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옥란 의원 발언
옥란
김옥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2.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건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 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2년도 회계 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장의 설명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회관 소관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양아트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양아트센터 소관 결산 설명)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재단이 설립되어서 변환이 되는데 더 애로사항 없습니까? 어때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일단 그 행정시스템이 바껴서 지금 뭐 저보다는 특히 직원들이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거 뭐 과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지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많았는데 새롭게 이제 태어나서 더 잘 되기 바라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부가세 과오납으로 그지요? 2007년도부터 몇 년간 많이 지급이 되었나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요거는 저 건물 그 신축할 당시에.
예, 신축당시에.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당시에 그 환급 받아야 될 부분을.
건물비에서 환급부분이다. 그지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거기는 뭐 구입비라든지 건축비 뭐 모두 함.
그기 총 얼마입니까?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저희들이 이번에 그 환급받은 거는 2억 3,187만 9,000원 정도.
2억 3,187만원 정도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요기 있음으로 해가 그래도 뭐 운영되었네요. 그지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만약에 실수로 이때까지 대외 재산임대료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체납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예.
매년 마다 미뤄져 가면서 체납이 많은데 이기 현재로 지금 관리비미납 내지 세금미납 내지 임대료미납 전체가 얼마입니까?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지금 현재 한 8억정도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체납임대료가 4억3,600만원정도 되지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예.
그리고 공과금 미납이 3억7,800만원정도 되죠?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예.
이거는 몇 년간에 걸친 미납액 입니까?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그 뭐 아시다시피 체납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쭉 있어 왔습니다마는 현재 그 지난번 예를 들어서 지난 1월 달에 저희들이 일원스포츠에 통장을 압류했습니다. 그래서 1억 한 200만원을 이제 압류해서 갚아나갔는데 그 제일 처음 체납부터 계속 갚아왔거든예.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2011년 10월 달에 사용료부터 쭉 지금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러이 이제 재 임대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2010년 5월 달에 했습니다.
2010년 5월 16일날 했죠?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예.
그래 해가 그 전에 거는 다 결산 됐습니까?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그.
되는데 인위적으로 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밀릿는 거 뒤로 미루고 이래갖고 해가 인위적으로 계산했는 내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그게 이제 그 저희들이 그 관계법령을 이제 찾아보니까 체납이 있다 하더라도 입찰을 제한할 근거는 없더라고예. 그래서 근데 계약은 입찰은 이제 최고가로 써 내가지고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체납에서는 계약을 안 해줄 수 있거든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로 제가 알기로는 한 4억 정도 밀린 게 있었는데 계약 당일 날.
이제는 4억이게 됐다. 그지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계약당일 날 돈을 다 완납을 해 버렸습니다.
계약 당일 날 완납하고 또.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그라고 이제 뒤에 또 다시 또 계속 체납을 해 버리니까.
그 인위적으로 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그런데 뭐 법이 없다 카지만은 그지요? 무슨 법이 그런 게 없습니까? 미납한 그 돈 안 내는데 그러면 입찰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당사자는 제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지요? 무슨 법이 어떻게 해서 제외시킬 방법이 없는 가요? 어떤 법입니까?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제가 또 잠시만요.
4억이면 1년 분 뭐 임대료를 미납했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지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5억 얼마 아닙니까? 그지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그때 당시는 이제 연 사용료 6억이 조금 넘었었고요.
그러면 뭐야 거의 1년동안 돈 안 내고 있었다 카는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 다 또 뭡니까? 관리비도 옳게 냈습니까?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뭐 그거까지 같이.
전기세까지 옳게 지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맞습니다. 제세공과금도 계속 체납하고.
공과금 조차도 안 내는 대상업체를 입찰의 대상으로 넣는다 카는 거는 뭔가 이거 잘못 생각한 겁니다.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그 제가 지금 뭐 나중에 따로 보고를 좀 드리긴 하겠습니다.
따로가 아니고 그 법은 내가 볼 적에는 관장님 뭐 무슨 법을 보고 카는지 모르겠지만예. 그런 법 없심니다.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하여튼 그.
대상을 우리가 만들기에 달렸는 기지 무슨 그런 법이 어딨어요? 공과금 체납하고, 임대료 1년 간 체납하는데 그걸 갖다가 대상자로 넣는다 카면 뭔가 이거 유착이 되었습니까? 뭐 우예 됐습니까? 그거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보니까예. 이 회사가 파산상태에 있거나 이런 경우 외에는 체납이 있다 하더라도 입찰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그 회사가 일원스포츠죠?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예.
