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강창남 의원 발언

제201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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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1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 소관 감사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수님께서는 방문민원 처리 등 바쁜 일정 관계로, 좀 일찍 자리를 뜨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군수님 답변을 듣고 가시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수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예」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문화관광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함께 하시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입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문화관광과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해용 문화예술담당주사입니다. 다음 구본호 관광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신현숙 문화재담당주사입니다. 이명규 수승대담당주사입니다. 김상호 도서관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주무관 여러분이 참석했습니다. 존경하는 백범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지난해와는 달리, 문화원 또 전수관 등이, 업무가 이관되고, 한마당축제 업무와 도서관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30여 명의 직원들이 소신껏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또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으며 또 저 역시 국제연극제와 한마당 축제 등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마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부록에 실음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좀 되었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부임하신 지가 며칠 되도 안 했는데.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아직 헷갈려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혹시 답변하시기 곤란한 것이 있으면 특별위원장님의 양해를 구해서 실무 담당주사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도 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적사항 66페이지와 73페이지, 우륵출생지 관련하고 가조온천 관련.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본 자료 382페이지, 제 군정질문 내용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본 감사자료 382페이지하고 그만 관련해서 저는, 이것으로써 제 질의는 오늘, 문화관광과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륵관계 답변서에, 정말로 적절치 못한 용어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륵 관련해 가지고 추진한 지가 몇 년 되었는데, 지금도 향후 군민 공감대 형성 후 추진하겠다,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려 그러면, 이제 어떤 사회적 분위기나, 우리 행정 내부의 어떤 분위기, 어느 정도 군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마스터플랜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 와서 향후 군민적 공감대를 다시 한다 그러는데 그것이 답변이 맞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우륵….

재권

김재권위원

좋습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우륵 부분에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재권

김재권위원

그것은요, 지금 단계에 와서 향후 군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겠다 그것은 적절치 못한 답변입니다, 그것은. 지금 몇 년 흘렀는데 지금 와서 군민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래요? 지금요, 우리 거창군에 있는 주간사 언론사에서도, 가조에 대한 매력에 대해서 엄청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고, 지금 또 이홍기 군수께서도 문화예술 분야, 스토리가 있는 거리조성이라든지, 엄청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사회적 행정적 내부 분위기가 엄청 변했는데, 지금 와서 또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절대 동의 못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종합개발이나 정비를 심사하고 평가단에 포함된 대학교수님들, 사회직능단체 대표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공중에서 내려다 본 가조, 88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느낀 가조, 거창의 매력은 가조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 수승대를 위주로 해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투자가치가 수승대보다 가조가 훨씬 매력 있다, 지금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그렇다면,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요,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금년도 우륵마을 3,000만 원도, 예산파트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겁니다. 지금 골목을 따라서 벽화는 그려놓고, 그게 동선입니다. 찾아오는 사람들. 한번 가 보세요. 지금 담장을 개량했는가 내 모르겠는데, 그 3,000만 원도 정말로 억지로, 예산확보 해 가지고 담장 개량했어요. 지금 계획은 사당도 짓고, 우륵터 주위에 한 3, 4,000평 매입해서 공원화 사업하겠다, 군수님 공약사업이잖아요? 저는 고향이 가조고 지역구가 가조기 때문에 편협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동서남북 4대권역개발 군수공약사업을 하는데 사실 서북부만 집중되고 있어요. 지금 동부권에 실제적으로 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실적이?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리고 온천도, 지금 지적사항에 보면 제가 가조온천을 세계 유수의 온천을 다니다가, 정말 안타깝게도 최근에 가조온천을 알고, 가조온천을 이용해서 건강을 되찾은 분이 대구에 있습니다. 그분을 ‘생로병사의 비밀’ 프로그램이라도 한 번 출연을 시켜서, 가조온천을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해라, 한번 시도는 해 보셨어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 사람을 찾아 가지고, 대전에 있는 분이라 합디다. 그런데 그분이, 사실 병이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가 전국 온천을 다녀보니까 가조만한 온천이 없더라.

재권

김재권위원

그래 그런 걸.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을 했는데, 다만,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그분이 병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으면, 아, 치유가 해 보려고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려고 접근을 했을 건데, 그런 게 아니라서 접근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건강상 있어 가지고 저 유럽이나 일본, 온천수가 좋다 하는 데는 엄청난 경비를 들여가며 다녔다고 해요. 그래 가까운 가조에 온천이 있는 걸 몰라 가지고, 이제 늦게 알아 가지고 가조온천을 이용해서 건강을 엄청 찾았다, 그래서 그분을 활용한, 어떤 홍보 방안을 마련하라 하는 게 제 생각이 아니고, 군민의 한 분이 저한테 제안이 들어 왔어요. 그런 분을 활용하는 게, 주인이 내 것 좋다고 홍보하는 것보다, 그걸 사용해 본 고객이 홍보를 하는 것이, 그 효과는, 엄청난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그 부분은 좋습니다. 가조온천 관계 용역결과 건강온천으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 이용객이 많이 즐겨 찾는다고 그러는데, 증가 추세는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증가 추세 데이터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아니, 홍보되고 나서 이용객이 엄청 즐겨 찾고 있다고 지금 답변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그 데이터는 안 했지만, 외부적으로 보는 느낌이라든지 실제 온천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지금 이홍기 군수께서도 스토리가 있는 거리 만들기, 하여튼 이야깃거리를 엄청 찾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도, 가조 같이 스토리가 많은 곳이 없어요. 자, 온천에서부터 약 800m 1㎞ 남짓 떨어진 생초마을 우륵출생지, 거기서 한 2㎞ 정도 가면 거창의 3대 제 중의 하나인 수포대, 그리고 일본 천황의 본향이라고 지금, 논증되고 있는 고천원, 그 산줄기를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산책로를 만든다고 그러면, 그것 같이 이야기 있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야깃거리 있는 지역이? 정말 이것 의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자꾸 제 지역구고 하니까 너무 편협적이다, 저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월성계곡 수승대도 더 개발해야 됩니다. 난개발은 피해야 되지만 최소한의 편의시설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창의 매력을 전문가들이, 가조에서 찾아야 된다 하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리고 고천원 관련해서도 과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 가지고 계시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여기 2005년도에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약 3만 7,000평, 궁배미터 위주로 3만 7,000평을, 140억 원을 투자해서 개발하겠다고 용역까지 나왔어요. 여기 일간지 신문에 대서특필로 난 겁니다, 이게. 물론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좀 무르익지 못해 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다소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군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서, 당시 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민 정서가요, 향토사를 연구하는 분들 많잖아, 우리 거창에도? 그리고 지금, 한글학회장님으로 계시는 김정택 교수님, 그 논증자료에 근거를 해서, 고천원 이것도 개발하면은요,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 엄청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일본 분들이 골프도 좋아하고 온천도 좋아하잖아요? 고천원 주위에 전부 다, 시설이 지금 갖춰져 있는데, 하여튼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간단하게 피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온천하고 우륵출생지하고 수포대 개발사업하고 고천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좀.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륵 콘텐츠 개발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시설사업으로 우륵사당 건립하고, 공원화 추진, 춘추향사 시행, 또 우륵관련 창작공연 이런 쪽으로, 일단은 하드웨어 쪽에, 그런 시설사업을 하는데, 지금 해도 의령이라든지 고령 충주, 이런 데를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거창에는 문화예술 쪽에 진짜 많은 자원들이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의 문화예술 축제의 콘셉트를 ‘거창예술 우륵을 만나다’라고, 이렇게 정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저도 내용을 한번 찾아보니까, 초ㆍ중ㆍ고등학생들한테 동요를 제작해서 노래부르기 대회도 했고, 또 이명선 씨가 개발한 12줄의 가얏고 하면서, 무용도 만들어서 창작을 했고, 그다음에 미술도 하고 있고 또 소설도 창작을 하고 있고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저희들은, 거창의 이 많은 자원들이, 시설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 쪽으로 더 접근을 해 가지고, 다른 데보다는 좀 차별화된 그런 사업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조 수포대 개발은 현재 1,8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일단 수포대의 제일 개발의 문제가 되는 것이 임도인데, 임도는 우회도로를 해 가지고 수포대 본래 반석을 다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반석을 다 찾아내고, 그다음에 정자나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옛날 어른들은, 거기 분명히 정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마는, 정자 없이는 좀 즐기기는 힘들겠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이런 것도 공원화된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로 개발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용역에도,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용역을 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조온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조온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88고속도로가 되고 나면, 대구의 최고 좋은 관광지가, 가조가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는 우리가 기반시설이라든지 오감만족, 먹거리 힐링 위주로 개발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될 만한 제대로 된 관광지를 개발하려 하는, 즐길 거리도 있어야 되고 볼거리들이 있어야 되고 먹거리도 개발해야 되고, 다음으로 지금, 이번에 용역에서도 하지마는, 힐링, 치유 온천병원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유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타 지역에도 보면, 게르마늄 함량에 대해서 이걸 온천병원으로 만든다, 프랑스 같은 데도 보면, 온천병원을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이 지역에, 온천으로 할 수 있는 게, 화장품 병원치료 또 온천수를 이용한 음료 개발, 이런 다양한 쪽으로, 산업 쪽에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마는, 그런 다른 쪽으로, 치유 쪽으로 해야 되고, 다음으로 너무 섣불리 또 유치하면, 분명히 앞으로 3, 40분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또 더 대응투자가 생길 수도 안 있겠나? 사전에 그런 사람들을 미리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좀 돈을 적게 들여 가지고 규모화되지 않은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은, 저 자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조금 무리 같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예. 과장님! 좋은데요, 간단하게, 답변을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다음에….

재권

김재권위원

좋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만 요약하고 저도 끝내겠습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우륵은 과장님 답변이, 문화예술적인 가치창출로, 타 지역과 어떤 차별화를 시키겠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정말 적극적으로 좀, 2103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반영시켜야 됩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리고 수포대는 사실상 우리 사람들의 어떤 편리성에 의해 가지고, 역사유물이, 땅에 다 묻혀 있어요, 지금. 그걸 복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재권

김재권위원

그것도 좀 차질 없이 추진을 해 주시고, 온천은 사실상 우리가 보양온천으로 추진을 하다가, 수질기준이 미달해 가지고, 지금 건강온천으로 바꾸고 안 있습니까? 여기도 민자유치 등, 다각도로 방안을 한번 모색해서, 저것 30년 동안 방치된 온천입니다, 가조온천이.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고천원과 관련해서도, 2005년도에 막대한 용역비 줘 갖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한번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자료가 부족하면, 우리 향토사 연구하시는 분들, 전직 공무원 선배님도 계십니다, 거기.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재권

김재권위원

자료를 엄청 가지고 있어요. 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부군수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예산파트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우륵출생지 공원화사업 등 2014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조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네. 김재권 위원 우륵과 관련되어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 조금 해 볼게. 여기 우륵관련 되어서 조치결과에 보면, 향후 군민 공감대 형성 후 우륵사당도 건립하고 많은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군민 공감대는 기본이고, 어쩌면 이게, 국민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됩니다. 군민 공감대만 형성시켜 가지고 이런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 봤자, 사실 아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 공감대 형성은, 가장 좋은 것은 학술대회입니다. 학술대회를 하는데, 사실 우륵에 대한 실체가 명확치 않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조 생초가 그래도 그 가운데서는 가장 실체가 좀 있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학술대회를 저도 참석을 해 봤는데, 전시성 학술대회도 필요합니다. 좀 보여 주기식? 지방에서 이렇게 하니까, 전혀 매스컴도 타지 못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학술대회를 제대로, 서울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 같은, 좀 그런 데 빌려 가지고, 유수한 학자들한테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 매스컴도 타고 해서 국민들이, 아, 거창이, 가조가 우륵의 출생지구나 하는 그런 걸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서 이런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사전에 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과장님 69쪽 고센시티, 영화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보조해 주는 게 꼭 표에 의해서만 보조를 해 주어야 됩니까? 매매된 표에 의해서, 1표당 2,000원만 이렇게만 딱 보조를 해 주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도 고센시티에 보조해 줄 수 있는, 보조를 해 주어도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거기 전부 다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가.

기원

조기원위원

아니 내 말은, 거기 보조하는 방법이, 꼭 매표되는 데에 한해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보조해 주어도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그걸 제가 묻는 있는 겁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표에 의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면 안 돼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지금, 지원해 주는 계획을, 1인당 2,000원 이렇게 가지고, 지원계획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아니 그래 다른 방법으로 보조를 해 주면, 뭐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일반 개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해 놓은 그것 외에, 다른 쪽으로 또 어떤, 지원하려고 하면 어떤 내용인가 모르겠는데….

기원

조기원위원

아니 내 말은, 나중에 감사할 때도 물을 거지만, 몰라서 묻는 거예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표에 2,000원씩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을, 다른 방법으로, 표로 지원 안 해 주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산 지원방침을 그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 다른 어떤.

기원

조기원위원

그것은 방침이잖아요, 방침.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예. 그러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딴 방법으로 지원해 줘도? 지금 말뜻을 이해를 못 하는 모양인데.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마는,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에는…, 예?

