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상 의원 발언

민생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민생경제과 예산은 2012년도 예산액 191억3800만원과 2011년도 이월액이 62억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예산현액이 253억4900만원이였습니다. 이 중 163억8100만원을 지출하고 4400만원은 명시이월했고 87억4200만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60% 미만 집행사업입니다. 저희 민생경제과는 1건 있습니다. 예산액이, 농업인직업훈련사업인데 예산액이 1400만원이며 220만원 집행했고 119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농업인직업훈련대상자가 농지원부가 있는 농업인만이 가능한데 수강생들이 희망하는 교육과정이나 훈련기관이 우리 군 지역에 없어서 광주지역이라든지 전주지역으로 훈련기관을 선정했으나, 원거리 출퇴근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신청자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민생경제과는 예비비 지출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청년취업 2000사업이 예산 1억1500만원인데, 이중 7000만원 집행하고 4400만원을 기업체별 청년취업자가 모집지연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고창일반사업단지 예산입니다. 예산액이 209억1200만원인데요. 집행 121억7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87억4200만원을 이월해서 금년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로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6페이지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이 4억6100만원입니다. 그 중 3억6300만원을 집행하고 98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7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1900만원에서 11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800만원은 작년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배풍산 예산을 집행을 못해서 금년도 이월해서 예산편성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이 5억600만원에서 5억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 세부내역은 이차 보조로 1억2700만원을 집행하고 예치금으로 3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뒤이어서 512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지출계획이 16억3700만원인데 16억4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세부내역은 현대종합금속 투자보조금으로 13억1100만원과 보전지출 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뒤페이지 513페이지 소상공인 지원기금입니다. 지출계획이 당초 8억8600만원인데, 1회 추경에서 2억을 전출 받아서 10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10억6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 세부내역으로는 이차보전 2억2100만원과 예치금 9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아까 그 418쪽이요. 설명해 주셨는데, 고창일반산업단지요. 지금 작년도 예산을 집행을 다 못하고 올해로 이월된 것이 87억 정도 됩니까?

예.

이월하게 된 이유가 뭐에요? 집행을 뭐뭐를 못한 거에요.

시설비 집행입니다.

시설비?

예. 시설비가 작년엔가 예산액 중에서 87억4000만원을 금년도에 이월해가지고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총괄계약한 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지금 이게 군비입니까?

그렇죠. 군비입니다.

군비, 지금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시설비라 집행을 못하고 올해로 이월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예, 지금 금년도 예산하고 함께해서 지금.

작년 시설비가 이월했고 금년 시설비는요?

아 금년도 예산액이 171억입니다. 작년 87억과 합해가지고.

올해 시설비와 작년 그 이월된 거하고 올해 집행은 차질 없죠? 올해 집행은?

차질 없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민원봉사과장 송하현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소관 예비비 집행내력은 없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0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민원봉사과 총 예산액은 21억3578만7000원이고 지출액은 20억6779만2810원이며 집행 잔액은 6799만4190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집행 잔액은 결산서 130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대부분 일반운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신속한 민원업무지원 공공운영비 355만2910원 집행 잔액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유류대 및 유지보수비 잔액입니다. 쭉 넘어가서 135페이지, 공간정보보충 및 관리에서 연구용역비 집행 잔액 1092만2000원은 고창군 공간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낙찰 차액입니다. 거기에 또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490만5500원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 ...으로 그전에는 발송하도록 되어있는데 재량에 맡기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작년에 발송을 안함에 따라서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에 136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283만원은 개발부담금 부과 사업 중에서 검토사업이 감소함에 따라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예비비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없고요. 작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민원봉사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보면 그 마지막에 개발부담금 부과관리, 그거 약 50%정도 사용을 하고 미집행이 거의 50%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136페이지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일반 사업부서도 아니고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견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50% 정도 예산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것에요?

