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문화교육국 소관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체육청소년과 그리고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민북관광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문화교육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들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서 문화교육국장이 먼저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다음 순서로 그 외 증인들이 말씀하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문화교육국장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들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8일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문화관광과장 성삼수 교육지원과장 황태연 체육청소년과장 김진성 도서관장 윤병관 교육문화회관장 사미영 민북관광사업소장 신동주

문화교육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문화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교육국장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기우균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문화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책자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 자료를 5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23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향토사료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재도 추진 중입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데 추진결과는 어느 정도 완성돼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올 3월에 행복장학회가 출범해서 현재 적립된 예금과 회원 수, 고액납부자 관련된 설명과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작년도 임시회 때 나온 내용입니다. ‘헤이리 관련해서 봄 예술축제, 판 문화축제 등 민간보조사업 시행 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와 같은 수준의 세밀하고 꼼꼼한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철저하게 사후정산하여 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내역을 보고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사유와 보고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교육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예산 대비 교육비에 대한 퍼센티지를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89페이지 31개 지자체 체육진흥협의회 현황 관련해서 파주시에 체육진흥협의회 구성과정이 어떠했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교육국 행정사무감사자료 65페이지 경기도 31개 시군구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현황 관련해서 파주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8 찾아가는 배달강좌제 추진사업 관련해서 75페이지 추진실적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77쪽 16-10 장애인학교 지원현황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북관광사업 141페이지 20-1 안보관광 초등학생 및 청소년 연 이용현황, 향후 추진계획인 사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회관 19-4 바우처 이용 수강생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 11쪽 파주북소리2013 사업 관련해서 2012년 북소리축제에 대해서 평가서가 있는지 여부와 평가서가 있다면 그 평가를 통한 2013년 반영된 사항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책자 18쪽 파주시 행복장학회 관련해서 한기황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자료내역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동일하게 주시고요, 여기 보면 일시 기탁금 15건에 대한 내역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정기회원가입에 공직자 949명도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모금이 진행된 것인지 아니면 약정한 것인지, 모금을 했다면 부서별 분포도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고 분포도에 대한 대강의 퍼센티지를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책자 44페이지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서비스 관련해서 운영현황 25인 버스 2대, 운영직원 4명으로 한 운영현황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이동지역, 실적 등에 대해서 자료 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자료1에 49쪽과 50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선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동아리 수요조사를 2012년 8월 17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하였다는데 그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70개 동아리 4,000만원 지원내역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신규지원 사업 7,416만원에 대한 서면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공통자료 책자 78페이지 민간위탁사무 관련된 현황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료는 따로 제출하지 마시고 답변 없이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현재 주신 감사자료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문화교육국 소관 82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가 우리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위탁사무입니다. 그 관련해서 관리운영 및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통자료 책자 128쪽 본회의, 상임위 주문사항입니다. 교육지원과에 각 학교에서 요청하는 대응지원사업의 경우 상세한 사업설명과 위원회에서 사전 현장심사를 도입하는 등 검토가 꼭 필요하다는 주문사항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학교대응사업에서 현장방문 또는 사전설명회를 가졌는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세요?

1시간 주십시오.

6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기우균입니다. 정회 전 한기황 위원, 박재진 위원,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 향토사료관 설치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관 추진상황은 조리읍 봉일천리 미군반환공여지 내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향토사료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향토사료관 전시유물조사를 위하여 2010년 전시유물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전시 가능한 유물 8,840여점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향토사료관 설치사업은 캠프하우즈 개발계획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료관 설치사업을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캠프하우즈 개발계획은 현재 개발계획수립 완료 후 2013년 4월 경기도에 사전협의 자료를 제출하여 문화재청과 교육지원청 협의 중에 있으며 경기도의 사업승인 후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행복장학회 기탁 및 회원가입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안소희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해 주셔서 같이 답변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회원 가입과 장학금 지정기탁은 기탁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기부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10일 현재 장학회원은 3,171명이 가입하였으며 공직자는 949명이 가입하여 전체공직자의 68%가 가입하였습니다. 단체가입은 LGD가 1,396명, 공인중개사회 139명, 산림조합 60명 등 단체로 1,823명이 가입하였습니다. 일시 지정기탁은 LGD가 5,000만원을 기탁하는 등 25명이 2억여원을 지정기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사업에 대하여 정산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1회 추경 시 각종 축제라든가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업계획서를 받고 정산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그동안 사업정산에 대한 정산보고서 책자를 제출한 결과로 해서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서까지 첨부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리면서 금년도부터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게 다시 주지시키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축제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에서 2013년도 전체예산 대비 교육예산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 전체예산 대비 교육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2010년 교육지원예산은 70억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1.3%에 해당되고 2011년은 147억원으로 2.9%, 2012년은 186억원으로 2.9%, 2013년은 204억원으로 3.2%에 해당되나 시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운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을 기준으로 보면 2010년에 1.9%, 2011년에 4.4%, 2012년에 4.5%, 2013년에는 4.8%에 해당하는 교육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체육진흥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시장, 시의회 부의장, 교육장, 체육담당국·과장, 당연직 5명과 위촉직 10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7월 18일까지 의원 1명과 체육회로부터 추천 받아 8월 6일까지 위원회 구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 중에 대학의 유치전망과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서영대학교 개교로 우리시는 3개의 대학이 소재하고 있으며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학은 한서울관광대학과 신흥대학이 있으며 한서울관광은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제안 신청을 추진하고 있고 신흥대학은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 신청 보완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까지 평생학습축제가 파주스타디움에서 개최되었는데 2013년도에 평생학습박람회를 문산행복센터에서 개최한 것에 대한 축제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를 문산행복센터로 이전하여 개최한 이유는 2012년도 파주평생학습축제 성과보고회 시 파주스타디움 접근성은 좋은데 경기장이다 보니 시설물 설치 등의 어려움과 제약이 많이 따르고 그간 3회 동안 금촌지역에서 개최되어 권역별 순회개최나 다른 장소 개최가 논의된 바 2011년에 설립 개청된 문산행복센터가 시설물, 공연장이나 강의실 등 사용과 부스운영, 공간사용이 용이하고 북부권역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문산행복센터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주요성과로는 문산에서 개최함으로써 북부권역의 주민 다수참여에 의한 만족도가 향상되었고 다양한 체험부스 운영 및 볼거리 제공으로 시민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학습자의 잠재능력 발견 및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고 체험부스와 공연장 분리 운영으로 각 분야별 특성을 살리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파주역사문화체험 학습진행으로 파주의 애향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축제라는 소모성 행사에서 박람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실외 체험부스에서 실내 체험부스로 관람 동선의 연계가 부족하였고 공연참가팀들의 사전 리허설 시간이 부족하였다는 점과 또 대공연장 진행상황을 야외 체험부스에서 볼 수 없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최종 성과보고와 2014년도의 발전방안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2013년 7월 24일 15시에 운정행복센터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이웃과 소통하고 나누는 평생학습박람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안보관광 셔틀버스 운영 실태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셔틀버스 운영체계는 공개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되는 셔틀버스 업체는 주식회사 뉴신일관광여행사이며 2013년 1월 5일 계약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금년 1월 5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셔틀버스 운영비에 대해서는 요금정산제로 해서 월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코스는 일반에 대해서는 9만 5,516원, 도라산역은 10만 3,169원을 정산하고 B코스에 대해서는 일반은 11만 3,119원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5월말 현재 2,286대 운행해서 7만 187명 이용하였고 2억 2,062만 5,000원 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라전망대 이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도라전망대에서 북쪽방향 우측으로 약400m 이동하는 지점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79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지난해 4월에 도비 4억 6,000만원 지원 받아서 현재 설계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4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2015년 12월까지는 전망대가 이전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법원읍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보상비 예산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읍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보상은 총 보상대상이 25필지 2만 1,000㎡인데 이 중에 국유지 5필지를 제외하면 민간토지가 20필지 2만 1,000㎡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 예상액은 약30억 4,000만원인데 현재 6필지에 대한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4필지 1만 7,000㎡에 대한 보상이 미완료됐는데 이것은 약24억 4,000만원 소요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보상절차를 완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무상급식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2010년 하반기 동 지역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2·3학년, 사립유치원 만3-5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올해 미지원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을 포함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로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배달강좌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을 제공하고자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강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두루두루학습’을 금년도 신규사업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노인 10강좌, 장애인 10강좌, 취약계층 20개 강좌 총 40개 강좌로 현재 8개 강좌 즉 노인 5개 강좌, 소외계층 3강좌에 대해서 실버미술, 종이접기, 생활영어, 노래교실 및 문화예술 교육이 실시 중에 있으며 4개 강좌 즉 노인 2개 강좌, 소외계층 2개 강좌가 추가신청되어서 현장조사 및 면담이 완료되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연합회 및 장애인단체 등에도 학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두루두루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주 내에 면담을 계획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학교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학교는 2011년 개교한 공립 자운학교와 1984년 개교한 사립 새얼학교가 있으며 2012년부터 학교별 특수교육 실무사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얼학교의 경우 2012년 대응지원사업으로 신청된 다목적실 및 급식실 증축사업에 시비 5억원을 비롯해서 특별교부금 등이 지원되어 7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보관광 초등학생 및 청소년이용 활성화계획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초·중·고학생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요금표와 같이 일반인보다 할인해서 요금을 받으면서 청소년들의 입장을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전체 관광객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내국인 방문비율이 감소되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파주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안보관광지 방문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바우처이용 수강실적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회관 교육프로그램은 유료과목과 무료과목이 있습니다. 유료과목은 수강료가 3개월에 4만 5,000원 또는 6만원이고 무료과목은 다문화가정 한국어능력시험과 한국어교실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바우처를 이용해서 수강하는 바우처이용 수강생이 없는 걸로 파악됐으며 바우처이용 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한부모가족 등은 수강료감면규정에 의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 파주북소리 평가자료 및 2013년 사업 반영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파주북소리 내부평가서가 있는지 여부와 2013년에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2년 파주북소리는 작년도 11월 경기관광공사 사단법인 한국관광학회의 용역을 통한 평가결과서가 있으며 2012년 파주북소리축제는 2011년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먹을거리 개선, 내부이동버스를 확충하는 등 방문객 만족도를 향상시켜 45만명이 방문하는 성과와 2년 연속 경기도 10대 축제로 선정되고 경인히트상품에도 선정되는 등 성과를 냈으며 아울러 방문객이 수도권 위주에서 전국에서 찾아오고 아시아책의 수도 선포 이후 아시아출판문화상인 파주북어워드 또 세계책마을 심포지움 등 국제성 강화로 국제적 축제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책축제의 특성상 대중성이 떨어지는 문제와 국제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2013년 파주북소리축제는 지난해 문제점인 대중성을 강화하여 독서동아리, 서영대·두원공대 등 대학동아리, 출판사 직원,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파주북소리퍼레이드, 전국 독서동아리 대화, 청소년 독서토론회, 청소년 등에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 세계의 아름다운 고지도전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도서관 서비스 운영현황 및 차량이동지역과 실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은 군부대, 지역아동센터 등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정보문화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대상은 군부대 64개소, 아파트 6개소, 지역아동센터 등 교육·보육시설 5개소, 행정기관 등 3개소, 병원 1개소 등 총79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격주 1회 방문해서 개인별로 도서를 대출해 주는 순회이동도서관 38개소와 월 1회 방문하여 단체에 200권 정도 도서를 일괄대출해 주는 순회문고 45개소를 2대의 버스로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지역은 이동도서관 1호차가 38개소, 2호차가 41개소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순회하여 도서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2만 2,002명에게 7만 4,000여권의 도서를, 2013년 5월까지 1만 4,000여명에게 3만여권의 도서를 대출하여 독서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 운영지역의 추가 발굴과 군부대, 단체별 운영평가를 통해 독서진흥 우수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이용자 활성화 및 사기진작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청소년동아리 수요조사 결과와 70개 동아리 4,000만원에 대한 지원내역, 학교밖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에서 요청하는 대응지원사업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의결 주문사항으로 대응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파주교육지원청에서 46개 대응지원사업 목록을 취합 송부하여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2013년 1월 22일에 46개 신청대상사업 중 사업의 안정성, 시급성, 효율성,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1차 사업을 선정한 후 2013년 2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에 걸쳐 소위원회 위원들이 현장방문하여 20억원 예산확보의 범위 내에서 23개교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2014년도 대응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금년 7월 15일에 2014년도 대응지원사업 신청이 완료되었기에 8월 초순까지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교육지원청 담당팀장 및 담당자, 교육지원팀장 및 담당자 4명이 신청학교에 현장방문하여 사업별로 확인한 후 교육지원청의 심의회 개최로 결정된 사업들의 목록을 파주시교육발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8월 중순에 최종 결정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할 시간입니다만 점심시간인 관계로 1시 반까지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점심은 잘 드셨습니까? 정회 전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향토사료관 관련해서 원래 향토사료관 처음 목적지는 옛날 경찰서 부지에 문화원사를 짓는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훈회관 겸해서 이러다가 결국은 보훈회관만 거기에 짓는 결과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확정적으로 됐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문화원 이사회에 시장님이 참석하셔서 거기다가 문화원사를 짓는다고 약속하셨어요. 문화원이 시민회관 자리에 있을 때 말씀하셨던 건데, 결국은 지금처럼 운정행복센터 3개동이 합쳐지는 식으로 각 동사무소가 건설하는데 재정이 부족하니까 같이 모았잖아요? 그것처럼 재정이 어려워서 못했던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항상 다니시면서 심도 있게 말씀 안하시고 무조건 해 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그냥 철썩 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다들 문화원 이사라든가 문화원 회원들이. 그런 좋은 말씀을 많이 하고 다니시는 것이 결코 행정에 도움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다니시니까 실망도 많이 클 것 아니에요.

