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느새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 제16일 중 마지막 날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어제는 밤늦도록 의사일정을 마치느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자리를 지켜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2. 여수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여수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여수시 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여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여수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여수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여수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2. 여수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남면 연도 농어촌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성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149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1건 등 모두 14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수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시에도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으로써 서완석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기준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및 자료수집,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체결, 변경,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협약체결 방법 및 상호교류 방문 시 경비부담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교류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 예산의 지원,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 조례에 따라 중복되는 여수시 국제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안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를 신설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수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변경된 기관명칭을 바로잡고 여수시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3조제6항제2호의 “전라남도 여수교육청교육장”을 “전라남도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통합하여 제5호로 규정하고, “총무담당 간사 및 민방위담당 간사”를 “총무·민방위담당 간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수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토지 지번으로 표시된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로 변경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여수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도로명과 건물번호 주 소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전환과 지도사(농업기계) 충원계획에 의한 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는 변경 없이 일반직 8명을 증원하고 대신에 기능직에서 8명을 감축하며 지도사 충원계획에 따라 지도직 1명을 증원하고 별정직에서 1명을 감축하여 상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으로 변경하고, 별표의 국내여비 운임·숙박비 지급 기준에서 제2호의 숙박비를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여수시 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기동 체육회관이 건물의 노후화와 체육회 사무실의 진남스포츠센터 이전함에 따라 체육회관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체육회관 용도를 폐지하고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여수시 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며 재산의 용도를 “체육회관”에서 “외국인 주민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여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여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비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신청 등 법령에 따른 기능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는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국가사업으로 실시되는 지적재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여수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공개정보가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창곤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집행기관의 범위에 여수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여수시 도시공사)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는 행정정보 공개 원칙을 추가하여 시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공개정보가 충실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일부 중복되는 조항과 문구를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으로 순화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이상우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2항을 신설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의견 수렴 방법을 “반드시 토론회”에 한정하지 않고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상황과 여건에 따라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여수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으로 최석규 의원 외 10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자주·자립·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협동조합지원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과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협동조합지원위원회 구성 인원을 15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축소하고, 협동조합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여수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시에서 직접 실시하던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으로 김순빈 의원 외 8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시장이 사실 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 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관련 기관 등에서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과 관련 기관 등에 대해 시장이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사항 및 협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여수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임순악 의원 외 12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노동조건 악화 방지, 노동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지역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 등을 위해 비정규직노동정책협의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와 법률지원 및 상담, 교육사업, 고용촉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여수시 비정규직 노동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노동센터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조례안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체불임금 지원 및 기금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 등과 상위 법령과 다툼의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과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에 표기된 “노동자”를 “근로자”로 바꾸는 등 용어 등을 일부 정비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에 따라 외국어학습센터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에 지역주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외국문화 체험 학습 등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수시 외국어학습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0조에는 여수시 사이버 외국어학습센터 사무소의 위치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는 외국어학습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 및 학습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안 제20조 사무소의 위치를 구체적인 설립 계획이 없는 국제종합교육센터 내에 두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남면 연도 농어촌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당초 부지가 국립공원 관리구역으로 환경부의 건축협의 불허 및 토지소유자의 매각 반대에 따라 부지를 재선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여수시 남면 연도리 767번지 일원 토지 20필지 6,951㎡를 매입하여 위생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국비 15억원, 시비 10억원 등 총 25억원이 소요되며 2014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제2항 여수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항 여수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4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5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6항 여수시 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7항 여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8항 여수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9항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대길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획자치위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목적에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잘못된 예산을 미리 방지하겠다는 내용이죠?

예.

