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평윤 의원 발언
박희재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기획홍보실,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종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백종호입니다. 저희 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군정의 기획 조정과 지원 기능 강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상반기에 주요 추진사항에 대한 각종 보고회를 개최를 했고 또 576개 세부사업에 대한 업무순기표를 작성해가지고 전직원들한테 배부까지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계획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보고회의를 가졌고 또 이미지 129종과 다이어그램 200여종에 대한 탬플릿도 게재를 해가지고 헨디 게시판에 전부 다 게재를 해놓았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군정 운영하는데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 홍보영상물 제작은 금년 2월에 계약체결이 되어가지고 현재 순조롭게 촬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생활공감 제안 제도 운영 관계는 역시 이것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는 그때그때 또 답변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10월에는 우수제안도 선정을 하고 또 저희들이 시책연수대회도 개최를 해가지고 이에 대한 것을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고사업 발굴을 위한 교육입니다. 저희들은 전문가 특강과 함께 직원들에 대한 워크샵을 상반기에 각 1회씩 개최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실습을 통해서 차별화된 국고사업 발굴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신정부 정책과 이에 대한 동향분석입니다. 전라남도 대응방안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 군하고 연관된 참고사항 47개 분야와 또 필요분야 47개 분야 총 94개 분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6월에 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각 부처에 대한 사업은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에코스테이 기본계획은 당초 슬로시티 관계를 모델로 했었습니다. 워낙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많이 되어 있고 갈수록 약간은 이미지가 퇴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약간 달리 설정을 했습니다. 기왕이면은 모든 거점 지역이라든가 또 정신적인 분야라든가 음식이 포함이 될 수 있는 힐링트래블로 운영 방향을 바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간보고를 한 번 저희들이 의원님들께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가급적이면 조금 더 다른 시·군보다 나을 수 있는 에코스테이 기본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륜산권 빛나는 소망길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책연수대회에서 최우수상으로 되어가지고 공모사업에 채택이 됐습니다, 금년 5월에.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는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간보고는 그때그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스토리텔링용 광고디자인 제작은 독창적이고 저희 군 이미지에 맞는 홍보디자인이 필요하다 해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제작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안내판과 신문광고, 또 북커버 등에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완성품에 대해서는 이 역시 군 게시판이나 또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가지고 전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마을 포토갤러리 제작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포토는 어떤 사료적인 가치가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립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항공사진이 촬영된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전부다 해서 지금 우리 해남군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진들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아직도, 나름대로 확인은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다시 한 번 마을명과 사진이 일치된지 여부를 채킹을 해가지고 착오 없도록 하고 또 계속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명소라든가 천연기념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촬영해서 보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남군보 제작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99년도부터 해왔고 특별하니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부터 하고 있는 게 우리 장애우들을 위한 점자용 책자를 금년부터 발간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매월 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저희들이 책자형 제작을 할 때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50부를 제작해가지고 우리 장애우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혹시 지금까지의 어떤 불편이라든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계속 체크를 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홍보마케팅 관계입니다. 저희 군을 출입하시는 언론인이 지금 38개사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도 하고 도움을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두 편을 하고 있고 또 옥외광고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역시 각종 축제라든가 우리 농수축산물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따른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현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광특회계 확보는 55건을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공모심사 중인 6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인맥이라든가 저희들이 필요할 때 항시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손쉽게 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투명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이거 역시 매년 반복이 되는 상황입니다마는 우선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도에서 심사했던 투융자 심사 한 건을 했었고 또 보통교부세 산정을 이번에 합동집무를 우리 직원들이 한 결과 전년 대비해서 5개소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신설된 건물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하반기에 역시 중기지방재정연동계획은 5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마는 매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큰 의미는 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관리 사전심의도 또 실시를 할 계획이고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위한 간담회도 역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375건에 조례와 규칙, 규정이 있습니다. 금년부터 했습니다마는 물론 이 부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소홀함이 있어가지고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은 저희 법무계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해당 실·과·소에 전부 다 통보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에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총 864건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우리 군하고 연계된 사항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법률 교육입니다. 이것 역시 매번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푸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조금 더 보완할지 여부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또 계속해서 교육을 하면서 그 부분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는 행정심판과 소송사례집도 발간을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현재 업무보고서상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강강술래 대중화와 문화관광 상품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문화관광과로 업무적인 연관성 때문에 입안을 했었는데 아마 관광과에서도 업무는 알고 있으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용역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록 의원 입장
박희재의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의원
고생하십니다.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고맙습니다.
이종록의원
여러 날 만에 뵌 것 같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자꾸 오는데 의원님이 저를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이종록의원
그래요? 한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이종록의원
참 그 여러 가지로 기획실에서, 기획홍보실에서 아주 고생하신 흔적이 많이 보이네요. 그런데 22쪽에 보면은 계획적이고 투명한 건전재정 운영에 있어서 지금 다른 해에 비해서 보통교부세 산정 기초 자료를 전수조사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이종록의원
참 아주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작년에도 우리 고생들 하셔가지고 보통교부세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신 부분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면서 이 부분은 지금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나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기본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수조사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종록의원
그거를 한 번 프로그램 개발을 더 좀 하셔가지고 후임자가 누가 오더라도 이런 부분을 좀 바로 파악해가지고 ······ 바쁘잖아요. 국가에다가 국비 신청하려면은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또 하다보면은 하반기에 이렇게 일도 많이 있고 하다보니까 조사가 늦어지는데 이런 걸 체계적으로 좀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고맙습니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세밀히 체크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록의원
하여튼 우리가 군도랄지 이런 게 많이 있으면 산정 기준이 올라가잖아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이종록의원
그래서 지금 다른 과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평윤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직 지정이 안 된 도로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지정을 하셔가지고 그런 게 다 보통교부세 산출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이종록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23쪽에 보면은 자치법규 정비 내용이 있거든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이종록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이 보통 조례, 규칙, 규정은 상시 이렇게 늘 공무원들, 직원들이랄지 외부에서 눈여겨보는데 이 외에 지침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예규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이종록의원
그래서 예규집을 좀, 예규를 좀 보니까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살펴볼 때. 그래서 기획홍보실이 총괄 부서잖아요. 그래서 기 하시면서 예규집까지, 같이 예규까지 상위법이랄지 현실에 맞도록 재개정 아니면 또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 어쩌세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저도 어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속으로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까지 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조금 부끄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소홀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봐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록의원
하여튼 그 내부적으로 지켜야 될 약속이잖아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이종록의원
지금 훈령이나 예규는. 그래서 다시 한 번 잘 살펴서 재개정, 폐지가 되면은 그게 전 700여 공직자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지켜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단계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종록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재의장
예, 이종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국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종록 의원 퇴장
배택휴 부군수 퇴장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성국입니다. 201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9쪽 공룡화석지 운영 및 홍보입니다. 사적지 일원에 유채, 코스모스 등 계절꽃을 6000㎡를 식재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홍보물 1만매를 제작 관내 관광지,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고속도로 휴게소에 배부 홍보하였으며 국민·우리은행과 업무제휴, 은행 홈페이지 및 전광판에 영상홍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리플렛 2만부와 땅끝 관광지 통합리플렛 1만부를 제작 배포하고 방문자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관광지 안내 및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공룡박물관 기획전시 활성화입니다. 공룡도자기 기획전시회를 5월 2일부터 2개월간 개최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은 물론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의 흥미를 진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룡 의인화 작품 전시회와 한국박물관협회 특별전시 프로그램을 유치토록 노력하고 한국과학관협회 회원기관 교류전시회를 개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공룡화석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공룡박물관 옥상 방수 공사와 보호각 방부목 및 야외시설물을 보수하고 1, 2보호각과 전시관 전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스, 전기 등 위험시설물과 전시관 장비, 편의시설물과 야외시설물의 유지 보수를 철저히하여 쾌적한 관광지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땅끝관광지 운영 관리입니다. 송호해변 화장실 및 오토캠핑장 등 26개소를 정비하고 조경시설물 관리 및 주변환경정비 등을 통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가꾸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땅끝조각공원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해남의 예술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도립공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공원 내 어린이 시설, 배수로, 산책로 등을 정비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볼라벤 태풍피해지인 구 주차장 주변 환경정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산책로에 보안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 주차장 주변 환경정비 사업을 완공하고 등산로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관광지로 바꾸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우수영 관광지 운영 관리입니다. 우수영지를, 한문으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던 우수영지를 번역하고 책자 500권을 발간하고 홍보 리플렛 3만부를 제작 배포하여 명량대첩지의 역사성을 널리 알리고 편의 시설물 유지관리로 관광객의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험시설정비, 환경정비, 관광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쾌적한 고산유적지 관리입니다. 유채, 코스모스, 꽃양귀비 등 꽃단지 7000㎡를 조성하여 계절별로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 홍보리플렛 2만매를 제작하였으며 전남대학교 도서관과 협약체결 고문헌자료 369책을 디지털화 하였으며 편의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코스모스, 구절초, 유채 등을 식재하여 계절별로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록 의원 입장
박희재의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께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의원
예,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아주 우리 실·과·소에서 제일 많은 범위를 갖고 있는 소로 생각하는데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431쪽에 공룡화석지 시설물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지금 애로사항 같은 것 없어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뭐 아직은 저희들이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자잘한, 웬만한 것은 어느 정도 다 보완이 됐고요. 큰 문제점은 없고 이제 자잘한 것 수시로 고장 나거나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룡화석지 전시관 시설이 약간 오래 전에 설치가 되어서 영상시설 같은 게 좀 노후화 되어서 앞으로 내년도부터 차근차근 영상장비를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록의원
지금 공룡박물관이 지어진지가 몇 년 됐나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2007년도에 개방했습니다.
이종록의원
그랬지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서는 상당히 특수공법으로 지어진 건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관리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안전진단 같은 것은 몇 년 만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의원
매년 실시하나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그러면 문제점은 안 나타나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고요 지금 옥상에 물이 좀 새서 금년에 방수를 해서 어느 정도는 잡았습니다마는 지금도 제일 문제가 옥상에다가 화단을 설치해서 상당히 하중도 많이 나가고 또 물이 스며들어서 그게 수분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속에 파보면 전부 수렁같이 되어서 저희들이 보완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점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종록의원
그런 부분을 좀, 화단이 있어서 많은 물건이 전시되어 있는데 특히 습도조절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수가 안 된다는 것은 좀 뭐하니까 그런 전반적인 계획을 한 번 잡아서 ······ 그 공룡박물관 방수가 처음 지어질 때부터 문제성이 발생한 데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지금까지 물이 샌다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다한다면 함구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해가지고 그 수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지금은 거의 다 잡혔고요. 지금 거의 안 샌 걸로 저희들이 추정은 되는데 아직도 화단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계속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겁니다.
이종록의원
그게 내년이 아니라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면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반기에라도 계획을 잡아서 사업 착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건물 높이도 높고 애시당초 처음 설계가 저게 천연몰탈 마감이에요. 그래서 다른 구조 변경 없이 그게 전부 돌로 붙여 버렸잖아요, 대리석으로. 그래서 하중을 그렇지 않아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안전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하반기에라도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다라 한다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진단을 좀 해보세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록의원
그래서 부탁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그 같이 관리하고 있죠? 조류생태관 어쩝니까? 지금.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조류생태관도 지금 건물이 조금 저희들이 문제가요 전기를 절약하다보니까 에어컨을 안 틀었거든요. 그래서 건물 자체가 좀 습해서 약간 곰팡이가 끼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절약도 중요하지만 건물내부가 곰팡이 낄 염려가 있어서 어제부터 저희들이 청소하고 이제 에어컨을 일부 가동을 했거든요. 너무 절약만 하다보니까 ······ 큰 건물들이 창문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통기가 잘 안 되어서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설관리에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 건물에 비해서 속에 프로그램이 약간 빈약한 것은 사실인데요 점차 보완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록의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조류생태관 부분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던 이런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추가로 리모델링할 때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했으면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다음 후속 조치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걸맞게 어떤 전시품이나 이런 게 비치가 되고 함으로써 공룡화석지에 구경 오신 분들이 조류생태관도 이렇게 와서 볼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탐방객들이 많이 오는데 조류생태관이 관리를 해보시면 리모델링 이후로 몇 분이나 거기를 탐방했습니까?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지금 1년이면은 탐방객이 한 25만명 오는데요 거기에 한 50% 정도는 올라갑니다.