「전기세를 준다든지 이런 내용」 하는 위원 있음

기원

조기원위원

아니…….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시설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또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야 되고, 다만 이쪽에는, 일단 표에 의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주면 안 된다는 이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선거법에도 걸릴 수 있는 거고.

기원

조기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그 방법으로 모르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67쪽 한번 보겠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제 기간 중에 실버연극제 청소년연극제 대학연극제 겨울연극제, 이 부분을 좀, 국제 기간 중에 설치를, 한 무대에서 설치를 해서, 군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지금 국제연극제는 사계절 연극제 하면서 1년 내 국제연극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사람들이 보러오는 거라든지 또 실제 국제연극제 외에, 군민들의 참여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낳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국제연극제 안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한 번으로 끝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제 사견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금년까지는 아직까지, 계절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연중, 연극도시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대회가 관중이 있습니까, 관중이 없습니까?

관중이 생각보다는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중이 없어요. 생각보다 적은 게 아니고 아예 없다 말입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강철우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게 대회라 대회요. 자, 이 대회를, 자, 관중이 없는 무대는 살아 있는 무대입니까, 죽어 있는 무대예요? 죽어 있는 무대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런 데다가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고, 또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들만의 리그를 하는 있는 거예요, 그들만의 리그를. 군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되고 군민들이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만의 리그를 해 갖고 어떻게 이 예산을, 우리 군민들의 다 세금으로 나가는 예산인데, 그렇게 집행을 합니까? 이런 부분도 혁신적으로 개선을 좀 해 주세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말로만 하지 마시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잘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아시아 1인 연극제 한번 봅시다. 사실 아시아연극제에 대해서도 저번에 결산하면서도 제가 이 부분에서는, 국ㆍ도비가 지원 안 되면 제가 행사를 중단하라고 한 적이 또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예산이 통과되었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보조사업 단체가 불법이라든가 또는 횡령 또 이런 혐의사실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런 구설수에 오르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집행했어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집행, 아직 계획서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실히 참고로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잘할 수 있겠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과장님! 이성복 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경상남도 주관해 가지고 제37회 경남민속예술축제 우수상 수상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7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예. 무릉리 가야고분 사업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려 가지고, 올해 3월까지 발굴 완료를 했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 현장에 가 보셨어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아직 현장에 못 가 봤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가 볼 기회가 없었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예. 거기에 가면, 여기에 기입되어 있는 대로 석관묘도 3기가 또 출토가 되었고 나머지 82점의 또 유물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박사님들이 다 오셨어요? 오셔 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 인근에는, 가야고분이 완전히 밀집되어 있다, 그 만큼 가야고분이 밀집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분포도까지 조사해서 전체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제의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가보면, 경관도 아주 특이하고 좋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건의드릴 때, 그 앞에 경관테마랜드 조성계획이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바로 인접해 있거든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래서 이것이, 유적 보존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또 경관테마랜드와 같이 관광사업하는 것도 참 아주 좋은 위치다, 그런데 사실, 발굴은 했습니다마는, 또 복원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성복

이성복위원

예. 복원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되면, 복원비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발굴만 할 게 아니고 복원할 수 있도록 문화재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소관이 있으면 한번.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현재, 발굴작업을 완료해 놓고, 앞으로는 종합보존대책, 또 문화재 신청, 이런 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하나만 가지고 진짜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관광테마랜드에 뭔가 즐길 거리 볼거리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가 된다면 참 좋은 효과가 나오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거기, 과장님, 행감 끝나고 시간 나시면, 한번 가보시면.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경관도 좋고, 지금 발굴된 바로 밑에도, 그것보다 더 큰 아주 좋은 고분들이 산재해 있답니다. 박사님들 의견에 의하면.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발굴하면 정말 좋은 관광자원이라든가 유물보존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4개 중에 지금 1개만 발굴되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추진될 수 있도록, 정말 관심 있게, 복원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리고 75페이지 거창한마당축제에 대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거리행진이라든가 입장식 개막식 전야제, 이런 것들을 야간에 동시에 시행해 보자 이런 좋은 안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또 거기에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뭔가 하면, 한마당축제의 제일 큰 목적이 뭡니까? 군민화합 그런 차원 아닙니까, 그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제일 큰 목적은. 그러면, 면 단위에 있는 분들이 안 들어오고 우리 군, 화합 차원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웃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체육대회라든가 입장식, 개막식 이럴 때 보, 거의 참석하시는 분도 면단위 분들이 다 오셔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그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현실입니다. 면단위에서 참석하시는 전부 다 노인 분들이고요. 맞죠, 그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밤에, 개막식 전야제, 거리행사 보기 위해서 그분들 오신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리고 유등축제 부분에 대해서 유등이 너무 적다,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상의 문제를 들어서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건의 드린 게, 거기에 보면 유등이 거의 농ㆍ특산물 대상으로 유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죠? 작년에도 보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렇다면, 제가 품목별로 다 얘기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애우협회하고는 제가 이야기를 해 봤는데, 군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그리고 자기 단체에서도 좀 예산을 지원해서 홍보를, 어차피 애우나 품목을, 홍보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하겠다, 이런 의견들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품목들로, 그분들한테 홍보 의사를 타진해서, 군하고 같이 예산을 겸비해서, 자부담을 좀 들여서라도,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일단, 금년도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경남 MBC로 정해졌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현재 분야별로, 각 분야별로 작년에 지적된 사항들을 포함해 가지고, 그런 안들이 다 제시되어 가지고 저희들, 계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일차적으로 어제 한번 만났는데, 각 실ㆍ과별로도 다니고 나름대로 데이터, 이런 기반자료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안 보이던 것들이 제법 보이고, 그렇는데, 여하튼 관련 실ㆍ과의 의견과 작년도 지적사항, 이번 것들 최대한 반영을 해서, 유등축제도, 실제 작년에 봐도 제가, 숫자도 적을뿐더러, 크기도 좀 작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하고도 실제로 욕 얻 어 먹었거든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 관련단체 자부담을 시킨다 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아니면.

웃음

성복

이성복위원

아니 그런 의향을.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품목별로, 개인별로.

성복

이성복위원

의향을 정확히 얘기한 품목도 있습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관련단체에서 하나씩, 소 같으면 소, 돼지, 이런 것들을 단체에서 직접 제작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

성복

이성복위원

그러면 더 좋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좋은데,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으니까, 기본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조금 더 가미해서 하면 제대로 된 작품이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작년에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예산을 부족을 이야기를 해서, 문제점이다,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방안으로, 그러면 품목별로 이렇게 또, 자기 홍보도 되니까, 그렇게 한번,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한번, 관련단체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철우

안철우위원

네. 405쪽입니다. 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도 내나 있는 부분인데, 고센시티 영화관 운영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기원 위원님께서도, 지원방법에 대해서 묻고 했는데, 이게 당초, 개인 영업하는 곳에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군민에게 지원하는 형식을 빌려서, 관람료를 지급하게 된 겁니다, 이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철우

안철우위원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지금 이게 예산항목은,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영화관 지원금’ 하면 사실 안 맞습니다. 군민, ‘고센시티 군민 영화 관람료 지원’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영화관지원 하니까, 이 깊은 내용을 모르는 우리 군민들은, 왜 그런 영업하는 곳에 돈을 지급하느냐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군민에게 관람료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영화관에 주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영화관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게, 이 제목만 봐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영화관에 뭔가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이름을, 군민 영화관람료 지급, 이렇게 하는 게 많은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람료 지급으로 이름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아! 지금 저희들은 경상보조로, 고센시티영화관 활성화지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관람료 지원이 맞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아냐. 활성화도 맞습니다. 크게는 보면 활성화가 맞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자료 같은 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영화관 지원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쓸 때에는 관람료 지원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좀 전에 조 위원님도 그런 측면 때문에 물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았습니다. 그 부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철우

안철우위원

과장님! 말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리거든요?

웃음

철우

안철우위원

예. 다음에 412쪽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근대의료박물관이, 문화재 등록을 신청해 놓았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지난 3월에 공립박물관 사전평가 심사도 통과했습니다. 공립박물관 사전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문관부에서…

철우

안철우위원

네. 문관부에서 합니까? 그러면 지금 근대등록문화재로 신청을 해 놓았는데 이것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제가 근대문화재 등록해 놓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애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아, 등록문화재로 된다고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그러면 향후에 많은 국비나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내년에, 광특사업으로 5억 그리고 지방비 5억 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문학도시 추진상황에 보면 향후계획에,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관련된 사업들을 지금 많이 잡아 놓았습니다. 이게 문학도시하고 직접 관계되는 겁니까, 이게?

내용 보니까 전부 다 문학도시하고 관련이 되는 내용으로 봤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416쪽,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현황입니다. 과장님! 이 현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현장에는 가 봤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현장 어떻습디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옛날 학교부지를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조 조건에 좀 깔끔하게 관리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좀 썰렁하면서.

철우

안철우위원

하고, 마당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정돈이 안 되어 있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관리가 조금 소홀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이게 처음 출발할 때에는 상당히 큰 꿈을 가지고 출발한 겁니다, 이게. 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운영이, 거진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 가 보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래서, 이게 지금 내년에 하죠? 수탁을?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2014년 6월 14일까지

철우

안철우위원

내년이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이것 할 때 내년에, 지금 기존 우리가 예술창작스튜디오를 할 때 가지고 있는 그 콘셉트를 조금 변형을 시키든지 바꾸어야 됩니다. 현 상태로는, 아마 들어올 사람도 마땅치 않고, 현 상태로는 우리가 운영을 해 봤지만 향후에 비전이 없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로 이름은 그대로 두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를, 전문가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변화를 줘야 됩니다. 변화를 주지 않고 이렇게 했다가는,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콘셉트 자체를 바꾸어 보십시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예. 동의하시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제가 현장 관련된 그런 사진 이런 것은 내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리현장에 대해서는 가 보셨다니까,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아, 예 이상, 마치겠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창작스튜디오가 군민들에게 참여나, 지역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체험실적에 보면, 목공체험하고 도자체험밖에 없어요. 사실, 여기를 가보면, 사람이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건지, 이용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거든요? 그래서, 월 방문객 수가 50인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되는지 어쩌는지, 이게 체험 아이들 수를 합해서 이야기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너무 썰렁해요. 그리고, 작품 전시회라고 해 놓았어도, 거기 별,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활용을 다시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든지, 이게 지금 3차례나 수탁을 받은 거잖아요? 예. 미협에서 받았는데,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읍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 있는지조차도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가 가지고 한 번씩 둘러보지, 그 외의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진짜, 더 창작을 열심히 하고, 군민들이 여기에 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실 것 같으면 하고, 아니면, 다른 걸로, 이렇게, 수탁을 다른 쪽으로 주셔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애숙

이애숙위원

사실 여기, 화초 식재해 놓은 것 보셨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애숙

이애숙위원

600여 종이라 그러는데, 사실 600여 종도 안 됩니다. 진짜, 이렇게, 야생으로 피워 가지고 예쁜 꽃들도, 더러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 아름다운 꽃들을 너무 방치를 해 놓았어요. 진짜, 가서 보면 안타까울 정도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은 얼마나 좋습니까? 예, 환경은 참 좋은데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지도단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우리 국제연극제, 이름 있죠? 케이 아이 키프트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KIFT 안 있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이게 한 몇 년 전에, 의회에서도 했고, 주민들이 거창이 지금 G로 쓰기 때문에 GIFT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부산 국제영화제도 보니까, PIFF로 썼었어요. 그것이 일종의 고유명사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거창의 KIFT도 KIFT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2년 전인가부터 부산은 BIFF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음 때문에 그때 문제가 있었어요? 부산, BIFF로 하니까 비프가 주는 다른 뜻이 있고, 또 G로 하니까 기프트니까, 기프트가 주는 다른 뜻이 있어서 좀 곤란한 것 같이 했는데 부산은,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BIFF로 지금 바꾸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제연극제팀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십시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K는 지금 거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한번 상의를 하시고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425쪽 한번 보십시오. 네. 거창의 보물찾기사업 추진상환입니다. 지금 보물찾기, 유ㆍ무형의 자원을 찾고 있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박물관에 가면, 박물관 옆에 보면, 많은 비석이 서 있습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철우

