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보건소) 2.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계수조정)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영철 위원장님과 고재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석권입니다. (이석권 보건행정과장 인사) 건강관리과장과 의약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허영수입니다. (허영수 건강관리과장, 의약과장 인사) 위생관리과장 조인호입니다. (조인호 위생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세입 예산현액 75억 7742만 1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7억 6424만 86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7억 1297만 9430원으로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액 5만원과 다음연도이월액 5121만 9200원을 포함하여 총 5126만 92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7쪽에서 9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1쪽에서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공유재산임대료 외 8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23억 1612만 4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22억 8759만 904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입결산사항입니다. 기타수수료 외 6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41억 5206만 1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2억 5893만 54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2억 5887만 9370원으로 미수납액은 5만 6100원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입결산사항입니다. 기타수수료 외 8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7억 5697만 8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억 9164만 577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억 9064만 5770원으로 미수납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세입결산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외 11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3억 5220만 8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억 2606만 835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억 7585만 5250원으로 미수납액은 5021만 31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22쪽에서 23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현액 198억 9110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0억 1605만 1340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 7504만 9660원으로 집행률은 95.6%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예산현액이 예산액과 동일한 108억 688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03억 4955만 5140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1926만 2860원으로 집행률은 95.2%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예산액과 동일한 68억 569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66억 6126만 21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4443만 790원으로 집행률은 97.9%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예산액과 동일한 16억 487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4억 7900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975만 2000원으로 집행률 89.7%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예산액과 동일한 5억 678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2624만 2990원이고 집행잔액은 4160만 4010원으로 집행률 92.7%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으로 보건소 참고자료 4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전용 내역은 건강관리과 치매지원센터 운영 사업에서 4200만원과 위생관리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에서 2700만원을 각각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32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41쪽에 해당하는 위생관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13억 3837만 680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3억 4498만 5840원이고 사용액은 3억 5766만 671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3억 2568만 981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159쪽에서 162쪽 내용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81억 5521만 7000원으로 기정액 65억 9694만 7000원에서 15억 5827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23.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3억 847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비로 11억 735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245쪽에서 2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182억 9086만원 대비 22억 9521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205억 8607만 3000원을 편성하여 12.5%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17억 9712만원이 증액된 117억 63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비 792만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기정액 대비 3228만원을 감경정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기정액 대비 14억 9257만 9000원 증액된 29억 77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관리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3430만원이 증액된 3억 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은 8849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084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인력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7972만 7000원을 증액하여 72억 617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11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8쪽 건강관리과입니다. 기정액 63억 6522만원 대비 3억 2678만 4000원이 증액된 66억 92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금연클리닉 운영사업과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을 포함한 총 5개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1억 5608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강화사업과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300만원과 700만원을 감경정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는 1억 80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의약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는 기정액 대비 1억 4517만 8000이 증액된 16억 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공항거점 강서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6500만원이 증액된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검진사업과 에이즈진단시약 구매비로 1420만원과 60만원을 감경정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비로는 기정액 대비 245만원 증액된 8305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 의치보철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1025만원이 증액된 2억 20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로 기정액 대비 336만원을 증액하여 2억 1314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는 78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5쪽 위생관리과는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사업비로 100만원이 감액된 8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는 기정액 대비 1180만원 증액된 3억 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는 15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지역주민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보건소의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저희는 다양하고 고품격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미래 행복이 구현되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현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계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기 보니까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주로 어디에서 왜 남은 거죠?

장계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대부분의 경우 저희가 사실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에서는 많이 부족한데 다른 부분에서는 사실 작년과 같은 경우는 저희 재정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가 1억 7118만 2000원인데 이게 국비, 시비 전부가 하나도 사용이 안 되고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었나요?

보건행정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여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국가예방접종사업하고요 국가결핵예방사업 또 에이즈예방관리라든지 법정전염병하고 감염병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인데 이것도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약제비 지원금하고

그게 예산이 구비가 편성이 안됐었나요?

가내시되었던 부분만큼은 저희가 말에 확보가 못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남고요. 아닌 경우는 결핵이나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사례가 해당사항이 없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다 똑같은 1억 7118만 2000원인데 이건 사용잔액이 아니라 그대로 그 액수가 그대로 100%가 다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가내시액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무슨 항목으로 편성이 된 건데 이렇게 100%가 다 남았는지가 궁금해서요. 지금 참고자료 안가지고 계세요? 참고자료 1페이지 보건행정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위원장님!

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요. 우리 장계자 위원님이 자료미비로, 자료미비입니까? 답변이 불성실

