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서재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미래비전단과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미래비전단 나.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비전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의 환경과장님.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생태환경과로 바뀌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요새 ’13년도 예산을 올려줘가지고 문전수거하고 그것 지금 잘되고 있는교?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홍보가 좀 부족해서 지금 계속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요새는 보니까 좀 조용한 것 같더라, 잘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것도 사실 홍보를 좀 더 해야 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서재갑위원장
이제 6개월 됐으니까 홍보도 그만큼 해도 안 되나?
연재
우연재생태경과장
그래도 그게……
서재갑위원장
지속해서?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20만 군민들이 다 안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중에서는 일부 또 옛날의 거점지역에 내놓는 사람도 아직 있고, 그런 것 수거를 다 하면서……
서재갑위원장
지금 그것은 그런대로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동에 냄새 때문에 양산 쪽에서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날로 괴롭히는데 그거 어떻게 돼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냄새가 덜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요번에 새로……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바이오시설, 온산에요?
서재갑위원장
아니아니 삼동에 바깥에 비닐치고 뭐 해가지고 승인해준 것 있잖아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대건자원화요.
서재갑위원장
똥공장, 똥비료공장.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양돈협회하고요.
서재갑위원장
전에 양돈협회인가 뭐 해놓은 것, 거기도 냄새가 많이 나니까 다시 확인해서 앞에 다 뜯었는가 몰라, 그것 좀 단디 단속시켜서 뭐라고 하고.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왜냐 하면 이제 양산 통도사쪽에서 스님들하고 그쪽에서 그거하면 식겁한데이, 미리 좀 예방을 해야 돼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안 그래도 갔다 왔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지금 계속 매스컴에 때려 샀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계속해서 지금 점검을 좀 해주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식위원
그것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결산서 243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문전수거로 전환하면서 그때 업무보고할 때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구석구석까지 못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어떤 부분?
김민식위원
문전수거같으면 차량이 그 문 앞에까지 직접 가야 되는데, 본 위원한테도 여러 가지로 전화가 온 부분도 있고, 수거자체가 방법이 바뀌면서 처음에 논란이 약간 많았거든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차량이 진입을 못해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소형차를 또 샀고요. 그리고 저도 직접 그 시골마을을 한번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물론 차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건 진짜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것은 내려서 가져와도 충분히 되고 제가 직접 마을을, 다는 못 가봤지만 가보니까, 그래서 소형차로 어지간한 데는 다 들어가고, 요새 시골에 자기 집까지 차가 안 들어가는 집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지간히 해결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우리 서재갑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수거방법이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구석구석까지 못 들어가지만 차량을 통해서 하신다니까 좀 더 세밀하게 주민들하고도 고민을 같이 해가지고 빠뜨리는 데가 없도록.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떤 위치에 보면 골목이 좁아가지고 못 들어가서 그런 일이 상당히 좀 있어요. 지금도 그런 부분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소형차량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니까 하여튼 더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은 지금 대화실업과 세 개 업체 부분에 우리가 2013년도에 어쨌든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기별로 그에 따른 전반적인 예산부터 해서 다 보고를 받고 있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그분들은 정말로 고생도 하시고 또 아침을 새롭게 여시는 분들인데 하여튼 그 관련부분에 현장점검을 나가실 때 격려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런 분들하고 화합의 장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집행잔액도 일부 있지만 분기별로 3개 업체에 보고받은 개별적 임금 내역서를, 7월20일되면 다 나오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것은 나오는 즉시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1/4분기는 본 위원도 받았습니다. 1/4분기를 포함해서 비교를 좀 해봐야 되니까 2/4분기까지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하여튼 일단 받는 날짜가 되면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20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확인해 보고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지금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처리에 9,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민간위탁금 그것은 집행잔액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미리 처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집행잔액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제때 하기가 좀 불가능하더라고요.
김민식위원
불가능하다고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것은 수해쓰레기라든가 방치폐기물 위탁할 때하고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놔둔 경향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또 구석구석에 그런 부분도 챙겨가지고 역할을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보충질문 좀 합시다. 환경과장님, 우리 울주군에서 지금 문전수거를 시행한 지가 2013년도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한 것 맞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홍보미흡으로 문전에 쓰레기를 두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아직까지 구태에 젖어가지고 재활용쓰레기에 담아가지고 지금 대다수가 거점지역에 갖다 놓거든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앞으로 좀 더 홍보를 강화를 해서, 안 그래도 어제 아래 말씀하셔서 바로 또 읍·면에 공문서를 냈고요, 하여튼 이것은 홍보를 좀 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좋은 시스템을 도입해서 주민들에게 좀 편리를 도모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체계적으로 명령이 하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환경과에서는 각 읍·면에다가 생활담당계에 하달을 하면 그 담당이 그걸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마이동풍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시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이 제도로 안 쓴다 이 소리에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좀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부분은 본청에서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나가서 담당공무원이 지금 우리가 하달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지 감시 감독할 의무는 있지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 본적이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있고, 3～4월 돼가지고 물론 담당계장이 가기도 하고 제가 직접 가서 일일이 한 번 다녀봤습니다. 한 10개 마을만 가봤습니다. 다 간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가보니까 이장들까지 전달이 되는데, 이런 특성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시골이 있는 데는 좀 나은데 그런데,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시골이 있는 데는 보니까 알기는 아시는데 할머님이 되시니까 잘 안내놓으시고, 또 어떤 지역은 가니까 전원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데는 시골마을은 잘 아는데 이장들이 이야기를 해도 전원주택하고는 별로 친하지도 않고 또 이렇더라고요. 또 전원주택은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농사짓는 이장님은 낮에 다니면 만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파급효과가 조금 적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직접 며칠 홍보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일이 집집에 주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했는데 아직도 좀 미흡해서 그걸 이번에 또 한 번 읍·면에 소집을 하든지 해가지고 좀 강력하게 하고 홍보물도 많이 나눠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단지에다 우리 사무실 전화번호해가지고 적어 놨습니다. 적어 놔서 예를 들어 어느 읍·면이 많고 어느 읍·면이 적고 이런 걸 분석도 해가지고 그렇게 세분화해서 단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예산을 증액을 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도입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6개월이, 지금 7개월이 됐는데도 정착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예산낭비입니다. 그렇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물론 홍보가, 사람들이 참 홍보가 어렵긴 어려웠습니다.
