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정애 의원 발언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박성찬 위원장님이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자로 제안설명을 위하여 간사인 제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성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6월 25일 박성찬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박성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성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도활동 등 자율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대의 임무를 정하였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방범대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성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3년 6월 26일 박성찬 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도활동 등 자율방범대 활동을 전개하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방범대의 임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방범대 연합대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예산지원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도 및 감독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중단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포상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찬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지세영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입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혹시 이제 지금 저희가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자율방범대 31개대와 그다음에 해병전우회에서도 6개대에서 함께 자율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명에서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했을 때 혹시 해병전우회에서 같은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원근거를 자율방범대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오해랄까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다고 좀 예견이 됩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예견이 돼서 그게 지금 문제가 돼요?
세영
지세영교통도로국장
지금 문제가 당장은 안 되겠지만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제명 자체를 자율방범대에 국한하다 보니까 해병전우회에서도 지원근거를 같이 마련해 주든지 아니면 이 제명 자체를 조금 바꿔서.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포괄적으로 해 달라?
세영
지세영교통도로국장
네, 바꿔서 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네, 그거 이제 그 우려는 우리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생각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또 그거는 제정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성찬
박성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농업특산품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농업특산품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6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남양주시 농업특산품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2항 2012년도 경기도 기금관리실태 특정감사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고 또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이 올바른 심의·의결을 하기 위해서 제8조의2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제8조의3호 위원의 해촉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FTA 등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현실 감안해서 융자금을 인상하고 일부 기반조성자금과 운영자금을 분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반조성자금의 경우에 융자금을 현재 6,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1억 원 이하로 하고 운영자금을 당초에는 운영자금의 총 자금의 30% 이내로 1년 상환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최대 3,000만 원 이하로 하고 운영자금의 상환을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하는 그런 내용을 신설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하시는 대로 실제로 밑바닥에서 돈이 없어서 경영자금을 충당 못 하는 농업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안이, 본 조례는 2011년, 2001년 의원님들이, 남양주시의회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정 공포된 안으로서 한 10여 년이 지나면서 그때 당시에 작성된 문안이 일부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조문 개정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문안 수정을 통해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농업특산품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농업특산품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2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며 비용추계는 미첨부 대상입니다. 2013년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저희 의회 입법고문의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상 문제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농업특산품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과장님 주요 골자에 보면 그동안에 운영자금하고 융자금하고 한데에 일괄적으로 했었습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당초는 저희가 이제 시설자금으로 해서 6,000만 원까지 했고요. 이제 그 시설자금에서 30% 범위 내에서 운영자금을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했던 겁니다. 이번에 분리해서 이렇게 기반조성자금하고 운영자금하고 분리해서 개정을.
정애
이정애위원
이번에 분류해서 나눠주는 거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먼저 운영자금은 거의 5,000만 원까지 됐던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가능했었습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5,000만 원까지는 아니고 운영자금은 6,000만 원에서 30%니까 1,800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1,800 정도? 아, 기준에서 늘리는 거에 30%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이걸 나눠주면?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지금 농가가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한·미 FTA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연리 1% 정도로 하기 때문에 농가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게요. 말씀대로 많은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FTA 문제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는 개정을 해서 많은 조건을 제시해 주고 좋은 거 같은데, 저거 있잖아요? 안 9조에 보면 그거를 9조에 보면 이거 몇 년 기한으로 운영자금을 갖다, 2년 거치 3년?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으로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를 조금만 더 늘려주면 안 될까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그 시설자금.
정애
이정애위원
거치와 상관이 없지만 갚는 거, 균등해서 갚는 거를 조금 한 1년 정도나 2년 정도 더 이렇게 좀 확대시켜서, 너무 빠르게 하면 이 사람이 사업기반이 어차피 돈이 없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취지잖아요. 그지요? 이거를 운영을.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기반조성자금은 2년 거치 5년 상환이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5년 상환이에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운영자금은 5년에 걸쳐서 이게 이제 나눠서 갚는 거고요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상환이니까 7년에 걸쳐서 나눠서 갚는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정도면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농업특산품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5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항상 남양주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성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고 시행령 일부가 시․도로 사무위임 되었으며 그에 따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관리 협정, 주민협의회 운영과 광고물 정비 시범구역을 신설할 계획이며 시행령상에는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이 근린생활시설과 위락시설에만 되어 있으나 조례에 판매시설과 숙박시설도 추가하여 불법광고물 사전 차단으로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법률 개정으로 한글전용간판에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는 근거로서 관광지·관광단지 등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선정 과정의 이해충돌 장치를 마련하고자 현수막게시대 위탁관리를 공개경쟁과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선정코자 신설하였으며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 인정 근거를 신설하였고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편입된 경우 수수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3년 5월 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된 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대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우리 의회의 입법고문의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상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13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등 이렇게 보면 밑에 네온간판이 전기를 무척 먹잖아요? 그렇지요?
