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학조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4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 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위원이신 김천수 의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1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허경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유태호 위원으로부터 정용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용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정용화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용화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남궁증입니다. 먼저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허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총액은 28억 5,753만 9,000원으로서 2009년 11월 발생한 중앙로 난간 추락사고 구상금 청구소송과 관련한 배상금 외 4건에 1억 2,636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에서 1억 2,636만 790원을 지출하고 2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사유별로는 2012년 5월에 국가관리 외래병해충인 사탕무시스트선충 긴급 방제 명령에 관내 3개 지역 12농가 11.7ha에 대한 방제를 위한 총사업비 1억 6,998만원 중에 시비부담 분 1,888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09년 11월 중앙로에서 도로변 난간 노후로 인한 보행자 추락 사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 조정결정에 따라 배상금 8,900만원과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비용 청구소송 배상금 832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2011년5월7일 집중호우 시에 청솔아파트 인근 시 소유임야에 낙석으로 인한 청솔아파트 주차차량 파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 의한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서 차량 수리비에 대한 배상금 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8월27일에서 8월28일에 걸친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태풍 볼라벤에 의한 비닐하우스 3동과 농작물 19.5ha에 대한 피해농가 73가구에 대한 재난 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954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2012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제 생각에요. 김천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대로 답변을 못 하셔 가지고, 실장님이 여기에 전문가가 아니시다 보니까 답변을 못하셔 가지고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차제에 여기 담당 과장님들 배석 시켜요. 그럼 빨리 해결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시간을 딜레이 해요.

과장님은 가시고 했지만 계장님은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실장님이 잘 못한 게 아니고, 제대로 답변해 줄 사람이 있어야 빨리 회의가 신중하게 진행이 되죠.

여기 관련되어 있는 과장님들 오시라 하시고,

10분간 정회하고 그렇게 하세요.

10분간 정회하고 담당과장이 와서 설명만.

그리고, 다음부터 기획감사실장님 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용을 자세히 알아 오던가, 그렇지 않으면 농정산림과장님이나 계장님을 배석해서 설명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 부분까지는 모르시니까.

33,000평에 농약 값이 1억 7,000만원. 이거는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말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몇 회에 거쳐서 했는지. 뭘 했는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태백 사람이 했어요?

이지케미컬이 어디지?

서울에 있는 업체예요? 농약공장이.

(청취불능)

(청취불능)

좀 확대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우리끼리 뭐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피해지역이, 다른 데는 피해가 발생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문적인 그런 게 있으면, (청취불능)

이한영 의원이 이걸 숨기자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이걸 뭐 공개 할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받아 드려야지.

지금 12농가 11.7ha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방제방법이 제대로 안 나오고 해서, 조금 예산되는 게 전체 우리 태백시가 선충에 걸렸다. 라고 비춰질까봐 그런 게 좀 염려스럽습니다. 이 방제가 확실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전력을 다해서 방제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제를 해서 여기에 있는 사탕무시스트선충이 죽었다든가, 죽지않았다든가 이런 거는 좀 확인을 해봤어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니! 3개 지역.

아! 여기 있네요. 3개 지역. 그럼 3개 지역인데, 그 지역도 농토가 전부 붙어 있는 거예요? 3,000평이면 1,000평, 1,000평, 1,000평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거의 같은 지역에 연접해 있습니다.

지금 그 후에 더 확산되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안 심어 봤습니다.

그럼 현재는 약만 치고, 토양검증만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죠. 발생일 부터 현재까지 모든 진행과정, 토양검사 등등 일체 서류를 저희들한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흥청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까지 해서 우리한테 한부 주세요.

제가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릴게요.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인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봐서 모든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현실로 봤을 때?

예.

