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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본회의2013-07-18

김동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형

김기형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승철 경제과장이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및 워크숍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재난안전과,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건설재난안전과장 유영찬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기형

김기형부의장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소하천 정비 관계입니다. 중방소하천이 2.4km인데 42억 들어가거든요. 하폭이 넓어서 많이 들어가나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장이 원래 가산리 밑에까지 하고 먼저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가산교 위로 빼다 보니까 하폭도 넓고 지금 한 시설에 대한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깨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42억정도 소요됩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1.3km면 김성현씨네 양묘장 있는데 거기까지 하시나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지금 배수문 있는 데가 가산리 세월교 밑에 거기로 설계를 일단 해놨는데, 공사비가 토지보상하고 많이 들어가고, 원 정비하려면 인산리 하류 쪽까지 소하천이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납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가산리 배수안거가 하나 있는데 있죠? 거기 갖다 대는 것 아니에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거기 대는데 기본계획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물이 역류될지 몰라서 배수펌프장 같은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할 때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거기가보면, 안거 있는데 높이가 침수해서 역류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그쪽까지 갖다 대시는 것은 잘하시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것이 인산리 배수펌프장 있는 데까지 내려가는 걸로 하면 산수산단물하고 삼용뜰, 산수뜰, 인산뜰 물이 한 군데로 다가기 때문에 이쪽은 산수산단하고 삼용뜰물 배수는 장계리천에서 빠지는 곳하고 지금 빼시려고 하는데, 여기 하고는 잘하신 거거든요. 먼저 처음에 말씀하실 때도 거기쯤 뭐를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사업비를 보니까 장계리천이 1.5km에 15억인데, 여기는 1.3km에 42억이거든요.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해서 하폭 넓히는데 토지보상관계 때문에 그런가 또는 사업하는데 특수공법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은 하천기본계획상에는 인산리 그 아래로 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물량을 잡아서 42억 잡은 사항이고요. 이쪽으로 빼려면 소방방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계획을 바꿔야 되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42억 잡은 것은 전체 노선에 대해서 기본 반비를 정해서 42억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1.3km면 산수리 산수산단에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물량은 그렇게 잡아놓고 실제 총사업비는 전체 물량은 방재청하고 하기 때문에
수근

봉수근의원

사업량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위치이고, 사업비는 저쪽 인산리부터 배수펌프장 있는 데까지 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기본계획상에 있기 때문에
수근

봉수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5페이지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2010년도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작년도 10월 5일날 용역이 중지가 되어서 그대로 그냥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작년도 10월이면 금년도 벌써 7월이니까, 근1년간 중지가 되어 있는데 중지사유가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이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진천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런가요? 왜 그런 거예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7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상반기때 감사원 감사시에 4대강 사업 관련해서 국책사업이다 감사 받고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내려온 상태이고, 현재 대전청에서 승인을 못 받았어요. 부대이전도 있고 4대강 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서 복지예산쪽으로 간다고 해서, 현재까지 5개 시군에 승인을 못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승인도 안 났고 감사원 결과도 안 내려오고 해서 지금 청주하고 영동만 발주한 상태이고 나머지 5개 시군은 그냥 담보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그런데 고향의 강 조성사업 속에 부대이전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부대이전.
규창

이규창의원

부대이전 아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부대이전은 7월 15일날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34단하고 몇 차례 갔다 왔는데 협의이전 기부대양여방식에 대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대전충청시설단하고 34단하고 저희들 하고 기부대양여에 따른 재산이관이라든가 그러 양여같은 것을 협의해서 내년 1월 4일까지 제출토록 하게 되어 있어요. 그 협의가 끝나면 부대이전 만큼은 초평면사무소 앞에다 이전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고, 고향의 강 사업은 그에 맞물려서 대전국토부에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부대이전을 하는데 경비를 아마 군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는 거죠?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원

