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정현주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 예결위가 계획되어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계선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2013년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17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2013년 6월 27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최종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결산 승인안의 세부적인 내용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결과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 예산의 모든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써 지방의회가 행하는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사후 통제로써 정책 및 사업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조 3,317억 1천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3,775억 2천 7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857억 5천 2백만 원, 이월액은 2,917억 7천 5백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은 420억 5천 3백만 원, 사고이월액은 145억 1천 6백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770억 8백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2억 1천 2백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539억 8천 3백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2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조성액은 사회복지기금 등 10종에 295억 4천 5백만 원으로 화성시 시금고 및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되어 있으며,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24억 3천 8백만 원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비 등 18건에 24억 6천 6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1천 4백만 원을 지출하고 4억 2천 8백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과 재산, 채권․채무결산 현황 등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검사위원의 지적사항과 결산보고서를 살펴보면 2012년 이월사업비가 2011년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증가된 바, 그 주된 원인은 2회 추경예산 편성이 지연됨에 따라 지출 할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추경예산 편성시기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본예산 및 1회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추진 시기나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지 않아 총 6건에 45억 5천 8백만 원의 예산을 명시이월하는 등 불필요하게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비 등 총 18건에 14억 1천 4백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내역으로는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 복구비 등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 되어집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결산심사는 한 회계연도 1년동안의 예산집행의 적부와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효과를 살펴 이를 통해 향후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며 핵심은 예산편성시 예측한 결과와 효과가 제대로 나타났는가의 평가에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과정에 있어서 예산의 낭비, 재원 배분의 왜곡, 과중한 채무, 매물비용 부담과 기회비용 지불 등 잘못된 재정운용을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는데 우선을 두고 예산 집행의 타당성, 적합성 여부 등 효율적으로 예산과정 운용 여부를 살펴보는 심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기하는 제반 문제점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동일한 사례로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책임있는 시정조치와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과 세출을 집행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결산검사에서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 및 권고사항이 보통 15건에서 25건이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부터 약4년간의 결산검사 자료를 보면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단골메뉴로 지적사항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월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이 있는데 이 부분은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나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월사업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적사항으로 발생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입니다. 우선 이월액이 지난 해보다 계속 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명시이월의 경우 지난 해 가장 많았던 이유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추경이 늦은 부분이 제일 큰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안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이해가 되요. 사고이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1차 추경을 사고이월시킨 것은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불분명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마나 이월 금액 중에서 사고이월이 전년도보다 줄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가 꼭 있어야만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인데 행정절차 지연이나 이런 이유로 사고이월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사를 잘 해서 사고이월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세입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추가적으로 더 받는 초과세수라고 있지요?

네.

2012년도에 보면 초과세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이 왜 발생을 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의 법인세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연말이나 되어야 결산에 의해서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추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매년 초과 세입이 발생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수입을 많이 창출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다 인지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초과세수가 559억 6천만 원이에요. 이것은 세입에서 추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50억 원도 아니에요. 550여억 원이라는 것이 세입추계가 잘못돼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못했다 하면 집행을 못한 것이잖아요.

세입 자체가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말이라고 하시는데 대기업 세수는 통상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회계나 기획예산부서에서는 감지를 하고 자료를 가지고 세입 추계를 하셔야지요. 이렇게 많은 550여억 원이란 초과세수가 발생을 했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추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요구를 하지만 이것은 초과세수가 분명히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출예산에 반영을 못하는 부분은 집행부와 의원들의 책임이지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1,539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분류하는 것이고요. 순세계잉여금은 명시나 사고나 계속비 이월액을 뺀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지연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월되는 부분은 사업과 관련된 것만 이월이 되는 것이고요. 복지부분은 불용액으로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되는 부분이 별로 없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실링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톱 다운제로 예산을 주고 부서장님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된다고 하면 이월액이 최소 60%이상 줄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세계잉여금, 이월금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이 많이 있는데요. 이 금액을 현재 어떻게 사용을 한 거예요?

