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 바쁜 군정수행으로 인하여 자리를 비우시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군정보고를 실시할 실과소를 제외한 나머지 실과소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군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업무에 종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 가. 농정과

농정과장 하승래입니다. 저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하반기 추진계획과 중복 또는 연계되는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업인 활력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촌 활력 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민간 경영컨설팅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높여 나갈 목적으로 아홉분의 농업 경영체를 선정하여 농업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내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250여명의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월 11만원의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고등학생 자녀 640여명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농어업 육성하기 위해 저리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정착의욕을 높일 수 있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중복지원을 지양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되도록 지도ㆍ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시기 도래로 귀농인구가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우리 지역으로 귀농하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비보조 사업과 자체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공모방법으로 4명의 귀농인에게 각각 1,000만원의 정착지원금과 5명에게 각각 500만원의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귀농인과 귀농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정적 정착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전출 또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내에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자 3% 중 2%를 최대 3년간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우리 군비로 3억9,643만8천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상반기까지 41억7,100만원의 농업정책자금을 대출받은 117명의 농축산인들에게 1억5,900여만원의 이자 차액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농업정책자금을 대출 받고도 이자 차액을 지원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물류 효율화를 통해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출하물량을 조절하여 산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산지 유통시설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2011년 그리고 2012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 사업인 영흥농산에 대한 지원 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호남농산의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사업인 서남부채소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일 경우 현재 토목공사 진행중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총사업비 57억원중 기 확보한 군비 6억9,700만원을 기준으로 33억1,8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결정 하였으나, 일부 군비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시공업체 선정이 지연 되는 등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미확보 군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하였으므로 사업이 조기에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쌀, 채소, 과일 등 일반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107개 학교 또는 시설을 대상으로 공급주체를 통해 현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중 쌀 공급업체 2개와 부식 공급업체 2개를 선정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동안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등과 품목별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공급주체와 연계하여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약 잔류 검사를 수시 또는 불시로 실시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우수 농특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품개발 및 마케팅지원사업으로 대도시 소비자단체 초청 체험 행사, 수도권 등의 직거래행사,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군 특별관을 통한 전자상거래 규모는 1만여건으로, 960여만원의 택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오픈마켓 특별관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현재는 백여개 품목입니다만, 하반기 동안도 입점업체와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다수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연꽃축제 기간 동안 우리 군을 찾아온 많은 외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제철 농산물과 지역농산물을 원료로한 가공식품으로 대대적인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수도권 등 직거래 행사와 병행하여 매주 주말에 열리고 있는 목포권 농부장터에 참가하여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수ㆍ채소 등 2㏊미만 소규모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도비 보조사업 19동을 포함해서 총 169동의 사업량을 읍ㆍ면에 배정하고 공모 과정을 거쳐 시공업체로 7개 업체를 선정하여 농가가 자율적으로 업체를 정하게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00동의 사업은 마무리 하였고 나머지 69동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사업도 조기에 마무리하여 저온 저장고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고 시설물이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연 2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말 기업도시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이 해제될 때까지 수 년동안 지원 사업에서 소외된 무안읍과 청계, 현경면 지역 일부 마을에 대하여는 하반기중 14동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황토랑 농특산물 판촉활동 강화입니다. 지금까지의 개별 판촉 활동에 따른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관내 농특산물 생산자 단체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참여 의향 조사를 실시하여 총 27 단체 또는 업체가 참여하는 판촉지원단을 결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5회의 수도권 등 농특산물 직거래행사에 참여하여 제철 농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자매결연 도시 등 직거래행사 등에 참여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마케팅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범 군민 로컬푸드 운동 전개입니다. 이 운동은 어려 의원님들의 큰 관심속에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의 발전 전략을 꾀하고 얼굴 있는 지역 먹거리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어, 범 군민운동으로 추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원님들의 발의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먹거리 이동거리를 축소한 지역농산물 애용운동에 군민의 동참을 호소하는 서한 발송, 그리고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번 제1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소량 다품목 생산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선도 농가를 대상으로 국내외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고품질 쌀 수급안정대책입니다. 우리 군 브랜드 쌀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벼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을 마무리하고 현경 지역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 대표브랜드인 황토랑쌀이 전남 10대 브랜드 쌀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서울, 광주 등 학교급식에 우리 군 친환경 쌀 1,070톤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반기 동안도 계약 물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고품질 쌀 브랜드 교육홍보 컨설팅사업, 공공비축미곡 매입도 빈틈없이 추진하고 우리 군 대표 브랜드 쌀이 전국 12대 브랜드 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황토랑 농산물 가공식품산업 육성입니다. 농어촌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의 욕구충족을 위해 유기 가공식품 인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양파, 간장 가공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가공식품 50개 품목에 대한 도지사 품질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판매를 촉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기가공식품 인증비를 지원하고 도지사 품질인증 상품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면서 인증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먹거리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1건으로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가공식품육성사업 사업자 선정시 다수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 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으로 보조 사업장 사후관리 점검을 통해 사업장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보조사업자 공모시 생산자 조직과 연계된 조직인지 여부 등을 따지고 심의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철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있지요?

저희들이 공모과정을 통해서 신청을 접수하고 심의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신청이 좀 하반기에도 신청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귀농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지원을 받을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모양인데 그게 원인이 무엇이라고?

일단 귀농을 하신 분들도 지원 금액이 자부담이 1,000만원, 지원이 2,000만원 해서 2,000만원입니다.

자격기준이 있어요?

이제 기준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귀농자 지원조례를 보니까 자격이 별로 규정이 안되있더라고요. 확인 해 봐도 규칙이나 그런것도 없는 것 같고

저희들이 귀농인 정착지원 이 사업이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하우스를 갖춘다던가 냉장고 시설을 한다던가 그런 사업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고자 해도 또 지원요건이 안되는 분들도 있고

까다롭게 해가지고 사람 봐가지고 해준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확실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까?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은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거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규칙도 제정된 것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귀농자 정의를 보니까 우리 농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했는데 우리 무안군 이외에 거주하다가 농가 가족이 오면 주민등록상 위조하면서 농사를 지으면 귀농자로 본다고 그랬어요. 사실 이게 규정이 조금 애매한것도 있고 그랬어요. 또 인근 목포에서나 무안 왔다갔다 하면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함평에서도 지을 수 있는데 인근에서 다시 목포나 이런 나주나 이렇게 오면 귀농자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서 우리 귀농자 규정을 좀 확실히 해놓고 지원도 하고 유치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주택수리비도 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정착지원도 1,000만원 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규정이 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전에 온 사람은 직업이라던가 또 우리가 여기에서 농사짓는데 영농규모라던가 또 영역이라던가 모든 규칙이 있어야 우리 무안군의 귀농하면서 군비를 지원하면서 우리 무안군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해야지 이게 제가 볼때에는 어떻게 선심성으로 편파적으로 줄 수도 있고 그런 여지가 많이 있어요.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특별한 규정을 안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우리 무안군의 농업 발전이라든가 귀농해가지고 무안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가 적극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귀농인 정의는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귀농인의 정의를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농이라도 65세이상이 되신분들이면 좀 저희들이 지원하기 어렵고요. 귀농도 가족하고 같이…

어렵다고 하지 말고 규정을 만들어 놓자 그말입니다.

도에 지침이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예, 명확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광주나 목포나 나주나 가까운 지역에서 형식상 귀농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귀농 지원을 하는데 앞으로도 귀농자가 많이 생길 경우에를 대비해서 무안군의 규칙을 만들어서 무안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우리군 같은 경우는 산지유통센터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규모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군의 농산물 생산물량은 물론 인근 시군의 물량까지도 다 우리군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산지유통센터가 수입농산물을 취급하지는 않습니다만

신문에 한번 나오고 그러는데

아니 그것은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늘 같은 것도 가져다가 판매한다고도

마늘 수입품이 지원된, 산지유통센터에서 취급을 안합니다. 그리고 타시군 농산물이 우리 군으로 반입되는 것은 저희들이 유통시설이 이렇게 많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원래 산지유통센터를 만들때에는 규정을 제가 보니까 생산자 조직을 좀 해가지고 거기 생산자 조직에 우리 농산물을 먼저 계약해가지고 수매해서 유통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사업비 청구할때에는 그런 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규정을 안지키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사실 마늘 같은 경우도 영흥농산에서 마늘을 많이 취급을 합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생산된 마늘만 갖고는 충당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늘도…

그런 핑계로 다른걸 싸게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당초에 지원 받을때는 당초에 지원사업 계획에 들어 있다니까요. 관내 생산자하고 해가지고 조직을 해서 우리 지역에 농가소득에 기여를 할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안될때는 어떤 방법으로 지도감독 하시냐 그 말이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서 수매하는 방법에는 계약재배 물량도 있고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여튼 그것을 지도 점검해서 무안군 생산품을 사는가 점검 해 본 실적은 있어요?