그것도 국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국비는 아니고 협의 중인데 현재 들어온 것은 토목공사를 제외한 약30억 정도를 37사단에서 국방부에 요청한 상태인데 앞으로 검토라든가 그러한 것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군하고 37사단하고 시설단하고 적정규모가 과연 얼마가 필요한가를 따져서 거기에 따른 예산에서 우리소유땅도 부대 내에 있고 현재 예비군훈련장은 국방부땅이 있기 때문에 서로 교환을 하든지 하고 시설은 저희들이 다 지어서 아마 양해 주는 방식으로 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군비가 56억인데 총사업비가 201억인데 이 안에 가능한 거예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부대이전은 별도로 따지는 겁니다. 이거하고는 고향의 강 사업은 별개이고 일단은 부대이전은 별개사업으로 보고 여기서 단 철거비라든가 이러한 것이 혹시 군비가 절약될지 모르고 부대이전에 대해서는 별도사업으로 군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국비는 내려온 것에 있어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국비는 고향의 강만 내려온 것이고 부대이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기가 없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고향의 강 사업으로는 얼마나 내려왔어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일부 내려와서 지금 설계라든가 그런 것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한번 내려왔으니까 주기는 주겠네. 자꾸 너무 늦추면 군비 안 주면 사업취소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친환경하천정비사업에 있어서 보상협의 잘 끝났나요? 계속 협의 중인가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보상은 얼추 다, 백곡천하천환경정비사업이요?

김상봉의원

예.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그것이 다 끝나서 독바리 샀기 때문에 바로 건물철거도 발주를 했습니다. 다음 주면 완료가 되어서 마무리 될 겁니다.

김상봉의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를 잘 해놓으셨는데 구분을 안 해 줘가지고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빈번하게 접촉사고가 있거든요. 자전거표시나 보행자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보행자가 자전거도로로 침범하고 자전거는 보행자를 침범하고 그런 형태란 말이죠. 빨리 구분을 해서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색상으로 하긴 했는데 밤에는 어두워서 그런데 표시를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자전거는 자전거 표시를 해 주시면 되고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보행자는 사람형태를 그려놓으시면 되는데 그게 좀 안 되어 있어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11쪽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인방재활동참여 활성화 부분 있죠. 여기에서 민간인 모니터위원하고 풍수해감시인, 현장재난관리관을 운영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지금 마을이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관단체는 각 유관기관하고 18단체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감시인 같은 것은 지금 인명피해우려지역 같은 데는 시설마다 군읍면에서 지역을 해 놓고 주로 119수상구조대라든가 이런 데는 물놀이안전사고 때문에 그런데 일자리창출요원들하고 119수상구조대하고 소방대하고 해서는 물놀이에 투입이 되어 있고 주로 풍수해 쪽은 위험지역에 따른 주로 이장단을 두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글쎄,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서 활동하다보면 전문성이 따라지나 그래서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 초평면 용기리 이게 2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잔여구간 1.1km는 2014년도에 5억 예산확보계획이 있어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지금
동구