그러면 주민이 참여하는 범위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토론을 했을 때

우리가 조례안에 나와 있듯이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한 안건에 대해서 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시장님 의견대로 예산의 권한은 시장님한테 있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론이라는 것이 공청회나 이런 기구를 설립해서 할 때는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어떤 원칙에 따라 줘야 되는데 그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도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것이 일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동에서도 주민자치센터 거기서도 통장이나 체육회나 참여하신 분들이 일부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현재 우리 운영하는 동 동장님들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토론회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도 어차피 시장님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데 또 시장님이 시장님 편을 들 사람을 그쪽 토론자로 넣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더 더욱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좀 반대의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해야 되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가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회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토론을 하고 토론을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싫다 그러면요? 시장님이 협의회를 못 하겠다 그러면요? 그 사안이 구체적으로 안 정해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3여통합 기념탑 예산을 세운다 그럴 때

3여통합

예를 들어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여통합은 주민참여가 아니고 시민참여가 되겠죠. 공통적인 사업을 할 때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그쪽 주민대표들이라든지 위원회에서 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금 자세히 들어보고 뭔가 한번 알아보고 다시 하자 해서 그것을 요구를 했을 때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아마 그런 계통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보통 3월경부터 우리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를 합니다. 각 동마다, 많게는 500명 300명 이렇게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실제 거기에서도 보면 감히 그분들이 시장님한테 반기를 못 듭니다. 그러면 이런 토론회를 했을 때 이것이 흔히 무게감이 있어서 진짜 시민들의 또 주민들의 의견이 거의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글쎄요.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한 단계에서도 그러한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에게 고유권한으로 부여한 예산편성권과 지방의회 고유권한으로 부여한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말도 있었고요. 또 현 제도 하에서 시장에게 개최를 강제하는 것은 조금 강제규정을 하는 것은 아까는 협의할 수 있다 했는데 협의해야 한다를 협의할 수 있다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강제규정이 될 수 있어서 그것도 문제점이 있다 해서 그때 토론도 됐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심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심의가 되어 가지고 통과가 되면 의견수렴 과정이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시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마 대부분 이 조례는 동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 이런 것 하니까 시장님이 참여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도 같습니다만 시에서 하는 것은 별도가 되겠죠.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0항 여수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1항 여수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2항 여수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3항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자, 우리 서완석의원님 말씀하십시오. 12조에 잠깐 질의할 것 있는데요.

아, 12항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예.

말씀하십시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많이 수정을 연구를 해서 수정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조례안인데 건설노동자가 들어왔거든요. 지금 수정안에 보면 건설노동자들이 빠졌습니다. 뺐는데 그렇다면 2조의 정의에서 2호 지역 건설노동자를 빼야 될 것인데 이것이 삭제가 안 됐네요? 어떻습니까? 정의에 2조에 지역 건설노동자라 함은 2호를 빼야 뒤에 수정안에서 다 빠진 것하고 맥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노동자라고 하면 근로자라고 전부 바꿨는데 근로자라는 것은 건설노조나 무슨 직원노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계를 두지 않고 근로자는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수정안에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해서만 쭉 제명도 그렇고 내용도 다 이것만 들어갖고 수정안에는 건설노동자가 다 빠졌습니다. 빠진 게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정의에서 건설노동자라 함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삭제를 시켜야 되는데 수정안에 삭제가 안 됐다 그래서 2조의 정의에 있는 2호에 건설노동자라 함은 이 자체를 다 삭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삭제를 하고 3호를 2호로 하고 4호를 3호로 하고

다른 노동자는 안 들어가고 건설노동자만 들어가 있어서 건설자를 빼고 노동자로 바꿨어야 된다 그 말입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만 해당되는 걸로 다 되어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수정안도 건설노동자는 다 삭제시켰습니다. 용어에서 그렇다면 2조에 있는 정의에 건설노동자라 함은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뒤에 아무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이것은 정의 2조 2호도 삭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전문위원들, 뭐 조언해 줄 것 있어요? 그 문구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11조에 수정안을 보십시다. 비교표에 보면 11조에 원안은 시장은 시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지역 건설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뭐 한다했는데 수정안에 보면 시장은 관내 민간부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그래서 건설노동자들의 이 부분은 다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조례인데 건설노동자가 들어 와서 다 뺐잖아요. 수정안에, 그렇다면 정의에서 건설노동자라는 정의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수정안에서 다 건설노동자를 뺐기 때문에 정의에 필요 없는 건설노동자 설명은 필요 없다 2조에 건설노동자에 대해서 정의 부분을 삭제시키라는 거죠.

