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이화동 의원 발언
철희
정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보건소,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소,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요구목록을 참고로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보건소장 직무대리이신 보건행정담당이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업무 담당께서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담당 계장님께서 보건소장 직무대행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출된 자료 9쪽을 보면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여러 가지 준비가 돼가지고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충분치 못해가지고 못 들은 설명 앞으로 해야 될 계획, 그 병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연일 사무감사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정수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1246번지에 지상 3층에 120병상 규모에 국회승인 5,650만원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임대 민자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20년간 균등상환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병원운영은 2013년 1월 병원수탁자 협약 체결 무지개재단하고 해가지고 4월에 병원 개설허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개설은 무지개재단 사회복지법인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함평군수로 지금 개설을 해가지고 4월 15일부터 병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환자수는 79명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함평에 주소를 두신 분이 33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고 병원 인력은 48명입니다. 거기에 함평군민이 18분이 채용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 지급 부분에 있어서 임대료가 20년 동안 상환을 해야 되는데 올해 5억 4,200만원 예산이 세워져서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1분기에 1억 2,000만원 이번에 이사분기 때 지급을 했습니다. 또 운영비 같은 경우는 1억 8,000만원 그래서 군비 100% 해서 분기 한 4,500만원 정도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설임대료하고 운영비 지급을 산정하는 방법은 기 체결한 협약에 의거해서 20년간 지급을 하고요. 20년간 동일 금액이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5년마다 금리변동률에 의해서 재산정해가지고 기획재정부에 국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반기마다 BTL사업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평가점수에 의거를 해서 금액 차등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TL사업 성과 평가방법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위원 7명에 간사 1명입니다. 그래서 주무관청 선임이 4명, 사업자 시행자 선임이 3명해서 위원이 7명 그다음에 공무원이 간사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반기마다 평가를 해서 평가항목은 시설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안전성, 내구성, 서비스 만족도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병원운영을 보면 만성기 병원으로서 노인성 질환자 입원환자 위주에 병원운영을 실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법에 의해서 환자가 늘어날수록 병원 인력을 충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3개 과목 가정의학과, 내과, 한방과로 진료를 실시를 하고 있고 추후에 재활의학과를 증설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20병상이지만 유휴공간을 활용을 해서 165병상까지 그렇게 증설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 그러면 지금 4월 15일 날 병원이 개원됐는데 개설허가가 무지개재단 아니고 함평군수 앞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철희
정철희위원장
지금 병원개설자가 함평군수고 그러면 함평군수가 되면 가정의학과 내과 의료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군수가 병원개설자이면 그 사람들은 임대업자가 아니고 임대업에서 민간업자한테 받는 게 아니고 그 신분은 어떻게 쳐야 되죠? 그 직원들?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개설만 저희 함평군수로 되어 있을 뿐이고 왜냐하면 개설은 했지만 저희들이 병원 직영사업이 아니고 민자사업일 뿐만 아니라 또 더군다나 함평군에서 그것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지개재단이 원래는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법이 바뀌어져서 사회복지법인이 안 되니까 함평군수로 개설을 하고 사업자등록은 이제 무지개재단이 해야 되는데 무지개재단에서 그것을 운영을 못하니까 무지개재단에서 또 병원장을 추대를 했어요. 추대를 해가지고 병원장이 사업자등록을 해가지고 병원장 체제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장이, 거기 운영하는 병원장이 지금 어떤 병원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병원장을 무지개재단에서 추천해 가지고 하게 되면 병원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개설자도 아니고 어떤,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렇죠. 그러나 이제,
수길
정수길위원
행정 진료원장으로서 돼 있는 것입니까?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병원개설은 함평군수, 군에서 했고 운영은 그렇게 되면 물론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그랬겠지만 그 자체는 편법 아닙니까? 그러면?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그것은 도에서, 저희들이 개설허가를 내준 게 아니라 도에서 내주기 때문에 도하고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편법은 아닙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물론 지금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병원은 법인에 의해서 개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함평군에서 병원 개설했는데 실질적인 운영은 무지개재단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럼 진료원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이긴 하지만 법적으론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혹시 거기서 의료사고가 났을 때 법적인 책임은 누가 집니까?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그건 함평군수가 지죠.
수길
정수길위원
그럼 운영은 합니까?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운영을 하죠.
수길
정수길위원
아니, 함평군에서 운영합니까? 아니, 안하죠?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수길
정수길위원
안하고 군수가 병원 개설해가지고 의료사고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크든 적든 간에. 거기에 대한 분쟁은 함평군수가, 함평군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 맞습니까?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런데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염려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고 진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노인요양병원을 하고 있는 진도라든가 장흥 같은 경우도 그 자치단체장이 개설을 하고 있지만 행정의 어떤 의료사고나 났을 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죠.