힘이 드시지만,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도. 저는 의원이 되고부터 정말 모든 시설물 같은 것을 한곳 한 곳 다니면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저거? 저거는 바로 손 볼수 있는데 왜! 안했을 까? 하고 다닙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물론 의원직을 떠나고 나면, 또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전 공무원이 이런걸 계기로 해서라도 유심하게 보면서 관심을 가지면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사실적으로 관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내 부서가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니다하면 누구나 관심을 안 갖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건설정책과장님으로서 이런거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하고, 교육이 뭐 꼭 친절교육이 아니라 이런 안전점검에 대한 교육 같은 거도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저 자신도 관심을 하나하나 모든 시설에 대해 갖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사전에 좀 예방을 해서 엄청난 시민의 혈세가 지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수도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송영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승인안과 재무보고서를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2013년 6월1일부터 2013년 6월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고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 예산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채권, 채무결산, 공유재산, 물품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앞에 배부된 2012 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24억 900만원을 포함한 3,386억 1,600만원이고, 수납액은 3,376억 7,100만원이며, 지출액은 2,483억 4,600만원으로서 그 차이 잔액 893억 2,400만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상황을 보면 명시이월이 141억 1,600만원, 사고이월이 103억 9,3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77억 7,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11억 4,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9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분 429억 1,600만원을 포함한 2,791억 7,500만원이고, 수납액은 2,824억 7,500만원이며, 지출액은 2,153억 8,000만원으로서 그 차이 잔액 670억 9,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12억 3,000만원, 사고이월이 102억 5,6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04억 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5,100만원으로 상계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세부내역은 23쪽부터 391쪽 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4억 9,300만원을 포함한 594억 4,100만원이고, 수납액 은 551억 9,500만원이며, 지출액은 329억 6,500만원으로서 그 차이 잔액 222억 2,9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8억 8,600만원, 사고이월이 1억 700만원, 계속비 이월이 73억 7,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7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소장의 별도보고가 있겠으며, 특별회계 세부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441쪽부터 575쪽 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5쪽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기간 중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료 번호판 영치단속 추진 외 25건 6억 9,100만원이며, 예산이체는 2012년 8월14일 조직개편 외 42건 430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397쪽부터 4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7쪽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낙동강발원지 물길복원사업 외 2건 65억 1,100만원으로 세부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408쪽부터 411쪽 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5쪽에 예비비지출 결산은 기획감사실장 께서 별도보고 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황지연못 주변정비사업 외 121건인 448억 8,9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73건에 112억 3,000만원, 사고이월이 45건에 132억 5,600만원, 계속비 이월이 4건에 204억 300만원이 되겠으며,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은 420쪽부터 434쪽 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9쪽 기금결산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현재 우리시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63억 4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입액은 10억 4,900만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4억 3,700만원이며 그 차이 잔액은 69억 1,600만원입니다. 기금의 세부내역은 580쪽부터 604쪽 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7쪽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2억 1,100만원의 당해연도에 1억 4,500만원이 발생하고, 2억 8,5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0억 7,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608쪽부터 6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5쪽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채무현재액 489억 7,5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발생내용은 없고 182억 6,00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07억 6,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616쪽부터 6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6,124건에 1,831억 6,600만원, 건물이 36만 3,178건에 1,793억 8,600만원, 기타가 267만 5,004건에 745억 4,100만원 으 로서 총 4,370억 9,400만원 상당이며 세부내역은 623쪽에서 6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현재 물품현황은 43억 4,900만원으로 신규 취득 등이 2억 200만원, 매각, 폐기가 6,100만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결산서 627쪽부터 631쪽 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작성된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1항에 의거 지난 4월24일부터 5월15일까지 한민호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금번 회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작은 책자입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주요내용인 재무제표의 재정상태 보고서, 재정운영 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5쪽 재정상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재정상태 보고서는 2012년도말 현재 태백시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 로서 자산부분으로는 유동자산이 1,003억 400만원, 투자자산이 866억 2,300만원이며, 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유형 자산이 638억 9,200만원, 주민편의시설이 3,975억 4,900만원이고 1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이 7,836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비유동자산이 44억 5,100만원으로서 19쪽에 자산총계는 1조 4,36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부채부분으로 유동부채가 45억 200만원, 장기차입 부채가 339억 8,400만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55억 3,200만원으로 부채총계는 440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자산 부분으로 고정순 자산이 1조 2,132억 8,900만원, 특정 순자산이 7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순자산은 1,717억 6,400만원으로서 순자산 총계는 1조 3,924억 3,800만원이 되겠으며, 부채와 순자산 총계는 1조 4,364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재정운영 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보고서는 2012회계연도에 재정운영 결과를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사업 순 원가가 529억 400만원, 관리운영비가 432억 7,400만원, 22쪽이 되겠습니다. 비 배분 비용이 135억 8,100만원, 비 배분 수익이 333억 6,200만원이며 23쪽입니다. 사업 순 원가 관리운영비 비 배분 비용을 더한 1,097억 5,900만원에서 비 배분 수익 330억 6,200만원을 뺀 재정운영 순 원가는 76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순 원가 763억 9,700만원에서 일반수익 1,404억 3,800만원을 뺀 640억 4,100만원이 재정운영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으로 순자산 변동운영 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자산 변동보고서는 재정운영 보고서에 재정운영 결과와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기재하여 2012회계연도 중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초 순자산은 1조 3,304억 5,900만원이며, 재정운영 결과가 640억 4,100만원, 순자산의 증가가 6억 1,400만원, 순자산의 감소가 26억 7,600만원으로서 기말 순자산은 1조 3,92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보고서의 재무재표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드린 재무재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우리시 재무분석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앞부분 12쪽이 되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이 되겠습니다. 재무분석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 등 3개 부문 3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주요항목을 살펴보면 재정 상태랑 총자산 대비 총 부채비율은 3,06%, 재정운영에 5항 총수익 대비 수익비율은 58.26%, 재정운영 9항 총비용대비 경상비용 비율이 56.41%, 재정상태 10항 지출액 대비 자산취득비율은 19.65%등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설명 드린 사항 이외의 주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는 27쪽부터 5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해서 보고를 좀 해보세요. 시기 도래 얼마? 시미 미도래 얼마.