김동구의원

별도사업입니까?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가로수를 제거하고서 블록을 쌓다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보하려고 예산을 표기한 것이고 이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올해 조기집행한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공정률이 20%뿐이 안 되어 있어서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공정률은 일부 도로변에 농작물 심는 데가 10여개소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풀을 뽑고 한 것인데 아까워서 자꾸 이의도 들어오고 해서 가급적이면 구조물 쪽은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농작물을 거두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렇게 하시려고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16쪽에 서민밀집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 읍내리 산수초등학교 밑에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예산은 다 확보하신 거예요? 미확보가 2억 7,500인데,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사업을 하다보니까 산수초교 강당 뒤가 건물이 위험해서 거기에 보강토옹벽 공사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부족한 상태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지금 우리지역에는 장맛비가 많이 안와서 천만다행이지만 지금까지 공사하시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지금 거기 토지보상하고 건물은 다 보상이 되어서 예산을 2집이 갔는데 편입이 안 되는 한 사람 유인열씨라고 84세먹은 할머니가 혼자살고 계셔서 그저께 밤에 비가 와서 대피를 시켜놓고 했는데, 지금 위에 조성하는 공원 때문에 흙을 낮춰서 일부 경로당 쪽에 흙을 더 성토해서 경사지를 낮추는 방안이 있는데 비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인명피해는 한사람인데 그 사람 읍사무소하고 우리하고 결속시공사하고 하고, 산수초등학교는 계속 어린이들이 뒤로 낙석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해서 핸스를 쳐서 애들 안전사고예방을 해 놨습니다. 단 비가 자꾸 오니까 산능선에서 흙이 일부 흘러내리고 있어서 시내에 흙탕물이 흐르는게 있어서 조금 더 확대해서 하려고 지역개발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안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는 안전에 위협이 가하면 사고가 크게 날 수도 있거든요. 재난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안전에 최선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건축과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이 병가 중으로 제가 지역개발건축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염정환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마지막 실과인데 몇 가지 당부도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실장님은 팀장님들 계시니까 팀장님들이 들으시고 메모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요. 신한은행에서 하나로마트간 골목 포장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메모하셨다가 해 주시고요. 우체국에서 일인드로바간 골목이 다른 곳은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팔매도로인데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예산을 세워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에브리데이 진천에서 이마트 입점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건물이 자기네땅 가운데 짓는 것이 아니고 남의 땅 경계에다 짓는건데 지으면서 건축자재를 협의도 안하고 상호 임대계약도 안하고 남의 땅에 건축자재를 올려놓고 짓고 있다는 거예요. 토지주가 계속 치워 달래도 치워주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몇 번 저도 중재를 했고 지역개발과 건축팀에서 다니면서 중재를 해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가서 해결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하고 토지주하고 임대료를 드린다든지 거기 쓰지 않고 밭을 쓰게 한다든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알아들으셨을 줄 믿고요. 이거는 다음에 과장님 오시면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감사실장님도 계시고 실과장님들도 다 계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고 하니까.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으면서 많은 의견을 제가 냈습니다. 될 일도 있고 안 될 일도 있고 그럴 걸로 보여지지만 마지막으로 염려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예산에 관한 문제이니까 지혜를 짜내서하시면 되긴 될 일인데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들으시고 지혜를 짜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투자해야 할 것이 많이 있어요. 특히 기관과 약속한 것이 많이 있어요. 체육고 들어가는데 진입로는 올해 예산이 서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강당 짓는데 20억을 지원해주기로 했잖아요. 내년에 개교인데 사실은 올해 추경에라도 20억해줘야 될 것 같고, 광혜원 고등학교도 들어가는 진입로를 저희가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것도 2015년 개교라고 그러는데 사업계획상으로 20억이 잡혀있어요. 이것도 바로 서야 될 예산이고, 경제과에서 얘기하는 태양광지원센터도 토지매입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임차를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36억이 있어요. 자동차 연비센터도 짓는데 저희가 33억을 주고 토지를 구입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약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혁신도시에 공공시설부지도 저희가 사야 되잖아요. 74억인데 상환분할을 한다고 해도 2,30억이 될지 모르지만 타기관과의 신뢰를 하는 예산이 한 130억이 돼요. 그 다음에도 혁신도시 2015년까지 공공시설 갖추려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아요. 얼마를 투자를 할지 몰라도 50억 이상 투자가 되어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전통시장도 엊그제 보고하잖아요. 22억이 더 소요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전통시장 22억 종합스포츠타운도 토지를 매입하고 있지만 얼마가 투자될지 모르지만 20억 넘겨 더 투자가 안 되겠습니까? 테마장터도 23억 5천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려면 써야 하고, 농업기술부지도 매입하려면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내년이나 후년에 써야 될 돈이 150억 이상이다 200억 가까이 된다, 순전히 도비도 아니고 국비도 아니고 우리군비로만 써야 될 사항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20억 넘는 큰 사업만 나열했지만 지금 해오는 사업들이 마무리 된 것이 별로 없어요. 지금 군민체육센터 짓고 있지만 모르겠어요, 그거 사업비 더 추가해야 합니다. 그 소리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떤 사업에서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예산운영에 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보시지만 5월말 현재 국비세금이 9조가 덜 걷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부금은 국세에 일부를 가지고 오는건데 내년도 이렇게 보면 교부금도 늘어날 전망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다 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귀담아들으시고요. 너무 노깝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니까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한번 재정현황 챙겨보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한번 챙겨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혜를 짜내서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병가중이시라 못 오셨는데 담당 팀장님 하고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이 들어주시고요. 질문 드리는 내용은 KT부터 신명양국 옆으로 해서 뚝방으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신명양국 건축할 당시까지는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신명약국도 그거에 준에서 건물을 지었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농약방 하고 옆에 과일채소가게가 있는데 그쪽으로는 고치지를 못해서 물이 세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신명약국 약사님은 계속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주던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를 취소시켜 주던지 이런 안을 계속 군수님이나 의원님들한테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봐도 5대 의회때 들어와서 지금까지 몇 번을 그분한테 민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민원 받을 때마다 건의는 드리고 했는데 지금 까지도 아무런 뾰족한 대답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거기에 사시는 민원인들은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민원인들의 고통도 헤아려줄 때가 됐고 도시계획도로가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해제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건의 드린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 읍면순회 주민간담회 군수님 다니면서 한 것 추진상황 보고가 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 의회 간담회 별도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업무보고 보고내용에 실과별 정원 및 현원 현황관계를 제가 하나 뺐습니다. 정확도는 어느 정도 실과에서 낸 자료에 의해서 했는데 부군수님을 이 내용을 드렸거든요. 주민복지과가 2명이 모자란다고 했고 경제과 2명, 각 세정과1, 회계정보과1, 건설재난안전과 1명 부족하다고 해서 총 3명이 부족하다고 하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원부서의 인원은 꽉차있고 사업부서에는 마이너스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행정지원부서에는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사업부서부터 챙겨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복지과 같은 데는 보수도 적고 인원도 적어서 업무폭주에 밀려서 사망사고도 3명씩 전국적으로 나온 부서입니다. 최우선적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부군수님은 답변해 주시죠.
내용에 보면 지원부서의 인원이 플러스가 되어 있는 곳도 있거든요. 살피셔서 적의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촌환경정비와 관련해서 빈집정비 사업을 해마다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20동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현재 철거돼야 되는 정비돼야 되는 그런 빈집이 어느 정도 규모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연차별로 추진을 해왔는데 아직 정비대상으로 남아있는 것이 170동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본의원이 왜 자꾸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고령화 내지는 이농때문에 빈집이 계속 늘어가고 방치되면서 1년만 관리만 안 해도 흉물스럽게 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가끔 불미스러운 일들도 진행되는 것 같고 해서 빨리빨리 철거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되도록이면 내년도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그 다음에 17쪽, 공동주택공급사업과 관련해서 이월 송림지구 지구단위계획이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나와 있어요. 원래 계획대로 라면 6월말까지는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연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건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도의 협의과정에서 보완서류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보완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바로 처리가 될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이월주민들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의아해하고 일부는 무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들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조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예정대로 추진이 되어서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 반드시 해결되었으면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0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진천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김상봉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7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상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의장