그라고 그 이후로 이제 하고 나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그지요? 3년 간 8억1,400만원 체납되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조치할라 캅니까?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일단 그 현재 그 체납정리 현황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계약을 저희들이 이제 파기함에 따라서 계약이행보증금 1억4,100여만원은 구청 세외수입으로 지금 납부를 하였고예. 그 다음에 그 통장압류를 해서 1억200만원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세공과금 그 체납에 대해서 또 갚았고예. 그 다음에 요거는 직접체납은 아닙니다마는 그.
아니요. 그 계약해지에 따른 직영체제 전환하면서 시설 사용물품이 그 사람한테 지급해 줘야 된다 말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깁니까? 줘야 되는 겁니까?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어떤, 잠깐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사용물품 있죠?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사용물품예?
예, 예.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그 뭐 헬스장비라든가.
인수인계 할 때.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예.
그 인수인계서도 작성 안 했데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그게 왜 그래 됐나.
그 와 인수인계서도 작성 안 하고 그 사람이 물건이 있을 끼고, 우리 물건이 있을 끼고 그 사람 물건은 가 가고 옛날 우리 비치됐는 거 파손된 거는 배상을 해야 되고 그지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그런 건 완결을 해 줬습니까?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그거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제 특별히 다른 거 인수인계 할거는 없었고예. 주로 이제 헬스장비 문제인데 헬스장비를 저희들이 이제 가압류를 할라고 했습니다. 가압류를 할라고 하니까 그당시 공탁금 자체가 벌써 한 2억 이상을 공탁금 걸어야 된다고 그 실제로 그 새걸로 사도 한 1억 정도 하면은 다 사는 장비인데 그게 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법원에 저희들이 이제 질의를,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질의를 하니까 공탁금을 걸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장재태 일원스포츠 사장이 있어야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인수인계를 이 물건을 우리한테 귀속시킨다 카든지 뭐 어떻게 결정할텐데 본인은 잠적을 해 버리고 나타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이 잠적이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그지요? 뭐 영업을 하고 있을 때는 수입이 있습니다. 그때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몇 개월 전에 수입문제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옆에, 5월말 부로 그만둔다 그랬을 적에 사전에 대비해가 그 사람이 수입 있을 때 조치를 해야 되지. 안 그래요? 예견이 되어 있는 날짜인데 그걸 갖다가 방관하고 있다가 당일 돼가 그 사람 없다. 이건 말이 아닙니다. 나는 이거 봤을 때 문화체육회관 전체에 몇 년간에 운영자체가 그지요? 계획성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재단설립을 하자, 머리가 아프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운영의 책임입니다, 이거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뭐 옳으신 지적이고예.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이거는 뭐 너무 지나치게 체납이 되고 상습적이니까 사실은 아시는 바와 같이 계약해지를 벌써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이거 주민들에 대한 대규모 불편을 초래하고 해서 솔직히 계속 끌려온 거지예.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1월 달부터 이제 그 계약을 해지하고 2월부터 직영을 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러이 이 보세요. 재입찰 뭐 법으로 뭐 제재를 못한다 카는데 중도에 해약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지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그 정도 체납 해뿌면 중도해약하고 치워라 캐야 돼요. 몇 차례 통보해보고 납입이 안되면 바로 해약을 해뿌야 되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또 뭐 우예 해야되지. 이렇게 뭐 질질 끌다가 문화체육회관, 우리 동구청 전체운영 중에 제일 개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정합니까?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예.
이걸 갔다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 동구 구민들이 책임져야 됩니까? 8억1,400만원하고 물품비 하고 근 한 9억, 10억 됩니다. 모든 이때까지 뭐 지난 거 손해는 접어두고 눈앞에 보이는 손해는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일단 그 행정적으로는 두말 할 것도 없이 부서장인 제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될 상황이고예. 그래서 그 부연해서 설명 드리자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제 그 체납정리 활동을 해 왔고 현재 그라고 공매를 갖다가 두 건을 이제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공매할 때도 그냥 한 게 아니고 자산관리공사에 이게 실익이 있을지 없을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
일단은 행정적인 책임은 뭐 관장님이 지겠다, 금액적인 책임은 동구 구민이 내야 되겠네요. 그지요? 그렇죠?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그래서 제가 뭐 더 부연설명을 더 드리자면은 어쨌든 그래가 공매를 제가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고예. 그 다음에 2월 달부터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이거는 체납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영하면서 시스템을 많이 좀 개선시키고 해서 애당초 저희들이 직영.
