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가 좀 늘었다고 그래서 어제 제가 일찍 식사를 하고 거기 서있었는데요. 이따금 제가 나가서 서있으면서 채근을 하면서 부탁 좀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이 누가 서있으면 줄이고 누가 서있지 않으면 그냥 버리는 분들이 계셔서요. 그분들한테 “참여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어저께 부탁을 했는데 우리 정규직 직원보다는 비정규직인 그런 분들이 많이들 버리더라고요, 어저께 보니까요. 계속 “참여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고 제가 가능하면 시간이 되는 대로 가서 서서 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 아무튼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음식물 처리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소각대상 및 무단투기 폐기물처리가 여기 금액과는 별 관계는 없는데요. 무단 투기율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하루에 얼마고 무단 폐기물은 얼마예요, 하루에?

하루에 나오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은 94톤(t)이고요.

아, 하루에요? 94톤(t)?

네, 무단투기 폐기물은 하루 이렇게 정확히 저기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암롤박스를 하나 갖다놓고 거기에 차면 갖다 소각하는 정도로 시켜서 그렇게 정확한 하루 물량이 무단투기 폐기물만 측정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대형 폐기물하고 섞어서 같이 소각을 하기 때문에 무단투기물만 정확히 이렇게 산정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무단투기물이, 수치를 하셔야죠. 이것이 ‘하루에 몇 톤(t)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엇인가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버려주면 그냥 갖다버리는 것으로 끝나니까, 이 자체가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못 하느냐면 저희가 무단투기 폐기물하고 그 다음에 대형 폐기물하고 이것을 다 소각 처리합니다. 소각처리를 하는데 조금씩 가지고 나르면 운반하는 비용만 많이 들어서 한 군데 모아놨다가 한 차가 되면 그때 같이 대형 폐기물하고 무단투기 폐기물하고 같이 소각을 하기 때문에 따로 정확한 데이터를 못 갖고 있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에 무단투기 폐기물 단속을 해서 상반기 중에 525건의 과태료를 부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단투기 폐기물 적발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왕본동이나 정왕1동, 오이도 지역도 많이 좋아졌다는 평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름철이다보니까 조금 쌓인 것까지도 난리를 부리고 있는데 최소화 되도록 하고 가능하면 원인자를 찾아서 원인자로 하여금 무단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인식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무단 폐기물 단속을 강화하셔서 무단 폐기물에 대한 그런 폐기물들이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일단 시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갖다버리면 끝이에요, 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수치화시켜서 적극 홍보를 좀, 시민에게 홍보를 하셔서 시민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게끔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부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플래카드라든지 그런 단속방법, 홍보방법 이런 것을 강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저희 맞습니다. (

위원석에서 - 산사태?) (

좌석에서 - 산사태.)

그 법면…….

그것 보수 완료했습니다.

네.

네, 지금 완벽히 했고요. 지금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어저께 가서 바로 조치할 수는 없었고요, 비가 오기 때문에. 거기 할 때 홈을 파서 했어야 되는데 홈을 안 파고 바로 붙였기 때문에 오늘 비가 그치면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 그것은 저희 교통정책과입니다.)

지금 무슨 과……. 교통정책과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관리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집행하셨어요, 국·도비로 매칭하셔서?

네.

지금 어린이 교통안전 중요성 때문에 매년 예산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런 사업을 하고나서 교통사고율이 좀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수치화 조사 좀 해봤습니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건은 없고요, 최근 2년 정도.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할 때는 그 해당지역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나 학교 이런 데 사전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시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설문조사로 건의사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사망사고 건이 없었습니다.

교통사고가 없었어요?

네.

글쎄, 매년 이렇게 예산은 투입이 되는데 그에 비례해서 수치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개선사업을 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런 것을 좀 수치를 좀 하시고 경찰서와 앞으로 협의를 해서 수치화를 해갖고 관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들어가세요, 교통정책과장님. 이것은 주택과인지 건축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회 철탑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요새는 낙뢰도 심하고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회의 철탑, 십자가 탑을 이렇게 보수하고 또 철거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아무 계획이 없죠?

그런 내용은 지원해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안양도 전반기에 한 1억원 해줬고 후반기에 다시 1억원을 집행하려는 사항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 종교단체다보니까 종교에 국한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십자가 교회들이 험하게 있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상가 안에 있는 것도.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서 교계에서는 또 중앙에 “예산을 달라. 지원을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무 대안이 없어요.

그것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군 한번 실정을 파악을 해보고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파악해보고 가능하다면 저희도 검토를 해서…….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 한번 취약지역부터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힘든, 십자가 그런 것도, 피뢰침인가 요즘 오늘 아침에도 번개치고 그럴 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그것을 감당 못 해요, 철거를 못 하고. 요즘은 십자가를 없애는 경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미관상을 움직이면서 같이 가고 있으니까 한번 내년 예산세울 때…….

하여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 사항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해서 환경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지금 설계 중입니다.

네?

저기 5공영 말씀입니까, 아니면 보건소 앞에?

아니요, 보건소 앞에 말고 세무서 앞에요.