아니요,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자료로 요청했으니까 그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의 부서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석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고재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병모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전병모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은봉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김은봉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조동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조동구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우해윤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우해윤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세입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7쪽에서 8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총액은 23억 1612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2억 8759만 904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예산액이 741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764만 8000원이며 보건소 내에 상주하고 있는 3개 단체에 대한 청사임대료 수입입니다. 기타사용료는 예산액이 150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57만 5000원이며 이는 보건소 주차장사용료 수입입니다. 다음은 의료사업수입입니다. 예산액이 3억 7003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3억 4472만 8240원이며 보건소 진료시 본인부담금 수입과 유료예방접종비, 간염검사비 등 진료비와 건강검진비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예산액이 7096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7095만 9730원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예산액이 1억 22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억 21만 7070원입니다. 다음은 지난연도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2만원으로 과년도 주차요금 체납분입니다.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예산액이 5억 7323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5억 6998만 7000원으로 이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입니다. 이어서 시비보조금은 예산액이 11억 9275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1억 9246만 4000원입니다. 이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세출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22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4쪽에서 13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총액은 108억 688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03억 4955만 5140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1926만 2860원으로 집행율은 95.2%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쪽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 구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62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253만 2100원이며 집행잔액은 367만 8900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제작시 계약낙찰차액과 보건소 성과평가자료를 책자 대신 파일로 서울시에 제출함으로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5세이상 노인환자약제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4020만원으로 약제비 본인부담금 610만 5600원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3409만 4400원입니다. 이는 한달 이상의 장기처방으로 인해 처방전 발급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보건소운영개선사업은 예산현액이 5000만원으로 지출액은 4465만 7410원이고 집행잔액은 534만 2590원이며 평일 조기진료와 토요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강사료, 사무용품 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5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1억 7272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20억 6599만 965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72만 350원입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국가필수예방집종 병의원접종비 등의 의료비지원비 집행잔액과 예방접종약품 구매시 발생한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관리사업은 예산현액이 2억 7985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1657만 7550원이고 집행잔액은 6327만 7450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과 예방접종 이상반응환자 미발생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고 전년도 대비 인플루엔자백신 단가하락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6쪽 민원실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922만원이고 지출액은 818만 600원이고 집행잔액은 103만 9400원이며 민원서식 제작, 민원실직원 근무복 구매와 진료비 카드결재시스템 수수료지급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청사 관리사업은 예산현액이 3억 1403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7548만 1750원이고 집행잔액은 3855만 1250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과 청사관리용품 구매 및 공공요금 납부, 시설장비유지비와 청사시설비 집행잔액이며 의료폐기물 처리비와 청소용역비 낙찰차액입니다. 참고자료 7쪽 차량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3425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3175만 7880원이고 집행잔액은 250만 1120원이며 이는 예산절감과 보건소 행정차량 13대의 유류비, 수리비, 검사비 및 제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411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2320만 1180원이고 집행잔액은 91만 5820원입니다. 이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공익근무요원 봉급지급분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방역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2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8634만 8830원이고 집행잔액은 1387만 5170원으로 이는 예산절감과 방역장비 유지비, 방역소독 약품비와 유류비 집행잔액과 재해대비 비상방역 용역비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입니다. 참고자료 8쪽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44만원이나 국비보조금이 미교부되어 감염병전문가 위탁교육 미실시로 집행잔액은 144만원입니다. 다음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구비사업은 예산현액이 205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37만 2220원이고 집행잔액은 68만 3780원입니다. 이는 감염병 예방활동 통신요금 집행잔액과 감염병예방 홍보교육을 홍보물로 대체하여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습니다. 참고자료 9쪽 에이즈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6070만원으로 지출액은 5707만 8620원이고 집행잔액은 362만 1380원이며 에이즈환자 진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군전염병 환자격리치료비 예산현액이 200만원으로 장티푸스환자 세명과 파라티푸스환자 한명에 대한 격리치료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48만원을 에이즈감염인 등록상담 업무추진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사업은 예산현액이 353만원으로 지출액은 33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6만원이며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0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495만원으로 지출액은 2262만 1120원이고 집행잔액은 232만 8880원입니다. 이는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결핵 이동검진비와 의료소모품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국가결핵예방사업은 예산현액이 4766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4317만 550원이고 집행잔액은 449만 2450원이며 결핵 입원명령환자에게 지원되는 입원비와 생계비 및 의료기관 접촉자 검진비로서 결핵환자 소수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한센인피해자 생활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60만원을 한센인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이 71억 86만원으로 지출액은 68억9419만 815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666만 1850원입니다. 이는 보건소 직원보수와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부담금의 집행잔액으로 예산편성시 평균호봉으로 편성되어 집행후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이 9485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8622만 2560원이고 집행잔액은 862만 9440원이며 보건소 민원실에 배치된 상용직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2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8043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6872만 7880원이고 집행잔액은 1171만 112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과 사무실 전산장비 유지비, 보건소 우편요금,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와 여비 및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어서 공통기본경비는 예산현액이 4276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3324만 2200원이고 집행잔액은 925만 5800원이며 예산절감과 보건소 을지훈련 및 특별사업추진 급량비와 보건의료 교육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3쪽,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7163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7162만 9290원이고 집행잔액은 5710원입니다. 이는 국가예방접종을 포함한 총 7개 보조금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잔액입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총액은 28억 336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11억 763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2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11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세입으로 23억 3287만 9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0억 643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한 국가예방접종과 국가결핵예방사업비 증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45쪽부터 247쪽과 사업설명서 301쪽부터 3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17억 630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17억 971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액편성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01쪽, 65세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은 보조금 감액교부로 기정액 4020만원에서 3228만원을 감액한 7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3쪽, 국가예방접종사업은 29억 7742만 5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4억 925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 병의원접종비 보조금 확정 교부액에 따른 구비 부족예산 추가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305쪽, 예방접종관리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3430만원을 증액한 3억 8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접종대상자인 만65세 이상 어르신 수에 따른 약품비 증액 분으로 이는 본예산편성 시 예산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부족분을 반영하여 추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306쪽, 국가결핵예방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증액교부로 기정액 7764만 2000원에서 1084만 8000원 증액한 88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30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는 72억 617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97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본예산편성 시 예산부족으로 감액된 보건소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하반기 부족분을 반영한 추가편성입니다. 사업설명서 310쪽, 보조사업 반환은 재무활동비 1억 1194만 6000원으로 이는 2012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세입·세출 예산은 구민의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와 인력운영비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석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의 결산과 추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어떻게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예,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을 여기 지금 주차장 문제하고 직능단체 임대에 관련해서 잠깐 언급할게요.

예.

주차장을 지금 21면인가요, 19면인가요?

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1대로 알고 있습니다.

21대인데 행정차량이 아까 13대라고 그런 것 같더라고?

예.

그런데 지금 수입이 월 한 13만원정도 들어와요. 157만원이 수입이 발생했으니까.

예.

그런데 한 2, 3년 전에 개선을 해보겠다고 앞에 주차장 입구를 다 새로 설치를 한거예요 그게. 그래서 번호판이 자동 체크가 되나요?

지금은 주차장 수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관리를 하겠다고 공사를 해놓고 지금은 안한단 얘기예요, 내말은. 그러려면 뭐 하러 공사를 하느냐 말이에요. 공익요원 지금 투입하나요?

공익요원이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공익요원이 근무하는

공익이

잠깐만 들어보세요.

예.

공익요원도 한명 근무를 하고 입구도 관리를 잘하겠다고 새로 돈을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저기 정기주차 말고는 지금 수입발생한 게 없어요, 1년 내내. 그렇죠?

예.

정기주차 지금 몇 대 해놓은 거 말고는. 그것도 바르게살기 이쪽에 한대씩 2만원씩인가 받고 주고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개선에 대한 기미가 없어요, 내가 봐서는 숫자상으로 봐서는. 그래서 공익요원을 왜 거기다 투입하는 거예요? 저기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들락날락하는데 불편해서 투입하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관리를 잘하려면 외부차량, 물론 업무차 오는 분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외부차량 조차 관리하면 요금 징수를 해야지 왜 안하냐는 얘기예요.

