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창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조오상 위원장님, 그리고 박상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06회 남동구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2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라 작성된 법정보고서로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해서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2012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요약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재무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재정상태 보고서는 특정 시점인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라서 2012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을 한 결과 재정상태 보고서에 의하면 총 자산은 2조502억이며 부채는 총 155억으로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347억이며 부채비율은 0.7%로서 매우 안정된 재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자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자산은 2조502억 중에서 유동자산은 7%인 1453억원이고 비유동자산은 93%인 1조9049억으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 중에는 투자자산이 약 50억, 일반 유형자산 2046억, 주민편의시설 약5867억, 사회기반시설 1조1074억, 기타 비유동자산이 12억으로서 사회기반시설이 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표에 의한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유형자산은 전년 대비 185억이 증가하였고 주된 요인은 청사신축 등 건물, 간석시장 아케이드 등 구축물, 기타 비품 등의 증가로 기인됐습니다. 주민편의시설은 전년도에 비하여 76억이 증가하였는데 주된 사유로는 공원, 주차장, 도서관, 체육시설, 소래역사관, 사회복지시설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은 도로 등이 주된 사유로 8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총 부채는 155억으로 부채중 유동부채가 53억, 장기 차입 부채 9억5천, 기타 비유동 부채가 92억7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표상에 나와 있는 기능별 재정 운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 운영 결과를 보면 사업순원가 925억, 관리운영비 625억, 비배분비용 144억, 비배분수익 131억으로 재정운영 순원가는 1563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790억을 차감한 재정 운영 결과는 226억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 표상에 성질별 요약 재정 운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용을 살펴보면 총 비용은 3839억으로 이중 인건비 646억, 운영비 934억, 정부간 이전 비용 110억, 민간이전 비용은 총 비용중 49%인 1979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기타 비용은 168억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전혀 저희한테는 자료가 없어요. 그거 뭐하러 보고하십니까?

이거 재정보고서 책자,

아니 그러니까 책자고 뭐고 저희한테는 전혀 준비가 안돼 있는데 혼자서 그렇게 읽으시면 저희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서 읽으시면 우리가,

당연히 배부가 된 걸로 그렇게,

죄송해요 중간에,

아닙니다, 지금 책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 표상에 성질별 요약 재정 운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을 살펴보면 총 비용은 3839억으로 이중 인건비 646억, 운영비 934억, 정부간 이전 비용 110억, 민간이전 비용은 총 비용중 49%인 1979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기타 비용은 168억이 되겠습니다. 비용 지출의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운영비의 경우 전년 대비 613억, 정부간 이전 비용은 전년 대비 10억이 증가하였는 바 주된 사유는 교육기관 운영비 보조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비용 또한 249억이 증가하였으며 민간보조금의 증가가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한정희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949억3107만6천원 대비 6.45% 증가한 2075억1426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동을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73억4442만9천원 대비 3.25% 증가한 1418억225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162억468만7천원 대비 50.09% 증가한 243억227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준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3차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17개 부서에 대하여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기간중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277억4526만5천원 대비 5.7% 증가한 2407억2304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846억5164만4천원 대비 7.45% 증가한 3057억344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2억9258만2천원 대비 27.9% 증가한 233억963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국비 1억2300만원과 시비보조금 615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중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2억46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중 지난 4월 16일 인천시 문화원 연합회 주관으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러시아 음악의 밤 민간행사보조 1억250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신규 계상하였는 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에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상황이 불가피하고 시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성립전경비의 운영을 지양하고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체계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사항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의 필수경비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관장님 제가 사회도시위원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시설보강공사의 필요성해서 7억8800이 올라왔나요?

네.