정책결정이라는 것이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고 또 주민의사를 들어보기 위해서 어디어디에 하겠다 한번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론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그게 바람직하면 계획대로 결정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생각했던 게 정책결정 과정에서 변동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말씀이 나오셨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운정행복센터에 문화원사가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현재는 거기에 정착하고 있는데요, 과정의 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원 관련해서 운정행복센터에 문화원이 정착하게 된 것이 문화원 입장에서는 제가 봐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문화강좌라든가 아니면 문화원 원래 목적에 관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문화원이 거기 가서 정착한 게 훨씬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공공용지를 이용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많은 실망이 있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구상 많이 하시겠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을 복합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면…….

그냥 흘러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아주 약속을 철썩 같이 하셨어요. 현재 저도 파주문화원 이사인데 그때는 문화원이사가 아니었는데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좋아졌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4 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시는 행복장학회 설립 취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장학회가 민간단체들은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가끔 동문회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공공서비스로서는 장학회가 설립이 안돼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는 거의 31개 시군이 하는 데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파주시라는 위상이 40만 인구가 넘었고 70만 인구를 바라보는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돈 때문에 못 배우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장학회를 설립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성 있는 장학회 설립도 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 지금 좋은 취지로 출발됐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운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연히 필요하고도 꼭 있어야 될 기구가 장학회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당시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어려운 이웃 도와주겠다는데 반대한다 그러면 무척 싫어할 것 아닙니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민간단체가 장학회를 운영하는 데가 13군데가 있지요?

예.

그 당시에 그 단체하고 파주시장학회하고 묶어서 출범하면 더 크고 더 전체 파주시를 아울러서 갈 수 있는 장학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학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목적이었는데 결국은 따로 따로 설립된 겁니다, 그렇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딱 민간인들이 운영하시는 걸 우리 시에서 장학회 운영하니까 철수시켜라 들어와라 이렇게 하기가 어려움이 있거든요. 앞으로 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분야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윈윈하면서 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윈윈하면서 해야만이 많은 시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취지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면서 파주시를 이끌 만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장학회는 필요하다 맞습니다. 또한가지 다른 취지 있습니다. 기업이나 일반사회인들이 우리가 기부하고 싶은데 기부할 법인단체가 없어서, 그걸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그걸 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창설했습니다. 지금 기금 목표가 얼마에요?

기금 목표는 300억원입니다.

몇 년도까지입니까?

2020년이요.

2020년이면 몇 년 남았습니까, 7년 남았지요? 앞으로 모금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모금액이 아까 자료 주신 것처럼, 현재 모여 있는 금액이 얼마에요?

현재 기본재산 7억원 출연되어 있고요, 정기회원하고 지정기탁 받은 것 해서 2억 1,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활기차게 심도 있게 준비해서 나갔는데 현재 총액이 시에서 낸 7억원 빼고 나머지액은 얼마입니까?

2억원 정도 있는데요. 지금 금년도에 회원이 3,000명 현재 가입되어 있거든요. 금년도에 1만명 정도 회원모집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에서 읍면동 각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 통해서 회원모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 취지가 일반기업가나 재력가들이 어떤 줄 명분이 없어서 명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한다고 했어요. 현재 그런 명분 있는 사람들이 재력 있는 사람들이 기탁을 거의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장대하게 출범했는데 현재 시에서 뺀 것 말고 3억원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2020년까지 300억원은 커녕 100억원도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머지 액은 파주시 예산으로 계속 충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하여간 저희들이 모집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처음 취지에 자발적으로 내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 통리장, 새마을 모두 관련된 다 집중적으로 내려가서 강하게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의무적으로 가입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의무적은 아니지만 다 위에서 하면 통리장들은 다 ‘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 하잖아요,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액수가 이렇게 적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한 데가 없는데요.

