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에 대한 201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행정과장 신연택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정발전은 물론 행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행정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하겠으니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성훈 행정담당입니다. 서무통계담당은 현재 공석으로 행정담당이 업무대리 중입니다. 김진희 지역협력담당입니다. 양지현 정보통신담당입니다. o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현황(행정과)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 현장으로 찾아가는 섬김행정 실천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북한이탈 주민 거주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23세대 29명이 있는데요. 도안면에 1명이 있고, 나머지는 다 증평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3세대에 29명이요?

예.

이분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지원금에 의존해서 생활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 내용도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깊이는 내용은 모르는데 지금 일용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일부는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지원금에 의존해 가지고 생활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정착을 하고 잘 적응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잘 정착을 해서 생활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살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98쪽 민간단체 자원봉사센터 활동의 활성화 지금 일부 저도 봉사단체에 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자원봉사센터 등록이 되어서 활동을 하는 단체에 계신 분들의 어떤 불만이랄까 그런 말씀을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자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단체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어떤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간접적으로 본 위원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전에 자원봉사단체 관리하던 방식하고 지금 센터장님이 교체가 되면서 지금 자원봉사단체 관리하는 것하고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너무 자원봉사센터에서 간섭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거기서 일일이 다 관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확인을 하시고 챙기셔서 어쨌든 많은 자원봉사단체가 어떤 보람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2쪽에 안전한 증평구현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여러 지역에도 많은 CCTV가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군에서도 통합관제센터를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언제쯤 추진이 되는 건지, 또 이게 통합관제센터가 빨리 추진이 되어서 통합적으로 CCTV 운영 실태라든가 이런 거를 잘 살펴보고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된 게 있나요?

저희들도 설치하는 것으로 행안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설치하는 거는 2015년도로 잡았거든요.

2015년도요?

예, 그래서 그 안에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확정지어 서 행안부에 신청을 하면 아마 사업보조금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괴산경찰서에서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예, 예.

일부 시내 권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이나 이런 데 많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일부 CCTV는 작동이 안 되는 상태로 그냥 설치만 되어 있는 CCTV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들어서 설치가 되어 있으면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CCTV가 전체 한 108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괴산경찰서에서 전체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장나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취해져서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이 있나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영우아파트 앞에 소공원 내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앞에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CCTV를 확인을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보려고 당사자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되는 CCTV라 1대는 작동이 되고, 1대는 작동이 안 되는 거라 그걸 확인을 못했다. 그래서 그런 CCTV가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전체적인 관리·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3쪽에 군개청 10주년을 맞이하는 것이잖아요, 올해가?

예.

군민의 날 기념행사 준비는 차질없이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큰 골격은 이제 구성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패널이라든가 이런 부분 선정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전국노래자랑도 그때 맞춰서 하는 거지요?

예, 8월 24일날 녹화가 있고요. 8월 22일날 예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천 미루나무 숲에서 지난 번 환경축제 했던 자리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면 노래자랑에 나갈 사람들은 저기가 되어 있나요?

그거는 저희 일정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홍보해서 신청자 접수받아서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을 기념해서 군민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시상을 하지요?

예.

그 심의위원회라고 하나? 그것은 지금 다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민간인하고 공무원들하고 어떤 비율로다가?

예, 지금 추진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했는데요.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2명하고 나머지는 민간인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이제 당연직?

2명

아, 2명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하여튼 심의위원회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쨌거나 심의를 할 때 정말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분을 잘 객관적인 입장에서 발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거를 진짜로 증평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누구라고 이렇게 이름을 호명할 수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분들을 잘 찾아서

그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군개청 10주년을 해서 공로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도 있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군민대상은 우리 지역에서 모범되고 공적이 있는 분인데 이 부분은 분야별로 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시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대상자는 여러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 사람이 됩니다. 한 4개 파트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야가. 그러니까 문화예술, 체육 분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논란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분야별 공적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격이라든가 성품에 대해서는 좀 부족할지 몰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공적이 인정을 해서 주면