이월액은 본예산에 반영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본예산에 보시면 편성한 것으로 편철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연도에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점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추경이 늦어진 이유, 추경의 시점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실링제로 2014년 본예산 책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의 시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편성할 것이지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줘야만 이 정도의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2회 추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해 10월말 정도에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9월 초에 예산 편성 시기를 당길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2회 추경에 사업비를 가능하면 편성을 안하는 것으로 잡고 내년도에 실링으로 예산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도 사업시기가 설계나 또 입찰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상반기를 허비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연초에 바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뿐만 아니라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1차, 2차, 3차 추경을 하는데 불가결한 것만 추경에 올리는 것이 보통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상당히 졸속적인 예산들이 추경에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나열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작년 마지막 추경을 할 때도 몇 억 원 짜리 사업들이 올라오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창의비전담당과 관련된 예산, 자연사박물관과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1차 추경에도 그런 부분들이 올라오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을 편성한 것 자체는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위한 기획과 심의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의식이 집행부에서 그러한 일을 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졸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런 졸속의 결과가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배경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저희가 아까 실링제 말씀을 드렸는데 편성할 때 부서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부서에서 편성을 할 때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나눠서 편성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이런 오류로 편성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본예산에 예산 편성된 부분을 증액은 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실링제가 제대로 정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이월액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잉여금내에 특별회계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는데 특별회계가 뭐예요?

상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다른 기금은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기금이라는 것은 용도를 달리해서 지출할 수 없는 금액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월금이 많아요?

회계에는 기금은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이고요. 기타특별회계와 상하수도 특별회계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회계가 868억 56백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사업이 폐기물 처리시설에 이월되는 것이 429억 원 정도가 됩니다.

어떤 폐기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식물.

동탄에 지으려고 했던 음처장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LH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사업 변경이 된 것이고요. 그 외 지역입니다. 특별회계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 쪽에 편성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자료를 요청하시겠습니다. 언제 주실래요?

금일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정현주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2012년도 결산 자료에 보면 특별회계는 초과세수가 약 100억 원 정도 감소가 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총계 개념이라, 총계 개념입니다. 부서별이 아니라, 총계 개념은 기획예산담당관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못할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계 개념에서 보면 미수납도 발생이 되고 결손도 발생이 되었지만 초과 세수가 100억 원이 감소 요인이 되었어요. 전체 예산의 약 2% 정도가,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이 불가능하면 답변이 가능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감소된 것이 있어요?

늘었지요.

감소가 된 것은 어째서 그런 것입니까? 16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겠어요? 확인되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기손익수정 이익금, 전기손익수정 손실금이 있거든요. 먼저 답변은 공기업 특별회계는 연도말 회계로 하고 폐쇄기가 2월로 공백기에 발생되는 부분을 탄력성 있게 결산자료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은 일반회계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도 답변을 하실 수 있게 전체적인 예산을 같이 봐 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이 일반회계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도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면 화성시 예산은 일반회계과 특별회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특별회계 예산담당은 별도 없잖아요.

편성 자체를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이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그렇게 발생이 되었는데 이제 결산검사를 하면서, 어떤 회계 정리를 하면서 수정손실이라는 단어는 결산서에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오류잖아요. 오류가 되었든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 그런 표기를 해서 수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게 해 주시고, 어떤 사유가 있어도 명백히 부속서류를 다뤄줘서 이해가 되고 사실 여부가 확인될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향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자료에서 보면 결산처분액이 총계 개념에서 2,487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이 결손처분액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결손처분내용이 있겠지요. 이것에 대해서 징수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강신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손처분에 대해서 우선 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 원인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행방불명이 되었다거나 무재산이거나 또 기업이 폐업을 했다거나 법인이 해산을 했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무재산, 행방불명은 불가분한 사항이고요. 소멸시효는 법적인 조치, 행정적인 조치거든요. 금융기관도 결손이 발생이 되지만 행정기관도 결손부분이 발생이 되는 것은 열심히 하시지만 실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어떤 실수나 과오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했다면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더욱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5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혹시라도 놓쳐서 5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된다면 그것은 저희의 잘못입니다.

열심히 징수하는 부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도 세입이 징수가 잘 되었습니다. 더욱 더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님, 실링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링제를 하면 각 실과장님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요.