장응
김장응환경정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4호에 보면 표시면적이 10㎡ 이상의 네온류만 심의를 하게끔 돼 있네요?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면적이 너무 상당히 좀 완화돼 있다고 그럴까요?
장응
김장응환경정비과장
지금 네온 및 전광류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게 지금 안전행정부 표준 조례안에 근거를 두고 적용을 시킨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근데 지금 내년부터 정부발표 보니까 내년부터 백열전구 일절 사용, 아니, 생산을 안 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결정이 났던데 관련돼서 이런 그 전기 과하게 소비되는 이런 기구들을 사용을 상당히 지금 규제를 하잖아요? 근데 네온간판이 10㎡ 이상이면 상당히 대형 간판이라고요. 그렇지요? 이것은 조금 더 규제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네온간판에 관해서는. 지금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지금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장응
김장응환경정비과장
네, 상위법, 안전행정부에서 표준 지침안이 내려와 갖고 그걸 근거로 해 갖고 이렇게.
원협
조원협위원
지침상으로는 10㎡ 이상으로 나왔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그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초과해서 더 완화하는 것은 문제지만 축조, 축소해서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전광류는, 10㎡ 이상의 전광류는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온류의 간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의대상을 강화해야 될 거 같은데요?
장응
김장응환경정비과장
지금 네온 및 전광류 같은 경우는요 저희 일반지역, 일반주거지역이나 뭐 녹지지역 뭐 그런 지역에.
원협
조원협위원
상업지역에 있는 거 아니에요, 대상이.
장응
김장응환경정비과장
그런 지역에서는 안 되고요. 상업지역에 한해서만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상업지역 아닌 데서야 그 네온간판 하라고 해도 안 하지요. 당연한 거지, 그거야. 네온간판이 전기 무척 먹는 거 아니에요. 10㎡ 이하일 경우에는 그냥 신고대상으로 분류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장응
김장응환경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지금 시에서 지금 광고물 정비하면서 LED로 지금 교체하잖아요, 간판을.
장응
김장응환경정비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 추세에 맞춰야지요, 이거를. 네? 전기소모가 많은 간판을 10㎡ 이하는 신고대상, 신고만 하고 그냥 설치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 놓으면 안 되지, 이게. 심의대상에 포함을 시켜야지요, 적은 면적이라도.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이제 여기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사안들은 한 번 더 걸러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봐 주고요.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니까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광고물 심의할 때 그때 이렇게 걸러주는 거로다가. 그런데 또 이것도 이제 우리 상업지역 내에 우리, 우리 시 관내는 뭐 네온 이런 부분들이 불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우리 시가 발전되거나 또 신도시 개설 이럴 때 이런 뭐 나이트클럽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겠지만 향후에 그런 문언을 좀 이렇게 좀 넓혀 주는 것도.