이종록의원
그래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그걸 잘 한 번 분석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정말 탐방을 하고 나가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찬사가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해봐 주십시오, 거기.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록의원
거기도 예산하고 연계된 부분이어서 기획홍보실장님 계시니까 정말 우리가 관광마케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거기 아닙니까? 땅끝 다음에 1억년 전 신비를 갖고 있는 공룡화석지 아니에요. 그죠?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그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다음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록의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재의장
예, 이종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의원
우리 소장님 업무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립공원 환경개선 있지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김평윤의원
거기에 등산로 정비를 후반기에 한다고 나왔거든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김평윤의원
우리 도립공원 대흥사는 우리 지역민들보다는 외부 등산객들 많이 찾는 지역 아닙니까?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김평윤의원
그런데 우리 도립공원에 등산로가 과연 전국에 어디를 가나 “잘 되어 있다” 그런 느낌보다는 오신 분들이 “왜 소위 도립공원이 되어가지고 등산로가 이렇게 협소하고 또 위험성이 많다” 는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1년에 몇 번 가지는 않습니다마는 대흥사, 저희들이 봐도 그래요. 다른 시·군에 공원보다는 우리 대흥사, 그 좋은 대흥사에가 왜 등산로 정비가 이렇게 소홀히 됐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다행스럽게도 후반기에 노승봉에서 가련봉 거기 한다니까 다행스럽고, 또 여기보다도 다른 구역도 살펴가지고 더 할 수 있는데 있으면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등산로가 뭐한다고 민원 그런 뭐는 안 받아봤어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제가 와서요 등산로 오소재 구간에서 헬기장 구간, 거기를 전부 정비를 해서 상당히 전에는 안 좋았거든요, 지금은 좋게 만들었고요. 또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는 산림녹지과에 협조를 받아서 대흥사 천불전에서부터 일지암을 거쳐서 그 위에 저기 가면은 북암하고 진불암 갈라진 데 있거든요. 거기까지 또 산책로를 전부 포장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당히 개선이 되어 있고 금년 하반기에 할 것은 노승봉~가련봉 구간에 그 절벽 부분에 쇠고리라든지 로프 같은 거 이런 안전시설을 정비해서 관람객들이 등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평윤의원
거기에요 방금 말씀했으니까 절벽에서 로프줄 하나로 내려오는데 여성 등산객들은 아주 위험합니다, 거기가. 그래가지고 저도 거기에서 좀 기다리면서 여성 등산객들 그때 대구에서 오셨다하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러더라고 “이런 좋은 산에 등산로가 이렇게 위험할 수가 있냐.” 그런 말씀을 자주 하더라고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오소재 쪽에서 올라가는데 그 통천문이라고 하는데 바위 밑으로 끼어 가는데요 거기가 좀 위험스러워서 하반기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윤의원
하여튼 다행스럽게, 정비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앞으로 우리 등산인구가 지금 한 1500만이 돼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엄청난 인구인데 와서 해남의 이미지 손상도 되거든요, 도립공원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혹시 안 되면 도에 우리 도 의원님들 통해가지고라도 등산로 정비하는데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윤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희재의장
예,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고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준의원
공룡화석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지금 공룡화석지요, 매표소 전에 주차장 있지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고기준의원
그 매표소를 지나서 우리 건물 전에 주차장 또 있지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밖에 야외 포장 안 된 주차장 ······
고기준의원
운동장 위에, 예예. 그건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지금 거기는 아직은 큰 행사있을 때만 차를 대고요, 지금까지는 주차장 조성된 데 거기만, 거기다 주로 주차를 하고 거기가 차가 찼을 때만 외부에다 하거든요.
고기준의원
그 입장객들한테도 그 주차장 개방하십니까?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고기준의원
그러죠?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고기준의원
그래요. 노약자들이나 어린애들 입장객들한테는 사실 매표소 전 주차장에서 차를 놔두고 가기에는 좀 무리더라고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고기준의원
그래서 그 주차장을 막아놨지 않습니까? 거기가.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고기준의원
물론 막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매표소에서 질의를 했을 때 통과를 시켜야 되는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올려 보내고 안 보내고 그러죠?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고기준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까지 이동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어린애들한테 어떤 무리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차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소장님 좀 더 폭 넓게, 대형차들은 물론 입구에다 세워놓고 ······ 또 대형차를 타고 오는 관광객들은 거기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대형차를 타고 오고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자기들 승용차로 많이 오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아까도 동료 의원이 질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영상물 건물하고 조류관으로 가는 것이 한 50% 정도라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가서 볼 때는 50%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느냐 하는 이유를 내 나름대로 한 번 해보고, 손님들한테도 한 번 여쭤본 경우도 있는데 지금 우리 영상관에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상당히 불편하지요? 조류관으로 가려면 꽤 거리가 되더라고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노약자들은 올라가기가 좀 경사가 져서 힘이 좀 약간 듭니다.
고기준의원
유아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전 군정 질의 때도 그 부분을 했더니 ······ 이게 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시설물 하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까?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전체적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어지간한 것은 승인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 뒤에 장미 공원하려고 해도 그것도 못하게 하고 문화재청에서는 제발 손대지 말라고 그대로 놔두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시설은 조금씩은 합니다. 그러나 크게 형상이 바꿔지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기준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문화재 보호차원도 좋지만, 그 지정도 좋지만 우리 군에서 그거를 피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비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으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고기준의원
그리고 그 영상관에 들어가게 되면 어린이 노는 장소가 놀이터가 두 군데 있지요? 두 군데.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박물관 안에요?
고기준의원
안에, 안에.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고기준의원
그런데 그 애기들 놀이문화시스템이 제가 볼 때는 항상 가도 그것이 그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노는 데를 보면 진짜 그 공룡에 대한 것하고 잘 매치가 안 되는 놀이기구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늘 지루함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개발해 주시고, 대개 내가 왜 조류관을 애들이 잘 안 가려고 그러는가 하는 부분을 본 의원 나름대로 생각을 한 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 2층에 휴게실이 있지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고기준의원
보통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이 거기를 오게 되면 10시 이후 정도에 도착을 하게 되거든요. 영상관을 구경하다 보면은 상당히 꽤 시간이 가더라고요. 한 1시간 30분대, 식사 시간대 거의 되는데 꼬맹이들이 2층 휴게실 식당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부모들은 비끼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 비끼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 2층 휴게실 우리가 직영합니까, 임대합니까?
이종록 의원 퇴장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임대합니다.
고기준의원
임대하죠?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고기준의원
물론 임대도 중요하는데 거기에 메뉴가 어린애들한테 다양하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를 잘 아는데 ······ 좀 개방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어른들은 휴게실이라고 아니까 거기가 식당인지 아는데 커피나 드실 수 있는 사람이나 가지 애기들이 배고파하면 끌고 가서 거기서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 메뉴 때문에. 물론 돈가스도 하고 하는 것도 아는데, 애들 눈에 띌 수 있는 데다 해주게 되면은 애들이 그 밑에 영상관을 관람하다가 배고프니까 부모를 잡고 거기를 들어가서 배를 채우게 되면 조류관으로 유도하기가 더 좋은데 그 시점이 되면 배가 고파버린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룡에 의미는 조류관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죠?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아니, 조류생태관은 공룡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고기준의원
물론 이제 그러는데 거기를 관람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다 그냥 가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금 소장님이 염두해 두시고, 지금 거기다 도자기 전시해 놨지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고기준의원
소장님, 그 도자기 전시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기획전시회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화석 같은 것,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전체적인 또 그 안에 보호시설을 다, 내부시설을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시설은 저희들이 자주하기는 힘들고 이제 가끔 한 번씩 할 계획이고요. 지금은 어린 아이들이 흥미를 좀 느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자기 체험도 하고 그래서 도자기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형을 표현하는 도자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
고기준의원
그 도자기 체험은 어디서 지금 해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 도자기는 계곡면 신평리 학교 폐교에 어느 분이 도시에서 와가지고 예술가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분 작품을 저희들이 전시를 했습니다.
고기준의원
아니, 나는 공룡박물관에 도자기 기획 전시회 개최도 하고 도자기 체험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체험행사를 어디서 하시냐고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거기서 합니다, 기획전시실에서.
고기준의원
거기서.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도자기도 만들고 또 그림도 그려갖고 다시 굽고 그걸 합니다.
고기준의원
많이 합니까?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많지는 않고요, 가끔 합니다.
고기준의원
그 부분에 장소나 도자기 진열장이나 제가 볼 때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차라리 도자기 전시를 하려면 전시답게 하든가, 안 그러면 다른 어떤 방안을 좀 강구하셔가지고 정말로 함께 공룡에 맞는, 또 안 그러면 도자기를 하더라도 좀 이렇게 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 휴게실 부분은 어린이들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 2층 레스토랑은 건물, 박물관 구조상 어떻게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고기준의원
도자기 전시장이나 체험장 그리로 옮기면 어때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전시장은 1층에 있어야지 2층에 올라가는 것도 좀 그렇고요.
고기준의원
아, 그래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식당하고 바꾸면은 식당에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은 그대로 그 장소에서 해야 되고요. 저희 관광객 애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밑에가 많이 여러 가지 식당 입구 같은 거 써지고, 메뉴 같은 것도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메뉴도 여러 가지 여름에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1년에 1400만 원 이상 임대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돈을 그분도 투자를 하고 해서 요새 메뉴도 상당히 다양해지고요, 황산면 주민들도 상당히 식사하러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
고기준의원
아니, 이제 그 부분은 우리 황산면 사람들은 황산면 사람들이라 그렇다라고 치면 거기를 오는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 그 휴게실을 좀 갈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애들이 거기 영상관을 들어가면서 “아, 여기가 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그분하고 함께 노력하게 되면은 관광객들이 식사를 거기서 하게 된다하면은 더 구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타이밍 때문에 그냥 가버리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협조하시고, 지금 제가 우연한 기회에 ······ 이제 조그만 소도시 목포를 가서 그 목포에서 장난감 가게 크게 하고 있는 데서 제가 한 번 여쭤 봤어요. “공룡에 대해서는 애들 장난감이 어느 정도 선호되고 있냐?” 그랬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지금 자라나는 애들이 공룡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이 있고 공룡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떻게 해서 이 공룡 명칭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냐?” 그랬더니 저희 공룡화석지를 방문하면서 굉장히 관심 있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애들이 그런 쪽으로 갈 때, 또 장난감 매출이 공룡에 대해서 꽤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청취불능) 앞으로 공룡화석지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표현이 맞을란가는 몰라도 ‘어린애들 관심 속에 많이 있구나. 이에 우리 군은 여기에 대처를 좀 더 앞서서 잘 가다보면 좋은 관광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적인 사항도 제가 느꼈습니다. 소장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지금 기존에 있는 거를 가지고 꼭 그런 틀로만 갈 게 아니라 좀 더 앞서 가면서 저기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혹시 거기다 꽃 전시회랄지, 광활한 그런 지역에 활용방안도 함께 ······ 이전에 다른 기술센터에 대한 국화 얘기도 동료 의원이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도 좀 발췌해가지고 보다 다양한 계층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희재의장
예, 고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의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립공원 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이종록 의원 입장
박선재의원
혹시 그 오시미재 근처에 주차장 공간을 확보를 한다든가 확대하실 그런 구상은 한 번 안 해 보셨는가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오소재 약수터 주변에 주차장은 지금 등산객들이 상당히 좀 많이 대기는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크게 부족한 것은 아닌데요 약간, 등산시즌 때는 약간 좁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장소가 좀 마땅치 않아서 저희들이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장소가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어디 할만한 장소가 좀 부족합니다.
