 체육공원이나 학교 등에 배치가 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주민들 참여도와 호응도는 어떻는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주민들도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고 생활체육교실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를, 많이 좋아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홍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도 보면 1차 추경 하고 2차 추경에 증감을 했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2차 추경에 3억 9,892만 5,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3,849만 5,11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불용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3,800만원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불용액이 제일 큰 요인이 저희들이 황령산 전천후 게이트볼장 예산이 1억 8,000인데 사업비가 1억 5,000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큰 요인이고, 나머지는 전부 집행잔액 자투리 금액이 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밑에 보시면 부산진구신문 발행 부분에 신속 정확한 구정홍보 중에 보상금이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전체 예산이 3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전체 사실상 2차 추경에 보면 감액을 했다가 그마저 200만원까지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200만원.
순창
홍순창위원
지출 다 된 것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죄송합니다. 내가 잘 못 보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7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시설확충시설비에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179페이지요?
위련
김위련위원
예, 중간쯤에 체육시설확충 시설비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황령산레포츠공원의 전천후 게이트볼 조성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1억 6,127만 6,120원이 들었습니다. 공사비 하고, 설계용역비 하고 그 다음에 실시인가 수립용역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거기 이월비가 1억 4,234만 8,000원이 이월되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이월되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사고이월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사고이월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35페이지 사고이월조서에 보십시오. 35페이지 사고이월조서에 보면 공사완료 후, 공사완료보고 후에 감리자 보강 지시에 따른 부가공사가 필요하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이 말은 공사가 일부 부실시공되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벌써 공사가 지금 끝났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공사가 끝났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준공 이후에 특별한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없고요, 이 부분은 어째서 그렇느냐 하면 바닥 노면 고르는 부분을 일부 업체에서 공사를 완료했는데 바닥 일부를 노면을 안 골라놓았더라고요. 게이트볼 치는데는 괜찮은데 밖에 쉼터 있는 쪽에 그래서 저희들 공사를 할 때 쉼터까지도 바닥을 골라 달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것 이행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하자보수가 아니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남겨둔 것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리고 그 이후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철저히 보수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다음은 169페이지 봐주세요. 169페이지 하단에 불법압수게임기 관리 사무관리비 찾았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거기에 불법압수게임기 처리비로 546만 9,000원이 집행되고 공공운영비에서 불법압수 게임기 보관창고 보안관리 118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결산 실적을 보면 불법압수게임기 처리비로 820만 5,000원이 집행되고, 또 불법압수게임기 보관창고 보안관리비가 79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처리비가 전년도보다 273만 8,000원이 적어지면서 또 보안관리 보관창고는 오히려 3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불법압수게임기 처리비가 돈이 적게 지출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위련
김위련위원
처리비는 전년보다 적게 지출되면서 보관창고 보안관리비는 오히려 증가되었습니다. 38% 50%나 증가되었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그것이 게임몰수 불법게임기를 대수가 매년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리된 내용을 보면 2012년도에 총 처리된 것이 1t 트럭에 89대를 처리해서 게임기 109대를 처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정된 금액이 이만큼 지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무인세콤기 이것은 연 계약 해서 111만.
위련
김위련위원
보안관리비가 118만 8,000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111만 8,8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2011년도 결산실적을 보세요. 보시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11년도 결산서 있습니까?
위련
김위련위원
제가 불러드리께요. 2011년도 결산 실적을 보면 압수게임기 처리비가 820만 5,000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546만 9,000원보다 더 많이 집행이 되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또 불법압수게임기 보관창고 보안관리비는 79만 2,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지금 보면 불법압수 게임기가 많이 처리를 했는데 처리비는 차라리 273만 8,000원이 적어지면서 보관창고 보안관리는 오히려 39만 6,000원이 증가했어요. 올해,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보관창고 보안관리비는 게임기 대수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 개념인데 세이콤 용역비가 인상된 것으로.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장소 관리비가 인상되었다는 말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게임기 대수가 아니고 장소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처리비하고 비례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77페이지 하나만 더 보세요. 17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관광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에서 관광지도제작비로 1,72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맞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예산은 관광지도제작비가 960만원, 부산진구 명소 홍보엽서 제작비가 960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진구 명소 홍보엽서는 전혀 제작하지 않고 이 예산 전부를 관광지도제작비로 집행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당초에는 관광지도 하고 엽서를 제작하려고 했는데 사실 관광지도 제작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국영판만 예산이 반영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영판만 1개 별도로 내고 또 국종 1판으로 내고 이렇게 여러 나라 다국어로 내다보니까 관광지도 예산이 많아 졌고요. 다음에 엽서는 홍보엽서는 그렇게 우리가 많이 좀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도가 오히려 낫겠다. 해서 1개로 만들어서 제대로 만들자고 해서 관광지도 쪽으로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관광지도 제작비를 아예 처음부터 제작비를 편성할 때 한국어로 하고, 외국어로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중간에 일하다가 모자란다고 다른 것 끌어다쓰는 이것은 뜻이 없지요. 앞으로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정확하게 편성해서 정확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김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이종근 위원입니다. 김위련 위원님 이야기하신 관광지도제작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1차 추경도 있고, 결산 추경도 있는데 좀 어떻게 가감의 표현도 하셔야지, 사업변경이 되는 줄 알고 우리 위원들이 알 것인데, 그냥 독자적으로 행동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일단 관광지도가 작업을 하다보니까 초기에 못했고요 담당자도 바뀌고 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든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할 때 이러이러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한 점에 있어서 유감스럽습니다. 1차 추경도 있고, 결산 추경도 있고 특히나 사업변경을 하게 된다면 1차 추경 때 이렇게 해서 관광지도제작을 다 하는 것이 나을듯 싶습니다라는 어떤 조정이 필요했을 듯 한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요 167페이지 우리문화체험 축제마당 개최 부분입니다. 167페이지 하고 168페이지 상단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예전부터 좀 표현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의견을 드리고 지적을 하고 좀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뭐냐 하면 본예산서에 좀 맞게끔 좀 결산서를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 이 본예산서 하고 틀리게 또 뭉쳐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쭙니다. 행사장 천막비는 순수하게 비용 얼마 드셨습니까? 행사장 천막 임차료는 몇 개를 했으며 단가는 몇 개이고 그걸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천막비는 텐트, 책상, 의자 같이 합해 가지고 임차를 해 가지고 334만 2,000원.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여기 결산서에 표현 돼서 위원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순수하게 천막 비용은 얼마 드셨냐는 거죠. 몇 개 부스를 설치하셨다는 것. 지금 안 나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 예.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심사에 도움을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요. 본예산서에 맞게 천막은 뭐 20개를 빌렸고, 20개를 괄호 쳐 가지고 표현해 주셔 가지고 얼마 비용이 들였다는 얘기하고 싶고 아울러 테이블하고 의자도 그렇게 표현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이 뭉쳐 놓으면 전혀 우리가 심사가 되질 않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텐트가 한 20여개 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할 수가 없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깐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여기 또 다 적으려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본예산서에 보시다시피 의자는 100개 한다고 했고 테이블은 40개 한다고 했는데 그 단가에 맞춰서 이렇게 결과를 결산에다가 해 주셔야지 우리체험한마당이 아주 잘 한 사업이 되는 건지 우리가 살림을 잘 사셨는지가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거 해 가지고 좀 자료 주시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자료 좀 해 주시고. 일반보상금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체험부스는 대략 몇 개 하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체험부스를 한 20여개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0개 중에 구청에서는 순수하게 구청에서 나간 그 분들도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구청에서 하면.