원협
조원협위원
운영하면서 개정을 좀 해도 괜찮겠다 이 말씀이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네, 그래서 지금이야 뭐 그런 2×10, 10㎡에 네온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 현재 실정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우리 중심도시가 생기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필요성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별내동에 관광호텔 들어섭니다. 그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관광호텔 몇 년 안에 지금 오픈할 겁니다. 대상. 대상지 아니에요. 대상지로 지금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언제 개정해서 뭐 단속하실 거예요? 심의하실 거냐고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아니, 그렇게 이걸 좀 완화된 이런 부분들을 조례상에 이렇게 넓혀놔야 관광호텔이나 이런 위락시설 이런 부분들은 그걸 또 축소를 해 놓으면 또 그때 당시에 그때 가서 또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수요는 없지만 향후에, 향후를 보고 좀 이렇게 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네, 운영하시면서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이렇게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의 정회 요청을 받아들여서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6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현황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로·공원·녹지 등 5개 시설의 종류로서 총 76개소에 106만7,423㎡이며, 그중 16개소 약 74만㎡는 3년 이내의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1단계 집행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60개소 약 33만㎡는 2단계 집행계획으로 3년 이후에 집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번 보고내용 중 도로는 1차분으로서 미개설도로 48개소를 우선 보고드리며 나머지 부분적으로 개설되었거나 보상 없이 개설된 현황도로는 2014년도에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세부시설 현황과 자세한 자료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자료를 제가 다 본 위원이 확인을 다 못 했는데, 지금 와부에 위치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인도상에 사유지를 주장하면서 그거 철조망을 쳐 놓은 지역 있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세양청마루입니다. 그 부분은.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거기 1차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아, 거기는 기이 집행이 됐는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원협
조원협위원
집행이 됐어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도로, 교통도로국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이 됐는지 알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를 명칭·위치·규모·해제사유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 다음의 임시회에서 권고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6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 및, 죄송합니다. 본 조례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에서 뉴타운사업을 해제한 후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비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주민동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와 18조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를 위한 주민설문조사 및 해제 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2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비용추계는 미첨부 대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만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가의 의견은 검토보고서에 첨부시켰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법률상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제7조 보면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은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잖아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좀 내용을.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이건 이제 경기도, 경기도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이제 써 있는 그대로 당초에 이제 용적률이 우리가 이제 1종 일반주거지역이었다 그러면 용적률이 180입니다. 근데 이제 기반시설은 1종 일반주거에서 했을 경우에 10%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용도지역의 지정 당시에서 변경되는 거로다가 봤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용적률하고 또 기반시설부지를 제공했을 경우에 이게 산식입니다. 이게 1.5를 곱해서 이제 용적률을 더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 면적이 이게 단지마다 틀릴 수가 있지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촉진계획에서는 개별법, 개별이 촉진계획을 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시에서 이제 MP총괄사업 관리를 지정을 해서 시에서 용역을 한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구역마다의 순부담률이나 이런 거 때문에 이제 틀릴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형평성 있게 어느 정도 구분을 했습니다. 이건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이제 저희가 촉진계획 수립할 때 그때 적용이 되고, 하나는 이제 또 저희가 이따가 3호 안건인가 거기서도 이제 용적률에 따른 16%가 이제 신청이 됐는데 그런 경우에 이 산식이 적용이 되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과장님 그 5조 보시면 건축물의 5% 미만의 규모의 변경하고 그 서울시 조례에도 지금 현재 적용을 하고 있는데 10%로 이렇게 한단 말이지요?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 5%와 10%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보실래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이게 2% 한 구역으로 따져, 따져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경미한 변경에서 공공시설물을 5%에서 10%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는 5%로 보면 상당히 간단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입법예고 시에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건데요. 5%, 공공시설물을 5% 미만으로 돼 있는 거를 10%로 해 주면서 건의한 내용이 인구주택 수를 30%까지 증가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물에서는 5%를 줄이면서 이거를 줄은 거를 가지고 30%로 증액,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교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 문제가 총괄적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반영을 안 했고요. 그리고 이제 타 시·군도 보면 이제 5%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거를 5%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타 시·군을 보면 이제 고양시하고 부천시 그리고 경기도 이렇게 이곳만 지금 5%로 적용되는 거예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다른 시, 다른 50만 이상의 시는 도촉법 조례를 제정 안 한 거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거 경기도까지 3개 시·군, 시만 조례가 있는 거로다가 파악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한쪽에 또 문제가 있으면 또 한쪽에는 득을 보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건 당연한데, 조례 제정이 중요한 것은 우리 전체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이런 거 쪽으로 이제 검토가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중요한 것이 여러 사람이 대다수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조례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 더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이 건은 이제 경미한 변경을 저희가 규정한 거고요. 만약에 10% 이상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공공시설물도 5% 이상을 규모를 변경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행정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창균
이창균위원
제반 여건은 갖고 있는 거네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지 이제 경미한 변경으로다가 그거를 5%에서 10%로 변경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10조도 보시면 그 증가용적률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의신청이 있었던 거지요? 10조.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증가용적률이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10조.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11조.
창균
이창균위원
10, 10조로 돼 있는데요, 여기?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아, 그거는 도정법.
창균
이창균위원
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네. 아, 그거는 이제 이 내용은 우리 지역은 제가 봤을 때는 해당이 안 되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고밀복합형지역에만 해당이 됩니다. 우리 시는.