그게 금방 드린 설명 드린 부분에는 개발부담금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민원이 발생을 해서 민원 처리한 결과 이것이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냐, 안되나 하는 것은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개발부담금이 나오면 그것을 여기다가 용역을 주어서 저희 하는데 수수료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적었다, 그래서 그만큼.

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는데 만일 저희가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요구해서 하는데, 항상 이정도의 예산을 해놨다가 재작년엔가는 약간 모자랐던가요? 그 모자라진 않았는가?

아하, 2011년도 결산했었을 때에는 이 비용이 근사치에 들어갔다?

그렇죠.

그래서 2012년도 예산도 거기에 준해서 했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버린다, 그러고 이해하면 되요?

예.

우리 대집행 같은 것 있죠?

예.

불법 건물 같은. 그런 것은 얼마나 집행되고 있나요?

그런 것을 크게 예산을 많이 안 세웠습니다. 저희가.

집행대상이 별로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대집행을 하면은 힘드니까, 안하려고 하고. 저희도 대집행 하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하지, 대집행까지는 가는 일은 될 수 있으면 안하려고 대집행 비용은 많이 예산을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세출 결산 승인심사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비비 집행내역, 세입세출 결산내역,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결과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2012년도 세출결산은 총 예산액 283억9923만1620원이며 지출액은 200억4428만3990원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액은 66억9322만6000원, 사고이월액은 5억8394만9700원, 계속비 사업 이월액은 4억9122만360만원, 집행 잔액은 5억8645만1570원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60%이상 남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단 중간부분에 보시면 내용과 같이 4000만원은 국비기금 2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으로 945만원을 집행하고 3055만원을 집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내용은 사유는 2011년도에 2012년도 관광안내 체계 개선사업 예산 신청 시 관광안내판 설치 개보수 및 다국어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으로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그 당시 다국어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예산으로만 배정이 되었고 그 당시에 2011년도에 다국어 관광홍보물이 충분히 제작 되어 있어서 945만원만 다국어 관광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한 사업변경 요구를 하였으나 불가하다해서 예산낭비를 지양하고 부득이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상단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2건의 2000만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태풍 제14호 덴빈과 제15호 볼라벤의 폭풍, 폭우, 강풍으로 인해서 전봉준 생가가 피해를 입어서 초가 이엉잇기 등 긴급복구를 하는 동학농민혁명성지화 사업 관리에 1000만원 중 844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같은 사항에서 미당 생가도 피해를 입어 초가 이엉잇기 등 긴급복구에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이월사업은 총 11개 사업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4개 사업에 66억9321만6000원으로 이중 1건은 완료하고 지금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결산서의 414페이지의 중반부와 같이 5개 사업에 5억8393만9700원으로 이중 4건 완료하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이후로는 결산서와 같이 2개 사업에 4억9122만360원으로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60%이상 남은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다시피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관광안내 체계구축 지원내역 중 예산액 4000만원중 945만원만 집행하고 3055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함으로써 예산은 필요한 사업을 정확하게 산정 요구해야 하나 지원사업 수요조사단계서부터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을 요구확정지어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했다는 지적 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수요조사 때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리고 소요액을 정확히 산정하여서 요구하겠으며 또한 확정단계 때 확인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보면요, 상단부에, 관광상품 홍보란 있죠?

예.

관광 상품, 우리 고창군에서의 관광 상품을 지금 홍보한다는 예산이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근데 저 60%이상 집행을 했는데 이것이 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홍보가 이정도 가지고 충분합니까?

아 그 사업이 아직 60%남은 금액 말씀하시죠?

집행은 61%정도 했고요. 잔액이 한 40%가까이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이.

아 그니까 거기에 포함,

지금 안보고 계세요?

아니요. 봤어요. 봤는데 거기가 보면 총 3160만2000원 아닙니까? 거기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나머지 보면 4000만원 중에 141페이지에 같이 포함된 누계로 된 사항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산정해서 요구한다는 금액이 끝부분에 1억1380만원까지 요구를 했어요. 근데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아서 관광상품 홍보하는데 그 예산 가지면 충분했었나, 아니면 예산을 과다 책정했었나, 질문한 거에요.