관장님 알겠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이래보면 동구문화체육회관이 그지요? 일단은 어린이날만 무료 뭐 관람을 해가 영화상영도 했겠지만 그지요? 수영장이나, 헬스장이나 일반 사 그 운영하는 것보다 헐치도 안 합니다. 그렇죠? 가격면에서. 혜택을 줬는 거도 없고, 그지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그런데.
관에서 운영을 하면은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편익과 가격 면에서 혜택을 줘야 됩니다.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그 저 동구.
운영하면서 사적으로 운영하고 다 그 소모됐는거 또 국민들이 부담해라 카고 그지요? 현재로서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우리 10억이 지원 안 됩니까? 그지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예.
구청에서. 그라고 건물 지을 때 국시비로 했지 국비로 안 했습니까? 그지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이거 수백 억 들여가 지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 감가상각비 플러스 우리 지원비. 우리 순수구비가 10억 드가면 우리 복지금액에서는 얼마 쓸 수 있는 금액인 줄 압니까? 매칭사업을 하면은?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뭐 한 뭐 배 이상 더 들 수 있겠네요.
배가 아닙니다. 300억정도 씁니다. 예산을 300억 국시비 땡길 수 있습니다. 10억 갖고 그지요? 그런 큰 돈입니다. 우리 자체 돈입니다, 이거는. 그지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그러이 엄청난 돈을 줄 때 이런 식으로 과오를 해라고 줬는 거 아닙니다. 혜택을 주라고 줬는 깁니다. 혜택 줬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건축물 2백 몇 십억 들었죠? 얼마 들었습니까? 건축물비가?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제가 알기로는 근 뭐 한 300억 가까이 들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 250억 내지 300억 들었습니다. 그지요? 그래 들어가 만들었는 감가상각도 생각해 줘야 돼요. 매년 마다 그지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그렇습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는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그거요. 그런 혜택도 안 주고 뭐 돈 돌라카고 돈 주고 뭐해라 말입니까, 이거? 운영은 진짜 책임져야 됩니데이?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장님. 그 다른 관계로 땡겨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 아양아트센터 세입세출 현금보관 및 지출이 있잖습니까?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상주단체, 아미치 아트컴퍼니 카는 데가 있습니까?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예.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저희들 지원금은 아니고예. 그 대구문화재단에 그 저희들이 이제.
예, 대구문화재단 및 한국문화예술회관에 그지요? 연합회에서 그지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예.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는 그 사업별로 사업예산이 이제 그 나왔고예. 그 다음에 대구문화재단에서는.
거기서 이제 지원 받았잖아요. 그지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예.
1억2,800만원 그지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합하면 뭐 그 정도.
예, 전체를 지원 받지요? 공모사업비로 그지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지원을 받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다, 편성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장기관리 했지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그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은 문화재단에서 9,750만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돈은 총 나누는 비율은 공연장에서 20% 범위 내에서 상주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쓸 수가 있고 30%는 상주단체 운영비로 30이내 쓸 수 있고 50%는 프로그램 제작비입니다. 그 중에.
예, 지원금하고 공연프로그램 제작비로 썼죠?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그 내역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나중에 차후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예.
그것도 적정하게 써야 되는데 말이 많습니다.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거를 이제 저희들 예산에 편성을 해서 써야 된다는 이번에 시 감사지적이 있었는데.
그러게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임의대로 썼으니까 그지요? 이래 문제가 되는 긴데. 실제로 후원수입이나 수입이 됐으면 수입을 잡아가 그러이 적절하이 편성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지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한 가지만 제가 부연.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지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한 가지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 제가 그런 관계를 잘 몰라서 그런데예. 우선은 문화재단에서 권고를 할 때 9,750을 주면서 이 돈을 아앙아트센터에 예산을 넣어가 써도 되고 상주단체가 직접집행을 해도 되는데 그거는 각 그 회관별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보고는 해야 됩니다. 와 그렇냐면 우리 동구청 지원 10억을 받잖습니까? 우리 동구청에 나오는 게 소속이 돼가 그지요? 그래하고 있으면은 이걸 갖다가 이래 받았는 편성을 해서 우리 의회 승인까지는 안 받더라도 그지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문화회관 자체에 예산을 편입을 확실하게 드가가 그 예산서에 의해서 쓰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지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그 관계를 제가 좀 잘 몰라가지고 인자.