인수할 때 확인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 의회 특위가 만들어져서 장애인 시설은 실제 장애인들이 점검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휠체어 장애인 또는 지체 장애인, 시각 장애인이 무대에 진입하는 경로가 없다라는 게 지적이 되었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여러 가지로 찾다가 지금 현재 있는 화물승강기 너무 작아서 무대장치 반입이 불가능한 그거를 승객용으로 바꿔서 장애인이 무대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보하고 그대신 무대 화물 승강기는 무대 후면 벽을 뚫어서 밖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론을 찾았어요. 그래서 한화에 몇 번이나 그 얘기 했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주는 돈에서 인수인계할 때 제일 마지막에 주는 돈에서 공사하라고 그런 답을 받았고 구청의 청장님도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이 건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 화물 승강기가 무대 사이즈가 객석에서 바라봤을 때 아래면이 14m, 높이가8m50㎝인데 화물승강기는 2.4×2.8 정도입니다. 도저히 거기 규모에 맞는 세트를 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관도 되지 않고 대관하러 오신 분에게 우리가 세트가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하고 미리 보여주고 대관하실 수 있는 작품인지, 그럼 거의 대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도 유치원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배경을 천에다 그려서 걸고 앞에다가 작은 소품을 놓고 무대를 반 정도 앞 부분만 사용하는 그런 작품만 지금 현재로 대관이 되고 있습니다.

관장님은 문화예술회관 같은 데 이렇게 한 번 보시면 일반인하고 다르게 잘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봤을 때 이런 게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7억8800이라는 돈이 구비 그냥 우리 생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그렇게 지적을 했고 한화에서,

그럼 그때 못한다고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어쨌든 개관을 했잖아요. 인제 자꾸 이렇게 들어가면,

그거는 제가 인수인계 한 게 아니라서,

그때 만약에 이 상태로는 시설은 안된다 불가했다 했으면 구에서 오픈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화는 맨 마지막에,

어쨌든 저희가 일반인은 모르지만 관장님 입장에서는 전문가니까 한 번 딱 보면 웬만한 거 다 지적할 수 있잖아요. 그때 지적 사항을 쭉 찾고 해서 이렇게 했으면 구에다 건의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단 얘기죠. 인제 와서 지금 이거 끝나고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꾸.

이거 끝나고요,

이거 들어가면 완벽합니까?

이거 끝나고는 뭐 거의 정말 헐어서 다시 지어야 되는 3층이랑 아래층 층간 소음 이런 문제말고는 거의 다 되는 걸로,

지금 관장님 이거 수리한다고 지금 여기 올리신 거는 다 눈에 보이는 거였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도 저는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화가 마지막에,

그럼 그 당시에 청장님이 이거 해준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마지막에 인수인계하고 드리는 운영비에서 이 공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청장님이요?

한화가요. 그래서 그것만 믿고 기다렸고 그동안 지체장애자들이 대관을 하러 오면 우리가 마지막에 인수인계가 끝나면 그 돈 받아서 공사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왜 제가 자꾸 얘기하냐면 어저께도 남동구에 행사가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도 못하고 시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죠, 그죠? 아시죠?

네.

그럼 거기가 입지도 안 좋은 데다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안 좋단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구 행사도 거기서 못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어딜 보고 하겠어요, 못하지. 물론 관장님 얘기한대로 고쳐줘야 되는 건 맞는 건, 잘못된 건 고쳐주는 건 맞는데 우리구 행사도 못하고 지금 거기가 위치도 굉장히 안좋단 말이죠, 그죠? 위치도 안 좋지 여러 가지 다 안 좋은데 돈 이렇게 자꾸 들어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지적을 하셔서 그때 인수받을 때 좀 완강하게 했으면은 우리구 낭비가 안될 수 있었는데, 관장님 생각 안하세요, 그렇게? 또 한 가지 서울에 아까 비교를 하셨는데 서울문화예술회관하고 비교를 하셨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좌석수가 얼마나 됩니까?

좌석수가 800석 정도입니다.

우리는요?

네?

우리는 얼마죠?

700석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이용해서 얼마나 적자가 나죠, 1년에? 운영하고.

운영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년 운영비는 건축비의 10%, 그리고 공공예술회관에서 프로그램 운영비의 회수율은 30% 정도면 적절하게 운영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서울문화예술회관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이런 것만 비교하실 게 아니라 여기 예를 들어서 뭐 1년 나가는 거 경비하고 또 수입들어오는 거 이런 것도 같이 비교를 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그거는,

그죠?

