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재무과,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재무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업무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며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재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8일 고성군 재무과장 오세중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과계 어명섭 담당입니다. 계약관리에 박상율 담당입니다. 경리에 어은숙 담당입니다. 징수에 문영주 담당입니다. 재산관리에 전천환 담당입니다. 부동산관리에 김동완 담당입니다. 세외수입체납징수에 임종윤 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표는 7담당으로서 정원은 33명이고 현원은 33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을 하고 기본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액 현황입니다. 2013년도 세입현황은 123억이고 2012년도는 116억입니다. 6억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2013년이 76억, 2012년도는 68억해서 7억이 늘어났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모든 필지는 13,314필지에 26,886㎡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401동에 129,900㎡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유가증권인데 916,117인데 이것은 해양심층수와 관련된 주식이 되겠습니다. 공용재산이 있는데 공용재산은 우리 사무실에서 직접 쓰는거고 공공용 재산이 많습니다. 이것은 8,518필지에 2,099만㎡가 되는데 이것은 도로와 하천, 산림면적이 포함됐습니다. 대부 현황입니다. 면적은 126만 2천㎡인데 토지면적은 126만 2천㎡고 건물은 7동에 0.6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현황입니다. 중개업소가 18개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돼 있고 부동산거래는 6월 30일까지 1,749건에 2,640㎡가 되겠습니다. 264만㎡가 되겠습니다. 지목별 지가 수준이 있는데 여기는 전, 답, 대, 임야, 공장, 잡종지가 있는데, 전에는 거진읍이 가장 지가가 높고 답은 죽왕면 오호리, 대는 간성 신안리 이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고성군 주택 최고가는 토성면 천진, 봉포가 되겠습니다. 위원회현황입니다. 모두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기부심사위원회, 공유재산 심의회 이렇게 해서 6개가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저희들 목표는 300억을 잡고 있습니다. ‘12년도에는 295억이 있는데 5억이 늘어났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까지 150억 7,900만원을 징수결정을 했는데 실제 받아들이는 것은 104억 7,100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징수율이 69% 되는데 체납이 계속 생기면서 체납액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자료는 프로그램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컴퓨터에 다 입력이 되면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컴퓨터로 고지서를 출력을 해서 다시 체납액자한테 계속 시기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체납은 계속 징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 은닉세원입니다. 273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관내가 130개고 관외라는 것은 고성군에 지사를 두고 관외에 본사를 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모두143개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기획세무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년도에는 1억 8천만원 정도 징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입니다. 현재는 모든 자료가 컴퓨터에 잘 입력이 되면서 수시로 변경까지 입력이 되기 때문에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것도 정확하게 부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변경사항은 수시로 있을 수 있으니까요. 건축물이 증축도 할수 있고 또 신축도 할수 있고 이렇습니다. 철거를 하면서 신축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세자료가 정확하게 입력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집행입니다. 계약건수가 1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성군 심사위원회가 50억이상인데 50억까지 한 것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고, 관내 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계약제도는 일반은 2억원, 전문은 1억, 물품용역은 5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관내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허소유는 일반하고 전문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일반이 32개, 전문이 210개인데 기타가 109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경, 조경시설물, 미장, 판넬, 도장 구조물 해체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109개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 및 사고방지를 위한 하자검사 실시입니다. 모두 12개 부서에 623건으로 돼 있는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여기에 하자가 생겼다 하면 거기 시스템 전자 프로그램에 올리게 되면 하자보증금을 예치를 했기 때문에 이걸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8개 하자가 발생했는데, 8개 하자된 것을 보증금액으로 해서 모두 하자보수는 완료했습니다. 재무회계제도 원가회계반영 운영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처음으로 실시가 됐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성과관리중심의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무보고서를 올해 재무제표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처음부터 잘될 수는 없습니다만 점점 투명성을 확보해 가지고 어떤 예산이 투자가 됐으면 성과가 나왔다는 것이 앞으로 나올수 있겠금 하겠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결산입니다. 규모가 3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이 2,735억, 특별회계가 244억, 기금이 39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산서를 만듬으로서 회계예산 결산의 투명성을 확보했는데 결산검사는 6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의회에 승인도 요청해 놓은 상태구요. 앞으로도 결산이나 이런 것을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노력입니다.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21억 되는데 체납은 계속 생기지만 저희들이 받도록 계속 노력하고 여기에 따른데는 압류로 해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안낼수가 없습니다. 압류도 642건을 했고 자동차 압류도 1,970건이 됐습니다. 자동차를 폐차한다거나 아니면 이전하고 이럴 때는 안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금압류도 하고 있고 기타 채권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계속하고 아주 못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가지고 행정력이 거기에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노력입니다. 세외징수팀이 만들어져서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있는데 자동차가 책임보험을 안들고 검사가 지연되고 구조를 변경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새차를 가지고 등록을 안했을때 나중에 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한 12억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유지 사용실태 일제측량 및 DB구축입니다. 군유재산은 일제측량을 다 해가지고 항공촬영 비슷하게 하면 여기에 대한 각종 자료가 다 나오겠금 구축이 됐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9천만원 더 들여서 하면 올해까지 하면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각종 군유지를 무단점유한 사람들도 다 이 시스템에 나오겠금 이렇게 구축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무단점유자나 아니면 이 사람들을 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를 할수 있겠금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청사 에너지절약 사업 지속추진입니다. 공공청사에 국가에서도 여름에는 28℃를 유지하겠금 되어 있고 겨울에는 18℃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동안 LED전구를 2개가 있는 것을 하나씩, 본청은 하나씩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너지 절약에는 LED교체나 에너지 절약에 따라서 많은 절감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인 PC대기도 어디에 나갈때는 그냥 컴퓨터를 켜놓고 가는데 이것도 앞으로 절전을 하면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군유재산 관리 활용제고 극대화 추진입니다. 여기는 군유지가 있는 것을 매각할 것은 매각을 해야 되고 국방부하고 교환할 것은 교환을 해야 되고 매입도 할게 있습니다. 향목리 장애인회관 때문에 향목리에 장애인회관하고 실제는 그물 건조장 이런 것을 하는게 포함돼서 감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부락하고 협의가 완료가 됐는데 부락에서는 조금 더 올렸으면 하는데 저희들은 올리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 반영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 있고 조만간 확정이 되면 이것을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유휴 군유지내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평생교육원 들어가는 왼쪽에 여기에 조경은 완료가 됐고 주차장 하는데 1,446㎡ 440평이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달말까지 하면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나 평생교육원 쪽에도 주차장이 모자란데 그분들한테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고성군 통합취정수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입니다. 여기에는 대대리에 취수장이 있습니다. 옥상에 142㎡하고 그 다음에 정수장, 간성읍 금수리에 정수장 여과지가 있는데 옥상에 992㎡가 되겠습니다.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70㎾해서 140㎾인데 70㎾면 하루에 한가구에 3㎾씩 이용하게 되는데 모두 24가구에서 25가구니까 140㎾면 50가구가 사용할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사업이 그동안에 장마가 져서 못했는데 장마도 끝났기 때문에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군청사 후면 주차장조성입니다. 군청에 민원인들께서도 많이 오시고 저희 직원들 차량이나 그 외에 산림부서 차량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뒤에 포장을 안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콘테이너박스가 산림농지과에서 각종 여러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콘테이너박스안에 이런게 있는데 콘테이너박스를 사업을 하면서 다른 곳에 옮기면서 사업을 확장하면서 주차장을 만들고 그쪽뒤로 도시계획선이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도시계획선하고 연결을 시켜서 군청 정문으로 차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간성 시내쪽으로 들어올수 있겠금, 이것은 지금 설계중입니다. 1차 설계를 검토를 하고 용역설명회도 1차 가졌습니다. 사업 설계가 나오는대로 사업을 실시해서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구 KT＆G 건물 리모델링입니다. 이것은 다 아시겠지만 상리 넘어가서 KT＆G건물을 군에서 매입 했기 때문에 그건 건물짓은지 얼마안돼서 철거하는 것보다, 현지를 갔다왔습니다. 건물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수리를 해서 사회단체에 임대를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각종 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해서 확정이 되는데 저희들도 현재 1월 1일쯤해서 96,876필지인데 여기도 이의 신청이 있습니다. 올해도 28건이 이의 신청이 올라왔는데요. 저희들이 이의신청이 된곳은 나름대로 재평정 심사를 해가지고 다시 타당성이 있으면 타당성대로 의견을 해 주고 타당성이 안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산정한대로 지가를 매기고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입니다. 이것은 주택에 대한건데 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필지나 이런 것을 표준주택도 선정을 해가지고 공시지가를 매기고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입니다. 지목이 변경되면서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지목이 변경됐을 때 개발이익환수를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콘도나 큰 것을 하면서 이런게 있었습니다만 근래에는 이런 건이 한건도 없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입니다. TV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체납을 많이 하는 자동차가 있는데 이런 인식을 할수 있는 기계가 1대가 있었습니다. 차량에 한쪽에 있어서 있었는데 이게 양방향으로 해야지 모든 것을 잡는데 한쪽으로만 잡히다보니까 이번에 이것을 구입을 해서 이제는 카메라 2대이가 이쪽저쪽 있기 때문에 긴 방향에서 모든 것을 잡으면서 체납된 차량이 시스템에 스마트폰에 다 입력이 돼가지고 나오겠금 이런 시스템인데 저희가 이건 6월달부터 벌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지방세수 확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고액체납자는 나와 있는데 소액 체납자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소액체납자도 굉장히 많은데 이건 행정사무감사에 내용이 있는데.