박선재의원
협소해서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주작산, 그다음에 대흥사 쪽 등산객들은요 오시미재에서 하차를 해가지고 차가 어디 가서 대기하냐면은 주작산 넘은 분들은 강진 수양리?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박선재의원
거기에 주말에 한 번 가보시면 거의 한 40대, 50대 가까이 버스가 그쪽에 가서 대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쪽 주민들이, 수양리 주민들이 농산물을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버리면 등산을 하니까 구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짐만 되고. 그런데 차 타고 귀가를 하면서요 마을에서 아주머니들이 팔고 있는 농산물을 사가지고 가시더라고요, 모두. 그래서 주차공간만 확보가 되면 이게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해남은 교통만 혼잡할 뿐이지 아무 득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구상을 하셔가지고 거기가 종착지가 되도록, 그래서 농산물이라도 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쪽에 땅이, 넓은 땅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립공원 계획을 변경해서 주차장도 확장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여건상 확장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혹시 그쪽 근방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재의원
아니, 왜 그러냐면요 꼭 그 근처뿐만 아니라 밑에 옥천 삼거리인가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박선재의원
그 근처에도 공간이 확보를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수양리에서 하차를 해서 코스로 해서 거기까지 내려오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산림녹지과하고 연계가 됩니다마는 주작산 정상에서 보면은요 과거와 현재를 걷는 것 같아요. 해남하고 강진 경계선 딱 넘는 순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물론 개발만이 능사냐, 보존하는 게 맞냐, 그거는 확실한 답을 못 내리겠는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경계선 하나를 놓고요. 그래서 표지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 물론 산림녹지과에 말씀을 나중에 개별적으로 드리려고 그럽니다마는 그래서 그 주차공간 확보를 염두해 두고 고민을 좀 하셨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희재의장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2개 실·과를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오전에 한 개 실·과를 더 했으면 어쩌겠습니까 하고 문의를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한 개 실·과를 더 하기로 하고,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51 정회
11:03 속개
이길운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배상국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무더운 날씨에 연일 보고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배상국입니다. 본 사업소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83쪽입니다. 기업도시 홍보 분위기 조성과 투자실현 전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기업도시의 유망 기업유치 및 골프장과의 선도사업과 관광레저 분야를 홍보하기 위해 홍보책자 3000부를 제작해서 대기업 1000여 곳과 대학교 200여 개에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큰 프로젝트인만큼 공직자, 의원님,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성지구 전반적인 개발계획 등 기업도시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투자 유망기업 리스트 작성, 관계자 방문 명단 등 구성지구 투자유치 활동을 시행사와 연계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기업도시 1단계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산이면 구성리, 상공리 일원을 중심으로 634만평의 규모로 조성되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2012년 12월 27일에 실시계획 승인 이후 지난 2월 15일 착공을 하였습니다. 착공이후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개발과 더불어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위하여 선도사업 설명, 석탄재 활용 등과 관련하여 지난 5월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였으며 환경단체, 지역주민들과 함께 석탄재 활용을 위한 현지견학 및 시료채취를 위해 삼천포 화력발전소 등 3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구성지구 석탄재 환경성검토연구 용역은 현재 실시중이므로 그 결과는 빠르게 8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용역결과 최종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보상업무 관련은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 등 대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협의회 구성은 주민대책회와 협의하여 물건조사 이후에 구성토록 할 예정이며, 편입토지 보상 이주민 대책추진 등 보상주최와 구체적인 보상시기는 시행사와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업도시홍보관 건립 추진과 동측 진입로 사업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6쪽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해남군 마산면 상등리 349-14번지 일대에 14만2570㎡의 면적에 19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4년까지 식품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토지보상율 88% 완료하였으며 단지 내 흙 깎기, 터파기 등 기반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토목, 조경, 전기 등 기반시설 조성업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미협의된 토지 10필지는 토지소유자와 재협의를 추진하겠으며 협의가 불가능한 필지에 대해서 수용신청 등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친환경 기업 적극 유치입니다. 기업유치 20개 목표로 친환경 농수산식품산업, 관광레저산업에 중점을 두어 개발입지 확보 및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북평 멸치공장 등 9개 업체를 상담하였고, 개별입지사를 비롯 MOU체결 3개 업체, 실·과·소 1부서 1기업 유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상담 중인 업체가 투자실현이 되도록 지속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으며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입주 유치활동도 적극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옥천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로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 자금 및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물 20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에 1억1800만 원을 출연하였고, 광주·전남 중소기업청과의 간담회와 전라남도지사님이 현장방문을 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및 경영자금 융자업체 이자지원 1억 원과 가공식품에 대한 식품성분검사비 지원 500만 원, 올해 신규시책사업인 중소기업 기술인증수수료 지원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옥천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은 사업검토 중이며 차질 없이 추진토록하여 옥천농공단지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9쪽 화원산단 조성사업 개발 및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진입도로 보상은 99.6%, 화원산단 보상은 81% 하였습니다. 조선산업 지역혁신센터에 2006년부터 매년 1000만 원을 출연하여 올해까지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3일자 화원조선농공단지 개발사업에 준공인가를 해줬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미협의 토지는 수용절차 추진 중에 있으며 화원조선산업단지 조성관련 인·허가 사항 등에 차질 없이 지원하여 산단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텀애시(석탄재) 용역하고 계시죠? 그 당시 피해와 관련해서요.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일단은 지금 과업지시서는 나갔죠?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지금 현재 용역 중이시고요.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과업지시는 어디서 나간 겁니까?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
정확
이정확의원
아니요, 과업지시! 용역발주하실 때 과업지시를 누가 하셨냐는 거예요.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 시공회사로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목포대학교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회사에서 나갔습니까?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과업지시가요!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회사가 용역을 하고 있는 건가요?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우리가 이 앞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삼천포하고 두 군데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정확
이정확의원
예.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래가지고 그 용역비는 지금 예산에 책정이 안 돼가지고 회사에서 한 1800만 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목포대학교에다 이렇게 의뢰를 한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니까 그 의뢰를 누가 하셨냐는 겁니다.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의뢰는 지금 주민대표하고 우리 군청하고 또 시공사 해가지고 ······
정확
이정확의원
거기에 시공사가 끼면 되겠어요? 공정성에 맞겠습니까?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도 거기에 참여한 것 아닙니까!
정확
이정확의원
일단은 과업지시서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그 새만금에서도 이게 똑같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새만금도 지금 현재 한 200만 루베가 5월부터 반입이 되고 있고요 ······
정확
이정확의원
180만! 예.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또 태안기업도시도 한 150만 루베가 지금 5월부터 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애초에 환경부에서 나왔던 입장이 어떤 거였던가요? 이거 장기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한 이후에 하라고 지시가 나오지 않았나요?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환경부에다 신청을 했는데 좀 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양도 좀 줄이고 민원을 해소해가지고 다시 신청하란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이제 민원만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용역결과도 보고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새만금을 비롯해서 나타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바텀애시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 또 최근에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바텀애시 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었죠? 테네시주에서요.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그 사고를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
정확
이정확의원
이 바텀애시 안에는 온갖 중금속들이 같이 들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는 상식적인 문제일 텐데, 실제로 바텀애시를 저장했던 곳이 제방이 무너지면서 그 지역인근이 중금속으로 크게 오염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걸 개선하고 소위 정화를 해가는 과정을 놓고 보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앞으로도 더 들어가야 될 것으로도 보이고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텀애시가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들어오게 되는 것인지 ······ 지금도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죠?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일부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에 대한 파악을 해보셨냐 이런 얘깁니다.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기공식 부지가 우리가 1만5000평이라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13만 루베가 들어오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한 11만 루베가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바텀애시 그걸 우리가 시료채취해가지고 성분 의뢰한 그런 부분들은 한 21개 품목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수은이라든가 비소라든가 납, 구리 이런 부분들을 21개 항목이 되는데, 우리가 말하면 학교부지에 이렇게 반입을 했을 때, 성토를 했을 때 그 기준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다음에 휴양시설 그다음에 골프장,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바텀애시란 그 성분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해가지고, 물론 그 성분이 오바되면 우리가 반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또 물론 반입이 안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정확
이정확의원
과장님, 이런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많고 적냐의 기준치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 법적기준치라는 것은요 결국 현대기술을 가지고서 이걸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이지, 인체에 이것이 유해하냐 무해하냐의 기준치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실제로 그러면 카드뮴이나 비소, 납 이것이 소량이 있으면 괜찮다는 것인지 ······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 기업도시는 우리가 애초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성토할 수 있는. 성토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기업도시에는.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성토량이 한 2300만 루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근에서 채토장을 만들어가지고 ······
정확
이정확의원
그렇게 하기로 했잖습니까?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허가를 내가지고 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
정확
이정확의원
결국 이것은 기업의 이익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방편으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물론 이제 그 성토를 해가지고 원가비가 적게 들어가면 아마 공사비나 또 앞으로 매각기준에서도 그런 원가절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원래는 그렇게 해서 원가절감을 통해서 개발이익이 생기면 지역에 환원을 해야 되잖아요.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차후에 ······
정확
이정확의원
차후에 문제라하시더라도 ······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현재 시공사라든가 ······
정확
이정확의원
그런데 이것에 접근방식을 기본에서 놓고 보면 환경유해성 문제라든가 개발이익의 문제라든가 어느 것 하나도 주민의 이익에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내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흔적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해남군에서 이 기업도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해남군마저도 우리 지역민들인데 이런 문제를 중심에 놓고 사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각별히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들을.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꼭 요구도 하시고, 과업지시서는 주시고요.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다음에 지금 구성지구와 관련해서, 아니 구성지구가 지금 현재 진행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고요, 부동지구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부동지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부동지구는 2009년도 6월에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신청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2012년 1월 16일에 문체부에서 부동지구계획승인 신청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 시행청이 썬카운티 아닙니까!
정확
이정확의원
예.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썬카운티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또 항소를 할란다 그런 부분은 이제 두고 볼 일이고요, 앞으로 썬카운트에서 그런 문제가 없다면 부동지구에서 사업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뭐 결국 사업추진이라는 게 썬카운트티 골프장 얘기하시는 건가요?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골프장하고 다목적,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주요사업이 골프장인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확인을 더 하고요. 지금 문체부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확인을 못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문체부에서는 항소를 ······ 물론 이제 항소를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또 시기가 어떻게 될란가 앞으로 법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야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죠.
정확
이정확의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황파악을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보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말 산업단지는 지금 여기 기업도시사업소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맞으신가요?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부동지구에 제가 와서 보니까 말 관련된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부동지구 전체에다가 말 산업 그쪽으로 거론이 되는 줄 알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 말 체험장이라든가 말고기 이런 부분들을 대단위로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접수되고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지금 해남군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기업도시사업소에서 모르시는 겁니까?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여기 저희들이 협약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도에서 생산된 문서에는 해남군이 주관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해남군에서 이걸 모르셨을리는 없을 것 같고, 심지어는 도에서 생산된 문서에는 제가 사진을 지금 저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문서내용에 보면 해남군의 입장까지도 피력이 되어 있거든요.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근데 도에서도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J-프로젝트면 영암이나 해남 이 지구가, 물론 부동지구가 포함이 되지만 지금 거기에다가 사업을 구상 중에 있고 법에 계류 중에 있는 그 부분을 또 도에서 끌어다가 말 산업을 한다는 것은 아마 이중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
이정확의원
일단 겹치는 거죠? 부지가.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것이 문제가 있죠.
정확
이정확의원
예.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정확
이정확의원
이제 과장님, 이 말씀은 제가 이것 관련해서 기업도시에서 모르신다고 하니까요 이따 주무부서가 축산진흥사업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이제 간척지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지역민들의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애초에 이 바다를 막아서 간척지를 만들 때 지역민들에게 했던 약속이 뭐였습니까? 농지를 만들어서 지역민들이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보장하겠다 이런 취지였던 거잖아요.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죠.
정확
이정확의원
그런데 그 간척지에 온갖 것들이 새로 제기되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군사기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들어오는 기업도시, 또 얼마 전에 대규모농업회사법인, 또 지금 부동지구 같은 경우는 십 수 년간 그렇게 개답공사를 요구했는데 안 하시다가, 안 해주다가 결국은 말 산업단지 또 이런 기업도시가 얘기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은 이 간척지에 대한 엄청난 이 ······ 뭐라고 그러죠? 소외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요, 이 부당함들을 느끼고 계시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우러지고 깊이 있게 고민되어 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더불어 드리면서요,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토지매입은 ······
정확
이정확의원
예, 그 정도는 제가 보고 있고요. 그 참여하는 업체나 이렇게 예견되어지는 상황 이걸 좀 얘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참여업체는 투자의향을 내비친 업체가 16개 업체가 당초 작년부터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또 사업 포기한 업체가 5군데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향을 보이고 있는 업체가 11개 업체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11개 업체는 뭐 들어오실 것으로 확인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거의 확정적이고 총 우리가 분할되어 있는 필지가 지금 16개 필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5개 필지에 대해서, 좀 큰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을 해가지고 몇 개 업체나 ······ 6개 업체를 더 앞으로 유치를 하면 한 21개 업체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더 해가지고 단시일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 숫자 채우는 것도 중요한데 지역에 농공단지를 놓고 보면 나중에 운영하다보면 업체들이 참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또 어떻게 보면 기반이 이렇게 튼튼하지 못한 기업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검토나 정리들은 잘 하고 계시나요?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글쎄요, 그 재력상태라든가 재정문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꼼꼼히 따져가지고 투자업체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제척시킬 수 있는 것은 또 제척을 시키고, 또 건실한 업체를 우리가 영입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더불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MOU체결들 많이 하시잖아요!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지역에서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실제 그 MOU체결이라고 하는 게 실효성은 별로 없어요. 실효성은 별로 없는데 그걸 가지고 기업체들은 자기선전의 도구로 쓰기도 하고 이러시잖아요. 나중엔 나름 공신력 있는 사업으로 얘기되어지고 이러는데 그 과정에서 해남군이 자꾸 빠트리는 것들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사업체가 얼마나 건실한지, 이 투자의향이 과연 얼마나 정확하고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파악들이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MOU체결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죠.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보여지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결국 우리가 보면 사업이 안 되는 다른 부서에서 얘기가 몇 차례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안 되는 사업들 참 많거든요.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89페이지요. 화원산단에 혹시 최근에 나왔던 얘기 중에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그것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화원산단 그 자체가 지금 현재 62만2000평 아닙니까?