어떤 면에서 좋습니까?

자기 권한으로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의지에 의해서, 여태까지 보면 1조 원을 예산을 펀성하려고 하면 1조 8천억 원 정도가 요구가 됩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8천억 원을 잘라내야 되는, 이런 것으로 시간낭비를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하면 그런 행정력 낭비가 없고.

돈보따리를 잘 풀어야 되요. 그렇잖아요. 보따리를 잘 풀어야 되는데 보따리를 움켜쥐고 안 풀면 안 풀리죠. 실링제도를 현실에 맞게 하려면 각 실과소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계획서를 분명히 받아야 되고, 전년대비 얼마 하는데 차기년도에 이런 사업이 발생이 됨으로써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어떤 계획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부서에서는 내년도 세입추계를 확실히 해서 얼마라는 추계가 확실하면 전년대비 해서 2%, 1% 상향조정해서 예산 요구를 하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세입추계가 전년대비해서 차기년도에 줄어든다고 하면 1%, 2%를 삭감해서 예산 요구를 하십시오. 그런 것 없이 각 실과에서 필요한 만큼 요구하라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실링제도는 좋은 제도예요. 각 실과 과장님들이 하셔야 되지요. 과장님들이 예산을 올리면 잘린다는 거예요. 잘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겠지만 보따리를 관리를 하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보따리를 정말 잘 관리를 하셔서 잘 풀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 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실링제도를 하면 각 실과에서는 차기 연도에 대한 사업 계획이나 필요예산을 요구를 해야지요. 그렇게 하기 전에는 기획예산부서에서는 분명한 것은 세입추계를 잘 해야지요. 확실하게 해 놓고 전년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세입이 증가된다고 하면, 2%가 증가를 하면 2%를 올려서 요구 하면 안되지요. 1.5% 정도, 세입 추계를 했지만 안들어올 돈도 있으니까, 그럼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서 내년도에는 각 실과소에서 우리가 세입 추계를 해 보니 어느 정도 상승효과가 있으니 몇%까지 예산을 추가로 더 해서 올리십시오. 사전 예고를 해 주고 그것이 올라왔을 때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필요한 사업인지, 필요한 예산인지 검토를 하셔서 어느 목은 안 맞으니 다른 목으로 바꾸든지, 이것은 하라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시 의원이 된지 3년여가 되었습니다마는 세입과 세출, 추경을 보면 조금 적정성이 부족해요. 전문성이 부족하고, 추경은 왜 발생이 되요? 원래 추경은 발생을 하면 안되지요. 진짜 필요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추경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남은 돈 가지고 추경하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바로 세입의 추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추경을 말씀해 주셨는데 9월, 10월에 2차 추경을 하는데 시기적정성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2차 추경을 올바르게 하고 정말 어쩔 수 없이 3차 추경이 필요하면 3차 추경은 9월, 10월에 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마지막 추경에 하고요. 이런 부분이 1차 추경은 빨리 하고, 2차 추경은 늦게 하고, 그럼 공백기가 보통 4개월이 생기거든요. 4개월 동안 돈이 결국은 잠자는 것이지요. 이자 몇 푼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저 보다는 더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앞으로 모든 것이 기획 예산은 각 실과와 같이 가고 의원들도 같은 살림을 하는 일원이라 생각하시고 서로 공유하고 오프닝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아까 보따리를 풀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100%를 풀어서 실링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 새겨 들어서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집행부 여러분, 조금 더 진지하게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입과 관련된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특별재정보전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특별재정보전금이 뭔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요. 특별재정보전금이 앞으로 연도별로 얼마나 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세요.

19일 의원총회에서 보고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먼저 행정자치위원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4월 22일 있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 특별재정보전금이 매년 5%씩 줄어서 2018년도에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재정보전금 배분 기준에서 징수율은 40%인데 매년 5%씩 줄여서 2022년에 징수율을 0으로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안행부에서 세 번의 회의도 거치고 경기도와도 여러 차례 걸쳐서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안이 나온 부분은 특별재정보전금을 2015년 1월 1일자로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했고요. 징수율은 10%를 줄여서 30%, 현행 40%인데 30%로 줄이는 것으로 해서 되었고, 그렇게 하면 재정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조례로 해서 우선 보전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그것이 85%로 되었을 경우에 특별재정보전금이 줄어드는 금액이 105억 원 정도 됩니다.