안철우위원

혹시 그 비석이, 비석이 대부분이 어디서 온 걸 줄 아십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대부분 온 것은 모르지만 여러 군데에서 모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예. 그중에서 많은 분량이, 많은 개수가, 대동리 비선거리라는 거리에 세워져 있던 걸, 거기 뽑아 가지고 그리로 옮겼습니다. 물론 박물관 처음 생길 때니까 벌써 시간이 오래되었죠. 박물관 생긴 지 몇 십 년 되었습니다마는,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인식이 사실, 박물관을 하고, 그런 문화적인 사업을 한다 하면서, 비석거리에 있는, 비가 서 있는 거리에 있는 비석을 뽑아서 그리로 옮겼다는 건 정말 비문화적이고 야만적인 행동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보물찾기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런 걸 복원시키는 사업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또 저리 해 놓은 걸 원상태로 본래대로 바꾸어 가지고 하긴 힘들겠고, 지금 현재 비석관리를 참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현재 있는 비를, 박물관 그 자체 담장이 되는 있는 것을 싹 헐어내어 버리고, 또 나무도, 일부는 제거를 해 가지고 비 이런 것들이 거리에 지나가면서 바로 볼 수도 있고, 좀 잘 볼 수 있는, 오래된 그런 유적들을 안에 해 놓아 가지고, 참 안타깝다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예산이 되면 그것도 언젠가 고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아니, 비선거리 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복원하는 게 맞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글쎄요, 현재, 비석거리 하는 데를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당시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훼손되고 하니까, 우선 옮겨놓았다는 이해가 되지만, 지금 우리가 이런 데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고, 지금 군사업도, 군정책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입합니다. 특히 지금 같이 보물찾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비선거리라는, 시내에 산 분들은 그 이름을 다 압니다. 비선거리,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과장님! 안 들어 보셨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웃음

철우

안철우위원

아니 그래, 비가, 비석이 서 있는 거리라서 그 이름이 비선거리라고요, 그 이름이.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거기에 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어릴 때에는 그 비석이 많이 서 있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비선거리라 그랬어, 그걸요. 그런 것 복원해야 됩니다, 그것. 지금 유ㆍ무형의, 형체도 없는 것도 찾고 있는데, 지금 박물관에, 거기에 서 있던 비들이 다 기록이 다 있습니다. 거기 옮겨간 비들? 그것 복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일찍 했었으면, 새주소할 때, 그런 거리 이름을 비선거리길,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 한번 고민해 가지고 복원하는 걸, 제가 군정질문을 정식으로 통해서, 제안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은?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철우

안철우위원

그리고 지금, 보물찾기사업이니까, 거창에 지금 파리장서운동을, 문화관광과 같은 데서 이걸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정세로 봤을 때, 파리장서운동이 국민들에게 주는 애국심이나 이런 걸 고취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됩니다. 파리장서운동에, 당시에 거기 동참했던, 서명했던 1분만 유학자가 있는 지자체를 가도 지금 큰 비석을 다 세워 놓았습니다. 거창은 물론 일찍이 빨리, 두 번째로 빨리 세운 편인데, 거창은 파리장서운동의 본 발원지 아닙니까? 이것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파리장서운동 관련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아직 지자체가, 아직 주인 행세를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거창은 엄연히 주인으로서 자격도 있고, 그걸 한다면, 지금 이 시국하고도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 큰 비용 들지 않습니다. 관련 기록물 많이 있잖아요? 관련 기록물이? 면허선생부터 해 가지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이것 좀 해 가지고, 파리장서운동을 거창으로부터 전개시켜야 됩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일본, 저 하는 보십시오. 이럴 때, 우리 선배들이 했던 이런 것, 전국적인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교육적으로도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분야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시설도, 주변 담장도, 개방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고, 여하튼 이 부분이, 이번에 스토리텔링 이런 부분의 북 제작에도 포함시키고, 또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좀더 연구검토하도록 그렇게 보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아, 이것 정말, 꼭 해야 되는 운동이구나 하는 걸 느낄 겁니다. 필요하면 제가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예. 저는, 안철우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철우 위원님 좋은 말씀해 준 것 같습니다. 416쪽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예술창작스튜디오 제가 방문을 한 번 했습니다. 마을기업 때문에 서변ㆍ가남 정보마을 때문에 제가 가남하고, 또 서변정보화마을 현장을 제가 한번 가면서, 사실 가남정보화마을 옆에 예술창작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또 안의 사무실 들어가는 부분까지도 내가 다 확인했습니다. 또 사진까지도 저도 다 찍었습니다. 그 사무실에 과장님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실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에 교실마다 다 있습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강철우위원

오픈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잘 모르시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자물통으로 다 잠가 놓았습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강철우위원

일반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구경을 하려고 해도, 그 정도로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운동장도 마찬가지로, 군민들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같이 가야 되는 이런 예술창작스튜디오가, 지금 거꾸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한번, 쉽게 말해서 제가 생각하기는 뭐냐 하면, 예술창작스튜디오는 쉽게 말해서 작업하는 사람들 작업실입니다, 작업실. 그들만의 작업실이에요, 작업실요. 가조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단체는 과감하게 없애버려야 돼요. 이번에 한번 정리를 좀 하세요. 이것 말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2006년도부터 예산 집행한 걸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맨 처음에는 군비가 한 300만 원 들어 왔습니다. 자부담도 좀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갑자기 2007년도 되어서는 군비가 900만 원, 또 자부담도 900만 원, 상당히 그때는 의욕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2008년도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집행하고, 2010년도에는 2009년도부터 해서 1,500만 원이 갑자기 지원되었습니다. 자부담은 85만 9,000원, 그때보다 자부담이 영 줄었어요. 또 7만 4,000원 합니다, 2011년도에는. 그만큼 군비를 이렇게 막대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강철우위원

이것 한번 실태조사를 하고 운영이라든가 이런 보조금 나가면, 그에 따른 정산서는 하고, 잘못되었으면 바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지원부분, 우리 군의원들이 내용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사실 예술하는 사람들이 자기 작업장 같은 이런 게 없어서,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제공해 주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1,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전반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해 달라고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데도 놀러를 가 보면, 창작하는 것 그림 그리는 것 이 자체를 구경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거창읍에도 문화센터 이런 데도 보면 사실, 전시 이런 걸 해도, 막 엄청나게 홍보를 해도, 일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와 보는데, 잘 안 와지고 테마가 바뀔 때마다 이런데, 이것은 또 단순하게 한 가지, 이것 한 번만 보고 갔다 하면, 두 번 다시 갈 말한 자리가 못 되거든요? 그래서 다만, 앞으로는 자기 창작하는 데, 그런 공간이 없어서, 그런 쪽으로 공간을 작게 주면서 여러 사람한테 주는 게 안 옳겠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발상도 좋으시고 한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무방비로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잘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이것 집행 좀 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행사 또 축제 등 행사가 많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한 100여 개의 사업이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강철우위원

예. 우리 군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문화관광과는 잘 집행하고 있어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현재 상태로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해서 아직까지 보조금 신청을 안 받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만일 보조단체나 또 대표자가 보조금을,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횡령 유용 또는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하면 우리 행정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일단 그런, 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를 보고, 유용한 부분에 금전적인 환수조치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부터 이런 것을 패널티로 해서 3년간 지원을 안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해 주세요. 좋습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리고 만일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보조금 정산서를 한번 봤습니다. 아시아1인연극제는 해외배우 출연료 현금지출건에 대한 증빙서류 추가보완 및 또 해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가 되었습니까? 어떤 사유 때문에 이것이.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당초 들어온 데서.

강철우위원

예.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추가 보완요구를 해 가지고, 맞아서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요? 아직 되지, 다되었습니까, 이게? 조치가 다 되.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아, 금년 것은….

강철우위원

2012 말합니다, 2012 것.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2012년도 것?

강철우위원

정산서에 보면, 해명자료를, 출연료를 현금지출건의 증빙서류를 보완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강철우위원

보완이 다되었어요, 전부 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보완해 가지고 집행, 다 된 것 같습니다.

강철우위원

다 확인되었어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4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연극제 국ㆍ도비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건비와 또 일시인건비가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아, 인건비 중의 일시사역 말입니까?

강철우위원

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인건비는 상용, 고정해서 쓰는 거고 일시는, 국제연극제 수행하면서 보조하는 사람들 한 50에서 80명 정도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일시인건비는 상근직에 주는 것이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상근직이 아닙니다.

강철우위원

아니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1달간, 아니면, 한 기획 안에만.

강철우위원

단위별로 합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상시 근로자에 주는 인건비는 대충 얼마 정도인지 알고 있어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그 금액이….

강철우위원

우리 보조금 보면 한….

웃음

강철우위원

한 2억 8,000만 원 가까이 되죠? 우리 예산이, 쉽게 말해서 상근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질의하면서도 우리가 인건비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끼리 다한다고. 이 부분도 개선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안 돼요, 그 부분은. 과장님! 형제 간에 이렇게 주고 받고 하는데 되겠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저도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시정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이렇게 이리 가는 거예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일단 금년에는, 아직까지 그런 쪽으로 집행하라고 계획서를, 지금 현재 들어왔는데 저희들, 교부조건에, 그 과목에 맞도록 인건비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영이 안 되고, 그 외에만 일단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 부분도 과장께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금년에는 좀 철저하게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인건비 중에서 보면, 자부담하는 것 있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자부담.

강철우위원

자부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여기 자부담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강철우위원

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제가, 아닌데, 이게 보조사업으로 발생하는 티켓판매 수입이라든지 부스 판매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조사업의 기타사업수입입니다. 그것은 자부담이 아니고, 자부담이라 하는 것은 순수하게 자부담.

강철우위원

그렇죠, 그렇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아니면 자기들이 인건비를 안 맞고 인건비를 산정해서 부담하는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자부담이지, 여기에서 보조금 정산할 때 자부담이라고 들어온 이런 부분은, 자부담이 아닙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저도 의문스러운 것이, 티켓수입 이런 부분을 자부담에 포함시킨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이자수입이라든지 티켓이라든지 이런 것 모든 수입은.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음에 정산하실 때 철저히 이 부분도 해 주세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국제연극제 연중행사를 개최하지 않으면, 인건비를 1년분 지원하지 않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작년에도 보니까 위원님들이 적어도 한 6개월만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도에도 어느 정도, 한 6개월 정도는 봐 준다, 이런 것이 있지마는, 법상으로 보면, 인건비 지원 자체가 사실은 안 되어야 됩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다만 정산할 때, 제가 볼 때에는 저 사람들이 좀,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감독을 6개월간 계약을 해서 감독비를 준다든지, 또 기획운영을 하는 데 그 기획에 필요한 계약을 해서 한 6개월간 한다든지 이러면 그게 인건비가 아니거든요?

강철우위원

예.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런 좋은,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인건비로 표시를 해 가지고 그것이 잘못되었다 싶고. 다만.

강철우위원

지금, 예, 과장님 좋습니다. 예.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면 인건비를 6개월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강철우위원

예. 나머지, 저쪽 연극제에서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6개월 지원하고 있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자부담이라고 해 놓았는데.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일반 티켓수입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이 티켓수입을 가지고, 자부담을 꼭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되었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잘못된 부분입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래서, 왜 이렇게 1년 가까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가 많이 개선을 해야 됩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강철우위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었지만 우리가 사계절 연극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강철우위원

청소년연극제 실버연극제 또 겨울연극제,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 1년을 하기 위한, 이런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행사기간에.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딱 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금년에도 아까 문화재단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예술하고 행정하고, 재정행정하고, 재무하고 연극하고 이 자체를 엄격하게 분리만 시키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철우위원

예. 우리 과장님 처음 문화관광과장님 맡으시고 힘이 드시겠지마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잘 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두 번 다시 이런 이야기가 좀 안 나도록, 저도 타깃입니다. 제가 보기는 이래도, 또 나중에 엄청 욕 얻어먹게 생겼습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강철우위원

예. 이런 부분 두 번 다시 이런 이야기가 안 나도록,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총대를 매주세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이번 교부를 해 줄 때, 교부조건에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그렇게 교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들! 시작하신 지가 1시간이 좀 더 지났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4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면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고센시티영화관에 대해서 잠깐 한번 묻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고센시티 지원을 해 주었을 때에는, 영화 마니아들을 위해 갖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문화정서를 위해서 표에 장당 2,000원 지원해 준다 저는 그래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이야기하기를, 극장에 지원해 주는 목적이 진짜 어디에 있나 이렇게 물으니까, 물론 방금 앞에, 내가 전자에 이야기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마는, 우리 거창군에 전국적으로 관내에 극장이 하나 없어 가지고 극장을 하나 두어야 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극장을 우리가 진짜 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목적이, 주민정서를 위해서, 주민들의 정서를 위해서 표 1장당 지원해 주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지역의 상징성도 있어 가지고 극장을 폐쇄를 시키면 안 되는, 그런 이유를 위해서도 지원해 주는, 그런 목적도 있는지 그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글쎄, 관내 극장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극장을 최소한, 수지분석 최하로 하려고 하면 한, 5,400명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기원