창균
이창균위원
고밀, 고밀복합형?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이 고밀복합형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제 역세권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은 해당이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심주거지하고 또 상업지 이런 주거지역을 중심주거지역.
창균
이창균위원
아직은 해당 사항이 없어도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거는 있네요? 여지는 남아 있는 거 아닌가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도촉 조례는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시에서 뉴타운사업지구로, 촉진지구로다가 이제 지정을 하면 이 고밀복합형으로 이걸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됩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접수된 건 아니고요. 구두로만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하여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데 가능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사업자 쪽에 어떤 득, 또 시민 전체의 어떤 득 이 부분을 정말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어느 쪽으로도 이게 치우쳐지는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된다 그러면 후에 파생되는 문제들이 좀 있겠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자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이창균, 아니,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과장님 지금 이 도촉법이 뉴타운지구 지정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조례를 서둘러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추세가 지금 뉴타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래서 이걸 서둘러서 굳이 지금 조례를 제정해야 될 꼭 필요성은 없지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지금 당장.
원협
조원협위원
급한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 지금 경기도에 50만 지자체가, 지금 9개 지자체인데 그중에서도 지금 2군데밖에 조례 제정이 안 돼 있잖아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지금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아니, 괜찮.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도 단위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50만 이상인 대도시의 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좀 더 심사숙고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입법고문의 의견도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본 조례안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6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5조에서 정비계획수립 대상 및 정비구역지정 요건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추진위원회의 해산 시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사용비용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소형주택 건설비율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2조부터 제44조까지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는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3조부터 제65조까지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과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2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다음은 비융추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5년간 150억9,000만 원의 지방세입의 부담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고를 드리면 2014년도에는 28억, 2015년도에는 29억, 2016년도에는 30억, 2017년에는 31억, 2018년에는 32억의 지방세 부담이 소요하게 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5월 20일부터 2013년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7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중 1건에 관하여만 일부 반영되고 6건은 미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상 문제점은 없으나 전문가 의견을 참조하여 심의하실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지난 행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 그때 매몰비용에 관해서 그때 질의를 했잖아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번에 그 비용부담은 우리 이 추진위원회, 아니 심의위원회 있지요? 심의위원회가 우리 구성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안 돼도 경기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겁니까?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심의위원회가 우리 시로다가, 우리 시에 구성이 돼야 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이 돼야 매몰비용 지급이 되는 거예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조례가.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이번 조례안에.
원협
조원협위원
조례가 꼭 필요한 거네요, 지금?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기금이 안 서 있잖아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이건 기금으로 줄 수도 있고요. 저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아, 별도 예산 세워서 할 수도 있고?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제 기금조성을 해서 앞으로는 이 기금을 매몰비용으로 이제 사용하겠다 이건가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매몰비용은 2013, 2014년 1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2014년 8월 31일까지만 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은 2015년 이후부터 기금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이 만약에 추진위원회가 해산이 돼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내년 중으로는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그러면 그 계획, 기금 규모에 대한 어떤 저게 있어요? 목표액이?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아, 이건 구도시계획세의 10% 정도로다가 저희가.
원협
조원협위원
아니, 지금 이거 해마다 지금 재산세 10%하고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부담금이 시 귀속분 중 50%를 한다 말이지요. 해마다 이거 계속 그러면 귀속하는 거예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일단 계획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9조, 9조에 보시면 ‘정비계획에 입안을 제안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해당지역 토지 등 소유자 총 수의 70% 이상 동의.’ 이런 규정이 있지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일부 수정을 요청한 사항이 있지요, 이것도?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일부 수정을 요청한 사항 없나요? 이의제기한, 이의신청한?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아, 9조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입법예고 때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입법예고 때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게 2항에 이제 3분의 2 이상으로 뭐 이런 요청.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 부분 그냥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요청과 우리 이번 때 한 그 차이점.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이거는 요율을 뭐 특별하게 몇 %에서 몇 %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제 그렇게 정한 거는 토지 등 지금 우리가 100분의 3, 이제 해제를 할 경우에 100분의 30 정도의 동의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0 정도, 70% 정도는 이제 동의를 받아서 우리한테 제출을 하는 게 입안, 입안 시에, 그게 좀 맞을 거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시·군의 형평성을 봐서도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타 시·군·구도 70%로 적용하는 데가 많다는 얘기지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6개, 경기도까지 6개 시·군에서, 7개 시·군에서 70%가 5개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3분의 2 규정을 두는 데는 몇 개나 돼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2개 시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2개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타 시·군·구와 비교를 했을 때 많은 숫자가 있어서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간 거 같은데 그 3분의 2 이상을 규정으로 하는 요구사항을 과장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여기서 요구사항은 정비계획 입안 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동의를 제하는 사업시행에 지장이 있으므로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촉진조합이나 이런 거 설립할 때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받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요. 딱히 어떻게 정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 거 같은데.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좀 고려할 이런 부분이, 부분도 좀 여지가 남아 있는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추진위원회 매몰비용 있잖아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게 내년도 2014년도에 우리 시에서 예상하는 추진위원회 해산은 몇 개 정도 예상, 예상하고, 예상이 돼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먼저 4월 11일 날 이제 경기도에서 보조기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문으로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4개 대상지인데요.