정확
이정확의원
······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62만2000평입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근데 그 자체내부에 지금 폐수처리장이라든가 변전소 부지라든가 그다음에 안에, 산단 안에 소로, 중로, 대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변경을 받았어요, 도에서. 그러니까 지금 화원분들은 이 앞전에 열여섯 분인가 도에 면담을 요청해가지고 도에 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반산단으로, 그러니까 도에서 변경을 해준 그 부분을 일반산단으로 변경해가지고 거기에다 화력발전이라든가 열병합발전소를 해남군에서 유치, 도에서 유치하려고 한 것 아니냐 그러고 의심을 해가지고 도에 갔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이해를 하고 돌아갔고요 ······
정확
이정확의원
해소가 됐어요?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산단 내에서는 고유의 목적에 그 조선소 그 부분을 뭐 2도크라든가 3도크 앞으로 시설할 것 아닙니까? 그런 데, 그 산단 자체적으로 고유의 목적에 쓰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열병합이나 그런 부분들, 도에서나 해남군의 입장은 없습니다. 유치할 입장은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조선산단에서 일반산단으로 변경하는 것은 없다!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이것은 본 의원도 확인했던 바고요, 그리고 그렇게 확인해주시니까 좋은데요, 일반산단으로 전환되는 곳에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오는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 이 열병합발전소를 추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라남도에. 이것과 관련한 이야기가 상당히 정보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은 조선산단에서 일반산단으로 변경되니까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요, 따로 추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예 못 들으셨다라고 하면 ······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저는 도에서 물론 화력발전, 열병합발전이나 화력발전 그 관계자들이 SK라든가, 지자체를 많이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가지고 어느 부지가 좋냐 이런 부분들을 또 도에 가서 상담한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와전이 됐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해남군의 입장을 물었거나 답변을 했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건 확인할 수 있죠?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실제 “‘여기에서 답변이 있었다. 입장을 물어온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있었다.’ 이 얘기가 지금 와전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도에서 이제 ······ 그분들이 도에 가가지고 투자의향, 물론 그럴 것 아닙니까? SK 뭐 그런 건설이라든가 투자의향을 좀 물어보러 도에를 가가지고 도에서 그런 이야기가 와전돼가지고 화원분들이 도를 방문한 것 같아요.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니까 이제 해남군에서는 이와 관련한 ······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입장 표명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들어온 것도 없고요?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질의가 들어왔던 적도 없고, 입장을 표명한 적도 없고요.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의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괜찮습니다.
이종록의원
근데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업무파악이 얼마나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488쪽입니다. 땅끝해남 식품단지조성 사업인데요, 지금 이 내용에 이후 추진계획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이렇게 있다는 말입니다.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그랬죠! 그런데 폐수시설하고 우리 군이 보통 면단위, 우리 읍단위에서의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죠?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식품에서 나온 그런 부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
이종록의원
그러면 공법도 틀려야 되겠죠.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의원
여기 보니까 특수한 시설을, 공법을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를 ‘폐수’ 라고 한 것 같거든요.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마을단위나 면단위에 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표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설계나 이런 게 다 나왔습니까? 이게.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이 공법에 대해서 이 앞전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11개 업체가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상위업체, 5개 업체를 우리가 공법 ······ 실무진에서 전부 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로 축소가 돼가지고 지금 내일 오후에 공법선정위원회를 교수님 세 분도 참여해가지고, 관련 공무원도 참여해가지고 내일 선정을 최종적으로 합니다.
이종록의원
그러죠.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식품특화단지에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16개 업체에서 5개 업체가 포기를 하고 11개 업체는 투자의향을 확실하게 내비쳐서 이 업체가 들어온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죠!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의원
그 11개 업체의 성격이 어쩝니까? 어떤 업체가 들어옵니까? 많이.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전부 식품에 관련된 업체고요, 식품가공 ······
이종록의원
그러니까 식품가공인데 주로 ······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기능식품 뭐 김치절임, 홍삼제품, 조미김, 된장, 간장류 이런 쪽입니다.
이종록의원
그렇죠!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그렇다고 보면 이 식품특화 단지가 400t 규모, 그러면 보통 우리가 면단위 시설을 보면 500t 전후의 시설이죠? 면단위가.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그리고 해남읍이 한 9000t 정도 1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는 시설인데, 1단계로 400t 시설하시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화원조선산단도 애시당초에 여기는 3000t이었거든요. 그런데 “1차적으로 2000t 규모를 시설하겠다.”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1단계면 2단계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다고 한다면 부지 내를 몇 필지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증설해도 그 충분한 부지를 확보해놓고 있는지 ······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바로 옆에 부지입니다.
이종록의원
그런다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쭉 업체가 들어오면 지금은 400t 규모인데 뭐 배로 해서 800t, 1000t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부지를 미리서 많이 확보를 해놔야 되지 않겠냔 생각이 들어요.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 부지는 바로 그 옆에다 증설만 하면 됩니다.
이종록의원
증설하는데, 앞으로 증설하는 면적은 충분하다 그 말이죠?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다 떼어놨습니다. 그 부분은.
이종록의원
근데 들어오는 업체의 성격이 지금 전부 절임 뭐 이런 부분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염분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염분이. 근데 우리나라 현재 공법들이 정말 염분을 100% 처리를 해가지고 흘려보낼 때 우리가 요구하는 뭐 3급수면 3급수, 2급수면 2급수의 물이 방류가 될 수 있는지 이게 상당히 관건이에요. 지금 우리 군이 역점적인 사업으로 절임배추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환경단체에서도 농가에서 이렇게 하니까 눈감아주고 있어요, 지금 농가소득창출에서. 그렇지만 어떤 특화단지를 만들었을 때는 이제 중점적으로 볼 거라는 얘기에요, 거기를. 그랬을 때 내일 공법을 선정하신다고 하니까 과연 압축돼서 오는 업체들의 공법이 정말 우리가 염려했던 이런 부분까지 말끔히 처리할 수 있는 공법이 있는지 그게 좀 걱정되거든요.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당초에는 염분까지 해서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염분 처리할 수 있는 공법을 내놔라 해가지고 보니까 전부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재공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염분은 거기에서 제외를 시키고 절임배추하시는 분들은 타 지역에서 절임을, 염장을 해가지고 다 민물로 씻어가지고 거기에서 가공만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종록의원
그러면 그 업체가 들어올까요? 거기에서 해서 ······ 그런다면 밖에서 한다면 결국에는 그게 연계돼가지고 이 업체가 많은 양의 절임배추를 해서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염장해서 민물에 다 씻어서 절임만 가져온다! 그러면 포장만 해서 보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물론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종록의원
그러면 우리나라 현재 업체 중에서 염분을 제거할 수 있는 업체는 없나요?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 특수공법은 없습니다.
이종록의원
아! 그게 상당히 염려스럽거든요.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업체가, 11개 업체가 지금 이 앞전에 희망업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김치절임은 두 군데만 들어오는 입장입니다, 그 11군데서.
이종록의원
11군데서요.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앞으로 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군에서 이런 쪽으로 추진했을 때 김치절임공장이 뭐 더 이상 들어올란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종록의원
그래서 지금 그 선정위원회가 내일 공법을 선정하면, 결국에는 이 폐수종말처리장이 입찰이 아닌 공법을 선택하면 결국에는 그냥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공법으로 해가지고 ······
이종록의원
예예, 그 공법이 안 되는 것으로 예상되면 그냥 수의계약하는 걸로 가는 게 보통 관행 ······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 총괄입찰을 붙여야죠. 그 공법만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종록의원
그러니까요.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공사업체는 ······
이종록의원
공사업체는 다른 데로 하고요, 입찰로 하고요.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죠. 입찰 ······
이종록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 왜 그러냐면 이게 보통 우리가 일반 하수종말처리 그 부분은 우리 군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것은 특수한 폐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폐기물관리법이 강화되고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군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개인이 발주한 사업이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공고를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자격요건에 뭐 염분이랄지 아니면 공공기관에 처리실적이랄지 이런 부분이 같이 플러스알파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차후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공공기관의 처리능력이 있는 업체를 더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혹시 빠져있다라면 이미 이제 압축은 돼 있다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건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내일 선정할 때도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넘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내가 여기다 일반 ‘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했으면 소장님한테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기다가 ‘폐수종말처리장’ 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폐수’ 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이거 전부 폐기물관리법에서 나온 거를 뽑아놓은 거거든요.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그래서 이걸 잘 보시고 어떤 것이 맞는지를 다 같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많은 돈 넣어놓고 안 되면 또 문제고, 또 우리 군이 과거에 하수종말처리장 만들어 놓고 유입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써 보지도 못하고 사장한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모나 또 이런 걸 잘 파악해서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더 잘 보시고 지금 11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업체에 맞춰서 1일 400t 규모로 잡았을 것 아닙니까!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의원
그런데 만약에 이 업체가 안 들어와, 덜 들어와 버리면 결국에는 반으로 줄어버리고, 또 반으로 줄어버리면서 잘못하면 이 시설물이 사용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방치돼버리고, 또 기계라는 것은 안 쓰고 놔둬버리면 폐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여기 보니까 벨브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더 한번 ······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종록의원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국
배상국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38 정회
14:01 속개
박희재의장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군정 주요업무 청취를 하겠습니다. 채성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수전수는 1만1084전이며 가구수는 1만7429가구가 되겠습니다. 연간 사용료는 38억230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에는 상하수도 사용료는 17억7800만 원을 부과했고 그중 17억2700만 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97%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직과 검침원이 함께 지역별로 합동 검침을 실시하였고 납세편의 수도요금 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신용카드 납부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동이체 은행을 농협에서 전국은행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는 1009건을 처리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역별 합동검침을 실시하고 2개월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강력히 이행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체납 후에 무단이주자에 대해서는 추적관리해서 징수토록 하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반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산, 산이, 북평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황산, 산이, 마산, 북평, 북일면 일원에 배수지 3곳과 가학장 5개소, 관로 시설 173.2㎞를 설치해서 광역상수도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확충 사업으로 내년 7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황산, 북평지구 송·배수관로 71㎞와 함께 1203㎥에 북평배수지, 1400㎥에 황산배수지를 완료하였고 북일, 산이지구 송·배수관로도 13㎞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북일, 산이지구 송·배수관로에 대해서 7㎞에 대해서 계속, 설치 작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마을단위 지선관로 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해남읍과 북평, 황산, 화원면 일원 14개소에 대해서 마을단위 지선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해남읍 온인과 함께 북평용수 외 5개소, 황산 징의 외 3개소, 화원 저상 등 14개소에 대해 지난 6월까지 지선관로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14개 마을 420가구에 대해서 가정 급수를 신청 접수하고 설치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산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가압장 1개소와 함께 관로 80㎞를 설치해서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상수관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2차분에 대해 지난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겠으며 수도사업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시설공사를 발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남읍 광역상수도 배수지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해남읍 구교리 일원에 4000㎥의 배수지를 설치해서 해남읍 지역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신규 배수지 설치 및 관로 연결공사를 하는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지난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오는 10월까지 투융자심사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계약 심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12월까지 용역을 준공해서 내년 2월에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신규설치 및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단위 미급수 지역에 대한 18개소에 대해서 신규설치와 노후화 된 시설개량으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신규설치는 옥천 영춘리를 착공하였고 마산 상등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개량사업은 현산 백포 등 9개소에 대해 착공을 여덟 개소를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신규 설치는 현산 하구시와 화산 명금 등 2개소를 착공하고 옥천 영춘과 함께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개량 사업은 화산 대지 등 6개소를 발주해서 마산 상등과 함께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남읍 시가지 일원에 생활하수 및 우수 등의 합류식 관거 198㎞를 분류식 관거로 정비해서 해남천의 방류수질개선과 해남읍민의 주거환경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지난 5월까지 12차분에 대한 하수관로 26.1㎞를 준공처리하였고 6월에는 본 사업의 마지막 차수인 13차분을 계약 착공하여 3.5㎞를 정비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내년 6월까지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총괄 준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및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평 남창과 송지 송호, 송지 사구, 산이 비석, 삼산 매정 등 5개소에 대해서 오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송호 농어촌마을 하수도 1차분에 대해서는 계약 및 착공을 하였고 남창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는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사구 농어촌마을 하수도는 발주의뢰 하였고 신규 설치코자 하는 삼산 매정과 산이 비석 농어촌마을 하수도는 영산강 유역환경청과 재원협의를 했으며 송호마을 하수도 2차분에 대해서는 발주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사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와 함께 삼산 매정, 산이 비석 농어촌마을 하수도에 대해서 발주하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화원면 소재지 일원에 하수처리시설 480㎥ 규모의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7.4㎞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지난 2월에 하수처리장 공사 1차분을 준공하였고 하수관거 정비공사 3차분에 대해서도 착공을 하였습니다. 3월에는 하수처리시설 공사 3차분 착공을 하였고 6월에는 하수관거 정비 1, 2차분 준공과 함께 4차분 착공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하수처리시설 공사 2차분 준공과 함께 연말까지 하수처리시설 공사 총괄분 및 3차분 준공과 함께 하수관거 정비공사 3차분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은 그러니까 금년 말에, 하수관거정비공사는 내년 6월에 준공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원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화원면 구림리 일원에 일반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순수 국비 지원사업으로 160억 원을 들여 폐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지난 4월에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시설 공사 총괄 및 1차분 처리용량 2000㎥를 1단계로 발주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2차분 건축 및 기계 분야에 대해서 2차분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도 정비입니다. 본예산에 반영된 38개소와 1회 추경에 반영된 18개소 등 총 56개소에 대해서 소규모 마을하수도를 정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6월까지 해남읍 오천리 외 36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제1회 추경에 반영된 18개소에 대해서 사업발주 및 착공과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해남, 송지, 황산, 문내, 화원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와 함께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9개면 33개소의 소규모 하수처리 등을 운영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생활하수 유입량과 슬러지 발생량, 또 분뇨반입, 협작물 발생량 등 하수처리시설물을 차질 없이 관리 운영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시설물 정기점검 후 노후시설물 교체 및 보수 작업을 실시하고 유입수 및 방류수 6개 항목에 대해서는 매일 실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류수질 24시간 감시시스템 운영에 따른 법정 수질을 준수하고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인 송지, 황산, 문내, 화원 등 4개소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석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467쪽에 지방상수도 관련해서 몇 가지 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소장님.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석순
김석순의원
아마 부서를 옮긴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업무파악은 잘 하셨습니까?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방상수도가 몇 군데나 있는가요?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는 현재 이제 ······ 광역상수도는 해남읍과 지금 현재는 공급을 문내면에 하고 있고요, 화원면 일부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상수도는 이제 송지하고 ······ 송지가 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황산에 있는 그 ······ 뭡니까?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황산은 지금 현재 일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또 지방상수도하고 지금 현재 겹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그러면 지방상수도는 송지 송종제에 있는 것이 가장 크네요?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지금 현재는 해남읍하고요 송지하고 제일 큽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그래서 송지 지방상수도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문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마 상수원 내에 농경지나 농가들이 있어서 혹시 농경지에 경작을 하면서 쓰는 농약 문제랄지 또 주민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생활하수랄지 어떻게 보면 수원지에 오염이 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송종 지방상수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관리사무소에 상주인력이 몇 명이나 있는가요?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1명이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주하면서 관리를 지금 현재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
석순
김석순의원
전에 보니까 수원지에 상당히 쓰레기 불법투기를 많이 하던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 상황. 지금도 있습니까?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원 수원지에다 불법투기를 한단 말씀이십니까?