수길
정수길위원
그 사람들 진료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자기들 책임이 없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분쟁 휘말릴 이유도 없고 함평군에서 전체 해결해줘야 됩니다. 이건 진짜 큰일 날 일입니다. 물론 응급환자가 없고 환자특성상 의료사고가 적은 부류에 속하는 진료과목이라 하더라도 진료를 하다보면 보호자나 상태가 안 좋아졌다 그러면 괜히 시비를 걸게 되면 의료계 전문진에서 판정이 되겠지만서도 시비를 걸게 되면 그것도 크고 작은 의료사고의 분쟁에 휘말리면 함평군에서 책임지는데 그걸 행정적으로 절차상 안 맞다고 해서 어떤 사정이 그렇다고 해서 그걸 행정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고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못했으면 차라리 그쪽으로 진료원장에게 무지개재단에서 다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던지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법대로 거기서는 운영개설을 못하게 되어서 함평군수가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개설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함평군에서 직영하는 방법을 찾아보던지 그렇지 않으면 잠시 방법을 찾아갖고 해야지 이걸 법을 지키는 행정에서 집행하는 행정에서 법을 위반하면서 편법까지 동원해 가면서 이렇게 개설해 갖고 하면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런 부분은 도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된 상황이어서.
수길
정수길위원
도하고 책임을, 도에서 책임져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료기관을 감시 관리 감독하는 보건소에서 일선 의료기관에서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묻습니까? 보건소에서 만약에 이 함평군 관내에 보건 의료기관에서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런 경우로 운영을 했을 때 사고 나지 않았을 때는 아무 일 없을 때는 아무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만 복잡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보건소에서 일선 의료기관을 관리 감독할 때, 그렇다고 하면 함평군에서 병원을 개설해 놓고 운영은 거기서 하게 된다면 차라리 지금 운영도 그쪽에서 병원 원장으로 되어 있으면 아무런 우리 걱정 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으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사고 안 나면 다행이지만 그건 요행만 바라보는 것이고 법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방법을 다시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랍니까?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그건 이제 그쪽에서도 지금 함평군수가 개설자로 되어있고 또 사업자등록은 원장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지금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의료법인을 구성을 해가지고 의료법인화를 지금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개설하지 말았어야지요. 왜 의료법인을 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의료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지개재단 아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병원이 아니더라도 비영리법인으로 만들게 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개설시켜야지. 뭐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함평군수가 대신 개설해주고 함평군에서 이익된 게 뭐 있습니까. 물론 행정에서 이익을 보려고 개선하는 건 아니겠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었겠지만 이런 위험한 발상을 행정에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보건 당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선 의료기관은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안 나라는 법은 없어요. 뭐 안 나야 되지만 함평관내에서는 의료사고가, 조그마한 의료분쟁이 없어야 되지만 의료분쟁, 의료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 큰일입니다. 빨리 중단시키고라도 조치하고 난 뒤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이건 알고도 이렇게 했다면 상당히 크나큰 직무유기사건입니다.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그건 이제 병원측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의료법인화를 한다던지 하여튼,
수길
정수길위원
진료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이렇게 됐을 때, 당장 중단하고 조치하고 난 뒤에 해야지 그대로 진료했다간 이건 무허가 진료입니다. 의료개설장이 안 그러면 함평군수가 병원장으로 딱 하고 모든 책임을 진다고 했을 때만이 가능하지만 군의회에서 그러면 이게 동의, 의결을 받아야 될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함평군수가 지금 병원을 개설한 거예요. 의회도 모르는 사이에 군수님이 알고도 이렇게 하셨을까요?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알고 계십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재영
이재영위원
예,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처음 본부 감사를 받기 때문에 힘드시고 또 안 해봤던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조례안에 보건진료소에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진료비를 안 받는 것으로, 무료화시키는 것으로 지난번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계장님 맞죠?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재영
이재영위원
그래서 다른 시군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함평군 약사회에서 약간은 문제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수습 잘 됐습니까?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엊그저께 약사회 회장님하고 의사회 회장님하고 제가 같이 같은 자리에서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들의 생업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지금 이미 기 조례가 통과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서로 절충을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의사회 회장님 말씀은 의사회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해보고 과연 이것을 전면 뒤집기보다는 어떤 마지노선을 결정을 해서 어느 부분까지만 감면을 해주고 어느 부분까지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은 좋은 방안을 갖고 서로 또 다시 한 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우리 함평군만 이것을 적용해서 조례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에 많은 시군들이 이렇게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진료소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죠?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제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5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순천, 무안, 영광, 장흥하고 한 몇 군데 5군데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우리 함평까지 5군데하고 있습니까?