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클린환경과장 전상호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목표와 방향,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 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와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청정환경 및 수질보전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안면 흙탕물저감시설 설치입니다. 금년도 78억 사업으로 추진중입니다. 상반기 대상지조사 완료 하 였고, 실시설계 중입니다. 하반기 환경부 설계승인을 득하는 대로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하여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 출사업장 관리입니다. 392개소 관리중이고 특별점검 실시와 특히 축산농가 수 질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산간계곡, 펜션, 민박 등 특별 관리 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 고시입니다. 상반기 용역 발주 하여 용역중간 보고를 7월에 받고,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정 및 지형도면 작성 · 고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리하고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입 니다. 139개소 관리중이고, 지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환경감시대와 읍 면 합동으로 화장실 일제조사를 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환경감시 대 운영입니다. 금년 환경감시대는 환경오염 행위 현장 계도 ․ 단속으로 중점 투 입하였고, 쓰레기 투기 · 방치, 개인하수, 축산폐수를 강력하게 단속하였고, 하 반기에는 산림훼손, 불법토석채취 등 지속점검 도심지, 하천변, 산간계곡 쓰 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기타 환경업무 추진입니다. 녹 색제품(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은 계속 추진해 나가고, 매년 하고 있는 환경경 영시스템( ISO14001) 인증도 금년말에 재인증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깨끗하 고 기분좋은 생활환경관리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보강공사입니다. 선 별작업 공정 46.2%입니다. 10월중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동면 쓰레기매립장 보강공사입니다. 상반기 매립시설 부지 정비를 하였고, 하반기 완료 추진하겠 습니다. 다음 쓰레기 효율적 처리 및 자원재활용입니다. 먼저 농촌폐기물 종 합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으로 상반기 전처리시설 고형연료 생산량 및 매각 125 톤을 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량 최소화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소각시 설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종합처리장 처리시설 정기점검 등 적극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입니다. 66동 계획 중 32동 철거 완료하고, 하반기에 모두 완료토록 하고, 특히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 사 8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줄이기 등 주민 참여입니 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현장견학 및 홍보를 상반기에 공무원 대상 체험활 동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단체, 학생, 군부대 등 체험활동 신청서 접수 및 홍보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과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 ․ 점검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수거 지원입니다. 쓰레기 간 이집하장 클린하우스는 양구읍 시가지 6개소 지정하였고, 하반기 설치하여 효 율적으로 쓰레기 수거를 해나가도록 하고, 농촌폐기물 마을집하장 상반기 2개 소 설치 운영하고, 하반기 2개소 설치하여 수거업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영농페기물 수거보상 지속해 나가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 활동 상반기 사업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조하여 사업비 확보 후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입니다. 상반기에 쓰레기 불법투기 행정처분 고발1건, 과태료 1건 추진하고,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 확대지급 조례개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시설 개량 및 확대입니다. 식수전용저수지 설계용역 추진입니다. 금년도 국방부 예산 10억 받은 것은 도로 예산이 넘어왔습니다. 그것을 받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설계를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해제 등 사전 조치해 나가고, 지뢰와 폭발물 탐지견에 대한 대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산면수입천 주 변마을 특별지원사업은 방산면에 당초 계획했던 주민숙원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 들어오지 않았는데 받아서 하반기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구군 통합상수도사업 추진입니다. 26.8% 추진 공정을 진행하 고 있고, 11월까지 완료 추진하고, 식수전용저수지에 따라서 정수장이 일부 변경되는 부분 있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도 일부 변경해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구간 3.9km 추진해 나가고, 소요재원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및 상수도 특 별회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여 8월까지 완료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정수장별 유수율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상반기에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완료 하였고, 누수탐 지 장비 확보하여 누수탐지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구역 유량계 설치하여 누수탐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절수대 책입니다. 금년부터 범군민 절수운동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반기 절수형 수도꼭지 보급을 하고, 지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정밀진단은 법 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완료 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확 충 및 관리 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양구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현재 반응조 터파기 가시설 및 벽체 철근조립을 하고 있는데 유량조정조 및 반응조 완료하 여 금년 계획된 사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군부대) 확충입니 다. 설계용역과 공법선정 완료하였고, 대상부지 확정 되는대로 설계진행해 나 가고, 도시계획 결정 등 인허가 사전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남면하수처리장 증 설입니다. 시운전 완료 및 하수처리시설 본격가동을 하였습니다. 부대공사 8 월중에 마치고 조경이 끝나는대로 준공식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남면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설계 끝나는 대로 설계자 문 및 재원협의하고 공사를 가급적 금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위탁하였고, 5년동안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속 지도 감독해 나가고,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 립은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반기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었 기 때문에 용역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클린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철 의원입니다. 흙탕물저감사업 과수작목기반으로 사업전환을 하고 있죠?

네.

지금 과수작목 심는 부지가 재경부 땅에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죠 ?

재경부 땅도 있고, 개인것도 있습니다.

재경부 땅에 하는 것은 재산관리계에서는 재경부 땅이 계약관계가 2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과수나무를 심으면 12년동안 수명을 보 는데 이런것도 과수나무를 심는 사람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나중에 부서 가 틀리기 때문에. 재경원과 환경부의 사업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임대 작물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때는 재정운영과와 협의하 여 토지에 대한 임대, 12년동안 장기적인 임대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향후 부서간에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문제는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직원 들이 기계를 조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가 다른 부서처럼 자주 있어서는 안되겠다, 숙지하고, 여러가지 작동의 원리나 기능, 망가졌을때 어느 부분인지 찾아낼 수 있는 능력 등 여러 가지로 보아서는 어려워도, 처우개선을 잘해주더 라도 인사는 자제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운영하면서 그런 것을 느끼 십니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대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환경이 안좋은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게 되면, 결국은 처우개선이 따라가 야 한다는 겁니다. 처우를 많이 신경 써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책임감과 좋은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수전용저수지가 231 m 에 높이가 58.5 m 입니까?

네.

규모가 상당한데, 그러면 여기서 식수전용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가둔후에 이 물을 양구 통합상수도 추진하는 곳으로 연결시켜 총체적으로 물을 양구에 서 쓰자는 계획이죠? 분리가 되어 있지만 한라인이죠.

거의 합쳐 놓았고, 그게 되면 연결할 계획입니다.

이게 어느 한쪽이 늦어지면, 전반적인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닙니다, 취수를 거기 의존하지 않고 식수전용저수지가 다되면 나중에 연결 하면 되는 것이고, 현재는 양구, 남면, 동면은 비아천에서 나오고, 현재 취수는 확보되어 있어서 최종적으로 식수전용저수지가 완공되면 그때 연결하면 되니 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죽곡리까지 와 있는 송수라인은 가동이 식수전용댐이 만들어진 후에 가 동되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상수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통합상수도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 그 관로를 통해서 양구까지 물이 오고 있 습니다. 지금 동면 상수도 물을 양구읍 일부에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구읍 라인을 어디에 묻었습니까?

외고쪽으로 들어와 연결하였습니다. 외고는 당연히 동면 물을 먹고 있고, 하 리 일부가 동면 물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도사리, 죽곡리, 한전리에 나가는 물은 살아 있다는 겁니까?

도사리는 연결을 안하고, 공사중에 있고,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연 결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공사가 완료되면 물량을 보아서 연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동면서 넘어오는 식수가 취수장으로 가서 분리를 합니까? 아니면 바 로 직수로 줍니까?

원래는 정수장으로 가서 배수지를 통해 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거기까지 양구읍에는 순수 군비로 작업을 해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 고, 일단은 연결을 해서 가까운 부분을 먼저 먹고 있는 겁니다. 양구읍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시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수로 왔는데 외고나 이런데보다 중간에 도사, 죽곡........ 지 금 도사리 위에까지 레벨은 올라가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도사리 같은 경우 2억8,0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죠?

네.

그물을 따서 주면 되는데...........

그게 완료가 되면 물을 공급해야죠.

라인입니까? 배수관로만 심는 겁니까?

지금 동면에서 나오는 물에 연결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사업입니까?

네.

한전 죽곡리는 사업이 없습니까?

거기는 작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연결사업도 돈이 필요하고, 예산이 있어야 하고,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양구의 물량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식수전용저수지를 하는 것이고, 원리원칙으 로는 동면에서 내려와서 남면으로 관이 이어지는 것이 맞고, 실제 그렇게 연결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곡리나 한전리는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기 때 문에 그것을 공급하기 위해 일부러 돌린겁니다. 향후 물량이 되면 그쪽에 상수 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물라인이 그방향으로 간겁니다. 현재는 모자라지만 식수 전용저수지가 완료되고, 물량이 되면 당연히 공사를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도 그렇고 당장 물량도 모자라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못하고 있을 뿐 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을 하면 외고나 이쪽에, 식수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기본적 인 수혜를 특정지역, 특정지구를 선정해서 주는 것은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물이 위에서 내려오면 오는 순서대로 배정되어 먹는 것으로 가야지 중간을 소외시키고 외고, 이렇게 지칭하면서 특수지역 지정으로 간다는 것은 행정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고, 그쪽도 예산을 빨리 만들어서 집행해 주길 바랍니다.

지역을 편중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외고 같은 경우 양구읍의 물을 먹고 있는 데 양구읍의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양구읍에 공급하는 것이지, 기존에 주 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예전부터 안좋은 물 먹던 한전, 죽곡 사람들은 계속 그 물을 먹고 있으면서, 이쪽것을 주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것도 얘기를 잘하셔 야 합니다.

거기도 공급하려고 물을 돌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그리고 유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수 율이 많은데 도시계획 신규도로 확장할 때 수로관 미리 사전에 정비나 교체는 안합니까?

도로정비시 제일먼저 상수도관을 보고 노후가 되었다면 공사중에 같이 하면 공사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그 공사할때는 그것을 먼저 보고 같이 공사를 해나가는 것이 방침이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 다.

노면도 매뉴얼이 있습니까? 아니면 육안으로 관측해서 부식여부를 판단하는 지, 몇 년전에 공사한 것인데 앞으로 몇 년 쓸 수 있다, 어떻게 계산합니까?

일부러 조사를 해서 도면을 작성해 놓았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90%이상 정확하다고 봅니다. 도면에 보면 공사년도나 구경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판단도 하지만 도면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몇백억 들여서 통합상수도 댐도 막아서 물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 만톤을 생산해서 50만톤 밖에 못쓴다면 이것도 사업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생 각합니다. 여기도 저쪽만큼 상응하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물론 이것은 군비입 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하시는 줄을 알지만 이런데다 투자를 많이 해서 양질 의........, 여기보면 수돗물 아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50%씩 물에다 갖다 버리고 이런것도 웃기는 거니까, 전군민 수돗물 아끼기 운 동하는 것 보다는, 관계시설의 유수현상을 잡는 것도 수돗물아끼기 운동에 버 금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문제도 대책을 강구하셔서 예산이 세우더라도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먼저 임시회시 쓰레기매립장 체험활동을 건의하였는데, 직원들 체험활동 끝나셨죠?

네. 끝나고 사회단체 시작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직원들이 다녀오고 난 후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매립시설 있다는 것만 알았지만 현장을 가서 보니 어려운 점이 많 고, 분리수거를 본인들이 하다보니 분리수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보지는 않았지만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 니다.

본 의원도 다녀오고나서 직원분들과 이야기를 해보았더니, 처음에는 불만이 있었는데 다녀오고 나서, 그정도인줄 몰랐다, 김철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다시한번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일하 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고 분리수거의 개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군민들이 체험활동을 하는 것은 개개인 보다는 전체적인 공익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가 많이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감시대 운영하는데, 환경실천연합회도 클린환경과에서 관리합니까?

네. 그것은 환경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실천연합회에서는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차를 한대 주었죠?