2014년도에요?

2015년부터요.

2014년에는요?

2014년도에는 10원도 줄지 않습니다.

2014년 1년 동안 손실율이 제로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경우 세세하게 항목을 하나 하나 따져서 봐야 할 필요도 있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얼마가 들어올 것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잡을 수도 있고, 그렇게 안할 수도 있고, 그런데 추가 세입이 500억 원이 넘게 들어왔고, 2014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014년에 특별재정보전금과 관련된 손실율이 제로라고 하니까 2014년도 전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해 주세요. 세입에 대해서.

세입추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현재 나와 있는 것을 반영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용환보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저도 계속 지적을 하는 것이지만 중기 재정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밖에 없잖아요.

실링제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예산 편성은 그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세입부서에서 추계를 하는데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계 잡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는 세입부서에서 추계를 열심히 해서 제대로 된 추계 금액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추가세입이 500억 원이 넘게 발생을 했고 세입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환영할 일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 집행부가 제대로 전망하지 않고 예상보다 높이 세입이 된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가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와도 어떻게 맞물려서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주민참여예산제는 내년에도 반영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지난 해에는 35억 원 정도 반영을 했는데.

얼마요?

35억 원이요. 아예 별도 몫으로 떼어 놓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민들이 건의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부서로 가기 때문에 부서 실링에서 반영을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와 주민참여예산과는 어떻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국장님들이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국장님들이, 다섯분의 국장님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남을 갖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달을 해 드리고 분과위원장님들이 국장님들을 찾아 뵙고 그런 간담회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안 맞아 돌아간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링제를 해서 각 부서의 과장님들한테 권한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은 의견을 수렴 해서 어떻게 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면 주민숙원사업을 거의 제안을 해 주거든요.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통로를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또 하나의 위원회가 하나 더 생긴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민숙원 사업은 저희가 제안을 안 받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성폭력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방지하기 위해서 누드엘리베이터를 지원을 통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받아서 좋은 것이라고 하면 그런데에 별도 반영을 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 하나 하나의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위원회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2014년도 예산 편성이 하반기부터 진행이 될 것인데 얼마만큼 반영이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예산이 잡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2014년도 본예산과 연결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지요.

심각하다고 보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편성할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주민참여예산제 별로 불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지요.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주민숙원사업을 건의하는 경우 교육과 예산 학교를 할 때 계속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부분이 내집 앞에 있는 불편한 사항을 건의하는 부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다 파악해서 건의가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을 못하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부분 중에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제안을 해 주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금액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세입이 500억 원이 넘게 발생을 했는데 2014년도에도 500억 원이 넘게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다니요? 돈이 있으면 편성을 해서 쓰는 것이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전망을 제대로 잘 못한 것이잖아요. 세입과 관련된 전망을 잘 못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500억 원이 넘게 늘어난 것이잖아요. 구체적 액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망과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제대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기법을 더 개발을 해서 경제 전망 등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하는 부분인데, 어느 시군이고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 수원시의 경우도 1천억 원 이상이 추가 세입이 발생을 하고 용인의 경우 1,200 정도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가능하면 맞출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지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문제의식 두 가지를 느끼는데 한 가지는 예산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의 역량강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더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 부서에서는 각 부서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이 되었든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견들을 다 받아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려면 예산을 다루는 부서의 역량 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1년에 한번씩 예산 담당들 워크샵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수시로 담당을 모이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뭔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실링제…….

아니 자체 부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2014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뭔가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느냐고요?

우리 자체요?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경부로부터 기본적으로 내려 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거기에 세세하게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서두에 용환보 위원님도 몇 가지 지적을 하셨어요. 같은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적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를 했을 때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닌 것이잖아요.