의무적이라는 게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니까 ‘아 위에서 하니까 우리는 따라 가자’ 그거잖아요, 의무적으로 따라 가는 거지요.

현재까지 그렇게 가입한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읍면동, 시청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3억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300억원을 10년 안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장엄하게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3억원이 안되어 있어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초기단계인데 그렇게 크게 준비해서 나갔는데…….

아직도 7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어요. 성급하게 단언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 7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많은 독지가들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게끔 하는 차원에서 설립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강제적인…….

반강제를 띄운 적이 없어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회의에 참석합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요, 국장님.

이런 장학 취지를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거지, 어떻게 강요한다고 말씀하세요?

자발적으로 하게끔 홍보만 하면 되지, 홍보해야 되는데…….

홍보를 해야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 조차도 안하면…….

국장님! 제가 여러 군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이장회의에도 참석합니다.

누가 강요를 했습니까? 그 사람 불러다 제가 혼을 내겠습니다.

아무튼 취지가 이렇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액수가 이렇게 적어요. 그런데 300억원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건 좀 더 시간을 갖고 하는 사항이니까 너무 단언해서 그러지 마시고요, 잘 되도록 옆에서 측면지원 좀 해주십시오.

본 위원도 본의 아니게 2,000원 내는 핸드폰에서 빠져 나가는 것 가입 안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도 리더나 지도자나 단체장들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하기 싫어서 안한 건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취지를 너무 벗어나서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해도 어긋났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장학회 사람들은 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해서 주는 장학금을 모았다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 걸리니까 여러 군데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하게 되고 그러니까 먼저 기존에 있던 장학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것 아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장학회가 13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2-3개 연관된 사람이 없습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친목회를 하더라도 이쪽 저쪽 다 연줄처럼 걸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른 걸 못한다는 건 말이 안되죠.

그렇게 장학사업을 잘하고 있던 체제도 붕괴되고…….

붕괴되긴 어느 장학회가 붕괴 됐습니까?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붕괴됐다는 게…….

붕괴된 장학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장학회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장학회가 공적인 장학회와 사적인 장학회가 서로 윈윈해서 앞으로 잘되게 하면 되는 거지…….

개인적으로 자기가 욕심 차리려고 장학회 만듭니까? 사적이라고 표현하면 안돼요.

장학회를 자꾸 폄하시키지 마시고요.

사적이라고 표현하면 안되고 공적이에요. 일반 장학회도 개인 욕심하려고 장학회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다.

민간단체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봉사단체든 이런 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더 침체되고…….

위원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도 성공하지 못하면 이것저것 다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고 또 민간에서 운영하는 장학회가 피해 없도록 저희들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다른 분이 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교육지원과 교육예산 아까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불러주셨습니다. 2010년에는 70억원이라 1.3%이고, 2011년에는 174억원 2.9%, 2013년도에는 186억원 2.9%, 2014년도는 204억원, 실제로 퍼센티지로 따지면 4.8%했는데 이 근거는 무엇으로 잡으신 겁니까?

우리가 일반재원을 기준으로 비율을 따집니다.

2014년도 204억인데 여기 나와 있는 교육 전체예산 관련된 걸 보면 163억원인가 그렇잖아요, 204억원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교육지원 예산이요, 교육에 지원되는 예산을 뽑은 겁니다.

기업지원 관련된 163억원 빼고 나머지…….

타 부서에서 교육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어떤 항목이냐고요, 204억원 나오는 항목이?

청소년 해외연수 가는 거라든가 총무과 쪽에 청소년 지원되는 예산 하여간 각 부서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종합해서 취합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163억원인데 청소년 관련된 이런 데 합쳐서 204억원이란 말씀이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산 편성이 꼭 학교 학생 청소년에 지원되는 건 교육지원과에만 편성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204억원 관련해서 무료급식비 얼마가 여기에 포함됩니까?

연간 74억원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는 76억원인가 되는데 76억원 플러스 중·고·취약계층 해서 80억원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빠져야 될 부분 있죠, 76억원 쪽에서? 무상급식 76억원에서 빠져야 할 부분, 무상급식 총 비용이 76억원 잡혀있지요?

예.

거기에서 빠져야 할 부분 없어요?

제가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서…….

대응사업하는 교육비에서 어디다가 냅니까, 76억원인데?

교육지원과장 황태연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76억원은 아마 교육경비보조금 해서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질 돈이라는 게?

무료급식 비용이 얼마냐고요?

그게 약 76억원 정도.

그 76억원이 순수하게 파주시에서 내는 금액이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교육비에서 대응사업 얼마 나옵니까?

저희가 무상급식 76억원 하면 50대 50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이 76억원이 되고 그 외 읍면지역은 교육지원청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보다 무상급식지원 예산은 더 많습니다, 교육지원청이요.

본인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파주시 예산을 보니까 무상급식 73억 9,0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걸 파주시에서 73억원 전체를 내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에 반이…….

아니, 이 자료는 저희 예산만 말씀드리는 거지요.

76억원인데 실제로 파주시에서, 지금 이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30억원 반 가격만 해서 76억원 되는 표가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여기 보신 자료는 파주시에서 부담하는 시비만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 무상급식으로 지원되는 돈은 이것보다 두 배 이상이 되는 거지요.

파주시 무상급식 해서 여기 73억원 나와 있잖아요, 소계. 이 비용을 파주시 혼자 다 지불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몇 페이지 보시는 거지요?

68페이지 무상급식 관련해서 토털 금액이 73억원이에요. 중3 합쳐서 27억원 하고 45억원 해서 초등학교, 이 금액이 순수하게 이 전체 급식내역인데 이걸 76억원을 다 파주시에서 내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에 50%는 분명히 교육청에서 내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는 시군별로 시비 예산을 자료 뽑은 겁니다.

시비 예산을 73억원을 넣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30억원은 교육청에서 나오는 걸로 돼 있다고요.

아니에요, 6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16-6 밑에 네모박스에 교육청비 제외라고 괄호에 내시해 놨습니다. 제목 바로 아래쪽에 네모박스 경기도 31개 시군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현황 교육청비 제외.

제외라고 써 있는데 다른 자료에 보면 분명히 76억원에 대한 파주시비 시 중간 38.5 해서 76억원으로 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요. 교육청이 50% 한다는 자료가 있다고, 감사자료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시비가 76억원으로 제공 안 되고 38억원으로 제공된다는 자료가 여기 자료를 보고 내가 메모한 거거든요.

38억원만 제공된다고요?

예, 교육청 38, 시 38 이렇게. 그렇다면 이런 퍼센티지는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204억원에서도 그러면 38억원 결국은 다른 데서 다 합쳐도 160억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수준이에요.

제가 위원님께 쉬는 시간에 정확히 말씀 드릴텐데 일단 204억원이라는 돈은 순수하게 파주시 예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경기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예산을 저희가 포함시키지 않은 숫자입니다.

76억원 관련된 것은 무상급식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50%는 다 받는다고 자료에 제가 뒤지면 나올텐데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올해 무상급식으로는 82억원 정도가 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금 예산은 76억원 정도가 유치원까지 포함돼서 예산편성 돼 있었는데 그 76억원에다가 50 대 50대이기 때문에 76억원 곱하기 2가 돼야 하고 플러스 알파는 읍면지역은 교육지원청이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는 초등학교가 있다 그러면 동지역만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6억원에다가 곱하기 2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전체 총 무상급식으로 우리 파주시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쉬는 시간에 정리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전체 말고 실제로 무상급식 파주시에서 하는 초·중을 따졌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삼십 이 부분은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면 교육 관련돼서 다른 지역에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무상급식을 중1학년을 내년부터 잡았는지 비교표 주셨지만 우리보다 많이 못한 지역도 초·중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파주시가 개발행위가 많아서 그 비용이 많이 모자라니까 이걸 줄여서 하느라고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올해도 안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지?