그런 점검은 안했습니다.

안했죠?

당연히 그렇게 수매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만 있고 해보지는 안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좀 절감됩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한가마니에 5만8천원씩에 사서 공급되었습니다만, 지금은 5만4천원에 공급되니까 예산절감 효과도 물론 있고 또 그런 것은.

공급하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크게 문제점은 저희들이 없습니다마는

바로 생산해서 주니까 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신선한 쌀을 먹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낳죠?

저희들이 행정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교육청, 저희 학교급식 선생님, 그 다음에 학부모 대표와 이렇게 해서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식을 공급하는데 친환경 농산물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잘 점검이 됩니까?

예, 학교에서도 점검을 하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그게 좀 점검이 잘 안된다고 하던데

아니 학교에서도 납품을 받으면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불시에 이렇게 나가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해주시기 바라고 14페이지 황토랑 농산물 가공식품산업육성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15톤 정도를 올해 가공했는데, 사실 올해 다른 품목에 비해서 양파 가격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또 그 업체가 저온저장고가 없다 보니까 많은 물량은 매입을 못하고 50톤 정도를 매입해서 15톤 정도 가공을 하고 지금 간장을 숙성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가 안나왔는데 녹색농촌체험마을 그게 이 앞전 업무 보고 할때는 몽탄 봉산하고 청계 월선리가 사업이 안되었다고 그때 그랬거든요. 우리가 확인 할려고 그랬는데

봉산리는 지금 사실상 공사는 다 끝났거든요. 마무리단계 있고 청계 월선리의 경우는 아직 사업 착수는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됐어요.

당초에 사업선정을 어떻게 하길래 2012년 사업이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없고

부지선정 자체는 마을에서 선정해서 매입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그리고 기 조성된 지구가 있는데 거기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체험하러 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유명무실해서 돈만 들어가고 무엇이 안되요.

그런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연과 소통하면서 쉬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지원보다도 할 수 있는 마을에 처음에 잘 점검해서 하시고 할 수 있는 마을에다가 정책적으로 누가 주라고 해가지고 그냥 주시지 하지 마시고 점검을 잘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토랑 유통공사 부도 파산 된지가 3년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사실상 저희들도 유통공사를 다시 살려보는 방법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일단 문제가 기존에 유통공사를 운영하면서

지금 정리가 다 되고 있어요? 안되고 있어요?

정리는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저희군에서 직접 나서서 정리하기에는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통공사를 운영하면서 채무가 한 17억원 정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사실은 황토랑 유통사업 한다고 농산물을 판매를 해준다던데 이걸 보면 농산물을 판매를 해준 것이 아니라 이게 관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농산물 판매하는데가 제대로 없어요. RPC도 이런데를 보면은 군청에서 쌀 팔아주는데 소극적이라고 하고, 자기들이 개척해 가지고 많이 팔대요. 그런데 우리 무안군에서는 제가 볼때는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전담해서 누가 하신분도 없고

그런 문제점을 회수하기 위해서 판촉 지원단을 올해 결성을 했습니다. 판촉 지원단을 통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현경 가니까 참기름공장 만들어 놨던데 가보니까 참기름 생산 않던데 지금 참기름 잘 생산해서 잘 팝니까?

의원님들 그때 가실때나 지금이나 사정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원료 참깨를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인데 기계만 지원해가지고 기계만 녹슬게 나두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 말고도

그런데 그 뒤에 참계를 수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수확이 올해이기 때문에 올해 수확해서 가공

그리고 농가에 저온저장고이다 농기계 이다 지원하는데 농정과장으로서 개선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농가가 고루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 그런 문제?

저희들이 그중에서 소형저온저장고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원을 하다보니까 저도 농정과장으로 와서 처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의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침을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지침도 지침이지만 본 의원은 그래요. 농가를 골고루 주고 골고루 혜택을 주려면, 농지원부 만들 듯이 농가 지원카드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이력을 만들어서 가족별로 쏵 써서 몇 년도에는 무엇 지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농가의 한도를 얼마 줘가지고 그런 것을 해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평불만도 없고 당신 언제 언제 무엇을 지원해 갔어요. 이렇게 해서 지원 안받은 사람은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개선해 보고 그래야지 의원들이 여기서 질문하면서 개선사항이라던가 모든 것을 말하면 개선이 전혀 안되요.

노력하겠습니다.

위에 군수님이나 누가 지시하면 잘 되는데 의원들이 여기에서 업무보고 하면서 저도 목소리 크게 자꾸 하는게 뭐냐면 해도 안되니까 그래서 제가 3년 해봤지만 무엇이 된 것이 없어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정과에 할 말도 많고 참 제가 그러는데 하여튼 앞으로 잘 해주시라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김천성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 품질 쌀 수급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RPC에서 국도비 지원 내역만 나오지 현재 시설하고 그 우리 RPC에서 무안군의 조곡을 몇톤이나 수매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RPC이면 민간 RPC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통합 RPC 말씀하십니까?

통합 RPC

통합 RPC에서는 9,570톤 저희들 공공비축미가 4,500톤 정도를 매입했으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보관창고에서 우리가 매입도 해옵니까?

산물 벼하고 통합 RPC에서 자체로 매입한 물량하고

자체수매로 해서 한 것이?

산물벼를 포함해서

그리고 가공해서 판매실적이라던가 그 금액은?

판매는 거기에서 4,000여톤을 판매했는데 한 100억원 가까운 돈을 판매 했습니다. 98억원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상반기까지

운영하면서 적자가 났다건가 아니면 잉여가 났다건가 그런 내용을 알고 계세요?

결산을 하는 시기가 지금 아니라서 적자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어떤?

2012년도에는 흑자를 냈습니다.

흑자는 얼마나 냈습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흑자로 결산된 것으로 애기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이나 국도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것도 RPC에서 조곡을 얼마나 생산을 했고 또 판매실적은 얼마를 해서 우리 RPC에서 잉여금 얼마 났다. 이런 것도 군민이 알아야 되요.

김산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쪽 보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저리융자라고 농협정책자금 융자에 관한것입니다.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사업입니다.

그러면 1명인데 어디에 사는 누구예요?

제가 인적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10명도 아니고 1명인데? 왜 이걸 물어보냐면 귀농자에 대한 65세 이하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귀농이라는 그 의미가 뭐 전라도 광주나 인근도시에서 온 사람은 귀농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것을 지금 발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시에서 오는것도 되는데요. 가족하고 전체가 이주를 해야 귀농인으로 자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1명은 그러한 조건에 합당했습니까?

합당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명단을 제가 한번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정철주 의원님께서도 귀농인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무안군은 남악신도시가 있어서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악신도시가 없었다면 우리는 귀농인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많이 가져야 되요. 그런데 귀농인의 정착지원사업 도시에서 살다가 “아” 나는 퇴직하고 무안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시골로 내려가야 되겠다.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죠?

사실은 귀농인들에게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원해주는 시책은 그렇게 많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귀농해서 창업지원자금 지원해 주는 것 하고, 그분들이 주택이 있어야 일단 귀농도 하실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택을 임차하거나 아니면 집을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고 그분들이 정착하시는 과정에서 또 도시에서 살다 오시는 분들이라 농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 뿐이지 큰 지원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는 정착지원 사업 신청을 8명이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명이 정착했을 때 사업명이 있었을 것이 아니예요?

창업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귀농을 하셔가지고 농촌에서 살기 위해서 이분들이 비가림 하우스 시설사업도 신청하신분도 계시고, 또 소형저온저장고 같은것도 하신분들도 계시고, 농지를 구입 하신분들도 계십니다.

농지구입도 해당됩니까?

예, 농지구입은 돈이 많이듭니다마는 많이든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1,000만원밖에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농지를 구입하는데 여기서 1,000만원 지원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농가주택을 수리 할 때 500만원이 지원 된다 이 말이죠?

농어촌진흥기금은 융자사업입니다마는 농업, 축산업 그런 업종을 다 가리지 않고

몇 명이 신청해서 몇 명이 됐습니까?

신청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것은 10명을 확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융자확정까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6페이지 보면은 아니 이자차액이구나. 10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을 이 속에 귀농인들도 여기에 해당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담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귀농인의 경우는 대부분 담보제공에서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 담보 제공이 어렵다면 대출을 받기가 좀 어렵구요 이 자금이 1%짜리 자금인데 담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만 가능하다면 가능하죠.