직장인 체납자도 있나요?

행정공무원들은 없는데요. 다른 공무원들은 있습니다. 행정공무원 말고, 애로 사항 있는데가 있습니다.

체납하는 이유야 오죽하겠느냐만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강력하게 해서 압류는 틀림없이 이행합니다. 압류만 해놓으면 거의 100%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못받을 돈이면 결손처분도 요건에 해당된다면 과감하게 처분하는 것이 예산의 건전한 운영이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잦은 금액에 행정력을 엄청 낭비하고 있습니다. 몇수천건이 되기 때문에, 불과 2천원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돈받는 일이 보통 어려운일이 아니거든요. 세금 징수에 고생하시는 공무원들께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계시죠?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해서 수고하신 공무원들께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수납할 때 신용카드가 되나요?

되고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다 결재가 되나요?

되는데 지금까지는 결재되는 대금은 저희 군에서 수입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단점 때문에 그렇지 다 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겠금 소액이라도 모든 수수료가 신용카드로 결재될수 있겠금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1쪽에 보면 지방세 추진현황 해서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이렇게 돼 있는데 징수율이 도세보다 군세가 더 적어요. 왜 이런가요? 군세가 더 많이 거쳐야 되잖아요. 직접적인 세원을 더 늘리기 위해서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는 군세가 더 늘어나야 된단말이예요.

예.