당초는 경기도교육청도 무상급식은 2014년도가 완성품입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1·2·3학년을 2014년에 완성되기로 당초계획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갑자기 2년이 앞당겨지면서 중학교도 작년도에 이미 끝난 시군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당초계획이 14년도에 완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못한 부분은 내년도에 꼭 하기로 저번 예산편성할 때도 위원님 약속드린 바 있었고 계속 시민들이나 학생들 쪽에도 저희가 그렇게 공지하고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시군 간에 무상급식 시기 갖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는 사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 심의하실 때 많은 어려움 있으시잖아요, 예산 부족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같이 파주시 전체예산 재정을 갖다가 판단하다 보니까 갑자기 1년을 앞당긴다는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당초 계획대로 해서 2014년도에 완성되는 걸로 확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 대비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 퍼센티지는 부풀려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건 정말 아닙니다. 부풀릴 수 없는 게 일반회계 일반재원이라는 숫자가 정확히 나와 있는 거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부풀릴 수가 없는 거지요. 위원님 앞에서 어떻게 저희가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정확한 숫자기 때문에 저희가 이따가 말씀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소년과 관련해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이 체육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먼저 조건부 한 일이 있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 구성해서 이 체육회를 떠나서 진흥협의회에서 모든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어느 단계까지, 원래 8월초에 하신다고 그랬나요?

예.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어떤 사항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체육협의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구성이 안 되서 구성하려고 계획 수립해 놓은 단계입니다.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모집해서 8월초까지는 협의회가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구성하면서 그동안 진흥협의회에서 구실을 못했던 체육회 전체 조례에 근거한 기금이고 뭐고 수행할 수 있으려면 그게 빨리 완성돼야 앞으로 모든 체육 관련된 행사나 모든 걸 주최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전혀 안 맞는 형태로 파주시가 이끌고 왔던 건 맞지요?

염려해주시는 대로 최대한 빨리 구성되도록 해서 앞으로는 더 내실 있는 체육진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입니다. 사업을 그간 1년 동안 하시고 그전에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개선됐는지 판단하는 질의를 많이 하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워낙 여러 사안들 교육·체육·문화·민북관광까지 많은 영역의 부서들이라서 관련해서 감사한 제 결과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학유치현황 및 현재 추진실적 잘 봤고요. 파주시에 예전보다 대학을 많이 유치하고 계신데 좋은 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 관내에서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외부에서 대학을 오는 대학생들을 지켜보면 한 청년의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대학을 지방으로 다녔었는데 다니다 보면 학교는 만들어 놨지만 지자체에서 유치는 했지만 그 주변에 그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기숙사가 없는 경우 주거비, 생활비 들어가는 모든 돈에 비해서 그 주변은 체감으로 느껴지는 만족도가 정말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서울 수도권이나 이런 대학가들 중심에는 밥값이 쌀 수도 있고 문화시설도 있을 수 있고 대학가들이 많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서비스의 영역이 있기도 했었는데 현재로서 우리 파주시에 대학을 많이 유치하기는 하지만 대학 주변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주택들이고 농촌이고 여러 가지 주요 시내에 나와야 되는 교통문제도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오고 싶지 않은 지역의 대학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관내 학생들을 유치해서 학교와의 지원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다니는 학생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들고 그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정도에 따라서 주변의 상권, 서비스, 하다 못해 그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읍면동이라든지와의 연계 유대가 확대되면 좋을 것 같고요. 웅지대학교 같은 사례가 작년부터 그런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탄현면과 탄현면에 계시는 주민 단체분들과 웅지대가 같이 교류해서 웅지대 축제 때 지원해 주기도 하고 웅지대학생들이 주민들의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같이 영화제에 참석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웅지대 학생들이 오면 밥값을 할인해 준다든지 어디 세탁소를 가면 할인해 준다든지 또 헤이리도 있으니까 오면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서비스 혜택을 준다든지 서로 홍보하고 있고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유치되는 학교들 주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 듭니다. 교육지원과에서 관내 대학의 유치를 통한 학생들이 가지는 자부심 그리고 이곳이 대학들이 많이 생겨도 경쟁력 있고 활기가 넘치는 대학의 도시가 되려면 그분들이 학교를 다니는 생활의 질을 높여줄 것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추진하실 수 있겠는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대학을 유치하다 보니까 농촌지역이고 해서 주변시설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주변의 대도시처럼 식당이라든가 여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가 상당히 단기적으로 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또 민간시설들이 들어와 줘야 주변에 그런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가 좋아지고 파주시가 점점 발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주변시설이 더 좋아지리라 보고요. 다만 주변지역 동네라든가 이런 데하고의 학교의 유대관계라든가 웅지대처럼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주변지역 주민들과 유대하고 학생들이 주변 시설을 이용할 때 ‘내가 이 동네에 와서 이런 혜택을 받는구나’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구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시가 병영도서관 하고 있잖습니까, 파주시에 있는 군인들이 파주시에 있는 문화관광지나 이런 데 갈 때는 여러 가지 업소할인도 받고 하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정말 좋다고 느꼈고 그게 상도 받았을 거예요, 병영도서관이. 그리고 파주로 군대를 와서 2년 머물다 가신 군대 생활한 사람들은 생각이 나지요, 저는 대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병영도서관이 생겨서 미친 영향만큼 대학들에도 적은 예산이지만 미칠 수 있는 뭔가 서비스영역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문화적이든 교육적이든 아니면 어떤 경제복지 차원에서 도움을 주든 그런 것들을 한번 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호응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관련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파주지역에 살면서 젊은 사람들이 파주지역에 대한 뭔가 혜택을 받거나 뭔가 누릴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없거든요. 그런 청년들을 위한 만족도 높일 수 있는 파주시가 50만 도시로 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평생학습박람회 문산에서 하는 지난 학습축제 보면서 많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덥고 힘들어서야’ 이런 생각했었는데 준비하신 공무원분들도 힘드셨겠지만 참여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여기 문제점을 얘기하셨는데 실외부스랑 실내부스 연계 미흡 부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지만 실효성의 문제가 나오면 한번쯤 이 평생학습축제를 하는 게 보여주는 것에 더 그치지 않았었나 이런 자성의 평가를 하셨으면 좋겠고 뭔가 이것이 배우는 것이라면 배우는데 더우면 좋은 얘기를 들어도 뭐 하기 싫고 맛있는 종류의 음식을 갖다 팔아도 더우면 먹기 싫거든요. 이런 많은 것들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박람회나 축제하는데 빠지면 안 되는 것들이긴 하지만 다른 축제랑 다르잖아요, 평생학습. 그래서 여느 지자체도 저희랑 똑같은 평생학습축제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평생학습이라는 주안점을 둬서 뭔가 배우는 환경이 좋은 한번 들으러 갔을 때 여러 개를 다 보지 못해도 만족하고 오는, 그래서 실제 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평생학습 과제 중에 선택과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고민도 해 보시면 어떨까 지난 야외에서의 많은 평생학습축제들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평가를 잘하셔서 2014년에는 교육 내용이 알찼다, 좋았다, 평생학습이 쓸모가 있더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는 주문사항으로 드렸고요. 그리고 무상급식은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도 무상급식 하시느라 고생하셨거든요, 2014년에 나머지 중학교 다 하시려면 또 고생하셔야 됩니다, 예산반영 하시려면. 그런데 여기에서 시민들이 듣고 싶은 말씀은 추진하겠다가 아니고 완료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중학교 1학년까지 확보하면 중학교 무상급식까지 해서 유치원·초·중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제 경기도교육청이 없이 그런 공약들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추진이 갈 수도 없었겠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고생해 오신 건데 기왕 고생하신 김에 완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언제까지 확보해서 완료하겠다, 추진하시겠다는 말이랑 같겠지만 듣는 의미에 저희가 2학년 하기도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추진하는 게 완료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완료하시는 겁니다. 안하는 지역도 사실 많거든요, 하면서도 몇 개 빠지니까 거기가 많이 부각돼서 그렇지 우리시는 계속 2014년까지 무상급식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온 겁니다. 그 과정이 빨리 제때 제때 되지 못해서 의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반드시 완료하실 것 같고 공약이 이행되는 파주시가 되어서 이인재 시장님이 무상급식만큼은 완료했다 얘기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찾아가는 배달강좌제는 감사해 본 결과 시민들이 정말 좋아하실만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관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하려면 호응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도 여러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단체들이 하지 않고도 일반시민들이 5명 이렇게 소수로 모이셔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업이라 기대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결과 경기도에서 성인장애인 평생학습에 관한 지원만 하고 있는데 저희 파주시 사례를 보고 경기도의원들이 찾아가는 배달강좌제 경기도에서도 한번 해 보자는 얘기까지도 논의하시는 걸 봤는데 저도 그래서 경기도 의회에 적극 제안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강사모집이 있는데 강사가 누군가에 따라서 이게 적은 비용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다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강사를 많이 발굴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실 때 초기에는 발굴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강사가 등록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교육지원과에서 초기단계 배달강좌제를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풍성하게 다양하게 많이 넓혀지려면 강사모집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누가 오시겠지, 강사모집 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초기단계인 만큼 강사 발굴사업에 매진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16-10에 장애인학교 지원현황을 감사한 결과 이제는 실제 특수학교 두 곳에 인건비 지원과 시설지원 등을 하셨는데 그다음에는 어떤 사업을 준비하셔야 할까 고민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 12월에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받아서 시설 증축하셨는데 이 특별교부금은 어떻게 받게 되신 거지요, 다 주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황태연입니다. 이건 연간 수시로 사업계획이 있을 때 교과부에서 신청해서 합니다. 그 대신에 파주시에서 일정부분 재정부담한다는 조건 하에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의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하면 이 교부금 받아서 시설물을 해 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고생 많으셨고 가장 주되게 장애인학교 부모님들과 당사자들을 만나서 설문도 해 보고 간담회 해 보니까 가장 장애인들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게 구강치료거든요, 이건 아마 우리 보건소랑 연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이 이가 고르신 분들이 없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일수록 더 고를 수가 없고 치과 한번 가려면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는 장애인치과 치료병원에 가야 되고 안 그러면 지자체가 돈을 한30억원 정도 들여서 지자체 차원의 장애인 구강 치과병원을 만든 데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가 치과병원을 실제 만들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안 될 경우는 보건소랑 연계해서 치과의사회에서 나오셔서 사랑나눔치과 운영식으로 하고 계신데, 문제점이 뭐냐면 거기까지 가는데 사실은 장애인들이 느끼게 되는 불편함, 시선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 특히나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장애인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라는 친숙한 공간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학교가 생겨서 장애인교육 뿐만 아니라 장애인 아이들의 기초적인 치료를 위한, 우리가 학교에 보면 보건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강치료실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기계가 한대당 5,000만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을 안해서 그렇지 원래 보건복지부가 기업에서 이런 것 하겠다고 하면 지원도 해 주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시가 발굴해서 사실은 이제 시설면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면 장애인학교에 있는 수혜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세금이 들어가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면이나 이런 부분은 학교가 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거기에 대다수 다니는 학생들의 복지차원, 시가 해야 되는 임무 중에 하나가 복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게 뭘까를 따져서 보건복지부에도 자문해 보고 보건소와 연계해서 검토해 봐서 장애인학교의 구강에 관한 치료시설을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지금 관내 어느 학교에 불소치료나 기본적인 치료하는 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경기도에서 한 대 줄 수 있는데 일반학교로 갔대요, 원래 그게 가야되면 특수학교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특수학교가 없었을 겁니다. 이런 것도 파악하셔서 교육지원청이랑 의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올해 장애인학교 관련된 감사를 요청드린 취지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애인학교 지원하는 방법은 다각도로 방법이 있을텐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와 같이 보건소 관련부서하고 논의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쪽에는 저도 관심이 무척 많은데 장애인 우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면 장애인들이 사회인들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검토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까 찾아가는 배달강좌제에서도 취업과 연계되는 배달강좌도 중요한데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자립생활과 연계되고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회관장님께 직접 여쭙겠는데요. 바우처 이용하는 수강생은 없고 기초생활이나 한부모대상자의 경우는 1기수당 1과목에 대해서 면제하고 있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수가 얼마가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수강생이?