조기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제가 묻는 말에만 간단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극장 유지시키기 위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아, 그런 것 같으면 극장을 지원해 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문화정서를 위해서도 지원해 주는 그런 목적도 있지마는, 우리 관내에 극장이 하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목적도 있네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꼭 우리가 극장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것 같으면, 그 지원방법이, 꼭 표에 의해서, 표 판매에 의해서 2,000원을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극장을 우리가 유지시켜 주는 것 같으면 1년 12달 극장이 안 쉬고 돌아가는 데 그 목적을 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영화관을 계속 운영시키기 위해서는, 그 표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월 얼마씩, 운영이 되도록 부대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도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조치 지적사항에도 여기 나와 있는데, 사실 극장 표에 의해서 지원해 주면 극장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물론 수입이 많이 들어올 때 그것을 꼭 가지고 있다가 12달 분배해 갖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 같으면 운영이 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운영하기는 어렵고, 또 우리가 영화관을, 좋은 프로가 들어오면 지원 안 해 줘도, 거기 관람객들이 많습니다. 좋은 영화가 들어오면. 단,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프로가 1년 12달 장 좋은 프로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그것이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운영지원 방법을, 극장이 12달 상영이 되도록, 바꿔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을, 개인사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것, 아까 안철우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개인사업자한테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면, 조례나 법률이 있는 것 아니면 잘못하면 또 선거법에 위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목적이 좋고, 그렇지만 지원하는 방법은, 다만 개인들한테 영화비 부담을 부터 줄여 준다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걸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싶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아니, 영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렇게 지원되는 것 같으면, 극장이, 1년 12달 문을 계속 열 수 없고, 또 중간에 중단될 수도 있는 그런 사태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기원

조기원위원

그리고 좋은 프로 들어오면 지원 안 해 주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영화팬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그 지원 안 해 줘도 괜찮아요. 정말로 영화 마니아들은 좋은 영화 있으면 돈 2,000원 그것 표 지원 안 해 주어도 구경하러 다 갑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요즘은, 2,000원 때문에, 좋은 프로가 들어오면 2,000원 때문에 돈이, 저소득층 말고는, 2,000원 때문에 돈이 없어서 영화관에 간다 안 간다 그런 생각은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거창군 단위에 상징성을 두고 극장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지원하는 것 같으면, 지원 방법을 한번 바꿔봐 달라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한 거니까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기원

조기원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417쪽 예술창작스튜디오를 한번 봐 주십시오. 물론 예술창작스튜디오에 가 본 위원님들도 있고 또 다른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창작스튜디오 이용자 수가 적은 것도 문제지마는, 자산관리가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재산 이것, 자산관리 이것 제대로 안 하면, 우리가 건물이라 하는 것은, 관리 안 하면, 얼마 안 가서 못 써요. 그래서, 이용자 수가 적은 것도 좋은 거지마는, 자산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마 더 큰 손실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 갖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창작스튜디오가 내년 6월달까지 계약만료네요, 그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기원

조기원위원

계약만료니까 계약만료가 되면, 다른 더 좋은 사람을 물색해 가지고, 창작스튜디오가 원활하게 유지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많은 예술인들이 거기 같이 참여해서 활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리고 426쪽 한번 봐 주십시오. 수승대 관광지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전국 어디를 가도,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 입장료 받는 데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거창 수승대만 1년 성수기 때 2달 동안 입장료를 받는데, 입장료 이것 안 받으면 안 됩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실제 그런 관광지에 안 받고 주차료 명분으로 받는 것, 이렇게 되면, 사실 저도, 옛날에 위천면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해 주기를 상당히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니까 수승대 안에만 사람들이 움직이지, 바깥에 좀 놀러나가고 싶어도, 다시 입장료를 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천면 소재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용이 안 되고 그래서, 입장료 저것 좀 안 받으면 지역주민들 상가 식당 이런 데 좀 많이 활성화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는데, 그 부분은 참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아니 그래, 작년에 입장료 수입을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5,000만 원 손실부분은 우리가 주차료를 정확하게, 타임카드를 찍든지 해 가지고 정확하게 받으면 손실부분 다 보충합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보충하니까 입장료를 안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용료 요금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저번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올해부터 실시하려고 했는데, 차 들어가면 주차카드, 타임카드 안 있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그 예산을 확보 못 해 가지고 그 시설을 못해서, 입장료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내년에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타임카드 찍는 것 확보해 가지고, 주차료를 정확하게 받도록 하고, 입장료는 안 받는 걸로, 그런 조치를 한번 강구해 봐 주십시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이야기하면 내가 좀 안 좋은 소리 들을 것 같은데 431쪽 한번 보십시오. 아림예술제 할 때 전야제 할 때 축시 하죠, 축시?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여기 감사자료를 보니까 축시하는 데 비용이 3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무슨 비용입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자료확인) 시 낭독하는 거랍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래 시 낭독 한 번 해 주는 데 돈 30만 원입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저도 이해가 안 가네요. 이 부분은 제가….

기원

조기원위원

저도 여기 감사자료를 보니까, 아림제행사 이것은 우리 전 군민이 함께 축제마당인데, 축시하시는 분도 그날 하루 일당은 주기는 줘야 됩니다. 주기는 줘야 되는데, 그런데 잠깐 나와서 축시 이렇게 한 번 해 주고 우리가 비용을 30만 원 내다 하는 것은, 적은지 많은지는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축제하는 그런 마당에서,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잘해 가지고, 좀 봉사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은 또, 저한테 뭐라 할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이 그러니까 한번, 이분들하고 타협을 해 보십시오.

웃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이것, 시 한 번 낭독하는 데 30만 원 맞죠? 그 비용 주는 거죠, 이거? 저도 잘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이상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창남위원

과장님! 거창출신 문화예술인은 현재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확실히는 없어도, 좀 유명한 분들은 다 파악이 되어 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강창남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우리 거창의 유명하신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우리 고향에 있는 거창인들은 인식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우리 스스로가 자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공간이 조성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향 문화예술인들의 작품들, 조각가도 있고 시인도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그분들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전시를 해서 우리가 감상할 수 그런 공간을 마련됐으면 좋겠다, 지금 예를 들어서 스포츠파크 같은 저 공원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공원 개념으로서도 군민들한테 엄청난 효과를 받고 있거든요? 어머니들이 애도 데리고 와서 거기에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아주 좋게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공간에, 이런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출향 문화예술인들의 작품, 대표적인 작품을 전시를 해 줌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강창남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해에 신달자 시인이 와서 문학관련해 가지고 거창아림 여기서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봄에 인천출신의, 거창출신인데, 박태희라 분이, 무용부문, 공연장 공연을 같이 한 사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추진할 계획으로 보면, 수승대 ‘외갓집 가는길’ 변에, 시 같은 이런 것들을 세워 가지고 ‘시가 흐르는 낭만길 조성’ 하는 사업계획도 있고 이렇습니다. 다만, 출향인들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참 하면 좋은데, 출향인들도 바깥에서 같이 모임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개인이 또 요청하는 것은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창남위원

아니, 우리 군민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유명 문화예술인들이 안 있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강창남위원

우리 출향인들, 그분들하고 우리가 한번 만남을 가져 가지고 대표적인 작품을,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한번 모아 보자 이 말입니다, 한 공간에다가. 모아 가지고, 그래 갖고 우리 애들한테 그런 좋은 작품을 보여 줘서, 애들이 그런 작품을 봤을 때, 아, 나도 앞으로 성장해도 이런, 훌륭한 문화예술인이 되겠다, 하는 그런 꿈도 키울 수 있거든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강창남위원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구상을 해서 사업을 새로 해 보면 좋겠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강창남위원

우리 거창이 지금 뭡니까? 창조하는 도시 아닙니까? 창조하는 고장, 저기 써 놓았네요? ‘매력과 창조의 고장 거창입니다’ 해 놓았는데, 그런 거창을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여하튼.

강창남위원

예. 그런 계획을 세워서, 부군수님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기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통합축제 우리가 하고 있지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강창남위원

통합축제, 여기에 보니까 아림예술제, 또 통합한마당축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나오는데, 통합축제를 함으로 해서 지금 예산절감은 얼마나 되었다고 봅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지난해 분석해 놓은 데 보면 8,500만 원인가 그 정도, 감액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예. 9,000만 원 정도 된 걸로 나와 있는데.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강창남위원

실제로 한번, 계산상 수치상 보면요,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지금 작년도 2012년도에 보면, 군민의 날 행사가 약 8억 정도 계획이 되어 있잖습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강창남위원

2012년도?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강창남위원

통합축제 보면, 얼마입니까? 8억 얼마죠, 통합축제가?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8억.

강창남위원

8억 얼마 되어 있는데, 근 10억 정도 든다 말입니다, 2개 사업만 해도. 그런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통합하고 나서 과연, 그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되었느냐? 그런데 실제로 수치는 근 9,000만 원 정도 되었다고 군민들한테 보고를 합디다. 하는데, 실제 따져 보면요, 도리어 더 들어갔으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았다고요. 그리고 그 관계를,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 통합축제 사업을, 통합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서, 그걸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복지사업 추진, 관광인프라 정비확충사업, 여운 있는 맞춤형 관광코스개발, 국제연극제 등 여러 시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에 과장 이하,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님이 요구하신, 축제통합 관련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식사하고 감사를 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예. 중식을 위하여 2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 도시건축과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무더위가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시는 백범영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축과는 개인의 재산권과 직접 연관되는 민원 접점 부서로서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사항이 많습니다만 이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충분히 연찬해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2013년도 우리가 행복한 친환경 미래도시 재창조 목표 아래 어느 해보다 더 발돋움코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서 저와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부록에 실음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조치결과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교량 난간을 활용한 농·특산물 홍보방안 강구에 대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내용인데 지금 승강기밸리 모양 대신에 난간을 교체할 생각은 지금 가지고 계시는가 보죠? 용역 줘 놓은 것 보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검토를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생각은 같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아쉬운 대로 아림특화거리 바로 입구입니다. 그래서 아림특화거리하고 좀 어울리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용역 줘서 자문을 받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116쪽 한번 봐 주이소. 가북 개금 풍암마을 개발행위는 본 위원이 개발행위 등 특혜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2년 전 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적 당시는 개인사업이라고 군에서 전혀 아무 지원도 하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지적 이후 담당 부서가 두 번이나 바뀌었죠? 바뀌어 가면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군에서 어떤 지원을 해 준 게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특별히 지원된 것은 없고 기반시설 중에 아마 가로등 시설만 일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건물이 한 20동 이상 들어서면 별도로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왜 주택 20가구가 넘으면 기반시설이나 오·폐수 시설을 해주는 게 없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주택법 상에 대지 조성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간선시설은 시장·군수가 지원을 하도록 법상에 뒷받침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20세대 이상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은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만약 20세대 이상이 들어서 가지고 그 때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원해 달라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지금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지원을 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지원을 해줘야 되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처음에 감사지적을 했을 때는 전혀 지원을 안 해줄 것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조건을 갖추니까 자꾸 지원이 되잖아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허가행위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는데 지금은 행위 그런 것은 아무 그런 게 없고 앞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일만 남았네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실제로 그 쪽 지역 풍암마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간선시설은 하수도라든지 오·폐수 처리시설 이런 부분들은 다 갖췄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마을이 더 확대가 되어갈 경우에 미비한 간선시설이라든지, 지원시설은 저희들이 좀 필요하면 지원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가북 농협 앞에 슬레이트 두 채 있어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장

이발관하고 약방하고, 도시계획정비를 참 잘해 가지고 미관이 참 좋은데 그 집 두 개 때문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좀 외관상 보기가 안 좋습니다. 지금 조치내용을 보면 건축주가 팔려고 하는 의사가 있으면 추진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있다면 자기들이 팔 의향이 있다는 표시를 저한테 했거든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직접 확인을 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사업비 얼마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리고 보상가 거기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은 적게 들 것 같습니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아마 자기들은 단가에 대한 불만도 조금 있었고 또 그 부분이 아마 매수를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등기를 옮긴 지가 그래서 아마 세금 부분에도 그 당시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범영

백범영위원장

그런 부분도 좀 있기는 있었어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다시 한 번 타진해 가지고 이게 환경이 좀 깨끗해지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안철우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648쪽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대동로터리 부분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현재 보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은 전체 면적 중에 한 60% 정도 보상을 하고 40% 정도는 지금 보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못 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 가설건축물 소유자와 가설 건축물에 세를 들어있는 세입자들의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 지금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 비교하면 보상부분 진척은 어떻습니까? 생각했던 것 비교하면.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지금까지는 순조롭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1월까지는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만 지금부터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이런 대형사업들을 하면 빛과 그림자가 분명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연성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이 미확보된 게 60억입니까, 얼마 정도입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전체적으로 보상이 가능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처음에 계획은 좀 많이 잡았습니다만 그 부분이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좀 적어져서 60억 정도만 확보를 하면 전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대책은 있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저희들 올 봄에도 지속적으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국토부하고 안전행정부를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일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철우