그러면 열분의 사람속에 명단을 다시 보겠지만 이속에 귀농인도 한명이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귀농인들은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있을것이고, 또 때로는 너무 젊은 나이에 명퇴를 했다거나 지금 도에서 규정한 귀농에 대한 의미로서는 65세 이상은 이러한 것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명퇴를 했다거나 아니면 이것저것 해봤는데 정말 안돼고 농촌에 들어가서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꺼 아니예요. 젊은 사람들한테, 65세이하 사람한테 지원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은 65세 이하로 우리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귀농해서 오신 분들이 1년이 못됐을 수도

해당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없다. 이 말이죠?

예,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귀농인에게 농정과장님께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도시에서 많은 그런 갈등을 느끼고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 아무것도 도와줄 것이 없다. 이러면 와봤자 별 영양가도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참 인구늘리기에도 안돼고 그들이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어떤 좀 따뜻한 대답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무안군에서는 과장님께서 정년하고 금방하면 65세이상인 사람 지나버려요. 그런 사람들도 농촌에 와서 꿈을 꿀 때 그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도 생각해 보시고 개발도 해보시고 그런것들에 대한 비전도 제시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정찬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수도권 등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추진 10회에 해가지고 실적이 1,250만원의 올렸지요?

수도권이면 도봉구 같은데 자매결연 도시이고, 또 군포시, 전라남도에서 계획에 의해 저희 군을 포함되서 나갈 때 서울 다른 구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거래 행사라는 것은 야외에나 마트에서나 우리가 직접 파는 것을 직거래 행사가 아니예요?

여기는 지역의 행사 같은데 자매도시에서 축제 행사를 한다. 거기에서 판매를 하는데 금액이 적은 것은 지역농산물 홍보 위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적긴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황토랑 쌀이 한 5만원인데 25가마니를 10일에 팔았네요. 딱 125가마니, 그것은 놔두고요.

민간판촉단이니까 단장은 통합RPC 대표가 맡고 있습니다.

구성을 해서 잘 팔아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마늘양파가 금년에는 다행히 가격이 좋아가지고 농민들에게 큰 이익을 줬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농산물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농산물 직거래라던가 이렇게 판촉 활동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하는 있는 농촌지원과장 박삼균입니다. 농촌지원과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고,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3년 상반기 주요 실적은 업무추진 계획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고서 4쪽, 특성화된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무안군 농업인대학 2개반과 118명, 28회를 실시하였고 재해농업인 실용교육 4회 1,128명, 품목별 교육 13회 734명 귀농인 현장실습 2농가를 지원하였으며 농업인 학습 3단체 1,957명, 후계농업경영인 23명을 육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9일간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을 9개소 92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업인대학 2개반 20회 118명과, 품목별 교육 7회 280명, 품목농업인연구회 교육 및 현장실습을 4회 160명을 추진하여 젊고 유능한 전문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금년 농업박람회 우리군 참여입니다. 이 사업은 FTA개방화에 대응, 무안농업의 활로를 찾고 미래농업 비젼제시하고, 우리군 농산물을 전시ㆍ홍보하여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제11회 대한민국농업박람회는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최 될 예정이며, 우리군 참여계획은 무안군홍보관 1개소, 농특산물판매장 1개소, 향토음식판매장을 운영하고, 우리군 상징탑 설치하고, 농업인단체 벤치마킹 9읍면 450명과 박과류 경진대회 참여와 개막식 행사 참여 등 우리군 무안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업의 다양한 신기술 및 농자재에 관한 정보를 습득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농기계임대ㆍ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임대실적 501농가, 세입 1,216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46%가 증가하였으며, 전산운영프로그램 구축, 농기계순회수리 및 안전사용교육 40회 470명, 농기계현장기술교육은 물론 홍보포스터 및 리후렛 2종 2,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본소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이 부족하여 기존 유리온실 500㎡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사용교육 20회 380명과 현장기술교육 1회 53명을 추진할 것이며, 임대농기계 17종 192대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여 농기계 사고예방 및 사전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농기계임대사업 분소 설치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한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계획은 일로읍과 해제면에 각각 1개소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5월 21일 해제면 신정리에 연면적 366㎡의 농협창고를 임대하여 15종 74대 농기계를 갖추고, 해제농기계 분소를 개소하였으며 임대실적은 66건에 140만원입니다. 또 농기계임대사업소 개소 및 운영 홍보를 위해 포스터와 리후렛을 500부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중 일로분소를 개소할 예정이며 분소운영을 위한 농기계를 15종 77대 구입하여 임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임대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활력 있는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는 10개회 53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제활동교육 읍ㆍ면 생활개선회원 순회교육을 실시합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은 남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생활원예교육과 농심교육을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여성농업인 현장학습과 도 한마음대회에 105명 참가하였고, 생활개선회 과제활동 교육 2회 62명과 230명을 대상으로 읍ㆍ면 순회교육을 9회 실시하였습니다. 또 남악주민 생활원예교육 12회 360명, 남악주민 농심교육을 3회 1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여성 리더 마인드 함양 개발 교육 80명, 연꽃축제 기간 중 지역 농특산물 연음식 개발 및 홍보 판매를 할 예정이며, 남악주민을 대상으로 농촌 체험 활동, 우리군 문화배우기 등 농심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농촌체험 공간을 활용한 전통 식생활 체험 기술보급은 사업비 3,000만원으로 몽탄면 한옥마을을 대상으로 교육장 개보수, 체험도구 구입 지원 등 1차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체류형 민박품질향상 기술보급은 사업비 5,000만원으로 민박품질향상 교육을 4회, 27개 민박농가에 대해 실시하였고, 청계면 월선리 마을에 황토민박 3개소 신축 완료 하였으며, 민박 간판 제작 및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몽탄면 노송정 마을을 대상으로 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체험공간을 활용한 전통식생활체험 기술보급 2차 사업으로 약초 체험장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무안양파 약리효과 활용 제품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무안 양파의 약리적인 효과 효능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한 건강기능성 식품, 의약품, 화장품 개발하여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목포대학교 약학대와 협약하여 2017년까지 5년 동안 효과 효능 검색, 동물실험 등을 통하여 기능성을 탐색하고 건강기능식품 개발인증 획득으로 제품화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 5개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1차년도 연구수행에 관한 과업지시,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수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후 중간, 최종보고를 통한 결과를 통해 도출로 2, 3차년도 최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산물종합 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가공 기술지원으로 농외소득 향상과 가공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략식품가공실에 저온유탕시스템의 가공장비 유탕기외 8종을 설치하였고, 무안 양파와 자색고구마의 고품질 상품화를 위한 연구용역과 농업‧공업‧상업분야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융합모델 유형개발 컨설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 농특산물 소비 확대 및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전국 연요리 경연대회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 접수하여 신청, 1차 행사 완료를 하였으며 성공적인 연요리 경연대회가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소규모 창업 및 전통, 향토음식교육과 농산물가공 모임체 육성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우리군의 농특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9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중에 농촌 체류형 민박 품질향상 그 사업에 대해서 좀 특이하거든요.

예, 농가 민박 품질향상 시범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66농가입니다. 객실은 130개이고요. 52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민박이 잘 활성화되고 있어요?

저도 걱정입니다마는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홍보 부족과 농촌의 적극적인 유치활동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에서 행복마을이라고 해가지고 한옥 민박 사업을 하고 계시죠?

민박업소에 품질향상 시범 사업으로 4억원 농촌체류형 휴양마을에 올해 같은 경우는 3농가에 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도 하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면 과거에 민박사업을 하다가 또 보조 지원도 받거든요.

지금 관리측면은 손을 데지 못하고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는 처음에 민박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조해서 건물을 증축하고 신축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랬을때 만일에 민박사업 안했을때 보조사업비 어떻게 회수한 그런적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은 아직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66농가중에 130개 객실 예를 들어서 66농가가 다 지금 민박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농가 민박 품질향상 시범사업 구간에서 하고요. 선정이라던가 이런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나 추진실적을 보면 현재 5,000만원 예산으로 해가지고 황토 민박 20㎡를 대부분 6평이거든요. 지금 무안군 전체적으로 보면 해제도 있고, 현경도 있고, 청계도 있고, 운남도 있고 여러 등등 있을 것인데 왜 꼭 청계 월선리에 3개소 그거 어떻게 선정 됩니까? 지역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청계 월선, 몽탄 약곡, 현경 수양, 해제 산길, 운남 성내가 농촌체험 휴양마을 이거든요.

선정기준이 27농가가 지금 교육을 완료해가지고 이분들이 다 신청을 했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정기준이 정확하게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선정기준할 때 우리 군에서도 참여 했지요?

참여는 합니다마는 안내하고 선정 심의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사업부에서 합니다.