공적이 있으면 도덕성이 결여됐더라도 공적이 있으면 줄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좀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적보다는 도덕성이 우선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실 심의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사실 그렇잖아요? 공적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공적을 따지면 많지요. 그렇지만 아무리 공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덕성이 없으면 그것은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 분야를 지금 본인도 신청할 수 있겠지만 단체들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문제라는 말이지요. 단체를 통해서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는 자기들 단체에서 누군가는 그런 상을 받게끔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추천이 됐을 때 심의를 진짜 공무원 두 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 물론 일반인 심의위원회 분들도 정확하게 객관적인 심의를 하시겠지만 어쨌거나 공직자 두 분이 더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공적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개인에 대한 어떤 도덕성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좀 걸러줘야 되지 않나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차피 저희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지역에 거의 노출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잘 선정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군개청 10주년 행사를 잘 치룰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께서 많은 애를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7쪽 노후청사 보수 및 점검을 통한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해서 여러 가지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라든가 수로원 샤워실 설치공사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실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직원분들도 다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경제과를 잠깐 들린적이 있는데 거기 아시다시피 굉장히 더워가지고 진짜 저는 잠깐 들린거지만 거기서 하루 종일 근무하는 직원들은 과연 여기서 어떻게 하루종일 근무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안 좋은 걸로 느껴졌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또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서 농업기술센터 옥상에 하늘공원 조성을 해 놓은 것을 보고서 참 잘되어 있다. 또 직원들이 근무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올라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고 참 그거는 생각을 잘 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청사 이쪽 본 청사나 부속건물 같은 경우에도 안전성에 문제만 없다면 그거를 하늘공원을 좀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그게 설치가 되면서 온도가 한 2~3도 정도는 내려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 안에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해명 위원께서 질문하신 하늘공원 관계는 본청 본관같은 경우는 안전점검도 실시를 해 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내년도 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설치토록 하겠고 이쪽 별관 쪽은 위원님 말씀대로 참 덥습니다. 더워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현재 사무실자체가 엄청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쪽 건물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증축을 하든지 철거를 해서 다시 건물을 짓는 걸로 검토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점검이나 검토가 이루어져서 좀 더 요즘 에너지절감 때문에 여러 냉방기기같은 게 사용이 제한되고 하다보니까 더더욱 근무환경이 열악한데 그런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서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1쪽 공유재산 홈페이지 공개를 통한 효율적 관리, 지금 일부 이건 굉장히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 비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군유지나 도유재산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매각을 통해서 대금을 가지고 우리 부채를 상환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역에 어떤 부지를 새롭게 매입을 한다든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에 반해서 또 지금 시내권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개인 사유지에 어떤 자투리 땅 같은 게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주민들한테 말씀을 듣고 그런 자투리 땅 같은 경우에 재산권행사 또 뭐 개발하기도 애매하다보니까 이걸 군에서 좀 매입을 해서 시내에 녹색공간으로 조성을 해 주면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를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예, 저도 생활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자투리 땅 남는 거는 매입을 해서 공원 쪽으로 하든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136쪽에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그런데 공유재산 정보 및 매각임대 실시를 10월달에 분명히 할 거죠? 131쪽이요.

예, 그거는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10월 달에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희 도안면에 해누리아파트 옆에 전에 문화마을 경로당을 조성할려고 하는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안면 정비사업 일원에 경로당 장수경로당 짓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그 사이가 불과 뭐 얼마 떨어져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거를 경로당 부지로 해서 활용할 가치는 기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해서 과장님께서 그거를 한번 챙겨보셔서 본위원이 판단되기로는 그거는 매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보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현지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조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민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순 민원담당입니다. 임헌출 지적담당입니다. 김순기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이재현 건축담당입니다. 증평군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민원과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현황(민원과)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최근에 본위원이 민원과 소관에 이렇게 보니까 불부합지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불부합지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와서 느낀 건데 불부합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과장님께서 불부합지에 대해서 일제 조사할 그런 검토를 한 사항 같은 거는 있어요?

일제조사는 다 되어 있고요,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송정, 도당지구에 일부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민원과에 다른 민원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불부합지에 대해서 올해 좀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불부합지에 대해서 주민들 재산권에 대해서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연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운영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원실은 문제가 환경인 것 같아요. 환경이 지금 저도 가보면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개선이 좀 시급히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기획실장님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획계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말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보면 민원실이 요즘 에너지절감 때문에 에어컨 같은 것 사용도 자제가 되지만 형광등도 반은 꺼놓고 근무를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거기에 적응이 되어서 근무를 하시겠지만 민원인들이 봤을 때 가끔 찾아가면 굉장히 분위기가 침침하고 어두컴컴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표정도 좀 무거워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환경개선이 지금 시급히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어쨌든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민원을 보기 위해서 찾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 얼마 전에 거기 세무서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세무민원을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부터가 밝게 좀 개선이 되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사의 보수나 개선은 재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강력히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 청사 배치는 그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민원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타의 환경개선,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구를 좀 하시고 우리 기획계장님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