예. 저희들이 ...

추상적으로 예산 그냥 요구한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해서 했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저희들이 홍보물을 이렇게 제작할 때에 가격협상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하기 때문에 좀 절약한 것입니다.

절약한 부분입니까?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40쪽에요. 단체 국내외 관광객 유치지원이라 그랬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는데, 저기 그 집행율이 몇%나 됐어요?

한 45%정도 절반 못했습니다.

절반 못했죠? 절반 못한 것이 아니라 36%, 40%도 안돼요. 금액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이런 것들은 국내외 관광 유치객들 대상자들 어떤 사람을 주는 거에요? 유치하기 위해서?

그 내용은 그 당시에 그때 우리가 조례가 승인된 다음에 추경에 늦게 예산이 책정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늦게 추경되어 가지고 그렇게 집행이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요구를 못하고 추경 요구를 해서 늦게 예산이 책정되어 집행을 다 못했다? 집행을 해야 할 부분을 못한 부분도 있어요?

아니요. 그 당시에 저 늦게 기간이 연내 회계연도에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단체 관람객이 횟수가, 그것을 다 소화 못 시켰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처음 했어요. 작년에.

작년 처음 했다고요?

예.

그런 것들을 잘 계산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서 세우는 데는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년도와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지금현재 70%가까이 소진이 되었습니다.

올해 얼마 세웠어요?

올해 1000만원, 올해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재무과 예비비 집행내력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기금 운영사항은 없습니다. 2012년도 재무과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 2012년도 예산에는 401억2500만원입니다. 이중 집행 잔액은 예산대비 2.9%인 11억8800만원입니다. 이중 9억8000만원은 인건비 관련해서 잔액이 되어있고 나머지 2억원은 지방세정 효율적 관리 등에서 거의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부분에 의해서 남은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요. 집행 과정 중에서 예감절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 세출현황은 페이지 163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설명 드린 내용은 165페이지, 계약관리 부분에서 사무관리입니다. 예산이 1650만원 중 집행 잔액이 1197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조달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이 나라장터에 입찰의뢰를 할 때 1000만원 이하는 건당 5000원, 1억원 이하는 건당 1만원, 1억원 이상은 건당 2만원씩 조달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약한 110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되었습니다만 이 금액은 저희가 당초 예상보다는 많은 수수료가 잔액이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 점을 감안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복식부기 회계제도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2500만원 중에서 약한 560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사 ... 약한 15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기타 물품관리 등 해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 중 공공운영비 5억6500만원 중에서 약 7900만원이 예산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공공운영비는 차량운영비, 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 도시가스 기타 각종 수선비, 그리고 연말에 청사 광장 TREE 설치를 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7페이지 제일 하단부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예산을 3000만원에서 약 640만원 예산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마는 이 과목은 저희들이 연초에 체납차량 ... 해서 체납자 징수, 그 차량 영치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낙찰 차액으로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과정에서 사무관리비 예산 7400만원 중에서 잔액이 2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예산 성립과정에서 국비와 군비 50대50으로 매칭을 해서 예산을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확보를 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국비하고 비율을 맞춰서 군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한 다음에 국비를 100% 소진을 했고 나머지 부족부분에서 군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군비 절약차원에서 2100만원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70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예산이 378억중에서 잔액이 약 9억7000만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이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에서 ...됨으로써 중앙정부에서 내시되는 그런 총액인건비에 맞춰 예산편성을 하고요. 그 나머지 발생한 잔액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재무과 세입세출 결산내력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이 지금 명세서를 이렇게 활자가 이렇게 적게밖에 못 나옵니까?