교육문화회관장 사미영입니다. 135페이지 보면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2012년에 89명, 2013년에 69명입니다. 한부모는 2012년에 33명이고 올해는 16명입니다.

이분들이 주로 수강하는 과목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수강과목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름 아닌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의 분들이 어떤 과목을 수강하시나를 보면 과목에 대한 분야가 나올 것 같고 혹시 그 분야를 보면 이 분들이 교육문화회관을 이용하시는 목적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혹시 취업과 연계된 부분이 있다면 교육문화회관에서 수강료를 면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자리정책과나 여성같은 경우는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문화회관에서 감면혜택을 받으면서 교육은 받지만 실제 그 교육으로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연계, 그런 안내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분이 거기 관련된 만드는 뭔가를 했는데 배우고 나서도 사실은 소극적이다 보니까 어디 가서 취업하겠다 생각을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교육문화회관을 통해서 저렴하게 기술을 배우지만 취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진단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관련된 수강과목이나 이런 분야를 살펴보셔서 취업의 목적과 맞는 부분이 있다면 연계할 수 있고 특히나 한부모가정의 여성이나 경력단절 여성 같은 경우는 수강단계부터 취업에 관한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나 경력단절 여성분들에 대한 안내를 같이 해 주실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면 일석이조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사무실에서도 그것 관련돼서 취업설계 상담하고 있는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제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꼭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북관광사업소장님께 직접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보관광 초등학교 및 청소년 인원수가 많습니다, 많은 편인 거지요? 이게 관내만인가요, 아니면 전국?

전국입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고성 DMZ박물관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체험활동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었거든요. 관련된 거기의 체험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체험노트? 제가 하나 드렸는데 그것을 보시면 한 박물관을 돌아다니면서 찍은 사진 붙이는 것, 감상 적는 것, 거기 안에 리플릿을 겸한 노트라서 내용도 들어있고 그 자체로 어디다 제출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체험노트를 사용하고 있었고 많은 학생들이 가고, 특히 그래서 DMZ박물관은 수학여행지로 많이 알려져서 수학여행으로 오기 위한 예약코스가 따로 박물관 홈페이지에 있을 정도로 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현장감사를 가서 보고 왔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북관광, 안보관광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학생들은 실제 평화에 대한 주제, 학교에서 요구하는 평화의 주제를 가지고 찾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체험관광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떤가 제가 민북관광사업소의 안보관광 사업을 보면서 느낀 감사의견인데요.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시며, 이번에 500만 돌파를 하면서 굉장한 실적을 얻으셨는데 향후 청소년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실제 이용하기에 취약한 시설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북관광사업소장 신동주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모시고 안보관광지를 가기로 돼 있던 제가 교육관계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같이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광코스를 운행하는 셔틀버스 운행이 있습니다. A코스, B코스로 운영되고 있고 요금표에 나와 있듯이 코스가 그렇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C코스라는 걸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A, B코스와 똑같되 C코스는 다른 점이 있다면 셔틀버스가 임진각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파주시 관내 사회단체나 기관단체, 학교의 경우에 안보관광하겠다고 하면 셔틀버스가 가서 관광객을 모셔다 관광 시켜 드리고 다시 그 자리에 모셔다 드리는 코스로 C코스를 개발운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저희가 찾아다니면서도 만나기 힘든 유명인사나 연예인들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제3땅굴하고 도라전망대가. 그래서 유명인사 및 연예인들의 방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사전에 고지하거나 홍보해서 많은 방문객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가 도라전망대하고 땅굴 오면서 가장 홍보효과가 크다고 하는 게 7분짜리 영상물입니다. 땅굴보다도 그 영상물이 많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60년만에 재일교포가 와서 7분짜리 영상을 보고 눈물 흘릴 정도로 감동받게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게 제작한 지 오래 됐기 때문에 현장감각에 맞는 영상물로 재제작해서 안보관광지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는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집약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자주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7분짜리 영상은 저희도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또한도 그걸 한 몇 년 봤습니다. 파주분들도 몇 년 보면 질릴 것 같거든요, 공무원분들도 똑같은 거 몇 번씩 보셨잖아요. 그리고 DMZ사업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초창기 때 해설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이런 것들 반영해서 그 안에 있는 영상은 실제 바뀌어야 되거든요. 국장님, 내년에는 이걸 예산에 반영하셔서…….

도에서 지원해 주셔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면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요즘 시대와 감각에 맞춰서 좋은 영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소관 상임위에 대한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말씀드렸고요. 가장 뜨거운 것들만 남았는데 교육지원과장님, 저희가 2012년도에 주문 드렸던 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현장에 가서 대응사업 사전심사하시고 점검하신 것 올해는 하셨다는 거지요,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예, 소위원회 여덟분 모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올해 그렇게 하셨는데 시정 잘 하셨고요. 현장방문 갔다오신 학교 내역하고 대상사업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그때 같이 참가하셨던 소위 명단도 같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청소년에 관심이 많은데 파주시 청소년 총인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국장님? 과장님께서 답변 하셔도 되고요, 청소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진성입니다. 청소년법에 만9세부터 24세를 청소년이라 일컫는데요, 약9만명 정도 되는 걸로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고요.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제가 조사한 건 15세에서 19세까지 정도로 실제 취학 학생들…….

실제 다루는 나이는 그렇고요, 법에는 9세부터 24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조사한 정도는 실제 우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실제 다니는 학교나 학생들 위주로 봤을 때에는 15세-19세까지만 봤을 때는 7만 2,790명 말씀하신 정도를 빼면 이 정도인데 이 정도의 학생 중에 자료 제출하신 동아리 활동한 학생들 총 수가 1,558명입니다. 그러면 전체 관내 청소년의 2% 정도입니다. 2%가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예산도 우리 청소년 전체 예산의 2%가 동아리 활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4,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자료 조사해 보니까 정부에서 5차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됐는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과장님 확인하셨나요?