요금징수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요금징수를 하면 공익요원한테 요금징수하기는 어렵고요 정규직 직원이 거기에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인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면 주차설치를 왜 한거예요? 기계 비싼 기계 사다가 입구에 설치를 왜 한거예요? 아, 당초에 그런 계획이 없으면 설치를 하지 말아야지.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게 또 유야무야 한 2, 3년 지나면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시기가 금방 도래할 텐데. 이게 앞뒤가 안 맞단 말이에요. 관리를 하려면 이런 비싼 장비 설치했으면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인력이 없어서 어렵고 주차면적이 작아서 한다면 굳이 그렇게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을 개선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사용료 수입면을 보면 정기주차료 말고는 발생한 게 없어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 입주와 관련해서는 지금 특별위원회가 의회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 아시죠?

예.

내용은 제가 지금 별도로 설명 안 해도 아마 전임자한테도 업무인계를 받았을 거고 또 분위기도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특별위원회에서 요구안이 나오겠지만, 지금 재계약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재계약 안 하고 있습니다.

계약도 안하고 내보내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방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위원님께서 진짜 먼저 이렇게 굉장히 보건소에 대한 열악한 사무실 근무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단체에 대한 촉구공문도 보냈고 나가라는 촉구공문도 보냈고 또 관련부서하고 협조공문도 보내가지고 회의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i아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더 검토하고 해서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임기 내에 이 부분은 꼭 해결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계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8쪽에 보시면 중간에 급성전염병 예방관리는 국비 100%고 그 밑에 급성전염병예방관리 같은 과목인데 구비 100%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다른 거죠?

그거는 구비는 우리 인플루엔자 독감, 패륜구균 이런 거고요. 국가예방접종은 결핵이라든지

그거는 국시비가 안내려오나요, 보조가 안 되나요?

예, 순수한 구비입니다. 인플루엔자 그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추경에 305페이지에 보니까 구비 100%로 돼 있어서 한번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아, 이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구비 100%예요?

예, 맞습니다.

그거 왜 그러죠?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로 관리하는 거는 거의 국가전염병이고요. 그래서 기타 저희가 임시적으로 맞춰주는 독감은 아직 그게 법정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거는 지금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사업은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질병관리본부 쪽에서 복지부 쪽에서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내려주는 돈이고요.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구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는 또 시비가 지원이 돼요?

65세 이상 어르신 약제비 지원은 원래 의약분업이 되면서 어르신들이 무료로 보건소 진료를 받던 부분에서 부담금이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우리 서울시만 별도로 그러면 어르신 보건을 위해서 비용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100% 시비지원을 했다가 이제 점점 그게 90%, 80%해갖고 현재는 6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예전에는 1만 원이하로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시로 보건소에서 짧은 날짜 한 8일정도 이렇게 처방을 받아갔었는데 이제는 대부분이 고혈압, 당뇨약은 한 달 이상씩 처방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1만 원 이상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사업비를 다시 감추경하고 다른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볼 때는 이것도 구비 100%, 여기 시비를 좀 보조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100%로 했다가 시에서 구비도 부담을 하라고 해가지고

국시비보조가 좀 아쉬운 그런 과목인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고생이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가셨죠?

예, 이번 7월 1일자로.

7월 1일자로?

예, 그렇습니다.

업무파악 좀 했어요?

예, 좀 했습니다.

보건행정과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구청하고,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러죠?

그런 것 같습니다.

가서 보니까.

예.

처음 근무하는 건가요, 보건소는?

처음 근무합니다.

처음?

예.

여기 지금 우리 추경에서요.

예.

예방접종백신구입비가 5억 5000만원이 들어왔잖아요?

예.

이게 지금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느 한 종목을 이야기한 겁니까, 백신구입을? 예방접종백신. 아, 산출내역, 참고자료 제일 앞에 나와 있잖아.

이거는 국가예방접종사업하고요 , 또 우리 구비 100%했던 아까 인플루엔자 거기에 따른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겁니다.

전체?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건행정과에서 감염병 관련해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백신 예방접종도 일반하고 또 법정하고 달라지죠? 법정 전염병하고 일반전염병하고 예방접종이 다르죠?

예.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다 두죠? 우리가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거의가 다 보건소에는 국·시·구 아니면 시·구비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구비 전액으로 하는 것은 일반전염병인가요?

구비전액은 아까도

구비로만 하는 게.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정전염병에 따른 기본 예방접종이 있고요. 임시예방접종이라고 해서 독감 같은 접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어르신들이 독감을 대부분 맞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으로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영유아 법정전염병이 지금 민간이전으로 간지 얼마 안돼서 그 지급되는 부분이 예산이 많기 때문에 아직 독감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우리가 충분하게 구비가 됐던 시비가 됐던 국비가 됐던 지역구민을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게 본위원이 볼 때는 참 보건소에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용어자체가 상당히 우리들한테는 생소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법정하고 일반하고 전염병 자체를 어떻게 구분해요?

법정전염병이라 하면 법적으로 정해서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전염병이고요. 그렇다하면 그거는 국민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동시적으로 전염력이 높아서 국가적으로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전염병을 정하기 때문에 그건 딱 정해져있는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전염병이 또 국민전체의 건강을 위하게 한다, 그게 전파속도가 대개 빠르다, 아니면 파급영향이 크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법정전염병으로 종류를 정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수질 같은 걸로 해서 문제가 되는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 물이라는 건 전 국민이 다 먹기 때문에 문제가 크고 이종이나 이런 것들은 예방접종약이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맞추므로 해서 예방할 수 있는 전염병은 또 그것대로 분류를 해놓고요. 또 국가가 만성질환 병은 또 만성질환대로 따로 하고 또 외국에서 들어온 해외전입 그런 전염병은 별도로 구분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전염병이라는 말이 그때그때 다르네?

예,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바로 어떤 확산이 크고 그러면 국가에서 지정하게 되면 그게 법정이 되고 그러네요?

예.

예.

그러면 일반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따로 정해서 할 수도 있네요?