안철우위원

일부면 얼마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안전행정부 한 개 부서에서 10억 정도는 거의 확답을 받아 놓은 상태이고 전체적으로 시공에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대동 로터리 사업이 아마 거창 생기고 시내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제일 큰 사업이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예산확보, 보상문제, 여러 가지 난관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끝났을 때 대동로터리가 당초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만큼 효율성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결정된 설계도면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해서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물을 좀 내주십시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또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 설치를 하고 나서 잘했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대동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일차적으로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업이 끝나고 나서의 기대도 굉장히 지금 큽니다. 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좋은 결과물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663쪽, 지금 서흥여객 터미널 이전 부분이 최근에 와서 영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고 있고 한데 주된 요인이 조세 부담 이 부분입니까,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판단을 할 때 법인에 대한 양도세를 미처 계산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업 판단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사업은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회사 측에서 예측을 못 한 법인양도세 부분이 나와서 회사 쪽에서는 재정형편상 어려움을 저희들한테 호소하고 있고 그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회사 내부에서 법정 다툼 때문에 창구가 없어서 지금까지는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로 창구가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방법, 또 군에서 조금 더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한꺼번에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당초 MOU체결할 때 조세 이런 언급은 전혀 없었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건축비 지원은 있었습니까? MOU에.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그 당시에 건축비 지원은 MOU에는 없었고 그 당시 기존 시설에 대해서 3억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미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중단을 시켜 놓고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획 전부터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건축비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건축비는 일부 지원? 새 대표부하고 만나보셨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만나 봤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어떻습디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자금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군에 기대를 많이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세 부분에 대해서 서흥여객 입장에서 사실 예측을 못 한 것은 본인들 잘못도 큰 것이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이게 공익적인 일 아닙니까? 시내버스, 우리가 공익적인 일도 상당히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느끼는 바로는 도움도 주고 해서 빨리 통합은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지만 공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이런 사업체와 우리가 이런 거래를 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원칙 하나는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원칙을 만들어 놔서 통합을 빨리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급한 마음도 있지만 이런 원칙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고 나면 그 후유증도 크고 향후에 이런 유사한 일이 생겼을 때도 아마 집행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다시 만나고 설득도 시키고 해서 내부적인 최소한의 매뉴얼을 가지고 협의를 해 주시고 이 일을 좀 빨리 끝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자료에 없는 것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법조타운 접근 진입로가 없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법조타운은 현재는 3m 내지 4m되는 진입도로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조타운이 들어와지면 버스 진·출입이 빈번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로 가지고는 사용이 불가능해서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20m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개설한다고 보면 한 600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 일부를 가야문화권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법조타운 운영에는 지장 없도록 그 구간부터 우선해서 도로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문제는 없는 거죠? 향후에.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애숙 위원입니다. 657페이지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빈집이나 개량대상 주택을 국고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읍·면 단위별로 옛날 새마을 창고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붕개량 사업 추진방향이나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저희들 아직까지 공동창고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이게 옛날에 새마을사업이 많이 전개될 때 그 때 지어진 창고들이라서 외관상 좀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우선에 지붕개량이라도 좀 너무 노후 된 것은 좀 철거방향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지붕개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노후 슬레이트 지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환경식품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는 부분은 주거환경 개선 위주이기 때문에 대부분 주택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철거를 하는 부분은 빈집으로 해서 저희들이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지붕 개량하는 부분은 주택이 아니라서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환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환경공단하고 알아봐 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과장님 638페이지, 군정질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시건축과 사무는 법규 사무가 대부분 차지하고 좀 재량성이 사실상 조금 인정되지 않는 그런 업무입니다. 모든 업무가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정말 다 민원해결에 엄청 고생도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동리 로터리가 1965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48년이 흘렀으면 약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는 의견수렴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는 거치지만 사실상 소유주나 건축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행정의 일방적인 시설 지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지금 가설건축물 보상관계 때문에 아마 행정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변호사, 국토부 의견도 청취를 하고 그래서 불가 쪽으로 이론을 정립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만일 지금 가설건축물에 있었던 그 건물들이 약 50년 동안 흘러오는 동안에 허물어지거나 하면 재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철거비용을 지원을 해서라도 철거를 했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었을 지도 모릅니다. 대법원 판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법원 판례는 사회적 분위기와 그 때 추세에 따라서 불변은 아닙니다. 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0년도 정도는 가설 건축물이 공증처리가 되었더라도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다고 해 가지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보상을 해줬다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48년 동안 사유재산을 그렇게 규제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일정 보상차원에서라도 비록 공증은 되었지만 건축주나 세입자의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되겠다. 우리 행정은 재량권이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신 것도 알고 가급적 군민의 편에 서서 도와주려고 하지만 어떤 법적인 그런 근거 때문에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저는 또 의원의 입장에서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점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나 세입자가 정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말 행정에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실제로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또 법적으로 그러한 가설 건축물 제도만 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해소가 안 되니까 그 이후에 법령 개정을 해서 매수청구제라는 법령 뒷받침도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간에 이행이 되는 것이라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어떤 방법이든지, 어떻게든지 지원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법원의 행태를 제가 불평을 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분명히 공증은 되어 있는데 공증의 효력을 무시하고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왜, 법원에서 공증을 해놓고 법원에서 판결이 왜 보상을 해주라고 하느냐, 제가 불평을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현직에 있을 때. 그러나 그 이후에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공증의 효력이 더 강화되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보통 과장님 한 때는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공증 자체가 효력을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그게 강화가 되어 가지고 아마 저희들 세입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소송을 준비를 해본 것 같습니다. 소송을 준비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공증을 한 것은 분명히 어떤 법적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재판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런 것 저런 것 제도적인 것, 법적인 것을 떠나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항상 노력을 해서 찾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644쪽 한번 봐 주세요. 644쪽을 보면 도리 보건지소 건물을 패시브하우스로 아마 건립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시범적으로 건립하는 것이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저희 지역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항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기술은 국내기술로 전부 다 짓는 것입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원

조기원위원

패시브하우스 지으려면 기술이 필요한데 전체 순수 국내기술로 짓는 것이냐, 안 그러면 외국에서 도입한 기술로 짓는 것이냐?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국내 기술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면 이게 결과가 좋으면 앞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그런 계획도 저희들… 제로화 주택까지 계획을 하고 추진하려고 조례도 경제과에서 만들고 있고 저희들도 패시브하우스 부분도 그 부분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최대한 넓혀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2쪽 한번 봐 주세요. 맨 밑 부분에 보면 거창교 시설개선 계획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계획이 보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 경관조명을 교체하겠다는 그런 사업 같은 데 맞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교체라기보다는 저 부분도 조명의 수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어떻게 구성을 하면 효과적일지, 또 좀 전에 저희들 지적사항 조치결과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난간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조명까지 하고 또 저희들 자전거 도로에 대한 구조물을 교량 부분에 설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조명도 검토를 하겠다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면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셨어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들지는 지금 용역 시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1억 미만에서 충분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거창교를 개선한 게 시간이 얼마 안 되었죠, 몇 년 안 되었죠? 거창교 난간을 새로 하고 나서 너무 조잡해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거창교 시설물이 안 좋다고 해서 공사한 지 얼마 안 된 것을 또 시설물을 다시 한다고 이렇게 하면 또 속된 표현으로 군에서 돈이 너무 많이 남아돌아서 한 공사를 또 한다라는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저희들 시설물을 교체할 생각은 없습니다. 시설물을 교체할 생각은 없고 소모품 성격인 조명에 대해서 어차피 조명을 교환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할 때 프로그램까지 좀 재정비를 해서 기존 조명하고 좀 패턴이 다르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조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것을 안 합니다만 아마 자전거 관련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부 조금 추가되는 것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지금 있는 거창교 시설물이나 조명이 조금 안 좋은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개선을 하더라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방금 내가 이야기한 그런 여론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시작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665페이지 시외·시내버스 통합 추진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계획에 고객 차량을 댈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은 할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지금 환승 주차장 성격, 거기 와서 시외버스를 타고 가는 이런 부분 말씀하십니까?

성복

이성복위원

예.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서흥여객 부지 자체를 기존 부지 약 1.5배 정도 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복

이성복위원

주차장 내에 고객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지금 현재 시외버스 터미널에도 가면 가 보셔서 알겠지만 인근 남광빌라 그런 주차장까지 점검할 정도로 주차난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환승을 하는 부분…

성복

이성복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 더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래서 주차장 확보 계획도 장기계획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리고 669페이지 행감 때도 그렇고 군정질문 때도 그렇고 제가 수없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거창컨트리클럽에 대해서 5월에 군정질문 때 제가 이 문제를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나십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 때 5월초였죠? 군정질문이.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래서 5월말까지 장마기 전에 수해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완벽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수해를 대비한 보수공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아니 답변만 하십시오. 그렇게 확답을 하셨잖아요? 5월말까지 정리를 하시겠다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리고 제가 군정질문 끝나고 나서 한 3일 있다가 장비가 두 대가 투입되었어요. 그리고 장비가 2대 투입은 되었는데 실제로 장비가 작업을 하지 않았거든요. 않았고 지금 여기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대 중에 한 대가 하루 정도 작업을 했어요.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 여기 완료하고 65% 복구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입로 거기, 자기들 들어간 차 진입로 있잖아요. 거기 정리만 딱 했어요. 중간까지도 가지도 않았어요. 자기들 진입로도, 제가 현장사진, 문창호 주사가 저하고 다니면서 이것 찍는 것 지겹습니다. 진짜, 한번 보십시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저 사람들이 장비에 대한 것은 처음에 들어와서 작업을 못 한 게 맞습니다. 장비가 처음에 들어온 게 거창장비가 아닙니다. 거창장비가 들어오기는 그 전에 업체 어떤 부채관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객지장비가 들어오니까 어떤 거창장비에서 방해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적으로 한 것은 산마루 쪽으로 밑에 훼손되어 있는 부분 복구차원보다는 위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부분을 중간에서 차단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정비를 했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과장님 가 보셨어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가봤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도로하고 다 보셨어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밑에 훼손되었던 부분들은 아직 복구는 다 안 되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다 안 된 게 아니고 거의 안 했어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위에 산마루 쪽에 위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것을 차단한 것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산마루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번 비 오고 나서 다시 가보니까 저번에 복구했던 그것조차도 거의 다 떠내려갔어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비올 때…

성복

이성복위원

그게 무슨 복구가 65% 완료되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밑에 주민들이 지금 원성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겨우 겨우 막고 있어요. 제가, 할 것이다. 할 것이다. 5월말까지 꼭 할 것입니다. 제가 약속을 이장협의회 때 가 가지고 직접 약속을 드리고 왔는데 또 7월에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밑에 가보면 그 천에 가보면 골프장 밑에 천에 가보면 거기 자재 같은 것 이런 것, 토석이 내려와 채여 가지고 지금 냇물 자체가 아예 존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요. 정말 업체들하고 해 가지고 그것만이라도 우선 방지할 수 있도록 개발은 개발하는 것이고 그것부터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어제도 저희들이 회사 사장을 직접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그 부분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 때문에 어제도 불러서 군수님실에서 또 한 번 더 다짐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속히 정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더 이상 진짜 피해가 안 나도록 해 주십시오. 몇 번째입니까? 진짜, 이것 언제까지 가능해요? 이번에는 언제까지 복구 가능합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돈 투입자체가 7월말에서 8월 둘째 주까지 분명히 투입을 하겠다라고 어제 군수실에 와서 군수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하튼 실질적으로 부채 정리하는 데 좀 애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되었는데…

성복

이성복위원

공사는 어차피 하신다고 하니까 믿고 공사하기 전에 복구 있잖아요? 더 이상 수해가 나지 않도록 복구부터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민원 제기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리고 여기 목록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실 텐데 문화센터 위에 삼각지 슈퍼에 교통병목현상하고 그런 것 때문에 삼각지 슈퍼를 좀 이렇게 매입을 해서 중산리하고 남상가는 데 교통병목 현상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도 하고 또 문화센터 앞에 행사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주차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어렵잖아, 그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주차장 확보는 힘든 것으로 말했기 때문에 동선확보라도 해서 주차난을 좀 해소하자, 그런 두세 가지의 목적으로 복합문화센터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주차장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업무가 좀 위임되는 느낌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저희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고 나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든지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이것 필요성은 알고 계시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평리 어린이 교통 교육장 설치 전에는 어떤 용도로 이게 만들어졌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당초 계획은 주차와 한 쪽 방향의 통행을 목적으로 해서 최초에는 계획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강철우위원

만남의 광장으로 한 것 아닙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알기로 2009년도에 조성을 해서 지금 준공된 게 한 4년 반 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보면 화물 자동차 거의 전용주차장입니다. 알고 계시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화물자동차 주차를 못하도록 볼라드를 설치를 해서 얼마 전부터는 주차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거의 한 4년 반 동안 방치한 상황에서 인근의 주변의 주민들이라든가 또 학교에 이런 화물차 진입으로 인해서 상당히 학생들한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인정하시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조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강철우위원

안 그래도 교통 교육장 이용실적을 내가 봤습니다. 6월에 교육받은 아이들이 있어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7월에 저희들이 당초 교육은 220명 정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271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강철우위원

271명은 받았어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가 교통 교육장 운영 현황을 봤습니다. 저학년 유치원생들을 다 포함해서 한 3,083명입니다. 올해 계획입니다. 월별 교육계획을 보면 9월에서 12월까지 1,388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용되는 것 맞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런데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 부분은 사실 이런 많은 아이들이 교통광장이라든가 이용을 하려고 하면 옆에 보면 접근성이라든가 주차장 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과연 계획대로 교육이 좀 잘 되겠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몇 회에 걸쳐서 실시를 해봤습니다만 어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집단으로 오기 때문에 정차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가능한 사항이라서 지금 당장 주차공간에 대한 큰 애로는 없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시설이 있으면 반드시 학부형들이라든가 부모들이 와서 차를 세워 놓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주차장 시설이 확보되어야 돼요. 또 접근성이 좀 용이해야 되는데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부분은, 결국은 차량을 몰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것을 알고 계시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이것 계획은 잘 짜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획으로 끝나지 마시고 행동과 실천이 항상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어렵게 산통 끝에 어린이 교통광장이 들어선 만큼 아이들에게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교육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좀 할 수 있겠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강철우위원

옆에 부군수님 계시는데 제가 부군수님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진주에 보면 진양호 교통체험장 있는 것 알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고 있습니까? 부군수님!