박동구위원
제가 살고 있는 주변에도 보면 문전수거하는 집이 한 집도 없어요. 청량면 청량시장 일대를 봐도 문전수거하는 사람이 없더라니까. 거의 거점지역에 갖다 놓는 거라. 그리고 거점지역에 쓰레기를 갖다 놓는다 치더라도 환경차가 가면서 봉투만 달랑 들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바닥에 흘린 잔잔한 오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누가 치웁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저희들 읍·면에서 미화원들이 다 치웁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실행이 안 된다니까 그러네. 그래서 제가 어제 지역경제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을 두 과장을 모시고 별도로 추경이라든지 당초에 예산을 좀 증액해서 각 마을에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 그 다음에 거점지역에 쓰레기봉투 가지고 가고 나서 나머지 잔류 쓰레기 이런 부분을 청소할 수 있는 사람 인원을 좀 확보하라 했어요. 지금 골목골목이, 안 그러면 도로변에 이런 데 보면 쓰레기고 뭐고 막 버려놓은 게 치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왕 환경과에서 이미 환경미화에 치중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됩니다. 그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점지역에 종량제봉투는 우리가 바로바로 가져가는데 일반쓰레기를 안 가져가는 이유는 내놓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수거거부 스티커를 딱 붙여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며칠 놔둬 버립니다. 왜냐 하면 자꾸 버릇이 되고 그게 자꾸 쌓이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치우기는 결국은 치웁니다. 치우지만 절대 바로는 안 치워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수거거부 스티커하고 이장도 닦달을 하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물론 보기 좋게 하려면 싹싹싹 치우면 좋겠지만 그런 게 좀 애로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어차피 쓰레기차가 청소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왕 거점지역에 놔놓은 봉투 실어가면서 빗자루 가지고 한 번 쓸어서 쓰레받기로 한 번 실어가 버리면 거의, 그런 식으로 병행되어야 만이 그 지역이 깨끗해지지 그냥 봉투 가져가버리고 주변에는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물론 열악한 쪽에서 근무를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취업의 목적이 청소전담 아닙니까, 그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항간에 들어 보면 환경미화원이 일을 안 한답니다. 알고 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일을 많이 하는 걸로……
박동구위원
아니,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는데 그중에는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거라, 대강 일 안하고 눈치보고 살살 피해버리고 이러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라.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게……
박동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순환보직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어서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우리 담당계장이 굉장히 부지런해가지고요 복무점검을 많이 해서 금년에도 정직하고 처분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 정직이 쌓인 사람을 요번에 또 한 번씩, 자주는 안 합니다. 상반기 그 다음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때 그것을 반드시 반영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이번에 윤순옥 계장님이 상당히, 각 12개 읍·면을 다니면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아직도 눈치만 보고 안 하는 뭐라고 할까, 일을 회피하고 눈치만 보는 그런 직원들이 간혹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순환보직을 해가지고라도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웅촌 대복공단에 공장이 15개 정도 됩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공장 숫자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숫자는 15개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 공단 밑에 보면 저류조가 한 개 있잖습니까? 저류조 맨날 봄만 되면, 그 밑에 인근의 농지가 약 3만평 가까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물을 이용해서 못자리를 하고 하는데 봄만 되면 물을 배출할 때마다 꼭 하이타이 탄 것처럼 거품이 나고 그래서 농민들이 해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나와서 맨날 응급 땜빵입니다. 폐하 수치만 검사합니다. 폐하수치만 검사하니까 정상이라고 나옵니다. 물은 실질적으로 썩어가지고 시꺼멓게 되어 있고, 물이 방류할 때는 보면 거품이라든지 이런 오염이 된 사실이 그대로 증명이 되고 있는데도 우리 담당이 나와가지고 폐하측정만 하면서 수질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판정만 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현상이 재연되어가지고 일전에 성분검사를 받았고 의뢰를 했는데, 지금 수질담당이 성분검사를 의뢰한 지가 벌써, 한 4월 모내기할 즈음에 했으니까 지금 결과가 나왔는지 아직 답변이 없는데.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성분검사를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카드뮴이 나온다, 중금속이 나온다, 안 그러면 나트륨이 나온다, 다른 각 회사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있잖아요. 거기 성분하고, 그 다음에 저류조에 나와 있는 성분하고 대비를 했을 때 지금 이 성분을 검사하니까 이 성분이 나왔으면 당신 회사에서 방류된 폐수가 맞네 이런 입증이 가능할 건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단속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물만 떠가지고 폐하검사만 해가지고, 폐하 1에서 14까지 나오는 것 맞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대충 6에서 7정도 나오면 중성이다, 이상 없다, 이런 식으로 대충 땜빵식으로 하니까 자꾸 거기에서 농사짓는 마을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제가 저번에 나갔을 때도 그랬어요. 온산하수종말처리장의 담당이 그때 3명 정도 왔더라고, 와서 그때 내가 담당하고 언성을 높이고 그러면 테스트를 해 보자, 거기에 보면 각 공장에서 나오는 저류조를 받아가지고 압송을 해서 차집관로를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낸다고 하더라고. 그런 것 같으면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차집탱크가 크랙이 가서 물이 리크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좋다 전기 다 뽑아라, 펌프의 전기를 다 뽑고 자동펌프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뽑고 나서 그 탱크가 금이 안 가가지고 물이 안 새는 것 같으면 회사에서 나오는 물이 탱크에 차올라 올 것이고 물이 만약에 새는 것 같은데 펌프가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탱크위에 물이 차올라 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는데 온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담당공무원이 그걸 거역을 하고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이러면 우리가 문책 당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거라. 그래서 내가 거기서 X자를 바로 썼어요. ‘당신 공무원 맞느냐, 방법을 A라는 방법, B라는 방법을 해 보고 새는 것 같으면 보완을 해야 되고 안 새는 것 같으면 당신한테 칭찬을 해야지 왜 당신을 질타하겠느냐’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하니까 결국 그 당사자는 하지 않고 옆에 같이 온 사람이 코드를 뽑아서 전원을 오프 시켜가지고 한 번 테스트를 해 보니까 실제 질수조 그게 새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면 그 물이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는 15개 업체에서 나오는 하수가 그 저류조에 모여가지고 물이 썩었다, 오염이 됐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데 그 물도 지금 안 새고 있어요. 질수조가 안 샌다 말이야. 안 새는 것 같으면 그 물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그 저류조가 오염이 되나 이 소리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폐하검사만 할 게 아니고 성분검사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것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생태환경과장님, 질의하신 김에 저도 몇 가지만 결산하고 관계없이 지금 미화원들 혹시 차량에 가두캠페인 하는 이런 스피커장치 보셨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안 해 주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안 해 줬습니다.