예.

결산 보고하는데 시기 도래, 시기 미도래 정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해 가지고 와야지. 왜 그래요? 과장님!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우리 시장님이 다니면서 매일 빚 많이 갚았다고 업적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예요.

168억.

2013년도 분이 얼마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 갚았어요?

주무관 용대웅 : (청취불능)

어쨌든 간에 너무 무리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태백시 경기가 바닥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너무 과도하게 갚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염두에 두고, 앞으로 예산기조를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김천수 의원이 저보다 상세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꿔 말해 태백시가 망한 다음에 돈을 써도, 그 두 배는 써야 만이 현재의 경기나, 인구유입이 된다. 똑 같은 얘깁니다. 그런데도 시장님은 그런 걸 큰 업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행사장이나 등등 다니면서 시민들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자랑삼아 할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앞으로를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오투 라든가, 국민안전테마파크 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날 오투가 잘 못 되었을 때? 그런 건데. 뭐 그걸 큰 업적인양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향후를 대비해서 채무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시장님은 그렇더라도 밑에 있는 실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은 정말로 여기에서 평생 사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천수 의원이 질의하신 거 하고 똑 같은 얘기인데요. 이렇습니다. 이월금이 많다는 거는 일을 그만큼 안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감사실장이 보고 할 때 그 얘기를 못하고 넘어 갔는데, 이월금이 많다는 거는 일을 그만큼 안 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우리 태백시민이 그만큼 혜택을 못 받았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이월금은 아까 뒤에 있는 직원이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이월금 26억 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늡니까? 줍니까?

주무관 정미순 : 줄 때도 있고, 늘 때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출된 부분이 많아서, 특별회계 재원으로 나간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줄어 들것 같습니다.

글자그대로 상수도사업소는 모든 자금을 상수도사업소 자체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주무관 정미순 : 예.

아까 얘기한 대로 3개월, 6개월, 1년. 이월금이 정말 사업을 안 하고 등등해서 늘어나는 건 잘못 되었지만, 모든 걸 하면서 나오는 이월금은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드릴게요. 3개월, 6개월 보다. 머리를 써서 6개월을 더 많이 하고, 1년을 더 많이 했을 때는 이자가 더 는다. 바꿔 말하면 26억에 3%가 결과적으로 1억 이예요. 우리가 이자를 3%로 하면.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돈이라는 게 100만원이 1,000만원 되는 거지, 대번에 1,000만원이 되는 게 아니고, 태백시가 2,800억 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갈 때 그걸 잘 운영하면 이자가 많이 불어요. 그러나 지금 이율도 많이 줄고 해서, 이자 수입이 옛날에 비해 5분의1 정도로 줄은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2002년, 2003년도 의원 할 때는 태백시에 이자수입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10억 이정도 밖에 안 된다고요. 우리가 이런 거도 하나하나 관리를 잘 해서. 왜! 상수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자금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월금이 많다는 거는 좋은 일이 아니다. 이거는 사업을 그만큼 못하고.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월자체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월금을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태백시민한테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예를 들어서 상수도 물 공급이나 뭐 등등. 원만하게 잘 했기 때문에 이월금이 줄어든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부채관계 등등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관망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정말 관망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위탁을 언젠가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건 틀림이 없는데,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떠나더라도, 떠나는 날 까지 자꾸 하나하나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려서 해야 된다. 우리하고 같이.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상수도사업소 소장님을 질책하는 게 아니고, 우리 태백시에 위탁을 하면서 최소화 금액으로 해서 태백시민들한테 맑은 물, 싼 물을 공급하겠다. 이거란 말예요.

예. 알겠습니다.