전라남도 농촌진흥청 뭐 거기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무안군 실정을 안대요? 우리 군비가 50%가 지금 반영되었는데요. 같이 들어가 가지고

같이 가서 합니다. 같이 가서 하는데 원래…

그러면는요. 과장님! 처음에 민박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 민박 품질향상이라는 그 뜻을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현재 민박사업 아까도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부실한 민박이 있거든요. 개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도 시키고 위생지도도 하고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 민박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건물이 노후 됐다던가

그렇습니다.

협소하다던가 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 선정을 해줬다고요?

여기는 선정을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할려면 그런쪽으로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게 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민박사업이 과연 실적이 얼마나 있다던가 몇 년 했는데 노후 되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줬어요?

예, 그렇게 참고를 해서, 고려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청계면 월선리만 3곳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서류로서 저에게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잘알았습니다.

이런 사업은 저도 보면 민박사업 한다고 적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조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보조를 해주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6평 이 정도 해버리면 나중에 한다해 놓고 안해요. 개인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야됩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정말 혜택이 가도록 해줘야되요.

예, 그렇게 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정철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농기계 임대수리 안전교육

예, 성과를 잘 거두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46%가 증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임대 농가가 501농가 인데 대수로는 연 누계로 몇 대나 될까요?

농기계 임대 1년이요? 아니면 전체요?

지금 501농가인데 대수로 한다고 하면 이게

올해말 입니까?

511건이죠?

그렇습니다. 수입은 1,200만원정도

우리가 상반기 180일 잡고요. 그러면 하루에 3대꼴

이건 본소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본소

본소만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 농기계 임대할때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 하십니까?

예, 참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날은 전날 빌려가고 빌려드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토요일날 오후6시까지 직원을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농번기때 한에서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직원이 없다고 주민이 저에게 직접 말씀 하던데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바쁜 시기 5월 20일부터 6월…

그러면 규칙이 있고 어디에 홍보를 하시고 그래요? 그냥 속으로 혼자 토요일날 하고 어디가서 있다가 근무하세요?

실은 우리 직원이 6명입니다. 그런데 3명은 기능직이고요. 3명은 기간제 근무입니다.

그러니까 해제분소 설치했는데 거기도 직원이 나가 있어요?

예, 2명이 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분소를 만든것 보다도 한군데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모든 농민이 편리하게 쓰도록 해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하절기에는 해가 몇시에나 떠요?

6시경입니다.

6시에 떠가지고 거의 한 8시에 지지요?

물론 더 일찍 출발하겠지요.

5시나 4시에 출발하지요. 그러면 농기계가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이고 많은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면 농민이 편리하게 써야 된단말이요. 지금 농기계가 형식적이예요. 그리고 농번기 철에는 몇월부터 몇일까지는 토요일, 일요일날도 근무해가지고 공급 좀 해주시고 시간외 수당도 근무 하신분 예산을 세워가지고 직원들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들여서 나중에 기계 놔뒀다가 10년, 5년 있다가 고철로 천만원짜리 천원에 팔거예요?

내일 쓰는 농가들은 미리 새벽에 미리 주고 그렇게 할랍니다.

아침에도 일찍 근무해가지고 오후에 미리주고 농번기 철에는 몇일부터 몇일까지 한다고 홍보도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려면 적극적으로 하던가 차라리 안할려면 이런 것을 민간에게 주던가 한것도 안한것도 아니고 홍보만 임대 분소 만드네, 무엇 만드네 농기계 사서 다 빌려주고 하고 지금 작년에 양파 수확기 20대 사가지고 앞에 놔뒀더니 그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양파 수확기 20대 사고요.

아니 그것 임대를 올해 어떻게 했냐고요?

11회 시범사업 연시회등을 활용해서 양파 수확기를 활용하고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20대 사가지고 제가 볼때는 그것도 몇 년 놔뒀다가 고물로 팔게 생겼어요.

올 가을에…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 예산만 소요되고 무엇이 있다는데 주민들은 혜택이 없으니까 공염불에 그치잖아요.

의원님 지적한 사항은 철저하게 할랍니다.

그리고 임대농기계살 때 우리 무안군 농가수 몇 농가나 됩니까?

무안군의 농가수는 전체 농가수의 한 ⅓정도

농가수가 실질적으로 임대해 갈 농가를 조사해봐야 되요. 예를 들어서 몽탄 산다 하면 임대농기계 빌려가지고 임대농기계를 쓸 농가가 실질적으로 몇 농가 되겠는가? 그런 것을 파악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몽탄면 사람이 임대농기계 사가지고 임대농기계 빌려갈 사람은 한 1~200명 밖에 안되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무슨 기종이 필요한가? 무엇을 사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친절한 것을 해야지

의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설문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주먹구구식은 아닙니다. 농기계임대 운영회에서 농기계 수요조사를 다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농기계를 빌려갈만 한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 해 봤냐고요.

물론 쓸 수 있는 농가들은 연령층이 많은 농가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마는

아니 조사도 안해봤지요? 안해봤으면 안해봤다 해봤으면 해봤다 그래야지 뭐 자꾸 이유가 많아요.

더 조사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한가지를 하더라도 군 예산이 들어가면 좀 확실히 해요 잘해보겠다고 연초에 업무보고 할때는 그러시더만 지금 제가 볼때는 잘 못하신 것 같아요.

남은 시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라고 제가 높혔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민원이 참 많길에 왜 농기계 사놓고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 차라리 없애라 팔고 그냥 없애라고 그러더라고요.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님 말씀을 명심을 하고 철저하게 잘하겠습니다.

이왕 할려면 편리하게 분소까지 만들고 하는데 분소도 만들려면 면마다 다 만들어 주던가 안만들려면 한꺼번에 통합 관리해서 제대로 하던가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정찬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보충해서 정철주 의원님이 말씀 하신것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기계 임대 납부시 임대료 납부를 어떻게 해요?

물론 임대납부는 카드로도 할 수 있고 현금으로도 할 수 있고 두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폰뱅킹은 안하지요?