확인 아직 못했습니다.

이게 나온 지 얼마 안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가족부 장관 주재로 해서 청소년정책 관계기관협의회를 거쳐서 5개년에 대한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기본계획의 골자는 청소년들의 참여와 권리입니다. 이것들이 많이 예전과 달라졌죠. 그리고 또 하나가 청소년의 진로와 자립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청소년의 진로와 자립은 미진했던 분야로 앞으로 정책적 과제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현재 파주시 청소년 진로 관련된 체험사업은 전체예산의 0.5%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5개년 발표계획 중에 중요한 것이 위기청소년의 보호, 학업중단, 가출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된 우리 예산은 3.7% 현재 반영되고 있습니다. 5가지 중에 또 한가지 청소년 단체활동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파주시의 예산이 여기에 0.5%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청소년 단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파주시는 청소년지도자 관련된 예산이 2.9%로 보여집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예산상 나와있는 것만 확인했을 때는 2.9%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관련해서 파주시 전체예산을 보니까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사실은 가장 많이 참여하고 학교들이 분포도가 가장 많이 배치돼 있는 쪽에 보면 청소년 육성지원이 전체예산의 10%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장 많은 게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관련해서 40% 들어가고 있고요. 학교밖 청소년 지원,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부분들이 아직 5% 미만으로 3.7%, 나머지가 장학금 그리고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 청소년 선도 부분들입니다. 직접 청소년들이 위원회나 단체 활동에는 0.1%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나와 있는 예산에 대한 것들을 퍼센티지로 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업방향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청소년들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것만큼 5개년 계획 중에 눈에 띄게 중요한 것이 청소년들이 예산의 일부분을 직접 의제 채택해서 예산으로 배정하는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처럼 내후년쯤 되면 다 지자체 청소년예산제 해라 이렇게 내려올 것 같아요, 조례도 만들어질 것 같고. 지금부터 먼저 하면 어떨까? 그리고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작년부터 청소년 참여예산제 실시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 사업으로 하시면 어떻겠는가 각이 들어서요, 현실적인 청소년에 대한 정책전환으로 전면 재편성해야 한다 감사 주문의견 드립니다. 이에 대해 부서의견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평소에 청소년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2013년도 청소년 기본정책이 아직 시군까지 하달이 안됐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제가 내용 숙지는 못했고요.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청소년 직접 참여예산 편성 관계는 먼저 할 용의가 있느냐는 말씀인데 예산 부분은 부서의 의지만 가지고는 사실 어려운 것도 위원님 실상을 잘 아실 겁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청소년동아리 통계는 퍼센티지는 내 주셨는데요,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이 동아리 지원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청소년종합예술제, 청소년 경진대회, 문화의 집 별로 문화존 해서 나름대로는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물론 요즘에 심각하게 대두되는 청소년 문제에 100% 다 대처하지는 못하는데 청소년의 문제는 부서가 저희 체육청소년과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예산이 교육지원과도 청소년 연관되어 있고요, 평생학습박람회 같은 건 다 청소년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또한 주교육기관인 교육청에서도 이건 주무관청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시고 주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최대한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부처에서 기본계획을 세우면 지자체로 사업방향에 대한 지시나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아예 정해지면 일괄 쭉 하라고 내려오기도 하는데 이게 2012년 12월에 토론 돼서 수립된 거거든요. 구체적인 사업으로 아직 내려오고 있지는 못하지만 감사 답변서에 100개의 동아리를 조사해서 그중에 70개 동아리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지방재정 여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파주시의 관내 모든 학생들한테 지금 있는 청소년 총 예산을 학생 수로 나눠 보면 1인당 2만 5,000원씩 되거든요. 그런데 2만 5,000원씩 해서 곱하기 이걸 해도 적어도 이 정도 학생들이 다니는 1,555명한테 1명당 2만 7,000원씩의 동아리 활동을 해준다고 해도 지금 이 예산보다는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2%밖에 그치지 않지만 엄청난 학교분포와 학생들이 열과 성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적들로 봐서는 이 예산은 너무나도 적었고 현재 기금이나 이런 사업도 하루아침에 1,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씩도 지원되고 있는 사정에 청소년들이 100개에서 70개로 재정여건상 줄여서 4,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듭니다.

모든 분야가 다 똑같은데요, 각 분야마다 예산을 다 반영해 주면 더할 나위 없이 금상첨화겠지요,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예산운영하다 보면 부족하게 예산이 지원되는 게 사실입니다. 청소년동아리도 100개 동아리 다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원을 못했는데요,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예산부서에도 주문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던 건 과거이고요, 감사 이후에 개선되었으면 좋겠는 건 부족해서도 아니라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실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더 원하는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으로 수립해 나가는 추세를 보면 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한 많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반드시 요청되는 만큼 그걸 다 해줄 수는 없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2%는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관내 학교 학생을 통한 적어도 4-5%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청소년문화의 집 방문 수도 많아지고 시설이용도 많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많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문사항만 많이 드려서 내년 감사가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큰 장학재단 문제입니다. 1년 동안 집행하셨는데 집행률이 얼마나 되시는 거지요? 집행률이면 실제 올해 목표한 목표액의 몇 %까지를 하신 겁니까? 2020년이니까 좀 나누면 1년의 목표치가 있잖아요. 파주시 행복장학회요.

조성액 300억원 목표…….

목표액에 연 목표액이 있잖아요, 적어도 1년에? 2020년까지 할 거잖아요, 하기 위해서는 이게 5년 정도인데 그 안에 쭉 가다가 많이 모인다고 팍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1년에 이 만큼 정도는 해야 이 5년을 따라 잡아서 결국은 목표 기금액을 완성하잖아요. 그랬을 때 올해의 목표치가 얼마였고 몇 %를 집행하셨습니까?

목표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를 저희가 300억원 잡고 있습니다. 300억원 잡게 된 이유는 기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환산해서 그렇게 하면 약 10억원 내외 정도로 발생되지 않을까, 그 10억원 갖고 연간 장학사업을 2020년부터는 진행할 수 있다고 산출은 됐는데요, 저희가 목표치라고 하면 물론 일시기탁으로 해서 많은 금액을 몇천만원, 1억원 이렇게 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탕을 깔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올해도 회원가입을 1만명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단돈 2,000원이든 1만원이든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야 되지 않냐 해서 1만명을 목표로 잡고 있고 현재까지…….

언제까지 1만명이요?

올해 12월말까지.

올해 안에 1만명이요?

예, 저희가 4월 11일에 발대식 해서 그때부터 홍보도 시작하고 여러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1만명 목표하고 있고 지금 들어온 것도 약 월1,100만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도 1년으로 따지면 1억 3,000만원 정도는 현재까지 회원만 봤을 때는 그렇게 들어옵니다.

과장님 하나씩 여쭤볼게요. 올해 총 모인 돈이 얼마죠?

지금 지정기탁은 2억원 정도 되고 정기회원이 월 1,158만원씩 매월 들어오는 겁니다.

합쳐서 얼마지요?

합쳐서 2억 1,400만원이고요. 일단 지정기탁은 2억원 정도 들어온 거고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딱 모인 금액, 약정액 이런 것 말고 모인 것.

현재 2억 1,000만원입니다.

2억 1,000만원이 실질적인 금액으로 모여 있다는 거지요?

예, 7월 12일자.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일시기탁금 15건 1억 4,000만원은 언제까지 기준으로 내신 거예요?

그건 감사자료 때 뽑은 거고 오전에 드린 게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냐고요, 감사자료 하신 거요?

그때 작성시기가 5월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하신 거예요?

4월 11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달 정도 하셔서 4%의 집행률을 하신 거네요? 그리고 현재 5월 이후에 지금까지 해서 2억 1,000만원 하신 거고요?

예.

이런 예상으로 가시면 올해 안에 얼마, 내년 딱 1년 채울 때 얼마 정도가 모아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약정을 제외한 현실적인 얼마 정도가 모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는 산출 안 해 봤는데…….