종근
이종근위원
안 되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안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서 가령 보건소에서 건강체험센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안 나갑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거 체험부스가 20군데 같으면 이것도 자료를 좀 요구를 할게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체험부스는 12종류인데 21개를 설치했네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래서 구청에서는 어디 뭘 했고, 우리 자생단체를 포함한 구정협력단체를 포함한 민간에서는 어디 어디 했으며 그 민간 같은 경우는 얼마에 보상금이 지원됐는지를 저한테 자료로 내일 월요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니까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좀 풀어 헤쳐가지고 본예산 편성처럼 좀 해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행사운영비도 같이 자료 좀 요구합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좀 넘어가서 183페이지에 보면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역문화재 관리와 관련된 사무관리비 그 문화재 안내판 1개소, 금연구역 표지판 1개소 주지식, 금연구역 표지판 2개소 부착식 돼 있는데 이거 2회 추경 때 시비로 들고 들어오신 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런데 이제 쓰임새와 관련해서 그때 2차 추경 때 금연구역 표지판 같은 경우에 지주식과 부착식의 경우 지주식은 10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고 부착식은 30만원 해 놓으셨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실제 저희들이 그때는 대략적으로 했는데 그 설계를 받아보니까 이 재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그 같은 업체에서 했습니다마는 지주식이 59만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부착식이 68만원이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래서 이 좀 섬세하게 앞으로 좀 계획을 시비라 하더라도 계획을 수립하실 때 좀 섬세하게 좀 전에 우리 과장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질에 따라서 이게 아크릴판으로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철제로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된다는 게 이게 시비를 따실 때도 제대로 좀 하셔야지 이렇게 뒤죽박죽이 안 될 것 같아요. 의견 어떠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끝으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84페이지 기본경비와 관련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책상이 좀 많이 필요했었습니까? 원탁이라든지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자산취득비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거기 184페이지하고 185페이지를 보고 계시는데 거기 잘 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책상이 작년에 문화체육과에서 많이 수급이 필요. 수급할 용도가 생겼습니까? 뭐 파손부분이라든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많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왜냐 하면 작년에 특히 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 2012년도에 왜냐 하면 책상도 제 자리입니다. 제 책상인데 2012년도 제 자리 책상이 너무 보니까 시건장치도 안 되고 나무목재로 된 건데 오래 돼 가지고 낡았더라고요. 안에서 나무가 들고 일어나고 막 그래서 베니다 같은 게 그래서 그거 아마.
종근
이종근위원
뭐 다리가 부러지고 한 상황은 아니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의자도 마찬가지.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파손지경이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좀 파손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파손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래 가지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드셨습니까? 시건장치는 빼더라도 책상 구입과 관련해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정확한 기억은 제가 잘 못하겠는데 그거는 예산계에 아마 풀예산으로 구입한 것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풀예산으로 하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아, 그래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자, 보십시오. 184페이지 사무관리비 속에 그 과장님이 풀경비로 하셨다 하니까 여기에 중간에 보면 프린터 토너 구입 바로 밑에 보면 책상하고 협탁을 구입하셨다고 돼 있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어디 말입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184페이지 사무관리비 속입니다. 누가 말하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 책상 및 협탁 유리 구입 이것은요. 청소년예술학교 그 명예교장선생님이 들어오시면서 책상하고 의자가 없어 가지고 구입한 그 내용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공통경비 속에서는 간부용 책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복녀 과장님이 해당되는 책상을 구입하신 거고. 자, 지금의 책상 및 협탁과 관련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청소년예술학교.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청소년예술학교 명예교장님한테 주신 겁니다.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체육과는요. 물품 자산취득과 관련된 개념자체가 없으신 분들이에요. 과장님이. 엄연히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는 비 속에 텔레비전 교체할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책상을 교체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급하면 남의 돈 땡겨 써오면 되겠지, 급하면 사무관리비에서 빼 쓰면 되겠지 하는 사업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종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바를 이해하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책상과 관련된 모든 비품은 어디서 득해야 되는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자산취득비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책상하고 위에 덮는 유리덮개만 되는 돈입니다. 책상하고 그 협탁에 있는 위에 덮는 유리덮개 가격입니다. 47만 8,000원.
종근
이종근위원
원래 그럼 책상은 어디서 났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게 하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은 그래 구입을 하셨다고 하니까 얘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책상은 재무과에서 직원들 전체 책상이 노후돼서 낡은 걸 바꿔 주면서 그 위에 덮는 유리덮개값을 여기서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을 한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시건장치 플러스 유리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순수하게 유리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책상위에 덮개.
종근
이종근위원
사무관리비로 쓰신거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거고 어쨌거나 책상 같은 경우에 뭐 말 더하면 뭐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책상은 자산취득비로 한 게 맞습니다. 재무과에서 일괄 했답니다. 그거는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하고 가급적이면 그 자산취득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풀경비보다도 그렇게 하는 게 옳은 듯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하고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질의와 관련된 자료는 꼭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저기 청소년예술학교 명예교장 책상구입비가 있었죠? 여기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책상구입비는 없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없었고 유리만 했다 이 말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유리만.
위련
김위련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나는 기획조정실 때 구입비가 70만원 나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적이기보다 몇 가지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부산진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이래 가지고 문화예술작품 구입비가 948만 6,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몇 점이나 구입하셨나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작품구입이 11점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1점이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까지 구입한 예술작품에 대한 어떤 방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개선이 되어 있나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구입된 작품은 구청 청사 내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도 몇 점 가고요. 그 다음 우리 과하고 이래서 벽에다가 지금 다 부착을 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다 전시되고 있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 수수료 수입이 보면 세외수입에 지금 전혀 하나도 없거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페이지는 결산서에 나옵니다. 결산서 3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 수수료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왜냐 하면 노래연습장이라든지 게임장 그 사람들이 영업정지처분이라든지 하면 거기 가름하는 과징금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라든지 이래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과태료에 나오고요. 그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 나오고. 제가 여쭙는 것은 세외수입 안에 수수료 수입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결산서 상에는 하나도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럼 지금 뭐 저희 구안에 영화상영관이나 인터넷 컴퓨터게임장이나.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 그런데 수수료 수입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수수료 수입은 징수액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결산서 31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사항별 설명서 말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결산서 삼십 몇 쪽요?
현철
박현철위원
31페이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 31페이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수수료 수입 안에 증지수입 보시면 하나도 없는데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산액.