네.

활동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이나 쓰레기 투기, 그 외에도 야생동물 먹이주는 것부터 전반적으로 계획 서에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주민들의 신고를 받아 폐기물 매 립 장면을 현장 확인후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어느 한부분만이 아 니고 전반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판단하지 못하고, 그렇 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실천연합회의 성과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환경감시대에 대한 성과는 있 는데 .........., 환경실천연합회의 실적은 없습니까?

환경감시대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적을 관리하고, 환경실천연 합회는 환경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금 일부를 지급하고 보조금에 맞게 썼는지만 관리합니다.

보조금이 얼마 지급됩니까?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예환경감 시원은 뭡니까?

명예감시원은 환경감시대를 운영하는데 8명,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인원을 갖고 해안,방산 1개조, 남면,동면 1개조, 양구읍 1개조 하여 3개조로 운영하는 데 하다보니 두사람씩 움직이는게 너무 벅차서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하여 보 수없이 일이 생기면 저희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하고,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해달라는 식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 은 어촌계나 지역에 관심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읍면별로 한사람, 단체별로 한사 람 이렇게 운영합니다.

자료를 보니 명예환경감시원 15명, 10개월 지급하는 것으로 급량비가 있는데 그분들이 감시원들에 대한 위촉장을 주어서 명단 확보가 된 것이 있습니까?

확보되어 위촉을 하였고, 실제로 활동을 할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일부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제가 부군수님께 보여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것 좀 봐주세요. 학생들이 벤치 에서 먹고 있는 장면을 주셨는데, 어제 아침에 냉천골 다녀오다가 정자에서 부 군수님께 보여 드렸는데 정자에서 술먹고 간 것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갖고 있 는데 감시요원들과 실천연합회의 활용도에 변화를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 무시간 외의 감시활동은 미약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운영의 묘를 살릴 방안이 없겠습니까?

그분들이 한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하다못해 공사장에서 나오는 물이나, 산림훼손 등 전반적으로 다닙니다. 그리고 2개면에 2명이나 3명이기 때문에 못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환경실천연합회 등 조직이 이렇게 있으면 이분들의 활용방안 을 변화를 주어서 야간에 취약지역을 관리감독하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방범 대는 새벽 4시 반에 학생들이 사다 먹을 것을 찍었다고 하십니다. 이런 관리 감독을 물론 4시 반에 할 수는 없겠지만, 출근해서 퇴근 시간되면 끝나는 감 시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 외에도 합니까?

명예감시원들이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고, 관심있는 부분에 그런일이 있으면 저희에게 전화나 연락을 취해주고, 그런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 용해서 해보려고, 위촉도 하는데 말씀대로 활성화는 안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 다.

환경실천연합회에서 활동 상황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사러가면 바코드가 없던데 바코드를 찍으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바코드를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코드가 없고, 인쇄 금액이 작아서 그렇기는 한데 앞으로 쓰레기 봉투를 개 선해야 합니다. 지금 안을 잡고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게 그게 되면 바코드가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코드가 없으니까 하나로 마트가게 되면 거기에 적어놓고 보고서 합니다. 일 반소매점에 가니까 계산기로 두드려서 하고, 쓰레기 봉투를 사다보니 원단위까 지 갑니다. 실질적으로 큰 쓰레기봉투의 가격을 100원단위로 조정하면 안됩니 까? 10원을 거의 사용안하기 때문에 10원짜리를 하다보니 ... 일반적으로 10 원 단위는 없애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물가상승율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코드와 함께 쓰레기 봉투 원단위 까지는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민과 직결되는 것이고 쓰레기 봉투를 사고 파는데 원활하게 되어 야 하는데 그런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0리터 짜리 하나하는데 1,300원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10리터일 경 우 130원이 됩니다. 130원을 100원이나 200원으로 하게 되면, 가격이 작다보 니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못하더라도 50원 단위로 가능한지 개선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판매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급적 50원 단위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수입천주변마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이 얼 마 되었습니까?

오미리는 사업은 안했지만 지원이 확정되었고,

오미리는 무슨 사업을 합니까?

체험장 시설이 있는데 리모델링이 주가 됩니다. 다른곳은 확정을 못했습니다. 신청도 제대로 안들어왔고, 신청이 들어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자마을 조성사업 관련하여 마을사업을 병행해서 하려는 이장님들의 건의는 없었습니까?

그쪽 신청은 안들어왔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면서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사용할데가 없어서 사용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도 이런문제 때문에 의원님들이 현장까지 가서 확인을 했었는데 ....... 실질적으로 사용할 곳이 마 땅치 않아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을에 필요한 곳으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문제는 개인적으로 사용안하고, 마을전체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을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충 이 되면 양구읍 시가지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은 충분히 감당하는 겁니 까? 학교 뒤쪽 전체적인...........

다 포함해서 원인자 부담금까지 받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지에 하수관거 사업이 몇프로 진행되었습니까?

하수관거 사업은 시가지는 다 진행을 하였습니다. 2차도 되었고, 분류작업도 다 했고, 2단계 사업으로 정림리까지 다 했습니다. 그동안의 민원을 다 조사할 수가 없고, 물어보아서 할수도 없었는데 민원 들어올때마다 거의 다 해주었고, 제가 알기로 연결안된 곳은 양구읍사무소 앞에 한군데만 못했습니다. 우수관 박스가 나가서 도저히 연결될 수 없는 지역이 하나 있고, 그 외에 민원 생긴곳 은 다 연결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안된데가 있다면 저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 다.

5일장 부근 강릉청과에서 (구)감리교회 부근에 하수관거가 연결되어 있습니 까?

연결은 산이 막혀 있는데,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고동굴에서 내려오는 박스 와 연결이 되어 그 안으로 연결해 놓았는데 거기는 확인을 못하였습니다. 거기 어려운 집이 있는지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5일장 서는 부근 전체가 하수관거 연결이 직관이 되지 않고 아 직 정화조 사용하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시가지에 하수관거가 잘되어서 수질관리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일부 개인정화조를 사용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수질관리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의 난 구간은 있겠지 만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시가지의 정화조 하수관거가 종합처리시설 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조사 후 방법을 강구하여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장터 부근에 보면, 외지에서 온 생선장사들이 좌판을 이용해서 장사 를 합니다. 거기에서 생선을 토막내 주고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상품을 팔다보 니 폐수들이 우수관로로 해서 하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클린환경과에서 수 질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면 정말 100번 노력하는 것이 헛수고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됩니 다. 제가 참고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장을 이전을 하던 그대로 있던 생선이나 폐수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은 한쪽에 모아서 그 물이 그 부근에 하수 종말처리장으로 갈수 있는 하수관거와 연결할수 있는 시설들을 별도로 하여 갈수 있도록 해주면 오폐수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전에 장부근에 하수관거 연결 안된곳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 것도 5일장 이전 관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해주면서 이전과 관련된 것 도 협의하는데 도움을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클린환경과에서 수질관리 하는 부분과 하수관거 2가지를 현장답사 하신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5일마다 하는것이고,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어렵기는 한데 일단 현장을 나가서 조사 후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업종을 모아서 그 부근에서 발생되는 것이 하수관거 가 기본관이 가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쪽과 연결되는 가까운데다가 이런 업종을 모아서 거기서 발생되는 것이 하수관거로 바로 유입되도록 하면 도움 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클린환경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청정양구를 위해서 상반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 하반기에도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라면서 당부사 항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번 호우에 클린환경과에서 관 리하는 상하수도 시설이 침수 되었거나 터진곳은 없습니까?

일부 중개펌프장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장나가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관리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집중호우 이후에 쓰레기나 오염물질이 같이 혼탁되어 있을텐데 이후에 수질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질병예방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과장님께도 업무중에 제안을 했었는데 양구여성농업인센터에서 수질관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홍보, 교육사업을 시민운동처럼 하고 있는데 활동을 하다보니 예산이 들어가는 유용 미생물 원액이나, 흑곰을 만들때 조그마한 재료 같은 것, 또는 배워오는 교육비 이런 것이 필요해서 예산 신청을 해서 농업기술센터 에서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지원해 주신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알고 계시죠?

네.

하반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앞으로 물 재이용 계획도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세운다고 하시고, 다변화 되는 생활로 인해서 물이 기하급수적으로 오염될 우 려가 있는데 된 다음에 막는 것 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 다. 오염물질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생활의 모든 것을 여성이 주로 하고 있 고, 주부들이 음식을 만들때나 세탁시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 는 그러니까 발원을 시킬 수 있는 여성들이 교육도 받고, 실천도 할 수 있는 사업비 같은 것을 지원해주려다 보니 여성농업인을 관리하는 농업기술센터 쪽 에서 주는게 옳지 않느냐고 하는데 본의원 생각에는 대상보다는 사업의 성격 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 지원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하반기에 업무추진 하시면서 그런 시민활동을 하는 단체에 수질관리 또는 물오염 예방 차원의 사업비를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 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 못드리고 농업기술센타와 협의하여 보겠습니다.

협의하시고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공중화장실이 관리가 잘되는 곳도 있지만 본의원이 관광 지에 손님을 모시고 갔다가 화장실 문이 잠기는 바람에 황당한 적이 있었습니 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사철 공중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 니다.

알겠습니다.

그 리고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66동 중에서 상반기에 32동을 철거를 했고, 하 반기에 34동 철거를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34동은 혹시 자부담이 부담이 되어서 철거를 못하는 주민들이 있습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추가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66동에 대 하여 전체대상자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만 그 뒤로 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인원을 다 할 계획입니다.

포기하시는 분은 자부담이 부담되어 포기하시는 거죠?