모르는 기 아니고 이거는 상식인데 그걸 모른다 카면 우얍니까? 임의대로 내가 들어가 내가 아무 때나 쓰는기 그런 관리가 어딨습니까? 어느 구멍가게라도 그래 안 합니다.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사실 임의대로.
임의대로 쓰지는 않았겠지만은요.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넣어서 정상적인 지출을 해야 돼요. 이사회가 나오는 그 뭐 통과 안 시켰습니까? 그지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그.
그래가 그거는 지출금액 있잖습니까? 상세한 세목별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그라고 공모자 사업할 때 그지요? 사업선정 심의위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현재 그 특별히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그 그러니까 상주단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 회관 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그 지금은 재단이 됐으니까 공모사업을 이제 할 수 있지만은 그 직영상태에서는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회관 자체에서는 공모사업 할 수 없거든예.
없어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근데 그 중에 딱 하나 할 수 있는게 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하는 그 특별기획 프로그램.
아니 그러이 실제로 여 그 사업대상자를 선정할라 그라면 사업자 선정계획이라든가 그지요? 사업자선정에 심의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그 임의대로 할 것 같으면 짜고 뭐 그냥 니 해라 카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그런 그 모든 그 체계적인 그런 계획이 수립이 안 되니까 돈도 이래 씁니다. 그지요? 그라고 받을 돈도 못 받습니다.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그런 계획이 없다카면 말이 됩니까?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그 경위를 그 상주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면,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2010년도에 그 아미치 아트컴퍼니하고 당시 이제 동구 문화체육회관하고 상주단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2010년도부터 이제 대구지방에서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이 시작 되었고예.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재단설립이 되었잖습니까?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이걸 체계적으로 요런식으로 운영을 해도. 지났는겁니다. 그지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예.
이거는 금액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운영의 투명성을 좀 가지기 위해서 요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안 그래도.
이제 재단이 설립이 되었으면 모든 사업자선정 공모라든가 또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그래 회의록도 만들고 내부결재 공문도 옳게 하고 그지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그런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개판이 랐습니다. 그런 걸 체계적으로 운영해 돌라고 하는 겁니다.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알겠습니다.
항상 근거를 서류로 남길 수 있도록 그지요? 그런거 아무것도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예.
이점에 대해서는 운영이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저 요번에 시 감사도 있습니다마는 뭐 시인하고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개선이 아니고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그지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투명하게 운영 좀 주시기 바라고 그지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알겠습니다.
그라고 상주단체 지원대상이 있고 대상 아닌데도 있죠. 그지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예.
그런데 공공요금이나 이거는 다 예산에서 다 지원했는 모양이데요? 상주단체에.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그 전기세하고 그거를 저희들이 사실은 계량기도 없고 하니까.
계량기 있든 없든 간에 그거는 그 상주단체에 가입을 할 때 기준을 이야기 해 주이소.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당연하이 뭐 분납해가 그거 계량기 이거를 얼마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지요? 의무적으로 만원이면 만원 내라. 2만원이면 2만원 내라.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으니까 그지요? 가입기준을 마련 해뿌면 됩니다. 그럼 뭐 계량기로 뭐 하고 그래 안 합니다, 원래. 다른데도 다 그래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그런 걸 갖다가 계량기 해가 뭐 계산 뭐 니 얼마 썼습니다. 얼마 썼습니다. 안 그랍니다. 니가 쓰든 안 쓰든 간에 기준요금이 기본요금이다. 그런 식으로 체계를 매겨놔야지.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알겠습니다.
그라고 우리가 뭐 돈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국민 세금을 갖다가 특정 단체에 막 퍼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그거.
그거 잔잔한거지만 그죠? 그런 체계적인 관리가 모든 외부에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유념해서 하여튼 그런 틀을 만들겠습니다.
예, 틀을 확실하게 만드이소. 단체도 옳게 운영하고 그라고 하더라도 자기들(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전체적인 지원 이런 걸 명확하게 해서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그라고 뭐 기획공연이나 수익금 발생시 명확한 기준도 해야 됩니데이.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와 그렇노 하마 일단은 재단이 설립되었지만 동구청 소속입니다. 그지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맞습니다.