원병일위원
지금 현재 4개?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합 설립된 거는 제외고요 추진위원회까지만입니다. 그래서 4개의 구역인데 그때 당시 파악했을 때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행감 때 조원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갖고 저희가 7월 12일자로 보조기준안하고 언제까지 해서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는 그 기준을 다 통보를 해 줬습니다, 공문으로. 근데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29일까지 기간은 줬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구두로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런 그렇게 이제 드린 데가 4군데다?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데만 해당이 됩니다.
원병일위원
거의 지금까지 소식 없으면 뭐 그분들이 그런 조건에 안 맞으니까 그러겠지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계속 저희 생각에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거로다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이 우리 이제 매몰비용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 지역에 이제 5년간 매몰비용이 추산된 게 얼마나 되지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매몰비용을 지금까지 준 거는 없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준 거는 없는데 예측을 한다라면?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아, 그런 건 없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직 뭐 신청한 것도 없고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근데 굉장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뉴타운사업이 오랜 세월 이렇게 지속돼 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매몰비용 같은 게 첫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시행을 하게 되면 첫 시행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근데 첫 시행되는데 매몰비용이 굉장히 좀 되리라 봐요. 그러면 그것도 대체적으로 예측을 좀 해 놓으셔야 될 거 같은데 뭐 2014년도부터 뭐 기금 마련을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러면 기금 마련도 어느 정도 선까지가 돼야 될지 아니면 우리 시 예산으로도 편성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해야 그것도 뭐 신청자가 없어서 아직 예측은 못 하시겠지마는 그래도 이제 주변 여론이나 주변 동향 같은 거를 살펴보시면 그런 게 예측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경기도에서 회의할 때 평균 보면 1개 지구당 5억에서 10억 정도로 봤는데요. 그중에서 70%만 우리 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그중에 70%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최대한 저희는 한 10억 정도 판정, 생각을 하고 있고 최소한 5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이제 7억, 70% 보조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70% 보조를.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1개 지구당 예를 들어서 우리 산정위원회에서 10억으로 인정을 해 줬다 그러면 7억을 이제 보조를 해 주는데 그중에 시비가 35%, 50%, 7억 중에서 3억5,000, 도비가 3억5,000, 개인이 이제 그 구역에서 하는 게 3억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10억을 예정했을 때.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지금 조합 설립된 곳이나, 조합 설립된 곳에서 한해서지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추진위원회가 있고 조합이 있는데요, 조합 설립된 거는 이번에 매몰비용에 대상이 안 되고요. 추진위원회만 대상이 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 추진위원회는 몇 개나 추진위원회가 지금 설립이 돼 있습니까?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현재 우리 시에서 4개 구역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매몰비용에 대해서도 뭐 약간의 의견만 소통을 하면 매몰비용이 얼마 정도인지가 나올 수 있겠네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게 한 4개가 전부 매몰비용을 신청한다고 손 치더라도 한 20억 이내네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적게는 2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많게는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많게는 40억 정도. 1개 구역에 이제 구역, 구역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적은 경우도 있고 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틀리니까 저희가 생각을 좀 폭넓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3조1항에 보면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 경우에 그 건축물 노후기준이 있잖아요? 다음 장 보면 가목에 ‘83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을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건축된 것은 이제 ‘83년, 마이너스를 ‘83년 해서 곱하기 2하고, 4층 이하 건축물은 플러스 20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재건축이 안 됐던 연도가 안 맞아서 재건축을 못 했던 지역이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재건축을 하기가 용이해 지겠네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리고 안전진단에 대한 저게 지금 시로 납부를 하고 이제 안전진단을 하잖아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그게 안전진단 그 업체선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저희 시에서.