김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3년 7월 12일 김상봉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7월 18일 제219회 진천군의회정례회에 상정된 진천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김상봉 의원님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천군의회와 관련된 입법사안과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직무, 위 해촉에 관한 사항, 자문 소송비용 등의 지급 등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으로 의회본연의 역할에 전문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정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상호간에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행정과장 신태수입니다. 진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의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3년 7월 12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7월 18일 제219회 진친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진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전국 31개소에 대한 시범실시를 위해 제정되는 조례로 우리군은 진천읍이 시범 대상지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관주도의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련법에 의하여 사전협의업무, 위탁업무, 주민자치업무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고유 행정업무와 주민자치의 권한에 대한 적절한 융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정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주민자치회가 공모사업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일단 실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초기정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정한 프로그램 중시로 운영되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틀린 관련법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받은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또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정착을 위해서는 위원들의 교육이라든가 행정지도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전국에 31개 지차제가 시범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막중한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7월 25일날 전문교수를 초청해서 강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강좌에는 주민자치협의회 위원뿐이 아니고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까지 해서 특강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전국단위로 워크숍이나 계획이 있어서 적극 참여해서 주민자치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본의원이 생각해도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행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측면들도 있고 말 그대로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한 제도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초기위원들이 다양한 교육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명확한 지위와 역할에 대한 상을 가지고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조에 4항 보면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자치위원이 정당인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정당인이 우리자치위원수가 20명에서 30명인데 정당인들이 많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신가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주민자치회가 20명에서 30명까지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구성요인이나 지역대표위원은 이장단협의회에서 추천한 인원 5명이나 구성되어 있고, 주민대표위원은 공개모집해서 위원선정위원회에서 15명 이내로 선정하게 되어 있고, 직능대표위원도 공개모집해서 10명이 성정토록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공개모집 내지는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위원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분들은 9인으로 구성해서 위원장이 부군수님으로 행정과장이 당연직인데 위원을 전문가 내지는 9명 정도로 해서 정당이라든가 정치가 흐르지 않도록 위원선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정치적 이용목적에 대한 배제 조문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조장상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의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3년 7월 2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7월 18일 제219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진천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백곡생활체육시설 조성(변경)과 진천 완위각지 복원을 위한 부지매입, 문백면 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 충북 진천 음성 혁신도시내 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에 앞서 진천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행정행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곡생활체육시설 조성(변경)은 토지소유주의 토지매입비의 과다요구로 인하여 매입추진이 어려워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사전 대상지 선정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사업의 진행시 재차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천 완위각지 복원을 위한 부지매입은 중부내륙 문화예술 등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던 조선후기 대표적 장서각인 완위각의 문화재로서 보호 정비가 필요하여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이고 문백면 복지회관신축부지매입은 현재의 문백면 복지회관의 노후 및 사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욕구 충족을 위해 이전하려는 것으로 추후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충북, 진천, 음성 혁신도시내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는 혁신도시내 공공시설에 대한 대상부지 매입 사항입니다. 지방행정의 존재근거가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창출과 제공에 있는 것이므로 주민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대의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한 부대 사항으로 사전 수혜자에 대한 욕구 조사 및 미래전망을 염두해 두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정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의 사안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제1항 백곡체육시설 조성변경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진천 완위각지 복원을 위한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문백면 복지회관 신축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충북 진천, 음성 혁신도시내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 재의요구(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1분