그러이 구청에 뭐 실지로 뭐든 눈에 안 보이는 무형의 효과가 있다든가 또 내지는 그 분할이 그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거는 구청의 소관으로 해 줘야 됩니다.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예, 예.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안 그래도 이번에 말씀 마침 그 존경하는 황의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인데 지금 시 감사에서 말이 나왔는 부분인데 어떤 그런 제도적으로 미비한 거는 저희들이 반드시 고치고 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그 시 감사에서도 조금 그 오해가, 우리가 이제 상주단체에 혜택을 줬다. 물론 제세공과금을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실 혜택을 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상주단체에 사실 많은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아니요, 관장님. 그래 자꾸 이야기 해뿌면 참 그 관장님 그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 됐는 겁니다.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지요?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그 사람 당연하게 주고 상주단체 활동을 합니다. 그런 기준을 마련을 못한 그 동구문화체육회관이 책임 아닙니까? 맞죠?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그런 걸 갔다가 자꾸 변명하면 어떡합니까? 그건 변명할 소지가 아니고 거기서 운영을 잘못했는 소치입니다. 그래 답변해 줘야 되죠. 안 그래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예, 관장님 우리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신 아까 그 자료요청 하신 거 있죠?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그거 오후에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오후에 줄 수 있습니까?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그 담당자한테 한번 아마 뭐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오후에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1억2,800만원 그것만.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주시고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했었듯이 그 운영에 대한 모든 개선과 운영을 좀 투명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알겠습니다.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관장님 문화체육회관 운영경비 중에 공공운영비. 뭐 상･하수도료, 도시가스, 인터넷,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이죠?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이거는 예측이 가능했던 거죠?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가능 하지만 이게 그 본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몇 %가 인상이 될지 조금 가늠하고, 가늠하기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그 사용량이 변동폭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많이 잡아서 이렇게 미집행 잔액이 발생했는 걸로 보입니다.
예, 뭐 상･하수도료나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은 사용자한테 부담을 씌울 수도 있는 거죠?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예.
그럼 사용자한테는 부담을 얼마나 시켰습니까? 이 내용 중에서? 7억4,300인데.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이거 위탁시설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일원스포츠는 거의 월평균 다 합하면은 한 4,500정도 내외됩니다. 스포츠 센터가예.
월 4,500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그 도시가스하고, 전기세하고, 물세하고 다 이래 합하면예.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문화체육회관에서 썼는 게 7억4,000입니까?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전부, 전체 다 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렇게 먼저 돈을 내주고 그 다음에 뒤에 인제 그 징수를 위탁시설에 돈을 받거든예. 그래서 그 관계는 따로 이렇게 부과를 하려고 하니까 기계실 자체를 새로 설비를 해야 되고 차단을 다 하고 하는데 예산을 뽑아놓이 13억 정도 돈이 그 너무 지나치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그렇게 못해 오고 있었습니다.
사용하다보니까 모지라서 그라면 추경에 3,600을 증액을 시켰네 그지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그리고 문화예술강좌 운영예산에 기타보상금은 강좌 강사료죠?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예.
이거는 뭐 6,700해 가지고 4회 잡았었는데 그죠? 예산 잡을 때.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뭐 6,700이면 6,000이나 뭐 이렇게 줄었습니까? 강사료가?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요 강사료는 문화센터 강사들이 수업을 하면은 회원, 즉 수입금을 반반, 거의 반반정도 이래 나누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평균 저희들이 대충 봤을 때 6,700만원정도가 이제 소요된다고, 강사료가 지출된다고 예상은 하고 했는데 그게 조금 2012년도 같은 경우는 한 300만원정도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그 1,600을 감하고 그래 남았다는 말씀이지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예.
예, 그럼 한 2,000가까이 남았는데 그러면 6,700이 안 나가고, 6,700이 안 나가고 6,200씩 나갔다는 얘기죠?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예. 맞습니다.
500씩은 그 어디서 충당을 했습니까?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그걸 충당을 한 게 아니고 그 강의료, 각 또 저희 수입금에 비례해서 돈이 나가는 거거든예?
아, 수입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만큼 덜 나갔는데 이기.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아닙니다. 수입이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강사료도 거기에 정비례해서.