저희들이 다음연도부터는 보시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생각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전례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쭉 결산서를 작성해왔는데 다음연도부턴 좀 책을 분권을 해서 저기 부피가 좀 늘어나도록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편리하도록 활자를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활자가 너무 작아서 안경을 쓰시고 보시기는 하시는데, 인제 저는 불편 없지만 그래도 예산서가 이렇게 점자같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은 정말 좀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목차도 그렇고, 페이지도 그렇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페이지도 목록이 일련 해야지 백몇페이지 사백 몇페이지 이렇게 찾고, 차례를 좀 같이 해서 이렇게 페이지수를 하면 설명하실 때도 넘기기도 좋지만 상당히 페이지 수가 많고 무거운데 백 몇, 사백 몇 페이지 이렇게 찾고 떨어져서 글자가 있으니까 이런 것 좀 차례를 하셔서 좀 페이지 수를 실과별로 정연하게 해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질의하신 내용을 다음부터는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충분히

농업진흥과장 강창엽입니다. 농업진흥과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2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진흥과 201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519억543만7680원으로 그중 지출액이 447억4043만8540원, 이월액이 48억1206만6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23억5293만3140원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하단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율 60%이상이 남은 사업입니다. 저희 그 농업진흥과는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사업 1개사업으로 예산액 2억3557만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집행 잔액이 1억1230만2820원인데, 잔액 사유는 당초 사업지침에 변경으로 사업대상자가 축소되어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2페이지 중간입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APC 건립 지원사업 1건으로 이월액이 3억입니다. 이 사업은 2012, 2013년도 2개년 사업으로 사업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명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4페이지 중간부터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인데요. 저희 과가 7건의 이월액이 53억889만3000원입니다. 사업비를 보면 청보리녹색산업클러스터 경상보조가 727만2000원, 민간 보조가 6억7572만8000원인데 이 사유가 식품, 그 기계설비 구축이 늦어짐에 따라서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해서 사업을 이월했는데 지난 5월 달에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장이 가동 중입니다. 다음 그 밑에 하단에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월액이 2억6146만4000원입니다. 사유는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내부시설 미완공으로 사업이 지연됐는데, 이월된 두개 사업장이 모두 사업이 완공이 됐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고창월곡 꿈에그린 특별회계 사고이월 건입니다. 이 시설비가 6억7085만원, 감리비가 1억2597만7000원인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을 이월했는데, 모든 사업을 완공해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고창월곡 꿈에그린 특별회계 결산은 세입결산 총액이 157억5867만7500원, 세출결산 총액은 147억1060만5650원입니다. 470페이지에 세입 결산액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164억5444만9670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이 157억5867만7500원, 미수납액이 6억9577만217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6억9577만2170원입니다. 473페이지에 보시면 세출 결산은 예산액이 164억2320만원, 지출액이 147억1060만5650원, 사고이월이 7억9682만7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9억1576만7350원입니다. 다음은 497페이지에 농어촌육성기금 결산은 조성액이 52억1920만7053원, 당해년도 사용액이 3억2888만5380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48억9332만1673원으로 농협에 예금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503페이지에 보시면 조성액 세목별로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7514만4300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970만5480원, 민간융자금 회수액이 132만5060원, 예치금 회수가 50억3765만2213원입니다. 514페이지에 보시면 당해연도 사용액을 세목별로 결산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330만원, 이차보전금이 3억2558만5380원, 예치금이 48억9032만1673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저 172쪽 중하단부에 보시면 지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도우미 지원사업은 지금 하고 있죠? 농업진흥과에서?

예.

근데 왜 대상자가 그렇게 적은 건가요? 이 시기에요? 작년은 대상자,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자가 적어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집행을 덜 한거에요?

저희들이 이제 그 대상자를 연초부터 홍보를 하고 이렇게 대상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아시다시피 출산, 예상농가 위주로 하거든요. 그럼 인제 작년도 출산도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사업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추이가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요구할 때 추정한 예산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를 환산해서 그거에 맞게 예산을 계상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액은 적은데, 174쪽인데, 농정시책교육 참석자 실비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어떤 교육을 참석하는 거예요?