요즘은 그런 분들이 덜하고, 처음엔 그랬는데 전체 50%를 군비 지원하고 40 평 기준해서 240만원인데, 우리군에서 120만원 지원해주고, 국비 96만원 지원 해 줍니다. 33평까지는 전부 무료이고, 그이상 40평 넘어가는 것은 자부담이 조금 있는데 크던 작던 양구군에서 50% 지원하기 때문에 부담은 없는 것 같 고, 다만 최근에 와서 슬레이트는 철거를 하는데 밑에 건축물 철거를 해야하는 데 건축물 철거비가 더 들어가지 않느냐, 부담스러운 의견이 있다고 해서 민원 봉사과장님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곤란하니까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사 람이 밑부분을 철거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쪽에서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대책을 강구하기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슬레이트는 40년전 새마을운동이 불이 붙으면서 정부의 권장사업이었는데 환 경부의 예산을 더 달라고 건의를 하셔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더 주어야 합니 다. 자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환경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동당 정부에서 6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96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저 희도 계속 건의하고, 자체로 수급자는 전액 군비를 다 대주고, 읍면에서 면장 들이 주인도 없고, 꼭 철거해야겠다는 것은 자부담없이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 다. 그문제는 지속 건의해서 가급적 지원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의원님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 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클린환경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 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학순입니다. 평소 양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 하시는 정창수 의장님, 이석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인사 드리겠습니 다. 저는 6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에 임명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원님 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저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우리군 농업발 전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하여 많이 고민하고, 심도있게 생각 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과 격려 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국입니다. 금년 7월 3일자로 보직을 받아 정창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배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서 게 해주신 것은 의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 부탁 드리면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이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5일자로 농업지원과장의 중책을 맡은 김종철입니다. 앞으로 양구농 업과 양구농민이 잘살기 위해서 무엇을 할것인가 고민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조언을 잘 받들어서 양구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김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의 인사를 마치고 예정된 의 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 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 센터 소장님이 일괄 보고하시고 질의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 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보고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중점사업 내 용과 변경된 사업내용 위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상국 농업정 책과장입니다, 김종철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주장엽 현안대책추진단장입니다. 김 창진 농업정책 담당입니다. 최경서 농촌관광개발 담당입니다. 이명옥 마케팅 담당입니다. 신유정 농촌생활자원 담당은 출장중으로 김경임 주무관입니다. 다 음은 최예수 농업지원 담당입니다. 이광수 친환경작물 담당입니다. 권은경 원 예특작 담당이 해외연수 중이므로 최봉희 주무관입니다. 조광열 축수산 담당입 니다. 강영기 펀치볼시험 담당입니다. 조종구 지역특화사업 담당입니다. 이호선 향토산업육성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3년도 상반 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 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 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 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 상 황에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 전문인력ㆍ단체육성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하였고, 품목별 농업인 교육, 농 업전문지 구독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교육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 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 강원도대회 참가를 하였고 앞으로 농업경영인대회(8월), 여성농업경영인대회(9월), 농업인한마음 대회(11월) 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공무원 전문분야 멘 토는 각 직원들 분야별 업무추진을 하여 좋은 성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은 함께하는 농촌정착 농정구현입니다. 먼저 귀농인 정착 및 현장실습 지원 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업창업자금 4호 4억6,100만원, 주택마련자금 1회 4,000 만원 융자 지원하였고, 향후에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 오미마을 현장포럼을 방산면 오미리에서 하였고, 향후 지게마을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입니다. 포장재 디자인 개발 7종 8만5천매를 하 였고 옥외광고물 설치 1종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 음 다문화농가 농업기반시설 지원입니다. 다문화 사업장 및 사업대상자 확정 하여 고추건조기 등 9식 추진하였고, 하반기 1농가 1개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입니다. 추진실적은 관내 금 융기관 ․ 작목반에 기금확대 제안 및 의견 수렴 4.9일에 하였고, 향후계획 기금 확대 계획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소형 저온저장고사업 외 23개 사업에 대하여 자부담 포함 26억 7600만원으로 사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팔랑골 곰취체험 장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3월 (구)팔랑분교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추진중이고, 8월에 1차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촌체험장 조성 1동/102 ㎡, 등산로 정비 720m, 육묘장 2동/660 ㎡ 을 설치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쉼터조성, 마을경관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유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양구도농문화사회적 협동조합에 유학생 1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원당초, 대암중 연계 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체험학교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실적 은 영농체험장 작물식재로 고추, 옥수수 등을 하였고, 8개 단체 256명이 방문 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8개단체 390명이 내방 계획입니다. 다음 대형유통업체 를 활용한 농산물 판매 확대입니다. 현재 양구농산물판매액 24억2300만원입니 다. 농산물판매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공동연합마케팅지원입 니다. 추진실적은 수박외 5가지 품목에 대하여 공동선별비, 운송비, 포장재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선실적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식품 수출 촉진비 지원입니다. 현재 파프리카 3억1000만원, 91톤을 하였고, 향후 수출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수도권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행사 및 우수고객 초청행 사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직거래 판매행사로 26회 4300만원 판매실적을 올 렸습니다. 우수고객 초청행사 4회, 132명을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 운영하겠 습니다. 다음 양구 명품관 및 농특산물 판매장 관리 ․ 운영입니다. 6월말 현재 5 억2,2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연말까지 16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은 수도권 물류센터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유통전문업체 선정 ․ 협약체 결을 하였습니다. 매출액은 26억200만원이고, 앞으로도 계속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동기능식품과 파프리카 새싹작목회에 건조기 저온저장 고 등 시설 보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보완업체 위생관리시스템 인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18동을 추진하였고, 군경쟁력 제고사업비로 62동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품 목(된장, 삼나물)에 대하여 포장디자인 개선 및 제작 지원 하였습니다. 향후 2품목(계란, 장아찌)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 단속은 원산지 표시판을 530개 제작을 하여 배포하였고, 앞으로도 원 산지 표시위반 단속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언론매체를 활용한 농 ․ 특산 물 홍보입니다. 추진실적은 지하철 동영상, 디지털 광고 외 5건을 추진하였습니 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홍보 마케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포장 재 개발 및 제작 지원입니다. 자연중심운영위원회 개최하여 7건에 대하여 18 품목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하여 가능하면 사 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춘양구 건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발효마을 조성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용역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는 용역결과에 대하여 대상마을 선정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편이장비 개발 컨설팅 을 하였고, 편이장비 시제품 개발 및 시연을 6월에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7 월에 편이장비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추진실 적은 안전생활 주거환경개선,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는 건강체조, 취미교실 운영(11 ~12 월), 제설장비구입, 어르신한마음잔치(8월)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입니 다. 가공사업장 실시설계 및 신축 1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100 ㎡( 공정 50%) 가공사업장 신축 및 가공시설 설비를 9월에 하고, 11월부터 기능성 떡 가공생산 유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행사를 활용한 농촌관광 상품화 시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전통행사 발굴, 마을축제 컨설팅 완료하였습니 다. 앞으로도 고인돌축제(고대리/ 10월), 물동동 발동동축제(오미리/ 8월)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자원 활용 소득화(올림픽농가형 전통맛집) 사업입니다. 현재 메뉴개발(곰취 ․ 시래기순대)를 개발하였고, 스토리텔링 구성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8월에 사업장 리모델링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 4개소 완료하였습니다. 코레 일 농촌체험여행 운영입니다. 현재 21회/ 1,408명 다녀갔습니다. 향후계획은 연중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남면 청리 양구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는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학습지도, 문화활동 지원을 하였고, 향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고교생자 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43명/ 6,400만원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하 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1,800만원 지원, 1인당 250만원입니다. 향후 지 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입니다. 추진실 적은 모국방문 대상자 1명 선정하였고, 향후 모국방문지원(11 ~12 월)에 추진하 겠습니다. 다음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입니다. 추진실적 1명이고 4월에 하였 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개인 작업환경 개 선입니다. 농작업 보조구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 무수당 지원입니다. 추진실적 년 426명 4,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농업 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농업지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면세유 홍보를 하였고, 시설농가에 지원하였습 니다. 하반기에는 농가별 유류공급 실적 확인 및 보조금 지급하겠습니다. 다 음 농가경영 표준진단조사 및 강소농 육성입니다. 강소농 기본교육 실시 1회 하였고, 향후계획은 동작물 표준진단조사, 하작물 표준진단조사를 하고 강소 농 심화교육 및 우수농가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 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107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가 신청자 33농가에 대하여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 및 순회수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1,036대를 하였고, 대형농기 계 임작업도 하였습니다. 이앙작업 18농가 16.5 ha, 조사료수확 18농가 8.0 ha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 추진과 순회수리를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입니 다. 규산질 1,210톤 석회질 960톤 봄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 지원입니다. 6,411톤/1,844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3,084톤 지원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상반기 사업자 157명 확정하였 고, 하반기에는 종자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 다. 사업자 확정(151농가)하고 향후 친환경농업 이행점검을 하여 대상자가 되 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 포장재 지원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15,680 ℓ 생산하여 /11,080 ℓ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공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종 합검정실 운영은 토양검정 및 처방 730건하였습니다. 향후 지속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자재(곡물수분 측정기 등 9종)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 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입니다. 현재 11건/ 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 속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는 (쌈채, 감자)에 대하여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시설 지원입니다. 하우스 이중보온 시설, 수막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 공급지원도 우렁이, 부 직포, 제초매트 등/ 131.5 ha 에 대하여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친 환경농산물생산 농자재지원입니다. 70농가/ 111.3 ha 에 대하여 유기질비료, 우 렁이, 친환경해충방제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초제 없는 양구만들기를 위 해서 예초기 143, 제초매트 288 km 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업신청하여 지 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부 지 확보 양구농공단지에 확보 하였습니다. 하반기 신축공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양구 조기햅쌀 생산입니다. 추진실적은 참여농가 신청접수 60농가 / 67.4ha 입니다. 추석이 늦은 관계로 조기 햅쌀은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 니다. 다음 벼 재배용 상토 구입비 지원입니다. 1,853 ha 에 대하여 하였고,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6농가/ 990 ㎡ 에 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저질소비료, 친환경농자재 구입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적외선 곡 물건조기 2대중 1대(남면 딴봉마을 친환경단지)8월 설치, 1대는 (임당1리 영 농조합법인)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 18 ha 에 대하여 사업이행 점검(9월) 및 사업비 지급 12월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도 1,377농가, 2,149헥타에 대하여 신청 마감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현장 이행 점검을 확인하여 적정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정 양구콩 계약재배 지원입니다. 77농가/ 220 ha 입니다. 수확후 수매, 종자 대 및 생산장려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입니다. 멀칭비닐, 친환경자재 지원하였습니다. 청춘양구 『 블랙푸드 』 생산단지 조성 은 종자지원과 선별기 및 포장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콩 재배단지 조성은 멀칭비닐 지원과 자주식 콩수확기 구입, 저온저장고 1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공용감자 계약재배입니다. 33농가 143 ha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입니다, 사업자 선정 및 포장재 제작하였고, 공동브랜드 사용 및 출하 지도관리 하겠습니다. 다음 DMZ 미백찰옥수수 패키 지 상품화 시범사업은 포장재, 간이판매장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강원감자 자 조금 조성입니다. 5,200만원인데 앞으로 가격폭락 및 수급조절 사업이 되면 도와 연계하여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씨감자 채종포 선별장 지원입 니다. 감자선별장 설치 및 선별기 시설설치를 8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기능성 메밀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7월 종자구입 10 ha 에 조성하겠습니다. 비 닐하우스 현대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7.2 ha 완료하였고, 잔여물량 1.5ha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으로 비 닐하우스 설치 0.7 ha, 시설환경개선 1.6 ha 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물 량 비닐하우스 설치 0.6 ha, 시설환경개선 1.1 ha 를 조속한 시일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추진실적 자동개폐기 1.8 ha, 자동 스프링클러 0.2 ha 하였습니다. 향후 잔여 분량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접경 지역 원예단지 조성입니다. 추진실적 방울토마토선별기, 관수관비시설, 스프 링클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수관비시설, 스프링클러 지속 지원하겠습 니다. 다음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비닐하우스 설치 3.2 ha 설치하였고 향후 비닐하우스 설치 0.2 ha 완료하겠습니다. 딸기저 면관수 공동육묘 시범입니다. 딸기저면관수 육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딸기육묘 및 사업성과 분석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농업특성화(수출농업) 입니다. 추진실적 자동화하우스 설치 0.3 ha, 스프링클러 설치 3.6 ha, 포장재 제작, 선별시설 4식, 저온저장고 33 ㎡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스프링클러 0.9ha, 포장재 제작 지원하겠습니다. 수출화훼 생산지원입니다. 백합종구 지 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관수.관비시설 1식, 자동개폐기 2,600 ㎡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 병해충방제 지원은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내재해형 인삼재배시설입니다. 0.4 ha 에 철재 해가림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우량인삼 묘 삼포 조성입니다. 묘삼포 조성 0.4 ha 에 대하여 11월 완료하겠습니다. 강원약 초명품화사업도 당귀 종묘 구입 및 식재 2 ha/2 농가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신소득작목 육성입니다.삼채종묘 입식 0.7 ha 를 하였고, 앞으로 차광시설 설 치, 화훼 결속기 및 포장재 지원하겠습니다. 한우 우량혈통 개량사업입니다. 추진실적 9,997두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643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협 ․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실적은 하이록클러스터 사업 1개소와 TMR 배합기 1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추진실 적 1,128두에 대하여 하였으며 향후 1,915두에 대하여 이력추적제 사업을 하 겠습니다.다음 개체식별 수정란 이식사업 100두 하였고, 하반기 42두 완료하 겠습니다. 한우브랜드 육성지원으로 560두에 대하여(인공수정 331, 종축등록 229두) 하였습니다. 향후 530두 완료하겠습니다. 한우생산비절감 자동화 지원 사업입니다. 2개소 완료하였습니다.가축재해보험지원사업 7농가/125,337마리 실시하였으며, 향후 4농가 실시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추 진실적은 분뇨처리장비 5대, 발효촉진제 5,600 ℓ, 악취저감제 11.9톤 공급하 였고 향후 퇴비사 4개소 설치하겠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입니다. 1000만원인 데 상반기에는 액비살포를 한곳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였고, 향후 지속 공급하 겠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사업입니다. 상반기에 750명 지원 하였고, 향후 750 명 지원하겠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입니다. 5개소(컨설팅 지원)하 였고, 향후 5개소 추가컨설팅 실시하겠습니다. 축사시설 전기안전 점검에 대 하여 하반기 추진 5개소 완료하겠습니다. 첨단양돈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추진 실적 모돈 13마리 지원하였고, 향후 습식 급이기 지원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농장조성으로 1개소 완료하였습니다.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지원으로 자동채 밀기 5대, 화분건조저장시설 6대, 꿀자동펌프 3대, 자동탈봉기 21개 지원하였 고, 향후 강원양봉공동브랜드 선정 참여를 하여 판매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계란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왕겨 및 표시기 구입 지원 하였습니다. 양계농 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으로 1개소(환기팬, 열풍기)를 완료 하였습니다. 오골계사육 지원사업으로 병아리 구입 1,410수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료발효기 1대, 구입 지원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 입니다. 상반기 44만두에 대하여 (구제역외 13종)에 대하여 접종하였고, 하반 기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는 상반기 40,000개 살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40,000개 살포해서 섭취 주사등을 하겠습니다. 브루셀라 채혈비 지원은 563두에 대하여 지원하였고 지속 지원 하겠습니다. 축산차량등록제 지원입니다. 현재까지 50대에 대하여 지원하였고, 향후 추가 신청 접수, 추가 물량에 대하여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살처 분 보상금은 1두에 대하여 230만원 하였습니다. 향후 살처분 대상 발생시 지 원하겠습니다. 다음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지원입니다. 21,575두에 대하여 백 신을 접종하였고, 향후 9,425두 접종 하겠습니다.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입니 다. 백신구입 확인 및 접종지원 지속 하겠습니다. 다음 60,000마리(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하였고, 향후계획 40,000마리에 대하여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가축질병근절사업단 운영입니다. 공동방제단을 축협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하반기 지속운영하여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지원으로 약품구입 1.5톤 공급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 공급 및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은 1,485두 상반기에 하여고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가축생산성 향상지원으로 해충방제 기 70대 중 22대 공급하였고, 하반기 48대 공급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농 가 방역지원입니다. 현재 다목적 소독기 7대를 상반기 1대 공급하였고, 7월에 6대 공급하겠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농가별 생산량 확인(톤당 60,000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입니다.맥, 연 맥, 옥수수, 수단그라스등 4가지 사료에 대하여 종자 구입비를 도에 전배요청 을 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볏짚처리 비닐지원입니다. 벼 수확후 지원하겠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입니다. 트랙터, 로우더, 베일러 등 6종 13대에 대하여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229 ha 에 재배단지 조성을 하였습니다. 향후 동계 사료작물 종자대, 경작비 등 지원 하겠습니다. 농림부산물 발효사료화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사료배합기, 저온 저장고, 보관창고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사업효과 분석을 하겠습니다. 향토어종 어린고기 방류입니다. 상반기에 2종 106천미(다슬기, 메기)를 하였 고, 향후 3종 394천미(뱀장어, 쏘가리, 동자개)실시하겠습니다. 인공산란장 조성입니다. 2개소에 산란장 조성을 파라호와 소양호에 하겠습니다. 자율관리 어업 육성지원입니다. 수산물 운반차량 구입(2대) 완료 지원하였습니다. 낚시 터 환경개선입니다. 상반기 50톤 수거와 향후 29톤 수거하겠습니다. 고효율어 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입니다. 4대중 상반기에 3대, 하반기에 1대 지원 계획입 니다. 어업용면세유 지원사업입니다. 43척에 대하여 74,000 ℓ( 휘발유)공급하 였고, 향후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반도 습지내 유료낚시터 시설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마쳤고, 앞으로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하반기 완료하겠습니다. 펀치볼 통일농업시험장 운영입니다. 상반기 씨감자 생산체계 구축 사업을 하였고, 조직배양실 운영하여 산채묘를 생산하 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자종서, 산채육묘 등에 중점적으로 사업 추진하였으 며, 망실하우스 1 ㏊ 설치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현 안대책추진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채종묘 육성사업입니다. 3년차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생산단지 부지 확보를 하였고, 창고, 저온저장고 신축, 친환경자 재 2종, 육묘상자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채종묘 제3 생산단지 구축 을 위해 단동하우스 1.3 ha 설치하고 홍보 ․ 마케팅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곰취종묘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 추진하고 있습 니다. 10월한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춘양구 힐링하우스 운영입니다. 지난 4월 26일에 신축을 해서 1층 명품관 운영, 2층 산채음식점, 3,4층은 숙 박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과채 프로젝트 시범사업입니다. 수박에 대하여 친환경자재 및 시설개선사업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수박출하 중점 지도 하겠으며 품평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 니다. 고품질 양구과수 생산기반 조성에서 최고품질( High Brand) 과실생산단 지 육성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 친환경자재 공급 완료하였고, 중앙단위 현 장 컨설팅 및 고품질 과수재배 기술교육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은 관정, 지주, 관수시설 등 3 ㏊ 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 다. 다음 사과명품과원 조성입니다. 신규 과원조성 3 ha 완료하였습니다. 흙탕 물저감 과수묘목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묘목 식재 5.3 ha 인데 상반기에 3 ha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잔여물량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계자 초청 양구투어입니다. 곰취축제시 농특산물 유통관계자 초청 행사를 가졌습니 다. 하반기 배꼽축제 연계추진 하겠습니다. 펀치볼시래기 명품화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냉동저장고 신축 시래기 연구개발 홍보 ․ 마케팅사업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래기건조덕장 설치 및 친환경자재 공급하고, 역량강화 및 홍보 ․ 마케팅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펀치볼시래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3년차 사업으로 시래기 덕장신축을 하였고, 하반기 장류제조시설 보완하겠습 니다. 다음 양구민들레 명품화 사업입니다. 3년차 사업인데 추진실적은 민들 레 인체적용시험 용역, 홍보 ․ 마케팅 박람회 2회 참가하였고, 향후 오 ․ 폐수처리 시설 등 정상화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13년 상반기 군 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 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양구 농업의 총체적인 일이라 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미국과 FTA 가 체결되므로서 다른 분야보다 농업분야가 타격을 많이 받고 있 는데 체결이후에 중앙정부로부터 국비 확보 달라진 것이 있는지, 국비확보를 위해서 우리군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FTA 타결에 따라 농업인들 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협상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나 름 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에 2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를 했었고, 구체적인 숫자는 현재 제시 를 못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중국과 FTA 협상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리라 생각합니다. 대응방안으로 최고의 고품질 농특산물을 생산해서 품질에서 이겨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 보안이나, 기반시설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와 국 비 확보를 하여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셨다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지원책 을 만들 것 이라고 봅니다. 양구군에서도 정보를 빨리 알고 발빠른 대응을 하 여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 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을 오시겠다는 분들이 계속에서 문의와 상담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우 리군 입장에서는 귀농지원 보조사업은 권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 해서 농업창업자금이라든지 주택마련자금을 금년도에는 6개 농가를 실시한 바 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농을 하겠다는 분들이 오시면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 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농업인 소규모창업 기술지원사업에 청정양구쌀 떡영농조 합법인의 가공사업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소규모 창업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사업자체는 청정양구 쌀떡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양구쌀을 이용한 기능성 떡과 모찌떡을 생산할 계 획입니다. 앞으로 하셋 인증을 통해 학교 급식이나 군부대 납품을 하는 동시에 농촌체험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가공사업장 공정이 50%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인이 고대리에 있고, 사업자등록증이 정식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법인이 서울에 올해 설립이 되고, 사업자 등록은 하셋 컨설팅이 끝나면 같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구관내에 떡 생산을 몇군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대상은 어떤방 법으로 선정합니까?