그게 저희들이 하면서 그것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항을 빼고 3항을 2항으로 4항을 한 단계씩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수정안에는 그게 기재가 안 돼서 그렇게 해서 수정안으로 채택했으면 합니다.

예.

의결할 때 수정하는 방법으로 동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그것이 그렇게 했는데 뺐는데 기록이 잘못됐다는 거니까 그것을 빼고

의결할 때 수정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13항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남면 연도 농어촌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항부터 제14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제2호를 삭제하고 3, 4, 5호를 2, 3, 4호로 수정하는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서완석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추가로 갑자기 여기에서 봐서 눈에 보여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용어를 상임위원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바꿨거든요. 그렇다면 조례 제명도 여수시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하지 않고 제명을 여수시 비정규직 근로자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조례 내용들에 보면 (조계윤전문위원 서완석의원에게 설명) 조례 제명은 바뀌어졌답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에 보면 노동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명은 노동자 권리 보호거든요. 그래서 들이라는 이 단어는 필요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권익보호 복지증진 이렇게 됐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 들이라는 용어는 법률 용어로 이것은 필요 없는 단어다 그래서 들자를 삭제를 전체 이 조례에 들어 있는 노동자들이라는 데에서 들자를 전체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삭제안에 동의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임순악의원님

서완석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수시내에 있는 비정규직 상대로 한 거지 이것을 그냥 공공 부분만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2조 정의에서 2호 지역건설 노동자 이게 분명히 들어가야 맞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우리 여수시에 공공부분이나 학교부분이 이게 아니고 여수지역 건설 여기서 근로자라하고 저희들은 노동자로 씁니다만 근로자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근로자들이 공공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수 전체 보면 비정규직들이 엄청 많습니다. 건설에서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여수지역 건설 이렇게 들어간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이라는 표현이 좀 아마 서완석의원님께서는 들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맨 위에 명칭은 여수시 근로자

근로자하면 다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죠? 들이라는 말을 안 넣어도

맨 위에 명칭은 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목에는

내용에가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정의에서는 2호가 들어 가야만이 맞습니다.

일단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아까 서완석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들이라는 표현이 조금 모양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침에 그 이야기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죠.