그러면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그 부분도 한번 견학도 했었습니다.

강철우위원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저희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잘 되어 있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렇게 해야, 교통의 체험장이 되어야 되는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 계시는데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로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관해서 안내표지판도 만들고 또 주차장과 부대시설 또 자전거를 타고 교통체험 할 수 있는 현장이 꼭 필요합니다. 부군수님 예산을 좀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저희들이 자전거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정책과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같이 자전거 교육도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10대 있던데 주차장과 부대시설이 좀 필요합니다. 교육장에도 필요해요. 그런 시설을 봤잖아요, 우리 과장님 보셨잖아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할 때 주차장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로터리가 변경이 되면서 실제로 로터리 쪽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 놓아서 접근하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입구를 다시 개선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사실은 거창군에서는 범군민 의식운동 실천 계획으로 인성교육을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과에서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병행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학교에서도 의무적으로 1년에 21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저희들이 시설은 미비합니다만 이런 시설 하는 것을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애로사항은 무엇보다도 경찰에서 직접 나와서 지도를 해주면 어린이들한테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경찰업무 때문에 다소 지원받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 외에는 저희들이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사업이 좀 정상적인 괘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항상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위원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정말로 도시건축과는 엄청난 복잡한 법률적인 업무 또 기속행위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데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송정지구 개발사업은 아마 오순택 과장님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셔서 오늘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군민들은 추진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 654페이지에 보면 끝 부분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 월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월별계획 중에서 지금 어느 선까지 지금 와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계획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군계획위원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아서 또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되도록 7월 중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그 안을 가지고 도하고 비공식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을 7월말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의 계획위원회 거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9월말까지는 행정절차 이행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러면 늦어도 10월초에는 첫 삽을 뜰 수가 있다. 이런…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지주들이 농사를 안 짓고 있잖아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저희들도 그게 지금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강창남위원

그게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 분들 보기에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10월에 할 것 같으면 다른 작물을 심어도 되는데 그게 좀 우리가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지고 어쨌든 늦어도 10월 초에는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저희도 나락을 거둬들이기 전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한정된 직원들로서는 참 추진이 어렵습니다만 좀 부진하다는 사업 중의 하나인 시내버스 터미널 이전관계 이 관계도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 뒤에 보면 거의 다 조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지부진하잖아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강창남위원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그것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법인 양도세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저 부분은 아마 법인들이 해마다 지가상승이라든지, 자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변경신고를 해왔으면 괜찮은데 서흥여객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초에 설립될 때 자산가치하고 현재 자산가치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양도세가 부과가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마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한 5억 원 정도가 되는데 당초 서흥여객에서 계산할 때는 개략적으로 두 개 지가 예비감정을 해 가지고 그 가격 차이나고 군에서 조금 지원되는 것 하면 건물 짓고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MOU 체결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될 입장이 되고 그 부분을 서흥여객에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 영세한 기업 자체에서 부담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회사에도 설득을 해서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계획을 한 부분이 조금 큽니다. 한 10억 정도의 건축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조정을 해보고 해서 어쨌든 접점을 찾아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러면 아직 대안은 확정된 게 하나도 없네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서로 지금 만나서 밀고 당기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이것도 빨리 좀 해주시고 서흥여객이 저리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서흥여객 부지에 대해서 활용방안도 같이 검토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금년도 도시건축과의 업무계획서에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위원

꼭 참여를 시켜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부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위원

이상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이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숙

이애숙위원

감사 책자에는 없는 부분인데 민원사항입니다. 5교 지나서 벽화 그려 놓은 데 있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애숙

이애숙위원

그 부분인데 그게 전년도에도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거주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게 굉장히 우중충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미관상 보기가 안 좋다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예산이 부족해서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할 때는 새로운 시설물 설치보다도 조형물이나 그림을 그릴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이 개인주택들이 너무나 담장이라든지 벽면이 낡아서 일부를 철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대안이 없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전문미술가를 통해서 한 것보다는 미대에 의뢰를 해서 학생들이 같이 공동작업으로 했는데 자작나무 숲에 사슴을 그리다 보니까 실제로 어두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에다 코팅도 한번 해봤습니다. 좀 더 밝아지기 위해서 코팅도 해봤는데 그 부분은 다른 지구에 어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이 없습니다. 다른 지구 같이 할 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다른 지구 할 때 같으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혜성여중 뒤편 담장에 대해서 어떤, 너무나 높고 낡아서 위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학교 주변 공원화사업에 혜성여중은 포함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같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해 놓으면 100% 다 만족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느 부분은 또 불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이 가장 조심스럽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그림으로 봐서는 참 예뻐요. 사슴하고 나무숲 같은 게 참 예쁜데, 그게 너무 어두워 놓으니까 무슨 벙커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라는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좀 밝게, 해바라기 꽃을 하나 그려 놓더라도 밝으면 지나다닐 때 아, 환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느낌이 좋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느낌이 좋은 그런 벽화로 해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좀 신경 써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이상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물을게요. 보도블록 화강석으로 대체적으로 교체를 다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아직까지 화강석으로 교체한 것은 비율로 따지면 전체 10% 미만입니다. 얼마 하지는 못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전체 시가지 보도를 기준했을 때 그렇고 중심 부분에 로터리에서 대동로터리 계획되어 있는 그 구간까지 하든가, 거창중학교까지 하든가 그 부분 통행량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북부주유소에서 창동교지요. 거기까지도 사람은 많은 인원이 왕래를 하는데 다른 데는 우선으로 했으면서 거기는 좀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중앙로 구간은 저희들이 2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아림로를 해 보니까 주변상가하고 의견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중앙로에도 전선지중화까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전선지중화가 당초 계획에 없던 창조거리로 우선해서 가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계획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그것을 진행을 하면서 그냥 보도블록만 갈기 보다는 조금 교통체계라든지 도로 폭을 조금 다이어트 해서 불법주차를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그 도로명이 중앙로입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로터리에서 거창중학교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제가 이야기를 하는 데는 인도는 더 손을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경계석하고 보도블록 정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정비를 하면서 단순하게 보도블록만 정비하는 것보다는 첫째 전선지중화까지도 같이 구상을 하면서 도로 폭이라든지, 또 어떤 단순한 것보다는 차이가 있고 발전적인 계획으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지난해에도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어요. 많이 다니는 곳부터 우선해서 해야 된다고, 그것은 뭐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다니까 꼭 해 주이소. 그리고 제가 사진을 몇 커트 찍어 왔는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위치 알고 있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대학로 쪽입니까?

범영

백범영위원장

그렇죠. 농로 접하는 부분인데 여유부지가 많아요. 그죠? 여유부지가 많은데 오른쪽으로 경운기 같은 게 꺾어 들어오지를 못해요. 나오지를 못해요. 우회전해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도로 선행이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봐요. 선행이라고 해야 되는가 회전할 수 있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이번에 대학로 조경하면서 같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이게 아니면 역행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또 저 쪽에 중앙선을 침범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사고가 나면 우리 행정에서 잘못해 가지고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가 생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나중에 조경사업 할 것이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해야 됩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그 때 고려를 해 주이소. 여기가 개봉교입니다. 오과장님 계실 때 일은 아니지만 교량 놓으면 도시과에 협의를 해 오죠? 시내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법정도로 같은 경우에는 협의가 배제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든지, 건설과에서 하든지 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교각이 도로 쪽으로 너무 근접해 가지고 인도가 없어요. 그죠? 보행자를 우선해야 되는데 누구를 우선해 가지고 교량이 놓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창동교, 거기도 개봉교처럼 상부 측에는 데크 설치할 때 교각을 하나 없애 가지고 잘 해 놓았어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중앙교 말씀하십니까?

범영

백범영위원장

창동교입니까? 2교 옛날, 백두산 약국 앞에.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중앙교.

범영

백범영위원장

거기가 중앙교입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장

아래쪽으로 보면 보도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은 전주가 가로막고 있고 데크는 백두산 약국 앞으로 그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데크 설치할 때 윗부분은 하면서 왜 아랫부분은 안 했는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도 현장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상류쪽에는 실제로 바이패스 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면서 옹벽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옹벽에다 기둥만 세워서 난간만 두 칸을 없애고 설치가 가능했습니다만 아래쪽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아마 그 당시 시공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밑에 것 설치를 하면서 교량에다가 교량본체에다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인도를 확장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아, 그것은 다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아래쪽까지 전체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량난간도 두 칸 정도 철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도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보행자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보행자가 좀 편하게, 노인들이 앞으로 많아지면 보조, 사륜으로 된 보조기를 끌고 다닌다 말입니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유모차 같은 것.

범영

백범영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이 지나갈 길이 없어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봇대 하나 서 있고 신호등 등주 서 있고 해서…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협의가 있을 경우는, 우리가 협의가 없더라도 현장을 다니면서 보고 이런 것은 반드시 지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당 부서에서.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원만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우리 군에서 크고 작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많은 부서입니다만 대처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해결하는 데 대해 감사하고 또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거창군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한 시간 조금 지났습니다. 좀 쉬었다가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4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회를 좀 해 가지고 잠깐 사유를 한번 들어 보고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범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담당주사 소개) 우리 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동안 장기 미준공사업들의 마무리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3년도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어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사업소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수한 수질의 수돗물 공급과 오·폐수의 수질정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매력 있는 창조거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사항 조치에 177페이지, 손궤자 부담은 지금 어떤 경우입니까? 교통사고로 인한, 추돌사고로 인한?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인근에 하천공사를 한다든지,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공사 중에 중장비 운영 과정에 수도관을 파손을 해 가지고 누수현상이 생겨 가지고 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불편하게 단수도 되는 경우가 있고 이랬을 경우에 저희들 시공책임 회사에 대해서 손궤자 부담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여기 몇 건 되지는 않지만 사업 중에? 그것 할 때는 상수도 도면하고 다 제공을 하죠?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제공은 합니다만 현장 작업자들이 하는 과정에…

재권

김재권위원

물론 장비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좋고, 도용은 혹시 면 지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읍 지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도용사용.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읍 지구에서…

재권

김재권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도용을 해 씁니까?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다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재권

김재권위원

계량기하고는 연결 안 하고 중간에서 빼 쓰는 것입니까?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소만지구 같은 데 아직 택지개발 되어 가지고 다 들어서지 않은 그런 지구에 저희들 상수관로 매설 및 그런 건물이 들어서면 상수관을 항상 언제든지 연결될 수 있도록 관이 매설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관에 봉인이 되어 있는데 그 봉인을 헐고…

재권

김재권위원

지금도 도용행위가 있다는 그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그리고 478페이지 사실 마을단위 하수도 관거 사업을 하다보면 골목도 좁고 그래서 우리가 하수관거를 매립하기 위해서 골목길을 절단하고 굴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그리고 나서 골목이 좁다 보니까 덧씌우기를 할 때 아스콘으로 하더라도 대형장비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소형장비가 가서 대강 다짐을 하고 하니까 그게 시공할 때 감독공무원들이나 보지 않으면 끝나고 난 이후에 모릅니다. 밑에 다짐을 얼마나 했는지, 그렇다 보니까 공사 끝나고 나서 얼마 시간이 흐르지도 않아서 침하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민원이 많은 것입니다.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상수도와 하수도가 동시에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여건이 동시시공이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하수도 관거하고 또 상수도 할 때 또 굴착을 해야 되고 하지만 덧씌우기 할 때는 절단된 부분만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전체를 다해야 되겠더라고요.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그래야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납니다.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공사하는 과정에 관로 매설이라는 게 터파기 자체가 협소하게 터파기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복구한다고 할 때 그게 협소한 장소에서 큰 장비가 못 들어가고 소형장비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재권