아 반반을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이래서 강사료가 100만원을 그 강의료를 받으면은 50만원은 저희들이 하고 50만원은 강사가 가져가고 보통 문화센터는 그렇게 반반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장님 그 행사실비보상금이 많이, 본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지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저희들이 그때 그 2011년도에 대비해서 2012년도에 그거 행사가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그 2011년도에 없던 그 찾아가는 음악회도 신설을 해서 저희들이 했었고 행사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렇게 이렇게 지출이 더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2,350만원이 증액이 됐다. 그지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아 그건 당초 예산보다 늘어났는 행사에 대해서 당초 예산 대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그러니까 예산액이 2,000여 만원 늘어난?
아니요, 전체. 행사실비 보상금에 들어 있는 내역을 몇회 얼마 이렇게 딱 상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 자료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보수 에 이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관장님.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예.
예, 그런데 이거 뭐 1,300만원, 7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남을 수가 있습니까? 결원이 생겼습니까?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그 101-03 그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그 한 명이 중간에 퇴사했습니다. 퇴사하고 무기계약직 나가고 기간제 근로자로 이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요부분이 그렇게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에는 1,400여 만원이 남았는데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예.
그거는 또 2,600만원이나 증액을 해 가지고 남았어. 그지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이 부분은 그 내용이 이제 그 전임 및 시간제 계약직 이제 기본급 그 다음에 각종수당 이게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수당도 이제 시간외 수당이 있고 휴일 근무수당이 있고 한데 약간은 잡을 때는 조금 그 최대치를 잡았습니다. 혹시 본인 뭐 사정에 따라서 최대치까지 초과근무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뭐 분위기가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또 현실에 맞게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라 이런 흐름도 있고 해서 많이 좀 현실화하다 보니까.
예, 관장님.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그 7억8,400에서 8억1,000으로 2,600를 추경에 증액을 시켰어요. 그지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예.
예산을 좀 전에 관장님 말씀대로 라면은 최대치를 잡았으면 예산을 추경에 증액시킬 이유가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600을 증을 시켰다가 1,300이 남았어요. 그죠?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런 거는 최대치 잡았다 카니까 더더욱 이상하네요. 그지요? 추경 증액할 때 최대치를 잡았는 겁니까? 본 예산할 때 최대치를 잡았는 겁니까?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저, 요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 보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거를 좀 따로.
예, 관장님 말씀이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이런 거를 최대치를 잡았다 그라니까 그거는 말씀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지요? 본예산에 최대치를 잡았으면 남는 거는 당연한데 추경에 또 증액을 시켰다 카는게 이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대치를 잡았으면 증액을 시킬 이유가 없었죠?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사실 요거는 제가 추경증액 편성했는 거를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그 밑에 연이어 물어보겠습니다. 국내여비에 27만원이 남았어요. 그지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이것도 뭐 15만원을 갖다가 증 시켜가지고 27만원이 남았어요. 그지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그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모두가 출장을 자제하라 카고 국내여비에 대해서 뭐 지침이나, 방침들이 많이 내려갔는 걸로 아는데 뭐 다 썼는거는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쓸 수 있었다 카는 거는 관장님의 소신인지 좀 알고 싶으네요. 다른 부서는 많이 남았는데는 43%도 남았는 데가 있어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예. 그 참고로 저희들 그 부서 업무특성상 거의 뭐 매일 이래 출장을 좀 나가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아마 국내여비를 이렇게 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5만원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27만원이 남은 것은 솔직히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왜 15만원을 더 증액했는지 그거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혹시 부족할까 싶어서 이렇게 증액을 해 놓고 이렇게 좀 남은, 미집행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예, 국내여비라 카는 게 부득이한 출장도 있겠지마는 안 가도 되는 출장도 다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뭐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15만원 여기 잔잔하게 달아가지고 보기도 안 좋고.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가 안 달았으면 12만원만 남으면은 참 깔끔하게 정리됐다 이래 싶으기도 하겠네요. 그지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맞습니다. 예.
근데 다른 부서에 40%가 남든지 말든지 우리 문체회관에서는 국내여비만큼은 알뜰히 쓰겠다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제가 조금 여기 말을 이상하게 돌려가 하는 이야기 입니다마는 이런 거는 같은 집 안에서 같은 구청 안에서 직원들의 복리증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편차가 심하면은 불협화음의 소지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집고 넘어가는 겁니다.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어느 정도 형편을 맞춰주는 것도 예절입니다. 그지요?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예.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우리 신종하 위원님 자료 요청한 거 오후에 황의순 위원님 자료 같이 빠른 시간 내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아양아트센터관장 김형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 소관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양아트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설명)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 회계 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 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2012 회계 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 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제2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