현철
박현철위원
예산액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나 실제 수납액은 하나도 없는 걸로 나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민원여권과에서 같이 포함해 가지고 그게 되어 있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일괄 수수료 수입을 잡았답니다. 증지를 사 가지고 오니까. 인증기로 하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예산을 세울 때나 결산할 때나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하고 계상을 하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예산 세울 때는 전부 구세과에서 다 잡았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결산 때는 현업부서인 부서로 다 또 돌려졌어요. 결산에서는. 그런데 또 문화체육과는 그렇게 안 하고 계시고 있다 하면 이게 지금 방식이 뒤죽박죽돼 있어요. 지금 이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돈을 징수를 안 하고 그 민원여권과에서 이게 철인이라 합니까? 철인을 찍으면 인증기를 찍으니까 우리한테는 돈이 우리한테 안 들어오니까 결산을 민원여권과에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잡으실 때 문화체육과에서 잡는 게 아니고 민원여권과에서 잡으셨어야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민원여권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개선될 수 있는지가 아니고 당연히 개선이 돼야죠. 이거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여기서 이제 얼마 수수료를 내고 오세요. 하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일단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나중에 구세과 하고 민원여권과 하고 문화체육과 하고 세 과를 같이 의논을 한 번 해 봅시다. 그리고 16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백양산 철쭉제가 있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행사는 뭐 그해 연도에 어떤 우리 관내에서 대형참사가 있어서 취소가 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하루 전날 취소가 되다 보니까 집행된 부분도 있고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할게요. 지금 전체 예산이 3,895만원입니다.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된 것은 집행된 대로, 집행되지 않았던 부분은 원래 계획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죠? 이 부분은 계획된 것은 계획된 걸로, 집행된 것은 집행된 걸로 분류해서 상세하게 그 계획서 하고 집행내역서 하고를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까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우리 조금 전에 박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그 철쭉제 행사를 하면서 지금 남은 불용액이 얼마 정도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218만 3,010원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게 행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5월 달에 2012년도 5월 달에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5월 달에 있었는데 이 연말까지 218만 3,010원을 왜 2회 추경도 있고 했는데 정리를 안 하셨습니까? 행사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행사가 5월 달에 끝났는데 2회 추경도 있는데 그때 왜 정리를 안 하시고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시느냐 말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결산 추경 때 해야 되는 걸 안 한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부가 공무원 같은데 거기에서 강제적으로 동원되는 것 같더라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다 했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어느 행사 때?
최진규위원
아니, 철쭉제 때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 철쭉제 때요?
최진규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철쭉제 때는 일반인들도 많았고, 공무원들도 많았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날 뭐 등산대회인가 같이 이렇게 겸했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때 불평하던 사람들이 노사화합 차원에서 이렇게 강제로 동원된 것 아닙니까? 바로 그 날이 백양산 철쭉제를 하면서 동시에 노사단합대회를 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강제성을 띤 거라기보다도 노조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우리 직원들 단합행사를 같이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날 철쭉제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날 왜 부르냐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 직원들이요?
최진규위원
예, 이것은 뭐 우리 박현철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부산진갤러리 운영을 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일반전시를 몇 회하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초대하고 주민참여전시 15회 하고요. 그 다음 갤러리음악회 3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전시 4회 하고요.
최진규위원
그래 여기 보면 지금 원래 일반전시를 몇 회 하도록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10회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15회 하고 뭐 기타 더 하셨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특별전시 4회, 갤러리음악회.
최진규위원
아니, 특별전시는 그대로 4회를 하셨고 일반전시는 원래 10회를 계획 하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15회 하셨다고 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초대전시 포함해서 합쳐서 15회.
최진규위원
합쳐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초대전시, 일반전시 합쳐서 15회.
최진규위원
그래 어쨌든 이게 일반전시 따로 초대전시회를 따로 예산편성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 당시에는 일단 뭐 작년에는 추진하기를. 아, 일반전시로 그냥 묶어서 표현을 했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일반전시에 총 10회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초대전시전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15회 하셨다고 지금 답변하신거잖아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약 한 1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초과집행 됐죠? 편성목에서 보면 100만원 이상이 초과지출 된 것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산서를 지금 제가 안 보고 있어서 사항별 설명서만 보고 있어서.
최진규위원
아니, 예산에서 예산이 일반전시가 200만원이었습니다. 200만원이었는데 지금 304만 4,810원을 지출하고 있으니까 104만 4,810원을 초과지출하고 있다 말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대전시가 포함이 돼 있는 돈이니까요.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대전시는 원래 계획이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래에 일반전시에 포함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전시를 하다 보면 초대전시나, 일반전시나, 특별전시는 같은 이 예산집행내역 안에서 조금 같이 혼용해서 씁니다. 꼭 그 계획대로 안 되니까.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획대로 안 하셨단 말입니다. 기획특별전시 4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약 한 128만원 정도가 돈이 남았어요. 남으니까 여기에 일반전시로 돌려가지고 더 개최한 것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초대전시를 좀 더 한 거죠.
최진규위원
계획을 세울 때 처음부터 그걸 기획특별전시를 몇 회 하겠다. 또 일반전시를 몇 회 하겠다. 뭐 그 다음에 초대전시를 몇 회 하겠다 이래 가지고 나름대로 예산편성 하실 때 충분하게 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 해마다 보면 작가들이 섭외가 되는 게 또 일반전시라든지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작품활동을 하면서. 자꾸 우리가 정해진 대로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쪽에 남으니까 이거를 다른 쪽으로 돌리고 그렇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175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조성을 보십시오. 거기 행사운영비를 보면 책읽는 부산진구 만들기 선포식 초청 강사 수당이 원래 예산을 100만원으로 책정해 놨다가 실제 지급액은 30만원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제 70만원이 남으니까 어떻게 쓸 거냐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70만원을 제가 볼 때 다른 남은 거 하고 합쳐가지고 행사 홍보물 제작하는데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홍보물 제작이 지금 97만 3,300원이 원래 편성목보다는 초과 돼 있거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원래 예산이 90만원이었는데 지금 187만 3,300원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예산형태가 작년에도 계속 문제가 됐는데 여기에서 남으면 이 쪽으로 돌리고 이 쪽으로 돌리고 해 가지고 이 홍보물이 원래 계획한 대로 그대로 제작하면 되는데 남으니까 사람이 욕심이 나가지고 좀 더 제작하고 좀 더 제작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선포식 할 때는 당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마침 부산은행 공연팀에서 또 무료로 해 주는 바람에 강사수당만 지급되고 공연보상금이 좀 남았고요. 그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북페스티벌 행사를 또 하다보니까 북페스티벌에 필요한 우리가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면서 홍보물이라 표현돼 있는데 포토존 이런 데서 돈이 좀 더 나갔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 홍보물 제작이 제가 볼 때는 북페스티벌 도서 체험전 부스 운영하고 하는데 그 쪽에 일부가 들어 간 것 같은데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북페스티벌 할 때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178페이지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여기 공공운영비를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우리가 결산 추경을 언제쯤 편성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결산 추경.
최진규위원
2회 추경을 보통.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회 추경 11월 달 쯤.
최진규위원
한 11월 말 쯤 가까이 되면 편성하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때 이미 공공요금이라든지 각종 세금은 이미 다 확정이 돼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런데 이때 정리를 안 하고 266만 4,350원이라는 불용액을 남깁니다. 공공요금이 1,064만 6,000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실제 지급한 게 798만 1,650원입니다. 그러니까 266만 4,35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이것은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이미 2회 추경 때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 드리는데 뭐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 달라 하든지 하면 항상 말 하는 게 뭐냐 예산 없다 하거든요. 매년 예산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과장님 또 주부시니까 가정 주부들 보면 돈을 이렇게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알뜰살뜰하게 잘 씁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에 이 불용되는 것들을 조금만 더 신경 써 가지고 하면 아주 유용히 쓸 수 있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불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좀 늘어났습니다.