그런데 징수율이.

대개 취득세나 등록세는 100% 받고, 도세가 취득세하고 등록세인데, 등록세는 100% 받는데, 취득세도 물건을 하다보면 등기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이전하는 법무사나 이런데서 하기 때문에 도세가 징수율이 더 높습니다.

군세 징수율도 높이는데 힘써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시설물 안전 및 사고방지를 위한 하자검사 실시 있지 않습니까? 이 하자검사는 장부상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부서별 시설은 각 부서에서 하자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분기별로 하나요. 연2회에 하나요?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두 번합니다.

이거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하자보수관리 대장을 보면 안간데가 없어요. 철두철미하게 다 갔습니다. 그런데 하자발생이 많아요. 이제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돼요. 형식적인거예요. 다, 각 실과에서 제대로 나가서, 여기 하자보수 관리점검하는데 있어서 인력문제도 있을거예요. 부서별, 그러한 문제들도 잘 감안을 하셔서 정말 내실있게 시설물 하자보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자보수관리체계 확립해놓고 보수관리체계는 있어요. 있는데 실제 인력에 투입돼서 하자보수 점검다운 점검을 하지 않은데 문제가 있거든요.

각 실과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게 되면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 것은 뭐냐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데서 오는 거거든요. 하자보수검사하러갔다왔는데 하자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책임을 지우지 않아, 그런데 성과급도 잘 나가요. 그러니까 실질적 하자 검사가 되겠금 총괄부서에서 이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결산이라고 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예산집행의 성과분석을 했다고 했는데 성과분석이 재무보고서라고 하는데 효율적 재정운영과 관련돼 있는 성과분석의 결과가 뭡니까? 이거보고 알수가 없어서.

재무보고서를 올해 처음 작성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 냈습니까? 효율적이 재정운영이 됐다 안됐다 미흡하다 이런게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한 지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건 경리계장께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그래서 점검을 해보십시오. 과장님, 효율적이었다 아니면 덜 미흡했다라고 한다면 효율적이었다고 하게 되면 그 지표들이 어떤것따라 이 적용이 돼서 하는건지, 그것을 가지고 하셔야 될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보는 시각과 집행부가 보는 시각과 이러한 이론적 틀속에서 하는 것이 다를수가 있단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과장님이 분명히 가지셔야지만 얘기를 주고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효율성에 대해서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어렵지 않으실거예요. 그 다음에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지방세 체납액과 관련되어서, 그동안 여러 TF팀도 한다고 하고 뭘 한다고 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변함없는 것은 20%예요. 징수율은.

이건 계획이구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수입을 많이 잡아놓고 거치지 않았을 때 오는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20%정도 경험적으로 봤을 때 20%정도 하니까 큰 문제가 없더라 해서 이렇게 세워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징수율이 20%를 크게 상위한적이 없습니다. 목표는 20%를 세워놓고 실제 징수한 것은 25%나 30%를 한 것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동안에 하면서, 모자랄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는데 그 범위가 항상 20%수준을 넘지 못해요.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2년도 결산을 보게 되면 21억에 20%를 하게 되면 4억정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2년도 결산서를 보게 되면 결손액이 총액이 얼마냐면 5억 2천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지방세수입이 3억정도 된단말이예요. 그리고 세외수입이 2억정도 된단말이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징수하는 것보다 결손처분하는 양이 많을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거거든요. 이런게 모순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 성과분석상 효율성을 논하기에는 문제가 있는거란 말이예요. 여러 가지 지표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감안하셔서 징수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포상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세수입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도 있더라구요. 이 포상금을 해놓고 포상금을 어떻게 하는지 치사해서 그건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포상금 매년 주잖아요.

도에서도 포상금 제도가 저희들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위원장이 부군수가 돼서 있는데, 이게 징수실적을 보게 되면 이렇단 말이예요. 어쨌든 목표액을 상위하고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더 끌여들이고 포상할만한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때는 그렇지 못한데 포상금이 나간단말이예요. 균등하게 해서 나누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군수 주제하에 이 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포상금도 지급이 되고 이러는 상황속에서는 어떤 것이 때로는 나타나야 되냐면 징수목표액보다 더 거치는 경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수치로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거의 이 선에 가까워 오게 되면 끝, 더 할수도 있는데, 그런 인상을 떨처버릴수가 없다는 거죠. 노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휴군유지내 쌈지공원 이런 것은 재무과가 굳이 해야 되나요? 쌈지공원 이런 것은 도시계획 이런데서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저희들이 여기에 군유지도 있고 나름대로 많은 주차장 시설을 하면서 여러 주민이나 여러 사람이 이용할수 있는거기 때문에.

물론 재산관리를 하니까 재산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어쨌든 도시계획시설이거나 거기에 준하는 시설이면 도시계획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의 바른걸 껍니다. 그리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 시스템 증설있지 않습니까? 이거해서 나아지는게 있습니까?

이걸로 해서 많은 것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한 대가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2대가 움직이면서 더 많은 것을 찾아내고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전국으로 같이 이루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산심사때 잠깐 언급한 바가 한번 있어요. 세외수입을 잠시 현황보고서를 참고를 해보세요. 2012년도에 이자수입이 10억 5천만원입니까? 그런데 2013년도 이자수입을 11억 이렇게 예상이죠 11억이, 그런데 예상에 제가 의문이 가요. 왜 의문이 가냐면, 2012년도 공공예금 고성군청에 일반이자가 예를 들어서 간단히 6개월 이상 1년미만 짜리 정기예금 이자가 3.1%인데, 그런데 우리군의 현재 이자율은 6개월 이상이 2.45%고 12개월 이상이 2.55%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자수입이 작년도보다 늘어날 수 있느냐, 결국은 집행잔액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자율은 떨어졌는데 이자수익을 더 많이 잡았다는 것은 뭘로 근거를 제시할수 있나요?