김재권위원

그것은 골목이 좁아서, 대형장비가 가서 다짐을 하면 괜찮은데 경운기에 부착된 조그마한 것 소형을 가지고 하니까 다짐이 좀 부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한 달도 안 지나서 침하현상이 오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주민들이… 그런 게 바로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사례입니다.사실상.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그래서 그런 것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180페이지 하수도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사실 이게 굴착해 놓고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엄청 불편한데 아마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전체 구간을 동시에 굴착을 안 하고 아마 구간별로 잘라서 굴착한 후에 관 매설하고 완공한 후에 다시 다른 구간으로 이동을 하고 이 시책은 엄청 잘한 것 같아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앞으로 이런 시공이 가능한 지구에는 단계별로 좀 시공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잘된 시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이라든지, 또 격려해 주시는 부분 모든 사항을 반영해서 하여튼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콘크리트 물탱크 조기교체를 제가 건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벌써 8개소를 교체를 완료를 했네요?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실제 교체할 대상은 25개소이고 지방상수도 공급 예정지는 21곳이 있는데 제외하고 그런 것이죠?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리고 남은 게 17개소 남은 것 맞습니까?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제가 부연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만 좋은 물을 먹을 권리는 인간의 고유 권리 중의 하나인데 지금 어느 사업보다도 이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와 계시는데 부군수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부군수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느 것보다도 이런 사업들은 빨리 해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꼭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김재권 위원님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지적사항인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분야별로 남상 해놓고 남하 해놓고 웅양 해놓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한번 딱 선택되면 거기에 다하고 나서 완공하고 또 옮기고 이렇게 해야 되지, 막 균형발전 시킨다고 흩뜨려 놓고 몇 년씩 끄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이번에 남상 쪽에는 시범적으로 하시는가 몰라도 상수도계에서 상하수도 관로 사업을 일제 한꺼번에 하겠다. 그래 가지고 설계를 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이런 사업들은 정말 좋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업할 때 될 수 있는 한 여건이 허락하는 한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갖게 됩니다.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81페이지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 공사에 전년도에 제가 지적하면서 30억 원이 미 확보되어 있었어요. 예산이, 그래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올해까지 완공예정이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그 때 했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노력하셔 가지고 사업비는 다 가져 오셨습니까?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이 전액 다 확보된 것은 위원님들 성원에 의해 가지고 확보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 열심히 해서 기간 내에 완공하는 데 차질 없도록…

성복

이성복위원

예산확보가 쉽지 않았을 것인데 예산확보에 노력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마무리 할 수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위원

소장님 우리 군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에 상수도 원가가 원가하고 수도요금하고의 차이가 몇 % 정도 납니까? 한 37% 정도 나지요? 원가가 1,733원인가 그렇고 요금은 189원 590원 정도 나가니까 37% 정도 그러면 63%가 적자인데 하수도도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도 보니까 2,966원에서 요금은 126원 나가니까 엄청나게 적자를 보는데, 앞으로 이 적자를 군민들한테 부담을 안 시키고 우리가 이 적자의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누수율 방지가 첫 째 아니겠습니까?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창남위원

땅에 물새는 것 그것도 전부 돈 들여서 만든 것인데 그게 줄줄 새잖아요? 누수율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전력관계, 전기관계도 태양광을 하든지, 풍력을 하든지, 그런 것도 대체를 해서 경비를 좀 절감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고 질 좋은 상수도, 하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창남위원

그리고 제가 몇 번 의원을 하면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들이 있어서 또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계셔서 이 사항은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창이 창조도시 아닙니까? 창조도시는 없는 것을 만든다는 뜻인데 우리 거창이 창조도시로서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으면 생각할 수 없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보자, 제가 몇 번을 의회에서 이야기를 한 사항이 뭐냐 하면 시내에 하수시설, 옛날에 만들어 놓은 하수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어요. 하수시설이, 양 도로변에 보면 간선도로에 보면, 그 하수시설을 우리가 활용해서 뭔가 교육적인 시각을 한번 느껴보자, 또 도시의 관광자원화를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건의도 하고 했는데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 하수시설을 활용을 해서 우리 도시에 시냇물이 흐를 수 있도록 도랑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작년에 의회에서 전남 고창을 한번 갔었어요. 한다고 그래서, 고창에 가 보니까 아주 형편없더라고 그래서 거기는 뭐 볼 가치도 없어서 보고만 왔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 거창에는 시내에 있는 하수시설, 지금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뚜껑만 닫아 놓았어요. BTL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남아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해서 도시에 시가지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물이 흐르면 자연히 피라미도 다닐 것이고 다슬기도 다닐 것이고 애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군민들이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주 쉽습니다. 건계정 올라가는 데 보면 공수들 보라고 있어요. 그 물을 유입해서 하면 물이 항상 흘러갈 수 있어요. 그 물이 어디로 빠지느냐 하면 고수부지 주차장 있죠. 거기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시장통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그게 돈이 얼마 안 들 거예요. 내년도나 금년도 연말에 용역비를 좀 계산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른 시·군에 아무 데도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창남위원

도시에 물이 흐르는 도시는 없습니다. 우리 거창은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창조도시니까 돈이 얼마 드는지 모르지만 용역을 줘서 과연 가능한지 안 한지를 부군수님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을 제가 수도사업소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고 도시건축과, 건설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서로 미루고 이때까지 말았는데 금년에는 되는지 안 되는지 결론부터 한번 지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95쪽 잠깐 봐 주십시오. 아, 다음에 할게요. 난 지적사항인 줄 몰랐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출석을 시켜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떤 이유에서인가를 한 번 들어보고 대상자료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관한 5년간의 경리서류… (장내소란) 마치고 별도로 할까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고 별도로」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원

조기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95쪽 한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 로봇활용 시범사업에서 공모선정이 되었죠?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먼저 전국 5개 지자체만 선정하는 곳에서 우리 군이 로봇활용 시범사업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런데 로봇활용 시범사업 사업기간이 한 3개월 정도로 짧은데 어떤 사업인지, 사업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의 이점이 무엇인지 좀 말해 주십시오.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에 정부 차원에서 이제 로봇을 활용해 가지고 상수도 관망을 조사를 해서 누수탐사라든지, 또 갱생해야 될 부분의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탐사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첨단의 로봇을 활용해서 해보자는 그런 사업으로 시작되어 가지고 아직 보편적인 상용화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수년전부터 각 지역, 시범지역을 정해 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그 동안에 노하우 축적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지금 정부에서 환경부하고 환경공단 이런 데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군에서는 저 쪽 강남 쪽에 2.4㎞ 구간을 적용을 해서 누수탐사라든지, 갱생할 구간을 조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제출해 가지고 공모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인센티브 한 2억 받았죠?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효과는 아직 모르겠네요?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사를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를 가지고 효과까지 가려면 시일이 좀 걸릴 것이라고 봐 집니다. 지금 환경공단이라든지, 저 쪽에서 요 앞에 현장을 한번 둘러본다고 기초자료 수집 내지 현장을 한번 둘러본다고 답사를 한번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현장 작업계획을 수립, 마련해 가지고 그 쪽에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감사자료에 없는 민원해결을 위해서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아마 서면으로 소장님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부군수님도 서면으로 받으셨죠?

그래서 내용이 너무 길어서 간략하게 말하면 택지지구 내에 50가구가 BTL사업 할 때 하수관거사업을 연결을 못 해 가지고 일어난 민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적하신 이런 내용이라면 저희들 현장조사를 완벽히 좀 해 가지고…

기원

조기원위원

현장조사는 끝났어요.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 계획 수립해서 위원님께 별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소장님 이 부분 때문에 오늘도 민원인들이 군수님 찾아 온 것 알고 있습니까?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미처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이 부분 때문에 집단민원이 50가구가 일어났는데 내용은 방금 내가 서면으로 줘서 알겠고 아마 결국은 예산문제 같은데 부군수님 거창에 이런 문제가 여기뿐만 아니고 아마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유사 사례도 있어 가지고 같이 다 해야 되는 그런 입장 같은데 그래서 내가 담당계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보니까 이것은 전부 다 군비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주실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여기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현황은 담당계장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전부 다 국·도비나 그런 비용으로 처리될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가 군비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문제가 좀 문제가 됩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깊이 있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결이 원만하게 잘 되도록 해결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 일 때문에 군수실에 민원인들이 찾아 갔다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들었는데 참고를 하셔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적자 폭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12년도에.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한 숫자는 결산서를 봐야 알겠지만 ’12년도 기준으로 상수도 한 18억 원, 하수도 50억 원 정도 적자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적자 원인이 지금 우리가 시설비 투입한 그런 게 많이 들어가서 그런 요인이 제일 크죠?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래도 시설비 비중이 제일 높죠.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상하수도 보급률도 높여야 되고 유수율도 높여야 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많으니까 적자가 난다고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비에 비중이 제일 높은 사항이고 그 외에 유수율이 좀 낮은…

철우

안철우위원

아니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노후관 교체하고 하면 유수율은 좋아질 것 아닙니까?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시설비를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많이 하는 편입니까?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시설비 투자되고 유수율 문제 있고 다 시·군마다 형편은 비슷하리라…

철우

안철우위원

시설투자하는 예산은 지자체별로 비슷하다?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타 지자체도 이 정도 적자가 계속 납니까? 우리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까?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대개 다 상하수도 분야는 적자로, 그 중에 적자 폭이 크냐, 적느냐 군부가 전체적으로 폭이 좀 큰 것 같고 시부는 군부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것 같고 그런…

철우

안철우위원

최근에 거창에서 그래도 시설비를 좀 많이 투자한 편이었죠?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그래서 적자폭도 좀 커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앞으로 상하수도 요금 인상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공기업 특별회계, 기업이라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공기업이니까 이윤 추구는 경우에 따라서 적립을 해 가지고 다음에 개·보수라든지 그런 것도 대비할 수 있겠지만 우선에 수익과 지출이 같게라도 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당면의 목표인데 이것이 당장에 일이년 만에 맞추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금은 앞으로 작년에 8년 동안 동결되어 있던 것이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해서 8.6%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철우

안철우위원

조례를 처음 했을 때 인상 폭이 십 몇%였었는데 위원회에서 8.6%로 삭감시켜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이 문제를 상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보거든요.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요금만을 가지고 한다면 부담이 너무 커지고 그래서 저희들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철우

안철우위원

노후관 교체하면 유수율 좋아지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또 손실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그런 쪽으로 당분간 적자가 있더라도 그런 데 좀 특별하게 신경을 떠 쓰십시오. 그래 가지고 요금 인상으로 적자 폭을 메운다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아마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 유수율 향상이라든지, 경상적인 비용의 최소화라든지, 다음에 또 한편으로 요금,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격년제로 해서 한 10% 내외로 해서 점진적 인상으로 요금을 좀 현실화시켜 가야 좀 적자폭을 줄여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요금인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였고 예, 됐습니다. 그리고 888쪽 체납현황 부분이 있습니다. 체납부분이 사유가 보면 금액이 적다 보니까 단순체납이 제일 많을 것이고요.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그러나 다세대나 이런 데서 요금 관리하는 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다세대도 조금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죠?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나중에 다세대 같은 경우에 관리하는 분이 그렇게 되면 한 번 낸 주민들은 안 내려고 그럴 것이고 그래서 체납이 될 수밖에 없는…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저희들 애로사항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중요한 게 지금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가나 모텔 같은 것 이것은 좀 근절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방문해서 독려라든지, 전화를 통해서라든지,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것이 해결의 기미가 끝내 어렵다면 행정조치로…

철우

안철우위원

이 부분은 좀 엄하게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엄하게 하셔도 되고 단 우리 일상생활에 수도는, 물은 꼭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들 체납도 많잖아요? 금액도 크지도 않죠?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이런 부분은 또 행정조치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아닙니까?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 때문에 참 금액적으로 보면 얼마 아니고 또 그것을 가지고 단수라든지 이런 조치 하기는, 또 소액을 체납하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애로가 또 있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

철우

안철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결손처리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최선으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정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는 건, 악의적인 상황이라든지, 또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사용자를 알 수가 없는 그래 가지고 분쟁사항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후에 결손처리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철우

안철우위원

사실 징수가 불가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큰 금액 아니니까 결손처리 해도 됩니다.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889쪽 급수구역 확대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거창읍은 일부지역 제외하고는 다 상수도가 들어오고 있고 거창읍은 구례, 학동, 원동 마을까지 확대 계획 되어 있고 주상, 웅양, 남상, 가조 일부 지역에 또 확대계획이 안 있습니까?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진사항을 말씀해 보십시오. 짧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주상, 웅양은 웅양 상수도는 금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남상 지방상수도도 2013년 준공 목표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창읍 구역이면서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는 원동 마을에 대해서는 앞에 수질검사 시 불소가 좀 초과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수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현재는 수질 기준 이내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군수 읍·면 순방 때 한 그 사항입니까?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사항이…

철우

안철우위원

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그 부분도.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시설을 우선에 마을 상수도에 정수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일시적으로 정수처리를 해서 하고 또 상수도 확대되면 자동으로 해결이 될 것 아닙니까?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안 그래도 그것 물어보려고 했더니 먼저 말씀을 하시네요. 읍·면 순방할 때 원동마을 불소 초과 그것은 정수시설로 일단은 안전한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장래에는 지방상수도로 다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896쪽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련해서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1일 12톤 하던 게 15톤으로 변경되었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12톤은 당초에 2011년 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슬러지 발생량 평균치로 잡아 가지고 12톤으로 해서 행정계획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년 말에 합천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으로 시행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15개소가 완공되어 가지고 공공하수처리장에 발생하는 슬러지 양이 추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5톤으로…

철우

안철우위원

추가되어서 그렇다, 그 말씀이시죠?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운영비가 위탁하는 것하고 우리가 하는 것하고 어떻습니까? 연간 운영비가.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운영비는 추계를 해보면 3억 4,5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 시설이 되면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 관리에 반영되어 통합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좋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 하나, 지금 옥내 누수탐사 무상으로 해주고 있죠?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이것 지금 홍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주고 있다. 무상으로 해주고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 거의 모르고 있거든요.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 고지서에…

계속 하고 있습니까?