다음은 제5항,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 재의요구를 상정합니다. 본 재의요구안은 지난 2012년 12월 20일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진천군수에게 이송한 안건으로서 2013년 1월 7일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해 재의요구가 되었으나 2013년 4월 9일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어 오늘 본회의의 안건으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재의요구에 대한 의결처리는 재의요구 이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지난 제217회 임시회시 설명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안 하기로 하시니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자유스러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하기에 앞서 본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의 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동조례안은 조례에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재의 요구된 조례안은 폐기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3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재의 요구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해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실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김상봉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과 사무과 직원들께서는 감표위원님을 잘 보좌해 투표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표위원님께서는 기표소와 투표함 및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고 이상이 없으면 열쇠로 잠가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확인 및 폐함) 이상이 없습니까?

김상봉의원

없습니다.

염정환의장

기표소와 투표함 명패함이 이상이 없고 감표의석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우

이관우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관우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해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는 본 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를 선택하여 기표하는 무기명비밀투표이며 투표순서는 호명하는 순서대로 투표용지 배부석에 가셔서 투표용지를 받아 의석 좌측에 있는 전면기표소에서 찬성 반대에 기표하여 투표용지를 반을 접어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란에 정확히 기표하지 않거나 두 군에 모두기표, 두 군데 기표하지 않는 것은 무효처리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과 감표위원님은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염정환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사팀장의 설명을 잘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이 호명하는 순서대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우

이관우의사팀장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형 부의장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봉수근 의원님 다음 이규창 의원님 다음 김동구 의원님 다음 염정환 의장님 다음 감표위원이신 김상봉 의원님 다음 감표위원이신 김윤희 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염정환의장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 7개 맞습니까?
윤희

김윤희의원

예, 맞습니다.

염정환의장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7개가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 매수 점검) 투표용지 7매가 맞습니까?

김상봉의원

맞습니다.

염정환의장

투표용지 7매가 확인되었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찬성이 4표, 반대가 3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성립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219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기간 중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