권영호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피서지같은 데 보면 다른 지역, 진하해수욕장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있는 지역 상북같은 데는 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방송이라도 통해가지고 쓰레기단속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피서객인데 쓰레기를 무단투기 안 할 수 있도록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기간제를 한 3개월인가 1개월인가 이래가지고 인원이 부족할 때 많이 채워지고 있잖아요. 그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분들 하루에 전체 다 따지면 일당이 얼마나 됩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봐야 되는데, 왜냐 하면 그게 사람마다 다르고 달수에 따라 다르고 종류가 다양해 가지고요. 워낙 다양해서.
권영호위원
아니 최고로 주는 금액?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것도 자료를……
권영호위원
우리 행정에서 최고로 주는 금액이 대충 5만원, 7만원 이렇게 됩니까?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본 위원도 몇 년을 쭉 현장에 많이 가보고 하면 우리 계곡같은 데 길게는 한 2㎞, 3㎞까지의 골짜기에 들어가서 그 쓰레기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 봉지 하나 놔놓으면 그게 10개 20개 100개 1000개가 불어가지고 몇 마대가 되면, 찻길도 없고 하면 시골이니까 그런 데 그걸 지게로 지고 나옵니다. 그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더운데 그분들이 3개월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요즘 같이 노가다판에도 안 하는데 지게지고 솔직히 우리 행정에서 인건비는 약하지요. 그 더운데 지게지고 냄새나는 마대 2～3㎞씩 지고 나르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읍·면에서 인부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거의 안하려고 하는 거라. 일반 자재나 건축자재 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봉투 그거 지게 지고 그 더운데 계곡을 통해서 길도 옳게 없는데 찻길까지 지고 나오는 그런 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 과장님이 현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장의 어려움이 어떤 건지 그런 걸 물론 파악도 많이 하시겠지만 한 번 더 챙겨보십시오. 특히 휴가철 같은 때 깊은 계곡 같은 데 정말 가보면요 엉망입니다. 엉망.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리고 좀 보충설명 드리겠는데요. 산이나 계곡같은 데는 저희 과에서의 환경미화원하고 이것은 가로청소를 하고요, 산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하천은 건설방재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쪽 부서에서 하는데 그쪽 부서에서 할 때 봉투가 나올 때는 공용봉투를 우리가 공급해주고 가져가는 것도 우리가 가져갑니다. 그렇게 되고, 일단 그쪽에는 산림공원과라든가 해당부서에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피서객들 들어오면요 쓰레기 버릴 자리도 아닌데 봉투 조금만 버리면, 쓰레기 조금만 버리면 내 말이 하루만 지나면 10개가 되고 이틀 지나면 100개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교? 하나 버려버리면 자꾸 오는 사람이 산더미같이 쳐동개 버린다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서 결국 그 많은 걸 누가, 산림공원과 누가 치웁니까? 결국 미화원들이 다 치워야 되는데, 찻길도 없지요. 길게는 2～3㎞ 내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지고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시골 같으니까 그렇지 쓰레기봉투 지게 지고 나와 보십시오. 우리 인건비는 쉽게 이야기해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일반 노가다 판에서 하는 것보다 절반밖에 안 되지요. 덥기는 덥지요. 냄새나는 그것 지고 나오려 합니까? 그래서 인부임을 구하기가 힘들다 이 말씀입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것 질문할까요?
서재갑위원장
예.
권영호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이것 정책사업과인데 질문하기 전에 소도읍은 원칙적으로 미래시설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미래시설과로 넘어갔습니다.
권영호위원
넘어갔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당초에 이 자료를 만들 때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337페이지에 학교지원 민간이전 위탁금 있지요. 이것 보니까 변경해서 썼네 2억인가 그렇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권영호위원
공기관에 대해가지고 보조금으로 썼는데 이 보조금이 학교 지원하는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던데, 이렇게 공기관에 대해가지고 보조금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까? 처음부터 왜 2억원이라는 돈을, 프로그램 한다고 2억원하고 사이버학습센터 쭉 해서 했는데 그냥 돈 2억원을 공기관에 대해가지고 보조금 쪽으로 그냥 준 겁니까, 상세한 내역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울주군 지역의 인문계고등학교를 육성하자, 그래서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그 교육프로그램이 고교생 주말 심화프로그램 운영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해당 학교에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거냐 라는 것하고, 그래서 학교 측의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러면 명문 강사를 초빙해서 좀 질 높은 강의를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권영호위원
그것 올해뿐 아니라 해마다 늘 했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실제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특히 범서고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범서고에 전교조 선생님도 있고 이래서 학교에서 그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범서고는 그야말로 교사들 스스로 우리가 양질의 교사인데 학원강사가 와서 우리 학교에 강의하는 것은 교사들하고 위화감도 있고 해서 못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남창고등학교나 이런 데서는 ‘아니다, 그럼으로 해서 교사가 한 번 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라고 하고 이게 대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범서고는 본인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했고요. 나머지 3개 학교는 시행을 했는데 시행과정에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학원 쪽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원하는 학교에 강사를 보내는 걸로 했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시기가 너무 촉박했고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학교에서 주장하기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토론해서 어느 학원 강사, 예를 들어서 박무실이면 박무실 누구누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가 바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내주면 빨리 진행될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군에서 하면 여러 가지 철차를 거치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있고 원하는 시기에 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방안을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안으로 가느냐, 민간위탁해서 자치단체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 쪽으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넘겨줘갖고 그 사업을 원활히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공기관에 대해가지고 학교 쪽으로 줬는데 구체적으로 쓴 과목이 뭔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과목은 영어, 수학, 과학 이런 쪽으로 해서.