고지서에 명문이 되어 있고 저희들 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또 조치를 하고…

철우

안철우위원

신고 들어오는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많이 없죠?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월 30건…

철우

안철우위원

월 30건 됩니까? 굉장히 많아졌네요.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아마 옥내 누수탐사 무상 이런 게 우리 거창군에서 한 지가 몇 년 되고 이런 게 아마 지방자치단체 중에 굉장히 빨랐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것도 다 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안전행정부 주관 상하수도 분야 201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좋은 성적 거뒀죠?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공기업 평가에 고객만족도 전국…

철우

안철우위원

상수도, 하수도 해서 평균으로 치면 아마 1등일 것 같고 하수도 분야 1등, 상수도 분야 3등 했죠?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아마 조금 전 옥내 누수탐사 무상 이런 부분들이 좀 일찍 우리가 시작했고 또 지금 계획에 보니까 옥내… 교체해 주고 하는, 내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계획 중에 있죠?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갱생, 교체라든지, 갱생하는 그것 지금 조례 개정…

철우

안철우위원

이런 부분을 이번 상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 계속 개선해 나가 주십시오.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상하수도만큼 우리 일상에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고객 만족도를 좋게 받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해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열심히 하지만 위원님들도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이상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저는 898쪽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수질만 딱 하고 끝내겠습니다. 2011년 1월 중 거창군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공고를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먹는 물 항목별 수질 기준 57개 항목 중 29개 종목은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자료 한번 보세요. 이것은 자료 봐야 됩니다.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에 대해 가지고 매일 6개 항목이라든지, 매주 8개 항목, 매월 57개 항목 및 분기에는 12개 항목,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빠짐없이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철우위원

하고 있죠? 자료를 한번 보세요. 지금 가지고 계시죠?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보시면 29개 종목이 있습니다. 29개에 보면 수질 기준만 있는 거예요. 보면 가조 정수장, 위천 정수장 해서 불검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 제가 판단하기로는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공고할 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검사 결과 불검출이 되다 보니까 제로로 만들어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거창정수장 있잖아요? 수질 기준이 보면 100mg/L 불검출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기준이거든요. 기준을 지금 이게 포함된 거예요. 기준은 따로 나와야 되는데 거창정수장에 대한 이 부분에서는 뒤에 보시면, 뒤에 한번 보세요. 기준에 따라서 거창정수장 제로면 제로, 불검출, 0.15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2월부터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정확하게 보셔야지, 사실 수질 기준만 있고 수질검사 결과표가 빠졌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이 부분 29개는, 그것을 빨리 못 찾아요? 담당 계장, 설명을 해 주세요.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상수도

담당주사 김진태 상수도 담당주사 김진태입니다.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데 자료가 전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불검출이라는 말은 그 항목 검사를 했을 때 오염도가 전혀 없는 것, 그러니까 0.1이라고 하면 0.1이 나왔다는 수치이고 그렇습니다. 수치가 미리그람 mg/L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불검출 해 놓은 것들은 검출이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이야기를 한 부분은 정수장별 검사결과잖아요? 앞에 이 부분은 100mg/L라든가 불검출 이것은 그 앞에 총 대장균에 대한 수질기준입니다. 이 부분에, 1월에는 그게 없어요. 1월에 잘 봐요. 정확하게 보시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내가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이리로 오세요. 예, 들어 가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9개 수질 기준만 있습니다. 나머지 수질검사 결과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공고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먹을 수 있는 이게 수질검사 결과잖아요. 그래서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신문공고를 낼 때는 정확하게 완벽하게 공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라는 뜻입니다.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이제 이해되었습니까?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본 위원이 2011년, 2012년, 2013년 수질검사 결과를 자료를 제가 분석했습니다. 다 봤습니다. 거창물은 맑고 깨끗하고 또 거창군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검사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질검사 57개 항목 중에서 소장님 나름대로 분석 한 번 해본 적 있습니까? 어떤 종목을 해서 2011년, 2012년, 2013년 물이 나아졌다는 이런 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평가 한 번 해본 적 있어요?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대비는 못해 봤습니다만 저희들 수질검사 결과가 오면 기준 치에 벗어나느냐, 안 나느냐, 먹는 물로서 적합하냐, 안 하냐, 우선적으로 그것을 따지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강철우위원

저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면서 저도공부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나서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거기 보면 수소이온 농도가 있죠. 계장님 옆에 앉아서 도와주세요. 수소 이온 농도가 있습니다. 수질 기준이 5.8에서 8.5 이하입니다. 찾았습니까?

심미적 영양물질에 보면 있습니다. 수소이온농도 PH 한번 보세요. 이것, 찾았습니까? 심미적 영양물질에 보면 수소이온농도 PH, 수질 기준이, 자료 없습니까?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PH 수소이온농도.

강철우위원

거기에 보면 거창정수장에 7.6, 가조정수장에 7.6, 위천 정수장에 7.2 이렇게 표시가 나옵니다. 달 별로 해서, 그러면 평균치가 5.8에서 8.5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도 거창읍 전체의 평균값을 냈어요. 1월부터 해서 12월 그렇게 하니까 2011년도는 7.3입니다. 2012년도는 6.95, 2013년도는 6.8, 지금 수치가 내려가고 있죠?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가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조도 마찬가지로 2011년도 7.2, 2012년도는 7.0, 2013년도는 6.8, 위천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도 7.0에서 6.5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이게 그 만큼 내려간다는 뜻은 그 만큼 수질이 좋아진다는 뜻 아닙니까?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것도 소장님께서 한번 시간 날 때 연구를 하셔야 되지,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더욱 더 깨끗한 물을 제공하라는 뜻입니다.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소장님 수질검사 57개 항목 중에서 독성이 강한 소독제 및 소독 분산물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독성이 아주 강합니다. 이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해 놓았죠?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페놀이라든지, 다이아지논, 파라니온…

강철우위원

거기에서 대표로 두 개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자료에 보면 별표로 해 놓았잖아요? 자료에 보면.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트리클로 에틸렌.

강철우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디브로모클로로메탄, 이 두 개가 왜 이렇게 별도로 해 놓았겠습니까?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자료에 보면 이 부분은 다 별표로 해 놓았습니다. 그 만큼 이 부분에서는 특히 신경을 쓰라는 뜻입니다. 독성이 아주 강하다는 뜻입니다. 독성이 강하니까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거든요.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공고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있죠?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위원회가 보면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또 공고를 합니다. 그렇죠?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공고를 하면 거기 나오는 것 보면 맨 뒷장에 보면 당부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엇을 이렇게 해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자료를 봤어요. 2011년 1월부터 해서 2013년 7월까지 다 자료를 봤습니다. 레퍼토리가 똑 같습니다. 보면 당부사항이 글자 한자 안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이런 부분도 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월별이면 월별 또 분기별이면 분기별, 예를 들면 6개월이면 6개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거창 군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 수돗물 평가위원회에서 나왔던 이런 이야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름철에는 대장균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6, 7, 8 많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런 문구라도 이렇게 공고를 할 때 6월이 되면 당부 말씀에다 이렇게 한 번씩 기재하는 것 어떻게 생각해요?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좋은 지적사항으로…

강철우위원

거기다가 추가로 좀 넣으면 되겠죠?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예를 들어서 월별, 우리 계절이 12개월 안 있습니까? 그러면 계절에 맞게끔 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당부말씀도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좋은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점은 유념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수돗물 평가위원회 회의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아, 두 번 합니까? 제가 평가위원회도 보면 위원회 명단을 제가 한 번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수돗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식견도 가지고 계신 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진짜 우리 거창군 7만 군민이 먹는 물입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에 수질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대표적인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수질관련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지적사항을 저희들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할 경우에 그런 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성복 위원님 말씀 좀 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마을상수도 물탱크 지금 콘크리트로 남아 있는 게 지금 17건 되죠?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을 빨리 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할 수 있다고 했죠?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연말까지는 대상 개소 수를 다 사업을 마치려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마을 상수도 물탱크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1년에 두 번을 하면서 운영 위탁관리 업체를 저희들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1년에 두 번씩 마을마다 순회를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철우위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7월, 8월 상당히 무더운 날씨입니다. 특히 물탱크에서는 침전물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때이거든요. 마을 상수도 이 부분도 특별히 청소할 때 집중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께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좋습니다. 거창군에서 먹는 물 공동시설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약수터 이야기를 합니다.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약수터는 지금 3개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공동시설은 수질검사를 지금 합니까?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약수터 게시판에 공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철우위원

사실 공동시설은 우리 거창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진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특별히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특히 여름철에는 장마라든가, 우수, 이런 비가 자주 옵니다.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이런 대장균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공동시설에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899쪽 한번 보세요. 부적합 시설 조치사항입니다. 봤습니까? 거기에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 2012년, 2013년 고제면 소사입니다. 고제면 소사에서 질산성 질소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1년에도 그렇고 2012년에도 그렇고 2013년도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마을 상수도 인근에 과수원이라든지, 고랭지채소, 그런 재배를 하니까 거기에 따른 비료, 농약사용, 거기에 기인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여기 조치사항을 봤습니다. 소사에 고제 지하수 대체 관정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또 201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대체관정 개발 완료, 2013년도도 대체관정 개발 완료, 자, 이렇게 완료, 완료 했는데도 자꾸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이 뭐예요?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연도별로 지하수를 각각으로 판 것은 아니고 2011년도에 이런 사항이 발견되고 해 가지고 대체관정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추진해서 금년에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철우위원

그런데 소장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질산성 질소에 대해서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것을 파악을 해야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 주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산화해서 형성되면 물속에서 이게 검출이 됩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멀리 떨어진 곳에 오염원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사에 백날 파 봐야 뭡니까, 이 질산성 질소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죠?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뭐냐 하면 빈혈증 알죠?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빈혈증을 유발해서 사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주로 1세 이하의 청색증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질산성 질소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문가에게 한 번 의뢰를 해서 왜 이렇게,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이게 진짜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2011년, 2012년, 2013년, 그렇잖아요? 그곳에서 계속, 소사지역에서 계속 일어나잖아요?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발견이 되어 환경공단 물 클리닉센터에서 기술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뢰를 했더니만 어제 관계자들 현지 조사를 마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발견해 가지고 그런 제도를 이용을 해서 저희들 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 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문, 저희들 시행 중에 있다고…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남하면 산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는 우리 거창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2013년도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고객만족도 평가 1위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상하수도사업소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복

박찬복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맑은 물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상하수도노후관로 교체사업,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추진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정 거창 실현을 위하여 더한층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45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요구한 자료가 아직까지 미제출된 것이 있어서 그 사유를 알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일부 어린이 집 자료가 미제출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소상히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입니다. 저희 실 소관 감사 시에 제출을 요구한 공립 어린이집 6개소의 최근 5년간 현금 출납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소 중에서 5개 어린이집은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제출했고 소만 어린이집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제가 소만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미제출 사유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만 어린이집에서는 2013년 1월 13일에 지출결의서 원본 5년 치를 제출해서 3개월 정도 있다가 돌려받은 일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간이면 충분히 내용을 확인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또 다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어떤 골탕을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추측도 되고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1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대략 한 30～40건 정도의 많은 자료를 제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면질의라든지, 감사계 조사과정이라든지 다 합쳐 가지고 사실 사무원이 어린이집에는 따로 없고 영유아를 돌보는 고유 업무를 추진하면서 서류도 작성하고 하기 때문에 고유 업무 추진에 정말 많은 지장을 초래했었고 또 교직원들은 자료 작성한다고 휴가도 제 때 못 가고 여러 가지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미제출 사유는 자기가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보내 줄 계획이고 덧붙여서 어린이집의 바쁜 업무 형편을 감안해서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해 주시면 자료도 보여드리고 설명도 해 드리겠다고 이런 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감사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또 다른 사유는 없습니까?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상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아니 또 요구한 자료가 있잖아요?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도 내나 마찬가지 사유입니다. 포함해서요.

범영

백범영위원장

그에 대한 설명은 안 하시고 그리고 우리 5년 분 증빙서류를 제가 요구한 것은 아니잖아 그죠?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의회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의회에서 요구를 했지만 제가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말씀대로 제출이 안 되어 제가 어떻게 단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오늘 설명을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두 번째 내가 요구를 하니까 한 번 더 촉구하셔 가지고 7월 22일 10시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뭐 질의답변을 생략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충분히 사유는 설명 들었으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내일 곡성군에서 개최하는 제10회 거창·곡성 농업경영인 교류 간담회에 참석해야 하는데 참석하게 되면 내일 본 감사장에 참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부군수께서는 내일 행사에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