예, 인터넷으로 시스템을 구축 했습니다마는 아직 농기계가 다 구입된 상태가 아니여서 폰뱅킹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도 폰뱅킹까지 납부하게끔 정부도 그렇게 시책이 바꿔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농기계 구입시는 보통 조달청 입찰 가격으로 구입을 합니다. 조달청 입찰 가격은 대부분 재무과에 선정 위원회를 거쳐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이고 지역여건을 감안해야 되요. 9개 읍면에 도시권이 있고 농촌권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원 사항도 많을거예요. 잘 보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장 김종철입니다. 친환경농업과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고,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는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생략하고 하반기 업무 보고에서 자세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고서 4쪽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벼 육묘용 상토 23만1천포, 농약안전 사용 장비 1,539조를 공급하였으며, 맞춤형 농기계 지원은 읍면 심의회를 구성하고, 그곳에서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41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벼 이앙 재배시 노동력 18.4%, 생산비 8.2%를 절감하는 비용절감 생력재배기술 시범사업으로 54ha를 지원하였고 또한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쌀 소득 직불금, 조건 불리 직불금, 밭 농업직불금 3종의 직불금 11,125호, 10,661ha를 신청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논에 타 작물 재배를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80ha,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3개소를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농작물 재해 보험료 1,000ha를 지원 하였으며, 고품질 쌀 최적 경영체 육성 1개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양파 마늘 기계화 단지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수확 기계화를 위한 멀칭 비닐을 재배양식 120cm이랑 규격으로 200ha를 제작 지원하였고, 양파정식 시범포장 3개소 1.6ha, 마늘 포장 3개소 0.7ha를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양파마늘 재배 양식의 다양화와 양파 정식, 마늘 파종 작업의 기계화에 관행 방법을 고수하고 있어, 두둑 폭의 표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멀칭비닐을 제작 지원하였으며, 기계작업의 효율성 및 홍보로 기계화 단지조성에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양파정식ㆍ마늘 파종 기계화를 위한 단지를 312ha를 조성하겠으며, 마늘 파종기계 농가에 대하여 건가시설 개량곳간을 지원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양파 연작 장해 병해충 사전 방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연작 장해 경감 등을 위한 양파 모판 토양 소독 병해충사전방제 지원 사업을 17ha을 추진하였으며 품질향상을 위한 13ha 칼슘유황 제제를 살포하여 시비법 개선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양파연작장해 감소 등 양파병해충 사전 방제의 일환으로 양파 모판 토양 소독을 통한 무병묘 생산을 위하여 토양소독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자재를 활용과 양파 품질 개선을 위하여 남해 화학과 칼슘 유황, 균형 시비를 위한 양파 전용 비료 개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칼슘 유황 비료 지원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틈새 소득작물 확대 재배 및 과수 생력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틈새 소득작물 확대재배 및 과수 생력화사업으로 경제성 높은 틈새 소득작물 육성 및 기후 변화에 따른 새 소득원 과수류 생력화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들의 생산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논 재배 가능한 벼의 대체 작목 육성을 위한 약용 작물 새 소득원 개발 사업으로 1ha, 1,050만원을 지원, 틈새 소득작목 확대 재배 및 아열대 과수류 생력화 지원으로 2개소, 6,003만3천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잎 담배 경작 농가에 3,575만원을 지원하여 전동식 분무기, 상토, 연초전용비료 등을 구입,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틈새 과수 시설 재배 시범 사업 및 아열대 과수 단지 조성 사업으로 블루베리 시설재배 2개소 4,615만원 지원과 유망 소득작물인 세발나물의 지역특화 품목화를 위한 생산기반 확충 사업인 원예 특작 생산 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에 1.2ha, 1억9,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시설 원예 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예 생산시설 기반 구축, 시설 원예 에너지 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통한 농가 경영비 감축 및 농산물 안정 생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으로 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0.5ha 1개소, 원예작물 수출인프라구축사업 1.3ha, 시설화훼재배시설 환경개선사업은 0.6ha 1개소 등으로 시설원예분야 환경개선 사업 지원은 물론 무안 난 활성화를 위한 난전시회를 1회 개최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유류 및 농가 경영비 경감을 위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다겹 보온 커튼 0.5ha, 원예작물수출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내재해형비가림 하우스 2.9ha를 지원 하겠으며, 수출 화훼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 1개소, 재해 예방 시설하우스 보강지주대 설치 사업 2.0ha,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시범사업 0.4ha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설 원예 농가의 농업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원예 농산물 생산기반을 통한 경쟁력 있는 우수 원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우량 조직 배양묘 및 꽃묘 생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직 배양 기술을 이용한 무병 묘 우량 종묘 보급 및 사계절 아름다운 가로화단 조성용 초화류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가로화단 조성용 초화류 생산은 130,000본을 보급ㆍ식재하였고, 조직 배양묘 보급은 무안황토고구마주식회사와 연계하여 연황미 외 3품종 8,200본을 분양하였고, 화훼농업 육성을 위한 국화 우량묘는무안화훼영농조합법인, 승달화훼영농조합법인과 연계하여 국화묘 30,300본을 3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고구마 신품종 모본 확보 및 국화 왜화바이로드 무병묘를 공급하겠으며, 초화류 또한 우리지역에 맞는 화종을 생산하여 규격묘 초화류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친환경 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토양의 지력 유지 및 환경 보전을 하는데 주 목적인 사업으로서 토양 개량제 지원과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사업량 9,708톤, 사업비 13억2,300만원을,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사업량 26,897톤, 사업비 22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경지에 규산질 비료를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 금년 처음으로 망운, 해제, 운남에 규산질 공동 살포비 5,236톤에 1억원을 지원하여 공동 살포함으로써 토양 개량에 노력하였고 향후 하반기 친환경비료 공급 및 살포상황을 추가 점검하여 4/4분기까지 전량 살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 단위로 분산되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을 규모화하고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친환경 농업을 실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사업은 집단화를 이루고 공동 방제가 가능한 벼, 연, 고구마 등의 품목에 대하여 79개단지 3,333ha에서 추진되었습니다. 단지별로 집단화를 이루고, 친환경농업인이 주체가 되어 자재 구입과 방제 등을 공동으로 추진 하였으며, 여기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는 등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농업을 실천 하고 있으며, 단지별 친환경 농업 실천 지도로 무농약 이상 인증으로 상향 유도하여, 무농약 이상 친환경 농업단지를 3,500ha이상 조성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새끼우렁이 공급 사업은 무제초제 농법을 위해 116개소 2,946ha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저농약 인증 폐지에 따라 무농약 이상 신규 인증 기반을 구축하고 벼농사 제초비용 절감 등 친환경농업 생산비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장려금 지급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보전을 위한 노력 하겠으며 친환경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 추진 및 유기종합 보험가입 등을 통한 우리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방안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 면적을 경지면적 34% 목표로 하여 우리군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를 하기 위해 친환경생태연못 둠벙 조성사업과, 친환경희석용기 공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생태연못은 31개소 대상자를 확정 하였고,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는 578농가1,075ha신청을 받았으며, 녹비 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도 238농가 572ha 신청을 받았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지구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1개소, 친환경 희석용기 공급사업 대상자로 130농가 확정을 하였습니다. 1회 추경이후 친환경 생태연못 19개소 추가 확정, 친환경 희석용기 공급사업 95농가 추가 확정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기반구축 및 실천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철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마늘양파 기계화 단지 조성이요. 지금 기계화단지가 조성이 어느 정도 되셨지요?

금년도에 농가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기계정식은 105ha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고 수확기계로 하는것은 206ha 이렇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2013년도 예산 세울때 농기계 임대농기계로 기계화를 할란다고 그래서 본의원이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단지에다 조성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계를 임대해주는 부서에서 사가지고 활용을 해야 하는데 임대기계를 왜 친환경농업과에서 사는지?

그 부분은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 또한 그렇게 추진 할려고 몇 번 시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것이 맞습니다. 서로 업무 과가 틀리다 보니까 그것을 안받을려고 하는 저희들 추구적인 배정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농기계로 살게 아니고 단지조성 해가지고 마을에서 우리가 처음 영농기계화 하듯이 이양기로 심고 수확기로 할때에 이렇게 하듯이 우리 양파도 그렇게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선하라고 예산을 50%삭감해서 다시 추진하라고 그랬는데 그 단지조성은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임대농기계로 사가니까 저는 효율성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임대해 줄려면 인력도 필요하고 또 아침 저녁 반납하는 시간 고장나면 책임한계 비 효율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구지 의원이 개선사업을 말하면 실천 안하는 것은 왜그래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했는데 금년도에는 기계단지가 초창기가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구입하는 분들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내년부터는 농가에게 보조사업으로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례가 지금 우리가 비닐멀칭도 계속 3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데 지금 안되고 있고 또 작년에 마늘양파 수확기가 20대 사가지고 지도소 야지에 놓여 있길래 제가 현지까지 가서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또 양파 기계를 임대농기계로 산단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안맞아요. 차라리 안하면 안했지 행정기관에서 왜 임대를 자꾸 할려고 해요. 단지를 조성해서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을에서 육묘부터 시작해서 모판 만들고 또 두둑도 만들고 과정이 굉장히 섬세하고 여러가지 공정을 거쳐야 되는데 5~6가지 공정을 해야 기계화가 완성되는데 덜렁 임대기계 사가지고 준다고 해가지고 그것 어떻게 되겠어요.

초창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앞으로 개선사항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래서 예산삭감으로 해서 했는데 다시 또 그렇게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을 삭감할까 말까 생각했는데 농업예산에 대해서 정철주 의원이 자꾸 삭감한다고 그러는데 효율적이 아니고 그게 정말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예, 앞으로 참고해서 그런 부분 개선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친환경농업단지 11페이지 보셨어요?

예, 작년 본예산에

본예산에 섰으니까 본 의원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고 하니 친환경사업을 추진하는지 한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실태를 보니까 5월달에나 3,300ha라는 면적을 확정을 해요. 그러면 농가가 못자리로 해가지고 모를 심을려고 농관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영농이라는 것은 봄철에 해서 씨앗을 뿌리고 해야되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 5월달에나 면적을 확정해 주고 사업비를 확정해 줘요. 이게 유기농 100ha하고 무농약은 70만원인가 하지요. 그런데 이 사업비를 면적을 빨리 확정해 줘야 100만원, 70만원 사업비에 따른 그 경종 농사 재배계획을 세워야할 것 아닙니까? 방재는 얼마 들어가고 유기질 비료는 얼마 사서 이렇게 뿌리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농사 다 해가지고 못자리 하고 있는데 그때 확정해 주는 농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해 주는 사항 맞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농가수도 많고 면적이 많다 보니까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안이루어지고 농가들에게 신청 자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되는데만 확정 해가지고 해주고 정산도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농사라는것은 최소한 3월달 정도는 사업비를 확정해 줘야 되요.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유기질을 공급하고 논 다 갈아 놓고 못자리 해놓고 난 뒤에 친환경이 계획이 됩니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친환경농업실천기반 구축 있지요. 지구조성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일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조성 사업이 제가 본의원이 그때 확인을 현장을 많이 다녀보니까 개인 창고 짓는 사업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관리 실태를 보니까 그냥 친환경 지구속에서 전체적으로 그 지구에서 농가가 소득기반이 지구로 해서 되어야 할건데 그게 보면은 지역에 가보니까 그때 외지 생산품도, 타 군 생산품도 창고에 쌓여 있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뿐이 아니라 다른데도 지구조성 한다고 해가지고 대부분 보면 저온창고도 많이 짓고 그러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저온창고 지어가지고 개인 사유화 창고 그런식으로 가니까 별 도움이 되는곳이 많이 없는것 같아요. 그런 보조금을 주면서 지도도 하고 자부담도 확실히 넣었는가 보고 그런 관리감독을 좀 잘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아무래도 단지 조성사업도 하다보니까 자기들 저온저장 사업도 사실은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문제점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단지지구에 소득증대에 기여하면 되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개인이 그냥 관리하는 실태더라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 안해요?