이자수입이 연 10억에서 남짓하는데 징수계장께서는 매일 이것을 좋은 금액이 있으면 이걸 바꿉니다. 계좌를 바꿔서 늘어나는게 있고, 그 다음에 작년도보다 자금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유연자금이 많이 늘어났어요?

280억에서 400억으로 이렇게 늘어나서.

이월자금 관리를 잘 하셔야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저도 환영하는데 문제는 금고관리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려고 하냐면 본청에 기본관리하고 각 실과별로 나눠져 있는 기금도 따로 관리하는데 기금관리 때문에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안됐으니까 우리가 제2금융권에 예탁할 수 있는 금고지정방법이 있다고 해서 많이 혼돈한적이 있어요. 의원들도, 그런데 저는 금고를 군에 은행이 하나밖에 없는 곳, 이게 지방재정법에 금고지정 관련 지침을 보니까 금고지정에 맹점이 있는 것 같애요. 결국은 자치단체가 금고가 은행이 한곳밖에 없는 곳은 그 은행을 지켜주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재정법이 만들어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77조를 하도 강조해서 지방재정법 77조를 봤는데, 고성군에 은행이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그 은행 하나만 상대하라는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어디에 두냐! 금고지정 운영 규칙에 뒀어요. 규칙을 바꾸면 포괄적으로 할수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거죠. 관할 시군에 아니면 다른 시군에 확대해서 금고지정하는 방법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때 경쟁력을 유도할수 있고 물론 저금리 시대에 이게 꼭 옳다는 생각은 아니예요. 저금리 시대에 경쟁력을 부추겨봐야 은행도 장사가 안되는데 막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뭔가 소득이 작으니까 더 될 방법이 없느냐 하는 의심을 가져봐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확대를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금고지정 운영규칙을 바꿀 방법이 있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한번 징수계장하고 같이 토론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강원도 내에서도.

그렇게 하는데가 없다? 답은 그거잖아요.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면 되잖아요. 우리 고성군이, 그럼 전국 자치단체들이 경쟁력을 키우기 의해서 다른 방법으로 고성군이 선례가 남는다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중인데, 주민들이 용이하게 이용할수 있는 곳, 지소를 두면서.

금고를 지정하면 어차피 지정하는데 따른 출장소가 따로 만들어질거 아니예요.

그런 관계를 여러 가지로 하다보니까 고성군에 금고는 어렵지않나 이런 생각도 들구요.

안할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단지 기금관계는 원주시에서 유일하게.

기금은 어차피 금융을 지정을 해줬는데 규제가 있잖아요. 이 규제에 맞지 않으니까 방법이 없는거니까 그걸 다른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법이 뭐냐는거죠. 그것은 금고 지정 방법에 있어서 고성군에 운영의 규칙만 바꾸면 가능할거라는거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특별임무예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쪽에 보면 현년도 97% 징수목표액이 설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올해 부과액 대비 전체 징수액이 97%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과년도 체납액까지 포함한 징수액이.

과년도 빼고 현년도만.

이거면 상당히 징수율이 높은 것 같은데,

이제는 어느정도 체계가 잡혔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징수율에는 크게 도움이 안되는데 큰건 같은 경우는 절차를 해서 경매까지 가는걸로, 경매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절차가 있습니다. 몇 번 경매를 한다는 예고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예고만 끝나면 바로 압류에, 압류가 끝나면 바로 경매에 들어갈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보다보면 일상적으로 늘 하던 업무식으로 관행적으로 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그랬고 인근 시군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박차를 가하고 여러 가지 업무기법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고 실행되고 또 담당이나 과장님의 의지나 여건에 따라서 변화를 주면서 징수율을 높인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잘 캡쳐해서 업무에 용해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징수를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인근 시군과 긴밀하게도 정보교류도 하시고 우리 자체내에서 언제 징수율이 높았는지 검토해보시고 그때 징수율이 높았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한쪽한쪽 넘기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자가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있어요. 우리가 간혹 부동산이 있으면 압류하거나 경매진행절차까지 가는데 압류를 한 이후 경매들어가기까지 몇 년 존속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일정상황을 보고 바로바로 진행을 합니까?

계속 압류를 했더라도 독촉장은 계속 발부를 하는데 두번내지 세 번하고 안됐을 때 압류를 하겠다고.

압류한 이후 실행이 없으면 압류가 소멸시효가 되잖아요..

아닙니다. 소멸시효라는 것은.

지방세는 소멸시효가 없나요?

아닙니다. 5년이라는 그게 있는데, 압류기간동안 압류를 했으면 거기부터 5년이 되기 때문에.

압류해서 5년이내에 실행을 하지 않으면, 지방세는 소멸시효가 없나요?

아닙니다. 거기에 독촉장을 보내면 그러고나서 부터 또 5년이 되고 그러는데, 저희가 압류를 했더라도 두 번 정도 체납고지를 보냈다가 그 다음에 안될때는 우리가 경매를 하겠다는 고지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경매의뢰를 자산공사에 우리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은 보통 보면 정말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고질적인 사람들, 문제점을 띤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진행속도를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 압류가 다 돼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2011년도부터 2013년 6월 26일까지 현황이 돼 있는데 무재산 사유별 내역을 보면 무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무재산, 행방불명, 소멸시효 완성 이 돼 있는데 무재산인 사람에게 재산세가 나가는 것은 뭐예요.