석순
김석순의원
예, 쓰레기 불법투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요새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엊그저께 한 번 거기를 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뭐 그런 상황이 없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은 깨끗하고요, 위에만 이제 몇 가구가 있는데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깨끗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
석순
김석순의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할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수원지에 깨끗한 수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 농가가 현재 8농가인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농가는 5농가지요?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석순
김석순의원
주민들이 12명 정도 계시고, 또 농경지가 있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아마 농가 위주나 그 농경지나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같은 경우를 한 번 군에서 매입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임야를 매입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석순
김석순의원
농가 위주하고 ······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농가 위주하고 임야를 지금 ······
석순
김석순의원
농경지나 보호구역 안에, 어차피 임야는 보호구역 안에 지정이 되어 있으면 재산권 행사를 못 하잖아요.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행위가 많아가지고요.
석순
김석순의원
예, 그러죠.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농가를 이주를 시키거나 아니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임야나 농경지 같은 것을 군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매입을 해줬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소장님 생각을 좀 묻고 싶습니다.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농가 분들은 아마 조상대대로 계속해서 거기에서 거주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껏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그 상수원에 대한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당장 지금 검토하기는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 농가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하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임야문제는 본 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계속 그대로 놔둘 겁니까? 지금. 언젠가는 군에서 매입을 해줘야 되잖아요.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그런 사권 재산으로 그렇게 저촉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수원 보호구역 내지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해남읍권 같으면 도시계획구역이라든가 사권 제한을 받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무작정 매입한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면 도시계획시설을 하면서 또 매입을 하고 있고, 상수원 수원지라 하면 상수원 수원지에 대해서 어떤 거기에 확장계획이 있다거나 또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 또 필요로 하는 시설물이 들어간다거나 그런다 했을 때는 별 문제점 없이 매입이 되겠지만은 아마 특정한 목적이 없이 무턱대고 이렇게 좀 매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아니요. 거기 보호구역 내에가 있는 임야나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 혹시 그런 민원은 자주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는 지금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어쨌는가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아, 그래요? 본 의원 생각은 그랬는데 ······ 제가 한 가지 또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아까 관리사무소에 상주인력이 1명이 상주한다고 했지요?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석순
김석순의원
이분이 수원지가 상당히 넓고 그러는데 그걸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보호구역 감시체계에서 CCTV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석순
김석순의원
이 CCTV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보시면 물 저수조, 배수지 있지 않습니까?
석순
김석순의원
예예.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지 쪽을 향하도록 지금 그렇게 현재 설치가 해져 있습니다. 상당히 한 7~8m로 해가지고요 지금 어느 배수지마다, 이제 광역상수도 배수지도 그렇습니다마는 배수지마다 거의 다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그러면 수원지를 전체를 다 볼 수가 있겠네요?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위에 수원지는 잘 안 보이고요, 그 제방 아래 쪽 있지 않습니까? 배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이 지금 잘 보입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예. 혹시 업무 파악을 하시면서 지난 볼라벤 태풍 때 정전으로 인해서 식수공급이 한 4~5일 정도 안 됐던 것,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지금 상수원에서 최근에 ······ 어제, 엊그제 우리 세무회계과에 업무보고 때 지난 볼라벤 태풍 이후로 ······ 볼라벤 태풍 때 우리 전기가 끊겨져가지고 우리 행정이 마비된 적이 있었죠?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석순
김석순의원
그래서 한 번 ······ 소장님 잘 아시겠네요. 읍·면에 전부 다 이번에 비상발전기 배치가 됐지요?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석순
김석순의원
그래서 비상발전기에 대해서 얘기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사실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4, 5일간 식수가 공급이 중단되어서 상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한 700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이 양반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상당하게 민원도 야기가 되고 그래서 그런 정전으로 인해서 다음 걸 대비하자면은 지금 뭐 발전기라도, 비상발전기라도 설치를 해서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발전기는 시설이 되어 있고요.
석순
김석순의원
아, 되어 있어요?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비상발전기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아마 여러 날 정전이 되다 보니까 비상발전기에 그 유류 있지 않습니까?
석순
김석순의원
예예.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유류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주요소까지 이렇게 안 되다보니까 유류공급을 못해가지고 아마 조금 더 공급이 지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아니, 평상시에 ······ 비상발전기라 하면은 그런 게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용량, 용량을 뭐 하루 내지 이틀 정도 그 용량은 이제 해 놓는데요, 너무 여러 날 하다보니까 계속 비상발전기에 유류를 공급을 못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류를 갑자기 이제 사와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사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때 아마 유류를 구입을 못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하여튼 전년도에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비상발전기는 항시, 상시 관리를 잘 하셔서 그때그때 잘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그리고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에 할 수 있는 행위들이 많지가 않지요?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금지행위라든가 또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라든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상당히 제약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그러죠?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석순
김석순의원
지금 본 의원이 최근에 우연찮게 거기를 지나가다가 거기 상류 부분에 뭐 납골당이 최근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같던데, 납골당 같은 것은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허가를 받아서 ······ 허가 사항도 아니죠? 납골당은.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납골당은 사실은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그런 저기가 아닙니다. 납골당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해당된 관련법 적법 절차를 거치면은, 얼른 말해서 산림 관련이라든가 주민복지과에 어떤 납골당 설치 관련 그런 법률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면은 납골당 설치는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아,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석순
김석순의원
확실한 겁니까?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확실합니다. 타법에 저촉만 안 된다 하면 저희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는 납골당은 가능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납골당 자체가 지금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법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복지과라든가 또 산림법 관련 ······ 뭐 훼손이 된다하면 산림법 관련해서 그쪽에서 또 이제 해당되는 법에 허가를 받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 지금 보호구역 내에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제가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내용을 보고 있는데 저로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소장님 말씀 같네요. 그러면 주민복지과 쪽에 소견을 들어봐야 될까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적법절차를 받아서 설치했는가는 이제 관련 해당 아까 주민복지과라든가, 또 뭐 산림훼손 관련이라면은 산림녹지과 분야라든가 거기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 종중 행위라든가 이런 데 납골시설은 아무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도 말입니다.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납골당 같은 것은 이렇게 봉분으로 해가지고요 담아서 하기 때문에 뭐 상수원 수질 관련하고는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주민복지과에 별도로 제가 질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토치장 허가 같은 것은 어떤 겁니까? 그런 경우는.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토치장 허가 같은 것은 당연하니 안 되죠.
석순
김석순의원
안 되죠?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나무 뭐 수종갱신이라든가, 산림을 훼손함으로 인해서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 하면은 거의 다 대부분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거기를 현장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나가다보니까 ······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인 것 같은데 토치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토치를 많이 한 흔적이 보여서, 그것이 최근에 것도 같고, 그래서 그걸 우리 소장님이 확인을 좀 한 번 하셔가지고 ······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 번, 확인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거기는 별도로 번지는 잘 확실히 모르고 위치는 제가 가르쳐줄테니까요 소장님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석순
김석순의원
지금 우리 송지 지방상수도가 총 38개 마을에 7000여명에게 식수로 공급을 하고 있죠?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송지 말씀하십니까?
석순
김석순의원
예. 송지 지방상수도.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42개 마을 중에서 34개 마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아니요. 전체 부락수가, 공급되는 부락수가 송지가 34개 마을, 현산에 4개 마을, 총 38개 마을 아닙니까?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여기서 한 7000여명 정도가 지금 우리 송지 지방상수도로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경지가 많고 농가가 몇 농가가 있고 그래서 아마 오염이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7000여 우리 군민들이 먹는 식수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잘 좀 하셔서 깨끗한 물이 군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하여튼 잘 지켜보겠습니다.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석순
김석순의원
이상입니다.
박희재의장
예, 김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의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부탁 말씀 드리려고요. 뭐 지역적인 일입니다마는 옥천 같은 경우는 크게 아직까지는 식수 가지고 걱정을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오셨는데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몇 개 마을 가정에서 간이 가정용 우물이죠? 자동모터 달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수질검사 자료를 보니까요 보건소에도 여쭤 보고했는데 음용불가하는 그런 식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질소성분이 5배, 6배 초과되어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만 많이 나오면 다 식용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사용들을 하고 계시는데 일부 이제 농가에서 자꾸 문제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해서 추진을 좀 해주셔가지고 관심 갖고 해주셨으면 쓰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장님, 지금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470쪽에 보면 마을상수도 신규설치 및 개량 사업 있지 않습니까요.
박선재의원
예예.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바로 그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이제 수질검사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난 마을들에 대해서 이제 신규라든가 안 그러면 개량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조치를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재의원
예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희재의장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 볼랍니다. 공공하수처리 운영 관리하는데요 지금 민간위탁을 확대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럴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고민이 있으신 건가요?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지금 하수처리계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그 개소수가 지금 현재 우리 면단위 하수처리가 해남읍부터 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 거기부터 해서 지금 송지, 황산, 문내, 화원까지 이제 금년까지 연말에 준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현재는 33개 있습니다. 33개 있고 거기다가 금년 6월에 북평 소재지에 있는 하수처리 시설이 준공이 되어가지고요 지금 기존에 33개 그것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사실 매주 마다, 매일 마다 거의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지금 아까 침에 면단위 하수처리시설도 뭐 매일 나다니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오히려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차질 없이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인력 충원을 통해서 풀거나 이럴 고민은 아니신 거고, 결국은 민간위탁으로 가시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소규모 하수시설이죠?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곳에 대한 점검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계속 일주일에 1내지 2회 정도, 거기에서 아까 침에 말씀드린 33개소에 대해서요 지금 계속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지금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확인을 하고 계시냐고요. 지도감독이 잘되고 있으시냐, 이런 얘기에요.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지금 수시로 나갈 때 마다, 면에 나갈 때 마다 확인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 하는 곳에서는 어떻게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관리되고 있는지 뭐 이렇게 운영대장이나 보고가 잘 이루어지십니까?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릴게요.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의원
그래서 그 관리 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이제 이게 지금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조금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로 우리 환경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을 아끼자고 이 관리 운영을 잘못해 버리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일단 그 자료를 보고 그때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재의장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의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수관거처리장 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요 문내면에 지금 언제 공사해가지고 준공이 되어갖고 있나요?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 6월에 준공처리 했습니다.
김평윤의원
준공처리 다 됐어요?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준공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도 이제 민간위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평윤의원
그래요. 다 됐다하는데 그 사업이 ······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학동에 있는 하수처리장 말씀하시죠?
김평윤의원
예.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김평윤의원
그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민원은 없었어요? 공사에 대한.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 제가 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그 장소를 거기까지 선택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평윤의원
아니 ······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거를 말씀하십니까?
김평윤의원
예. 하수관거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 있냐, 없냐 그거를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관거에 대한 민원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평윤의원
있지요?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평윤의원
그런데 그것이 준공까지 떨쳐가지고 지금 민원 ······ 좋자고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은 민원인들은 엄청난 지금 고통 ······ 고통이라기보다도 “하기 전보다 더 안 좋다. 사용하는데 불편이 좀 많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민원이 좀 발생이 되지요?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
김평윤의원
그러면 그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앞으로.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
김평윤의원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될 건데 ······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준공처리는 지금 7월 3일자로 준공처리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지금 약 한 몇 달 상주를 하면서요 그런 민원에 대해 추후적으로 다 보완조치를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김평윤의원
보완조치를요. 약간만 지금 ······ 다행스럽게 여기 지금 비가 장마라 해도 안 와서 다행이지 약간만 비가 와도 민원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지금 지역에.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비가 와 봐야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 공사할 때나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비가 오면 그때 또 오수, 우수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시설을 했기 때문에 민원이 없을래야 없지 않겠다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 대로 즉시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평윤의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지금 일전에 적은 비만 갖고도 준공하기 전에는 “준공하면은 그런 일들이 없을 거다. 완벽하게 할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주민들이 참고 그랬는데 이제 준공까지 다 되어가지고 민간위탁까지 들어간다 하면은 요건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훨씬 더 많이 발생될 거예요. 기술적인 면은 빨리 보완을 해서, 그때그때 보완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는 그 사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윤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민원 발생 안 되게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그 민간위탁을 준다하면은 하수처리시설만 민간위탁을 주는 거지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
김평윤의원
관리를 하지요?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평윤의원
그 시설만.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김평윤의원
예예, 알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면이 되더라도 이게 민원이 계속 발생하지 않겠냐,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처리하겠습니다.