그러면 여수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제2호를 삭제하고 3, 4, 5호를 2, 3, 4호로 수정하고 지적하신 부분은 자구수정을 하는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으면 좀 없다고 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남면 연도 농어촌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여수시 희망복지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여수시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안 17. 여수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여수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여수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여수시 환경미화원 퇴직금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1.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여수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안 24. 여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명중남의원입니다. 금번 제149회 정례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여수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광주광역시 소재에 있는 대학병원 등을 가고자 할 때 관련규정에 전남도내까지만 이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여수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전남도내로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광주광역시를 포함시켜 전대병원, 조대병원 등 대형병원을 이용토록 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 조례 제15조 제1항「전남도내」를「광주광역시 및 전남도내」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에 대해서는 65세 이상의 노약자와 임산부까지 지원 대상자로 확대 포함할 경우 민원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늘어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증액 확보에도 쉽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15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키로 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수시 국립공원관리조례 개정이후 시설사용료 동백열차가 되겠습니다. 현행 요금체계는 타 지역 요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요금인상이 불가피하여 요금체계 변경과 근거법령, 명칭, 용어변경 등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백열차 탑승요금표 중 어른 1,000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 4세 이상 7세 미만 어린이요금 적용이 됩니다. 50% 감면 500원 50% 감면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을 제18조(준용) 별표1 동백열차 탑승요금표 중 어른 8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500원 4세 이상 7세 미만은 어린이요금을 적용하는 겁니다. 50% 감면 400원 50% 감면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으로 수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 조례는 현행 동백열차 탑승요금을 어른 500원에서 1,000원으로 100%로 청소년 400원에서 700원으로 75%, 어린이 300원에서 500원 65%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무료탑승에서 500원으로 갑자기 요금을 인상해서 받을 경우 세수증대에는 좋지만 관광객 천만 명 유치 정책에도 반할뿐 아니라 특히 오동도를 찾는 외지 관광객들의 시선 또한 곱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아울러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취지에서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 제3항에서 행위제한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 시 자연재해 해소 대책을 병행함으로서 자연재해 피해증가 및 확산 예방을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안 제4조)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 둘째,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안 제7조)하며 셋째, 붕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또한 제한(안 제8조)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 조례는 정부 소방방재청으로 부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표준안 마련「자연재해대책법」제15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 제3항에서 행위제한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자연재해 피해증가 및 확산 예방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축심의를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등 건축심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건축허가 기간이 단축되도록 하고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 보완 및 일조기준을 주민 이용 편의 위주로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둘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과 관련한 일부 미비점 개선 셋째, 건축물에 대한 규정 완화를 통해 주민 편의를 도모 넷째, 기존 건축물 특례규정 일부 개정 다섯째, 법령개정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 기준 일부 개정 여섯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일부 개정 일곱째, 맞벽건축물 일부 개정 여덟째, 일조기준을 주민 이용 편의 위주로 합리적 개정 아홉째, 공개공지 기준 합리적 개정 열 번째, 건축상 삭제 마지막으로, 대지안의 공지 규정 합리적 개정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 조례는「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축심의를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등 건축심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건축허가 기간이 단축되도록 하고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 보완 및 일조기준을 주민 이용 편의 위주로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 제안이유는 여수 도시관리계획(공원,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여수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 건에 따른 용기근린공원 결정(변경)(안)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부득이 인근 근린공원 일부를 해제하기 위함이며 둘째, 남면 연도 농어촌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 건은 연도지역 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공원 해제지역에 설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의견제시 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는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건립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부득이 인근 근린공원 일부를 해제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며 남면 연도 농어촌 생활 폐기물종합 처리시설은 국립공원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다도해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협의해 왔으나 국립공원 내에는 폐기물처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인근 국립공원구역 내 해제지역에 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따라서 여수시 도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두 건 모두 “찬성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시설용지(광역준설토 투기장)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 제안이유는 항만시설용지(광역준설토 투기장)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안)에 대하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 제4항 규정에 의거 여수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전국 광역준설토 투기장 건설 기본계획에서 남해서부권역인 여수시 율촌면 전면 해상에 광역준설토 투기장을 건설하여 공유수면을 매립코자 하는 사항으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여수시장으로부터 여수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의견제시 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는 먼저 광역준설토 투기장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부족한 공장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며 둘째, 여수시를 포함한 광역권 바다 속의 부산물을 준설하여 매립장에 투기할 경우 심한 악취와 모기 서식지로 변해 여수시민들의 불편과 장기간에 걸쳐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이며 셋째 생선, 어패류 등 수산물 수확량이 감소되어 인근 주민들의 소득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건에 대해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 끝에「반대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자료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6건의 안건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5항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6항 여수시 국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전창곤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부분이 좀 전문적이고 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십시오.

이 관련 조례가 여수시 국립공원관리조례죠?

예, 그렇습니다.

여수시에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 여러 가지 국립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문도 되고 백도, 안도, 금오도 다 이렇게 국립공원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단지 오동도를 보호 관리하고 시설료나 이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오동도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조례를 여수시 국립공원관리조례라 하면 여수시 전체 국립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로 오해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목적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도록 여수시 오동도 관리조례로 바꾸는 게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게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 관내에 국립공원이 있지만 다른 국립공원은 전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오동도에 한해서만 우리시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봤을 때도 여수시에 어떤 소유권을 더 주장하고 하려면 여수시 국립공원보다 여수시 오동도 관리조례로 하는 것이 더 우리시의 어떤 귀속감도 더 풍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3조에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가 있는데 어린이를 정의해 놓은 게 보면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에 대한 시설 이용료를 보면 4세 이상부터 어린이 요금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에서 분명하게 4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정의를 해 주는 게 이 조례를 제정한 취지에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정의에서는 어린이를 7세 이상으로 해 놓고 단서조항을 달았어요. 4세 이상 어린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항이지 않는가 해서 애초에 정의에 규정할 때 만 4세 이상 12세 이하, 기차 요금 같은 경우도 어린이를 이렇게 만 4세 이상 12세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도 그렇게 바꾸는 게 옳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어른을 규정해 놨습니다. 만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그러고 뒤에 쭉 있기는 한데요, 그 다음에 노인을 65세 이상인 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근데 인제 동백열차요금을 받을 때 이번에 노인하고 장애인을 50% 감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노인을 50% 감면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감면을 하는 거죠?