사업대상자가 영농법인이나 농업인공동체만 해당되고, 일반사업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부분을 알고 법인을 만들어서 지원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 같은데 금액으로 보아서 이분들이 떡을 전문적으로 하던 분들인지 염려가 되고, 떡 공 장은 우리지역에 제대로 만들어서 떡을 상품화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고 생각합니다. 떡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기술이 없으면 일반적인 떡 가지고 안되고, 현재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사업자와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식으로 연대를 해서 이사업을 제대로 추진한다면 우리지역에 쌀 소비가 촉진되고, 일 자리 창출되는 사업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양주에 보니까 20억 원 들여서 떡공장을 만들어서 오픈하는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시작을 하니 다행스럽기는 한데 이규모로 제대로 된 떡공장으로 활성에 기여 할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좀전에 말씀 드렸던 대상자는 안되지만 관내 떡사업하는 분 들과의 형평성이나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주 어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농가형 전통맛집 사업 관련해서 구암막국수에 곰취 시래기 순 대를 개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막국수만 하고 있는데 업종 전환이 되는 겁니까?

업종전환은 아니고 곰취촌이라는 브랜드로 상호를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구암막국수로 선정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사업이 군비, 도비, 자부담도 있지만 예산지원에 있어 사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우리지역의 먹거리를 개발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적극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상반기 동안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고, 하반기에도 양구 농산물 생 산 또는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수출촉진 비 지원이라고 해서 생산자는 물류비의 10%, 수출업체는 수출물량의 5%를 지 원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지원 경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수출물량 가격에 의해서 도 시책사업으로 수출촉진비 지원하는 사업입 니다. 작년같은 경우 15농가이고, 파프리카와 백합이 주 대상입니다. 작년에 수출실적이 16억 정도 되었습니다. 앞으로 10월 말일까지 실적을 가지고 따져 서, 작년까지는 12월 말일까지 했는데 핸드캡이 나와서 문제점 개선하여 올해 부터는 10월 31일까지 수출 물량 파악해서 수출촉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 다.

지원내역을 보면 물류비의 10%입니다. 그런데 표준물류비가 본 의원이 작년 에도 제안을 했는데 농민들이 정성들여 농사를 지어 고품질의 상품을 해서 가 격도 잘 받았는데 물류 과정이, 본 의원 생각에는 물류로 상품을 맡아서 일본 인 경매사에게 핸드링만 해주는, 경영자만 한사람을 통하면 될 것 같은데 이야 기를 들어보니 두세군데 손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파프리카 1키로 에 7천원을 받았다면, 물류비를 이사람 저사람 떼다 보니 3천원 정도가 내손 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허울만 비싸게 판것이지, 중간에 물류비나 중간마진이 많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당시 어려웠던 것이 물량이 많지 않으니 매일 한차가 못나가게 되는 것이고, 지금 남해나 경상도에서 몇 년전부터 법인을 구성해서 인근 시도, 시군끼리 구성을 해서 직거래 핸드링으로 간예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작용이 있어서 우리도 그런 것을 연구하기가 문제가 많다고 전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같은 경우 표준 물류비라고 하는 것이 유통단계가 맞바로 부산항으로 가지는 않고 누군가가, 사서 부산항구에 넘기 고, 거기서 또 업자가 일본에 넘기는 경로로 갈겁니다. 그런데 물류비가 유통 업자를 거치다 보면 수수료가 많이 나가는데 표준 물류비 지원이라고 되어있 는데 표준물류비는 정부 고시단가가 있습니까?

