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2. 남양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3. 남양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4.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연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조문 중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김현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시대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 미반영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근검절약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조례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는 비밀엄수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공가 사유와 관련된 개별 법령의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일본식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을 심사할 위원회의 명칭을 정확하게 정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히 헌신 봉사하는 인재들을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하여 남양주시민 대상 부문을 현행 3개 부문에서 5개 부문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참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정 흐름에 맞추어 남양주시민 대상을 현행 지역사회 발전, 문화체육·보건, 효행·봉사의 3개 부문에서 사회봉사, 문화예술, 산업경제, 보건환경, 교육 및 체육진흥의 5개 부문으로 확대·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인상에 관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에 대한 지급 구분표를 신설하고 토요일․공휴일 숙직수당 지급항목에 근무 익일 당직휴무가 없는 날을 포함하여 당직수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아, 네. 죄송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조례안 4건은 2013년 6월 2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미반영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의2와 제12조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18조는 재직기간 미 산입을 현행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으로 되어 있었으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재직기간에 미 산입하며, 안 제22조는 공가 허가규정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의 내용을 신설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시대에 맞지 않는 문구를 정정하고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남양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정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명칭을 남양주시 규제개혁 등 심의위원회로 정확히 표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남양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남양주 시민의 날에 시상하는 시민대상 부문을 확대·신설하여 포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시민대상 시상 3개 부문을 사회봉사, 문화예술, 산업경제, 보건환경, 교육 및 체육진흥 등 5개 부문으로 시상인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검토 결과 시민대상 부문을 확대하고자 함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범시민을 선발하여 포상함으로써 수상에 대한 자긍심과 영예성을 고취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심 함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숙직근무에 대한 수당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첫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2013년 1월 9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되면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이 신설되고 이 규정 제14조 관련 별표9제2호 가목에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금액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간호직렬과의 차별성, 의무직과의 업무유사성 등을 고려한 개정안으로써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2011년 12월 16일 이전까지 지급해 오던 활동장려금 20만 원과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해 오던 의료업무수당 5만 원 수준을 감안하여 월 25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대상 인원은 2명으로 연간 6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당직수당 조정과 관련하여 익일 당직휴무가 없는 날에 대한 당직수당을 현행 6만 원에서 5,000원 인상한 6만5,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함은 근무 익일이 휴무일인 경우로 토요일과 공휴일 숙직 근무자와의 형평성을 맞춤으로써 원활한 당직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내용면이나 법률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건진료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남양주시 보건진료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당직수당 조정 또한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매우 합리적인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이광호 위원님.

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제18조2항에 밑에 1호에 보면 휴직, 그러니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둘째 자녀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상현입니다. 그걸 설명을 좀 드리면 첫째 같은 경우에 육아휴직을 갔을 때 1년 이상 휴직을 가더라도 1년 이상은 근무기간에 삽입해 주고요. 둘째도 마찬가지로 1년은 근무기간에 삽입해 줍니다. 1년 6개월 가더라도 1년은 근무기간으로 하고요. 셋째 같은 경우에는 최대 3년인데 3년까지 휴직을 해도 3년을 다 근무기간으로 삽입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조문 갖고 그렇게 해석이 되나?

그게 자녀 1명당 휴직할 수 있는 게 3년입니다, 3년.

네. 1명당 3년?

네. 그러면 이제 최대 셋째까지면 9년이 가능하지요?

네.