65세 이상, 지금까지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65세 이상, 그런데 인제 이번에 어른의 50%

어른 아닌데요? 노인은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어른 요금의 50%

그러니까 이 정의도 세세하게 고쳐야 되겠다. 지금 이 정의상에는 20세에서 64세 이하인 자를 어른으로 규정을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은 65세 이상은 어른이 아닌 거죠.

아니 그러니까

명확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노인으로 지금 우리가 분류를 해서 50% 감면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또 다듬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는 50% 감면을 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장애인은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장애인은 지금까지는

면제했죠?

면제했었습니다.

그러면 50%를 감면해 줄 건데 어른 기준으로 해 줄 것인지 청소년 기준으로 해 줄 것인지

어른하고 똑같은데 3급 이상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차량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단, 거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에 한해서 50%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장애인도 청소년장애인이 있고 어린이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장애인 경우는

50%, 어린이요금의 50%

그게 아니죠. 4백원으로 규정돼 있잖아요. 노인과 장애인은 50% 감면해서 4백원으로 지금 규정을 해 놨거든요.

예. 예.

그러면 어린이는 5백원이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장애인이 왔을 때 장애인은 50%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250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규정에 보면 별표로 해 가지고 4백원으로 딱 못 박아놨습니다. 노인하고 장애인을, 그러면 장애인을 50% 감면해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하여튼 어린이도 어린이요금의 50%를 감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50%를 감면해 주는 대상이 그전에는 노인하고 장애인을 100% 감면을 해 줬는데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보니 다 50%밖에 감면을 안 해 주더라. 그래서 우리시도 세수확충 차원에서 우리도 50%만 감면을 해 주자 이렇게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백열차 탑승요금표로 이렇게 별표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어른 8백원 인제 수정해서 된 거죠? 원래 천원 받을려고 했는데,

예.

어른 8백원, 청소년 6백원, 어린이 5백원 50% 감면해서 4백원 거기에다가 50% 감면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근데 이것을 4백원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구분에다가 어른, 청소년, 어린이 그 밑에다가 노인, 장애인 해서 4백원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간단할 일을 이게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 50% 해 준다 했는데 왜 4백원을 받냐? 이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요금을 지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주차장요금 받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은 어떻게 합니까?

장애인은 바로 그러니까 아까 3급 이상 중증장애인들은 바로 차로 자가용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거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50% 감면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무료였습니다.

그 장애 정도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겁니까?

예.

이 조례에는 그런 조항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규정에는 이게 없거든요.

주차요금은 인제 우리 주차요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하고요 지금 어떤 것이 명시가 안 돼 있다 그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전의 조례에는 차량 소유를 한 장애인에 대해서 해 준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개정된 조례에는 차량 소유자에 한한다는 그런 규정이 아예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란의 소지도 있겠다. 차는 내 소유가 아니지만 장애인을 위해서 누군가 보호자가 같이 들어왔는데 왜 이게 감면이 안 되냐, 되냐 이거 가지고 다툼의 소지가 엄청나게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동백열차를 갖다가 이렇게 이용하는 것, 저는 이용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 새롭게 용어정리를 해 놓은 것 보면 동백열차 사용권, 시설 사용권, 사용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운송수단이거든요. 동백열차는 우리가 보통 버스를 이용한다, 기차를 이용한다, 비행기를 이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사용한다, 기차를 사용한다, 버스를 사용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런 쪽으로 사용한다 쪽으로 이렇게 많이 또 돼 있고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엊그제 관광건설위원회 현장 활동을 할 때 저도 인제 따라가서 체험을 해 봤습니다마는 체험관, 오동도 내에 체험관이 있습니다. 4D체험관