그래서 임시예방접종

임시로 표현을 하고

예방접종은 저희가 수수료를 그래서 받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주로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 보건소는 57만 강서구민의 건강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해서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는. 잘 좀 해 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한테 또 저소득층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될 수 있으면 마음 놓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국가예방접종사업하고 예방접종관리가 일부항목에서 보면 추경부분이 100% 증액이에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추계가 변경됐을 리는 없고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견된 숫자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2013년 예산편성할 때 결국 예산편성당시에 반영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집행부서에선 올렸는데 기획부서에서 예산재원부족으로 삭감됐던 부분인가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이건 필수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필수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을 안 해도 될 부분이 추경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필요하거나 긴급사항이 발생됐을 때 추경을 해야지 이미 예견됐던 부분을 이렇게 중간에 추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가예방접종사업인 경우에는 최대한 국비, 시비보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일반예방접종관리에 관한 부분도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병이라고 하더라도 강서구만의 독특한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보건소장님께서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한번 이런 거 요구할 때 보건소장님 혼자 가시마시고 우리 같은 우리 의원들도 한번 동행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고 또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말을 또 우리 의원들은 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공공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도 한번 마련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딱 한건만

김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예방접종관리하고 그다음에 결핵예방 같은 경우는 이게 왜 보건행정과에 있나요, 이게 건강관리과 쪽으로 안 가고?

그거는, 김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기존에 3개과에서 네 개과로 지금 조직이 개편되면서 저희가 업무량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란 건 사실 제가 보건행정보다는 기획 이런 쪽에 사실은 더 제목을, 과 명칭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보건행정이 더 낫겠다는 결론으로서 명칭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보건소에 보건행정과는 주무과로서 전체 우리 보건사업을, 우리 구가 건강도시로 선포했기 때문에 건강도시에 대한 어떤 청사진도 기획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도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더 확대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감염병 관리를 조금 분리한 거는 조직이 적당한 어떤 과의 숫자와 업무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은 안배를 하느라고 그렇게 했고요. 건강관리과에서 모든 보건사업을 몰아서 하기에는 그럼 한 개과가 너무 비대하고 그 많은 걸 다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감염병관리팀장을 보건직으로 둠으로서 그거를 관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업무량이 한쪽이 너무 많아진다고 해도 이거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아무 리, 아니, 물론 이 업무는 간호사라 그러나요? 그분들이 하지만 그래도 지식도 좀 알아야지.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우리 보건행정과장이 바로 와가지고 업무파악이 되겠어요, 이게?

근데 보건소 초기에는 보건행정과에서 다 방역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보건행정과장 직이란 것이 계속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교체가 되는데 이런 업무는 내가 보기로는 물론 건강관리과가 업무가 좀 많기는 하지만 팀을 하나 더 늘리는 한이 있어도 이건 내가 보기에 건강관리과에서 해야 될 업무 같아요.

그런

솔직히 말해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인플루엔자가 뭔지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계산이 되겠어요?

이제 아무래도

그리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구매를 하잖아요. 1년치를? 또 관리문제도 있고. 그게 보통 어느 정도 가나요, 시효가 보관이?

보관은 약품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합니다만

아니, 이런 접종약인 경우

보통 1년 유효

1년입니까?

예.

관리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도 한번 추후에 좀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보건행정이 어차피 과장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 측면으로 얘기한다면 어차피 보건관리과에서 팀을 하나 더 만들어도 상관없단 얘기에요.

예, 좋으신 지적

하여튼 그거는 조직은 그때그때마다 유연성이 있는 부분이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보건소만큼은 특수한 경우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그러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이게 무슨 다른 일 같으면 남의 일 좀 더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건 정말로 보건소 일은, 무슨 보건행정직이란 것은 전체 청사관리도 해야 되고 인력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행정지원적인 것이 있으니까 행정과가 필요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접종까지 보건행정과에서 하라 그러면 내가 보기에 안 맞다는 얘기에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허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 고재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덕영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김덕영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임재숙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임재숙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노말선 건강지원팀장입니다. (노말선 건강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순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순례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김정애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건강관리과 김정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세입결산사항을 제공해드린 보조자료 등을 참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송영섭 위원.

지금 우리가 건강관리과 결산 및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자료가 며칠 전부터 와갖고 충분하게 위원님들께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때, 여러분 어때요?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어때요? 설명 들어요? 최 위원님 동의해요?

장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흡연과태료가 한건에 4만원인가요?

지금 현재 10만원이고요 작년에 5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0만원입니다.

아, 많이 올랐네요?

예, 지금 흡연하는 사람들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그걸 어디에 근거해서 정하죠?

서울시하고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에?

예, 저희 강서구 조례에서 근거해서

그러면 여기 예산액을 100만원으로 잡았었는데, 12년도 거요. 지금 네건밖에 부과가 안됐어요. 이게 저긴가요? 흡연금지구역에서

예. 그게 작년에 저희가 네건을 과태료를 발부해서 세건은 받았는데 세입조치했는데 한사람은 계속 안 내가지고 계속 독촉장 발부하고, 이자가 지금 6100원이 붙었어요. 그래서 5만 6100원이에요, 작년에 못 받은 사람이. 목동성원아파트 사시는 분인데 계속 안 내시네요, 이렇게.

지금 금연아파트 있죠?

예.

거기는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금연아파트는 주민 스스로가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주민 금연아파트 지정이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했는데 올해는 서울시에서 그 사업이 없어지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서 저희가 자체방침을 받아서 부녀회나 주민 스스로가 80% 이상 주민동의를 하고 저희가 금연아파트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하면 스스로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거기 안에서는 저희가 과태료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안에서는. 그런데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서 피우면 과태료부과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업은 조금 사업이 좀 무색할 정돈 거는 아시죠? 현수막이 걸려있는 데도

저희가 직원이 혼자라서요. 사실은 혼자서 민원 들어오는 거 보고 과태료 떼러가야 되고 또 지도점검 나가야 되고 너무 많아서. 하물며 가끔씩 저희 과 직원 전부가 동원이 돼서 지금 지도점검하고 음식점 150㎡ 이상 음식점 지도점검하고 있는데 사실 과태료는 너무

좀 어려우시죠?

예, 어렵습니다.