네, 9년이 가능한데 실제 근무기간 삽입은 첫째는 1년, 둘째 1년, 셋째는 3년까지 해 줘서 5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을 해 준다 그 뜻입니다. 최대 9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정부에서는 세 자녀 우대정책에 의해서 셋째 자녀는 3년 모두 다 근무기간으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이 조문 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석하기가 참 어렵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뒤에 문 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재난·재해 및 각종 사회불안으로부터 안전해지고자 하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시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고, 우리 시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북부보건센터 개소에 따른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총무기획국에 지역안전, 재난총괄, 사회안전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고, 기존 교통도로국의 재난방재과를 폐지하고자 하며, 환경녹지국에 기존 하천업무에 생태개념을 반영하려는 사회적 추세를 적극 반영하여 생태하천과를 신설하였으며, 기존 환경정비과는 폐지하고 환경정비과에서 수행하던 노점상관리업무는 도로정비과에서, 광고물관리업무는 도시재정비과에서 각각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접, 오남, 별내면, 별내동, 퇴계원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시 보건기능을 기능중심의 의료서비스 체계로 개편하고자 북부보건센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의 개정사항으로는 금번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시 총 정원이 기존에 1,558명에서 1,571명으로 13명이 증가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일반직 5급이 71명에서 72명으로 1명 증가하고, 일반직 6급 이하가 1,277명에서 1,295명으로 18명이 증가하며,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기능직이 148명에서 142명으로 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조례안 2건은 2013년 6월 2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안전총괄과와 하반기 개소 예정인 북부종합복지타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건소에 북부건강증진센터를 신설하는 등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무기획국에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고, 교통도로국에 재난방재과를 폐지하며, 환경녹지국에 생태하천과 신설하고 환경정비과를 폐지하며 광고물업무를 도시재정비과로, 노점상업무를 도로정비과로 이관하며, 또한 보건소에 북부보건센터 신설에 따라 진접·오남보건지소를 폐지하며, 남부보건센터 신설과 함께 와부보건지소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본 건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중앙정부의 안전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안전부서가 총무기획국에 위치함으로써 안전업무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효율적인 조직 개편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정원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직 5급 71명을 1명 증가한 72명으로 하며, 6급 이하는 1,277명에서 18명 증가한 1,295명으로 하고, 기능직 직렬 148명을 6명 감소한 142명으로 하여 총 정원 1,558명에서 13명 증가한 1,57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비용 추계액은 2013년도 하반기 반영분 2억9,100만 원으로 총액인건비제의 허용된 인건비 범위에서의 증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주요 재산취득에 따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신청지는 조안면 조안리 166-1번지 외 5필지 및 와부읍 월문리 산 85-1번지로 대부분 임야 및 일부 도로에 저촉되어 사유재산으로써 활용가치가 없어 우리 시에 조건 없이 기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권설정 등 문제점이 없으므로 기부를 승인하여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진접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물납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 시에 납부할 진접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 320억7,000만 원을 물납 신청한 사항으로 대상지인 평내동 660-6번지는 호평택지지구 내 9,384㎡ 일반상업지역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한 조성원가로 산출한 금액 68억5,800만 원으로 물납 신청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174억 원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으며 평내·호평 전철역사에 인접하여 접근성 등 입지조건이 우수하고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시 승인받은 지식산업센터 건립 부지로 향후 활용가치가 높아 물납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변경안은 2013년 6월 2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사유지 기부채납과 진접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물납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76억444만6,000원이며, 면적은 13만739㎡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사유지 기부채납은 사유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고 각종 세금부담으로 조건 없이 기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대상 토지는 조안면 조안리 산 166-1번지 외 6필지와 와부읍 월문리 산 85-1번지로 총 7필지 12만1,355㎡이며, 토지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7억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유지 기부채납을 통하여 도로와 보전산지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시 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진접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물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접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을 우리 시에서 활용할 토지로 물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총액은 320억7,000만 원으로 지방분 50%에 해당하는 160억3,500만 원 중 68억5,900만 원은 물납으로, 나머지 91억7,600만 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물납 대상지는 평내동 660-6번지, 9,384㎡로 물납가액은 조성원가와 법정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향후 대상지 활용계획은 지식산업센터 건립 부지로 저렴한 조성원가로 취득하여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물납가액을 조성원가에다 법정이자를 같이 포함시켰어요.

네.