아,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지금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굉장히 위험하다. 엄청나게 제가 한 번 체험을 해 봤거든요. 신체에 엄청난 타격이 왔어요. 그래서 야, 좀 몸이 허약한 사람들한테는 좀 부상의 위험도 있을 것 같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관련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

예.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왕 말 나온 김에 오동도 상가 거기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됐는데 안 내서 체납자로 여수시장이 명단에 떴어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할 일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26항 더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자, 우리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26항은 우리 전의원님, 그러면 수정 제의를 하시겠습니까? 문구 수정을

인제 시간이 어떻게 허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시간이 된다면 집행부 쪽에서 이 문제 인식을 하신다면 거기에 좀 수정해 와서 바꾸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지금 계속 너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오래 걸리면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용어의 문제니까 다음에 언제 기회 있을 때

예. 조금

다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합시다.

제가 단순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요금표만 보고 심사를 한 데 대해서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용어정의에 대해서 챙기지 못 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는

예. 다음은 여수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항만시설용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영철의원님

이의 있습니다.

예. 김순빈의원님

우리 전국 준설토는 지금 우리 율촌산단을 3차 매립을 해야 됩니다. 빨리, 지금도 늦어 갖고 우리 의견을 찬성안으로 해줄 것을 제의합니다.

자, 여기서는 의견보다는 그러면 표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준설토는 산단 부지로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준설토를 매립한다는 거는 시간이 얼마가 갈란가 몇 십 년이 갈란가도 모릅니다. 지금도 율촌산단이 저런 상황으로 있는데 아마 그래서 반대의견을 낸 것 같은데요.

지금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걸 찬성안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설매립이 아니고 일반매립으로 해야 되거든요. 일반매립으로, 일반매립으로 하기 위해서 이 준설토 매립을 지금 반대하는 것이죠? (

의석에서 - 준설토는 반대하고)

예. 일반매립으로 해야 (

의석에서 - 일반매립은 찬성하고)

단기간에 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거는 5년, 10년, 20년 매립해야 하는데 준설토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것으로 아마 반대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저희들이 먼저 난 것도 일반매립으로)

예. 일반매립으로 가야 되겠다. 일반매립으로

금방 그거 수정안으로 거기에 넣었습니까?

여기는 일단 우리가 의견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반대냐 찬성이냐만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근데

아니죠. 의장님, 수정안에 그러면 우리가 일반, 그 의견을 제시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쩝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의견 종료를 했고 지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해야 합니다. 지금 표결을 해야 되는데 반대의 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어떤 의견을 한 번 내죠. 의견을

다음에 의견 제시가 다시 부결되면 올라올 수 있습니까?

우리 의회 의견 제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들

아, 이거 절대적으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더 반대의견이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매립으로 확실히 가야 한다. 일반매립으로요.

그러면 수정안에 일반매립이라도 넣어줘야 된다라고 의견제시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나 지금 이거 검토를 안 해 가지고 지금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김순빈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견 제시의 건에 수정안이 있을 수 없고 준설토 매립장, 준설토 투기장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그 의결을 묻는 겁니다. 일반매립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광역준설토 투기장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의견을 묻는 거기 때문에 수정안이 이게 안 되고 그게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 의견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의견은 의견일 뿐입니다. 의회의 의견을 참고를 하게 되죠. 시도 의견을 내게 되는데 시 의견도 정부에서 참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인제 의견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반대의견 또 찬성의견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도 논의를 했다면 수정안도 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 수정안이 아니라 소수의견이 있다면 광역준설 투기장 공유수면매립은 반대하고 일반매립을 하면 찬성하겠다 그런 소수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을 첨부하면 되는 거죠.