김평윤의원
잘 처리하신다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평윤의원
이상입니다.
박희재의장
예,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종록 의원님.
손을 들며「아니,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이종록의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어떻게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죠?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의원
뭐 공직생활하시면서 시설 분야에 가는 것이 처음입니까, 평소에 근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 분야는 이제 뭐 계장 때도 해보고요, 해 봤었습니다.
이종록의원
그래요. 업무파악이 다는 안 되실 것으로 사료되나 내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볼랍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에 전체적으로 상수도급수 체계를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제 광역하고 지방상수도에서 지금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5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종록의원
그러니까 향후 ······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요.
이종록의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지금.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큰 틀로 해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이 두 가지로 이제 ······
이종록의원
완전히 전환이 되어야 맞겠지요?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갈수록 지하수가 오염되고 이렇게 하니까.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고갈 상태도 오고.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지금 상수도 관리체계 계획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물 관리계획을 원래 법이 개정되어갖고, 지난 2010년에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5년마다 지금 이제 필요로 할 때 이렇게 개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의원
그렇죠?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물 관리 이용계획 그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종록의원
있죠?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 의원들이 잠깐 이렇게 언급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군 계획이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 계획이 빠진 지역이 있죠?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의원
그게 어디 어디에요?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옥천이라든가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가 제일 크게 들어가는 것이 지금 현재 삼산에 있는 취수장 있지 않습니까? 정수장이요. 그걸로 해서 삼산, 화산, 현산 ······ 이제 현산 일부는 또 송지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네 군데는 또 거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 거기에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송지는 지방상수도고요, 북평, 북일 광역상수도, 지금 현재 옥천, 계곡이 좀 빠져 있거든요.
이종록의원
자, 옥천, 계곡, 마산 빠져 있죠?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마산은 지금 들어 있습니다.
이종록의원
일부 들어 있죠?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동부 쪽이요. 동부 쪽은 빠져 있지요? 깊이 들어갈 건 없어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항구적으로 소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앞으로 향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신다한다면 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지금 마을단위 상수도 신규로 설치하고 해 봐야 자꾸 수질이 음용수로 적합하지 못한 불가판정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 느끼시죠? 소장님.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그런다 한다면 지금 보니까 지방상수도, 삼산면에 있는 지방상수도가 삼산면 전 일대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만요. 그죠?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그런다 한다면 이후 화산 들어가게끔 하고, 현산도 상면 쪽에 빨리 계획을 세우고 옥천, 계곡도 세워서 상수도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이종록의원
어떻게 세워져 있어요?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방금 그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삼산, 화산, 현산은 ······
이종록의원
거기는 세워져 있는데 이쪽 옥천, 계곡은 안 세워졌을 거예요.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옥천, 계곡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
이종록의원
그거 세우셔서 ······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국비 지원요청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반영을 시켜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가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이미 해남에 광역상수도 체계가 바꿔지므로 삼산천에 있는 ······ 우리가 취수장 그 상수도를, 지방상수도를 결국에는 삼산, 화산, 현산으로 공급하도록 처음부터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그러지만은 지금 옥천, 계곡은 빠져 있을 거란 얘기에요. 이 부분도 빨리 넣으셔서 ······ 이게 한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다하면은 우리가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지금부터 잡으셔야 된다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종록의원
지금 자꾸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고, 지방상수도가 들어오다보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한 우리 군민들은 하소연을 자꾸 해요, 자꾸. 그래서 우리 의장님이나 박선재 산건위원장님, 본 면들이라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 다행스럽게도 상수도 물 관리 계획이 5년으로 바꿔졌다니까 다행이네요. 과거에는 10년이었어요, 저게.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가요?
이종록의원
이게 단축되어서 다행으로,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올해 그런 계획이 세워진다한다면 꼭 우리 전체적으로 빠짐이 없이 포함을 시켜서 물 관리 체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소장님.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록의원
그것 염두에 두십시오.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그다음에 471쪽입니다. 해남읍 하수관거사업이 13차분으로 해서 작년에 끝나죠?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내년 ······
이종록의원
그러니까 13차분으로.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종록의원
다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이종록의원
그러면 우리가 주관 부서로써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해남읍내 하수관거사업이 13차분이 끝나면 완벽하니 되느냐 이걸 좀 묻고 싶어요.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한 1년여 남았는데요,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해남읍과 지금 지난번에 한 번 일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회에 빠져버리면 나중에 할 때는 또 원인자부담이라든가 개인적으로 부담이 들어가니까 이번에 할 수 있는, 이번까지 해서 할 수 있는 대상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전체를 좀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 약 2개월 전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거의 다 지금 반영을 해줬습니다.
이종록의원
반영을.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더 한 번 보셔가지고, 특히 지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구배가 좀 안 맞아가지고 흐르지 못하고 역류해서 올라가는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지역, 특히 또 굴착하는 지역이 개인소유 땅이어가지고 굴착을 못하고 좀 일부 예산을 세워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꼭 해남읍 상하수관거 사업뿐이 아니라 해남읍 외에 4개 지역이 더 있잖아요.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지금 뭐 송지, 황산, 문내, 화원 이런 부분까지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번 기회에 빠지지 않도록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종록의원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해남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드는 사업하고 같이 더불어서 얘기하자면 특히 매일시장 이 부분까지도 잘 한 번 둘러보시고, 매일시장과 5일시장 부분이요 둘러보시고, 어떤 주관 부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관계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보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생각 어쩌세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5일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요 장옥 있는데 좀, 관거 사업에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가 안 되어갖고 조금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고도리 상가 주민들이라든가 거기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록의원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서야 우리 소장님 제대로 말씀하시고만. 지금도 합류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꼼꼼히 좀 살피셔가지고 전수조사도 중요하지만 마을 이장을 통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이장이 방송을 해서 사업을 함으로써 불편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접수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를 그런 식으로 해 갔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장님.
성기
채성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록의원
그것 염두에 두셔가지고 좋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박희재의장
예, 이종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오후 일정이 한 개 과만 남았습니다. 휴식을 하고 할까요, 그렇지 ······ 조금 쉴까요?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쉽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46 정회
14:58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준승 축산진흥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축산진흥사업소장 안준승입니다. 축산분야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축산진흥, 가축방역, 자원순환담당 순으로 10개의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7쪽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가축개량 사업입니다. FTA 대응을 위한 축산농가 지원확대와 가축개량으로 품질향상을 통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저소득층 초·중·고생과 차상위 초등생에게 6500만 원 지원, 소 인공수정료 지원에 5500두, 신고수수료 지원 3453두, 한우등록비 지원에 7532두에 총 3억1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료구매자 자금 110억3400만 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축개량 및 번식기반 육성사업과 학교우유급식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 고품질 친환경 축산물 생산 육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안전축산물생산 확대 및 축산물 브랜드화를 위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과 파리유충 구제를 위한 천적 기생벌 지원에 260세트, 땅끝포크 지원은 후보돈 교체에 100두, 브랜드화 고구마 분말가루 4만550㎏ 지원과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39건, 한우 육질개선을 위한 사료첨가제 1만㎏을 지원, 녹색축산 육성기금 시·군 분담금 3억4300만 원을 분담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전기 안전진단 사업과 햇썹컨설팅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축사 환경개선을 통하여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수분조절제 왕겨지원에 1250t, 미생물 저온저장고 7개소, 섬유질사료 포장재 제작비 1억4000만 원, 양봉산업에 51농가 6100만 원, 환기 및 태양광 유입을 위한 개폐식 지붕지원에 6개소, 가금류 급수시설 4000m, 젖소 착유시설 1개소, 오리농장 햇볕투과형 시설지원 2049m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분조절제 공급과 양봉육성 사업 등 축산농가 기반조성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0쪽 가축방역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가축방역 백신용 구제약품 14종과 양봉사 해충구제 약품 3종을 공급하고 공동방제 4개단을 운영하여 소규모사육농가 1263개소를 연 12회 실시하고 있으며, 소 브루셀라 일제검사 2만419두와 감염소 11두 살처분비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 브루셀라 거래우 채혈과 보상을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1쪽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지원 및 사육시설 개선으로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고자 젖소 유방염 예방 1972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3만550두, 닭·오리농가 백신 감보로 외 3종, 오리농가 무인안개분무시설 등 총 4억5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쇠고기 이력제 관리에도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 등 예방지원과 쇠고기 이력제 지원사업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2쪽 구제역·AI 방역대책 강화입니다. 구제역과 AI 등 악성전염병 발생 방지대책 일환을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1억7400만 원, 구제역 백신접종 및 기자재 구입에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과 AI 방역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 기간을 설정하여 백신접종, 소독, 차단방역으로 구제역 청정화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03쪽 축산차량등록제 사업입니다.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무선인식장치를 부착하고, 구제역 등 질병발생 시 농장 출입차량을 신속히 파악, 질병확산 방지에 목적을 두고 차량출입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405대를 등록하여 통신요금 1600만 원 중 50%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등록 축산차량등록 홍보와 단속을 통해서 축산차량 전량을 시스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4쪽 조사료 생산 및 유통 활성화입니다. 관내 조사료 생산증대와 사료비 절감과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29대,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닐 1100롤, 경영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5개조, 신규경영체 2개소 육성, 조사료 제조 운송비 25억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종자대 및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05쪽 가축분뇨 활용 자원순환 촉진입니다. 경작지 토양개량 촉진 및 화학비료 사용절감을 위한 축산분뇨 액비 자원화하고자 축산분뇨처리 퇴비사 2개소, 고액분리기 3개소를 지원하고 액비살포비 1026㏊에 2억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퇴비사 및 액비살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06쪽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본 공공처리장 시설은 특수미생물을 이용한 하수처리공법으로써 용량은 하루 80㎥를 처리하는 시설물로써 상반기에는 가축분뇨 6760t을 반입하여 정화처리 4166t, 액비화에 2594t을 처리하였고, 처리수수료 2700만 원은 군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공공처리장 탈취시설물 기술진단을 받아서 가축분뇨 반입 및 액비살포에 차질 없도록 공공처리장 시설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재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축산사업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재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의회에 계시다 가셨는데 업무파악이나 적응은 잘 되셨던가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의회에서 또 고생하고 가셨는데 의회에서 하셨던 만큼만 하셔도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질문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최근에 말 산업단지와 관련한 이야기는 좀 들으셨을 걸로 알고요, 그 경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말 산업 5개년 계획이 지금 전라남도로부터 저희들이 계획서를, 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획안으로써 전라남도 전체에 대한 말 산업 추진방향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전반적인 사항을 했던 것이고 저희 해남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집어서 말 산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우선 산이면 간척지 부동지구 1000㏊에 이것을 마사회에서 했으면 어쩌겠냐하는 의견을 제시받아서 계획을 한 번, 그렇게 안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는 아직 거기까지만 있고 진행된 상태는 충분하니 별로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지금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까? 해남군에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해남군은 그 안이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없습니까?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면 해남군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지금.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부동지구는 지금 서남해안 관광개발사업지구로써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말 산업단지로 육성하겠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어서 좀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지금 이 앞에 기업도시사업소에서도 이와 유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간척지 말 산업단지 육성사업 이것과 관련해서요 주관기관에 해남군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기안만 그렇게 잡았다는 겁니까?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저희들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초안을 잡고 안을 잡은 건 아니고, 그런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한테 간담회식으로 와서 한 번 보고, 의견을 제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간 뒤로는 전혀 진척이 없고 그 상태로 ······
정확
이정확의원
해남군의 입장은 그 당시 뭐였습니까? 그러면.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그 당시 입장은 그냥 듣는 상태였고 “간척지는 부당하다. 그러지 않냐! 원래 그 계획 목적이 있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면.”