이거 예산액을 잡을 때는 몇십건 있을 줄로 알았는데 실제적으로는 있어도 부과를 하기가 힘들고 부과해도 납부가 어렵고 좀 그러죠?

예. 저희 지금도 나가서 부과하러 가는데요 아주 여자직원 혼자 나가고 그런데 두사람 나가도 때리려고 하고요 신분증 내놔라 해도 내지도 않고. 신분증을 본인이 내야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번 갔다가 올해 지금 한건 해서, 그 사람은 경찰을 불러서 한건 부과하고요. 부과하기가 너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

경찰공무원이나 용역을 같이 동행을 해야만이 좀 성과율이 있을 것 같아요. 여직원이 가서 한다고 그게 안 먹힐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점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 세건이 수납이 됐는데 그분들은 착하신 분들 같아 보여요.

예, 그래도 그분들은

양심적이고

얼른 내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하셔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시려면 좀 대책을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뉴딜링일자리에서 보내주긴 하는데 서울시에서나 저희 지금 과태료 매길 수 있는 사람은 정직원이라야지만 돼요. 지도점검은 밖에서 일자리사업이나 기간제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권한은 정직원이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너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 행정지원과에도 우리 실무직이라도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요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도.

그다음에 의약과 거를 보니까 지난연도수입이 지금 미수납액이 100만원인데 그게 결손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에 서울성모정형외과 무단폐업했는데 그 이후에는 소식이 끊겨서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까?

예, 그렇게 저는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사람을 찾을 수, 행방불명된 상태라서 찾을 수가 없어서 돈을 못 받는다고

이게 어디 있는 거죠?

원래 병원이 있었던 곳은 여기 등촌동사거리 지금 애항외과인가 그 옆에 있는 그쪽 부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외국으로 도주를 했나요? 주민등록상은 어떻게 돼있어요?

그건 잠깐,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를 부과하려면 주소를 알아야 보내잖아요?

그래서 행방불명된 상황이라서 지금 계속 부과를 못하고

주소가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주민등록이 확실히 지금 등록이 되지 않고 지금 여기 돼있는 상황인지를 지금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주민등록으로 그걸 보낼 수가 없어서 행방불명돼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직원들은.

그럼 지금 한국에 주민등록이 안 돼 있다라는 얘기네. 그죠?

그 얘기는 제가

그러면 외국으로 갔으면 외국으로 간 행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다시 제가

아니면 주소를 위장으로 어디다가 해놨다든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리하시기까지 5년인데 어떻게 그것도 아직 확인을 안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섭 위원입니다. 사업예산 있죠, 사업설명서 319페이지.

310페이지요?

319.

예.

건강관리과의 예산안

예, 영유아사전예방

영유아 사전예방 지역건강관리사업이 지금 이번에 보니까 한 878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때요? 지금 우리 강서구 실태가, 실태를 이야기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니, 저의 지금 영유아 사전예방

이용률이 어쩌는지

미숙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 구 관내 미숙아가 작년에는 한 90명 정도였었는데 올해 벌써 거의다 애기들이, 작년에 밀린 돈하고 올해 3월달까지 이미 준 돈이 예산이 바닥이 났어요. 근데 지금 8700을 올렸는데 그 돈을 주셔도 6월말까지 미숙아 치료비밖에 못주고요. 저희가 왜 미숙아가 많으냐하면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을 지원을 합니다, 정부에서.

예, 지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쌍둥이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자연히 미숙아 많이 태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반인들까지도 전부다 보조를 해주는가요?

아니요. 150%

그러니까

전국 평균소득 150%

전액은 아니지만. 그러면 저소득층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저소득층하고 좀 다른데 일반 전국 평균가구 150% 이하이면 2000그램 이하면 1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본인부담금이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의료보험혜택을 받으면서 본인부담금 지원되는데 본인부담금 중에서도 2000그램 이하 1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보통 일반 저희한테 청구 들어오는 거 보면 이삼백 정도

이게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차원에서 인공수정까지도 지금 우리들이 지원을 해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부분 대책이 안 나오나요? 처음에 우리들이 인공수정을 해서 임신 중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어느 정도 검사를 하면. 근데 지금은 성별 구별은 못하게 돼있어도 애기 건강상태는 이야기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보통 보면 요즈음은 엄마들이 적게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 2500그램 이하면 미숙아로 치는데요 40주만에 태어났어도 2500그램 안 되는 애기도 있더라고요, 보면 단태아인데도 불구하고.

아!

그래서 엄마들한테 전부 영양교육 모성, 엄마들 충분히 헤모글로빈이라든지 이런 철분제를 주면서 영양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낳는 애들도 있고요. 쌍둥인 경우에는 그렇게 3kg 클 때까지 유지를 못합니다. 애기 둘이 3kg이면 6kg에다가 양수까지 하면 너무 그게 못해서 보통 36주 정도 되면 시색을 하거나 이렇게 분만 유도를 하고요

이게 우리들이 정상이 애기들이 출산을 했을 때 정상이 3.5정도인가요, 3kg부터인가요?

3kg 이상이면 정상으로 봅니다.

3kg 이상이면 정상인데

예.

2500이면 미숙아로 들어간다?

미숙아로 해서 인큐베이터에서 키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15%를 보조를 해준다 이거죠?

아니요, 전국가구 평균 150%미만 소득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다 지원합니다.

아, 본인부담금을?

예.

그러면 보험처리가 되는 부분은 빼고

된 거에서는 빼고

빼고, 나머지 본인부담금에서 보조를 해준다 이거죠?

예.

그런데 이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활성화되어야 될 사업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부분이 사전에 우리들이 할 때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서로 관심을 출산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출산장려 차원에서라도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나는 보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요, 저희들도 충분히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시대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 보다 올해 훨씬 더 미숙아가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전부다 국가차원에서도 출산장려, 출산장려 하는 데도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애들을 외국으로 입양을 시킨다든가 수출을 한다든가 우선 그 애기들부터 안 내보내고 여기서 우리가 키우고 출산장려를 해야지 뒤바뀐 행정을 하고 있다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불만이 있는데 좌우튼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좀더 어떻게 본인들한테 실효성이 가고 본인들이 좀더 여기에 대해 부담을 안 갖고 출산을 할 수 있겠는가, 아기를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위원장님!

예.