아니죠. 의결하면 전체 의견으로 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아니 이 묻는 의견이 준설토 투기장을 묻는 거거든요. 거기에 찬성이냐 반대냐 묻는 의도가 그거였고 우리의 의견은 여기서 찬·반 해서 만약에 이거에 반대하고 다른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준설토 투기장 공유수면매립은 반대를 하나 일반매립일 경우에는 찬성한다 이런 식의 소수 의견을 붙일 수는 있죠.

인제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돼 버리면

그건 수정안이 아니에요.

그게 수정안이 안 되겠습니까?

소수의견을 붙이는 거지.

소수의견

예. 수정안이 아니고

아니 우리 의회에서 그걸 내면 소수의견이 들어가면 안 되죠. 의결해 주면 그대로 수정의결이 되는 거지. (장내소란)

의장님, 여기서 의원들이 수정안으로 투기장으로 해 가지고 올릴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지금 준설토 투기장은 반대를 했잖아요.

준설투기장 말고 일반 매립장

이게 원칙적으로는 준설토 투기장의 의견제시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반대하면 반대의견만 내는 겁니다. 반대의견만,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것이 맞다. 원칙적으로는

의장님, 시간이 걸리더라도 집행부에서 일반매립으로 다시 올라오면 저희들이 다루면 될 것 아닙니까?

일반매립장과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은 찬성이냐 반대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에 반대의견으로 내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냈으니까 반대의견 내는 게 맞다. 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요청한 것이 그렇습니다. 찬성이냐 반대냐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만 갖고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을 놔두고 또 민생하고 또 관심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냐 찬성이냐 아니면 어떤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거기를 일단 준설토를 매립하는 게 우리 지역에 준설토를 매립하는 게 아니라 광역준설토 매립장을 거기다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전에 봤을 때 국가사업이든 어쨌든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켜야지 국가사업이라고 뻔히 모기 서식지로 묘도를 내줘놓고 그렇게 다 봐 놓고 또 국가사업이라고 그렇게 가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것은 광역준설토 매립장은 우리가 허락할 수 없다. 왜? 우리 지역 것도 아니고 남의 것까지 다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매립해 놓으면 그걸 우리 공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느냐?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건 수십 년 가서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우리가 일반매립장으로 간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저희 위원회의 검토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여러 가지 또 민원이 있고 하니까 아마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의견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반대의견으로 내는 게 맞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 집행부 입장에서도 저걸 자, 준설토 투기장으로 광역준설토 투기장으로 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궂은 것들을 다 거기에 매립하고 그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5년, 10년, 20년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매립을 한다면 1년 내에 매립해서 당장 내년에도 공장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는데 지금 율촌산단이 준설토 투기장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민원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이건 단순히 집행부에서 물어온 반대냐 찬성이냐 하는 의견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대의견으로 왔으면 반대의견으로 가는 게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이해를 좀 하십시오. 우리 김순빈의원님

그 대신에 소수의견을 거기다가

이게 소수의견을 달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답니다. 소수의견

찬·반으로 물어가지고 반대의견을 낼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여튼 그 소수의견에 대해서

의견 제시로 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반대의견을 냈는데 소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붙여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항만시설용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소수의견을 넣어서 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건들이 개인의 어떤 부분이랄지 지역의 여건이랄지 상당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도 그것을 다 감안해서 얘기가 나오면 소수의견이라고 다 집어넣어줄 겁니까?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지금 이 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방향성이 제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 부분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이런 일들을 어떻게 칼로 무 자르듯이 싹둑 잘라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요 누구도 거기에 장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의견을 달아서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회 소수의견을 넣어서 의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소수안을 넣어서 (

의석에서 - 의장님, 소수안이 뭡니까? 찬성도 아니고)