사후관리 합니다. 사후관리 하고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있는데

한번 현재까지 지구조성해서 점검 해 놓은것 본 의원에게 보고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축산과

다음은 축산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안수입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농가 특별사료 구매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에 도모 한 바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료구매자금을 우리군 배정액인 187억8,500만원중에서 310농가에 164억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잔액 23억400만원은 추가 배정 절차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하반기 추진사업과 중복되므로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자세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동물 복지형 친환경 한우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고품질 한우 생산을 위한 친환경 사육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 있는 한우 생산으로 소득향상에 기여코져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친환경 우량 한우 시범단지 조성 한우 고능력 정액 지원 BM 활성수 미생물제, 공급 쇠고기 이력 추적제 지원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친환경우량 한우 시범단지 2개소, 한우 고능력 정액지원 6천두, BM 활성수 미생물제 공급 189농가, 쇠고기 이력 추적제 지원 7,024두등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어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 사업 지원입니다. 시장개방화와 축산업 허가제등 축산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축사시설 및 친환경 시설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주요지원 사업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30농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환기 시설 지원 200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노후 축사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 구제 지원, 폐사 가축 친환경 처리 장비등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4농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환기시설 8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41건, 페사 가축 친환경 처리 장비 6대등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등 각종 지원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기존 담보가 설정된 축사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 하고 있어 축산 농가들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노후 축사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은 특수 폐기물 처리 비용 과다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7쪽 소규모 축종 사육농가 축산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젖소, 흑염소, 양봉 등 소규모 축종 사육 농가에 친환경 사양 관리, 품질 고급화, 가축 질병 예방등을 위한 축산 기자재를 지원하여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젖소농가의 발정 탐지기, 흑염소 농가에 자동 보온 급수기, 육견 농가에 생균제, 양봉 농가 벌먹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흑염소와 양봉농가의 사업 추진을 독려하여 소기의 목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 확대 지원입니다. 값비싼 배합 사료를 대체 할 수 있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사료비 절감 및 사료 자급화를 실현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지원 사업으로는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제조 및 운송비 지원 조사료 기계 장비 지원, 조사료 조자 구입비 지원, 볏짚 곤포비닐 지원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동계 작물 조사료 제조 운송비중 일부 선지급하고 조사료용 기계 장비 지원과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동계 작물 제조 및 운송비는 현재 생산량을 전수 조사하고 있어 실적에 의거 지원하고 하계 작물 과 볏짚용 곤포 비닐지원 사업은 사업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9쪽 농생명 융복합 한우특구 지정을 위한 종합학술 조사 용역 추진입니다. 한우, 양파, 연 등 다양한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농생명융복합 한우 특구로 지정 받아 농축산업의 활성화 및 향토자원의 브랜드화로 한우 산업에 기어코자 용역을 발주하여 특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개요를 보고 드리면 용역발주는 6월 20일자로 전남발전연구원과 계약하였으며 용역비는 5,915만원입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한우특구 지정을 위한 사전 사례연구를 위해 지식경제부 현재는 산업통상부자원부 지역특화발전 특구 기획단을 방문하여 자문을 받은바 있으며, 특구 지정업무가 새정부 출범이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중소기업청, 전남대학교, 전남발전연구원, 한우 특구 지정받은 자치단체등을 방문하여 특구 지정 사례등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한우 특구 위치 지정을 위한 축산인 설문 조사를 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최근 특구 지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단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기존의 특구와 차별화가 되지 않을 경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의 향토 자원과 연계 하여 융복합화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 19일 내일입니다. 중기청 특구 담당관을 초빙하여 관내 한우단체와의 면담을 계획하고 있으며 10월중에 주민 공청회와 의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금년 중에 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0쪽 축산업 허가제 도입에 따른 홍보 강화입니다. 2013년 2월 23일부터 효율적인 방역 관리 및 축산업의 선진화 방안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 사육시설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제를 실시함에 따라 사육농가에 대하여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허가제 도입에 따른 행정 편의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축산업 허가제는 2013년부터 2017년 2월 22일까지 5년간에 거쳐 축종별, 면적기준등에 의거 단계별로 시행 합니다. 2013년도 대상 시설은 전업농이상의 농가와 신규 진입농가로써 대상농가에 대한 허가제 이행 홍보와 교육 이수 등 행정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행정지원하겠습니다. 11쪽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입니다. 2013년 1월부터 가축분뇨 해양 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 및 시설 장비등의 지원으로 양질의 퇴 ㆍ 액비화하여 축산 및 경종농가 경영비 절감 및 자연 순환 농업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퇴비사등 개별시설 지원, 액비 저장조 지원, 액비 살포비 지원, 액비 유통센터 지원, 공동 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퇴비사등 개별 시설 지원, 액비 살포비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의 경우 군비 예산 미확보로 사업 축소 또는 사업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군비가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 조기 선정 및 연내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축 방역 추진입니다.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가축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방역 장비 지원을 통하여 농장내 가축 전염병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구제역 예방백신을 일제 접종하였으며 소 브루셀라병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축 7농가 20두를 살처분 하였으며 가축 전염병인 소 탄저병외 13종의 예방 백신 지원과 가축 공동방제단 운영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방역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1월중에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금 농가에 대한 분기별 정기 검사 및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등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축산과가 신설 된지 이제 1년이 되었지만 많은 부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미흡 하지만 축산과 신설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와 고통을 함께 한다는 자세로 축산인의 애로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무안군 축산 발전에 기여 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최옥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지금 새정부 출범이후에 4대악 근절차원에서 4대악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도 저희 축산물 이력제등 축산 도축 관련해서 정부 합동 조사에 참여한 바도 있고요. 그런데 엊그제 발표난 것은 사실 저희들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축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지금 이력제, 실명제 때문에 지금 했는데요. 그 과정을 저희들도 이제 발표되고 알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도축해서 나가는 과정까지는 지금 문제가 없는걸로 이력제상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하면서 그걸 한우로 둔갑시켜서 판매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한우 사육두수가 전남에서 몇 번째가 됩니까?

작년까지 저희들이 약 2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말로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한 38,000두 정도가 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우가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한우가 129농가 약 1,049두가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우만 놓고 봤을때 한 6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안군은 한우에 대한, 축산에 대한 그것이 상위에 있네요.

원산지 단속은 저희들이 품관원이나 정부 합동단속으로 해서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몇 번 하셨는지 단속 결과 해가지고 단속 결과에 대해서 지적된 식당도 있고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저희들이 단속했을때 위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 무안군에서 이렇게 식육이나 식당에서 젓소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한다는 뉴스 보도를 보고 참 이거 큰일 났다.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특별히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나는 우리 무안군의 축산인을 위해서 정말 어려움에 처한 축산인들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포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축산이 전반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특정 구분 없이.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군에서 어떤 지원을 해야 과연 이 어려움을 타결할까 지금 고민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군만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정부의 정책적인 것도 필요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그렇습니다. 축산이 소고기만 놓고 봤을때, 소만 놓고 봤을때 지금은 앞으로는 사양관리를 잘해서 고급육으로 가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사료등 사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면서 많은 일들을 축산과에서 새로 축산과가 신설이 됐잖아요.