똑 같은 시민이란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책임자로서 굉장히 힘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저쪽에서는 저렇게 얘기하지. 의회서도 그렇지. 뭐 등등 하는데. 다행스럽게 3차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나고 나니까, 다소. 그거 절대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 되었다고 해서. 그건 무로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최소화 할 수 있는. 노조에서 한 거 그거 가장. 그 사람들을 존경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태백시민이기 때문에 맑은 물과 싼 물을 공급하기 위한, 그렇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상수도사업소나 노조, 우리가 단합해서 최소화해서 위탁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선 수 다 빼앗겼잖습니까? 벌써 정선에 줬잖아요. 그거부터.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빼앗겼단 말예요. 그거부터 벌써 우리 의원으로서는 자존심 상하고, 말도 안 되는. 거기서 인력 등등 해가지고 한단 말예요. 그것부터 벌써 잘 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우리가 정선가 유치되게 한 이상의 혜택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합시다. 하는 얘기를 다시한번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월금이 이렇게 많은 데,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는 이유가 뭐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시비. 추경에 관망사업비 19억이 더 증가되는데. 시에서 시비, 시에서는 10억 정도 받고 지금 자체예산을 충당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이 이월금을 갖고 있는 게 각종 수원지가 30년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그거 될지도 모르고 해서, 지금 예비비로 조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업소에 가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많이,

예비비는 7억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다면서요?

그거하고 일반예산을. 저희는 특별회계 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재원을 좀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재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계속 누적되어서 상수도 관망사업 하는 데만 일시적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누적된 거라면서요?

예.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는 좀 지출부분이 많아서 10몇 억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쪽에 차입금요?

예.

이자가 이렇게 많아요? 원금이 2억인데, 이자가 85억이나 되요? 이건 상환 끝날 때까지 이자예요?

상환 끝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난 겁니다.

끝났다고요?

예. 지금 저희들이 부채를 갖고 있는 거는 110억 갖고 있는데, 그거는 2015년부터 원금 상환할 거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상환한 게 169억 아닙니까? 그죠?

예.

169억인데 원금이 114억 이예요. 그런데 이자가 55억 3,400만원 이예요. 이자가 이렇게 많아요?

예.

이게 몇 년 동안 이자예요?

그게 20년 상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 상환 그렇게 있습니다. 그게 예금에 따라 틀린대요. 어떤 거는 1년에 한번 상환하는 게 있고, 분기마다 상환하는 그런 금액도 있고 해서 이자가 지금 상당히 편차가 많이 납니다.

이율이 보통 몇 %죠? 이게 몇 %나 되요?

주무관 정미순 : 지역개발기금에서 90억 빌려온 거는 고정금리로 해서 3%정도 되거든요. 2009년도에 빌려온 거는. 그리고 그 전에 거는 4%, 5%대도 있습니다. 1984년부터 저희가 현재 1998년도까지 빌려온 돈.

그럼 이 이자는 누적 이자예요?

예. 전체 누적이자입니다.

맞네요. 그죠?

소장님! 지금 이월재원이 28억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당해연도에 11억을 사용했다면서요?

올해 10억정도 썼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망사업 하는데 국비가 안 내려오면 이월금 이돈 으로 충당을 다 해야 되겠네요?

예.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국비 대신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비로 사용 하는 거예요

시비입니다.

그럼 국비가 안 내려오면?

지금 저희가 관망사업이, 앞으로 투자될 돈이 시비가 150억 되고요. 국비 내려올 게 210억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는 통합을 추진안하면 사업비를 안 주겠다. 이런 얘긴데. 지금 시비로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150억을 투자해야 되고, 기 투자한 것도 지금 기금 받은 거는 70억 뿐이 안 되고, 전부 다 빌려온 돈입니다. 110억 정도가. 그래서 또 사업을 안 하려니까 지금 현재 시설한 수도관 자체가 지금 구관하고 연결이 안 돼서 무용지물이 되는 관도 되고 해서. 지금 아주 상당히 저로서는 힘듭니다.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통합을 안 하면 환경부에서는 사업비를 안 주겠다고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통합도 우리 조건이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한 시적으로 지원을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수도법에 의해서 지방상수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9년도 물 사건 나고 해서, 정부에서 다 각도로 검토를 해서 환경부하고 기재부 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수도법을 개정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래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원하는 거로 수도법을 개정해서 지원하는 상탠데 2014년에 종료가 됩니다. 한시법이라서. 그래서 2014년이 넘어가면 지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통합만 된다면 내년도 우리 전체, 210억 정도를 내년에 다 편성을 하겠다고 환경부에서 얘기는 합니다.

지금 통합이 안 되니까 문제죠.

그런데 정말 우리 의회생각이나, 어디 생각이나 왜곡되고 있으면 이해를 시키고.

예. 그거는 하겠습니다.

어떤 게 과연 태백시를 위하는 길인지? (청취불능)

예. 그거는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비 관계도 있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에 대한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검사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승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94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