소수안은 (

의석에서 - 그러니까 반대사유로 의견을 반대하고 준설토 투기장을 반대하고 일반매립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장용지로 쓸 수 있는 그런 걸 첨부하면 되지 소수가 찬성했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소수의견에 대해서는 준설토 투기장보다는 일반매립장으로 해 달라는 소수의견을 달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원안에 소수의견을 포함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웅천택지개발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활동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옥기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권한을 남용하여 대선에 개입하는 등 국정원과 관련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여 대선에 개입하여 여론조작을 일삼고 정치공작을 자행하는 것은 국기를 문란시키는 행위이자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범죄행위로 이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왜곡한 엄정한 사건임에도 사법기관은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국기 문란 및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반 민주주의적 행위이기에 그 진상을 규명하고 관계자 엄중처벌을 위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정보원 진상규명 촉구 시국선언 결의안!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고 악용하여 대선 개입을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일삼고 정치공작을 자행하는 것은 국기를 문란시키는 행위이며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보여준 국가정보원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왜곡한 엄중한 사건임에도 정의를 바르게 세워야 할 사법기관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보다는 사건의 법적 진행을 지연 혹은 방해하려고 하거나 관련자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은폐 축소하고 진실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 정보기관, 검찰 그리고 경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 뼈아픈 역사가 되풀이되고 반 민주주의적 상황이다. 국정원은 이런 엄중함을 반성하기는커녕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여 국가를 더욱 혼란시키고 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노무현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의 증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직접 정치에 개입한 것이다. 그러나 공개된 대화록을 보면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대통령은 분쟁을 막기 위해 서해에서 공동어로구역과 해상평화공원 그리고 해주 공단 개발 등으로 북한과 평화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제안했다. 국정원은 더 이상 국민을 바보 취급 말아야 한다. 저급한 정치선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언론은 입을 다물었고 헌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그에 반해 국민들은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국민들은 울분을 내뱉으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부정한 정치권력과 부패한 국가권력에 의해 사회정의가 부정당하고 민주주의가 훼손당하는 역사의 순간마다 우리 시민들은 단 한 번도 에둘러 가지 않았다. 깨어 있는 양심과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정원과 거대권력으로부터 훼손되고 있는 헌정질서를 국민의 힘으로 회복해 나가야 할 상황이다. 우리 여수시의회 역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금 여수 시민들과 함께 깨어있는 양심과 행동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여론 조작 등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관계자 모두를 엄벌에 처하라. 하나.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는 국정조사에서 정치·선거 개입문제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국정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다시는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국정원의 대선개입,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하여 박근혜대통령은 침묵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표방하고 사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라. 2013년 7월 25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십시오.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우리 이대길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대통령선거가 작년 12월 19일 날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시국선언을 발표함은 시기가 엄청 중요하다. 시기가, 꽃다발도 생일 때 받아야 그게 꽃다발이지 제사 때 받으면 꽃다발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선거개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화록을 누가 먹어버렸다. 민주당이 먹었는지 MB정권이 먹었는지 박근혜정부가 들어 와서 먹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대화록이 없습니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후보도 이제 그만해라 그러니까 김한길대표께서 또 반대 입장을 표명했죠. 오늘 조경태의원께서 기자회견 하더만요. 들어보니까 이건 아주 잘못된 거다. 누가? 문 전 후보가, 그래서 과연 이것이 지금 이 현실하고 타당한가? 그래서 차라리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시국선언이 아니고 대화록을 찾는데 대화록이 없어졌으면 거기의 원인규명이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수정하기를 기대합니다. 답변해도 좋습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빠를 수도 있고 아마 늦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가서 또 발표하면 되고요, 이것은 우리 이대길의원님께서 누차 얘기도 하고 늦은 감이 있는데 왜 안 하느냐고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고 늦고 빠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발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또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이대길의원님이 발의하시면 또 빠르게 바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대길의원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 결의안입니다.

예.

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옥기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결의안은 지난 대선 과정 개입 등 국가정보원의 부적절한 행위는 국가 헌정질서를 문란시킨 중대한 불법행위이나 잘못된 정치지형으로 인해 일부가 왜곡되고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도 정부에 조속히 사태를 규명하고 원인자를 처벌해 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탈도 많고 말도 많았습니다. 매끄럽지 않은 의회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의회 내부의 갈등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과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미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의회가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처리하지 못 한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시회를 소집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정례회를 통해 지적되고 제안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유난히 무더운 금년 여름 모두 슬기롭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9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