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창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 미수납액 및 불납 결손액, 예비비 지출사항, 그리고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 채무 및 채권 등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결산 심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집행하면서 군수이하 전 공무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군정을 추진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세입세출결산, 채권채무, 재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결산서 내용을 검토한 바, 적법하게 처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3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며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수범사례입니다. 첫째, 국도비 확보 추진기획단 8개반 70명을 편성 운영하여 2013년 당초예산 국도비 951억원과 지방교부세 1,65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자주 재원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둘째,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시책에 부응하여 종이없는 회의 진행을 위해 상황실에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행정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셋째,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농어촌버스의 운영난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조치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첫째,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원 발굴과 지방세 등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하는 등 수입 증대에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둘째, 세출예산대비 높은 불용액 비율은 예산을 장시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셋째,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전년대비 74.8%가 증가되어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건전재정 운용에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정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12년도에 지출한 소송비용 외 3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 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쓰여지는 예비비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였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 제한에도 위배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2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홍성두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 안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명은 금동마을 숲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영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금동마을 앞 철로변의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쉼터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철로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882-4번지 외 27필지이며 면적은 4,136㎡입니다. 사업내용은 정자일식, 파고라, 산책로, 조명시설일식, 조경수일식이며 사업비는 5억 원으로 광특회계 3억 5000, 도비 5000, 군비 1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매입토지는 13필지로 편입면적은 1,700㎡입니다. 예산사항으로 총 5억 원이 소요되며 이월된 예산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마을숲 조성공사비는 2억 1900만 원이고 부지매입비 등은 2억 8100만 원이 예상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3년 올 7, 8월경에 부지매입하고 올 9월경에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할 예정입니다. 한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황간물류단지 조성부지 추가매입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황간물류단지의 구역 경계선 변경으로 물류단지 부지로 추가 편입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황간물류단지 주식회사에 매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매각재산은 황간면 마산리 198번지의 51필지, 244,691㎡이고 매각 총 금액은 37억 7621만 1000원입니다. 매각대상자는 황간물류단지 주식회사입니다. 추가 매각대상필지는 황간면 마산리 198-2 전 84㎡와 동리산 29-26 임야 381㎡이며 변경결과 당초 50필지에서 2필지 추가되어 52필지가 되며, 면적은 당초 244,226㎡에서 244,691㎡로 465㎡가 증가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계획으로 7월 중에 추가 부지매각하고 2013년 12월경까지 부지조성사업 완료하여 분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면인 관리계획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31호, 의안명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4차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의안 검토보고 내용은 두 가지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으로 금동마을숲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건입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내용과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민원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처하고 3페이지 검토보고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영동읍 계산리 882-4번지 외 27필지 4,136㎡ 부지에 5억 원의 사업비로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의안사업으로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사유지 13필지, 1,700㎡을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1항 동법시행령 7조1항,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12조1항에 의거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내용·절차면에서 위배됨이나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중 일부가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제외하고 사업대상지로 편입된 부지만 분할하여 매입하기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영동황간 물류단지 조성부지 추가매각 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동황간 물류단지 구역 경계선 변경으로 물류단지 부지로 추가로 편입되는 황간면 마산리 198-2번지 외 1필지 465㎡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황간 물류단지주식회사에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1항 동법시행령 7조1항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12조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관련 사항이나 내용 절차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양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4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7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구입한 농업기계의 사용료를 신설하고 농업인 사고 보험가입 예외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정신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2건의 제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운영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