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원전부품 비리사건인 시험성적서와 검증성적서 위조로 국민들이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차원인 산업통상부에서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 3개 분야에 대해서 현재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원전분야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기존의 한수원을 포함한 유관공직자 퇴직 시 협력업체에 재취업 금지를 확대, 특히 위반한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납품 구조상의 유착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그런 대책이 있었고, 그다음 품질관련 강화 개선제도로서는 현재 전문성을 갖춘 국제시험연구기관인 원전 분야 시험성적서 위조여부를 재검토하는 더블체크, 검토를 두 번 한다는 차원이겠지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개선대책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수원이 직접 시험검증기관에 시험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부품 업체와 시험 검증기관과의 비리인 유착관계가 근절되지 않나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불투명한 납품비리가 되겠습니다. 납품비리 관계도 한수원 구매조직의 독립성과 기술성,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고 한전기술이나 건설설비 기술처 등 발주부서를 견지 감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최소 가격보다 최고 품질을 우선시하는 최고 가치 낙찰제를 전면 도입하여 수의계약 최소화 방지책을 마련한다는 이런 좋은 대책을 중앙정부에서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안전을 위하여 민간환경감시기구를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 또 지난 7월16일 원전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장도 우리 군에 방문해서 단장님과 말씀을 나눈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이유는 지금 원전비리와 각종 시험성적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 원전이 설치되어 있는 지자체에 원전발전소 안전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더 구축하자는 이런 방안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해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하고는 지금, 예를 들어서 5·6호기가 신설이 되고 특히 기장 원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이런 걸 직접 받은 것은 전혀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것은 공식적인 공문이 아니고 정부에서, 산업통상부에서 발표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예, 발표한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 제10조에 보면 지원사업의 종류 등 해가지고 기본지원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지원사업, 세 번째로 홍보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에 따른 지원 효과라고 해가지고 특별지원, 기본지원, 사업자지원, 지방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자지원하고 기본지원은 내용이 같네요.

예, 금액이 여기는 같습니다.

똑같은 건데 여기에는 왜 사업자지원이 나와 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에는 사업자지원이 없는데.

홍보사업이 사업자지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사업이 사업자지원이란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지요?

예, 그것은 법령에는 없는데 한수원에서 별도로 해당지역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기본지원과 동일한 금액을 사업자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에 명시가 된 대로 여기도 표기를 같이 해서 사용을 해야 혼선이 안 오지, 여기는 이렇게 한다고 해놨는데 자체적으로 사업자지원이라고 해서 떡 명시를 해놓고, 없는 법이 어디에서 나왔나 이 소리예요. 이런 부분은 헷갈리는 거라.

사업자지원사업은 해당 본부의 자체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그러니까 이게 근본……

근본적인 틀을 명시해놓고 하급심에서 자체적으로 바꾸어도 바꾸어야 되는데 근본 틀이 안 바뀌고 있는데 하부조직에서 이렇게 바꾸어서 해놓은 자체는 혼선이 온다 이 소리예요, 맞지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이 부분도 혼선이 오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며칠 전에 심의를 하다가 보류를 했지요, 그지요? 오늘 재심의하는 거지요?

예.

보류 이유가 뭐였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자율 유치해가지고 인센티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에 대한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정부의 대책이나 군의 대책이 뭐가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검토와 더불어서 한수원이나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보장조치를 좀 받아보고 결정하자는 게 그날의 중요 안건이었지요, 그지요?

예.

그런데 오늘 주신 이 자료는, 229-8730이 어느 부서의 전화번호입니까? 오늘 제출하신 자료는 보니까 2008년도 3월3일 팩스 받은 자료를 그대로 카피해서 지금 첨부를 하셨는데요, 해당부서에서 너무 무심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당장 당면한, 근래에 안전부품에 관한 비리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2008년도 자료를 지금 시커멓게 카피해서 첨부해서 승인해 달라는 것은……

이 자료는 저희들이 드린 자료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자료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자료는 저희들이 직접 드린 것이 아닌 것 같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근의 자료 원전비리 방지대책이라는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 받았습니다.

그것은 날짜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확인 없이 지금, 문서 자체도 시커멓게 팩스로 받아가지고 묵은 문서 같기도 하고, 그지요? 우리가 아래께 심의하고 난 뒤에 받은 최근의 자료로 봐도 됩니까?

예?

우리가 심의 후에 받은 자료라고 봐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좀 덜 쓰셨다는 말이네 그지요?

예,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우리가 보류한 특별한 이유가 안전관계의 보장부분인데 정부에서 이렇게 시행하겠다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네 그지요?

예, 그렇게 조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