재산세가 부과될때는 건축하고 토지 이랬을 때 재산세가 나가게 되는데 그 당시때는 있어서 했습니다만 이게 체납된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한테 매각을 하고 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재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걸 내지 않기 위해서 명의변경이라던가 이런 걸 했을 수도 있잖아요. 무재산자들의 주거를 방문을 합니까?

저희가 거의 방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화를 합니다. 우리가 체납액 관련해서 그건 개인정보에 관한 거기에 어긋나지 않아서.

전화를 하면 확인이 됩니까? “당신 이거 안했는데, 재산이 있어?” 이렇게 하면 재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독촉장은 내 보내고 나서.

무재산자는 명의를 고의적으로 돌려놓을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명의로, 가족의 명의나 이렇게 돌려놓을수 있기 때문에 무재산자 중에 고액체납자는 주거지 방문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정말 무재산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 체납을 어떻게 하겠다는 단어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그건 앞뒤가 안맞는 내용이잖아요. 적극적으로 세금을 징수할려고 하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될 수 있으면 저희들 최대한 받는데.

여태까지 전화나 독촉장을 발부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이제는 찾아가보세요.

금액이 큰 것은 현장에도 가는데 거의 다 갈수는 없고, 하여튼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결손처분이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런 상세한 내용을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말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있을테고 명의상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고액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의적으로 명의를 변경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않겠나.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국공유지 미임대 필지별에서 전이 195필지 답이 145필지가 있는데 전이나 답은 농사를 짓을 수 없는 곳에 위치 하고 있나요.

지목상 전하고 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임대는 안됐는데 일부 무단으로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찾아내면 변상금을 5년치를 부과해서 하는게 있는데, 아주 묵는다라고 볼수 없어요. 묵는땅도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을 안하고 무단으로 점유해서 부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이 완료되면 항공사진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빨리 계약을 하라고 하면서 변상금 5년치를 부과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경작이 가능한 곳이라면 농민들에게도 임대도 해 주고 임대수입과 농민들의 소득증대 효과도 있다고 생각돼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본인들은 논이나 밭을 부치고 있으면서 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그런 것은 거의 100%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수의계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공사수의계약 635건, 타지역이 55건인데 우리 고성군은 계약하기는 힘들어도 자금지출은 빨리빨리 준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자금지출이 실지로 기업체 들을 보면 다 어려운 사람들이예요. 돈이 언제 나간다고 행정에서 얘기하게 되면 말을 그대로 믿어, 그래서 인건비니 자재비니 이것을 군에서 수요일날 나오니까 목요일날 지출하겠습니다. 이러다가 부군수님이 안계십니다. 누가 안계십니다. 그래서 결재가 미뤄지면 또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사람이 업체라던가 인건비 받는 사람들은 업체 사장이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군에 물어봅니다. 나갔습니까, 안나갔습니까? 그런 전화 무지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때그때 준다고 하면 그때그때 줘야 되는데, 부군수님 출장중입니다. 경리책임자 출장중입니다. 그러면 또 못나가, 그럼 다음주 화요일날 하겠습니다. 그 화요일날 나가면 괜찮은데 또 안나가게 돼요. 거짓말이 거짓말 되고 이 거짓말이 이거 하나 늦음으로 해서 업체가 상당히 타격을 받아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행정공무원들이 6월전에 조기집행도 있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하고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그런 점도 있을겁니다.

우리 공무원 내부적인 일로 말미암아 업체에 피해를 주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줄꺼 빨리빨리줍시다. 가령. 부군수님이 안계신다면 전화상으로 결재를 맡던지 해서 빨리빨리 줘야지, 이사람들 이거 받아야지 쫙 풀어진다구요. 인건비, 자재비, 장비 빌린거 다 나갈수 있다구요. 오시자마자 이런 어려운 부탁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12년도에 한 시간외 근무현황인가요?

예. 이 기간이 2012년도하고 올 6월 30일까지 1년 반치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 시간외 꼭 근무를 해야 할때 적용하겠금 단속을 해야 돼요. 읍면 같은데가 40시간의 시간외 근무가 됩니까?

산불기간 이럴 때는 그런게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쓰시겠금 하세요. 이게 왜 이걸 단속을 해야 하냐면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평가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자꾸 일하는데 이거갖고 왜 얘기를 하냐 그러는데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잘 하셔야 되고 시간외 근무와 관련되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 것도 제가 볼때는 노동의 양에 비해서 정부에서 정해놓은 그 기준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보존하는 차원에서 시간외 수당을 준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은 시간외 근무와 관련되어 있는 규정을 전면위반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시간외 근무를 한 것으로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들어가게 되면 그건 잘못된거란 말이예요. 이거 보수 보전 차원에서 임의로 시간을 주고 안주고는 권한이 없습니다. 집행부가 권한이 없단말이예요. 규정에 있는 대로 해야 된단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은 법위에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구요.

그런 분도 계시지만 바쁜부서에서는.