정부 고시단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표준물류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수출단가 의 FOB 단가에서 10%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수집책 파악된 것은 파프 리카는 NH 무역을 통해 나가고, 백합은 대동농협을 통해 나갑니다. 그래서 수 집책을 공신력있는 농협을 통해서 ..........

NH 농협이면 바로 유통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홍보마케팅 강화가 있는데 본 의원이 관심을 갖 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주문했는데 명품관 홈페이지 들어가보니 공지사항도 올라가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열심히 하셨다는 칭찬을 드리면서 한가지, 양구 사람이지만 양구군청 명품관 홈피에 들어가서 요즘 택배가 잘되어 있으니 알콩달콩 세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주문해 보겠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코레일농촌체험 2,000만원 예산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군비 예산이고, 코레일에서 농촌체험관광객을 1인당 27,800원에 모집하고, 나머지 저희들에게 18,000원 범위내에서 체험비를 양구군에 납부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숙박도 하고 가십니까?

숙박은 1박2일 코스이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당일 체험활동입니까?

네.

농촌체험 1,400명 하셨다는데 양구군에 경제적 효과다 있다고 보십니까? 일 일체험이?

농촌체험마을 6개소에 들려서 농산물 구매하는것과 식비, 식당운영에 따른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기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6개 마을에서 경제적 이득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농촌관광체험현황을 보면 4,790명이 다녀갔습니다. 당일형으로 보면 2,317명, 체류형이 2,400명입니다. 식비 6천원을 받고, 체험비는 5천원 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관광과 업무보고시 의원님들이 코레일 관광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그분들 이 오시면서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에 비해 양구경기에 큰 영향을 못미친다고 말씀 하셨는데, 경제관광과에서 코레일 관련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 다. 상품개발이 여기에 한정되지 말고, 전통시장을 돌려가게 했기 때문에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겨울철에는 체험마을 효과가 별로 없죠?

네.

그래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하지 않나, 한시적으로 여름철에만 운영이 된다 고 했을시, 동절기에도 운영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시래기이야기도 나오는데, 시래기 축제 기간이 방학시즌이 아니어서, 관광객들이 가족단위로 오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체험활동을 겨울축제와 관련해 병행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관계는 앞으로 연구 검토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3명만 했는데, 홍보부족인지, 자부담 때문인지, 농가도우미 지원이 많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겁니까?

대상자가 출산예정자나 임산부입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예산 세워놓고 자부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중에 형평성 문제도 생기고, 너도 나도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서.........

출산하는 아이들이 없는데........

출산하는게 아니라 다른사람이 가서 영농도우미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정책을 군에서 하기 때문에, 이부분은 연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합니다. 농가에 아이들이 워낙 없다보니, 그래서 이부분도 출산장려정책과 연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민유치 지원사업 관련해서 며칠전에 숨골권역 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위 원장이 새로 임명되셨다고 하는데, 3년전부터 어느 사무국장님인 것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3년동안 보조금 나갔던 내역 정산서를 달라고 하니까 정산서가 없다고 준비중이라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숨골권역이 나 농촌유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관리감독에 소홀하다고 생 각합니다. 잘못하면 개인이 운영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개인이 사용하는 사례로 전락이 됩니다. 농촌유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말이 많았는데 얘기가 나오면 문제의 소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창수 의장님 앞에 계시지만 의장님이 질 의하시면 정신없을 겁니다. 농촌유학센터에서 다른 프로그램 유치하면서 수입 들어오면 어떻게 정산을 합니까? 센터장 유지비로 지출합니까?

농촌유학센터는 양구도농문화협동조합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키고, 식비는 제 외하고 학생들에게 받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주는데 강사료, 프로그 램 운영경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체험마을에 다른 단체가 와서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음악회 같은 활동은 하지 않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숨골권역 같은 경우 문제가 있어서 합 동조사를 진행중입니다. 결과에 따라 숨골권역위원회와 협의를 하여 경영개선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동면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군에서 관리감독을 안하면 개인의 사유가 될 가 능성이 많습니다. 국비 군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 본 의원이 보기에는 건물 관리 감독도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답사 가려고 하다가 못갔는데 이 부분은 계장님에게 자료요청 드렸으니 결과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권 물류센타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하남물류센터는 지금까지 26억 판매가 되었고, 계약조건으로 양구농산물 인 센티브제를 하여 10%내지 20% 이상 판매하여야 하는데 현재 없습니다. 이사 항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운영자의 영세성도 있고, 과거 농산물남품대금 정산 안한게 있습니다. 미수농가가 있어 양구농가들이 납품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향후 무와 감자가 계약재배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양 구농산물이 많이 출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남물류센터에 양구농산물이 전혀 가지 않고, 납품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 류센타에 양구농특산물이 입점되어 나갈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께서 도시민유치사업 관련해서 지적이 있어 관련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민유치사업 관련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 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지적을 하였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한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두얼스에서 운영을 하였는데 오늘은 양 구도농문화협동조합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대표는 같고, 도농문화협동조합 이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금년 6월 3일 협동조합으로 승인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5월까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뒤부터 사업을 했습니까? 그전부터 했습니까?

그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두얼스에서 했고, 승인후부터 협동조합에서 했나요 ?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농촌체험학교 운영도 도농문화협동조합 에서 하는데 관계자들이 농촌, 영농관계에 있어서 전문가가 있습니까?

이사항은 팔랑1리 마을회, 양구도농문화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이 하는 사업입 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농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팔랑1리 마을에서 일반농가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지원은 마을에 주는게 아니고, 협동조합에 주는 것이죠?

마을과 협동조합에 주는 겁니다.

보조금 지원신청을 마을에서도 합니까?

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제시하는 이유는 한단체에서 하다가 명칭이 바뀌었는데 한사람이 두개의 단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두얼스도 그대 로 있고, 협동조합도 새로 만들어서 예산 1억이 넘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유학 센터, 체험학교, 청소년멘토링 사업,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등 다양합니다. 그 래서 1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아 하고 있습니다. 한곳에서, 이부분에 대하 여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집행 관계 철저히 점검하여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 소관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관련 시설 물들이 상당히 많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거의 귀농지원센터 같은 경우 보조사 업으로 진행되었다가 나중에 사업과정에서 양구군 시설물로 등기되어 있는 시 설물들이 이용료를 받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관한 관리 및 운영조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조속한 대책을 수립하여 의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지원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우리군에서 양구군 전략작목육성이 5개 품목이죠? 수박, 멜론, 곰취, 사과, 아스파라거스 맞습니까?

네.

현안대책추진단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아스파라거스는 농업지원과에서 소관하고, 4개작목입니다.

2017년까지 전략작목육성에 150억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되었고, 올 예산은 10억입니까?

올해는 예산 편성후에 전략작목이 선정되어, 올해 별도 예산 편성은 없고, 농 업경쟁력 제고사업비에서, 국비확보 사업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50억투자는 2014년부터 투자된다고 봐야 합니까?

저희가 국비확보 노력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한겁니다.

국비확보 목표가 150억이죠?

네.

보고서에 보면 경쟁력있는 품목 명품화 추진에 고품질 과채프로잭트 시범에 수박만 올려 놓으셨는데, 1억5,000만원 지원은 19농가에 대한 지원액이죠?

일전에 의원님도 지적을 하셔서 다른농가는 경쟁력제고사업비에서 지원을 하 고 있습니다. 고품질과채프로젝트 사업은 국비확보사업으로 올해까지이기 때문 에...........

19농가죠?

네.

양구에 수박농가가 총 몇농가입니까?

190여 농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90농가에서 두레산 작목반 가입되어 있는 농가가 몇농가입니까?

30여 농가가 되는데 정확한 수는 모르겠습니다.

작목반이 왜 30농가만 됩니까?

109농가입니다.

국비확보를 해서 19농가에 지원하는 1억5,000만원 외에 양구수박을 명품화 하기 위해, 두레산 작목반, 또 포전으로는 일반농가에 친환경자재를 지원한 내 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경쟁력사업비에서 일반농가에 대해 친환경 자재를 1억5,000만원 정도 지원하였습니다. 5개읍면 작목반을 통해 지원요청을 받아서 원하는 것을 최대 한 수용하여 지원해 주었습니다.

유박 외에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주로 친환경자재, 영양제 위주이고, 다른 것은 수박 작목을 위해서 하우스 요 청하는 농가는 하우스도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고품질을 하기 위해서 기능성 자재를 써야 하는데 거의 수박하우스 짓는데다 썼다는 얘기죠?

수박하우스 짓는 것은 별도이고,

1억5,000만원 19농가에 지원하면서, 나머지 190농가에서 19농가를 빼면 170농가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했다면 그것은 지원 안한겁니다. 어떤 자재를 공급했는지는 몰라도 첫출하가 며칠이죠?

7월 29일 예정입니다.

29일에 첫경매시 양구농민들과 농업관련 기관단체장들이 올라가시는데 본의 원이 소비자 입장에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양구수박이 왜 유명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재배를 해서 명품화가 되었고, 다른지역보다 수박이 맛있냐고 물어보 았을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농법으로 지어서 유명하다, 다른지역과 는 차별된다고 해야 하는데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보기에 북쪽지방이라 남쪽보다 일교차가 높으니까, 육즙이 단단하고, 출하시기가 남쪽과 겹치지 않고, 수박이 많이 소비되는 시점에 나가고, 농가의 재배 기술도 있고, 영양제를 공급하기 때문에 당도가 다른 지역보다 1 ~2 브릭 스 정도 더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티비에 지원 올해는 안하셨죠?

작목반에서 원하는 영양제로 지원하였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 ” 물어보았을때 대답 못하 는 것과 같습니다. 양구만 지역이 높습니까? 인근에 있는 인제 화천, 철원 똑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수박을 재배했을시 그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조건 입니다. 높은지역이라 당도가 높고 식감이 좋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차별화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기능성 자재를 집중 지원해서 양구수박은 어떠한 농법 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다른지역과 차별화를 시켜야지, 차별화 안시키고 높은지역, 고랭지 등 양구수박이 유명한 것은 양구만 재배를 해서 그렇습니다. 철원 화천 같이 재배하면 양구수박 명품화 안됩니다.

의원님 지적은 정확하신데, 수박 가격이 농가소득이 된다고, 화천, 철원이 재 배하려고 하면 시장에서 같이 경쟁이 되어 그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에서 경쟁력있게 살아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올해는 국비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경쟁력 제고사업비에서 친환경 자재를 공 급해 주셨는데 2014년부터 국비확보 하셔서 5대 전략품목에 대하여 재배 기 술을 다른지역과 차별을 시키세요. 국비확보 꼭 하셔서 도시민 소비자들이 물 어보았을때 양구 멜론은 어떤 방법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다른곳과 차별화 가 됩니다. 수박도 당도가 높고 다름을 답변하실 수 있는 자료를 만드셔야 합 니다.

일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5대 전략작목에 대한 우수성 의 이론을 만들기 위해 용역중입니다, 9월말이나 10월경에 자료가 나오면 대 외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업무보고가 2013년 하반기 업무보고인데 2010년에 2012 년에 종결되었다는 양구민들레 명품화 사업을 올리면, 혹시 잘 해결되어 의회 에 알리고 싶은게 있나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동사업은 올해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지만, 계속 추진하고 있어 업무보고 자료 에 있는 사항이고, 민들레사업 관련은 의회에서 아니면 양구군청에서 해결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느정도 가시화 되어 결 론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비공개로 해서 이런상황이 왔습니다. 오픈을 시켜서 했어야 하는 데....... 의회도 이것을 질책하는 수준은 떠났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보자는 의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책은 없어졌고, 차선책은 무엇입니까? 업무 담당 과장님으로서 복안 가지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안이 아니고, 현재 운영팀들은 자본력이 안되고, 경영능력도 없어서 제3자 가 해야 하는데 그것은 공개적으로 말씀 드릴수는 없고 9월말 정도면........