이 분들이 주로 중앙단위에서 농정시책교육도 있고요. 또 그 백구에 있는 예전 ...교육원이 농기계 교육도 내지는 생산관련 교육을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실비보사을 해주는데, 지금 잔액이 좀 이렇게 남는 것들은 저희들이 예상을 이렇게 하고 세웠는데, 사실 또 이렇게 참석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번 이것은 잔액 남는 게 아니라 집행이 거의 안 된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다음에는 그 참고를 충분히 해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를 계속 확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은 예상보다 남아 있는 이유는 ...

아 그것을 보면요. 잠깐만요. 저희가 그 작년까지만 해도 친환경직불제 사업을 갖다가 지금현재 직불제를 받은 농가도, 친환경 인증 확대 지원사업을 지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엔. 근데 2012년도부터는 친환경직불제를 받은 농가는 친환경 인증확대 지원사업을 못 받게끔 이중지원이 안되게 되어서 그래서 사업비가.

그 GAP인증을 받게 되면 거기는 지원 어떻게 합니까?

아 GAP는 그 인증 받은, 인증 받을 때 필요한 신청서, 관리비, 사용료 이런 일부분을 지원하지 친환경같이 지원을 않습니다.

직불제는 지원을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있죠? 지원이 지금 상당히 1억6600만원 정도 남었는데. 애당초 국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세울 때 그 예정량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다 지원을 안 하고 이렇게 돈을 남겼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배분율이 많이 줬어요. 저희 군에다가. 그러다보니까 잔액이 좀 발생하고, 해마다 그렇습니다. 많이 옵니다. 많이 오니까 마지막 거 12월 달 결산을 해서 이렇게 결산을 해줍니다.

예. 그리고요. 밭농업 직불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늘어납니다.

1년에 보통 몇 %씩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까?

작년에 그 사업이 처음으로 시행을 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에 2640ha를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 저희가 하니까 보니까 3650ha를 신청해서 1000ha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국비 쪽은 늘어났거든요. 왜 늘어나는지 분석을 해봤더니 작년에 19개 품목에서 금년도에 26개 품목으로, 7개 품목이 늘어나거든요. 우리 고창군에서는 고구마, 양파, 감자 이것이 추가품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도 또 늘어납니까?

추경에 더, 저희가 더 확보해야 할 상황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입니다. 아까 이상호 위원님도 한번 질의 한 것 같은데요. 농업시책 교육 참여자 실비지원, 너무 많이 반영이 안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2012년도부터인가요?

아닙니다. 예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인데요.

근데 왜 2011년도에는 어째서요.

2011년도에도 잔액이 조금 있었죠.

많이요?

저희들이 좀 예상을 하고 아까 말씀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했어야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2014년도엔 감안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도 똑같으면, 약간 삭감을 했구먼요. 40%. 44%정도 삭감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던 내용들이 사업을 보면 반복적인 것이 계속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2011년도에 어떤 결산을 했었을 때에 참고, 이것은 다행히 그나마 44% 삭감을 해가지고 2013년도 반영한 것은 맞아요. 그러면 농업정책의 변화나 시책에 대한 적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부분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농업인들한테. 우리 고창군 행정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잘 알려내고 그런 것들을 유도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농림사업지원, 이것도 약 50%정도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니 사용을 미집행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2011년도 결산 어땠어요. 이것도 동일한 생각에서

경영인 컨설팅 아까,

바로 그 밑에 ...지원 해가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쭉 있단 말이에요. 360만원 큰돈은 아니지만, 여기에도 잔액이 약 50%정도 남았어요. 그럼 2013년도 예산을 보면 10만원 증액을 했어요. 사업이 연속성이나 사업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일반의 사업예산을 세우기까지는 시행을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를 따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시책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군민의 참여도나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방향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예산을 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농림사업도 보면은 50%는 남았는데, 2013년도 예산을 보면 10만원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이 예산을 증액을 하기까지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야하는데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에 좀 아까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을 또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적정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가 덜 가지고 179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사업, 사업변경으로 인해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도, 군비 매칭 사업이죠?