바쁘고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은 인정을 하는데, 과장님 여러번 있지 않습니까? 규정을 어겨서 도 감사에 지적받아서 징계를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들끼리니까 의회가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 정도는 “뭐 어때” 하고 넘어가는데 그것이 결국은 도감사나 중앙감사에 받드시 지적돼서 관련자가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니까 규정위반하면 어때, 눈감아주면 될거 아니야, 눈감지 못하는 니가 나쁜놈 아니냐! 이거거든요. 뭐냐하면 이 규정을 잘 준수를 해야 돼요. 공무원의 일이라는 것이 절차가 가장 핵심적인 것 아닙니까? 그 절차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하면 규정 준수예요. 일을 하다가 이게 규정에 어긋나면 그 일을 접어야 되고 다르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규정을 어기지 않겠금 가야 되는데, 이거 계속 고치라고 지적을 하는데도 고치지도 않아요. 제가 어느정도냐면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잘못 지급된 가족수당을 3년에 걸쳐서 바로 하십시오. 했었어요. 그런데 3년째 되던해 어떻게 했냐면 자체 감사를 했는데 그것도 법에 규정돼 있는 연수를 환수한게 아니라 약식으로 6개월만 딱 환수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법대로 하라고 해서 군정질문에서 5년치를 환수를 했는데, 모 공무원이 “너 자식아, 너는 규정 어기는거 없어?” 하면서 저를 지목해서 노조에 신고를 하겠다는 등 지방언론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담당계장한테 얘기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왔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본인이 불법 수령을 해놓고 의원이 3년에 걸쳐서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을 어겼는데도 어긴것에 대한 인식이 없단말이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도처에서 일어났고, 이것도 계속해서 본 위원이 의원 되자마자 이걸 지적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사기를 꺽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물론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덤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 차례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준수하면서 하십시오. 하게 되면 그것이 어느정도 잦아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시간외 근무 돈도 처음 의원들어왔을 때 이게 11억, 12억 됐는데 지금 22억이 되지 않습니까? 이 돈이, 이게 우리 군 재정운영상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돈을 잘못쓰는 것뿐만 아니라 규정을 준수할려고 하는 그 준법성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전에 한참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때는 잦아드는 것 같더니만, 좋게 좋게 넘어가니까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애요. 해당부서가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볼때는 언젠가 터져요. 규정을 어겨서 지급된 것은 환수해야 돼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일을 벌려놓고, 그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언론에 보니까 수성문화제때 군민상 수상자 모집하고 있더라구요. 제가 수성문화제때 군민상 수상한 사람을 몇사람 만났어요. 이분들이 하는게 군민상 수상자들이 그날 하루만 받고 말지 말고 자기네들 스스로 자생단체를 만들어서 군민상을 받았기에 앞으로 장학금이라던가 군에 어려운 사항이라던가 이런 것을 자생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모이겠금 하겠노라 해서 제가 명단을 달라고 했습니다. 역대 고성군민상, 그런데 명단만 있지 연락처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작년에 받은사람이라던가 해서 명단만 주십시오. 저희가 연락해 가지고 다 모임을 가져가지고 분기별로 회비 얼마씩 내 가지고 고성군민상을 받았으니까 받은날로 끝나지 말고 받았으니까 앞으로 고성군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하겠답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보면 활기찬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했어요. 협업근무자입니까? 현업근무자입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근무분위기 조성 그 밑에 보면 협업근무자의 사기진작을 하는데, 협업근무자는 어떤게.

현업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난 다른 뭔가가 있는가 해서, 양성평등의 인사확행이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하게되면 수평적 조직문화가 되는 겁니까?

이건 수평적 조직문화보다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한 해소적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양성평등 인사확행이라고 했는데, 양성평등 인사확행을 어떻게 하실려고 하십니까?

사실 고성군에 여자과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건은 여러 가지 있지만, 상징적으로도 타시군 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하고 경력이 되도 그분들의 전체 조직 구성원들의 인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보여주고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덧붙여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지금 과별 주무계장을 하고 있는 여자계장들이 별로 없잖아요.

3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런 것이 많아져야 확행이라는 의미에 걸맞는거잖아요. 그래야 때가 도래했을때 형평에 맞는 양성평등이 되겠죠. 그런데에서 제도적으로 소외를 시켜놓고 양성평등을 자꾸 외친다고 하게 되면 이건 아닐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고려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CCTV확충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예산심의할때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장비들이 노후해서가 아니라 질이 떨어지는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것도 교체를 할거라면 그것도 교체를 하십시오.