사업비가 2013년까지 연장되었죠?

네.

그러면 2013년이 되면 더 연장 가능합니까?

그것은 예산관리 규정상 올해 말까지인데 저희가 최대한 반납되지 않도록 중 앙부처와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됩니까?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행정에서는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최악은 생각하 지 않고 9월말까지 가시화 시키겠습니다. 최악이 되면 양구이미지도 추락하고, 지역 농업인들이 손해보는 사항이라, 최악은 생각지 않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 다.

“ 결자해지 ” 라는 말 아시죠 ?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질의 안하려고 했는데 김철의원님이 민들레 얘기를 하셨 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초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건초는 저희과에서 회수해서 해안 펀치볼통일농업시험장 창고에 보관하고 있 습니다.

그러면 양구민들레 생산된 것은 자연중심 마크 달고 나가는 것은 어디서 만 든겁니까?

영동기능식품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정상화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품 나가는 사안은 깊이 관리감 독 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토종민들레가 왜 명품관에 들어와 있습니 까? 춘천점에 토종민들레가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토종민들레는 행정에서 지원하는 법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춘천점에 입점이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춘천점 입점여부는 파악 못했습니다.

양구 자연중심 마크 박스가 어디서 관리합니까?

자연중심 마크 사용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계속 사용할 건지의 여부를 심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6월경에 심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양구민들레가 정상화가 안된 상태에서 양구민들레가 생산되면서, 자연중심 마크 달린 물건이 생산되는 것이 의아하단 겁니다. 건초 는 영동식품에 누가 가져다 줍니까?

법인에서 작목반에서 구입해서 영동기능식품에 오이엠으로 해서.......

작목반은 민들레작목반입니까?

왜냐하면 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아서 소유권은 작목반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 민들레 관련 자료를 안올려 놓으셨으면 안물어 보려고 했는데, 자체 생산되어서 양구군 마크가 들어가서 판매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 합니다.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양구 이미지 실추 시킬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은 업무보고 끝나면 관리감독을 하셔야 합 니다.

잘알겠습니다. 저흰 정상화만 신경을 썼는데 제품 유통관계도 신경쓰겠습니 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전에 양구민들레 상표를 가지고 여행을 다녀오다 보 니 양구민들레 홍보를 하면서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양 구 자연중심 마크 사용을 못하는데 자연중심 마크 박스가 양구내에서 사용되 고 있는데 관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는가 하는 말입니다. 잘못해서 양구민 들레의 명성을 한순간에 실추 시킬 수 있습니다. 정상화가 되어도 품질의 문제 가 있을때는 큰 타격이 옵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의원님들, 센터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 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담당 윤용표, 위생담당 최창식, 건강관리담당 오경희, 예방의약담당 오민자, 방 문보건 정혜자 담당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와 아쉬운 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 황 및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성 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DMZ 자연치유 생태마을 조성사업 입니다. 사업개요 동면 후곡리 302번지 일원으로 32,604 ㎡ 에 소요사업비 42억 5,000만원 사업에 예산확보 30억으로 1단계 사업 아토피 ․ 비만치유센터, 2단계 사업으로 치유 숲, 체험장 등 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 난해 9.14 건축공사 착공하여 치유센터 골조공사 완료 및 내부 시설공사 추진 중(공정율65%)입니다. 향후계획은 내년 7월 아토피센터 건축 완료하고, 부족 사업비 안전행정부 건의하여 10억원 확보한 사항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사 업비 부족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입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부와 지속적인 협 의로 국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DMZ60 주년 약수평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생태건강체험형 체류공간 조성사업으로 금년부터 5년차 사업입니 다, 동면 후곡리 302번지 일원에 17년까지 25억사업으로 도비 2억5,000만원, 군비 2억5,000만원으로 25억 예산확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숙박동 건립, 체험장(전통식당 등), 운동시설 테마거리 조성이며 추진실적은 사업 확정되어 토목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0월중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헬스투어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2. 5. 1 ~ 2015. 4. 30 (3 년차) 사업으로 1년차 사업은 2012. 5. 1 ~ 2013. 4. 30 총사업비 1억8,600만원으로 주요관광지 등과 연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 적은 1단계(헬스투어 육성)사업 선정 되어 헬스투어 관광객 유치사업 실시하 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자체사업 1단계사업으로 종료후 강원도 의료관광 지원 센터 주관사업 시행되겠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건 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개 인별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제공과 운동, 건강걷기대회, 건강증진 체조교실 운영, 경로당, 군부대 금연ㆍ절주교육 홍보캠페인 실시, 체지방측정 및 맟춤 형 건강상담, 경로당 이동 건강증진 실천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계획은 건강 걷기대회 개최 9월, 11월 2회 실시할 계획이며, 경로당 건강증진 실천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병교육대 몸짱병사 만들기입니다. 2사단 신병교육대 입소 비만병사 대상으로 사단 요청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 진실적은 건강상태 측정 건강형태 개선, 교육 ․ 상담프로그램 참여자 동기부여를 위해 참여 전 ․ 후 비교분석표 제공입니다. 향후계획은 건강상태 측정 및 건강형 태개선 프로그램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금연클 리닉 등록관리를 위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금연 등록 ․ 관리 152명 하였고, 경로당, 군부대, 학교 등 금연ㆍ절주교육 실시하였고,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확대시행에 따른 홍보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금연 등록 ․ 관리 및 금연클 리닉 지속 운영하겠으며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리 강화에 따른 홍보 ․ 계도 하겠습 니다. 참고로 저희군은 150평방미터 이상 음식점 19개소와 피씨방 10개소가 중점 대상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시 업주는 170만원에서 500만원, 당사자 는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중증 재가 및 미등록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장애인 등 록 및 관리,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방문 물리치료 및 작업치 료 실시하였고, 향후계획은 장애인 등록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한방진료, 한의약건강증진 교 실 운영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한방진료실 운영, 한방건강증진사업 프로 그램 운영하였으며, 찾아가는 한방가정방문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한방가 정방문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취약 ․ 소외계층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 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만성질환자, 거동불 편자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질환관리, 만성질환자관리, 합병증예방 및 맞 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하고, 지역담당제를 통한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 스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방문보건 연계서비스 제공, 신규 가구 기초 조사, 질환별 집중사례 관리, 자원봉사자 등 연계추진(이미용봉사 등), 사례집담회 및 실무운영회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건강수준 우선 순위에 따른 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하고, 사업대상자 만족도 조사 하 반기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 영양 보급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1월에 보충식품 공급업체 선정하여 대 상자 등록 관리를 하였고, 보충 영양식품 공급 12회/1,510명 공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사업 전 ․ 후 빈혈 개선율 비교 분석하고 영양 조리실습실을 이용한 소그룹 영양교육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종, 9명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신규 환자발견 및 등록관리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포괄적 암관리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 조기검진 등 의료 비 지원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암환자 의료비지원 21명을 지원하였고, 암환자 113명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암 조기검진 관련 홍보 실시하고, 향 후계획은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속 홍보, 재가 암환 자 등록 및 방문보건서비스 지속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방적 질병관 리체계 마련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정신질환자 및 가족 등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의료법인 서인병원과 3월 3일 정신건강증진 협약하였고,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과 정신재활프로그램운영, 고위험 정신질환자 집중사례 관리사업 실시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정신과 전 문의 무료상담 현행 주1회에서 주2회로,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주2회에서 주 5회,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청소년) 정서, 행동발달 선별검사 실시, 응급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사업 실시하겠습 니다. 다음 심 ․ 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입니다. 고혈압,당뇨 등 고 위험군에 대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심뇌혈관, 등록환자 및 가족건강 교육을 실시하 였고, 홍보캠페인 및 상담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심뇌혈관 질환 자 등록 관리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8월 ~10 월까지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보건사업관리, 구강보건사업관리입니다. 노인의치 보철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상반기 추진실적은 시술인원 17명, 시술진행 5명 입니다. 향후계획은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대상자 선정하고, 사후관리 대상자 의치관리 및 구강체조 교육 등 의료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의치보철 사업입니다. 59세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10명, 시술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민군관, 경로당 이동진료시 사업홍보 및 대상자 선정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소도포 ․ 스케일링 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대 상으로 어르신 잇솔질 교육, 불소도포, 스케일링 시술입니다. 상반기 추진실 적 어린이집, 초등학교, 기타 구강보건교육 2195명, 불소도포 1945명 실시하 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농한기 경로당 이동차량 진료 시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 사업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7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20명 대상 추진하고 있고, 상 반기 추진실적은 노인의치보철사업 우선 실시하겠으며 연중 실시 하겠습니다. 참고로 7월 1일부터 치석제거, 스케일링에 대하여 보험 적용이 됩니다. 치매 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조기검진 및 환자교육 ․ 상담 등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등록 43명/관리 165명 하였으며 치매 예방교육도 실시하였고, 향후계획은 치 매환자 등록 및 관리를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 체조 경연 대회 65세이상 어르신 농한기에 건강증진 및 적극적인 사고 고취를 위하여 상 반기 추진실적으로 노인 건강증진 체조교실 22개 마을 운영하였고, 어르신 건 강체조경연대회 지난 5월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농한기에 건강증 진 체조교실 운영하고, 12월중 하반기 건강체조 경연대회 개최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성과 어린이 건강사업 상반기 추진실적으 로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를 하였고,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다 산가구 지원(셋째아부터) 489명 4,086만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찾아가는 산부 인과 운영 12회/182명 실시하였습니다. 의료비지원 및 산모 도우미지원 하였 고, 사업홍보 및 캠페인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 리등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급성감염병 예방입니다. 하 ․ 동절기 방역, 예방접종, 말라리아 퇴치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비상방역근무 실시하여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운영하였고, 방역소독 104회 실시하였으며, 주민자율방역용 약품배정 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일본뇌염 등 12종) 2,158명 실시하였고,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모기퇴치 용품 배부와 말라리아 유충구제 를 하였고, 군부대 해충기피제와 장비를 대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감 염병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 추진을 위해서 비상방역근무 실시하고 예상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만성감염병 예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 전개하였으며, 한센인 진료 및 주민 피부질환 이동진료 실시하였고, 성병 및 에이즈 예방을 위하여 유흥업소 및 휴게음식점(다방)종사자 전수조사 및 검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한센병 관리 및 주민피부질환 이동 진료 실시와 성병 및 에이즈 예방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기생충 퇴치 입니다. 지역주민 흡충류(간,폐)검사, 요충검사, 머릿니검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감염자 치료 3670명의 기생충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자 36 명 치료하고 있고 향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 관리 및 응급의 료체계 구축입니다. 의약업소는 병원 2, 의원 4, 한의원 3, 치과 4, 약국 7개 소로 20개소이며, 응급의료기관은 양구성심병원, 인애병원입니다. 상반기 추 진실적은 금년도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대상기관 선정 하였고, 의약업소 지도점검 4회 실시하고, 의약업소 신규개설 등록 4개소 등록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추석 연휴기간 진료대책 수립하고, 2013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하겠습니다. 의약업소 하반기 합동감시 실시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선진화 및 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입니다. 대상업소 식품 465 개소를 비롯한 813개소에 대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및 식품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불법영업 근절 지도 ․ 점검 12회 실시하였고, 부적합식품 유통 근절을 위한 다소비식품 검사, 학교주변 식품판 매업소 안전관리 지도 ․ 점검,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은 위해식품 유통방지 및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지도 ․ 점검과 식품 제조 ․ 가공업 소 지도 점검 분기 1회 실시하였으며, 하절기 식중독예방 특별관리 10. 31까 지 실시하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접객업소 관리입니다.숙박업 및 100 ㎡ 이 상 일반음식점 중점으로 청결 ․ 친절자세의 정착으로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시키 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난 4월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 육 실시 하였고, 모범음식점 지정 ․ 관리 23개소 실시, 남은음식 싸가기 포장용 기 제작 배부, 청춘양구 냅킨함 제작 보급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남은 음 식 싸가기 운동 지속추진과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 하겠습니다. 청춘양구 맛집 홍보 팜플렛 제작하겠으며 접객업소 식품위생관리 지도 ․ 점검 실시하겠으며 각 종 대회 및 문화행사에 따른 손님맞이 수용태세 확립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질의가 길어질 것 같지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월 경에 의회에서 서면질문을 통하여 2013년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비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답변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이 답변은 양구군수가 답변한 것 으로 보아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비 지원대상이 2013년 대상지가 바뀌었죠?

