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선 의원 발언

2억 1,000만원은 금년도 조성까지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2,528만원이요?

예.

1회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돈입니다.

예.

이것이 결산의 차이 때문에 그러는데요.

누락이 아니고요. 2013년도 기금변경계획하고 2012년도 추경하고, 결산추경 때하고 같이 올라와가지고 그것을 다루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2013년도분이 먼저 확정되는 통에 그것이 여기에 빠져서 지금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것이 누락이 아니고요.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2012년도분 추경이 확정되기 전에 같이 다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것만 다룰 적에 작년 12월 2차 정례회 때 2012년도 기금운용결산하고 2013년도 운용계획하고 같이 다루어져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1회 추경 때에 기금을 했으면 오늘 이렇게 상정을 않는데 그때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금운영계획 변경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1446호로 2013년 7월 12일 손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손문선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레안은 악취방지법이 법률 제11259호로 2012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시 지역 내에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제정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2013년 4월 23일 익산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안번호 제1420호 익산시 악취저감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172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재소에 따라 전라북도로부터 재의 요구된 사안으로 3쪽입니다. 2013년 6월 25일 익산시의회 제1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 심의결과 부결되었으며 이후 동 조례안의 재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 수정 후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본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2013년 4월 5일 환경관련 이해관계인 50여명이 참석한 정책토론회 부송도서관 세미나실 1층에서 있었습니다. 지정토론자 패널인 원광보건대학교 강공언 교수의 보충 제안내용을 본 조례안에 보충하였으며 매년 반복 발생되는 지역 내의 악취방지로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조례제정안으로 2013년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으며 상위법인 악취방지법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규정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447호로 2013년 7월 12일 손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손문선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관리법 제6조 치매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 인구 고령화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의 치매예방 관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건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제정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노인이 급증하는 추세로 지난 4년간 노인인구가 17.4% 증가하는 동안, 이 인원은 200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501만 6천명에서 2012년도에는 589만명이 되겠습니다. 치매노인 26.8% 증가, 이 인원은 2008년도 41만 1천명에서 2012년도에는 53만 4천명이 되겠습니다. 2025년에는 치매노인이 약 100만명 초과가 예상이 된다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치매노인의 증가추이 및 전망입니다. 먼저 2012년도 기준인구로 봤을 때 65세 이상 인구수가 589만명으로서 이 중에서 65세 이상 치매노인수는 53만 4천명으로서 치매유병률은 약 9.1%가 되겠습니다. 자료는 2008년도 전국 치매유병률조사, 2009년도, 2010년도 인구센서스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인구 증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전국과 전라북도 익산시 비율은 참고로 해주시고 저희 익산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 경우에 2010년도 총인구 30만 7,289명 중에서 65세 이상은 3만 9,286명으로서 약 12.7%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익산시 총인구 30만 9,804명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4만520명, 그 비율은 13.0%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익산시 총인구 30만 6,469명, 이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4만 2,234명으로 13.7%, 이 도표에서 보듯이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추세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에 익산시 치매추정인구수가 되겠습니다. 관내 인구수가 30만 6,469명 이중에 60세 이상 인구수는 5만 7,834명으로서 19%가 되겠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4만 2,234명으로 13.7%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 치매유병률은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정 치매인구수는 약 3,84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익산시 치매등록환자수는 추정환자의 76%인 2,934명이 되겠으며 이 중에 여자는 2,042명으로 6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자는 892명으로서 3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치매등록 환자수와 전라북도 치매등록 환자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조례제정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2013년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으며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규정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병원 설치목적이 치매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예.

지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4조에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해가지고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훈수훈자 등에 그 유족이나 가족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하면 참전유공자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예, 보훈대상자입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예, 보훈대상자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 했거든요. 그래서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시간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1441호로 제출된 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441호로 2013년 6월 29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06호) 제7조 (국가 등의 지원)에 따라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제정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익산시 푸드마켓과 행복나눔마켓의 통합운영 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과 제정조례안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비용추계 사항입니다. 인건비로서 월 230만원*12개월*2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연5,500만원, 운영비로써 공공요금이라든지, 사무관리비, 차량유지비에 연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 사항입니다. 각 1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 총 연간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운영비 2,500만원, 인건비 5,500만원으로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계획으로서는 연간 8,000만원인데 이중에는 도비가 12.5%인 1,000만원, 시비가 87.5%인 7,000만원이 재원부담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조례제정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본 조례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지난 2013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가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으며 성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처리된 사안으로 상위법인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물론 완전히 그쪽으로 넘겨진 게 아니고 행정에서 기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광종합복지관과 같이 같이 운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복나눔마켓 운영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찰서 것인데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예.

공유재산관리 사용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사용료를 받든지,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그 사항은 검토를 해서 하고요. 민간인에 관한 것은…….

공유재산관리 무상사용관계는 본 조례를 떠나서 별도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민간인 관계는, 저희가 지금 파견 나가 있는 무기계약직은 만약에 그것이 통합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 인력은 바로 저희들이 빼 옵니다.

예.

그 관계는 저희가 완전히 넘기기 전에 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저희가 지금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행복나눔마켓을 운영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쪽으로 통합을 해서 만약에 원광으로 넘긴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서 그것은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바로 그쪽으로 넘겨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후원 받은 금품이나 이런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을 시점에 그것은 그쪽으로 폐쇄를 해서 넘기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요, 저희가 일단 근거가 있음으로 해서 현재도 저희가 기존에 있는 현금으로 이월됐던 것을 많이 소모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이것 한다고 해서 바로 합치는 것도 아니고, 또 문제는 푸드마켓이 지금 푸드뱅크하고 합쳐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결국은 이 행복나눔마켓이 푸드뱅크화가 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한 그 절차는 공유재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 관련규정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넣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은 통합은 됩니다. 그런데 푸드마켓이 행복나눔마켓화 돼 가지고 운영이 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절차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