네, 필요하시면 가져다가,

그랬어야 위원들이 이렇게 보고서 아, 여기는 이렇게 나가니까 뭐 그래도 똔똔이가 되던지 뭐가 할텐데 지금 여기는 관장님은 이런 것만 이렇게 비교를 하셨지 다른 거는 뭐 하나도 비교를 안하셨어요, 그죠?

근데 거기는 워낙에 역사가 오래됐고요 대학로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자리가 좋겠죠.

비교하는 대상이 사실 안됩니다.

그럼 이거는 거기다 비교하시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대장치 반입구는 보통 무대장치 반입구는 그 무대 옆무대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빠져나가는 데요?

네, 무대, 우리가 객석에서 볼 수 있는 무대 옆에 옆무대가 있는데 그 옆무대로 직접 트럭에서 하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역을 해서 들여오는 문이 작아서 그 무대 후면을 열어서 그렇게 공사를 한 겁니다. 직접 무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관장님이 총무위원회 준 거 보면 운영하면서 추가된 문제점 이런 거는 다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 그죠? 3층 엘리베이터 뭐 이런 거. 이거 처음에 잡았어야 되는 건데 좀 아쉽네요.

저도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를 정도로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책임지는 사람은. 우리구에서 인수는 받았지만 돈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고. 뭐 관장 입장에서야 하자 생기는 거 고쳐달라는 건 문제가 안되는건데 어쨌든 우리가 받을 때 확실하게 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자꾸 들어가면은, 지금 들어간 돈이 얼마 들어가 있죠? 우리가 공사 들어간 게?

지금 한 7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공사를 장비하고 시설 개보수 공사하고는 좀 달라서요. 그거를 제가 지금 수치를 다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거의가 다 음향과 조명장비 보강이고요,

근데 음향과 장비도 거기서 다 해준 거잖아요, 애초에.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개관 공연도 빌려서,

그러게 제가 아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시설도 미비한 거는 관장님도 인정하시고, 그죠? 또 음향이나 이런 거는 많이 미비하는 거 아냐. 예를 들어서 그게 대학교 수준인데 걔들이 해준 거는 초등학교 수준 이 정도 뿐이 안해준 거예요?

그렇죠, 아주 기본만 했어요. 조명기 종류도 다양하게 있어야 조명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기계로 한 가지 조명기를 쫙 이렇게 아주 마룻바닥만 간신히 비출 정도의 그런 정도만 해주고 콘솔도 굉장히 작은 걸 해주고 그랬습니다.

대학교 수준이면 아주 유치원이나 이 정도 해준 거네요. 우리한테 인수할 때. 이거 지금 책임을 어디다 물을 데도 없잖아요, 갑갑하네. 네, 이상입니다.

물론 남동구에서 처음에 뭐 제가 왔을 때에는 구립예술회관으로 알고 공연하려고 왔고요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는 거기서 하고 있고요, 인더스파크 기념일도 거기서 하고 있고,

이런 게 고쳐지면은 저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들은 성금을 모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이 20년이 돼 온 곳으로 입지도 좋고,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입니다. 식품위생과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사전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으나 본 위원 역시 평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지라 외람되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취지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는 저희가 추진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100인 이하는 영양사를 고용하도록 돼 있고 100인 이하 급식시설은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는 즉, 100인 이하 급식시설을 한 번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 포함해서 140여개에 8,200여명이 거기에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영양적인 관리라든가 어떤 위생관리, 어렸을 때부터의 식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해주는 거 이런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본 센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최근 출산율 저하 및 맞벌이 가정 증가 추세와 더불어 영유아시설의 급식 안전, 영양관리에 대한 기대치가 높죠?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 등 철저한 위생관리와 나트륨 저감 식단 등 영양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 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장 단계에 있는 그런 어렸을 때부터의 영양을 충분히 해서 우리가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고 또 문제는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시설에서는 사용했던 음식을 재사용을 한다든가 또 유통식품이 지난 제품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 신문에도 보도가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좀 불안한 상태가 돼 있었습니다.