최진규위원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났죠? 올해?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많이 늘어난 게 아니고 조금 늘어났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출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빨리 2회 추경 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리고 179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김위련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에 용역비에 1,892만 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억 4,234만 8,120원이 이제 차기에 사고이월 됐습니다. 물론 이제 2013년도에 게이트볼장이 완성이 됐는데 이때 보면 지금 불용액이 얼마가 남습니까? 1,872만 3,880원이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 감리하고 사업비가 다 완성이 안 돼 가지고.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기에 사고이월 시키고 남은 금액이 1,872만 3,88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체육시설 확충에서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1,932만 4,000원이죠. 그러면 이게 1,870만원이라는 게 어디에서 생겼느냐 불용됐느냐 하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여기서 생겼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번에 공사가 사실 좀 늦어졌습니다. 그 늦어진 이유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재산 매입절차를 또 새로 협의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유원지조성 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이런 게 좀 늦어져 가지고 공사를 실제로 2012년 12월 18일부터 했거든요. 12월 달에 하기 때문에 이 돈이 1억 8,000만원이 다 나갈지 이것보다 적게 나갈지 금액이 그 결산 추경할 때까지 이 부분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최진규위원
그 사업이 원래 1회 추경 때 이게 편성이 됐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1회 추경 때 편성이 됐는데 사업 자체가 그 절차를 밟느라고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가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늦어지니까 2회 추경할 때까지 금액이 사실상 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테니스대회를 비롯해 가지고 구청장기 동호인체육대회가 보통 언제 다 끝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거의 연결이 다 됩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가을 되면 다 끝나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겨울까지 가는 것도 있고요.
최진규위원
겨울 하는 게 뭐 있습니까? 11월 달 12월 달에 하는 게 있습니까?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좌석에서-그라운드골프대회가요. 주최 측에서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결정이 안 돼 가지고 미결정됐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지금 구청장기 동호인체육대회에서 매년 2,400만원 이렇게 책정 되면 그게 다 지출 됐는데 200만원이 지금 지출이 안 됐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그라운드골프대회 미개최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동호인들이 날짜를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개최를 못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남은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과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통계목 간에 예산 내역을 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맞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지적 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계획할 때부터 집행하고 결산하는 과정이 사실은 거의 뭐 집행부의 모든 업무의 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세울 때부터 좀 정확한 예산추계를 해 주시고, 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이후 결산에 있어서도 그 예산을 세운 계획에 맞게 계획이 잘 세워지면 저는 결산은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 하자의 문제가 아니라 구민들에게 우리 부산진구청이 예산집행에 관련해서 최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돈을 잘 쓰고 또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의 액수가 예전보다 조금 더 늘어났다 많이 늘어났다의 문제가 아니라 가능하면 불용액을 남기지 않는 것이 구민들이 봤을 때 부산진구청이 1년 살림을 잘 살았다는 평가를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면 불용액을 남기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우고, 2차 추경에 반드시 이 부분을 정리해 주는 그런 예산집행에 사업 작품을 좀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당부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숙 민원여권과장님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웅 민원계장입니다. 이찬우 기록관리계장입니다. 우리 가족관계계장님께서는 집안에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급히 연가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양선희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박미자 여권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3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93페이지 친절한 민원발급 자산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있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께요. 친절한 민원발급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가 4,370만 5,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설치대수가 2대이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도시철도 서면역에 한군데 있고요. 개금주공아파트 복합상가에 한군데 설치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전체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전체는 10대인데 2012년도에는 9대입니다. 2011년도 8대, 2012년도에 9대, 지금 현재는 10대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위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너무 다 반듯하게 해서 질의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193페이지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민원 발급에 사무관리비 금방 했던데이죠. 민원발급 사무관리비에서 복사용지 구입비가 251만 9,000원이고 민원24 이동체험코너 운영홍보물 제작비가 309만 9,000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결산서에 보면 복사용지 구입비가 148만 5,000원이고 민원24 홍보물 제작비가 19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에 대비해서 2011년에 대비해서 복사용지구입비가 10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24 홍보물 제작비가 192만 9,000원으로 이것이 무려 97%나 증가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24 이동체험코너 운영 홍보물 제작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민원24 이동체험코너를 2011년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 때는 양면칼라 1,500매를 작성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명 민원은 방문 없이 증명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민원24입니다. 민원24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면 무료로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이런 것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무료로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2012년도에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고 베너도 만들고, 그 다음에 명함형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우리 구청 각종 행사나 동에 배부를 하고 칫솔셋트도 1,740셋트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 결과 지금 방문민원은 줄어들고 다른 민원들 그러니까 타 구나 시에 가서 해야할 민원이 우리 민원24로 들어와서 수수료 수입이 증대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용지 구입은 김위련 위원님 너무나 날카롭게 지적해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니까 148만 5,000원이고, 251만 9,000원인데.
위련
김위련위원
증가율이 70%입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제가 원인을 빼서 2011년도 것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오기 전에 해보니까 작년에 결산 때 의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세세항 전용이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계획된대로 지출하는 것이 우리의 계획된 목적에 따라서 바르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세세항을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전용을 한 바 복사지 용지가 이렇게 나왔고요. 올해는 복사용지는 복사용지대로 그대로 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지금 복사용지 같은 경우에 이면지 활용하고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어쨌든 예산이나, 결산이나 정말 다 규모있게 이렇게 쓰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19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위에 민원실 조성 시설비에서 민원창구대 리모델링비로 1,495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리모델링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리모델링 내용은 들어오시면 딱 들어오는 입구에서 바로 보면 통합민원창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면서 창구 높이를 조정하고 그 위에 보면 전광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광판을 설치하는 그 리모델링비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언제 설치했죠? 이것을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 받아서 갔는데 제가 가니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작년 7월 전에 했네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이것이 민원 창구가 있는 창구에 발급대 높이를 높혔다는 말이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그 안에 구조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다 바꾸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문서관리 및 기록물 전산화 추진 사무관리비를 봐 주시면 폐기 기록물 파쇄처리비가 450만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결산에서는 184만 9,000원입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구청에서 생산되는 폐기물 서류가 거의 매년마다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012년에 폐기 기록물 처리비가 2011년도보다도 무려 2.5배나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 이유는 저희들 문서를 전부 전산화 해서 스캔을 떠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관리 전문요원이 계약직으로 한 명이 2010년도에 오면서 그 때부터 문서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서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2010년도는 2010년 11월 20일에서 21일 사이에 문서를 전부 정리를 해서 파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1년 남아있는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서 2011년 2월 25일에 문서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직원들이 문서를 파기할 때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업무처리할 때 참고로 하기 위해서 문서철이라든지 캐비넷에 많이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서관리 전문요원이 각 과의 캐비넷을 전부 열어서 각 과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캐비넷 안을 보아서 보관해서는 안 될 서류들을 전부 추려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2011년에는 16t을 처리를 했는데 2012년도에는 37t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기한 문서량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일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묵은 짐을 없앴네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김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2012년도 결산에 임하면서 여러 부서에 어떤 결산서 쭉 보았는데 민원여권과의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흐뭇했습니다. 지난 2013년도 1차 추경 때도 그 전에 우리들이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반영되고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결산 때도 보니까 결산서나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정말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었고, 예산 계획 개별 예산 하나하나도 의회에서 승인한 취지대로, 목적대로 잘 하신 것 같아요. 목 안에서 이동도 보이지 않고, 정말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외수입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기준점이 변한 것은 있었습니다. 총괄 부서인 구세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구세과의 수입으로 거의 다 잡았다가 이번에 결산하면서 현업 부서별로 다 옮겼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좀 원론까지 표현할 수는 없지만 보기에 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구세과 하고 다른 어떤 관계되는 부서들 하고 논의를 해서 정리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제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이어서 최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우리 앞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개를 물어보겠습니다. 196페이지 문서관리 및 기록물전산화 추진사업에 사무관리비에 그 보면 조금 전에 김위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폐기 기록물 파쇄처리비 밑에 보면 정보공개심의회 민간위원 수당이 있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원래 42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1회 추경 때 우리가 21만원을 더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출은 2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회의가 한 번 정도 열렸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두 번 열었습니다. 두 번을 열었는데 2012년 4월 17일에 한번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이 세 분인데 두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4만원이 지출되었겠지요?