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 저희 함평까지 하면 6군데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함평까지 6군데입니까? (예) 아무튼간에 그 부분도 의사회나 약사회하고 충분히 논의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자기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료 손님들이 보건소로 많이 몰릴 것 아니냐 그냥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또 액수는 크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염려를 많이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사회쪽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것도 이미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잘 수습하시기 바랍니다.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잘 수습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함평군에 여름철 닥쳤을 때 방역사업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272개 방역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 마을단위 272개 방역단이 실제로 방역단만 구성만 되어 있지 그렇게 활용을 못하고 있다. 우리 이장님들이 방역단장입니다마는 열심히 하는 이장님들은 진짜로 마을에서 소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신 양반들이 태반이다. 거의 약을 공급해도 마을 방제를 한 것이 아니라 소독해주는 것이 아니라 창고에 방치하는 것이 거의 많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읍면에서 일괄 인부를 쓰더라도 일괄적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여름철에 방역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는데 또 행정 지적사항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시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작년에도 그것이 지적사항이었고 매년 보면 방역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함평읍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40개 리를 연막하고 분무하고 병행해서 소독을 하고 있지만 면단위가 제일 문제에요. 그런데 면소재지 같은 경우는 면에서 연막으로 하고 있고 또 분무도 하고 그런데 리단위, 272개 리단위가 이장님들이 자율방역단을 구성을 해 갖고 그분들에게 소독기하고 그다음에 약품을 배정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장비 수선도 해드리고 하는데 열심히 하신 분들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어떤 그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주민자치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면 행사가 있을 때 가가지고 방역을 좀 해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또 이렇게 문자도 보내드리고 하는데 저희들이 한다고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깊숙하게 그분들이 정말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분 이장님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더욱더 면을 통해서 우리 이장님들이 자율적으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었고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사항이고 기왕이면 방역단, 272개 방역단을 구성했으면 그 사람들이 거의 않기 때문에 계속 접촉해봤자 계장님 말씀대로 일당 준 것도 아니고 봉사해라 이장님들이니까 당연히 봉사해라 방역해라 해도 안 되니까 어차피 이 사업자체를 읍면에서, 읍면사무소에서 일괄로 인부를 인건비를 지출할망정 주 1회를 한다던가 주 2회를 한다던가 여름철에는 방역을 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는 강구를 하시지도 않고 계속 독촉만 하고 있다. 독려만 하고 있다 뭐 반상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이 사업 자체를 272개 방역단을 활용하지 말고 읍면에다가 인건비를 주고 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읍면에 방역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면소재지 위주로 하고 있고 거의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바꿀 의향이 없냐 이렇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이장님들이 그러신다고 하면,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면에서는 자꾸 면담당자가 자꾸 바뀌고 또 면의 인원이 적다보니까 조금 그런 어떤 한계에 부딪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인건비라도 세워서 고정적으로 이렇게 방역철만큼이라도 채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읍면별로 인건비를 조금 내려보내주면서 방역하십시오 하면 읍면에 장비 다 있으니까 면사무소에 비치한 장비있으니까 그 장비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만 돌면 됩니다. 그럼 방역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272개 방역단 있으니까 조직되어 있으니까 완벽하다. 이렇게 해버리고 가서 보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네 이장님이 방역 안 해서 그러는가 몰라도 거의 방역하는 것 같이 안보여요. 마을단위 이장님들이 방역단장들이 그렇기 때문에 구상만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인건비를 내려 보내주면서 방역하게끔, 여름철 방역하게끔 그랬으면 쓰겠다는 그 말입니다.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 부분을 작년에 지적했기 때문에 올해 또 지적합니다마는 아마 생각 잘해보시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보십시오. 의견을 또 들어보십시오. 실제로 방역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를.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또 여름철에 굉장히 많은 식중독 사고가 많이 납니다. 방송이나 이렇게 신문을 보면 그래서 다른 전라남도에서도 학교급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좀 기해주셔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화동 위원님.
화동
이화동위원
고생하십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도 안계신데 우리 계장님께서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동진료차량 운영에 대해서 우리 함평군민들께서 너무 이렇게 흐뭇하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면사무소 협조 없이 자체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면사무소에다가 지금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마을로 갑니까?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요. 그냥 저희들이, 일단은 면에 공문은 보냅니다. 어느 면을 며칠날 간다. 공문은 보내지만 딱히 면에 협조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고 저희들이 가서 주어진 조건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자체로? (예) 이장님들한테만 이렇게 연락을 하고?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이장님들한테는 연락을 해야죠. 방송을 해야 되니까.
