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균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2013년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실과소원별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사업 계획과 공유재산 토지매입 계획 모두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예산규모 3,036억 3,900만원으로 일반회계 2,876억 7,300만원과 특별회계 159억 6,600만원을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예민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시 제4차 회의 건설방재과 소관 풍산면사무소 앞 우회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3억 5,000만원이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이유설명과 본 의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바 있습니다. 계수조정시 투표결과 원안상정결과에는 승복합니다만, 본 의원의 의견에는 지금 현재에도 변함없음으로 본 의원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성균입니다. 본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은 이기자의원외 여섯분이 발의한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건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ㆍ답변요지,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류사업소장 허관욱입니다. 지금부터 장류사업소에서 제출한 순창장류산업특구 변경계획에 대한 의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순창장류산업특구는 최초 2004년 12월 30일 면적 97,312㎡로 전국 제1호로 특구지정을 받았으며 2008년 4월 25일 면적 213,489㎡로 특구를 확대 변경하여 그동안 메주공장, 발효미생물센터, 전통절임류센터, 제2생산단지 조성 등 특화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성공적인 특구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위주의 개발로 전통산업과의 괴리, 볼거리 제공 미흡 등 산업과 관광이 잘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꾸준하게 문제로 제기되어 추진중인 토굴형 장류ㆍ절임류 저장고를 통해 특구확대와 관광과 산업을 연계하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이번 특구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특구변경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구면적은 당초 213,489㎡에서 토굴저장고 부지와 기존 특화사업으로 완료한 제2생산단지, 발효식품전용공장, 절임류센터 등 지적 정리에 따라 11,692㎡가 증가된 225,181㎡가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으로는 기존 특화사업에 토굴형 장류 절임류 저장고, 게스트하우스, 장류원료 저장고 사업이 신규 추가되어 총 사업비는 728억원이며 규제특례로 특허법에 관한 특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변경 내역은 완료된 사업과 추진중인 사업들의 지적면적 확정과 변경에 따른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건축물의 용도 결정변경 내역입니다. 순창고추장마을과 제2생산단지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맞게 용도지역을 수정하는 것으로 단독주택, 공장 및 창고시설, 판매시설을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가항, 제17호의 공장, 제18호의 창고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토굴 저장고의 경우 향후 운영과 관광자원화를 위해 건축물의 용도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상황과 금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민공청회와 농지분야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주민공청회시 토굴저장고의 고추장마을 활용방안 마련 백야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후 진행계획은 오늘 의회 의견 동의가 있으면 군 도시관리계획 심의 후 변경 신청서를 중기청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구 변경안은 순창전통장류산업의 명품화와 기업경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고용창출과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해당 특구계획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