네.

바뀌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동기는 응급의료기관이 군단위 1개소에 지정되어야 하는데, 우리군에 응급의 료기관 2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1개소에만 지원이 되다보니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절차 를 밝아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금년초에 한병원에서 그것 관련하여 불합리하고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여 의회에, 집행부에 이의신청을 하였죠?

그렇습니다.

이의신청과 관련이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까?

금년도 지원대상 기관을 선정한 후에 이의 신청이 된 사항에 대하여 절차를 밟아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원대상에서 탈락했던 병원에 대한 이의 신청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결과가 나온 이후에 받은 겁니다.

결과는 어디였습니까?

기존 인애병원에서 성심병원으로 확정이 되어.............

병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심병원에서 이의신청을 받은 것에 영향이 있습니 까?

성심병원 이의신청 말씀인지...........

성심병원에서 보건소는 이의신청을 안받았습니까?

네.

그러면 의회만 접수 되었나요?

인애병원에서 .......

성심병원에서 양구군의회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진정서에 대해 공정하게 해 줄 것을 집행부에 이첩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그것은 지원사업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진정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서 접수를 해서 공정하게 해주라고 이첩을 했는데 진정서에 대한 접수가 되어서 평가를 새로 한 것인지, 진정서와는 상관없이 평가를 한건 지.............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진정서는 상관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서면 질문한 내용을 보면 왜 재평가를 실시했느냐고 했더니 여기 대답이 양구군에서 육성사업비 지원대상기관 선정을 양구군에 위임하여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로 중앙응급의 료센터 평가결과를 활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응급의료센터에서 평가를 해서 점수가 나왔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활용하였습니다.

중앙응급의료기관에서 평가한 것은 점수가 81점인데, 59점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수에 대해서는 서면 질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필수항목과 구조영역과 공공 영역으로 분리가 되니까.........

제 질문에만 답변을 하세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평가한 것에도 필수영역과 장비, 그리고 인력기준해서 점수는 낸겁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점수가 81대 56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종합점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부분의 점수가 필수항목을 제외한 나 머지 점수이지, 구조영역이나 .......

필수항목에 대한 점수가 왜 안들어갔습니까? 다 들어가 있는데.......필수항목 에 대해서는 16대16 점수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앙응급의료센터 평 가결과를 활용했다고 하면서, 점수는 활용 안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하여 넘기 겠습니다. 그다음에도 보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 므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졌다, 그러면 중앙응 급의료센터의 평가를 활용하였다고 하면서 평가에서 점수가 81대56 나온 것 은 활용 안하고 양구군에서 재평가를 하여 그 평가지를 가지고 59대52로 바 꿔 놓았습니다.

바꿔 놓았다는 것이 인위적으로 했다는 식으로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잘못 된 표현 같습니다.

아니죠. 정확하게 바꾸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 본인 답변서에 그렇게 되어 있 지 않습니까? 평가결과를 활용했다고 하면서 평가에 대한 수치 결과를 인정 안합니까? 보건소가?

수치 인정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평가방법을 만들어 양기관 대표자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점수를 매기겠다고 해서 저희 선별기준을 ........

여기 답변서에도 그것으로 궁색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 다시 짚고 가겠습니다. 평가결과에서 제가 답변을 질문을 했더니 답변이 안맞는 것 같아 서 말씀 드립니다. 평가점수를 한쪽에서 70점을 맞고, 다른쪽은 35점을 맞았 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점 만점으로 인위적 처리를 하여 70점 만점을 20점 으로 하고, 35점을 10점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35점이라는 점수가 10점으 로 줄었습니다. 그아래 항목은 21점을 받은 곳과, 11점을 받은 곳이 있는데 그것도 20점 만점으로 해서 21점도 20점으로 처리하고, 11점을 10점으로 처 리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1점 정도밖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아 도 70점을 20점으로 했을때와 25점을 10점으로 처리했을때 비율로 보면 3대 7이 되어야 하는데 2분의 1이 되었습니다. 그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점수에 대해서는 배점 형식을 산정한 상황이고, 거기에 대 해서 박승용 의원님은 필수항목에 대해서 점수가 안난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 십니까?

질문하지 마시고, 답변만 하세요. 의장님! 지금 질의 답변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지금 회의가 굉장히 격해지는데 길어지실 것 같으면,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좀전에 의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 같아 제가 질의를 했는데 혹시 그러면 양 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네. 답변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보고를 한 사항에 관하여 업무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질의니까.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점수 배점 사항은 저희 자체에서 지원대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을 항목을 정해서 배점한 사항으로 기준을 잡다보 니 그 점수를 20점 만점으로 산정하다 보니 그 점수가 나온겁니다. 그점수를 일반적으로 줄인 것은 아닙니다.

제 취지는 20점 만점을 한것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20점 만점으로 했을때 70점을 20점으로 한것과, 35점을 10점을 준 것, 그리고 21 점을 20점으로 처리해 주었고, 11점을 10점으로 처리해 주었을때 어느 한 기 관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배분비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 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점수비율이 20점씩 배점한 것이 문제가 있지 않 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점수자체를 배정할 때 임의 배정한 것이 아니라, 계획서를 만들어 양기관에 이렇게 점수를 하겠다고 동의를 얻어서 한 사업입 니다.

동의 얻은 것은 답변서 있습니다. 동의가 문제가 아니고, 배점 기준에 대하여 채점이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잘못된 것을 동의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정한 입장에서 볼때 배점기준, 밖에 나가서 수학 을 하시는 분들에게 웬만큼 물어보시면 기본적으로 나올겁니다. 70점을 20점 만점으로 처리해 주고 35점을 10점으로 해서 35점 차이를 10점 차이로 줄여 주는 채점을 하였고, 21점을 맞고 상대적으로 21점. 10점 맞은 것을 20점 만 점으로 처리해 주었을때에 대한 공정성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겁 니다. 두분이 동의한 것을 말하는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부분 인정이 가지 않습니까?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답변 드렸다시피 저희는 배점기준을 그렇게 정해서 하 다보니 해석의 차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점 부분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항목을 7항목 6점을 주고, 인력항목을 4항목에 7점을 주었습니다. 장비 9항목을 7점을 주었습니다. 그러 면 7항목을 6점을 준 배경, 인력을 7점을 준 배경, 장비를 9항목 7점을 준 배 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답변서에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답변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필수영역부분에 대하여 중앙응급의 료센타에서 팩스와 파일로 평가하여 파일이 한 항목이라도 있을 경우, 미충족 으로 처리하며, 매년 미충족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정비계획에 따라 현지 점검 후 시설의 충족, 인력의 충족, 장비의 충족 여부와, 정비계획 근거에 의하여 시 설, 인력, 장비 각각의 충족에 대하여 총 20점을 나누어 부여한 것입니다. 이 렇게 답변 되었습니다. 20점에 대한 것이 아니라, 20점에 대한 세부항목으로 들어가서 7항목을 6점을 주었고, 4항목을 7점을 주었고, 장비 9항목을 7점을 부여한 것이 어떻게 해서 그 점수가 나왔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시설 7항목 을 어떻게 해서 6점을 주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전체 5개항목으로 평가표를 보시면 당초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라 항목별로 배점을 20점 만점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점 만점을 100점 만점을 만든 사항이 된거죠.

7항목이 6점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항목당, 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7항목 을 6점을 주었을시 항목당 하다못해 나누어 보닌 1,16이 나오는데 한 항목당 1.6점이라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합쳐서 7항목이 6점이 나온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 안하시냐는 겁니다.

그것은 평가표를 사전에 협의한 상황에서 .........

협의를 했어도 7항목을 6점으로 주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합 의 본 내용에 세부내용은 들어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점수표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

점수표를 보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7항목 6점을 주면 한 항목당 1.6이 되어 야 6 곱하면 7점이 나옵니다. 이해가 안가십니까?

각각의 점수로 해서 한부분이 빠지면 그점수만 나누기를 해서 그점수를 적용 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평가방법을 그렇게 안한 사항이고, 의원님은 그렇게 했어야 맞지 않느 냐고 하시는 겁니다.

평가방법이 잘못된 것에 대한 것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력부분 의 사, 간호사 부분에 대해서도 의사와 간호사 부분을 뭉쳐서 한쪽에는 의사가 없 고, 한쪽은 있고 간호사는 양쪽 다 없어요. 그런데 다 0점 처리 했어요. 그런 데 법령에 지방응급 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면 인력 부분에 분명히 의사와 간 호사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개를 한꺼번에 처리 하셨어요, 이것 을 어떻게 설명하실건가요? 의사와 간호사만 구분이 되어 의사와 간호사에 대 하여 점수를 따로 부여했어야 하는데 의사 있는 것도, 간호사가 없다고 다 0 점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배점표 자체를 20점 만점을 해서 시설6점, 인력7점, 장비 7점으로 배 정하였습니다. 배점표 자체를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7점 ,6점 이라는 점수는 근거를 어디서 나왔냐는 겁니다.

전체적인 20점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배점을 만들었습니다

배점을 만들었으면 최고점수를 인정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최고점수가 없 다고 한다면 7항목에 6점, 6항목에 7점, 이 7점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 아닌 가요.

그부분은 박승용 의원과 견해차이가 생긴 건이 그 건입니다. 저희는 일단 기 준을 그렇게 잡아서 배점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두 기관이 합의 되었다고 하는 말로 미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을 안하고 있어요. 제3자에게 가서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공평하게 해석을 해 달라고 하면 문제점 대번에 나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 답변서를 보면서 놀랬어요.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저보고 객관성 있게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응급의료기관 선정심의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통해 결정하였습니까? 그러자 이것은 응급의료센타의 평가결과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응급의료기관선 정심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점수를 매겨서 내려 보낸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회의도 거치지 않았 고, 두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선정심의회가 구성되었다면 위원은 누구이며 회의결과가 있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다음 필 상목 패쓰스, 구조용역에 20점 적용하였는데 채점표를 작성한 사람은 누구이 고, 이것을 누가 채점했느냐고 했더니 담당자 한분이 다 한 것으로 되어 있습 니다. 이것 만드는데 소장님 개입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한사람이 작성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평가표 자체를 작성해서 점수 배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평가 채점표를 작성한 사람이 한사람인데 어떻게 거기에 소장님이 개입 이 되었습니까?

평가표 점수를 ............

채점표 작성자가 한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객관성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진정서까지 접수되어 의회가 시끄러웠고 집행부도 공정 하게 해달라고 의회에서 넘긴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다 결정했습니다. 채점표도 혼자 만들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했습니다. 이것을 객관성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까?

거기서 한사람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작성자를 얘기하고 작성해서,

작성한 사람이 채점까지 했겠지요. 그러니까 한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결재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한사람이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요.

한사람이 한 것을 결재올려서 하죠. 그렇게 결정되었으니까. 그러면 결정과정 에서 점수를 새로 매겼습니까?