화동
이화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읍면보건소에는 약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의약분업 외의 지역인 신광, 대동, 엄다 이 세 군데는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전에 보면 약을 이렇게 주다가도 막 떨어져버리는 사례도 있고 하는데 지금은 충분히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별 차질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세요.
용수
임용수위원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석성진료소가 지금 리모델링중인가요?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용수
임용수위원
현황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석성진료소 바로 뒤쪽으로 해서 증축을 하고 있는데요. 6월 15일 날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지금 23쪽에 보면 진료소별로 해서 진료자 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석성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3,153명. 예를 들면 대각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595명 이러거든요. 그래서 진료자 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무래도 대동 덕산 같은 경우는 진료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석성은 그래도 16개 진료소 중에서도 많은 편에 속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용하느냐에 차이가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보면 지금은 다른 때에 비해서 조금 많이 감소를 했는데 감소하는 이유를 보니까 고령화 되어가지고 사망하는 경우가 또 있고요. 아니면 병이 악화되셔가지고 요양원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아니면 자녀들이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자녀들이 부양을 하려고 모셔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은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손불쪽 보면 산남보건진료소가 새로 지어졌지요?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용수
임용수위원
그런 것 같고, 월천보건진료소도 개소식할 때 간 것 같고 예를 들면 참 좋은 시설로 해서 월천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지어졌는데 958명 밖에 안됐어요. 석성보건진료소는 지금 현재 열악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153명이 진료를 받았고 지금 공사를 하시는데 그 옆에 또 이렇게 주민편의시설을 지었잖아요. 그게 먼저 지어지고 보건진료소는 늦게 지금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차피 사용하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보건소 쪽은 보건소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는가봐요 법적으로. 그래서 최대한 옆에 짓는 건물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가서보니까 목욕탕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진료소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조금 여분의 어떤 그런 재정이 된다면 거기다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천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참 시설이 잘 되어있는데 그런 진료를, 진료자 수가 늘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아까 정수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쪽인가요? 우리가 지금 120병상이고 앞으로 180병상까지 늘리실란다고 그랬는데 가정의학과, 내과, 한방과 이렇게 앞으로 재활의학과까지 증설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병원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함평군으로서는 우려 수준이 많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해볼랍니다. 지금 BTL방식으로 해서 56억 5,000만원이 들어서 이 병원을 지었어요. 그런데 20년간 나눠서 값는다 하면 1년에 쉽게 따지면 한 22억 8,000 정도를 주면 되는데 올해 5억 얼마를, 5억 4,000만원으로 해서 분기별로 준다. 이렇게 하셨고 운영비도 또 나가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공립요양병원을 BTL방식으로 한 주체가 무지개재단인가요?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용수
임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병원 수탁자 협약체결에 의해서 지금 병원을 운영하는 주체도 무지개재단이죠?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 그건 아니고요. 시행사가 따로 있고, 운영은 무지개재단에서 하지만 시행사는 함평웰빙이라 그래가지고,
용수
임용수위원
이게 따로 지정을 만들어가지고?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따로 SPC방식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20년간 균등상환 그러는데 그 받는 주체는 함평웰빙이잖아요.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죠.
용수
임용수위원
그런데 그 함평웰빙을 만든 데가 무지개재단인가요?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죠. 그것은 금강하고, 건축은 금강에서 짓고 그다음에 시설운영사는 삼정이고 그다음에 재정은 외환은행 이 세 군데가 합쳐가지고 SPC를 만들었습니다. 함평웰빙이라고.