정확
이정확의원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놓고 보면 해남군의 입장은 ‘경작농민이 없는 부지선정을 희망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 군의 입장이 나와 있거든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그건 앞으로 당초에 경작을 하기 위해서 간척을 했던 간척지고 지금 현재는 개발계획에 의해서 관광부하고 J-프로젝트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
정확
이정확의원
그건 그 당시에 소송 중이었고요, 최근에 소송의 결과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답변은 제가 바라는 정확한 답변이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내용과 지금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상이한 측면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동지구와 관련해서는 지역민들이 계속해서 영농활동을 할 수 있게 개답공사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던 지역이죠?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경작지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얘기가 되어 있었고, J-프로젝트쪽으로 간다는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후로 말 산업에 관한 사항은 최근에 붉어진 얘기고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안이 뭔가 진행상태라든가 이런 것은 모른 ······
정확
이정확의원
간담회까지 진행하셨다면서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직원이 오라고 해가지고, 회의니까. 가서 전, 우리만 한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정확
이정확의원
예, 알겠습니다.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전라남도에 말 산업의 전체적인 말 관계자 회의였어요, 간담회식으로.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사실상 부동지구를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해남군의 입장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대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정확하게 해남군의 입장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아까 애초에 간척지를 조성했던 목적에 맞게, 그리고 지금은 기업도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와 맞춰서 ‘말 산업 단지는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을 공식입장으로 제가 확인해도 되겠냐 이런 말씀이죠.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제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의견이나 문제를 물어서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부지는 그런 상태로 진행해왔기 때문에 지금 혼선이 있는데 혹시 뭔 일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런 방향쪽으로 해서 주민의 뜻, 아니면 간척지의 특수한 사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입장을 나중에 주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물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들 개인적으로 사업소에서나 군에서 일방적으로 이럴 사항은 아닙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전라남도에서 생산된 문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서 걱정하는 것이고, 이 자리는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해남군의 입장을 대변해서 하시는 거예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 입장을 제가 확인하고 지금 넘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50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해남군에 지금 돼지사육 두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지금 해남군 축산현황을 보면 돼지가 75농가에 6만1749두 이것이 7월 6만 ······
정확
이정확의원
6만6000이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6만1749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돼지 한 마리당 분뇨배출량이 있죠? 평균적으로 잡고 있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이게 마리당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보통.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액비처리를 하는데요 두 군데서 하고 있죠? 자원순환센터하고 공공처리장하고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잖습니까? 용량과 관련해서는 애로사항이 없으십니까?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자연순환센터 법인에서 운영하고,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량은 하루 80㎥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고, 자원순환센터는 그보다 큰 95㎥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용량이 됩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80㎥요! 그러니까 공공처리장이 80t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80t 정도 이렇게 보통 ······
정확
이정확의원
그건 나중에 자료를, 아니 자료까지는 아니고 저하고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100t이 넘는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걸 가지고요 현재 가축분뇨처리와 관련해서 애로사항은 없으시냐 이 말씀입니다.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특별한 애로사항은 별루 발생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공처리장 시설이 설치한 지가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낙후, 얼른 말해서 수리할 부분이 많이 생기는 걸로 인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되고, 그걸 수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유지 보수를 착실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운영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축분뇨를 사실상 그전에는 폐기물로 취급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자원화를 시키는, 자원화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중에 대표적 사업이 액비사업입니다.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근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시면요, 지금 공공처리장에서 나가는 것은 433㏊에 4400t이고요, 그다음에 자연순환센터는 593㏊에 1만2000t이거든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이게 규모차이가 나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자연순환센터가 좀더 용량이 크고 거기에서 ······
정확
이정확의원
아니 아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당 뿌려진 양을 보면 자연순환센터의 양이 훨씬 더 많죠?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물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별로 얼마씩 지원하죠? 20만 원씩.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런데 보면 톤수가 어느 한 군데는 규정에 미달하게, 함량미달하게 뿌려졌든지, 아니면 과다하게 한 곳에 뿌려졌든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조건 아니겠어요! 지금 이 기록상으로만 놓고 보면.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비율로 보면 그렇습니다. 좀 차이가 납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렇죠. 이유가 어떤 겁니까?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그 이유는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누적된 수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다 많이 넣어 뿌리게 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시비처방서를 받아서 거기에 질소함량이나 성분을 어떻게 처방을 해서 뿌렸냐에 따라서 양이 덜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그런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렇다하더라도 어느 정도에 규모차는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내용을 놓고 보면 거의 뭐 몇 배 차이가 납니까?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잖습니까?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면 지금 뭔가 처방이 잘못됐던가 ······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우리 수치가 잘못됐든지 처방이 잘못됐는지 이 관계는 한번 확인을 해볼랍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서 ······
박희재의장
이정확 의원님, 업무연찬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하면 안 될까요?
정확
이정확의원
예, 나오셔서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희재의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정확
이정확의원
그것은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가는 쪽은 이 업체가 주로 하고, 적게 들어가는 쪽은 또 다른 업체가 주로 하고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보면 신청농가가 있고, 신청농가에서 신청이 되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비처방을 받고 그 양을 뿌리는 거 아닙니까?
구조는 그런 구조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주시죠. 그건 나중에 확인을 더 해주시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담당에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사업은 애초에 많은 기대도 있었지만 우려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사실상 환경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업체가 갖고 있는 도덕성과 신뢰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실제로 처리, 자원순환센터는 다 민간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니까 가축분뇨 수거에서부터 처리, 살포까지. 그러죠!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에서 다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공공처리장은 그렇지는 않죠. 그러죠!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산농가, 양돈농가에서 분뇨를 받아와서 액비화를 시켜가는 것이 충분할 것인지, 그리고 그 액비가 제대로 정리돼서 뿌려질 것인지라는 고민이 같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최근에 산이면에서 일어났던 민원을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은 액비가 과다살포 됐거나 적기에 살포되지 않아서 지금 모가 다 고사하거나 이렇게 됐다라고 주장하시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조사도 하셨잖아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액비살포 과정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러한 단계에서 수거해서 다시 고액분리를 해가지고 또 액비하고 퇴비하고 구분하고, 거기에서 숙성이 된 액비를 시비, 농업기술센터가 토양검증을 해가지고 시비처방전에 의해서 거기에서 농가에 살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뿌리는 곳에가 이번에 그렇게 된 것은 간척지, 산이면이 되겠습니다마는 13필지를 살포를 했는데 그중에서 6필지가 뿌리가 좀 착근이 안 되고, 발화도 안 되고 또 쏠림현상이 있고,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액비와 관련해서 피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농업기술센터 조사반이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농민들한테 기술센터에서 알려줬는데 그 결과가 액비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물 관리, 그다음에 갈아 업는 경운 이런 것들을 더 착실히, 아니면 신중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을 복합적으로 ······
정확
이정확의원
거기에는 액비의 문제도 일부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죠!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있을 수도 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한 가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
정확
이정확의원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지금 그와 관련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와 민원해결의 문제는 소장님이 앞으로 잘 지혜롭게 풀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요.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결국은 이 액비사업과 관련해서 뭔가 지도감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그런 우려들이 계속 상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란 겁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실제로 거기에 들어갔던 것이, 뭐 가축분뇨가 충분히 액비로 부숙되어져서 나오는 과정이 잘 시스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제 이 사업이 진행될 때 그것을 의회에 와서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겠다라고 했던 약속이 실제로 지금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협회와 이 사업자와 또 우리 축산진흥사업소에서요 여기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에 따르는 대책마련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이번 일로 해서 시비처방전하고 그다음에 뿌리는 것하고 해서 어떤 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가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기술센터하고도 상의하고, 면장하고도 관계, 부서, 농민회장하고도 하고 해서 문제가 있다면 원인을 파악해서 대처하는 방향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다른 사업자까지는 얘기 않더라도 이것이 한 축으로 보면 효과유무를 떠나서 악취라든가 이런 민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시죠?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이건 악취방지는 안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나서, 이런 상황에서 ······
정확
이정확의원
아니,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 나중에 민원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폐기물로 취급될 만큼 대단히 기피했던 문제였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자원화를 시킬 것인가라는 고민 속에서 진행된 사업 아니겠어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자원화로 가야 됩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물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이게 부숙되지 않는 퇴비를 가지고 논밭에 그대로 살포를 해버리면 이것은 자원화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에 폐기물 투기가 되는 거예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오염이 되는 겁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그래서 그걸 잘 관리해주실 방도들이 강구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기술적인 면을, 검토를 전문가들하고 해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가신지 얼마 안됐는데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려서 미안합니다.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아니요.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하고 같이 고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아무튼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셔서 열심히 잘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재의장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의원
소장님, 업무파악 많이 하셨죠?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열심히 했습니다.
이종록의원
그러면 심도 깊게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이제 가서, 우리 소장님께서 행정분야에 많이 계시다가 축산분야로 처음 가셔서 하니까 좀 생소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서로가 또 답변하고 서로 듣고 하다보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할게요. 지금 497쪽에요. FTA를 대행해서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확대를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추진방침을 두고 했거든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지금 소장님 FTA 피해 보전 직불제 시행되고 있는지 아시죠?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피해 보전 직불제!
이종록의원
예. 그게 지금 어떻게 지불이 되고 있나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지금 우리 축산분야는 소하고 송아지 직불제가 금년에 집행이 아직 안 되고 ······
이종록의원
아니, 그 틀이요. 어떻게 어떤 분한테 이게 지급이 되는지.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그게 지금 FTA, 한·미 FTA 협정 발효일이 2012년 3월 14일입니다. 그때 이전부터 축산업에 등록을 해가지고 한우나 송아지를 판매해서 그 가격이 FTA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을 보존해주자는 그러한 직불제입니다.
이종록의원
그러면 축산업을 총괄하고 계시는 소장님으로서 지금 정부에서 FTA 피해 보전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충분한 보전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금액이.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그 농가에서, 얼른 말해서 한우협회에서는 이것이 조금 낮다. 5% ······
이종록의원
예. 농가입장은 어때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농가는 저희들하고, 제가 아직 그런 시간까지는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마는 협회에다 이것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농민들 의견을 협회에다 물어보면 한 5% 정도는 더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 그 계획을 지금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실행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의원
지금 그러면 앞으로, 지금은 한우만 해당되잖아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한우만 해당되는데, 앞으로 양돈이나 젖소나 가금류나 전부 이렇게 양계나 양돈이나 양봉이나 이쪽으로 다 이렇게 확대가 될 걸로 보여지죠?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이나 계획을 잡아보셨어요? 앞으로.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이제 앞으로 한·중 FTA가 발효되는데 ······
이종록의원
한·중은 차후 문제에요, 지금. 한·중은 차후 문제고 지금 한·미 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양돈이나 소고기나 돼지고기 들어오는 부분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들어오나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지금 한·미 ······
이종록의원
지금 한·미만 생각하세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앞으로 FTA 협정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피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의원
그러면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산출을 어떻게 애시당초 잡냐에 따라서 이게 변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최고 몇 %까지 해주고 있어요? 피해액에 몇 %.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이 가격 차이에 낮은 금액을 하는데 우선 한·미 FTA 하기 이전 5년 ······
이종록의원
아니, 그러니까 ······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5년치를 평균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수치에 가격차이 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90% 정도 ······
이종록의원
90% 정도면 그게 미미하죠! 아주 미미하죠, 지금.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차액에 90%니까 ······ 90%죠, 미미한 것은 아니고.
이종록의원
그래서 한·미 FTA 대응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확대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군이 경종농업을 많이 하는 군으로써 축산과 접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그런다면 앞으로 어떻게 가야 이런 부분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가는 생각해 보셨나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제가 짧은 기간에 생각한 것은 좀 미미합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개방합니다. 축산물이든 농산물이든 개방합니다마는 직격탄을 맞는 게 지금 한우입니다. 한·미 소고기에서 수입되는 양에 상당량의 우리 양축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화에 대비하는 그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저비용 농축산물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사료와 얼른 말해서 조사료를 저렴하게 공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동물 복지형으로 해서 고품질로 해서 단가를 높여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방향을 이렇게 잡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종록의원
그러면 고품질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보니까 소 인공수정료도 지원해주고 수수료도 지원해주고 이러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품질축산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만들어지나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것은 비용을,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최대한으로 하고 ······
이종록의원
그런데 농가부담을 줄이는데 소장님! 행정에서 무조건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에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의원
그걸 가기 위한 모든 정보나 이런 걸 수집해서 교육도 하고 어떻게 가느냐를 가르쳐주는 것도 축산진흥사업소에서 할 일이라고 봐요. 예산만 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해요. 그렇다면 인공수정료도 지원해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잡종방사를 하는 이런 차원에서 근친교배가 안 돼야 되잖아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의원
이런 이력이 추진되고 ······ 하고 있냐고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인공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의원
아니, 하고 있는데 ······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우수한 품종을 ······
이종록의원
이 이력추진을 하고 있냐고요. 못하고 있죠!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전부 그 생산되면 그 이력추적을 전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의원
소장님! 본 의원이 말씀한 내용은 어떤 얘기냐면 엄마 아빠가 어떤 혈통이고, 또 여기에서 나온 밑소에 대해서 어떤 혈통을 갖다가 교배를 해야 되나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파악해 보셨냐고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그 깊이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이종록의원
그게 문제란 얘기에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4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선된 게 없어요. 왜 잡종방사라고 해가지고 F1, F2 만들어 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무조건 인공수정료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지원했으면, 가령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이런 교육을 시켜서 농가가 ······ 다 정액에가 나와 있어요, 넘버(Number)가. 아버지는 누구고, 엄마는 누구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걸 찾아서 ······ 개체별로 틀리잖아요,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개체별로 다 틀립니다. 나는 본 의원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소 인공수정 증명서를 전산으로 관리기록을 합니다.
이종록의원
그러니까 전산으로 하는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인공수정료만 지원해줄게 아니라 지원받은 농가에도 사후관리를 해서 그것도 확인도 해보고 안 됐으면 계도도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해서 우리가 정말, 얼른 말해서 밑소가, 좋은 밑소가 생산돼서 개체별로 틀리잖아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을 기초등록을, 송아지 기초등록을 하고요, 그다음에 혈통등록, 그다음에 고등등록 이렇게 혈통이 좋은 송아지를 등록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종록의원
그걸요, 지금 자가수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농가에서!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일부 합니다.