최진규위원
예.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러면 하반기에 보니까 정보공개심의가 까다로운 것이 많이 들어와서 돈이 좀 모자라면 어떻겠느냐, 이것은 수당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민간전문위원을 부를 수가 없거든요. 수당을 못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1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를 했는데 그것이 상황이 안 벌어지고 7월 10일에 회의를 한 번 더 열었습니다. 그 때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건으로 한 명밖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7만원밖에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이 21만원을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진규위원
42만원 남았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아! 42만원, 예.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명시이월되었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3억 4,000만원인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구축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지난번에도 추경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3억 4,000이 작년에 추경에 확보했다 아닙니까?
최진규위원
예.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확보할 때는 당초에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산에 편성 안 하고 구청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그 라인을 통해서 계속 압력을 가했는데 다른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는 다 자기들 자비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행정부에서 국가기록원에서 너희만 국·시비를 줄 수가 없다고 해서 못준다고 해서 안 하고는 안 될 사항이라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했는데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도입을 했거든요, 하다보니까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운영업체가 여기에 안 있고 다른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있으니까 수시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관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한데 남아있는 자치단체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이것을 하자.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총괄해서 관리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해 주기로 해서 했는데 그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안 나오고 시스템 자체를 각 구에다가 설치를 하는 줄 알고 저희들이 우리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국가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시스템실을 각 구마다 하면 그것을 관리하는 요원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시에다가 하나를 구축해서 시스템실을 하나를 만들고 전체적으로 하면 그러면 구에서 요원 확보를 할 필요가 없고, 관리도 가능하다. 그렇게 된다면 이 재산 자체가 우리 구로 안 오는 것입니다. 시에 다 같이 설치가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 항목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예산을 확보하면서 이 예산을 떨게 된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원여권과의 결산 과정을 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에 가장 잘 부합하게 그래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최진규위원
한 번 이렇게 어떤 체계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안 흐트러지고 계속 지속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홍순창 위원님 다들 질의하셨는데 한마디 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우리 김재숙 과장님은 잘 하시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저희들 200만원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을 감안해서 살살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많은 금액에서 200만원 남았으면 별로 남은 것도 아니네. 열심히 잘 하셨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애썼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칭찬하고 계시는데 어쩔수 없이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장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한마디 거들겠습니다. 같은 통계비목 속에서 남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남겨가지고 남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만원, 50만원, 40만원이면 40만원 이런 것이지, 전혀 사업을 잘 못해서 남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모아지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216만 8,900원이라는 것이 남은 것입니다. 민원여권과뿐만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다른 과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통계목 비목 간에 이동이, 예를 들어서 남은 금액 같은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 문구를 많이 쓰셨지 않습니까? 홍보비에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재숙 과장님은 상당히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아울러 그래서 다른 과하고 틀리게 우리 과장님을 보면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부산진구청 공무원들 힐링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시고, 그리고 내 손 안에 친절 수첩이 있다는 것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신문 소설에 상록수 있죠? 상록수에 나오는 최영신이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농촌 계몽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처럼 행정에 있어서는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한 번 솜씨를 내 볼 수 있는 아마 계몽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럽게도 민원여권과가 우리 건물의 15층 중에 1층에 민원여권과에 그 속에 우리 김재숙 과장님이 있다는 것이 천만다행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과 김재숙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은숙
서은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선 보건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203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소장님, 과장님! 이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보건소를 심사하면서 가장 고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본예산서 하고 결산서가 비교가 잘 안되어서 좀 의견도 드리고 했더니 제일 먼저 올해 결산서를 보면서 놀라웠던 것도 있고 해서 페이지 수를 헤아려보았어요. 작년의 결산심사 때 페이지 수가 20페이지입니다. 같은 글자에 같은 양식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헤아려보니까 44페이지 무려, 그것도 이야기 하고 해서 어쨌든 의원들 취지에 맞게 한다고 하셨는데 또 너무 풀어헤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몇 가지만 비교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를 보세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에 보면 94만원 중에 추경 때 좀 떨구고 나서 수당이 집행내역 보니까 7만원 곱하기 4명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집행내역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본예산서에는 7만원 곱하기 6명 곱하기 2회라고 하셨거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정신보건심의회 운영을 저희들이 2회 하려고 했었다가 저희들이 평가할 때 1회만 하게 되었고 나머지는 불참 위원이 두 분 계셔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한 취지였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혹시나 열심히 살림하면서 작년에 제가 이야기했던 재능기부라도 있었는가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 구비로 책정된 사업이라서 제가 여쭈어 보았던 것이고 이렇게라도 알차게 1차 추경이나 결산 추경 때 알차게 한 반면에 대비해서 페이지 수 분량이 넓어서 225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간쯤에 지역연계호스피스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사무관리비 자문위원회 수당은 추경 때 떨구었습니다. 삭감이라는 표현을 해 놓으셨고, 이것도 강사비하고 홍보비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께요. 강사료는 1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내용을 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본예산 때는 어떻게 책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밖에 못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암환자와 암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입니다. 교육을 저희들이 당초 강사로 하는 진행이 있고, 저희들이 보건소장님이나 재능기부로 해서 하는 강의가 있기 때문에 강사로 했던 기억이 1회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다른 강의는 진행을 안 했습니까? 기부재능 같은 경우에, 우리 보건소장님 하셨으면 기부재능이 되는 것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은 6회인데 5회 정도는 기부재능이 포함이 되었던 것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삭감을 해서 실제로 다른 다 기부재능으로 넘기고 강사는 1회만 하도록 저희들이 중간에 계획 수정을 한 단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다치더라도 밑에 홍보비를 풀어 헤쳐놓으셨는데 사업홍보 안내문 스티커 제작, 운영 물품, 그리고 재료구입 사무용품, 사업홍보물 430개 1,300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어쨌든 본예산 같은 경우에 사무용품비 홍보비 해서 일괄로 해서 50만원 적어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세세하게 놔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하게 되면 해 놓는 것이 좋지, 결산서에는 이것이 그냥 홍보비정도 하게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한 가지 당부는 뭐냐하면 이것을 합해 보면 총괄 얼마 정도 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것이 97만 4,000원 정도.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홍보비를 승인해 준 것은 50만원이란 말이예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2회 추경에 저희들이 97만 5,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유념하셔서 결산서 정리를 하자면 결산서 작성 시에 가급적이면 의원들이 요구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하면 아! 본예산 취지에 맞게 해 달라고 한 것이지 이렇게 홍보비 자체를 소소하게 너무 세세하게 하다보니까 작년에 20페이지는 너무 적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너무 분량이 많은 것이예요. 그래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한번더 인지를 해 주셔서 그리고 사업비도 가급적이면 강사료가 남았다고 그것을 다 사무용품이나 홍보비에 쓰지 마시고 순수 구비 같으면 가급적이면 돌려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어쨌든 새로 오신 과장님이시니까 내년부터는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많이 의회하고 상의도 해 주시고, 해서 내년에는 더 결산에 그리고 2014년도 본예산 때부터는 작성과 관련해서 의원들 취지에 맞게 작성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자료를 보니까 조금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소장님과 의논해서 예산 교육을 한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207페이지 열어봐 주십시오. 