권영호위원
과장님, 설명에 범서고가 그걸 안 한다 그랬고 어떤 고는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요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벌써 계획이 딱 짜진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편성하기 전에 그 학교하고 전부 다, 범서고가 한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행과정에서 자기들이 안 한다고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는 한다해 놓고 시행과정에서 안 한다, 안 하면 그걸 그대로 불용시켜야지 왜 다른 방향으로 공기관에 대해 보조금을 줍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 겁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한 학교, 그 학교 배정되는 금액만큼은 반납을 해야지 왜 다른데……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때 4개 학교하고 협의를 할 때는 다른 학교가 한다니까……
권영호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원해도 안 줘야 되고, 당초에 한다고 해서 예산을 딱 편성해놓고 실행할 때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패널티 적용을 해야지.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범서고는 그리고는 포기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해가지고 만약에 사장이 되면 우리 예산법에도 안 맞잖아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범서고가 사전에 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해서 안한다고 하면 안하는 만큼의 금액은, 그 할당만큼은 돈을 추경에 삭감을 시켜줘야지.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우리 교육경비지원 사업은 우리가 당초에 교육경비 심의할 때 예산을 받은 부분에서는 순위대로 쭉 잘라서 다 못주니까 반환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권영호위원
공기관에 우리가 보조금으로 줘가지고 그러면 그 학교에서 자체 내에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알아서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안 했습니다. 반납했습니다. 교부가 안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아직까지 2억에 대해가지고 교부가 다 안 됐다고?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2억에서 1억5,000만원은 교부가 됐고요, 5,000만원은 교육경비 지원사업에서 후순위 사업으로 갔습니다. 후순위 사업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교육경비를 우리가 결정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예산을 시행하지 않는 학교에서 반납을 하게 되면 그다음 순위로 하자고 그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다음 순위로 간 겁니다.
권영호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물론 교육경비 예산이 딱 얼마 짜져서, 과장님 설명에는 얼마 짜져서 있기 때문에 그걸 집행할 수 있는 유도리를 해가지고 이용했었다 이 말씀 같은데, 과장님 맞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범서고가 반납함으로써 다음 학교 다른 학교로 나간 겁니다.
권영호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하고 지금 결과까지를 보면 이게, 그때는 물론 원해서 했고 뒤에 실행할 때는 못 하겠다고 하면 그 금액만큼 다른 데 돌려서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도리 있게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하는 그런 부분은요, 당초에 설명이 잘 못됐거나 학교하고 잘 못 이야기가 됐거나 그런 문제도 보인다 말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4개 학교가 와서 다 같이 공동으로 협의하고 공동으로 토론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설명했고 그분들 의견을 반영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그러면 교육기관 보조금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짜놓고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줬는데, 같은 통계목 통계목끼리 이게 변경이 가능한 건교?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계 협의를 거쳐서 한 부분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예?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법적검토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예산부서와 허락을 받아서, 예산부서와 변경 원인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 건지 자세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민간위탁금을 교육기관보조……
서재갑위원장
예산편성 바꾸는 것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교?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방침을 받아서 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니까 방침을 받는데 평생교육과에서 예산을 변경한다고 하는 절차가 있을 것 아니요. 그러면 그 위에서 방침이 바로 말로 내려오는교?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서재갑위원장
그 절차를 이야기해 보라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서재갑위원장
국장님, 그 절차 정확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차호
이차호미래비전단장
우리가 예산제도에서 당초 편성된 것에 대해서 예산제도가 이용도 있고 전용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목 변경은 자치단체장이 받도록 돼 있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입법과목과 행정 과목이 있는데 입법과목이 변경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변경은 단체장이 사인 하는교? 부군수 전결인교?
차호
이차호미래비전단장
이것은 목 변경입니다. 처음에는 사업을 민간위탁금해서 학교에 직접 줘서 하려고 하는 걸……
서재갑위원장
아니 나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게 목 변경이든 통계목 변경이든 가능하기 때문에 했는데 그 2억을 변경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교? 군수한테 공문이 바로 가는교? 기획예산실로 바로 가는교? 어디로 가서 어디로 와서 예산변경이 되는지 그 이야기해보라는 겁니다.
차호
이차호미래비전단장
절차를 보면 우리가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면 예산부서인 기획예산실과 협의해서 최종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서재갑위원장
기획예산실에서 변경 안 돼하면 안 되는 건교?
차호
이차호미래비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걸 받아서 그 다음에 군수 결정인교? 부군수 결정인교?
차호
이차호미래비전단장
군수님 결재가 맞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군수님 결재 받는교?
차호
이차호미래비전단장
예, 그렇지요. 제도상 그것은……
서재갑위원장
확실히 이야기하라니까요.
차호
이차호미래비전단장
예, 자치단체장님 결재권이고요,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단체장이 결재해가지고 변경하네 그지요?
차호
이차호미래비전단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권영호 위원 계속해 주십시오.
권영호위원
미래시설과장님, 결산서 344페이지 온산소도읍 육성사업 있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것도 변경해서 쓴 건데 이게 결국 뭔가 하면 시설비가 시설부대비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잔액도 많이 발생하고 등등 있는데, 시설부대비는 그야말로 시설비에 몇 %를 계상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이게 몇 %를,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수에 맞춰서 한 겁니까, 어떻게 했길래 2,000만원이 더, 시설비를 갖다가 부대비로 이렇게 옮겼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전체 온산소도읍 육성사업비가 200억 정도 됩니다. 22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0.63%를 하면 전체 시설부대비가 4,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걸 연차별로,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저희들이 얼마씩 얼마씩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시설비를 갖다가 시설부대비로 변경한 부분은 작년 9월에 착공하고 기공식을 10월에 했습니다. 그 때 사실은 기공식에 소요되는 비용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예산과목을 갖다가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그때 시설부대비가 사전에 예산이 안 됐습니까? 공사를 시작하면 시설부대비는 당연히 과장님 설명처럼 0.몇 %가 든다는 것 시설부대비에 같이 예산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데 그때 왜 1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변경을 해서 쓰느냐 이 말이지요. 이월금도 500만원 있었잖아요. 아니, 2012년도 시설부대비가 100만원만 예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월된 게 오백 얼마됐고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시설비를 갖다가 2,000만원 변경해서 쓴 것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시설부대비가 계속비사업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얼마가 될지 모르고 그해 연도에 100만원했다 이 말씀입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1억이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10년도에 500만원을 부대비로 편성했고 ‘11년도에 800만원을 편성했고 ’12년도에 저희들이 100만원을……
권영호위원
’11년도 800만원 한 걸 다 안 쓰고 이월돼서 넘어왔잖아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래서 ’12년도에 100만원을 편성했는데 나머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전체 한 4,400만원 되는데 금년도에 한 3,000만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공식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변경을 한 겁니다.