가장 큰 것이 실링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 하나만 해도 60% 이상을 줄일 수 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 이상의 새로운 것은 아직까지 발견을 못 했고, 내일 직원들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수원시와 과천시를 벤치마킹을 갑니다. 지속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하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 하나 풀어나가는 것이지 한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실링제를 제대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이월액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실링제가 만능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2011년도도 비슷한 금액입니다. 50억 원 정도 되는데요.

5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경매나 공매가 들어갔을 경우에 체납을 배분 금액을 받습니다. 그것을 받고 받은 것 외에 남아 있는 금액을 결손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네.

징수율이 31개 시군에서 저희가 가장 높습니다.

아니요. 결손처분도 높지만 징수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5년 동안 저희가 새로운 재산이 있는지 전부 파악을 해서 재산이 있으면 다시 압류를 하고 공매를 해서 결손 부활을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손 처분을 하게 되는 것은 재산이 없거나 폐업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결손 처분을…….

네, 하고 있습니다.

5백만 원 이상은 고액체납자로 해서 추심팀이 6명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과 같이 두명이 한조를 이루어서 경상도, 제주도 등 멀리까지 가서 독려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 과정에서 재산이 없다거나 행방불명이 되었다거나 할 경우에 결손을 하고 결손한 날로부터 이 사람에 대해서 특별관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160명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체납이 더 생겨나기 때문에, 인원은 늘고 체납액수가 줄어들면 늘은 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연도에 생긴 체납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연락해서 가져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치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하고 저희가 언제든지 계속 나가서 독려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다툼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일단은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재산을 어디에 숨겨 놓든 다 찾아내고 있습니다.

명단 공개는 5천만 원 이상 하게 되어 있고요. 출국 금지도 금액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5명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국세청에는 요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네, 저희는 없습니다. 특사경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해를 잘 못 한 것 같은데요. 특사경인 것 같습니다. 두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채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순세계잉여가 자료상으로 보면 이월금 포함해서 1,539억 8천만 원이지요?

네.

거기에서 이월금 빼고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되지요? 자료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1,539억 83백만 원 정도 자료에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것을 세분화 시키면.

순세계잉여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과세입이 있고 불용액이 있습니다. 초과세입은 559억 원이 있고 불용액이 293억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초과세입이 458억 원이고요. 불용액이 1,081억 원으로 1,539억 원입니다.

여기에는 이월금이 포함이 안된 것이지요?

네.

명시이월은 명시를 해서 하고 사고이월은 자금이 당년도에 배정이 되었다가 사고가 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이월시켜요? 다시 반납을 받아서 이월시킵니까?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그냥 이월합니까?

저희가 돈을 사업부서에 서류상으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을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서류상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라서.

사고이월을 보면 배정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이면 2백만 원 지출하고 나머지 8백만 원을 이월시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자금 관리를 합니까?

자금관리계에서 전체 금액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회계부서 자금관리계에서 2백만 원을 대신해 준 것입니까? 어떻게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요?

시스템 자체가 자금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계약해서 지출하는 경리부서가 있고,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관리 자체는 자금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집행은 회계부서에서 지출을 하고, 계약 지출까지 회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월은 돈이 일시 이월 되는 경우가 없이 이월되는 경우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성시는 돈이 있는 상태에서 다 이월되는 것이지요? 없는 상태에서 이월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금년도의 경우 없는 것으로.

요지는 이것입니다. 사고이월은 일명 사고거든요. 본예산이 되었든 추경이 되었든간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집행을 못해서 불가피하게 11월이나 12월에 사업적인 요구를 해서 받아서 이월시키는 것이 사고잖아요. 그것을 받고 자료에 보면 일부 집행을 하고 나서 나머지만 이월시키는 것이 있거든요. 사업 기간을 2012년도 11월 10일부터 2013년도 1월 20일까지로 해 놓고, 그 돈을 배정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돈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는 것이지요.

저희가 사고이월 할 경우에는 2월말까지 집행을 하고 집행 못한 부분만 이월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돈 없이 이월되는 것은 사고이월의 경우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돈 자체는 어차피 자금관리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부분이 궁금해서 그래요.