제일 하단 부분에 건강도시추진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370만원의 예산 편성 내역이 건강도시홍보물 제작비가 225만원, WHO에 건강도시국제회의 제출서류 번역료 450만원, 건강도시 교육강사 수당이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치약칫솔셋트가 1,000개 구입 200만원 들었고 건강한 직장만들기 리후렛 제작이 35만 2,000원 WHO 건강도시 국제회의 제출서류 번역료가 45만원, 노인대학 건강강좌 84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도시 홍보물 제작은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치약칫솔 1,000개를 구입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체계가 보통 건강도시 홍보물이라고 하면 책자도 있고, 종이도 있고, 이렇게 치약 칫솔이나 각종 물건을 사서 거기다가 홍보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건강도시 홍보물을 각종 캠페인을 할 때 종이 홍보물 하고 같이 치약칫솔셋트를 구매를 해서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제작을 해서 같이 나누어주려고 이것을 홍보물로 제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종이홍보물도 만들고, 치약칫솔셋트도 만들고 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치약칫솔셋트가 조그마한데 스티커를 붙였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곽이 하나가 있거든요. 치약 하나 들었고, 칫솔 하나 들어 있고 위에 곽에다가 붙여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치약칫솔셋트 1,000개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는 저희 부산진구가 건강도시 회원국에 가입을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역이나, 직장이나 각종 건강도시로 가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캠페인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방금 밑에처럼 노인대학 강의할 때 또 홍보를 하고 있고 각종 캠페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WHO 건강도시연맹 국제회의에 참석하면서 외국어로 된 홍보물을 하나도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아마 해마다 저희들이 전시물도 가지고 가고 하는데 이번에는 구청장님께서 가시려고 하다가 구청에서 관계자께서 담당자만 가고 저희 보건소하고 같이 가면서 회의자료만 번역을 해서 갔다왔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국제회의인데 우리나라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외국어로 된 홍보물 하나 정도는 들고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20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건강도시추진 국외업무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WHO 건강도시연맹 총회 참석여비로 930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207페이지입니까?
위련
김위련위원
207.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참석여비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참석자가 누구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참석자는 전에 계셨던 보건행정과장님하고 담당직원하고 기획조정실에 계장님 한 분.
위련
김위련위원
세 분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회의에 참석했는데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가면 다른 나라에서 또는 다른 도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각종 정보를 받고, 또 저희들이 회의 자료를 가지고 가서 또 저희 것을 그 쪽에 제출하고 하면서 홈페이지나 각종 자료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좋은 시책은 가지고 와서 기획조정실하고 의논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죠? 좋은 것은 가지고 오고 또 우리의 좋은 것을 알리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조금 전에 사무관리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국어로 된 건강도시 홍보물 하나 가지지도 않고 국제회의 갔다. 그러면 우리 구에 대한 홍보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저희가 건강도시 총회가 호주에서 있었습니다. 있었을 때 각 지역 사업들을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은 포스트 발표를 했습니다. 영어로 번역을 해서 저희 건강도시사업 포스트 발표를 했고 작년에 저희가 건강도시연맹으로부터 창조적도시개발상이라는 상을 작년에 저희들이 수상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저희들이 유일하게 수상을 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제작비는 안 들이고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다는 것이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다음 208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역사회만성병 조사감시 있습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서에 홍보를 제작비로 되어 있는 비용을 치약칫솔셋트 600개 구입했습니다. 치약칫솔셋트를 참 많이 구입합니다. 아까도 1,000개를 했습니까? 600개를 구입했는데 600개 구입하는 것으로 집행했는데 우리 부산진구 지역에 만성병에 치과질환이 아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역사회만성병 조사라는 것이 전국에 동시에 전 보건소에서 매년 만성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혈압, 당뇨를 비롯해서 생활습관이나, 병의 상태나, 치료상태나 보건소에 요구하는 사항을 해마다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인제대학에 의뢰를 해서 인제대학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일단 주민들을 방문할 때 면접조사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무슨 조사를 하는지 저희들이 홍보물하고 같이 이런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럴 때라도 필요한 사업으로.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지역의 만성병과는 관계없이 치약칫솔 하면 제일 배부하기 좋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이란 말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무엇을 홍보물로 쓰면 가장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작년에 유독 치약칫솔셋트를 많이 구매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많이 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정말 관련된 그런 홍보물도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212페이지 한번 봅시다. 212페이지 윗 부분에 건강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발맛사지 구입비로 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맥진기로 되어 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맥진기로 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맥진기는 환자의 맥 혈압, 혈액순환 이런 것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가 꼭 보건소에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맥진기 구입 예산을 40만원 승인해 주었는데, 사실 예산 집행과정에서 전혀 다른 발맛사지기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청소차 구입하라고 예산을 주었는데 고급 승용차 사는 것 하고 같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지역사회 보건 실태조사에서 우리 부산진구 가장 높은 질환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뇌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질환에 특히 맥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이 주어졌으면 그 예산에 맞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되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발맛사지 구입이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해서 구입한 사항입니다. 추경에.
위련
김위련위원
했다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맥진기는 저희들이 추경에 짜르고 추경에 할 때 발맛사지를 사겠다고.
위련
김위련위원
아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추경에 변경을 해서 샀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게 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우리 구에 필요한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맥진기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으면 맥진기로 구입을 했어야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보시고 의료산업육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20페이지 전용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200만원이 삭감되어서 직원해외교육 참석 국제여비로 전용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병원국제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 해외교육의 교육일정과 교육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 한국보건복지교육원이 충북 고성에 있습니다. 거기서 해마다 국제병원 마케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 분야에 대해서.
위련
김위련위원
얼마 동안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기간은 매주 토요일 하기 때문에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2010년도에는 허목 소장님 가셨고, 2011년도 2명, 2012년 2명 해서 해마다 참석하고 있는 교육인데 의료관광에 필요한 마케팅 부분을 교육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참석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이 교육 참석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할 것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참석하려고 넣었다가 2013년도 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사유가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오송까지 가는 KTX 비용 정도만 예산을 잡았다가 지원을 해 주었는데 금년부터는 교육비를 받습니다.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다 받거든요. 작년까지는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비가 없었고, 금년부터는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비를 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앞으로 안 할 것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봐서 교육비가 상당히 큽니다. 1인당 6개월 동안 받기 때문에 해서 저희들이 무리가, 조금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게 교육비를 많이 들여서 만약 교육을 받는다면 우리가 사실 인사이동이 너무 자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업무하고 달라서 교육비를 많이 투자해서 얻은 지식 같으면 우리 메디컬스트리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병원 국제 마케팅 받은 직원은 계속적으로 거기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인사이동으로 해서 금방 교육받은 것이 무산되고 이러면 예산 낭비에 불과하거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아! 예산 전용이 그러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전용 부분을 제가 잠시 양해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피치못하게 전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육이 5월부터 시작이 되었고 저희들 7월달에 그 동안은 해외에 가는 수업이 있었는데도 저희들이 못갔거든요. 아! 없었습니까? 그 동안에 없었는데 작년 2012년도에 해외에 가서 실제 병원에서 어떻게 의료관광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의 벤치마킹이 그 교육 과정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려고 하니까 이것이 추경 시기하고도 안 맞고, 추경은 이미 끝난 시점이고 해서 저희들이 어쩔수 없이 민간지원 부분은 실제 병원에서 해외에 우리 의료관광 설명회 갈 때 지원해주려고 했던 비용을 가지고 그 분들이 필요없다고 하셔서 여기로 전용을 해서.