그러면 이게 행복장학회에서는 직접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인원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출범 첫 해 1년 동안의 집행성과에 대해서 시민분들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거든요. 저는 당장도 궁금한데 1년 정도 행복장학회가 출범해서 쭉 갔는데 총 5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300억원 달성에 최초 1년 얼마나 됐을까, 집행률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기금의 조성방식은 그 다음부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금조성에 집행률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1년에 한 37억원 정도는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한 10억원 모으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걱정되는 거야, 그다음 연도에도 37억원씩은 기본인데 10억원밖에 못했으면 20억원 붙여서 다음에는 50억원 가야 되는데 될까?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그 다음부터 지자체 장학행복재단 문제 있다고 하는 원인들은 그다음부터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출범 이후에 터졌어요, 왜? 목표한 액까지 가는데 있어서 1년마다의 사실은 요만큼은 해야 된다는 기본 목표가 미달됐을 경우에 이제 가야 될 길이 멀어진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면서 사실은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실제 기금을 모으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쳐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지원 강요를 요청하게 되고 또 여기서도 보면 짧지만 이 기간 동안 공무원분들이 걷은 실적이 대단한 겁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기금 목표에 일조하기 위해서 그 행렬은 계속 가셔야 될 거예요. 60% 이상을 넘어서 기금에 다 동참하셨겠죠, 당연히 시 장학회니까 공무원들이 다 동참하시겠죠. 그 부담감은 더 커질 것이고 기업들이나 우리 시민분들도 하셔야겠지만 우리가 목표를 하기 위한 자발적인 부담감도 더 커질 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이 이것만 하고 계시냐, 아니죠. 저희 파주시가 하고 있는 이웃돕기성금 연말에 1억원씩 내시죠, 상공회의소만 예를 들어도 작년에 1억원, 그 초에 1,000만원, 말에 1억원, 올해 1억원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고. 그런데 여기에 500만원? 또 다른 지정기부금도 있잖아요, 지정기부금에 얼마.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LG도 다 따져 보니까 행복장학회 꾸려져서 들어간 것 말고도 파주시가 원래 하고 있는 지정기부금, 미지정기부금, 다른 복지사업, 연계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것 나쁜 게 아니에요, 취지는 너무 좋은데 점점 늘어나는 거지요. 그런데 행복장학회가 목표한 1년에 적어도 37억원 정도 못 미치게 되는, 그래서 2년간 쌓이는 목표에 대한 미달치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의 방식과 어려운 노력들이 계속 뒤따르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1년을 잘 해 보셔서 현실에 맞는 조성액을 정하셔야 된다는 거고 차라리 그게 안될 것 같으면 1년을 했는데 얼마를 모으셨다 그럼 그 모은 것에 대비한 몇 %를 시 출연금으로 하는, 그것을 대비해서 하든지 아니면 적절한 집행률 만큼의 시출연금이 실제 들어가야지, 모아지는 기금 조성액은 계속 미달이고 집행률이 떨어지거나 그 정도까지만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계속 고정적인 시 출연금만 가는 것이 과연 옳을까? 그것을 올해 1년까지는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시지만 2년, 3년 후에도 그렇게 되면 시 출연금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걱정,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계속 이런 실적들을 해야 되는 행렬들이 더 많아지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이중적인 부담감 그리고 기업의 사회복지공헌 사업이 많아지는 문제점들이 다 중첩되지 않을까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금 보여지는 집행률 실적은 첫 해에 있어서 기본보다 너무 못 미친다는 판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이미 조례로 제정되고 만들어진 행복장학회인데 계속 목표에 대한 선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취지가 좋아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현실적인 목표들로 가야만 주변에 동참하시는 분들도 좋은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눈에 보이는 전망을 가지고 참여하실 텐데 저희는 자꾸 그런 의심이 듭니다. 과연 이런 목표를 같이 바라보기에는 집행률도 떨어지는 걱정이 태산인 상황인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첫 해에 많은 기탁금이 모인다면 무척 좋은 상황인데 저희도 1만명이란 목표를 둔 것도 보통 1만명이면 연간 3억 6,000만원에서 4억원 정도 들어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1만명이 계속 유지되면서 매년 계속 회원을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해 1만명이라는 목표도 어쨌든 처음에 시비 출연으로 장학회가 설립 됐으니까 매년 회원을 늘려가는 게 주목적이고요. 시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저희가 보고 드릴 때 약 50억원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50억원 정도로 생각한 건 장학회가 기본적으로 운영되려면 50억원 정도는 기본재산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판단하에 50억원 잡게 된 겁니다. 파주시 시비로 출연금을 그렇게 안정적으로 기본재산 확보할 필요성도 있다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요. 물론 300억원이라는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홍보도 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회에서도 이사장을 비롯해서 계속 발로 뛰어다니고 있고 각 관심 있는 분들, 단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대화를 나눠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분들 한 분 한 분이 뛰어주셔야 회원들이 2,000원을 내든 3,000원을 내든 회원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학회의 직원이 처장 하나하고 직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힘을 많이 빌리는 거고요.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은 알겠어요. 제가 말씀을 끊는 이유는 저희가 장학회 사업에 대해서 취지를 공감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잘됐다 앞으로도 전망 있다 얘기하는 건 죄송하지만 결과물입니다. 집행률, 모인 돈 실제 이거거든요. 그것 외에 사실은 취지에 대해서 동감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 다 드리고 싶고 동감도 하고 싶고 참여도 하고 싶지만, 한 만큼이 얼마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하겠다는 수치적인 전망을 했을 때는 사실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동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동감이 안된 상태에서 얘기하시면 계속 의회가 잘 하려는 사업 발목잡는 것 같고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1년 동안 지금처럼의 집행률이면 얼마나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사업에 시비 출연금은 정확하게 못 받고 얼마큼 하겠다는 목표는 정해졌는데 과연 맞을까 생각이 들고 워낙 많은 지자체의 장학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접해보고 간접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미달되는 집행률 쫓아가려다가 보면 목표설정에 쫓기니까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목표설정에 쫓기게끔 하는 밑에서 일하시는 많은 인원들은 고생이 엄청나시겠지만 그것을 사업으로 내 건 것은 자치단체장이나 행복장학회의 대표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해라 이 목표만큼 가자’ 라고 지시를 계속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지시와 목표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여러 방도를 택하셔야 될 텐데 그 방도는 결국은 돈을 내서 모으는 거예요. 1년에 37억원 정도가 꼬박 모아져야 목표액이 되는 거라고요. 이랬을 때 저는 시민들께 오히려 1년의 과정을 거쳐서 목표액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점도 반영해서 현실에 맞는 시 출연금도 정하고 기부금액의 방식도 좀 더 투명하면서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들로 갈 수 있으려면 목표가 중요하다, 첫 해가 중요하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첫 해의 기본토대를 잘 못 닦았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참여를 못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조례도 편성하셔야 되고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사업은 하셨는데 사실 열고 보니까 얼마 안되시는 거지요. 그런데 보면 이 정도 목표를 가지고 이미 사업계획 논의가 되셨더라면 기본 같이 가는 방향의 인적토대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많이 돼 있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사실은 그 기대에 못 미쳤어요. 그래서 첫 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 없이 가겠지만 내년부터는 잘 될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감사자료 받아보고 나서는 사실은 우려가 많이 된 거거든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한기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믿고 맡기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저희들처럼 결정적인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는 비판을 드리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양쪽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1년간 잘 운영하시되 이것은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세금도 들어가고 각 기업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회공헌에 돈이 들어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률을 고려 안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률 낮아도 여러 가지 방도를 찾아보겠다는 답변이 계속 된다면 실제 밖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무리하기도 하고 어떤 시장이나 장학회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주도 하에 빈수레라고 할까요, 요란하게 가시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비판을 면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말씀드립니다. 1년간 열심히 추진하시되 집행률을 꼭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은 명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4월 11일 발대식 하고 시작해서 5월, 6월, 7월인데 이 정도 해 오면서 그동안 홍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시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1만명이라는 숫자도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1년 후에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장학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웃돕기나 관내 정기적으로 오랫동안 기부금 내시거나 했던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장학사업의 부담감 때문에 여기 500만원 드리고 1억원 주던 게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는 경우들은 없어야 된다, 늘 들어가던 이웃돕기 하시거나 불우이웃을 돕는 사업은 사업대로 가야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반가운 손님이 오셨는데 장학회 소식을 최근에 접했나 봐요. 자기도 여기에 참여해 보겠다, 월 20만원씩 하겠다 해서 사업도 어려우신데 20만원이면 거금인데 괜찮으시겠냐고 했는데 좋은 일하는 거니까 동참하겠다 그런 분이 오시는 것 보면 저희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률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공무원분들 너무 쪼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부서별로 통계를 안 내는 이유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통계 안내고 있습니다.

2014년 감사는 반드시 이런 집행률과 실제 모아진 모금액에 초점이 갈 거거든요. 현실에 맞는 목표를 위해서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시면 많이 섭섭하실 것 같아요, 도서관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중요한 부분인데 현지감사를 도서관으로 갔다왔습니다. 사서직 문제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답변이 왔는데 현재 배치된 행정직을 점차적으로 사서직으로 대체해 나갈 예정이다 이런 답변 주셨거든요. 행정직을 사서직으로 대체해도 업무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은 없는 겁니까?