우리 의약과는 지금 과장님이 잠깐 안 계셔가지고 대행하고 계시는데 보고를 받는 거보다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갔으면 합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어때요? 지금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과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는 관계로 자료로 설명하는 걸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허영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으십시오. 지금부터는 의약과 소관의 결산과 추경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소장님! 우리 의약과장은 언제 오시나요?

김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해서 지난 화요일 날 면접을 1차 했는데 저희 의무직 과장은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날짜를 면접을 하고 나면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고요. 그냥 예측하기로는 8월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제가 보건행정과할 때 업무가 지금 건강관리과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 보건행정과로 일부 가있고 워낙 일이 많아서 그런 약간의 변칙적인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달리 좀 서둘러서 의약과는 또 의약과 고유의 업무가 있으니까 행정공백이 최소 될 수 있도록 좀 소장님이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공항거점 강서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예.

이부분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쯤 우리가 특구지정을 받을 수 있나요?

올해 용역을 해서 내년 14년 말까지 받기로

내년 말?

예.

그렇게 오래 걸려요?

2014년 말까지는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구지정하면 좋은 점이나 우리한테 특별히 혜택이 있는 부분이 뭐 있나요?

우리가 특구를 지정을 받으면 행정처리에 제약을 덜 받고 좀 이렇게 조성하는데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며, 의료 및 관광사업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역은 발산역 주변도로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마곡지구에 이대병원도 들어오고 또 주변에 현재 병의원도 지금 여러 개가 위치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타 지역에서 특구지정 받는 그런 정도의 특구지정이 아니라 특구 중에서도 특구가 될 수 있도록 좀더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지 않냐? 사실 이게 작년에 국가사업에 참여해서 우리가 선정되고 나서부터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집행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런 과정에서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거나 고려하지 못한 사항이 있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만 지금이라도 좀더 우리 강서구가 사실 허준박물관이나 또 한의사협회가 들어와 있긴 하지만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좀더 과감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잘 추진해야 사실은 지방선거가 또 내년에 있잖아요? 지방선거 끝나서 누가 구청장이 되던 다시 하던 그걸 떠나서 연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저희구가 의료 및 관광에 특구지정을 잘 받아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큰 그림으로 그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질의를 하려고 가려다가 또 들어왔습니다. 지금 지역행사 있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들어왔어요. 권고사항으로 들어 왔는데, 고객만족센터 건립, 공항거점 강서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적극 예결위에서 검토를 해주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많은 부분 우려의 말씀들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고재익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강서구의 어떤 발전적인 동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공항과 허준의 탄생지로서 박물관이 있고 또 대한한의사협회가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주변환경을 종합해볼 때 저희 강서구가 의료 쪽의 많은 부분자원을 잘 활용하면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특구지정에 있어서는 내년 말을 목표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단시일 내에 된다는 보장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사실 적극적으로 매진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폭적인 지원을 되레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저희 구는 의료관광 지금 문화벨트 이렇게 해갖고는 발산사거리 중심으로 해서 허준박물관 쪽으로도 연결해갖고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듣지만 의료관광을 저희 관내에 사실 전문병원이 많다는 장점을 활용해서 이렇게 다니다보면요 다른 구도 다른 지역사람들도 강서구에 이런 좋은 병원들이 그리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많은 부분,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특징을 잘 살려서 우리구가 더 잘 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의료관광이 어떤 아무런 그런 환경적인 거, 지역적인 거의 지원 없이 달랑 병원만 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의료관광이라는 거는 지리적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데는 사실 지금 대상지로 삼고 있는 중국이나 동남아, 무슨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이런 쪽이 태국이나 아니면 인도 이런 쪽에 사실은 더 가깝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어떤 요소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구하고 경쟁력도 사실은 없습니다. 문화 그런 역사적인 것들은 중구가 더 많고 그리고 쇼핑이나 어디 현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또 강남보다 못하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적극 사업을 끌어내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도 이 사업을 하면서 다문화가정 사람들도 활용해서 간병도우미를 하게끔 함으로써 그들에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코디네이션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디네이터들도 교육을 시키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드렸는데요 이분들이 쏟아내는 돈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와서 엄청 많이 사갖고 간다고 하는데 지금 인근 마포구 쪽을 봐도 한 거리가 다 중국인들을 위한 쇼핑센터로 대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진해주셔야지 나중에 보건복지부 지금 지원사업으로서 2년 동안 받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내용이 계속 제일 빈약했습니다. 사실은 내용이 좀더 많은 부분을 담고 있었다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헛되지 않게 하느라고 올해도 지원했는데 사실 구의 관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제고의 여지없이 그냥 전폭적으로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장님의 의지가 실은 어떤 사업이고 하려고 보면 집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상당히. 그래서 그 의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소장님께서 설명을 했듯이 우리들이 지리적인 여건으로는 참 좋습니다. 지리적인 여건으로는. 우리들이 말이 흔히들 그렇잖아요, 서울의 관문이다 강서구가. 그러는데 인천공항이라든가 또 김포공항이라든가 활용을 해서 바로 접근이 바로 되는 지역인데 이걸 지금까지 우리들이 활용을 많이 못했어요.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걸 활용을 해서 강서구가 지금 자립도가 32%정도 되는데 이걸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의 의지, 또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반면에 여건조성이 돼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목동병원이 언제부터 착공이 되죠, 완공이 언제까지죠 알고 계시나요?

목표는 2016년을 생각하고 얘기를 했지만 조금 늦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나중에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해가지고 정말 장기적이고 정말계획성을 확고히 수립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여기 보니까 금년도 예산 6500인데, 추경에. 이거 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총예산 1억 2300인데 이것 가지고 어떤 조성을 하려고 그래요, 이 예산 가지고, 이것가지고?

사실 그 부분은 5000만원은 지금 용역비로 잡혀있습니다. 용역비라 하면 거의 사실은 다른데 알아본 데는 1억 8000까지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특구 지정받도록 성사시키는 부분까지 얘기를 해서. 근데 어쨌거나 그런 업체의 노력들을 저희 공무원들이 대신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중기청을 찾아가고 또 그와 관련된 각 과가 지금 현재 저희가 티에프팀을 만들었는데 각 과에 해당하는 법에 대해서는 각자 상급기관에 가서 이거를 조례 제정할 수 있게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서구에 지금 있는 의원 의사 병원들의 협조는 어때요?