위련
김위련위원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전용이 2012년도 7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회 추경이 6월입니다. 6월달에 심의 의결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집행할 수도 있는데 전용을 해서는 안 되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이것이 생겨서 현재 계장님이신데 본인 경비로 가겠다. 돈이 사실 1인당 190만원을 납부하라고 했거든요. 본인 돈으로 가겠다고 신청을 한 것을 저희들이 좀 양해를 구하고 또 예산계에 협의를 얻고 해서 저희들이 9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돈은 관광계장이 50% 이상 본인 자비 부담을 해서.
위련
김위련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만 이것을 사실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으로 편성하려면 의회 심사과정 거쳐야 되죠. 될지 안 될지 논란을 펼쳐야 되죠. 그러니까 이 경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전용으로 했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우리 알고 있는 사실을 자꾸 눈가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전용을 이렇게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쓰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김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작년 결산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소가 지금 불용이 제일 전체 우리 진구청에 불용액 중에 제일 많은 곳이 보건소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불용액이 저희가 제일 많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국가예방접종 예산의 상당히 많은 돈이 불용으로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방접종을 그 동안에는 보건소에만 하다가 2010년도부터 민간병원 소아과에서도 다 하거든요. 보건소는 무료고 병원으로 가면 5,000원 정도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전에는 2만원, 3만원 하던 것을 5,000원만 받고 무료로 다 해주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풀면서 저희 관에서 판단할 때 보건복지부에서는 엄청나게 소아과로 갈 것이다. 보건소로 오는 차비 5,000원 보다는 소아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많은 예산을 아마 전국에 다 뿌렸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그 5,000원이라는 것이 사실 홍보도 조금 덜 되었고요. 그리고 5,000원이라는 부담이 있으니까 어머니들이 다시 보건소를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용으로 떨어졌는데 보통 불용이 추경까지 남아 있으면 그 돈을 돈이 없는 기관으로 저희들이 보냅니다. 그래서 추경에 떠는데 시에서 보니까 전 보건소에 돈이 다 남아있는 것이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수 없이 추경도 정리를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국가에 반납한 그런 사항이 되는데 그 금액이 1억 5,000만원 정도 해서.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 반납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반환이 안 되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7,800만원이 지금 반환된 것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것이 1억 5,500만원이 불용되었고 그 중에 구비 900만원 정도 빼고는 몽땅 1억 5,500 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지금 반환 금액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반환 금액이 1차 추경에 7,400.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 위원님 여기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전년도 것이 나왔고요. 이때 불용은 금년도에 올라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올해 불용액이 올해 온다고 하는데 전년도에 남은 금액이 2억 7,000만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전년도에 반환된 것 말씀입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불용액이 남아 있는 부분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전년도도 마찬가지 방금 말씀드린 그 사업이.
순창
홍순창위원
똑같은 현상이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같은 현상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그렇게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올해는 보니까 민간에 5,000원 부담하는 것을 완전히 없애서 0원으로 만들어서 지금 민간에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홍보도 충분히 되었고요. 서서히 나아지는 과정에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생각할 때보다는 홍보가 덜 되고 주민들이 호응을 안 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정착이 거의 되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날도 처음에 시작할 때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신 부분이 어쨌든 보건소에서는 모든 사업이 매칭펀드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는데 국가에서 또 일방적으로 예산을 보내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적이 뭐냐하면 돈을 무조건 보내준다고 해서 그 사업이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 맞는 사업인지, 맞지 않는 사업인지 이것을 엄밀하게 분석하고 해서 매칭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어떤 국비보조금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무조건 국비 내려온다고 해서 전부 그렇게 수용을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요인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보건복지부나 부산시하고 해서는 어떤 경우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을 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인구수가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른 구보다도 많고 그런 인구수나 면적이나 각종 요인들을 정리를 해서 그것의 통계수치로 해서 예산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것인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잘 의논해서 저희들이 소통을 하든지 해서 적이하게 예산이 내려오도록 사전에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정책상으로도 내려오는 예산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제가 5대 때인가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겼어요. 블용액 원인이 뭐냐하면 일반 건물에 지체장애인들 이런 분들 휠체어를 설치를 해라. 계단을 오를 수가 없으니까 휠체어가, 거기에 휠체어를 다는 모터를 설치해서 하는 그것이 뒤 늦게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갑자기 내려오니까 실시를 할 수가 없잖아,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2차 추경에 돈이 내려오니까,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것을 아예 받지를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거부했으면 그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을 것인데 무조건 국가에서 주니까 받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보건소에서는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쨌든 국가에서 내려오는 일방적인 예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구 형편에 맞지 않는 그런 예산도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엄밀히 아까 과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하시겠지만 좀더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엄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좀 그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으면 우리가 아예 받지 않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232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보면 지금 항목을 다 바꾸어 놓아서 그런데 간호사 2명, 1,650만원, 간호사 6명 전산요원 5명 해서 991만 3,840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인건비가 보면 금액이 들쭉날쭉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유아 예방접종 인건비 같은데 이 경우에는 110만원 초과 지출되어 있고, 또 독감 예방접종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55만 3,840원이 오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독감예진 의사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240만원이 남아 있고, 4대 보험 기관부담금도 139만 9,790원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부터 인건비 예측을 정확하게 못한 것이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 페이지는 예방접종, 독감에 대한 인플루엔자를 동시에 많이 하는 그 인건비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쓰다보면 시기가 며칠씩 정리가 되는데 이것이 좀 추경에 정리를 해주었으면 참 좋을 것인데 실제 저희들이 위원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것이 계속적이란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물론 지역민들을 위해서 의료보건 쪽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이 회계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에는 가치를 적게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직원들 대상으로, 예산에 대해서 모르는 직원들도 있고 해서 교육을 한번 시킬 것인데 금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추호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것을 앞으로 인건비 우리 구 전체 다른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해 달라고 하면 한결같이 담당 부서장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다른데 남아 있습니다. 각 부서에 보면 빨리빨리 추경 때 정리를 안 함으로 해서 사업이 다 끝났는데도 정리를 안 해서 돈이 없는 것이예요. 실제로는 돈이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최진규위원
그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중에 제가 쭉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에 검사실 운영 사업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공공운영비에 검사실 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이온수지교환 등 해서 28만 6,000원을 썼습니다. 원래 예산이 200만원인데 지금 171만 4,000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이것이 고장을 우려해서 고장이 나버리면 검사를 전혀 중단하는 사례가 생겨서 추경에 정리를 못했다고 제가 직원에게 힐책을 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고장이 예고를 하고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것을 두었다고 하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보건소에서 작년에 전기자동차 구매하셨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언제 구매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작년 6월경에 구매했습니다.