신규와 노후된 것을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했는데 야간에 이게 안나와서 그래서 정말 아쉬운 일이 있었는데 꼭 그것을 확인을 했었어야 됐는데 못했어요. 그 다음에 접경지역 민방위시설 확충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시설 확충에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방위 경보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확충하는거니와 이 확충과 관련되어 있는 관리 있지 않습니까? 여러번 여비 집행 문제 때문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경보시설 관리가 어떻게 되냐면 3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관련된 위탁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당부서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무분별하게 하는 것보다 이 세 개를 체계적으로 해서 관리하게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나 불필요한것도 예산쓰는 것도 정리가 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발령받고 가서 일제 현지를 체크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 업체, 와서 할 때 그때 함께 해라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같이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민방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상선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 군에서 대피소를 해놨지 않습니까? 읍면에 해놨는데 거기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타용도로 쓰느냐 할 정도로 문제가 없는데, 군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 지하에 지정해놓은 대피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야간에 쓸수 있는 후레쉬라던가 비상약품이라던가 아니면 최소한의 필요한것들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제 점검을 다시 한 번 하셔야 될겁니다. 여러번 지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됐는데 어디어디라고 문서상에 정해놓기만 했지 비상상황이 발생됐을 때 요긴하게 쓰일수 있겠금 안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점검을 하셔야 될거예요. 여러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됐는데, 그 다음에 끝으로 고성명태 온라인 마케팅 판촉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관리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총괄로 전반적으로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과장님이 업무가 바뀌는데 두가지 부탁을 드리면서 기대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군정이 잘되려면 그 중심에 있는 공무원들이 청렴하고 성실하게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등 그런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주시고 일잘하는 조직 육성과 자치 역량 강화로 군정의 수장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한가지 더는 열심히 일한 만큼 대우 받아서 공무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승진이잖아요. 과장님의 인사철학은 어떠신지 몰라도 유능한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홍봉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고 51%만 잘해도 인사는 잘한다는게 있습니다. 고성군청 인사가 직원들을 위한 인사보다는 군민들을 위한 인사를 해야 된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구요. 그런 과정에서 연중 인사는 최대한 전보는 안할려고 합니다. 전보인사는 연초에 그동안에 있었던 고충민원이라던가 순환보직이라던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할려고 하고 승진을 말씀하셨습니다만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고제도를 직원들한테 빨리빨리 해줘서 그 인사가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밀실에서 한다는 그런 인식을 불식시킬려고 개선할려고 하고, 승진관계는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자리가 하나 나면 하위직이야 당연히 직급이 올라가면 되는데 행정직과 기술직간의 관계 근무연수가 많은사람과 업무추진력이 뛰어난 사람, 근무연수는 좀 적더라도,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의 비율 이런 세가지 원칙을 조합을 해서 인사원칙을 먼저 맡은 다음에 그 원칙이 결정되면 거기에서 사람들을 배치하는 그런 인사 시스템으로 갈려고 하고, 전보인사도 지금 과장부터 직원까지 다 하고 있는데 과장들을 먼저 한다음에 직원들 인사는 과장들이 소화할수 있는 보내달라는 사람들을 받으면 100%는 수용을 못해도 50%는 그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줘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구요. 과장님 군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쨌든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개편을 했는데 때가 되면 다시 한 번 조직진단도 새롭게 해야 될것이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졸속적이었다고 하기에는 그런데 지나간 일을 올바로 하자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확인시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읍면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읍면에 인구와 읍면에 배정되어 있는 공무원수를 감안해 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인구가 적으면 적을수록 현저하게 공무원당 주민수가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뭐냐하면 읍면의 대부분의 일은 자체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본청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일의 질보다 양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인구수가 적으면 적은 만큼 공무원수도 줄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수는 24명선에서 26명도 있고 한데 22명선에서 거의 같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편차가 있어서 그런데, 현내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1인당 물론 여기에는 정원외 인력까지 포함되어 있는거겠죠. 그렇게 되면 120명이되고 죽왕면이 187명이 돼요. 그런데 읍면을 보게 되면 인당 인원이 토성면 같은 경우는 공무원 1인당 318명되고 간성읍 같은 경우 326명, 거진읍은 274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배 이상의 일을 하는거거든요. 그러면 간성, 거진 토성에 있는 분들이 배의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볼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과연 이것이 적정양인가에도 이 인원에 인당 주민수와 적정일의 양의 지표가 될 수 있냐를 물어봐야 되거든요. 자문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간 현 상황속에서도 죽왕면과 현내면은 공무원수가 줄어야 되는 것은 자명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인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빠서 이월액이 많은 이런 부서에 재배치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업무처리 상황만 가지고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인구수에 인구에 따라서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것이 맞는데 조직이라는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인적 구성이 있거든요. 양은 적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모순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다음에 조직개편을 한다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해보셔야 돼요. 여기서 재밌는게 뭐가 있냐면 죽왕면에 민원업무처리 하는데 3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구가 4,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민원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배 가까이 되고 있는 토성면이 3명이예요. 간성하고 거진은 민원처리가 2명입니다.

제가 모니터를 보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저께 복지회관 근무 직원들을 기능에 맞게 재배치해서 민원실에서 타 부서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이걸 물어보니까 진단을 잘 해주고 인력배치를 잘 해달라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인원을 잘 활용해서 뭘 생산적으로 잘 만들어내야 되는데 역점을 둔다면 재배치가 필연적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문제가 뭐냐하면 무기계약직 뽑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 부분이 있는데 그때가서 얘기를 할려고 했던건데 미리 당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력 배분의 문제 뿐만 아니라 향후에 여기에 있을 무기계약직에 대한 문제도 방법을 달리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해서 각종 교육훈련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27쪽에 보니까 많은 내용들이 있고 한데 이런 말씀드리기 민망스럽기도 한데 강원도내에서 여타시군이 가본 분들이 고성군보다 훨씬 친절하고 일을 선도적으로 풀어나가준다 고성군 공무원들은 그런게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그렇지 않고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개괄적으로 볼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으로 하면 그것이 다 고쳐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적인 방안이 없을까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관행과 습관을 바꾸는 것은 교육밖에 없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구요. 그래서 교육담당자한테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고성군민들한테 사랑을 받을려면 직원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지 또 우리 구성원들이 그 교육에 참여를 해서 변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주문을 해놨구요. 민원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허가 민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전국자치단체에 대해서 메뉴얼을 내려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10만이상 되는데는 허가민원과 허가민원을 담당하는 팀 이런 것들을 배치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충족을 할려면 인력이 다시 와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먼저 복합민원을 만들려다 못만든 과정이구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적인 것은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된 것은 제도적으로 민원봉사과와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고 직원들과 관련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민원쪽이 아니고 복합민원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하기 보다 배타적인 자세, 전부는 아닐거라고 보고 몇분이 그런 상황들을 얘기시키는 것 같애요. 그런 것을 꼭 해소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고성소방서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성읍 입구에 공원이 조성된다라고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어요. 자연친화적이고 새로운 느낌을 주는 공원으로서 시설물보다는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한 그것이 꾸려지면 상당히 향후에도 가치가 있고 자랑할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겠구나하고 전체 부지를 생각하고 그 옆에 금수천인가 그것과의 호환성이라던가, 지금 옹벽으로 되어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 전체적인 것을 새로 만들어내면서 정말 멋진 공원으로서 설계를 내 스스로 머리에서 기대를 하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소방서가 들어간다는 것에 상당히 실망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도로가 또 들어가게 되고, 소방서가 사실은 남쪽으로 앉아서 있으면 그나마 이쪽 공원 전체적인 모양에 옥에 티지만 그래도 조금은 그나마 이해를 할수 있은 것 같은데, 도로에 북쪽으로 앉으면서 공원하고의 충돌되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더라구요. 처음 제가 그걸 제안해서 왔을 때 습지의 개념 산 밑에서 오는 물들 이런 것을 모았을 때 습지의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담당자하고 협의한 내용도 있고 한데 지금 그것이 완전히 실종돼 가는 느낌입니다. 소방서를 번듯하게 앉히면 이쪽 공원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고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 부분은 조경을 할 때 공원과 접해 있는 공간들을 나무식재라던가 주변환경을 할때 고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도로에서 건물을 반대편쪽으로 앉힐수는 없습니까?