친환경 직불제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인증확대 지원사업은 도비하고 군비 사업이고요.

30% 도비 70% 군비네요. 여기도 50% 가까이 사용을 안했단 말이에요. 48%? 근데 이것도 보면, 2013년도 예산은 거의 동일하게 짜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제 아까 사업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아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만 표현을 하고요.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밖에 사용을 못했다는 설명이 사업변경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업변경이 아니라, 사업지침의 변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불가피하게 대상에서 일정 부분의 면적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섭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12년도 예비비 집행내역, 세입세출 결산내력,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기금결산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8쪽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저희 과 소관 총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8억2562만6000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8억2552만9860원, 지출액은 5억102만3260원, 이월액은 3억2449만66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0만6140원입니다. 사업별로는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사업으로 고창 운수선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무장 월림 죽림선이 1962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가뭄 대비 재해대책 사업으로 관정 및 저수지 준설 사업이 6억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해시설물 수해복구 사업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비가 3900만원, 그 다음에 가로등관리 1600만원, 해서 8억2562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189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액은 343억5284만5000원입니다. 예산성립 후에 이월액이 104억3227만3880원, 그리고 예비 사용액이 8억2562만6000원, 해서 총 예산 현액은 456억1074만488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414억4334만8060원이며 지출액은 395억5435만853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해서 51억7663만9030원이며 집행 잔액은 8억7974만7320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3621만2000원이며 예산 현액은 3621만2000원, 징수 결정액은 1억1328만8500원이며 수납액은 5763만9660원, 미납액이 6707만687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나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 예산절감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제설기를 구입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이 같이 해서 그렇게 남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지금 제설기를 읍면마다 4대씩 보급을 했거든요. 구입을 해서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효율적인 제설대책관리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뭐 특별하게 예산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은 없다고 했죠? 그리고 이 사업은 전 과장님이 했던 사업이죠? 사업 이후에 과장님이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근데 농업부분에 그냥 보면 배수로나, 배수로 개선사업이 30% 정도 이거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이 20%정도 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입찰차액 빼고 어쩌고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다만 몇 푼도 아쉬운 농수로나 이런 것들은 부대시설이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작은 금액이라도 좀 2013년도에는 같이 좀 충분하게 농민들 편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제설대책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작년에도 보면 그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사는 쪽에 특히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옵니다. 오는데 염화칼슘이 물론 많이 살포를 하고 뿌리기도 해요. 예전 전략도 좋지만 우선 우리 교통흐름을 좀 원활하게 먼저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올해는 좀 염화칼슘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별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시 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시 이월에 총 금액이 47억9201만2610원입니다. 거기에서 민간대행사업비 죽림리 수해복구 공사비가 22억4095만1000원이며, 다음은 정주권생활이 심원, 해리, 신림, 부안면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 보상비가 9863만600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80만8680원, 그리고 심원 나노 창고와 화장실, 민간대행 사업비가 6000만원. 그리고 밭기반 정비 사업비로써 무장 고라지구 6억7472만4400원, 그리고 감리비가 3500만원, 시설부대비가 2454만7300원입니다. 거기에서 제일 상단에 있는 죽림제 수해복구공사비는 현재 공정율이 90%입니다. 그리고 심원, 해리 정주권 사업은 지금 보상비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장 고라지구도 5월까지 준공이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2쪽, 저수지 준설 및 준설 농사가 9억2527만3600원으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취입보 두 개소에 6834만6000원으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6억9874만1030원으로 준공이 됐습니다. 다음 414쪽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총 사고이월금액은 3억8462만6420원입니다. 고수 ..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 보상금 600만3790원, 지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산 선운사 확포장 사후환경영향성 조사 용역 6224만 5000원,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12월에 완료예정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보상금 6636만7630원 보상됐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2억5000만원 준공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