저도 과연 축산과가 신설되어가지고 과연 어떤 변화가 있겠냐 고민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듯이 뚜렷하게 축산과가 신설되어가지고 어떤 축산인들에게 어떤 기대에 미치는 그런 성과를 아직 준것은 없겠지마는 일단은 축산인들 전체가 축산과 신설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줬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축산과가 축산인들 어떤 전담기구로서 소통을 강화해서 원스톱 서비스라든지 이런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축산인들을 위한 헌신적인 그런 행정지원을 해야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대한 지원이 이루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둔갑판매를 했다는데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먹거리 가지고 소비자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쇠고기 이력제가 정착이 되면서 이런것들도 발견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정부방침은 또 돼지 이력제를 추진할려고 계획 하고 있어 이력제 이런 부분들이 잘 정착돼서 소비자에게 무안군에 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욱더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마.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인상 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파크 시설 주변에 나무식재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스포츠파크 이용객은 종합운동장외 3개 시설을 4만5,900여명이 이용을 하였으며 골프연습장은 매월 170여명이 등록을 하여 연인원 1만4,500여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내년에 열리는 제5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준비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을 완료하고 전남체전 상징물인 포스터등을 공모 선정 하였습니다. 또한 제20회 파맥스배 골프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었습니다. 또한 읍. 면 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 건강증진 및 여가생활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5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준비입니다. 내년 4월에 우리군에서 열리는 제5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난 5월 장흥에서 대회기를 인수 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대회 상징물을 공모하여 포스터, 마스코트, 구호 등 5개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6월에는 체전준비 부서별 세부추진 계획에 대한 업무협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관내 대형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시. 군 선수단 전체의 숙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접 시.군 시설과 우리군의 펜션등 숙박 가능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추진계획 시달과 대회 준비 종합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제53회 전남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53회 전남체전 경기장 시설 정비입니다. 전남체전 경기장 주요시설 정비 계획으로는 축구보조경기장, 육상보조트랙 및 궁도장 조성과 주경기장 본부석과 관람석, 성화대 및 실내체육관 시설 정비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별 경기장 확정을 위한 전남체육회 경기단체와 업무를 협의중에 있으며 축구 보조경기장에 대한 실시 용역을 마치고 주경기장 본부석과 실내체육관 시설물 정비에 따른 효율성 검토를 목포대학교 스포츠 산업 연구소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축구 보조경기장 조성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늦어져 착공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나 전라남도 등 관계부처와 업무 협조를 통하여 빠른 기간 내 사업이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도장 신축은 궁도회원과의 이견으로 조성이 지연 되고 있으나 궁도회원 의견이 현 숭덕정 궁도장을 사용하고 스포츠파크 내 궁도장 신축은 군 의견에 따른다고 결정하여 스포츠파크 내에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경기장 본부석 등 전남체전 준비를 위한 시설물은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정비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6쪽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체육동호인과 군민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각종 대회 유치를 위한 기반 시설을 확보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내 생활 야구장과 읍.면 전천후게이트볼장 3개소 및 몽탄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해제축구장은 부지를 매입하여 년차적으로 조성 할 계획입니다. 군청테니스장 복토와 삼향 게이트볼장 보수를 완료 하였으며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3개소 중 일로는 공사를 착공 하였으며, 해제는 일상 감사를 완료하고 건축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무안은 일상감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몽탄생활체육공원은 사업비 확보에 따라 실시 설계를 변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고 빠른 기간 내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시정요구 1건으로 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적내용은 운남생활체육공원 관리 철저로 태풍피해로 찢겨진 시설물 바닥 보수와 배수로 정비 및 고사목 관리로 군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금년 5월에 족구장과 농구장 바닥 우레탄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배수로 정비를 마쳤으며 공원주변 고사목을 제거하고 벚나무 등으로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내년 체전준비 하시느라 얼굴도 까매졌고 야위였나요?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궁도장 그 문제 아까 방금 보고를 하시면서 말씀이 궁도인들 회원들이 군 방침에 따라 주셨기 때문에 스포츠파크로 신축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방금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정말 28명 궁도인들이 10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신축이냐 증축이냐 그 자리냐를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될 말입니까? 그것은 도의적인 책임 없어요? 소장님!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완만하게 해결 하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봐보세요. 궁도장 조성계획에 금년 예산이 들어 왔는데 여기를 보면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 2월 13일날 1차 간담회를 했지요?

아닙니다. 그때 보훈단체하고 그 다음에 번영회 일부 주민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이전문제로 했지요?

예, 스포츠파크에서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도 결과가 별로 없었죠?

그랬죠. 그때도 저희들은 스포츠파크 쪽에 설명을 많이 들으셨고 그분들은 현 숭덕정

그 후로 계속 소장님도 여러군데를 접촉하고 만나서 대화도 많이 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9월달에 가가지고 착공을 한다. 그러면 2월에 지금 준공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가능해요?

저희들이 공사는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겨울철공사입니다. 겨울공사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옮기고 안옮기고는 나중에 문제이고 하더라도 이왕에 지금 군 방침에 실질적으로 군 스포츠파크에 신축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궁도 회원들하고 협의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아까 의원님이 말씀 하신데로 이분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현재는 숭덕정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파크 궁도장이 신축이 되면 그때 사용을 하면서 전남체전을 준비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설계를 의뢰를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궁도 회원들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의견을 조율을…

저는 염려하신 것은 뭐냐면은 2월달 2월 26일날에 간담회를 끝나고 5개월 동안 공백기가 너무 길었어요. 어디로 옮길려면 빨리빨리 해버리던지 해놓고 지금 보면 나중에 예산도 얼마 더 필요하죠? 10억원 예산 얼마 더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스포츠파크로 옮길 경우에는 약 한 1,000평 정도 부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약 5억원 정도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반적인 궁도장을 아주 좋은 장소에 짓을때에도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 10억원입니다.

5억원 확보 했어요?

10억원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니까 15억원이 든다면 5억원을 더 확보 해야 되지요? 그렇죠?

예, 좋게 짓을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쁘게 짓을려면 10억원이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좋게 짓는다고 해서 뭐

아니요. 궁도회원들이 요구하는데로 짓을려면 약 15억원에서 20억원

요구하면 한이 없고 소장님이 실과소에서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다. 타 지역보다 빠지지도 않고 적당하다면 10억원에 합니까? 아니면 더 몇 억이 추가 되어야 합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하세요. 돈도 지금 예산 확보도 안해놓고

정확하게 더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더 그것 계산 안했지요?

아까 말씀드린데로 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예산확보 안했죠?

알겠습니다.

스포츠파크에 있는 서두르다 보면 지금 다 부실공사예요. 다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숭덕정을 지어서 꼭 체전을 할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짓어도 다음에라도 하자 보수가 안나오게끔 천천히 짓으세요. 꼭 지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년 체전에 대비할려고 하지 말고 또 타지역에 있는 것을 빌려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게 염려 되는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숭덕정을 보수를 조금만 하면 전남 체전을 치룰 수는 있습니다. 좀 부족하지마는

그러니까 2월달에 준공해서 빨리빨리 해 가지고 하지 말고 또 부실공사가 염려가 되니까 차분히 돈도 없고 세울려면 어려워요. 쉬운 것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서두르지 마시고 안전하게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하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 내년 체전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최옥현의원 질의 하십시오.

4페이지 보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이 2014년도 우리군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우리 소장님 여러 가지 준비 많이하고 계시죠?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경기장 부분은 기존시설로 상당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2개 종목중에서 볼링은 운동시설이 없기 때문에 볼링은 개최가 불가능 하고 그 외 21개 종목은 개최 가능한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개보수가 필요하고 경기장 문제에 대해서 공정은 약 60~70%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경기종목으로 22개가 있는데 정식이 22개이고 전시는 그것은 무엇이죠?

지금 정식은 20개 종목이고 시범 종목 2개소는 개최지에 따라서 약간의 전남 체육회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변화를 줍니다. 작년 장흥 같은 경우는 길거리 농구하고 레슬링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하고 아직 그 부분은 협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은 한 60%됐고 경기종목은 22개가 우리 군에서 다 할 수 있게끔 그런 만발의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대신 축구보조경기장 건립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 변경 승인이 조금 늦어져서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착공 못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을 준비하면서 큰 틀로 얼마가 예산이 쓰였습니까?

지금현재 잠정적으로 68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운영비로 한 12억원 정도 시설비 보수비로 51억원 정도 환경정비로 5억원정도 해서 한 68억원 정도로 봤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국도비가 내년까지 해서 한 24억원은 확실합니다. 나머지는 군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민체전을 준비하고 가고 있는데 기간은 4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4일 동안 무안군의 관광객이 이 정도 올것이다. 선수단을 포함해서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전남 체전하게 되면 선수단하고 임원을 약 한 6천여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숙박시설 하고 음식점이 조금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수용가능 인원은 약 6,000명 중에서 한 1,500명에서 2,000명정도 좀 더 저희들이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정도로