지금 현재 2년 동안 해온 걸 보면서 관이 항상 규제만 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민간이 하는 부분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같이 나감으로 해서 정말 우리 꿈을 실현시킬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손바닥이 마주 쳐야 소리가 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관에서, 우리들이 구청에서 보건소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병원 또 일반주민,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용역비입니다. 나중에 용역비가 잘못되면 용두사미가 돼요. 예산도 가뜩이나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좀더 이 부분 정말 잘했구나, 나중에 정말 우리 보건소장이 하나 해놨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세심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조인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고재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성규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권용태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이미자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미자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한기정 위생감시팀장입니다. (한기정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이정애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위생관리과 이정애 주무관 인사) 위생관리과 세입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9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2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세입예산 총액은 3억 5225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억 2606만 83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억 7585만 5250원으로 미수납액은 5021만 3100원입니다. 예산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예산액이 548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548만 9720원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예산액이 548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548만 9730원입니다. 과태료는 식품, 공중위생, 축산물, 위생 및 농수산물원산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수입으로 예산액이 276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715만 6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293만 9600원이며 미수납액은 777만 6000원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병진 위원 발언하세요.

우리 위생과도 결산하고 예산은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김병진 위원님께서 설명을 서면자료로 대신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조인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예산전용내역을 보면 차량구입비로 2700만원을 전용했네요?

예.

근데 이게 아까 물어보니까 13대 관용차가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건소에 차가 정말 그렇게 필요한 건지? 또 이게 중간에 이게 차를 이렇게 전용해서 구입해버리면 차량유지비 부분, 그런 게 다 흐트러지잖아요. 그죠? 보험료라든지 운영비를 이렇게 중간에 의회 의결도 안 받고 차량 같은 것을 막 이렇게 전용해서 구매해도 되는 거예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했겠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아니, 물론 그런 부분은 다 이해를 해요. 그렇다 해도 우선 아까 말한 대로 13대 차량이 있다면 우선 연말까지는 한시적으로라도 좀 협조 받아서 쓰고 그리고 정식으로 이런 것은 의회에서 의결 받아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전용을 해서 차량 딱 구매하면 차량유지비는 어떻게 정산하려고 그래요? 다 흐트러지잖아요? 소장님!

김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재원은 식약청의 식약안전처죠, 지금은. 거기의 국비 50%와 시비 50%의 시범사업에 저희가 공모에 돼서 이루어진 거고요. 그 예산 쓰는 내역은 거기 지침이 있어서 지침에 준해서 저희가 집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첫 사업이라 사실은 예산의 사용내용 안에 처음에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린이집에 일일이 다 찾아다녀야 되는데 교구가 한보따리 되는데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 렌트로 차를 이용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사용비가 유류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 예산안에 다 쓸 수 있게 되어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가 사실은 우리 구비도 일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철저히 사실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연말쯤이 돼서, 하반기쯤에 돼서 차량 구매를 허락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집행을 한 겁니다.

누가 허락을 해요?

그건 국시비 주는 곳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제가 조금은 전체 예산 속에 사실은 세부내역으로 들어가서 위원님들께 지금 생각하니까 사실 놓쳐버린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만 사전동의를 구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물론 업무의 효율을 봐서는 차량이 많이 있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차량이란 것이 그냥 차만, 공무원들이 끌고 다니나요, 그 차를? 기사가 따로 붙나요?

아니

그러면 누가 그걸?

거기 직원 영양사들이 대다수인데 거기 직원들이 직접

그러면 차량유지비는 누가 어디서?

거기 안에서 운영비가 있어서 차량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운영비는 지원받나요?

지금 구비가 좀 들어가긴 하지만 지원받습니다.

구비가 몇%가 들어가는데요? 아까 얘기한 거 봐서는 전액 다

구비가 3십

아니요. 작년에는 국·시비 50%, 50%였는데 올해부터 바뀌어서

35%

30%, 35%, 35%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도 구비가 35%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아니, 올해는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 거지.

올해부터는, 예.

그러니까 이런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물론 꼭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효율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자체에 있는 차량을 가급적이면 좀 사용하고 이런 부분은 본예산때 아니면 또 보고를 하고 그러고 구매를 해야지. 전용해서 하는 거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보건소 미수납액이 5126만 9200원이에요. 그런데 보건행정과는 미수납액이 없고 건강관리과는 5만 2100원이고 의약과는 100만원이고 위생관리과는 5021만 3100원이에요. 물론 타 부서에 비해서 미수납액 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위생관리과에 집중적으로 5021만 3100원이 있고 그중에서도 지난연도수입부분 중에서 과태료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식품, 공중, 농수축산물 해서 107건 3757만 7100원이 되어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수납이 가능한가요?

계속 누적돼온 체납액인데요 가능한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같이 이렇게 혼재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관리과장이 새로 왔으니까 좀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예.

최대한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태료하고 과징금하고 어떻게 다르죠?

과태료는 행정질서, 둘다 행정질서벌인데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강제를 하는데 이행을 안 하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법에 의해서 가지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그 업소의 존폐 관련됐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 일정액을 갖다가 산정해서 돈으로 부과하는 것이 과징금입니다.

그러면 쉽게 이해하기는 과징금은 좀 무겁다고

예, 그렇습니다.

무거운 체벌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법령위반사항이고

지금 우리 선배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지난연도수입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지금 실제수납액은 10%도 안 되게

예, 그렇습니다.

수납이 됐는데 이러다가 이것도 또 시효 지나면 결손처분하는 거잖아요?

궁극에 가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은 그런 처분절차를 거쳐야 되겠는데요. 대부분 지금 현재 압류할 수 있는 사항은 다 압류를 해놓은 상태이고 계속해서 1년에 서너 차례 체납고지서도 발부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과태료는 보니까 26건에 777만 6000원인데 과징금에는 한건에 246만원이 있어요. 여기는 어딘가요?

공중위생업소가 청소년 혼숙으로 인해가지고 부과된 과징금입니다. 근데 이번 달 안으로 납부하겠다고 약조가 돼있답니다.

거기가 어딘지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신 건가요?