다시 매기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답변서 내용을 보면 너무 불성실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양기관이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기관의 문제가 아닙니 다. 제3자 입장에서, 의회에서 볼때, 제 개인이 볼때 점수에 대해서 정말 객관 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택해서 해석을 해보았습니 다. 그런데 저를 보고 객관성이 없다고 하셔서, 그러면 집행부는 객관성이 있 었나 보다, 그리고 답변을 보니 집행부가 객관성이 없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 도 없고, 민원이 생겼었는데, 분명히 답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양구보건소가 아닌 다른 평가기관을 통해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선정에 따른 평가에 대하여 도와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하였으나, 도나 보건복 지부가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정말 도와 보건복지부와 협의 하였습니까?

사실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 병원에도 평가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기관에는 의 뢰를 안했습니까? 돈만 주면 평가를 하는데 이 중요한 사항을 평가하는데 있 어서 개인 한사람이 채점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평가기관을 통해 공정하 게 하지, 이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 하는 이유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군에서 몇차례 확인한 것으로만 보아도, 두차 례 이상은 이런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된 다, 누구의 입김이 적용되어도 안되고, 공정하게, 우리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 키는 일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평가 되어 선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앞으로 이런일들이 없게 하기 위하여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부 분에 대하여 담당부서에는 잘못을 인정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죽어도 인정 못 하시겠지만, 문제점이 있다는 것 만큼은 알아주시고, 앞으로 이런일들이 일어 나지 않도록, 철저히 공정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 습니다. DMZ 자연치유생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DMZ 자연치유생태마을 조성사업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당초 계획에서 수정을 하여 42억5,000만원입니다.

건물 입찰을 했지요?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48억인가.........

48억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요사업비가 42억으로 줄었으면 48억 계약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제출해 주신 보고서와 엊그제 의회와서 보고해 주신 사업내용과 하나도 안맞습니다. 금액이 ....., 그 러면 어느것이 맞는겁니까? 불과 며칠전에 의회와서 보고하신 사업비는 67억 5,000만원입니다.

그것은 다음장에 있는 약수평화마을조성과 포함시켜 작성된 겁니다.

67억5,000만원이요?

25억원이 플러스 되니까.

42억5,000만원은 당초 79억으로 잡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70억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입찰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겁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동사업이 2010년도에 접경지역자원활용한 자연생태 치유마을 조성계획이라고 해서 총사업비 161억원으로 수립되어 아토피치유센 터 건립, 치유숲 조성, 야외교육장, 조경, 건강교육센터, 농촌체험농장, 약초원, 펜션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추진 중 2011년도에 접경지역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25억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에서 사업계획서를 161억 사업을 75억으로 수정하여 공모신청을 하였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사업 검토를 받고 현장답사를 받아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25억에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해 줄 가능성을 언질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다 금 년도 25억 사업이 마무리 되다보니, 사업비를 추가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겠 느냐고 해서, 추가로 10억을 내년, 후년 계속사업으로 5억원씩 지원을 받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국비는 얼마를 지원 받았습니까?

현재까지 확정된 사업으로는.........

현재까지 지원 받은 것..........

20억입니다.

20억이고 나머지 10억 정도는 약속을 받았다, 문서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75억이라고 하는 것도 구두로 약속을 받았다가 잘안된 것 아닙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그럼 현재 업자가 48억에 계약을 하였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면, 계약법 위반으로 양구군이 고소 당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사업이 진행된 사항에서, 저희가 총괄적인 사업계획은 했지만 당해연도 예산 안에서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거기 부족된 사업은 보고서 5페이지에 신규사업인 DMZ 60 주년 평화약수마을 조성 사업을 연계시켜서 사업 추진하기 때문에 계약업무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명이 달라도 거기에 붙여서 계약이 됩니까?

예산과목이 틀리지만 변경사유를 달아서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상식 이 하로 추진되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조금이 확정되면 내시가 되고, 내시가 된 뒤에 그 내시된 것을 가지고, 정상적인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추진해야 하는데 구두로 돈 더준다는 말만 듣고 계약을 했다가 이런 낭패가 생긴거잖아요. 그렇 죠?

그렇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 사업이 더 안타까운 것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어떤 사업을 누가 어떻게 할지도 결정이 안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현재 공사 건축을 추진하 기 때문에 상반기때 말씀 하셨지만, 향후 운영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부터라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운영체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를 위탁해줄 수 있는 방법과 마을단위와 협약해서 하는 방법 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건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사업을 축소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군비가 투입이 안되어도 이 사업의 마무리는 가능합니까?

매칭사업이다 보니 군비 20%는 ...........

현재 군비가 10억 들어갔습니까?

10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0억 지원받고, 10억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군비가 더 들어가야만 이 사업이 종료된다는 겁니까? 국비가 안들어오기 때문에 ?

국비 10억 예상하고, 2억5,000만원 정도 군비투자를 해야하지 않을까 계획하 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동료위원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줄은 모르지만, 군비가 투 입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사업 첫단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사업을 중간에 안할수도 없고, 계 속 집행하자니 돈은 제대로 하려면 계속 들어갈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군의 피해가 최소화 되면서 사업이 잘 마무리 되어 어지럽고 혼란한 것들이 잘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헬스투어 육성사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헬스투어 육성사업은 4월 30일자로 종료가 된 겁니까?

1단계 사업이 금년 말일까지인데, 보고서 향후 계획에 자체사업은 1단계가 종료 되고, 도에서 도의료관광지원센타에서 주관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되 었습니다.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타 주관사업을 시행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주관합니까? 도에서 주관합니까?

도 주관사업입니다. 예산을 그쪽에서 받아서 .....

도에서 예산을 주는데 사업의 주체는 도입니까? 우리군입니까?

저희가 협약을 해서 장례적인 사업의 연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 같습 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할 것 같다는 거죠?

네.

현재는 중지가 되어있습니까? 협약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중지되어 있습니다. 8월부터 시작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오래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의원의 발언은 누구로부터, 방해받거나 제지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의회의 운영상 시간제 한 규정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부분 양지하시고,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병원 지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난감한 일입니다, 갑과 을이 A,B 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편을 들면 한쪽에 편중되는 것이라서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군의회의 청원서가 들어오게 된 동기는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지정 신청에 대해서 통보를 한군데만 해주었다, 는 식의 얘기는 맞는 얘기죠?

이론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인것도 같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군에서는 그쪽에서 제출 한 응급지정에 대한 서류를 접수해서 절차를 밟아 주어서 보건복지부로 갔을 것이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양구군에 1개 지정되어 있던 응급의료지정 병원이 올해로 두군데가 되었으니, 입장이 곤란하겠지요. 그러니 양구군에서 알아서 해결해 보라고 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군이 응급의료병원 지정, 선정 하고 가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작금의 상황이 올 때까지 우리가 공문 정도를 보건복지부에, 우리는 이러 이러한 시설이나 능력 을 보유한 군이 아니니, 위에서 매뉴얼이나 지침이나, 지정을 해달라는 공문이 한두번 정도 오고가고, 그래도 보건복지부에서 입장이 곤란하니 군에서 하라고 했을때는 지금처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초적인 틀을 잘짜서 했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텐데, 행정적 절차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 주었다, 저 기 주었다는 것은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면 박승용 의원님처럼 지적을 하겠는 데, 혹시 마치 저쪽으로 가면 아무일 없는것처험 오해를 받을까봐 그말을 안합 니다. 그러나 행정절차에 대한 지적은 박승용 의원님이 말하는 상황을 낳게 했 다는 겁니다. 이런 행정절차에 대한 미숙함이나 이정도면 되겠지 하는 절차상 의 문제가 작금의 상황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일이 있다면 절대 이런식으로 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박승용 의원님, 김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렇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받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조사업을 받아와서 사업을 하여 우리군에 얼만큼의 발전과 장래성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만이 아니고, 실과소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보조금 받아왔다고 자랑을 하시는데 보조 금 받은 사업들이 유명무실되고 군비만 들어가서 나중에는 유야무야 되는 현 상을 보입니다. 전체 DMZ 관련 사업이 75억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군비가 25억 정도 들어가죠?

네.

25억 적은 돈 아닙니다. 사업을 할때, 신중하게 사업을 하셔야지 국비 조금 받고, 도비 조금 받는다고 해서 사업을 하였다가 건물 지어놓고 관리감독 안되 서 개인소유로 넘어가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제 대로 DMZ 조성사업을 신중하게 하셔서 양구에 필요성 있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1억5,200만원이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 국비가 보조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이 표준사업으로 변경이 되어 사업비는 이상황으로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정신건강센타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요원이나 모든 것이 있 을때 우리 군비가 사업비로 들어가야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인력면이나 다른 부분에서 군비가 6,1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금액이면 정신건강센타가 운 영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필요로 하면 군비부담이 더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정신건강센타는 양구군만이 아니고, 18개시군중 몇 개군만 시행 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12개 시군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전체 센타운영이 되겠네요. 정신건강센타는 사업운영 550명과 440명 있는데 센타운영을 효과적으로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센타 운영에 있어 정신질환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신질환자 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셔서 센타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적지않 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 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서 군민의 건강을 위해 애도 많이 쓰지만 관내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대하여, 군민들의 지대한 관 심과 기타 등등으로 해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전화위복 이 되어 의료가 더 발달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의원 님들께서 질의하신 DMZ 자연치유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소장님의 고견 을 듣고,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당초 계획에 비해서 예산이 25 억이 모자라는 겁니까? 그리고 박승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추가 2억5,000만원 은 앞으로 국비 10억 유치에 따른 부담 군비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의원님들도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이 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업무보고서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다른실과의 후 곡리 299번지에 생태마을 같은 텐트촌을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사 업으로, 그리고 금액도 이사업 부족액과 비슷합니다. 302번지가 얼마나 광활한 지 모르지만, 299번지와 302번지이면 근교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족분 에 대한 대책에 안행부에 계속 건의하신다고 했는데, 건의해서 될 것 같으면 당초 계획된 예산을 몇 년차에 걸쳐서 했는데, 벌써 하셨겠죠. 너무 막막한 것 같습니다. 현재 문제도 있겠지만 부족한 예산에 처해 있는 이사업의 마무리를 소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설명 드렸다시피 당초 계획 변경사항이 매끄럽지 못한 사항이 되 었습니다.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 현재 중앙실무자와 접촉을 해서 추가사업비 10억을 확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전체금액에 대한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해서 당초 약정된 것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우리군 예 산에 부담이 많이 가니까 지원해 달라고 지속 요청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75억에 대한 설계가 되어 있죠? 두개 합쳐서 ......

75억 사업계획에서 실제 한 것은 48억이고, 전체 예산사업은 53억입니다.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일단은 당초 예산에 대한 계획안이 있죠? 그것을 가지고 가면서 추가로 10억은 내년까지 확정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것에 따른 2차 후보 계획을 변경을 하자는 겁니다. 이원화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무조건 달라고 할게 아니라, 부족한 예산에 따른 사업완공을 해 가야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을 하여 1차 계 획은 그냥 가지고 가고, 부족분 예산에 대한 것은 다시 본의원이 보기에는 물 건너간 예산 같아서, 약속을 했지만 어떤 연유에서인지 예산 지원을 못해주어 서 우리가 이런 형편이다, 여기에 다른 사업비를 더 받아서 복합건물로 해서 당초 우리가 원했던 시설로 갈 수 있는 행정의 묘도 있지 않나, 계속 뭉개는 것 보다는. 그대신 첫 번째 계획은 1차적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안행부 지원 사업비는 아토피동에 집중 투자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고, 최종 부족된 사업은 금년도 신규로 하는 약수마을사업을 그 사업계획에 투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이 생길수도 있는 것이고, 김태진 의원님도 많이 걱정을 하 면서 소장님과 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 다. 7월 19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가 개회됨을 말씀드리며, 제200회 양 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