이제 협상이 되어서 인수하는데 여기 법정이자까지 물어야 돼요, 그걸.

네. 그러니까 이게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있어요. 거기에 조성원가로 택지에 적용하는 때에는 민법상 이자를 가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정이자는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정책의 차이도 있었겠지만, 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 부과일이 전년도 12월 20일이에요. 그렇지요?

부과일이요?

네, 부과일이 ‘12년도 12월 20일로.

네.

그렇지요?

네.

납기일이 6월 20일인데 수납했어요?

19일 날 물납을.

6월 19일 날?

네, 물납으로 낸 거.

아니, 그러니까, 네? 물납을.

그러니까 전체에, 전체.

전체 그러니까 자, 물납하고 현금하고 같이 이게 받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 이제 320억 중에서 국가 분이 50%니까 160억 정도 되고, 지방 분이 160억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물납으로 68억을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현금까지 다 수납했냐고요?

네, 총액 다 전체 다 납부했습니다.

다 받고서 뭐 이제 와서 이거 저기 뭐.

그런데 이게 그런 절차상에 일정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절차를 미리 밟아야지.

그런데 저희 이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마지막 날에, 6개월 전에 납기가 있는데 마지막 날에 여기 물납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 다 받고 나서 다 해 놓고 이거 통보하는 거지, 무슨 이거 조례 여기 의회를 무슨, 어? 통과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시기가 좀 맞지 않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미리 그러니까 절차를 준비 안 한 거 아닙니까? 네? 다 해 놓고 이거 이제 와서 뭐 의회에서 좀 해 달라 그러면 무슨 소용 있어요? 뭐가 필요 있어요?

이제 그렇게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기는 한데요. 저희 여기 LH에서도 납기일이 지나가면 또 연체이자를 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납가액은 법정 조성원가 준공 이후에 2년을 부과해서 이렇게 4억6,800이 나왔고 자, 부과일이 12월 20일이면 그때 시점으로 정산하는 거 아닙니까? 가액을 정한 거지요? 그렇지요?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개월 지난 이제 다음에 받았어요. 수납을 했어요. 그러면 6개월치 이자를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건 우리가 부과 납기일을 줬기 때문에 납기 안에 내면 이자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부과일은 이제 12월 20일 해 놓고 납기일은 6월 20일로 정했기 때문에?

네.

이자 발생이 없다?

네.

그러면 그 법적으로 준공하고 납기일이 몇 개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개발부담금이.

6개월로 준 거지요, 6개월.

준공 후 6개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부과일서부터 6개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해져 있는 거지요?

네.

네?

네.

그러면 6개월 전에 의회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정산을 하고 이렇게 받으려고 합니다.’ 사전에 얘기하고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서, 어? 동의를 받아야지. 다 해 놓고 동의 받으려고 하면 그게 뭐 의회 뭐 허수아비지, 뭐.

네, 그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부과한 거는 현금으로 납부해 달라고 부과를 했는데 일부를 물납을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보세요. 정산을 12월 20일 날 했단 말이에요, 작년도. 네? 그러면 지금까지 기간이 있었잖아요? 충분히. 정산 다 그렇게 결정해 놓고 도장 찍어놓고 충분히 6개월 동안의 기간이 있었는데 미리 절차를 밟지 못한 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납 결정이 좀 늦었나요? 물납으로 결정하는 게.

그러니까 물납을 하겠다는.

네. 그게 좀 늦어진 거지요?