최진규위원
237페이지 보겠습니다. 차량 구입에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 난 후에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453만 4,000원입니다. 작년에 이미 상반기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는 편성 시기가 지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결산 추경 때 얼마든지 450만원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가 같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전기차를 구매해서 국비를 돌려줄 곳이 없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같이 구비까지 남겨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다음에 또 봅시다. 237페이지 청사관리를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원래 책상 몇 개가 필요했습니까? 책상, 의자가 제가 알기로 37개가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 책상, 서랍, 보조책상 해서 26셋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영어 쓰지 마세요. 필드트립이라든지 이런 영어가 있는데 우리말 좋은 말이 있는데 굳이 영어를 그대로 써서, 아니 그런데 책상, 서랍하고 직원용 26셋트입니다. 원래 37셋트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실제로 산 것은 어떻습니까? 책상 보조서랍해서는 26개 밖에 안 샀고, 직원용 의자는 30개 밖에 안 샀죠? 처음에 필요할 때는 꼭 필요해서 37개가 필요하다고 해서 확보를 해 놓고 다음에 보니까 별 필요가 없으니까 26개, 30개 이것만 구입한 것이 아닙니까? 일단 다음 240페이지 여비 쪽에는 아까 김위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죠?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통역지원단을 원래는 민간인 2명을 데리고 가기로 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통역지원단은 1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는데.
최진규위원
원래 계획은 2명을 데리고 가도록 되어 있었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실제 1명만 데리고 가셨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1명은 우리를 보좌하는 사람이고 1명은 민간병원에서 1명을 데려 가기로 했는데 민간병원은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 원래 저희들이 안 주기로 한 사항이죠.
최진규위원
241페이지에 인력운영비 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구에 인건비 계산 부분에서 이렇게 보수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확한 줄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예산서하고 비교해보면 보건소 인건비가 얼마가 오버되었느냐 하면 6,387만 1,020원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금액만 보겠습니다. 정액수당이 3,956만 9,000원이 남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약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정근수당도 마찬가지로 1,600만원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인건비 계산이 정확하게 안 되면 인건비는 가장 기본적이고 항상 고정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기타직 보수에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보건계약직 의사하고 보건계약직 한의사 이 쪽 부분에도 1,148만 5,7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인건비가 얼마 남았습니까? 3,890만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같으면 보도블럭 공사 몇 개 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저희들이 계약직 의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한 분이 사직을 하셔서 다시 채용하는 기간에 인건비가 남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남았다고 말씀드리지만 일반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그렇게 된 것이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제가 볼 때에는 보건소가 심합니다. 242페이지 기본경비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경비에 가서도 원래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48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2회 추경 때 400만원을 늘렸습니다. 전산소모품 행정 봉투 우산 포장 비닐 등 소모품 구입 집기 비품 수리비 이것이 전부다 부서 운영 기본수용비이죠? 여기에 지금 2회 추경 때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12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계산해 보세요. 120만원 남아 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바로 2회 추경 때 올려놓고 얼마 안 있다가 결산에 남아 있는 것은 2회 추경 때 확보해놓자 이 차원이지 정확하게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해서 예측해서 해 놓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보건소 시설물 유지경비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거기에 554만 9,000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할 때는 어디에 편성해 놓았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산서에요?
최진규위원
보건소 시설물 유지 경비 해서 이것을.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정확하게 700만원짜리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행정시설 장비 유지보수비로.
최진규위원
행정시설 장비 유지보수비 거기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시설물을 잘못 적었습니다.
최진규위원
행정장비 유지보수비에 200만원 편성되어 있다가, 그러면 봅시다.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그러면 보건소 시설물 유지경비가 554만 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을 연말에 가서 다 지출하지는 않으셨죠? 그런데 2회 추경 때 500만원을 급하게 증액시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돈은 없는데 200만원 편성해 놓았다가 계속 돈은 지출되고 연말에 와서 없어요. 없으니까 500만원을 긴급하게 편성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보니까 이리저리 통계목 안에서 편성목 간에 서로 당겨쓰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했는데 100만원 딱 떨어지라는 법은 없습니다. 30~40% 정도는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것이 2배 되고, 3배 되고 이런 식으로 금액이 많이 남는 것은 그것은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로 넘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원짜리 같은 것도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들이 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사업이 끝났다든지 예측을 해서 이 정도 같으면 이것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2회 추경 때 다시 반납하든지 해서 우리 구 전체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 하셨습니까? 제가 하나 여쭈어 볼께요. 229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에 인터넷북 분담금이 1,168만 5,000원이 쓰여졌는데 방문간호사 각 동에 나가시는 간호사들이 넷북을 들고 나가셔서 파일을 관리하시는 것이죠?
「예」하는 이 있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것을 임대해야 할, 이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2011년도에 부산시에서 임대를 해서 저희에게 내려 주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임대해서 내려주었다는 것은 넷북을 지급해 주었다는 것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넷북을 전 방문간호사에게 다 주었습니다. 주어서 사용료를 1대당 얼마해서 부산시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작년도에 2012년도에 그것이 갑자기 2012년도에 정보공개법이 강화되어서 임대넷북에서 아무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조회한다든지 이런 것을 막아버렸거든요. 넷에서 못 쓰게 된 것이예요.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매월 사용료를 주고 임대를 했으니까 못쓰게 되어서 부산시에서 계약 해지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폰도 중간에 해지하면 해약금, 그 식으로 해서 남은 임대료를 저희들이 해지에 대한 것이예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해지에 대한 환급금 사용료는 아니라는 것이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사실 자산취득비나 마찬가지예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사용료는 아니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것 시비에서 보조되고 있는 것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시에서.
은숙
서은숙위원장
시비로 계속 해지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방문간호사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그 때 해지를 한 것입니다. 정보공개때문에 못쓰게 되어서 해지를.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 해지금이 한 번 나간 것이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위약금조로 그 때 당시에 그 회사에다 다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예요. 못쓰게 되고 해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것은 사용료가 아니고 해지금으로 준 것이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해지금이죠. 그런데 그 기계는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방문간호사들은 어떻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은 그것을 쓰다가 이것이 쓸모가 없게 된 것이예요. 간혹 쓰려면 뭐 한글이나 엑셀 정도만 쓰지 갖고 나가서 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사장되어 있습니다. 25대가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것은 쓰지는 않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못 쓰죠.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방문간호사들이 그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죠. 수기로 하셔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관리는 수기로 하죠. 명단을 들고 가서 다시 사무실 들어와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 입력하고 출력해서 가져 와서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지적사항 없으시면 보건소는 올해 의욕적으로 결산서를 아주 자세하게 전년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이 많아서 보기 힘드셨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조금 세세한 내용들을 알 수 있어서 도움은 많이 되었고요. 보건소에 지금 계속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시비와 함께 이 문제가 같이 거론되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지급 방식이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사업에 국비가 내려오는데 대해서 우리도 계획을 잘 세워야 할 부분이 있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국비 사업은 우리도 계수를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근거한 구비 지출이 되어서 다른 부분의 구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사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외의료 메디컬스트리트 사업까지 하다보니까 해외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일정대로 갈 수가 없고, 또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예산 전용의 사례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이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구민들이 보았을 때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절차에 맞게 정당하게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추경이라는 제도가 그렇게 하라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제대로 절차를 밟고 집행을 하실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먼저 끝난 사업에 대해서 2차 추경은 어차피 이 예산의 불용액을 정리하는 사업이니까 각자의 추경의 성격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과 집행과 결산까지 좀 거기에 맞는 순서를 잘 밟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