본 위원 역시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자라나는 영유아, 장차 우리나라를 짊어질 꿈나무로 성장할 영유아에게 성장 단계별 체계적 영양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그리고 일회성이 아니라 국비가 50%죠? 시비가 25%고 구비가 25%로 알고 있는데요 일회성이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국비가 지원이 된다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동구 이외에 실제로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남동구에 없고 우리 인천시에 보면은 남구하고 서구, 부평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가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중앙정부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16년까지는 전국적으로 군구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구는 2011년도부터 그리고 부평구와 서구는 올 상반기부터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3개 구의 운영관리실태가 파악돼 있는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당초에는 대상이라든가 급식 인원수를 처음에는 잡았었는데 그보다도 지금은 남구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했던 시설보다 우리도 좀 해달라고 우리도 좀 관리를 와서 위생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 사실 부평이나 서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은 파악을 못했는데 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식관리센터에서는 오히려 처음에 계획했던 시설보다 지금 관리하는 시설이 더 많아졌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입니다. 소장님, 저희 상임위로 소관된 게 언제부터죠?

3월 1일부터 됐습니다.

3월 1일부터죠.

네.

그럼 뭐 수차례 저희한테 업무보고도 했고 몇 차례 어떠한 대화의 장을 가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박인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급식센터에 대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소관 상임위에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보고를 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말씀을 하셨나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제가 위원님과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 찾아뵙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박오주 과장이 충분하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140개소에 대한 그런 중요한 두 가지 업무를 하시겠다는 사업인데 해당 과장님께서나 또는 해당 국에서 물론 면밀한 검토를 하셨고 또 저기뭐야 구청장님의 재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온 거로 알고 있지만 지금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세 군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한 자료도 없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도 없었고 단지 사업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 및 운영에 대한 어떤 인원, 필수 인원 그 다음에 어느 건물을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그런 기초적인 부분만 업무보고 때 언급을 했고 그 이외에는 저희 상임위 위원들과 전혀 협의가 없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인동 위원이 질의하는 어떤 내용과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저희한테 저희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는 내용들이 다른 상임위 위원한테 제출했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게 몇 년전부터 준비된 사항인가요? 박인동 위원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지금 연구하고 질의할 정도로 몇 년전부터 준비된 사안입니까?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인제 이 사업을 작년부터 할려고 했었는데 국비 지원이 안되고 했기 때문에 다소 지연은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인제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 충실하게 저희가 설명을 못드렸다는 점은 그렇게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충분히 위원님들과 상임위원님들과 공감대를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좀 더 드리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급식센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잘 알겠고요. 지금 재미있는 현상이 예술회관과 식품위생과를 두 위원님들께서 역할 분담을 하신 느낌이에요. 그 상임위에서 그 안건에 대해서 살릴 사항이면 그 상임위 위원이 사실은 소신껏 발언을 해서 살려야 한다는 게 원칙이고 또 각 상임위에서 그걸 가지고 다시 재토론을 하고 예결위에서 사전에 그럼 모여가지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건가를 토의후에 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바로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살리자 죽이자 하는 거는 상당히 각 상임위의 어떤 역할과 기능을 무시하는 언사고 그 다음에 의회의 역할을 굉장히 마비시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상준 위원님께서 대한 반대 의견을 반박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검증이 안된 내용을 가지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부분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시정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 전문위원, 박상준 위원석에 가서 얘기함 )

잠깐만 잠깐만 아까 저기 끝난 게 질의하다 끝난 게 아니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했던건데,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했는데,

질의가 끝났다는 멘트를 했잖아요. ( 전문위원 설명함 )

잠깐 확인을 해주시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정회를 한다고 그럴 때 박상준 위원이, ( 전문위원 설명함 )

질의종결에 대한 선포가 있는지 문구가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또 정회합시다.

아니아니,

위원장!

하여튼 뭐 집행부 국장님이하 과장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하루종일 매끄럽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3년간 그동안 예결위를 계속 참석을 했지만 오늘 같은 일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금번 예결위에 관련해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부구청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니 위원장님.