숙박업소입니다. (

- 업소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모텔이요? (

- 예, 모텔.) 지금 공중위생, 축산, 원산지 식품에 대해서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 계세요? 1년에 몇 번이나 나가세요?

단속은 시 계획에 의해서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식품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감시원이 있고요 또 공중위생감시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14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전체 감시하는 인원이 위생관리과 소관으로 한 98명 정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절별로 또는 사안별로 어떤 시 계획이나 식약처 이런데서 어떤 지시되는 그런 사항도 이행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부다 그때그때 맞춰서 단속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들 98명이요?

예.

되게 많네요.

예, 많습니다.

그 감시위원에 대해서도 국시비가 보조되나요, 활동비에 대해서?

보조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예, 대부분 기금으로 많이 쓰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는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우리 강서구 관내 대형마트들이 지금 여러 개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도 감시원이 나가나요?

예, 거기도 나가서 유통기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구민건강에 관련되는 이러한 사항들을 지적할 수 있는 건 지적하고 또 수거해서 검사 보낼 수 있는 거는 보내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2년도 감시활동일지 해야 되나요, 감시원들?

내역

활동한

활동내역.

그 현황 좀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그냥 슬쩍 넘어가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올해 2013년도 예산지침서 꼭 122페이지 읽어보세요. 위탁비로 준 걸 자본재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위탁비는 우리가 위수탁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로 주는 겁니다, 자본성격이 아니라. 근데 그걸 가지고 차를 우리가 샀다? 그렇게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구청이 잘못한 거예요, 과에서. 책읽어보세요. 과장님? 과장님, 소장님?

예, 일단

이 예산서 122페이지

예.

꼭 읽어보세요. 그렇게 예산들을 그렇게 함부로 전용하니까 의원들이 전부 지적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슬쩍이 말이야 준비에 답변도 없이 슬쩍 넘어가려고 그렇게 답변들 하면 안돼요.

예.

밖에 있는 예산과장 제대로 하라 그래요, 들어와서 나한테. 그것도 안 읽어보고 들 예산을 그렇게 전용을 시키고, 되는가 그거?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관리과 소관의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간 다루었던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에 대한 의결을 위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해서 결산심사위원들이 충분한 결산심사를 거치기도 했지만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향후 좀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거나 결산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예비비 지출과 관련되어서는 물론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집행하고 사후에 승인받을 수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예비비가 예비비를 집행하기 전에 정말로 꼭 필요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집행하고 사후보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또 추경을 편성하기가 좀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보면 최소한도 상임위원회 정도에는 업무보고를 해서 추후 결산승인 시점에서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실 수 있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의 성격에 맞도록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유념해서 이렇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선경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국장님 동료위원이 예비비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지만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지난번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를 보면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대행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수영장 수조벽체 파손 이런 긴급한 사항 외에 광열비라든지 어린이영아간식비, 보육료지원 등에 관한 예비비 사용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명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요구를 한다. 이런 보편적인 그런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이 보편적인데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것은 법 이탈이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분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급할 때 쓰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예비비 항목에 있어서 결산검사를 통한 또 의회승인, 최종적인 의회승인에서 예비비 지출에 따른 문제점이 심각하게 도출됐을 때에 이것을 승인 안했을 때에는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되는 걸로 국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비비 사용이나 결산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사후의 통제수단이다 보니까 사실상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치는 아닙니다마는 지적하시는 데에도 저희가 그런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의적인 부분에 대한 저희 책임을 갖고 있고요. 또 법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도의적인 그런 책임을 지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는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그거는 일반적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시고, 제가 좀 깊이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봤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그러면 정부나 지금 전직 대통령들이 3, 4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귀책사유가 계속 꼬리를 물고 있듯이 구민의 혈세, 국민의 혈세 세금을 잘못 썼을 때 그러면 잘못 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 부분이 완전히 면책되는 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상권 문제가 이건에 대해서 구상권이 발동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이 예산집행에 따른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구상권 사항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징계요구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부서 총책임인 국장이나 과장의 신상에 어떤 추궁을 한다든지 또 기관장, 구청장한테 추궁을 한다든지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예.

아시죠, 국장님?

예.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접근하기가 너무나 서로 간에 부담스러워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알고나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예비비나 전용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님 잘 좀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국장님!

예.

예산은 원칙이 있잖아요.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칙에 충실한 예산편성 집행이 이루어지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걱정을 안 하게 됩니다. 부디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예산의 6개 원칙이 꼭 지켜지는 예산 해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퇴장하고 우리 의회 진행하죠?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퇴장해도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부위원장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액 4708억 1913만 5000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4707억 6913만 5000원으로 의결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한다. 예산안 삭감내역은 청소자원과 재활용잔재물소각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고재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본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위원회의 심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집행부에 보낸 예산안이 수정하여 본위원회에 다시 제출이 되면 수정안을 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전문위원 오종열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종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한 바와 같이 2013년 7월 1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백상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고재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규모입니다. 당초 추경액은 4708억 1900만원에서 간주액 19억 8400만원을 더한 총 4728억 3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간주액은 추경안 의회 제출 이후에 편성된 보조사업예산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입과 2쪽의 세출 예산은 간주액 외에는 변동이 없어 자료로 갈음 드리고 다만, 2쪽의 세출예산 중 정책사업비 1500만원 감액은 행정운영비에 동근무복 증액 1500만원과 가감된바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어 자료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내역입니다. 3쪽입니다. 삭감내역은 청소자원과의 재활용잔재물소각비 5000만원이며 증액내역은 주민자치과의 주민센터 기본경비로 앞서 말씀드린 동근무복 1529만원, 도시계획과의 고도제한완화 추진관련 사무관리비 등 2000만원과 기획예산과 예비비로 1471만원으로 총 증액은 5000만원이 됩니다. 다음 4쪽 2013년도 추경예산안 상정 후 간주처리 현황과 5쪽의 국별 간주처리 현황은 자료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 제6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1471만원이 증액된 54억 4320만 2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상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바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연일 수고해주시고 적극 협력해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내년에는 꼭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된 추경예산안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금년 말까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됐던 거 꼭 명심하고 구정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항시 강조합니다만 예결위에서 지적하고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할 때 지적된 사항들이 하루가 지나면 잊어버리는데 앞으로는 꼭 지켜볼 겁니다.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