거기서 6월 19일 날 마지막 날에 저희한테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용 대상지 활용사업 우리 김현택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개요에 보면 사업명이 아주 딱 지정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토지를 조성원가에 사서 사업하는 거랑 지금은 어차피 우리 시가 물납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리고 우리 시에 공유재산이 됐는데 그러면 그 대상지를 활용할 목적을 좀 광범위하게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전에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냥 사업명을 이렇게 달아놓으면 예를 들면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등’이라고 했으면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어? 이거 공유재산 되면 바로 지식산업센터 만들 건가?’ 이런 걸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김현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각도의 위원님들의 의견도, 전체 의견도 들어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과 관련하여 상정된 남양주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인 남양주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 목적의 조례 근거조항인 지방자치법 제135조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4조로 변경하고, 조례 제6조를 개정하여 자문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7조 중 폐치시설인 남양주시향토사료관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이외에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률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인 남양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명 중 남양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를 남양주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조례 제1조 목적의 조례 근거조항인 청소년기본법 제13조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제11조로 변경하고, 조례 제2조 구성에서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의 구성을 청소년 업무관련 공무원, 청소년학계 및 단체, 교육자, 청소년 지도자, 학부모 등으로 다양하고 광범위화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부위원장이 보좌·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조례안 2건은 2013년 6월 2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양주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9년 4월 16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안 제6조의 자문위원회 위촉 및 운영 근거조문 정비와 안 제7조 적용범위에 향토사료관 조문을 삭제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남양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남양주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규정의 보완과 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등 조례 전반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위원회 구성을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시책추진에 맞게 다양화하고 광범위하게 구성하도록 하였고 둘째,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개정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좀 전에 김현택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제6조 자문위원회 위원장과 관련해서 위원장을 이게 자문위원회란 말이에요. 자문해 주는 거지요? 단순히.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네.

네. 그렇다면 굳이 부시장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바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문을 해 주려면 진접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예가 깊고 남양주시 문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알아야 자문해 줄 수 있는 입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위원장님은 공무원으로서 1년에 한 번씩 바뀌고 또 외부로 간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오고. 그래서 부시장이 그걸 자문해 주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민간인 중에서, 네? 남양주시 전반적인 문화에 대해서 조예가 깊고 잘 아시는 분이 자문위원장이 맡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

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하고 이광호 위원님이 위원장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다시 제가 좀 드립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안으로.

그렇지요, 네.

그렇게 의견을 좀 제시를 합니다.

네. 이상입니까?

네.

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고 문안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년위원회에서 특별한 기밀이, 누설해서, 어? 기밀을 보호해야 될 기밀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래도 모든 건 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원칙이지요?

네, 원칙입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해촉사유 중에서 1항1호에 ‘위원회의 업무수행상 알게 된 기밀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굳이 이 조항을 넣어야 돼요? 네?

저희가 이제 청소년 업무를 하다 보면 특히 학교폭력이나 이런 사항에 보면 학생들 정보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곁들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개인정보 때문에?

네, 네.

예를 들어서 폭력 학생이라든지 그런 명단이 유출이 될 경우에?

네. 저희가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선도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저희가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관련 사항을.

그럴 경우에는 보호가 돼야지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네, 신민철 위원님.

네. 뭐, 뭐가 지금 바뀌는 거지요, 내용이?

네. 주요 개정내용은 남양주시 여성상 시상부문이 과거 5개 부문에서 3개 부문으로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남양주시 여성발전위원회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넣는 규정에 지금 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 이거 표기하도록 한 게 혹시 언제부터 의무화가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그 법이 이렇게 바뀐 게 2006년인가요? 혹시 그거 확인하셨나요?

그 연도 확인은 잘 못 했습니다.

네. 지금 늦지 않았나, 이렇게 기간존속 여부를 넣는 게, 조항을 넣는 게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기금에 목표액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네.

그것도 이번에 개정하시는 김에 목표액도 넣으시는 게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네.

지금 어느 정도까지 목표액을 설정하신 건지?

지금 20억 목표액이, 지금 목표액이 조성이 올해 2013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됐지요?

네, 네.

그러면 목표액이 내부적으로도 20억까지만 하려는데 20억이 됐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거 명시를 해 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20억 됐다고 나중에 뭐 30억 오르고 40억 오르고 내부적으로 하면.

네.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왕 개정하는 김에 목표액도 조항을 넣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구 조정을 위하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