제가 부구청장님 출석을 요구했는데 부구청장님 하고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으니까,

바쁘신데 오시라고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오늘 예결위를 하면서 10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7시간 넘게 계속 어떤 예결위가 종결이 안돼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서 모셨으니까요 좀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예산편성을 저희가 지금 구의회에서 쭉 몇 년간 지켜봤는데 최종적인 의결권은 저희 의회에 있죠? 부구청장님.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가 지금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 어떤 부분들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지금 위원들간에 의견이 조율이 안되고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집행부의 어떤 준비나 저희 위원들을 이해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부구청장님께 부탁 좀 드릴려고 오늘 모셨고요. 제가 매번 예산안이나 모든 부분들에 올라오는 자료들을 보면 특히 예민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상임위 위원을 상대로 충분한 자료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좀 오늘 듣고 싶어서 일단 질문을 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조오상 예결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운 날씨에 며칠 또 계속 의회 여시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저희 집행부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납득을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거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좀더 꼭 공식적인 그런 어떤 의회 석상에서 뿐만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설명의 기회를 갖도록 저희 간부공무원들이 더욱더 각성하고 또 요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좀더 사전에 그런 서로 보고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그런 문화를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7시간 가까이 계속 해결을 못 보고 반복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한 번쯤 오셔가지고 해결을 중지하실 의향이 없으셨나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계속 회의가 오늘 지금도 회의하다 왔습니다만 오늘 위원회 아침 오전까지 세 번을 지금 회의를 하다 보니까 저도 여유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짬짬이 받았습니다만 저의 일정 관계로 중간에 좀 와서 얘기를 했었으면 했는, 그런 또 미처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저기뭐야 저희 자충수인 것 같은데요 다 아시겠지만 지금 20년이 됐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불용성, 특히 구의회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구민들이나 국민들은 상당히 불신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 하긴 물론 저희 자질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해당 담당 직원이나 과장, 그 윗선들 다 포함해서 결재라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그런 어떤 결재라인을 통해서 최종적인 어떠한 결정은 부구청장을 포함한 구청장의 결재가 있으셔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올라가는 자료를 보면은 방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사실은 2, 30년씩 공직에 근무하신 공무원들이 단지 저희한테 올리는 이런 책자 하나만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올리지는 않았을 거란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장이나 국장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은 상세하게 필요이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를 해서 결재를 하신 게 맞죠?

뭐 사람인 이상 완벽하게 다 안다고 할 순 없고 일단 내용에 따라서는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순 있습니다. 어떻게 다 꿰뚫어 찰 수는 없고 다만 좀 모르는 부분은 다소 좀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다,

신규사업이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히 좀 요 주시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올라오는 자료들이나 어떤 보고는 전혀 그쪽에 결재 했을 당시의 그런 부분들이 다 무시된채 그냥 타이틀과 금액과 약간의 요구 사항이 있으면 아주 평범한 기본적인 자료만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16개과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담당공무원들은 2, 30년씩 근무를 했고 거기에 몰두를 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피상적으로 훑어볼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의 오류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오늘과 같은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부구청장님을 모신 이유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소모성인 어떤 논쟁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모신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도 시에서 의회에 한 20년 했지만 항상 뭐랄까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더라구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쉽게 말해서 예산에 대한 사항 설명서를 아주 세부적으로 갖고 있는데 의원님들은 그런 세부적인 정보를 못 갖고 있다 보니까 항상 그런 자료를 요구하게 되고 또 공무원들은 그때 제출을 하게 되고 이래서 사실 시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디까지 이런 세세한 거를 자료를 드릴 거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선을 긋긴 어렵지만 그러나 중요한 그런 사안이라면 사전에 뭐 그런 자료 뿐만 아니라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함으로서 원활한 그런 의회 진행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번 또 일부 예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서로 부족한 관계로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또 의원님들간에 많이 힘들게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좀더 중요한 문제 또는 의원님들이 꼭 아셔야 될 그런 관심있는 그런 분야들, 이런 거에 대해 특히 사전설명을 더 강화하고 또 자료도 충분히 사전에 제공을 함으로서 불필요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하여튼 참석하게 해서 죄송하고요 와서 충분한 답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