권영호위원
금년도에 3,000만원 또 해 놨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가 전체 4,000만원 훨씬 넘어버리는데 이것 이천 몇 백 만원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우리가 그 금액에 0.0 몇 %든가 이렇게 예산을 세우던데, 그러면 당초 생각했던 사천 몇 백만원의 시설부대비보다 한 5～6,000만원 돼 버리는데.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사실은 지금 각종 사업을 하다보면 기공식이라든지 준공식 부분에 대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걸 편성 안 했기 때문에 급하게 저희들이 시설비를 갖다가 부대비로 편성변경을 했던 사항들이거든요. 만약에 온산소도읍 육성사업 저것도 준공이 된다면 또 준공식을 별도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언양이나 다른 데 온양이나 이런 데는 하면서 준공식이라고 별도로 예산을 해서 준공식을 한 것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정책사업과장님, 이것 한 것 있습니까? 소도읍 완공할 때 준공식이라는 것 별도로 행사 없었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개관이 필요한 것은 합쳐서 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했고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없었고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우리 미래과장님이 설명했는데 200억이라는 자체에서도 예산을 많이 들였고, 큰 공사니까 준공식을 하는 이런 부분에 시설부대비가 다른 데보다 많이 들었다 이 말씀입니까? 결론적으로.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도 그만큼 시설부대비를 다른 데 조금, 시설부대비를 조금 절약했으면 준공식하는 경비가 안 될까요? 그런데 범위를 넘어가지고 아까 과장님 설명처럼 0.0몇 %의 시설부대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과다하게 해가지고 준공식하는 그런 부분은, 그러려고 하면 차라리 정식적으로 준공식하는 행사비를 편성해야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과다하게 4천 몇백만원 되는 걸 갖다가, 5천 몇백만원 6천 몇백만원 예산을 이렇게 쓰면 본 위원이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의구심이 가고 안 맞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오히려 준공식을 별도로 해가지고, 내가 정책사업과장한테 묻는 게 그겁니다. 준공식을 차라리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낫지 시설부대비에다가 한 4천 몇백만원밖에 시설부대비를 못 쓰게 되어 있는 것을 근 6,000만원 가까이 더 증액을 해서 쓴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좋은 경향은 아닌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미래시설과장님, 지금 신설부서에서 공공건축담당, 공공시설담당, 관광시설담당, 신청사건립담당 맞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공공시설담당에 체육시설 건립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체육시설 종합운동장도 여기서 하는교? 서부종합운동장도.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손 뗐는교?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거기 업무를 갖다가 전부 다, 아까 말씀하신 울주종합운동장 부분을 갖다가 업무인수인계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이제 문화체육관광과는 이것 손 안 대네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거기서 하는 부분은 지금 기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부분과 그 다음에 보상을 갖다가 완료해서 저희들에게 넘겨주면 저희들이 공사발주부터 완공까지.
서재갑위원장
아, 보상까지 그대로 하고.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보상까지는 거기서 다합니다.
서재갑위원장
보상까지는 하고 공사 건축, 실시설계, 발주, 공사감독 이것은 여기서 하고.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보상을 빨리 지급하라, 안 하라는 이야기는 여기 담당이 아니네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보상은 당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그것 차질 없이 빨리 진행되도록 좀 신경을 써주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 다음에 언양 명품거리 이것 어떻게 하는 게 명품거리고, 뭐 하는건교?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당초예산 자체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우수시책으로 발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양 시가지내에 작년에 우리가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2차 구간에 올해도 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뭐 하는교?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서재갑위원장
간판개선사업은 다 했고.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금년에 또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위에 또 하고?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언양 남문에서부터 이 밑에 임약국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언양 중심시가지 거리 안에 그 위에 두산위브에서 내려오는 실개천을 이용해서 거리개선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실개천 그것 한다는 이야기가 맞는교?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그 비싼 땅에 실개천 해가지고, 용역 들어갔는교, 어째 됐는교?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아직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들어간 것은 없는교?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저희들이 할 때는 주민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렴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용역을 통해서.
서재갑위원장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언양읍민이나 울주군민들이 언양 시내에 실개천을 해가지고 과연 좋다고 할지 안 좋다고 할지 타당성조사를 신중하게 잘 해가지고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일이 많고 거기에 지금 땅도 되게 비싸고 상당히 좀 말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 안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 좀 신중히 해 주십시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전체하지 말고 한 구간만 해보고 괜찮으면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조충제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주민이 일단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다른 데도 가보고 어느 정도 그 부분에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한번 계획을 수립했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비부분도 확보해야 되겠다 싶어서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국토교통부 쪽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아마 도시활력증진사업에 반영이, 아직 공문은 안 왔지만 반영될 걸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을 그대로 갖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것이 있느냐란 부분에서 하니까 아까 서재갑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타당성 용역 등을 할 때 충분히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는 그런 행위를 하겠다, 기본적인 안은 이러이러한 안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의한 안대로 하면 이러이러한 계획이 수립된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냐까지를 한 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포항에 가보니까 그런 시가지를 조성해서 처음은 반대가 있었지만 추후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왔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미래시설과장님이 하시겠지만 용역을 할 때는 선진지 견학도 함께 가고 함께 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1차 주민설명회 때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 담당이 평생교육과에서 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넘기는 건교?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입안되기는 저희들이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 때 충분히 서로 조정해서 하는 걸로 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여기 평생교육과에서 다 입안 짜서……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미래시설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정책사업과에서 주민건의서를 받았거든요.