원협
조원협위원
시에서 지정해 주는 업체에서 하고, 그 통상적으로 지금 그 연립주택이라고 그러지요? 4층 이하 건물들. 안전진단에 통과가 되려면 대충 몇 년 된 주택이 통과되는 거예요? 대충해서.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글쎄, 재건축 관련해 갖고 전 아직 그거까지는.
원협
조원협위원
아, 아직.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제가 우리 뉴타운과에서는 아직 해 본 경험이 없어갖고요.
원협
조원협위원
30년 미만 된 단지도 안전진단 통과가 가능한가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말씀드리기가 좀.
원협
조원협위원
없습니까?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저희가 이제 개략적으로 보는 거는 안전진단 20년에서 30년 정도로 보는, 이상 된 거로 보는데요.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아직 한 게 없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우리 시를 보면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후반까지 다세대주택 연립건축을 많이 했거든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중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상당히, 상당한 단지가 이게 해당이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잘 저거 하다 보면 건축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도 그동안 도 단위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우리 의회의 입법고문의 의견도 있고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본 조례 시행으로 5년간 150억9,000만 원의 지방세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하여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어 보류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하여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 위원이 보류로 합의해 주셨기 때문에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덕소 재정비촉진계획변경(2구역)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덕소 재정비촉진계획변경(2구역)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6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덕소, 덕소 재정비촉진계획변경(2구역)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덕소 2구역 정비조합으로부터 건의된 사항으로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성을 도모하고자 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어린이, 어린이공원의 형태변경 및 대형평형을 소형평형으로 조정함에 따라 세대수가 증가하는 등 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공청회를 개최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촉진계획변경을 신청한 사항으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소 재정비촉진계획변경(2구역)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덕소 재정비촉진계획변경(2구역)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간의 주택경기 침체로 인하여 뉴타운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덕소 2지구의 주택 용적률 향상 및 세대수 증가 사항을 촉진계획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덕소 2지구 촉진계획변경으로 인한 주변 교통시설 및 기타 기반시설이 부족함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타 구역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과장님, 이게 덕소 2지구가 위치가 어디 어디쯤이었었지요? 해당사항 되는 데가.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고속, 위치 말씀이십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네, 위치.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내려오는 그 삼거리 있습니다, IC. 이거 삼거리하고 바로 연결되는 지역인데요. 동쪽으로는 변전소가 있습니다. 변전소 옆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변전소 옆에?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만약에 재정비가 되면 용적률 이런 게 조금 늘어날 수가 있는 건가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16% 늘어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16, 16%?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16%면 대강 몇 세대, 활성화가 좀 되겠네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128세대 늘어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굉장히 사업성도 있는 거네요, 그지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이게 지금 건축비용하고 이런 부담이 있어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한 가구당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절감되는 거로, 절감효과가 있는 거로.
정애
이정애위원
100, 그 세대에?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그래도 너무 지금 경기도 침체되고 600 정도, 근데 1가구당 또 600만 원 정도가 되면 크게 큰 피부적으로 크게 안 느낄 거예요. 그지요? 이것 때문에 기반시설 주변에 된 게,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가봤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기반시설이 좀 어떻게 정비가 잘 될까요? 부족한, 부족한, 그동안에 부족했던 게 해소가 되나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이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구역별로다가 기반시설 하는 할당을 한 게 있습니다. 그 할당량만 자기네가 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가 서로 연결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덕소 IC에서 이 사업부지로 연결되는 도로는 한 80m 정도에 20m 폭 정도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사업구역 외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국·도비로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개설을 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남양주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에 주택경기 침체로 뉴타운사업이 다 거의 뭐 다 지연이 된 거지요. 전멸하다시피 했는데 이 개정으로, 이 제정으로 좀 크게 세대당 얼마 60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하면 크게 좀 해당되는 돈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좀, 과장님 보기에 이게 원활히 이번에 하면 거기에 추진이 될 거 같아요? 진행이.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이 구역에서는 지금 최대한 빨리 진행을 좀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으로 행정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게 지금 제정이 돼서 이번에 좀 이게 좀 행정적인 뒷바라지를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너무 오래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었고 그나마 또 이런 개정으로 해서 활력소가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요. 그지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어린이공원 형태변경이 있고 완화차로를 설치를 하네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도면 좀 한번 보시지요. (담당직원, 준비한 자료판넬을 들어 보임)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자료판넬을 가리키며) 이게 당초, 당초 규정안이고요, 이게 이제 변경안으로 제출한 건입니다. 당초에는 덕소 2구역에 2-1, 2-2가 있는데 이 공원을 연결 택지를 이제 분할, 2개로 이제 나눠서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변경한 거는 이렇게 열어서 1단지하고 2단지하고 같이 통행할 수 있는 그 통행로를 만들어 준 거고요. 여기가 이제 덕소 인터체인지가 바로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근데 여기 촉진계획상에는 버스베이가 이렇게 없습니다. 여기 계획구간에는, 변경된 구간에는 이제 버스가 승차할 수 있도록 버스베이를 신청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도로가 지금 몇 m로 지금 계획돼 있었지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이건 20m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20m로 계획됐는데 설계에서 빠진 거예요, 처음에?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촉진계획할 때 이제 그게.