이종록의원
일부가 아니라 지금 대단위로 하는 축산농가는 한우에 대해서 다 자가수정을 합니다. 낙농도 마찬가지고.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그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는 자연교배를 했을 때는 동물이라는 게 후각으로 맡아서 이렇게 알지만, 요즘은 그게 안 되니까 수의사를 부르면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 자가수정을 많이 하는데, 축주들이 많이 자기들이 수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농가들하고 어떤 부분이 좋겠는가를 따져서 FTA를, 이 파고를 딛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으로 해야지 맹목적으로 그냥 수수료, 인공수정비 지원해주고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록의원
다른 지역에 축산으로 해서 부를 형성한 군도 벤치마킹해보고, 이런 걸 해가지고 좋은 안들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조사료가 풍부한 우리 지역이 축산과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도록, 복합형이 될 수 있도록, 융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동의합니다.
이종록의원
그래야지 무조건 지원해주고 하니까 해줄 것 다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인공수정료 지원해준 지가 몇 년 됐나요? 우리 군이. 지금 낙농은 상당히 오래됐을 거예요. 낙농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원해줬고 한우는 좀 지원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과거에 질소통을 이렇게 군에서 많이 지원해준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질소통이 그 정액을 보관하는데는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저장탱크잖아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맞죠!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예.
이종록의원
근데 몇 년 전에 우리 군이 질소통을 공급해준 사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유명무실해졌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질소통이 파손이 안됐다고 한다면 회수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회수해서 정말 축산농가 자가수정하는 축산농가로 재활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오래 전에 내가 알기에, 본 의원이 알기에 질소통을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료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보전을 해줬으면, 사후관리 이런 것까지도 더불어 가야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록의원
그다음에 499쪽이에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 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면 수분조절제를 지원해주는데 주로 수분조절제가 뭡니까?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왕겨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록의원
왕겨죠.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톱밥은 지원 안 하나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은 왕겨만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의원
전부 왕겨나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톱밥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그것도 같이 축산진흥사업소하고 연계해서 안 하나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협회에다가 이렇게 ······
이종록의원
협회에다 주는데, 그러면 소장님! 수분조절제가 왕겨하고 톱밥하고 효과가 어떤 게 좋습니까? 왕겨하고 톱밥하고.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아마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종록의원
아니, 수분조절능력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록의원
톱밥이 훨씬 탁월합니다. 과거에 그래서 돼지를 키우던 사람들이 친환경발효돈 톱밥돈사를 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림녹지과를 보면 톱밥을 만들어서 재활용하는, 공급하는 이런 사업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연계해서 하는 게 좋고, 지금 현재 축산농가들이 수분조절제가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부족합니다.
이종록의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 우리 군이 수분조절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이 어디 어디에서 많이 나와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어차피 도정공장에서 저희들이 ······
이종록의원
도정공장에서 나오죠!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그러면 소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어요. 해남이 농군으로써 미작재배를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지역이죠?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의원
쌀 농사를.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그런다 한다면 더불어 또 얘기하면 거기에 따르는 수분조절제도 많이 생산되어져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많이 나옵니다.
이종록의원
그러는데 축산농가가 부족하다는 데는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그건 어디까지 파악을 해보셨어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이게 어차피 많이 있어도 소화를 하고, 필요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종록의원
아, 많이 있어도!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소장님 이거 ······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없으면 없는 대로 안 쓰고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
이종록의원
거기까지 밖에 파악이 안 됐나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
이종록의원
본 의원이 알기는 RPC나, 농협 RPC나 개인 RPC에서 우리 지역이 아닌 외지업자와 계약을 해서 이 물량이 외지로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소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분도 수치상으로는 보면 우리 군이 수분조절제가 남아돌아가야 돼요. 근데 항상 부족하거든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의원
이런 부분도 파악하셔서 억지로 강제적으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좀 수고를 하시더라도 그런 업체들하고 얘기를 잘해가지고 가능하면 이 어려울 때, 우리 군이 수분조절제 비용을 얼마 이렇게 보조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분조절제가 우리 지역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소장님의 역할이라고 봐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챙겨보겠습니다.
이종록의원
그거 꼭 한번 챙겨 보셔가지고 지금 어떤 과에 내가 농산부산물에 대해서 부산물을 배출했을 때와 다음에 재활용됐을 때 그 관계를 한번 물어봤어요. 부산물이라고 생각할 때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재활용, 자원으로 이용하는 법률 이전으로 가게 되면 그건 폐기물로 봐요. 이런 것을 잘하셔가지고 말만 우리가 수분조절제를 1억을 보전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농가가 구입할 수 있는 여건도 좀 우리가 같이 더불어 관과 민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록의원
그다음에 지금 축사들이 많이 들어있는 지역에는 악취로 상당히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민원들이. 악취. 가까이 있고 하면.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아무래도 농가하고 주민들 주거지역하고 같이 있으면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록의원
그러죠. 거기 악취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나왔거든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소장님은.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시설을 최대한 환경쪽으로 고려해서 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종록의원
환경적인 시설도 하지만 그거는 하기가 여건이 현재시설 정도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건은. 근데 본 의원이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미생물제재를 음용수에 혼용해서 먹이면 악취가 안 난다고 그러거든요, 덜 난다고 그러거든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저감이 되는 걸로 ······
이종록의원
예. 그러면 이 내용에가 그런 내용이 안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현재 우리 군에서 기술센터에서 미생물제재를 만들어 내는 줄은 알고 있죠?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이런 부분도 같은 해남군 조직 내에 있으니까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우리 그 ······ 뭡니까? 축산농가들이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미생물제재를 음용수에 혼용해서 악취저감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우리 축산지원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종록의원
검토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500쪽입니다. 지금도 질병으로 해가지고 가축살처분을 하나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일부 있습니다.
이종록의원
많이 나와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많은 양은 아닌 1년에, 작년에 보니까 24두. 소.
이종록의원
그러면 주로 나오는 병명이 뭡니까?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브루셀라입니다.
이종록의원
브루셀라가 아직도 들어와요? 그런다 한다면 안전한 지대가 못되잖아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그게 양성이냐 의향축이냐에 따라서 그래도 의향축 이상은 지시가 살처분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마는, 양성이면 조금 곤란합니다마는 의양축이면 의심이 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이종록의원
아니, 살처분 했으니까 이거 양성이에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아니, 의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이종록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양돈이나 양계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수준이 높이 올라와 있어요, 축주들이.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근데 한우는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거든요. 낙농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서 축사를 하고 있거든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그래서 자기 집에 어떤 외부인들이 출입하고 그러면 소독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수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들어갈 때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병 오면 주의하고 이런 것보다도 평상시에도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계도를 했으면 쓰겠어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브루셀라는 이게 거래하면서 옮겨오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방역을 브루셀라 방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하든지 거래하든지 할 때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방역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록의원
검토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뭣합니까? 차량등록을 하고 있잖아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차량등록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의원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를 도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했으면 쓰겠고, 그다음에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 내사리 쪽에 있는 축산 그 저장조는 어떻게 됐습니까?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어디 말씀입니까?
이종록의원
내사리에.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공공 ······
이종록의원
아니요. 개인이 저장해 놓은 저장소. 폐기됐나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자세히 못 알아듣겠습니다.
박희재의장
의원님 담당에게 물어보면 안 될까요?
이종록의원
예, 그렇게 하세요.
박희재의장
담당주무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의원
그러면 지금 사후관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기 안에 액비 안 들어 있나요?
그거 관리 잘 하세요.
그것이 개인 것이지만 민원도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거예요. 소장님!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지금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운영관리에 보면 추진실적에 6760t을 반입해가지고 지금 정화처리가 4166t, 액비가 2594t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근데 본 의원이 수치개념이 없어서 그런 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액비살포 실적이 5285t을 살포해버렸어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액비살포는 505쪽에 좋은 농부들이 뿌린 400 ······
이종록의원
아니, 그거는 저쪽에 한 거고,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공공처리장에서 나온 얘기만 하는 거예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이것은 저장탱크에 항상 액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량이, 잔량이 있기 때문에 그해 당해연도에 들어온 거하고 합쳐서 누적해서 나갑니다.
이종록의원
그런다고 상반기에 이렇게 많이 뿌려버려요? 이건 납득이 좀 안 가요. 이런 자료가 나오면요 결국에는 액비가 완전 발효가 안 된 액비를 뽑아서 살포했다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서는 완벽하니 제가 출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발효가 돼가지고 악취도 안 나고 이렇게 해서 출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치가 좀 안 맞아버려요, 이게. 그래서 소장님이 못하면 의장님! 담당 나와서 ······
박희재의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의원
담당 거기 서 계세요, 그냥.
그렇다면 1년에 액비를 주로 살포하는 시기가 언제 언제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505쪽 내용이 수치가 조금 안 맞아요. 액비는 필요한 시기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잘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년도 이월된 물량을 이렇게 살포해서 양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분석을 잘 해보셨으면 쓰겠어요. 수치가 ······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록의원
해보시고, 그다음에 본 의원이 한번 더 물어볼게요. 지금 어쩝니까? 공공처리장 악취 안 나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지금 탈취기가 가동이 되어서 예전보다는 훨씬 악취가 덜합니다.
이종록의원
아니, 냉동탑 설치한지도 다 아니까 소장님 장황한 설명은 놔두고 그냥 냄새 나면 난다고 하고 안 나면 안 난다고 하세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느낌에 따라서 좀 ······ 처음에 느낄 때는 좀 나죠.
이종록의원
거기 가신지 며칠 안 되셨는데 만성 되셔버렸네!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한 2주 됐습니다마는 조금 더 괜찮데요.
이종록의원
만성 되셔버렸어.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파리는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
이종록의원
해남읍하고 가까이에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인데, 앞으로 악취가 안 나려면 어떤 개선방안이 있어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이면 5년 됐으니까 그 시설물에 대한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공간에선 5년마다 그 시설을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받아보면 개선책이 제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시설보수하고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거는.
이종록의원
그거 한번, 올해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인근에 고도리, 남외리, 남동 이쪽 계시는 분들은 악취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특히 기압골이 약해서 ······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저압일 때는 ······
이종록의원
저압일 때는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올해 진단을 하신다고 하니까 진단해서 어떤 부분이 효과적이겠는가, 또 본 의원이 듣기는 거기에 근무하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몸에 배서 집에 가면 애들이나 안사람들이 냄새난다고 그래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그건 그렇습니다.
이종록의원
그런데 냄새가 (청취불능) 그렇게 얘기하고 ······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본인은 조금 ······
이종록의원
본인은 못 느끼지만은 ······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본인들은 근무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처음 맡는 사람들은 좀 냄새가 납니다.
이종록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5년 됐으니까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번에 진단할 때 다 넣어가지고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것인가 이거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예산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록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많은 부지가 확보돼 있죠?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이.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누가 보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이런 부분은 좀 혐오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의원
어떻게 보면 기피하고.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그런 부분을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어떤 대안은 없어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지하가 전부 탱크입니다. 숙성하는 액비, 숙성저장조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어떤 좋은 방향이 있겠는가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데 좀 떨어져 있어요, 그곳이 외딴지역이라. 그래서 그런 것도 하여튼 보기 좋게 냄새가 최대한 안 나게 하면서 환경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록의원
앞으로 환경을 중요시하기 때문에요, 저런 시설이 주변 환경을 잘 정비해서 지역민과 더불어 가는 학습의 장으로 활용이 되어져야 만이 자라나는 세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지 않고, 또 군민들이 내 주변에 그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러지 않고 저런 식으로 냄새가 난다든가 저랬을 때 누구라도 저런 시설이 들어오면 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해놓은 것도 벤치마킹하셔가지고, 거기가 상당히 넓은 면적이거든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이런 부분을 어떤 학습의 장으로 연계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대안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친화적인 시설로 그렇게 검토도 장기적으로 세워볼랍니다.
이종록의원
예, 하여튼 소장님 이제 가셨는데 너무 장황하니 본 의원이 질의를 해서 당혹스러우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종록의원
근데 의장님이 뒤에서 그렇게 처음에,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만. 그래서 말씀 질의를 많이 했으니까 이해하십시오.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학습으로 많이 ······
이종록의원
학습으로!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의원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재의장
예, 이종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잠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자료요청 하나 추가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햄공장 운영되고 있죠? 저희들이 보조해서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정확
이정확의원
햄 가공시설.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햄!
정확
이정확의원
햄 가공시설 옥천농공단지에 위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그 사업 아직 파악 안 해보셨죠?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운영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정확
이정확의원
그것보다요, 저희들이 보조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운영실적과 관련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운영실적입니까?
정확
이정확의원
예.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그게 이제 개인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탁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저희들이 지금 보조사업 진행했고 이랬는데 애초에 그 보조사업을 받아 가시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사업계획들이 있어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그 계획에 잘 맞게 목적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승
안준승축산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이상입니다.
박희재의장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 심의를 위한 상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를 마치고 7월 30일 오전 11시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5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