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창 의원 5분자유발언

이규창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5페이지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2010년도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작년도 10월 5일날 용역이 중지가 되어서 그대로 그냥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작년도 10월이면 금년도 벌써 7월이니까, 근1년간 중지가 되어 있는데 중지사유가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이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진천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런가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고향의 강 조성사업 속에 부대이전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부대이전 아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부대이전을 하는데 경비를 아마 군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는 거죠?

그것도 국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군비가 56억인데 총사업비가 201억인데 이 안에 가능한 거예요?

국비는 내려온 것에 있어요?

고향의 강 사업으로는 얼마나 내려왔어요?

한번 내려왔으니까 주기는 주겠네. 자꾸 너무 늦추면 군비 안 주면 사업취소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이규창 의원입니다. 마지막 실과인데 몇 가지 당부도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실장님은 팀장님들 계시니까 팀장님들이 들으시고 메모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요. 신한은행에서 하나로마트간 골목 포장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메모하셨다가 해 주시고요. 우체국에서 일인드로바간 골목이 다른 곳은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팔매도로인데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예산을 세워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에브리데이 진천에서 이마트 입점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건물이 자기네땅 가운데 짓는 것이 아니고 남의 땅 경계에다 짓는건데 지으면서 건축자재를 협의도 안하고 상호 임대계약도 안하고 남의 땅에 건축자재를 올려놓고 짓고 있다는 거예요. 토지주가 계속 치워 달래도 치워주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몇 번 저도 중재를 했고 지역개발과 건축팀에서 다니면서 중재를 해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가서 해결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하고 토지주하고 임대료를 드린다든지 거기 쓰지 않고 밭을 쓰게 한다든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알아들으셨을 줄 믿고요. 이거는 다음에 과장님 오시면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감사실장님도 계시고 실과장님들도 다 계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고 하니까.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으면서 많은 의견을 제가 냈습니다. 될 일도 있고 안 될 일도 있고 그럴 걸로 보여지지만 마지막으로 염려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예산에 관한 문제이니까 지혜를 짜내서하시면 되긴 될 일인데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들으시고 지혜를 짜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투자해야 할 것이 많이 있어요. 특히 기관과 약속한 것이 많이 있어요. 체육고 들어가는데 진입로는 올해 예산이 서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강당 짓는데 20억을 지원해주기로 했잖아요. 내년에 개교인데 사실은 올해 추경에라도 20억해줘야 될 것 같고, 광혜원 고등학교도 들어가는 진입로를 저희가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것도 2015년 개교라고 그러는데 사업계획상으로 20억이 잡혀있어요. 이것도 바로 서야 될 예산이고, 경제과에서 얘기하는 태양광지원센터도 토지매입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임차를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36억이 있어요. 자동차 연비센터도 짓는데 저희가 33억을 주고 토지를 구입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약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혁신도시에 공공시설부지도 저희가 사야 되잖아요. 74억인데 상환분할을 한다고 해도 2,30억이 될지 모르지만 타기관과의 신뢰를 하는 예산이 한 130억이 돼요. 그 다음에도 혁신도시 2015년까지 공공시설 갖추려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아요. 얼마를 투자를 할지 몰라도 50억 이상 투자가 되어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전통시장도 엊그제 보고하잖아요. 22억이 더 소요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전통시장 22억 종합스포츠타운도 토지를 매입하고 있지만 얼마가 투자될지 모르지만 20억 넘겨 더 투자가 안 되겠습니까? 테마장터도 23억 5천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려면 써야 하고, 농업기술부지도 매입하려면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내년이나 후년에 써야 될 돈이 150억 이상이다 200억 가까이 된다, 순전히 도비도 아니고 국비도 아니고 우리군비로만 써야 될 사항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20억 넘는 큰 사업만 나열했지만 지금 해오는 사업들이 마무리 된 것이 별로 없어요. 지금 군민체육센터 짓고 있지만 모르겠어요, 그거 사업비 더 추가해야 합니다. 그 소리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떤 사업에서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예산운영에 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보시지만 5월말 현재 국비세금이 9조가 덜 걷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부금은 국세에 일부를 가지고 오는건데 내년도 이렇게 보면 교부금도 늘어날 전망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다 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귀담아들으시고요. 너무 노깝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니까

한번 챙겨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혜를 짜내서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