자금관리는 금액을 세분해서 정기 예탁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1월에 예산을 배정받아서 1월 사업 기간을 2012년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해 놓고 돈을 배정 받았어요. 1천만 원인데 2백만 원을 쓰고 8백만 원은 이월을 어떻게 시키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윤용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1천만 원을 배정 받아서 2백만 원을 지출을 하고 8백만 원 남는 것, 자금을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금은 자금 관리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고 저희가 2백만 원 지출을 해 달라고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에서 자금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총괄 돈에서 2백만 원을…….

지출결의서를 내면 회계과에서 집행해 줍니까?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네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우리 화성시 채무가 이 책자에 보면 일반회계 공기업 포함해서 수납액이 얼마, 지출액이 얼마, 그 차액은 얼마 규정에 의해 원금,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원금 얼마, 이자 얼마 등 그것을 공제한 몇 원은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채무를 상환한 것은 여기에 명시를 안해요. 왜 그럴까 봤는데 889페이지 채무결산보고서를 봐 주실래요. 이런 식으로 채무결산보고서를 해 놨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결산보고서에는 채무가 총 얼마이고 몇 년도에 얼마 상환하고 상환도래 시기가 오면 얼마 상환 계획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 보면 올해 발생액이 있네요. 343억 원이, 어떻게 발생시킨 거예요?

이자가 높은 채무액을 이자가 싼 것을 빌려다가 갚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차환이라고.

빌려다가 다시 하고 다시 넣은 것입니까?

네.

그 부분은 이해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그런 부분이 이율이 비싼 것을 이율이 싼 것으로 차환을 해서 한 것은 좋은 일을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채무결산보고서 889페이지를 보면 자료가 미흡하지 않아요?

제가 봐도 그러네요.

앞으로 자료를 잘 해서, 채무결산보고서를 잘 만드셔서 더 잘 하시고, 그 다음 9페이지에 원금 얼마 갚고 이자 얼마 갚은 것 명시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와 관련된 질의를 할 것이므로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안할 수 없는 것이 부가가치세 환급추진과 관련해서 130여억 원을 받아서 그 포상으로 해외여행을 간 것인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해외연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게 된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진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덜 돼서 경리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리팀장 한성택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하는 것은 2007년도에 부가가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바뀌면서 공공시설의 경우에 초기 투자분에 대해서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종합경기타운이나 봉담국민체육센터의 경우에 초기 투자 부분은 근거 서류를 첨부를 해서 세무서에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각 부서에서 당면 업무추진하느라 소홀히 해서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111억 원 정도 환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130억 원이 아니고요?

111억 원입니다.

111억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 것이지요. 111억 원 정도면 동부출장소 2013년 예산이 130억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굉장히 큰 일을 하셨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잘했다고 긍정적 평가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2007년에서 2013년인데 그동안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부가가치세 업무가 총괄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심재만입니다.

각 부서라고 했는데 각 부서가 어디 어디예요?

종합경기타운의 경우 공공시설과가 있어서 거기에서 했는데 지금은 지역개발사업소,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저희가 공사 한 부분은 챙겨서 각 부서에서 하도록 채근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2007년도에 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2013년도에 인식하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불신당하는 것이고 시민들한테 조롱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할 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도 이 과정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한 일종의 세원 발굴 차원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채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채근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각 공무원들의 정신상태도 마찬가지이고요. 업무역량에 대한 공신력까지도 저는 신뢰가 안가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5년여가 지나서 법이 바뀐 것을 알고 지금에 와서 징수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잘하겠다고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가 매년 공사 발주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뽑아서 각 실과소에 배부해서 각 실과소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서 한 것까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결국은 2013년도에 회계과에서 인식을 하지 못했다면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그냥 다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못 받게 되는 것이지요?

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각 부서는 법이 바뀌고 조례가 바뀔 때 마다 다 본인이 숙지를 해서 적용을 해서 세입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세입과 관련되지 않은 문제라 하더라도 본인들이 스스로 법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화성시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지를 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도 안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세입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100억 원이 넘는 세입을 지금까지 놓쳐 왔고 인식까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