서재갑위원장
지금은 처음부터……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미래시설과입니다.
서재갑위원장
하는교? 전주에 가면 사실 그 물길이 있어.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내가 가보고 왔는데 큰 효과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주에는 해 놨더라고.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주는 우리 위원장님도 설명했다시피 인도가 상당히 넓어요. 넓고 길게 안 해놓고 부분부분 조금 해놓고 중간중간에 조형물도 해놨는데, 만약에 언양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간판거리, 위에 사거리 도로 확장하는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도로 확장은 하던데, 전주같은 데는 실개천 해놓은 데가 상당히 인도가 넓은데 비해가지고 언양은 좁거든요. 그런 걸 잘 감안해야 될 거에요. 이게 이번에 우수시책 발굴하는데 아마 1위로 선정돼가지고 더 될 것 같던데, 그것 맞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식위원
해양정책과장님, 지금 새롭게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다 됐는지 모르겠는데, 업무파악 다 됐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은 지금 진하 마리나항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611페이지 진하마리나항 건립 관련해 가지고, 여기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현재 당초예산 이월된 예산중에 20억이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다가 현재 다 아시다시피 진하 쪽에 모래퇴적 문제 때문에 별도로 축수산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현재 마리나항을 하는, 전국에 6개 도시가 지정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일괄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되는 걸로 그래서 20억원을 반납하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20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잖아요,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어떤 결과가 용역에 나오든 그런 쪽으로 갈 겁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자체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6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과다하게 든다, 1차적인 용역은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 저희들의 지역실정에 따라 보완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주민설명회는 어떻게 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아직 기본설계에 지금 있기……
김민식위원
기본설계도 그렇고 주민설명회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주민설명회는 해수부에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한 번 내려오신다고 그런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아직 까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언제쯤 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 하면 어쨌든 사업은 거창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시작되면 뭔가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용두사미 비슷하게 이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말은 어쨌든 진하쪽에 봤을 때 레저, 또 내년에 해양제전도 준비 중에 있고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좀 체계적으로 가줘야 되는데 얼마나 어떻게 접근이 될지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발 빠르게 사업의 원활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접근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네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저희들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서도서관 관련해가지고 사업이 상당히 진척이 더딘데 우리 과장님,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지금 범서도서관은 골조공사가 거의 다 완료가 되어 갑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전체적으로 65% 정도 진행이 됐고, 실내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어제도 용역보고를 군수님도 하고 했었습니다. 하여튼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 지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제반적으로 범서도서관 본 위원도 늘 다니면서 보지만 65% 공정률에 왔다하는데 안에 배치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처음 실시설계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있은 부분 내용 아시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창문을 어떻게 하자, 방향을, 그런 것이 지난번에 있었는데 그 수정 부분은 기존 그대로 다 정리된 겁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지금으로서는 골조공사 자체가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 지금으로서 배치를 변경한다는 부분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구조계산이라든지 공사를 해놨기 때문에 뜯고 새로 한다는 부분 자체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도 상당히 논쟁이 있었고, 한 번 지으면 결과적으로 영구 도서관으로써 역할을 할 건데,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데 와서 책을 보는 데 있어서 좀 탁 트인 맛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때 담당과장도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골조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곤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사방이 다 앞에 아파트가 보인다고 하면 정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결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차후 부분에도 우리가 반영을 해서 실시설계에 주민들이나 또 지역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 그분들의 뜻도 좀 반영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전문성을 가진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더 보고 냉철하게 짚고 하겠지만, 그래도 사각이 트인 부분과 도서관의 기능을 보면 조용하면서 자기의 공간으로서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해놓고 나서 어떻게 볼지 몰라도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골조가 다 되고 있지만 막힌 부분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처음부터 제가 관여를 안했습니다마는 당초 설계목적 자체가 원래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절개를 해서 건축물을 배치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강변 쪽에 막히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절개를 해버리니까 시야가 트이게 된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골조공사 자체가 완료된 상태에서 그걸 변경을 한다는 부분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예산도 소요될뿐더러 그 자체를 건드리게 된다면 건축물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자체를 말씀드리겠고, 막힌다는 부분은 건물설계 의도 자체가 당초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중정을 두고 건물을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각을 건물 중앙을 보도록 이렇게 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야 태화강변을 바라볼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당초 설계 의도가 그렇게 되었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그 내용은 보고를 받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설계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방향을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해달라고 수차례 이야기도 있었고, 업무보고 당시에도 그런 내용들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렇게 건물을 지었을 때 향후 최종 다 마무리가 되고 보면 알겠지만 염려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조자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정서적인 부분도 잘 안배가 되어줘야 되는데 향후 이게 마무리가 되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시점에 또 그 이야기가 대두될 겁니다. 건물을 그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좋게 지으면서 결과론적으로, 지금 방법은 없다고 하지만 어떤 형태든 그에 따른 내부적인 배치, 본 위원도 설계도면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향후 이런 부분에서 시설이나 설계할 때 다른 사업비도 앞으로 많겠지만 분명히 그런 것은 좀 반영이 돼야 안 되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최종 그것은 마무리가 되고 나서 그때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65% 공정률이니까 더 만전을 기해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생태환경과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김민식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범서도서관 관련해가지고 지금 천상 예술회관에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잘, 봉사자들도 많고 또 장서도, 정확하게 장서가 몇 만권 정도인지 건수는 모르겠지만 범서초등학교 인근에 있다 보니까, 또 도심하고 가깝다 보니까 상당히 이용률이 높습니다. 