원협
조원협위원
그걸 처음에 잘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그 두 단지를 통로를 만드는데 그 공원을 가운데 통로를 만드는 게 더 이쁘지 않을까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가운데요?
원협
조원협위원
네, 양쪽으로 공원을 만들고 그게 더 경관상 좋을 거 같은데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배치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시 또 검토해야 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아, 배치문제 때문에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건축배치를 다시 한 번 봐야 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아, 시뮬레이션 해 본 거예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간 협의내용을 보면 의사일정 제7항 덕소 재정비촉진계획변경(2구역)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첫째, 장기간의 주택경기 침체로 인하여 뉴타운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덕소 제2구역의 주택용적률 상향 및 세대수 증가 사항을 촉진계획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덕소 2구역 촉진계획 변경으로 인한 주변 교통시설 및 기타 기반시설이 부족함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셋째,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촉진지구 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타 구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시된 내용은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덕소 재정비촉진계획변경(2구역)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덕소 재정비촉진계획변경(2구역)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8. 지금·도농 재정비촉진계획변경(5구역) 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금·도농 재정비촉진계획변경(5구역) 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6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지금․도농 재재정비촉진계획변경(5구역) 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금·도농 뉴타운사업지구 중 사업 추진 움직임이 전혀 없는 제5구역에 대하여 건축허가 및 재산권 행사 등 장기간의 행위제한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사업 추진여부, 계속 추진여부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의견조사 결과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총 1,258명 중 606명이 참여하여 설문참여율은 48.17%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사업 계속추진을 찬성하는 주민은 422명으로 찬성률은 69.64%, 반대하는 주민은 179명으로 반대비율은 29.54%로 집계되었습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뉴타운사업의 계속 추진여부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견청취결과, 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하고자 합니다. 만약 존치지역으로 변경하게 되면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도농 재정비촉진계획변경(5구역) 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지금·도농 재정비촉진계획변경(5구역) 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집행기관의 의견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도농 5구역은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재정비촉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지역이나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동안의 건축물 신축·증축 등의 행위제한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민의견수렴 결과 해제 의견이 29.54%로 비교적 높게 조사되었음을 감안할 때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농, 지금·도농 5구역은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 차량이 교행하는데 불편하고 특히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하므로 제5구역을 존치지역으로 변경 시 도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며 화재위험 지역에는 소화전 설치가 필요하고 생활환경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제하는 것이지만 찬성하신 분도 다수 있는 바 주민갈등 해소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그 뉴타운 각 구역 구역마다 이해관계도 좀 있고 또 필요한 요소들이 좀 다른 어떤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구역 구역 간의 어떤 도로연계 문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획된 부분이 없지요, 지금 현재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그게 이제 본 위원도 언제 한번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전체적인 어떤 마스터플랜에 의해 가지고 구역이 설정이 돼야 그게 좀 원활한 도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각 구역마다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은 알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앞으로 지금 뭐 해제가 돼서 이제 존치가 된다 그러면 또 언젠가는 재정비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하실 때는 좀 전체적인 어떤 그 소통관계 특히, 도로망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미리 계획해서. 그런 부분 좀 고려를 해 보시고요. 지역에서 이제 듣는 얘기는 다른 거 없어요. 경제권의 문제라고요. 예를 들으면 뭘 하나 고치려고 해도 이게 이제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수렴을 하시는 사람도 문제가 되고 또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향후 향방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거의 이제 지역경제권이 그냥 너무 이제 마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줄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어떤 그 불만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하셔 가지고, 주문 드렸던 내용이지만 존치든 뭐 이 부분이 결정이 되면 좀 빨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방향설정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그쪽의 어떤 환경 지금 5구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악해요. 그런 나머지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좀 세우셔야 되는데 계획 세우신 건 혹시 있으세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지금 현재 계획 세워놓은 거는 없고요. 이제 기반시설이 지금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다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는 지금 당장은 힘들 거 같고요. 