그러면 숙박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숙박시설은 어떻게 보면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군에서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그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황토 클리닉에 올해 지난번에 호텔 짓어진다는게 아마 지역개발과에 문의를 하니까 7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 정도에 60실 정도가 짓어진다는 애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해제 동초등학교에 목포 해양대학교에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기숙사 형식으로 만들어진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숙박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무안군에서 선수단들이 묻고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식당에 대한 준비도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식당은 제가 알기로 한 700여개가 무안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이렇게 만찬을 하게되면 약 한 200명, 300명 일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음식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무안군은 그러한 시설을 갖추는 음식점은 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찬 말고 종목별 이렇게 운영하더라도 최소 20명에서 50명, 100명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음식점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많은 돈 예산을 들여서 무안군을 알리고 체전 하는것은 참 좋은데 자칫 또 무안군에도 어느 정도 수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3월에도 했고 6월에도 했고 각 실과소별로 세부 추진계획 개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신 숙박이나 위생, 음식점 이 부분은 보건소와 협의를 해가지고 아무튼 8월중에 다시한번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라도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간에 전남체전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될려면 소장님께서 아주 빈틈없는 계획, 아무리 많은 계획을 짜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거거든요. 그렇지만 계획은 또 필요해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정찬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보고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2009년말 완공된 스포츠파크조성 2차공사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 경위와 현재 진행상황을 간략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행정절차를 이렇게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을 한 점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스포츠파크 1차 조성공사를 할 때 2차 계획에 포함된 주차장 일부와 골프연습장 진입도로 일부에 대해서 불법농지전용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변명같습니다마는 불법농지전용으로 한 시점이 기업도시 개발승인 시점하고 딱 맞물려 있습니다. 기업도시승인이 제가 알기로 2006년, 아니 하여튼 1월 23일인가 그랬는데 저희들 공사시행은 그 이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차 조성계획 할때에는 농지전용이라던가 이런 모든 절차를 다 끝내고 공사를 했는데 1차 실시 계획중에 일부 아까 말씀드린 도로하고 진입로가 포함됐는데 만약에 이것을 안하고 준공검사를 했을 때에는 골프 연습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진입도 어렵고 그 다음에 주차장 일부로 인해서 주차장도 확보가 어렵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마 기업도시 개발 실시계획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 지지 않느냐 그러면 그때 한꺼번에 하면 예산도 절감도 되고 사업에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성을 했던게 기업도시가 어려워 지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수도 있었지마는 기업도시 개발 승인을 되면 농지법 저촉을 받는게 아니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저촉을 받습니다. 그런데 2차 기업도시 변경할 때 스포츠파크 일부분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저촉을 받는게 아니라 농지법 저촉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 시점에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지법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불법 전용허가 하는 어떤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또 해법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법농지전용 되는 토지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남도와 농림부에 협조를 해가지고 최대한 이러이러한 불가피한 사유로 이렇게 됐다는것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방금 우리 정길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대사를 앞두고 행사를 하게 되면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예, 앞으로 사업 추진 할때에 관계법을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명료 하게 설명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식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200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배수지 2개소와 5개 지역에 배수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51억9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3개 지구에 배수관로 120km를 매설하였으며, 2개 지구는 실시설계 및 사업발주 예정이며 예산은 316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따라 배수관로가 매설되는 인접마을에도 지방상수도 공급이 시급하여 추가적으로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해제 및 망운지구의 설치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경 및 몽탄지구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마을 단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9개 읍면 34개 마을에 지방상수도 공급관 66.3km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4억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2013년 상반기에 6개 마을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 하였으며, 마을단위 상수도 시설공사 12개소를 준공하여 상수도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급수지역 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독립 가옥은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관계로 사업에서 누락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추후 집단마을 시설완료 후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하여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추가로 16개 마을에 상수도 공급을 완료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개량사업입니다. 무안, 일로, 몽탄, 청계, 해제지역의 노후된 상수도관 84km를 교체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7.4km의 노후관을 교체하였으며, 2013년에 11.314km를 교체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추진공정률 60%입니다. 노후관 교체에 따른 소요 사업비가 증가하여 군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노후관 교체사업 잔여 사업량 65.3km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오룡지구 하수처리장 신설입니다. 기존 남악신도시 하수처리를 목포시에 처리하고 있어 우리군의 하수처리비용 부담 및 분쟁소지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행정구역상 우리군에 속해 있는 오룡지구는 우리군 자체 하수처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전남개발공사에 오룡지구 하수처리를 위해 일로읍 하수처리장 증설을 요구하였으나, 관련 협의를 거쳐 오룡지구 하수처리장 신설로 변경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남개발공사에서는 오룡지구 하수처리장 신설에 따른 공사비 과다로 기존 목포남악 하수처리장 증설을 주장하고 있어 사업비, 유지관리비 등 경제성분석 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오룡지구에 우리군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로 수질 환경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현경 외반ㆍ목동, 운남 운남동 등 2개소 신규설치 및 청계 도대 1개소를 개량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17억5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 현경 외반ㆍ목동, 운남 운남동 농어촌마을하수도 기본 실시설계를 3월에 착수 하였고 청계 도대 농어촌마을 하수도는 재원 협의하였으며, 2014년 신규 5개 지구를 신청하였습니다. 신규지구 국고 반영 추진 시 설계 및 재원협의 기간이 과다 소요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기본 설계 추진된 지구 먼저 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물 재이용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역별로 물 재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 사업으로 우리군 전 지역 대상이며 사업비는 총4억2천만원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하였으며 2012년 12월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현재 2013년 본예산에 2억900만원이 미확보되어 추경에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공하수처리장 통합운영관리 구축 및 시설 정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의 증설로 부족한 운영 인력을 해소하기 위해 현 운영 방식을 하수통합운영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운영관리를 최적화 하고자 합니다. 공공하수처리장 4개소 및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24개소 등 총 51개소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 하고 있으며, 공공하수처리장 통합운영을 위해 전담인원 배치 및 주야간 24시간 운영관리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24시간 통합 운영시 1인 근무로 각 처리장 이상 발생시 단독 현장 출장에 따른 위험 부담이 있어 원활한 통합 운영을 위해 추가 인력이 2명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하수처리장 24시간 상시 관리체계 구축으로 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시설 정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삼향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설치 사업입니다. 총질소와 총인 등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고도처리 시설 설치 사업으로 농공단지 업체의 유입폐수를 적정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1일 처리 능력 300톤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환경부에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6월에 현장 실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부 재원협의 및 도 계약심사를 거쳐 8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노후시설물 철거사업입니다. 청계농공단지 폐수처리 시설이 2012년 4월 준공되어 1993년 8월부터 운영해온 구 폐수처리장이 운영 정지함에 따라 노후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2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 및 물품 불용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7월중에 공사발주하여 노후 시설물의 신속한 철거로 재해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시설 개선 및 악취진단 사업입니다. 2012년도 3월 실시된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1993년부터 운영해온 분뇨처리장 노후설비에 대한 시설을 개선하고 악취 진단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원입니다. 수변전 설비, 피뢰침 설치 등 시설 개선하였으며, 한국환경공단에 악취기술진단을 신청하여 2월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월 중에 악취 진단이 완료될 예정이며, 지속적인 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기초시설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및 시설개선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내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 가동 중인 슬러지처리시설의 민간위탁운영 및 시설 개선으로 소요 예산은 6억4천만원입니다. 5월 기준 753톤의 슬러지를 처리 하였으며, 금년 10월에 위탁운영 계약이 완료되므로 이전에 운영수탁자 재선정 및 계약을 추진하여 안정적 처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하천 및 토양을 오염시키고 악취를 유발하는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정화처리 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처리량 110톤의 용량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 처리하고 있는 농가는 46농가이며, 6월까지 처리량은 9,500톤입니다. 지속적으로 노후 및 부식된 시설물 개선을 통해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처리 효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리 하셔서 그렇습니다마는 한 마을에서 소장님!

안타까운 일인데요. 먹는물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 골고루……

제가 알아보니까 암반 때문에 공사가 난공사라고 그러데요. 그리고 예산이 많이든다해서 지금까지 물맞이골인데 그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민원도 제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사람 아니냐 같은 가까운 읍내 속에서 지금까지 지하수물을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또 그 지하수물이 폭포 조성 사업과 연계 되어가지고 그것 사용을 약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물이 딸려가지고 서로가 피해를 많이 보고든요.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하던지 간에 또 관정물 혹시나 우리가 폭포조성 사업으로 또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수돗물을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은 가구수는 한 6가구 정도인데

좀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 그런데 유원지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씩 가보면 잘되고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엄청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사업이 공사를 하는데 난잡한 그런 지역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최대한 확보해서 상반기 되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김천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무안군에 상수도 보급률은 몇%나 되요?

69.4%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원래 당초 기본 계획이 2016년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 국비 조달 관계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본 광역상수도는 2016년에 가능하고 마을 상수도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2018년이면 모든 무안군 전 지역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로 지장1리에 마을 상수도를 해놓았는데 수압이 약해서 물이 안나와요.

대전마을이죠?

예, 대전마을. 거기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거기는 지역 가구수가 30~40호 되는데 배수지 높이하고 마을 표고 사이가 거의 엇비슷하기 때문에 공급량이 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때 제가 약속 드리고 해드리겠습니다. 가압장을 설치 해드리겠습니다.

“아” 가압장을 설치하면 될 수 있다?

예, 약속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에 진지하게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