높은 가운데 최근에 범서도서관이 대규모로 구영리에 올 연말에 개관이 됨과 동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그 자체가 폐쇄가 되고 모두가 그쪽에 구영리 선바위 도서관 쪽으로 통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지만 주민들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초등학교 어머니회라든지 또 젊은 도서관 이용자들, 또 이용할 수 있는 잠정적인 그런 이용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올 연말에 선바위도서관이 개관함과 동시에 그것을 통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에 당초취지에는 맞지 않지만 천상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계속 존치하고 같이 병행해서 운영할 것인지 이 부분을 범서읍장님이나 또 아니면 범서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을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민들은 지금 당연하게 예술회관의 도서관을 지금 그대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를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학생들이라든지 또 기동성이 없는 주부들이라든지 또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있고 거기 있고, 또 강이 조금 떨어져있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지적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시고. 또 만약에 지금 선바위도서관이 당초에는 2014년도 10월에 개관,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일정을 잡아놨는데 10개월 정도 앞당기다 보니까 자칫 아까 말한 천상에 예술회관 도서관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선바위도서관을 10개월 정도 빨리 개관하다보면 여러 가지 놓칠 수도 있거든요. 또 이런 부분도 놓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통합이 되면 선바위도서관에 당초에 우리 계획이 있을 겁니다. 장서를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의 양만큼 구입하고 통합이 안 됐을 경우에 또 얼마정도의 그런 것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안의 구조 배치라든지 아니면 장서라든지 여러 가지 통합이 되고 안 되고 선바위도서관 자체의 그것까지도 연관이 되니까, 지금 시간도 없습니다. 올 연말같으면 지금 당장 7월이 가고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 부분을 빨리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선바위도서관의 규모라든지 내용도 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하여튼 범서주민들하고 여론을 정확하게 그걸 해 가지고 판단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대답할 사항입니다. 미래시설과장님이 아니고요. 도서관운영은 저희들이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읍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거쳤습니다. 아직까지 사실은 결정된 것이 없는데 그 당시에 여론사항, 선바위도서관으로 가니까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의 특성 있는 취지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답니다. 있어서,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 저번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자, 그러면 전체를 없애기는 힘들겠지만 존치를 한다면 작은도서관처럼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 아니면 또, 그 부분은 시설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충분히 협의를 거치자고 했고 읍장님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읍에도 작은도서관이 개설되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하자고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 도서관정책계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 주민여론을 어떻게 수렴할거냐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또 지역의원님들께 말씀 올리고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통합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존치 할 건지 따라가지고 지금 선바위도서관의 규모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준비가 맞춰가지니까 그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도서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담당계장님하고도 제가 말씀드렸고 간략하게 정리하면 범서읍 지금 작은도서관 관련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범서읍에서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울산에 한 곳이 되다보니까 범서읍이 선정이 됐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마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지금 문화예술회관 도서관을 폐쇄, 이것을 지으면서 범서읍에 작은도서관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회관은 개관을 중단한다는, 운영을 중단한다는 그런 이미지로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또 그 찰나에 우리 선바위도서관 자체가 개관이 되면 이게 다 얽히고설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것은 대처할 수 있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어쨌든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범서초등학교가 지금 장서가 상당히 많아요. 담당계장님한테 내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대처방안도 고민을 해가지고 접근하시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어차피, 그 이용료나 이것은 내가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또 지금 보니까 3만2000권의 장서가 문화예술회관에 있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 대처할 수 방법을 고민하셔가지고 해야지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 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것하면서 없어진다 이런 모양새가 조성이 안 되도록,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접근성을 고려하셔가지고.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군수님의 방침은 안 봤지만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서 하겠고, 두 번째 저희 생각은 아직까지 방침을 안 받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없애더라도 선바위도서관이 개관하고 난 뒤에 쭉 이용하면서 이용실적이 떨어진다든가 이것은 폐쇄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이런 게 왔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고, 하여튼 지역 주민들 의사를 무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그것은 꼭 대처방안을 고민하셔가지고 접근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님, 244페이지 석면 안전관리에 있어가지고 예산액이 4,56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2,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도 군정질문도 했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 석면의 관리 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석면관리를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 발표자료에 보면 우리 관내 7000동이 넘는 걸로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자체조사를 해가지고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것은 약 5000동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이걸 단계별로 다 철거를 하겠다, 하고 전부 다 교체를 하겠다 해서 석면안전관리 해가지고 처리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많이 남았는 게 그때 당시에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으니까 38동에서 신청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막상 해보니까 20동밖에 안 하고 18동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고, 이게 상당히 모순이 되고 문제가 있는 게 처리비가 약 200만원 한도로 해가지고 12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80만원은 자기가 자부담해서 하다보니까 또 그것도 부담이 되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 치우고 난 뒤에 자기가 지붕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이 크다보니까, 처음에 38명이 신청했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철거비보다도 철거를 하고 나면 지붕을 하는 돈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막상 처음에 할 때는 아, 해 주세요 했는데 딱 하려고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많이 됐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지붕을 얹는데 대해서는 못하지만 지금 현재 자꾸 이런 모순이 있고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100㎡만 하게 되어 있는데, 100㎡, 200㎡ 했는데 이번에 120㎡ 이래가지고 돈도 좀 늘렸습니다. 240만원하고, 전액 처리비만큼은 부담을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도개선을 해서 내년에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속해서 나중에 중앙정부계획으로는 10년이나 20년 사이에 이걸 전부 다 없애는 계획인데, 문제는 이게 개인의 사정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석면안전관리 이게 우리 인체에 다이옥신 성분이 대량 함유되어 있는 내용 잘 아시지요, 그지요? 또 언론에서도 슬레이트 관련 이런 부분에서 석면 부분에 대거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수조사를 하고 제도적으로 포기를 8동이……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18가구입니다. 18동입니다.