네, 그것 5공영 주차장 지금 공사 진행 중이고 8월 20일까지 완료가 될 겁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우리가 시민들이 도시경관을 해친다고 많은 우려를 하셨으니까 사업이 끝날 때까지 도시경관이 조화롭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요. 계속 심의가 미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도시계획심의가 끝나면 사업비 산출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부천하고 사업비를 공동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빅딜사업을 찾아서 그렇게 할 것인지 그것은…….

네, 아직까지 정확한 공사비 같은 게 산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2015년도까지 잡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도시계획 심의가 좀 빨리 끝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이제 현장 확인을 해갖고요. 그 조건이 제반 관련규정에 맞고 그러면 바로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도로분야라든가 환경 쪽의 분야, 환경분야라든가 교통분야 그다음에 상·하수도 이런 정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허가 들어올 때 건물용도를 보면 대충 어느 부서하고 협의해야 되느냐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그 건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몇 십 건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제대로 챙겨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좌석에서 - 누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누락될 수가 없는데 누락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가령 2010년도 같은 경우에, 2010년도 2011년도에 증축허가를 내줬는데 그것이 원인자부담이 그 당시에 부과가 안 되고 2013년도에 와서 부과가 되는 케이스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하여튼 건물 신축이라든가 증축허가가 들어오면 반드시 거기에는 상·하수도가 필요하니까 관련 과에 협의를 하거든요.

좌석에서 - 준공에 따라서, 준공시점······.) 준공시점이 아닙니다. 준공은 2010년도에 이미 준공이 나간 것이고요. 2013년도에 추가로 찾아서 부과를 하게 되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건물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알면 저희가 그것을 파악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파악을 해갖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화공단"이라고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바꿔주시고요. 월곶에 보면 월곶대교 맞은편 쪽으로 8차선 도로에 보면 명칭이 아직도 그대로 "시화공단"이라고 쓰여 있어요, 바닥에. 거기도 그렇고 마유로 가는 그 진입로 부분에도 "시화공단"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것을 앞으로 좀, 도로표시를 명칭 변경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안 하셨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보면 제설장비구입을 예비비로 쓰셨는데 맞습니까?

네.

제설장비구입비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예비비로 쓰셨나요?

그때 당시 도에서 시상금이 지급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과 같이 해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부득불하게 예비비로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장비구입 같은 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쓸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명설비 단가유지관리사업, 조명설비 설치 및 개선사업을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장마철에 보면 도롯가에 가로등이 누전이 돼서 그런지 캄캄한 데가 많아요. 그러면 밤에는 장마철에 진짜 시민의 눈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누전으로 인해서 가로등이 나가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복연 의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3년 6월 26일 제출된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2013년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7일부터 7월 18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는 2014년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예산 집행 과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사업의 변경·취소 등에 대한 타당성, 집행 잔액 및 이월사업의 적정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 결산에서는 지방세 세입예산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지방세입 확보 노력과 함께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액을 줄이는 등 철저한 세원관리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공기업특별회계 토지분양 매각 수입금의 경우 채무상환과 기반시설조성 비용 사용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첫째, 매년 결산 심사 시마다 지적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경비의 경우 인원수를 기준으로 일괄 편성하여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는 만큼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그 동안의 지출액을 근거로 부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편성하여 줄 것과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시민들을 위한 좋은 사업임에도 과다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는 세심한 배려와 관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인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동 주민센터의 경우 사업 예산이 없어 동장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신속히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당초 신청 사업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 동 주민센터의 애로사항이 많으므로 신속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동 주민센터에 포괄적인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뒷방울저수지의 경우 제방누수, 경사면 유실 등으로 붕괴의 우려가 있어 큰 피해 발생이 예상되므로 재난관리과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안전점검 등 뒷방울저수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넷째, 정왕동 시경계 표지판 및 마유로 등 안내 표지에 “시화공단”이라는 명칭이 아직 사용되고 있습니다. 명칭이 “시흥스마트허브”로 바뀌었으나 아직 반영되지 않는 곳이 있으므로 조사를 통해 변경하여 주시고, 우기철이 지나면 도로 파인 곳이 많으므로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보조금 정산 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거나 당초 계획대비 불용액이 많은 단체에 대해서는 익년도 선정 심의 시 패널티 부여를 통해 적절하게 사업진행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희망씨 자원봉사자의 활용은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을 통해 사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토록하고 자기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간담회를 통해 무상으로 상근 근무하는 한계에 대한 의견수렴 후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작은도서관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사서의 배치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간위탁을 고민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와 관련한 단체지원에 대하여는 패널티 적용보다는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적용에 중점을 두어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일곱째,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의 경우 불용액이 다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만큼의 큰 금액으로 공단 전출금의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세심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덟째,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관리 및 개선사업은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으로 인해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미비한 실정이므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발생률 현황을 경찰서와 협의하여 수치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무단투기 처리비용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개발제한구역이 산재되어 있어 1일 폐기물처리량 대비 무단투기 처리율이 높습니다. 타 시·군과의 비교를 통해 이를 수치화하여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그 재원이 하수도요금과 국·도비 지원예산만으로 운용되어 실제 시설개선과 개량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비용투입이 요구되는 하수도사업을 위해서는 하수도요금의 현실화가 대안이나 서민경제 안정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요금인상이 억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계속적인 적자가 발생되고 있으니 하수도사업 전반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으로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편성 등 예비비의 취지에 맞게끔 사용하여야 하므로 향후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예비비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대한 충분한 질의·답변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