해제 후 존치지역이 되면 나중에 이제 개별법으로 재건축이나 이런 사업이 들어왔을 때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그 방법밖에 없을 거 같고. 또 아까 말씀하신 소화전 관계도 있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해당 부서인 수도과하고 소방서 쪽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소화전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런 부분이라도 좀 챙겨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반시설부분 뭐 본 위원 생각도 어려움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하여간 할 수 없는 부분은 없으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고. 그 후속조치에 어떤 차원에서 보면 소화전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측면에서도 조금 눈여겨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십사하는 주문을 좀 드릴게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과장님 이것도 또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재정비를 하는 건데 사실 뉴타운, 제가 볼 때 뉴타운사업이나 이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지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아니, 이거 뉴타운사업구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지요? 재정비구역인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게 거기에 주민이 대상이 1,258명이잖아요, 그지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1,258명인데 뭐 마을회관에서 모여서 설문조사, 우편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왜 전수조사가 다 안 되고, 응답률이 당연히 낮지요. 이거 혹시 문제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지요? 물론 그 안에 주민들의 어떤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이것, 이것 때문에 행위제한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거는 뭐 우리 이창균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거를 해제함으로써 어떤, 이게 이거 근거를 참고, 참고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걸 근거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를. 그지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저희는 이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1호 안건에 도촉법 조례 18조에 보면 저희가 이제 25% 반대했을 경우에 이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참고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도농지구 같은 경우에 저희가 1-3구역이나 또 1-2구역이나 3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존치구역으로 작년, 올 1월 달에 결정고시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경험으로 해서 큰 주민들의 문제는 없습니까? 뭐라 그럴까 불만사항 같은 거. 그래도 있지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이제 저희가 염려하시는 사항은 알겠는데요. 참여율이 이제 48%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 갖고 그것도 저희가 당초에 이제 30일간 했다가 그때 당시에 39%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공문도 다시 보내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또 반대했던 사람들 일부가 “너네가 10일간 더 연장하는 거는 찬성 쪽으로 몰고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청취하는데 좀 문제는 어려움은 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10일간 더 연장했을 때도 48%라는 참여율이 나왔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관심이 좀 많이 부족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참여율, 다른 거보다 참여율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지요? 항상 뭐 찬성·반대는 어디 가나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짚고 넘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어쨌든 간에 참고조사가 형식적인 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지요?
호권
현호권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사항을 참고라고 또 말씀드린 중에 하나 이유가 정비사업구역으로다가 지정을 해 놓으면 이 토지주들이나 이 사람들이 추진위원회나 구성을 하든지, 다른 구역은 전부 추진위원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할, 추진할 의지가 없는 거로 저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도 하나가 있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제시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금·도농 재정비촉진계획변경(5구역) 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첫째, 지금·도농 5구역은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등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지역이나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동안의 건물신축·증축 등의 행위제한으로 주민불편이 가증되고 있으며, 주민의견수렴 결과 해제의견이 29.54%로 비교적 높게 조사되었음을 감안할 때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두 번째, 지금·도농 5구역은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이 교행하는데 불편하고 특히, 화재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하므로 5구역을 존치지역으로 변경 시 도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며 화재위험지구에는 소화전 설치가 필요하고 생활환경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셋째,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제하는 것이, 해제하는 것이지만 찬성하시는 분도 다수인 바 주민 갈등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넷째, 구역 간 도로소통 문제 제거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시된 내용은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임을,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도농 재정비촉진계획변경(5구역) 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의견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도농 재정비촉진계획변경(5구역) 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의 보류된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및 제6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은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되는 시민의 의견과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