김민식위원
38동에서 20동만 하고 포기도 18동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걸 봤을 때 제도개선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안 바꾸면 방법이 없어요. 개인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어쨌든 집행잔액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제도개선을 통할 수 있는 여건환경을 만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울주군만큼 많은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김민식위원
실질적으로 남구나 중구 다 인근 지자체도 우리만큼 많은 데가 없어요. 북구 조금 있고 우리 울주군에 대거 포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제도개선을 통해가지고 어쨌든 조치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관심을 철저히 좀 가져가지고 다음에 반영을 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해양정책과장님, 원전특별회계 611페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억이 진하 마리나항 ’11년도 이월돼서 넘어왔고 결국은 잔액으로 발생됐는데, 지금 진하 마리나항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진하 마리나항이 지정이 되고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전국적으로 6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실시 기본용역을 하려고 20억을 편성해서 명시이월 해가지고 올해 실시하려고 했는데 그 비용자체가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6개 단체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해양수산부에서 일괄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기본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전체의 사업비가 민자 합쳐서 2,500억원 정도 투입이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의 기본자료가 오면 우리 진하 마리나항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당시에 20억 편성할 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당초에는 없었는데 뒤에 해당 지자체에서 용역을 각 단체별로 하다보면 이중되는 성격도 있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일괄 해수부에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명시이월 된 것이 삭감된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 용역이 내려오더라도 우리 자체에 맞게끔 다시 용역이나 설계나 안 해도 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저희들 기본설계는 자체 실정에 맞도록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비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회의중지
11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더운 날씨에 상당히 욕봅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서재갑위원장
보건소 예산에 5억6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낙찰차액 3억5,900만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입찰을 보고 끝나는 게 낙찰이가, 낙찰 3억5,900만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 1억4,700만원 이렇게 해서 5억600만원인데, 낙찰차액이 입찰하고 남은 돈이다 이 말인교? 낙찰차액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됩니까? 자료에는 없는데, 5억600만원이 보건소에 잔액으로 남았잖아요. 3억5,000만원 정도가 낙찰잔액이고 그 다음에 보조금잔액인데, 보조금 집행잔액은 나올 수 있어, 낙찰잔액 3억5,900만원 이게 어떻게 남은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저희들이……
서재갑위원장
보건소도 입찰 보는 게 있어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의약품은 입찰보고 합니다.
서재갑위원장
아, 약국에 갈 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약국에요.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오는교?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약품도매상에서 납품합니다.
서재갑위원장
단디 이야기하세요. 도매상에서 오는교, 제약회사에서 오는교?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도매상에서 낙찰 봅니다.
서재갑위원장
우리가 노인들한테 어떤 약을 써야 되겠다는 그 선정은 누가 하는교? 용역 받아서 하는교, 보건소장이 이걸 쓰겠다 이렇게 하는교?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에 약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아, 심의위원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이렇게 해서 어떤 약품을 쓰자, 거기에서 정해진 약품만 공중보건의사들이 약을 주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심의위원회는 몇 명인교?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7,8명 정도 됩니다.
서재갑위원장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교? 의사 출신들인교?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보건소장, 그 다음에 약사 두 분, 그 다음에 의사회 회장 이런 분들이 돼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서재갑위원장
그래서 약을 임의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도매상한테 얼마로 넣을 건지 입찰을 봐서.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서재갑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늘 지역주민들과 공유도 하시고 언론에도 좋은 글을 기재해줘서 상당히 잘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앞서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하절기이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은 쭉 보고 있고 하절기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방역부분에 진짜 신중을 좀 기해줘야 되겠다, 즉 다시 말해서 늘 이야기지만 읍·면의 경계지역에 봤을 때 상당히 그런 부분에 하절기 때마다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늘 발생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다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그걸 만전을 기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방역소독은 저희들이 읍·면별로 취약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취약지 신청을 받아서 규모가 큰 데는 저희 보건소에서 주 1회씩 계속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취약지역은 읍·면에 인부임을 2명씩 구해서 주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작은 민원은 읍·면에서 하고 큰 민원이라든지 방역소독이 크게 많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 보건소 단위에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읍·면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절기가 되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원발생지역에 중점적으로 방역소독을 해서 주민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특히 장마가 있고 우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이 읍·면단위로 해서 작은 부분은 읍·면에서 하고 좀 더 큰 에어리어 부분은 보건소에서 주 1회 계속 방역을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경계지역은 서로 미루는 부분이 많아요, 읍·면에도. 그래서 그런 취약부분을 아까 조사를 다 하셨다는데 취약지역에 중점적으로 방역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읍·면에도 오면 물론 읍·면에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이번 여름철에 방역에 관련된 민원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간에 작은 부분의 민원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때 주민들은 보람을 느끼거든요. 하여튼 주 1회도 중요하지만 시기적으로 질병이나 될 때는 더 집중적으로 주 2회도 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이번 여름에는 절대 방역에 관련한 민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호위원
소장님, 362페이지 출산장려금 있지요. 출산장려금 및 복지보험료 이게 전액 다 집행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부족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딱 이 금액이 맞을 수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다 하고 그다음 해로 이월해가지고 주민들 한두 명이라도 모자라면 그 다음해 1월에……
권영호위원
그러면 그 해에 결국 모자랐다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서를 봤을 때. 내가 묻는 것이 그겁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내 말이 이게 딱 맞을 수가 있나 이 말이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뒤에 한두 명 모자라는 것은 이월해서 그다음 해에 하거든요.
권영호위원
이월하면 그분들이 보험료나, 장려금은 좀 늦게 받아도 되지만 보험료나 이런 것은 지장이 없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지장이 없습니다. 보험사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하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나는 혹시 이 해에 특별하게 더 많이 낳아서 예산보다 많이 부족했나싶어서.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크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권영호위원
어쨌든 우리가 결산서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딱 맞아질 수가 없는데 혹시 이게 부족해서, 보통 보면 우리가 쓰고 조금씩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관례상, 이렇게 많이 남는 부분이 오히려 더 안 낫나, 모자라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37페이지에 보면요, 이것은 왜, 국가 예산이라서 그런지 결핵환자들하고 전체 다 보통 보면 질병에 대해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과다하게 발생됩니까? 거의 90% 넘게 남은 거 아닙니까? 이게 맞나, 이것 왜 이렇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결핵환자가 저희가 2012년도에 85명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다재내성환자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 이상 항생제가 안 들어서 내성이 생겨서 일반치료가 어려운 사람 강제로 입원시키는 그런 경우인데요, 두 명이 발병됐습니다, 85명 중에. 좀 적게 되어서 집행이……
권영호위원
적게 되면 좋긴 좋은 건데요, 올해 예산이 이렇다고 또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줄일 수도 없는 문제가 아니가, 보건소는 그런 예산 등이 아닙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복지부에서 예산을 인원수대로 딱 내려버립니다. 우리가 이 정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국비를 받으면 되는데 보건복지부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라든지 환자수나 이렇게 해서 딱 내리는 바람에 실지로 환자가 발생 안하면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환자에 대한 돈은 이게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많이 남았으면 어떤 이유인지 묻는 거고 돈이 많이 남으면, 100% 다 남으면 더 좋은 거고, 이상입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맞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본 심사결과는 7월19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