업무에 대해서 어려움은 물론 있겠지요. 사서라는 전문직종이 들어와서 도서관리에 대한 효율성 측면에서 일하면 좋겠는데 사실 인력충원 면에서는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드릴 수 없겠지만…….

그럼 인사부서 일인가요?

도서관 정책쪽에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 운영관리상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사서직을 행정직이나 다른 직으로 대체했을 때 가능한 거냐고 말씀하시면 그건 배움의 한계가 있는 거니까 상관없다고 봅니다. 다만 사서직이라고 하는 것은 도서관법상에 사서직을 일정부분 배치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능한 한 도서관에는 행정직보다 사서직이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어려운 인력충원 현황 때문에 이런 답변을 주신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데 실제 도서관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은 윤명희 팀장님도 잘 아시지만 사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사서직인지 아니면 행정직공무원인지 많이 보게 되는데 사서직이 많아야 도서관이 제 기능을 한다, 도서관장님도 얘기하셨잖아요, 도서관이 공부장이 되면 안된다고. 그럴려면 그만큼의 전문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파주시에 사서직 인원 확보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서에 반영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러한 계획을 하시는 게 사서직을 늘리는 것이 도서관 정책을 발전시키는 방향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계속 저희가 나머지 감사건은 다 봤습니다. 그 중에 사서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들이 매년 나옵니다, 2년째.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요?

도서관도 많이 늘어났고 그전에 행정직이 하던 역할도 사서직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서직이라고 해서 책만 분류하고 도서만 많이 읽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아우러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서직이 많이 확충되면 이런 역량도 키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 많이 역량이 키워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는 분야도 사서직들이 다시 본래 기능을 찾아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서직도 연차적으로 밸런스가 맞는 범위 내에서 충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다음 주에 도서관 활동가들이나 작은도서관 관계자분들이나 요즘에 분관 운영위원회가 생겼잖아요, 이런 분들하고의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파주시 도서관 사업에 대한 시민 감사의견을 같이 모아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정책적으로 잘 추진됐을 때 빛이 나는 도서관 사업에 시민활동가들 도서관에 대한 주체적인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건 다음 주 감사의견으로 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본질의 아니고 보충질의식으로 간단하게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도 32페이지 주요추진 실적을 보면 문화교육국 체육부분에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 있습니다. 매년 저도 운동을 좋아하니까 관심 있어서 많이 보는데요, 파주시가 16개 시군 중에 항상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이번에 꾸려지는 체육진흥협의회 잘 구성해서 항상 파주시가 31개 시군 중에 거의 선두에 설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도시의 이름을 걸고라도 성적이 10위권 안에는 진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책이라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체전은 31개 시군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인구수로 1부, 2부 나뉘거든요. 우리시는 인구수 때문에 1부 리그로 들어가는데요. 1부 리그는 아시다시피 거대시인 수원, 안양, 안산, 고양, 용인, 화성, 부천 이런 데랑 저희가 겨룹니다. 사실상 열세인 것만큼은 사실이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도 체육회를 통해서 도체육회에 계속 건의하는데 채점상에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드리기 어렵고요, 도체육회에서 육성종목이란 걸 집어서 거기 출전하면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것도 있지만 저희가 올해 육상 종합우승했습니다. 사실 이건 전체로 봐서는 15위지만 체육의 기본이란 종목 육상을 종합우승한 건 상당한 실적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육상 종목에서 저희가 못 나가다 보니까, 전체 토털 내다 보니까 종합순위에서 밀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체육회는 체육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체육도 투자입니다. 저희도 직장 경기육상부도 있고 시민축구단도 있지만 체육도 부단한 또 이 부분은 엘리트체육 분야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성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투자가 필요하시면 다음 연도에는 그런 걸 더 육성하기 위한 종목을 선택해서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복장학회 임원명단도 받은 적이 있는데 사실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회 임원 명단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그걸 보고 참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육상 1등 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셔서, 자랑거리가 하나 있어서 말씀 꼭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 얘기는 아니고 문화관광과입니다. 과장님, 혹시 파주시에 농악, 사물놀이도 하는 청년예술인들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MBC대사습놀이에도 방영됐는데 보셨습니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날이 낮이어서 많이 방송시청 못했을텐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대상을 탄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무용단 말고 농악 말씀하시는?

예, 농악.

그건 몰랐습니다.

농악하고 사물놀이 하는 이분들이 현재 전국대회나 국무총리상이나 모든 부문에서 상을 타시거나 본선까지 진출해서 입상하는 경우들이 많은 전국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팀입니다. 이분들이 사물놀이도 하고 농악하시는 분들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만29세, 30대 초반부터 해서 스무몇살 이제 막 대학졸업해서 지도자 과정이 되시는 고수급들의 아주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청년예술가들이거든요. 전통예술가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파주에 살고 있어요. 이런 우수한 인재들이 파주시에 공연이나 여타 것들,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연 위주로 의지하며 활동하기 때문에 이 공연이 없으면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설현장에 가거나 아니면 서비스업종에서 근무하거나 정 쉬고 싶고 문화예술하고 싶으면 다른 시의 공연에 가서 뜁니다. 그랬던 분들이 파주시를 위한 행사 때면 다 모여요, 몇 달간 활동하다가 우리시 자체 축제에 나가거나 활동합니다. 그래서 청년 전통예술인들이 원하는 게 뭔가 간담회를 작년에 했더니 큰 건 아니고 안정적으로 파주시에서 본인들의 이런 전통문화예술을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고 이게 금산리가 진짜다, 여기 것이 진짜다 라는 것들이 중요하지요. 중요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분들이 파주시 출신의 젊은, 그것도 아주 기량이 뛰어나고 그분들의 정확한 말에 의하면 지금이 아니면 이 기량만큼, 그 젊은사람들이 지도자 역할하는 거거든요. 파주시의 어머니들이 장구 치면 거기 가서 장구도 가르쳐 드리고 마을의 농악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오시면 그분들 가르쳐 주는 선생님들이에요. 다 젊지요, 그런데 이 분들 가지고 있는 기술이 한참 빛나고 그것을 잘할 수 있을 때가 20, 30대인데 자기네들의 그 열정과 기술을 파주시에 다 쏟아붓고 싶은 이때인데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이러다가 끊기고 그것들이 쭉 이어져서 20, 30대 10-15년 이 기간 동안에 마음 놓고 활동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게 시립예술단이나 합창단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원래는 오늘 축제 관련해서 엄청난 많은 감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후반기 감사 이후에 축제에 대한 벤치마킹과 기획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대안을 가지고 가서 지적도 하면서 ‘우리 파주시에 이런 축제하자’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취지도 있어서 축제 관련된 부분들은 접고 차치하더라도 실제 예술 활동 현장에 있는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예총 안에 있는 단체들은 그만큼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안정적인 공연도 있고 그렇지만 예총 외 단체에서는 아주 소규모의 행사들에만 참가하고 있고 실제 이분들이 주요한 행사들은 어느 다른 시에 시립예술단의 객원으로 참가해서 몇천만원짜리 큰 규모의 행사 공연들은 그쪽에서 하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항상 안타까운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랑 권대현 의원님, 유병석 의원님이랑 전통 시립연희단 관련된 조례를 추진하려다가 무산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립예술단처럼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단원부터 쭉 감독까지 많은 인건비가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 시립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고용을 안정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 수 없었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저도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말 눈물나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고민이 들었고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예술분야에 대한 부분은 간담회나 현장이나 그분들 직접 만나지 못해서 모릅니다. 하지만 이분들만큼은 젊은 20, 30대 청년예술가들이고 그만한 실력과 경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분들은 우리 지자체가 청년들에 대해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단지 예술인일 뿐이지, 이분들 청년들이거든요. 그런데 파주시에서 이렇게 훌륭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보장받는 공연들을 할 수 없고 또 그런 것들이 굉장한 자부심이 되고 자라나는 배우는 학생들의 꿈이거든요, 스타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주시에서 자부심을 느낄 만큼 이분들의 여건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직접 이분들을 만나셔서 현황을 살펴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런 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시의 전통문화예술도 더 격상시키고 이분들에 대한 활동도 안정화시키는 방식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을까를 검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평소에 혹시 국악을 좋아하십니까?

국악은 저희도 잘은 못 듣는 편이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예술가들이 많이 활동해야 되는 시점에서 지금 음악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담회 개최해서, 아마 단체에 가입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단체 외에 있는 예술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파악해서 대안을 찾아보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단체 외고요, 저희가 축제를 분야별로 확인했더니 음악이나 예술단의 행사는 실제 시립이 되면서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예산도 많거든요. 기본 체육행사랑 파주시가 하는 주요행사를 빼고는 눈에 띄게 많아졌거든요. 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보급과 사업시행에 양을 더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건소,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