지금 설계 심사까지 다 끝나서요. 말씀하신 부분에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 공원하고의 관계 그런 부분들 조경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매우 아쉽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한쪽한쪽 넘기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을 보게 되면 2012년도에는 1팀이 갔네요. 올해는 2팀이 갔는데 4팀이 신청했는데 2팀이 간 것은 예산이 3천만원 밖에 없어서 1인당 250만원 밖에 지원이 안돼서 그런가?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겠는데요. 그것보다는 그사람들이 가는 곳이 또 과연 군정에 보탬이 될수 있느냐 이런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팀중에 2팀만 한거예요?

예.

이게 작년에는 1팀인데 올해는 2팀이니까 상당히 좋아요. 저는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 예산이 3천밖에 안됐어요. 혹시 1회추경에 올라올까 했는데, 제가 올리라 말아라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안했는데, 내년에는 증가시켜줄 계획이십니까?

검토하겠습니다.

250만원씩하다보니까 돈 600만원밖에 안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갈팀이 있어도 안되잖아요. 그거하고 읍면 숙직 근무개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숙직개선을 하겠다고 하면 절약이 2,700만원이 되는데 읍면에 해변 근무자들 있죠. 해변근무자들 빼게 되면 문제점이 많이 있을까요?

해변근무는 시범해수욕장과 일반 해수욕장은 본청에서 맡고 있고 읍면에서 하고 있는게 마을해수욕장이거든요. 마을인데 아무래도 여름철되면 마을에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읍면이 역할들을 서로 공유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을 읍면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관할 마을 해수욕장이 아니라 송지호라던가 우리가 당직서는데 있잖아요. 이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애요. 읍면 하고 상의해서 올해는 지나간거니까 할수 없지만, 읍면장님들이라던가 담당들하고 상의해서 가급적 좋은 방향으로 나가 주시기 바라면서, 비정규직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는게 63명밖에 안되네요. 그래서 2015년까지 63명을 전원 전환하고 나머지 전환제외 32명은 뭐죠?

지금 무기계약 전환 할수 있는게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이 과거 2년이상 계속 운영해 오던것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될 직무가 있을 경우에 무기계약으로 넘어가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상시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된 것에 대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환이 안되는 부분들은 무기계약 전환대상 제외 항목에 고령자로서 55세이상인자, 사업이 완료 또는 특정업무가 완성돼서 필요가 없다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주로 55세 이상 고령자들이 있구요.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쓰는 기간제들, 이 부분들을 관련부처에서 이 사업은 우리가 무기계약이 필요하다고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부처가 인정을 해 주는데가 있고 안해주는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사업 중에 부처가 인정을 안하는, 우리는 무기계약이 안되는, 그런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근무하는 것하고 무기계약하고 근무는 일단 생활이 안정적이예요. 그렇게 되면 신바람나게 일할수 있는 거거든요. 가급적 우리 관할에서는 도와줄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 7월 1일날 임기가 시작돼서 10월달에 군정질문을 2개 한게 있습니다. 아야진 야립간판 철거해 주십사하고 TF팀 만들어 주십시오. 인허가 관계 하나 들어오게 되면 이 부서가면 이부서가라 그래서 6개월후에 불허처리 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는 해결이 됐네요. 야립간판은 해결됐는데 이것을 군정질문 조금 있으면 임기만료돼서 떠납니다. 이것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되더니 금방 해결이 됐네요.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주문하신 사항인데요. 당초에는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1,500만원 들어간다고 해서 할려고 했는데 야립간판 철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돈을 안들이고도 철거할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는 의견을 받았어요. 어떤 방법인가 했더니 그분들을 불러다가 입찰을 받아라, 돈을 고성군에서 더 부담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을거고, 돈을 내고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거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관내 5개 업체를 입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는 고성군보고 돈을 달라고 했고 2개업체는 돈을 내고 가져가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280만원의 세입을 올리면서 돈 안들이고 철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됐고, TF팀은 어떻게 하던지 해야지, TF팀도 중요하지만 야립간판 철거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