용수
임용수위원
그럼 지금 무지개재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용수
임용수위원
그러면 개설자는 함평군수고 운영은 무지개 재단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가정의학과, 내과, 한방과에 원장님들이 사업자등록을 했다 그 말이잖아요. 아까 그러신 것 같은데?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이제 무지개재단에서 운영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할 수가 없어서 병원장을 추대를 했습니다. 오언균 병원장이라고 그분이 지금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이제 소문에 무슨 말들이 나오냐면 무지개재단이 목포 쪽에 500병상에 큰 사업들을 하고 하니까 또 전에 이 병원을 하려고 하신 분이 무지개재단에 몇 억을 줬는데 그런 여러 가지 뭐가 안 맞기 때문에 그분이 포기를 하고 다른 분들을 세워서 하는데 사실 무지개재단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병원장 3명 이렇게 세워갖고 하는 거잖아요. 협약내용하고 틀린 것 아닌가요?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협약은 우리가 무지개재단으로 했지만 사업자등록은 무지개재단이 할 수 없을 때 무지개재단에서 병원장을 추대할 수는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지금 무지개재단에서 이 병원 말고 요양원도 하고 있죠?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엊그저께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무지개재단이 아마 이은숙씨가 어근, 뭐 이렇게 해민의료재단 세안종합병원 이사장한테 이렇게 넘겼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용수
임용수위원
넘겼어요?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래서 정식으로 그것은 아마 도에서 허가가 나가지고 행정절차는 아마 조만간에 밟을 거라고 그러는데요. 어근 이사장이 요양원하고 주간보호센터하고 그다음에 근로사업장만 인수를 하지, 요양병원은 별도로 인수를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무지개재단 유재광 원장하고 전화통화를 했더니 지금 미국가가지고 22일 날 오신데요. 오시고 나면 이 병원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봐서 그것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어떻게 보면 무지개재단이 상당히 무책임한 사람들이네요.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한다고 해 놓고는 결국은 자기들은 또 빠져나가고 이런 상황이고 예를 들어 무지개재단이 직접 한다고 하면 120병상이나 이런 큰 의료기관이 들어왔고 또 요양원도 하고 읍에도 또 뭐를 한 번 해보고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함평에 의료수준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자기들은 이렇게 다 이런 사업들을 처음에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놓고 다 또 뭐가 안 맞다고 그래서 다 빠져나가고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 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1쪽에 행복충전건강대학 운영을 하시는데요. 지금 전에까지는 9개소 562명이 참여를 했다가 지금은 6개소 342명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안돼서 3개, 세 군데가 운영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올 초까지는, 2012년 9개 했는데 올해는 6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신광행복충전대학하고 나산신촌행복 그다음에 문장행복충전 이 3개가 지금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한 이유가 읍면 또는 리단위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자원봉사자가 없어요 시골에. 그래가지고 식사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 보조금이다 보니까 체크카드를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농촌 실정하고 잘 맞지도 않고 또 이제 문제는 시설장이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혼자 이 전체를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러셔서 중도에 이렇게 포기를 하셨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지금 몇 년 하신건가요. 이런 행복충전노인대학?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2008년도부터 시작했고 제일 문제는 지금 현재 함평, 학교, 대동, 나산, 그러면 신광, 엄다, 해보, 월야 이 부분이 이런 건강대학이 없는 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차별을 받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행복충전건강대학 그다음에 또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정말 이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은 분들이 다시 더, 우리가 대학 위에 대학원 있는 것처럼 그런 어르신들이 노노케어처럼 또 그분들이 또 다른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지금 많은, 보건소 예산하고 주민복지과 예산하고 한 6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30억 뭐 70억 그러는데 그래도 민간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복지사업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늘리지는 못할지라도 줄여지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혜택을 못 받는 면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호남대학교나 이번에 조선대학교나 이렇게 협력으로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지원이나 아까 뭐 체크카드 문제도 그런 부분 개선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광행복충전건강대학이 지금 중단을 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대체사업으로 해서 지역사회투자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디서 하냐면 국제연맹레크리에이션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해가지고 수인경로당하고 자야경로당하고 두 군데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나산신촌충전건강대학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분 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서울을 지금 왔다갔다 하시는데 몸이 좋아지시면 2014년도부터 하시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나산 같은 경우는 농어촌건강증진프로그램을 나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를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문장행복건강충전대학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에 투자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농어촌노인건강 장수 활력서비스를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연계를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2회 문장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 도민 운동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소, 진료소를 중심으로 해서 각 1개 리를 담당을 해가지고 매일 경로당에 가서 운동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어르신들이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를 오신다던가 아니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인회관 노인회에서 대학원을 또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연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어르신들이 면에서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곳곳에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예를 들어서 손불, 신광, 엄다 같은 경우는 무료 급식하는 데가 없어요. 나산 같은 데나 해보는 그래도 복지관이 있고 또 함평읍 같은 데도 이렇게 예를 들면 두 군데는 하지만 무료급식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교회라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신광 같은 데에서 함평까지 오기는 힘들거든요. 이곳까지 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신광이나 손불이나 엄다, 제 지역구가 아니라 그쪽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참고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길
정수길위원
예.
철희
정철희위원장
예, 정수길 위원.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를 처음 직무대행을 하시면서 보고를 하게 되고 또 첫 시간부터 조금 무겁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했던 내용 중에는 지난번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대체 해가지고 병원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군민들한테 품격 높은 진료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다보니까 본질에 어떤 지원대책이랄지 운영방법 이런 걸 갖다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근본적인 것, 제일 근본적인 것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은 오언균 원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개설허가는 함평군수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된다하면 그에 대한 직원 한 30여명 정도 직원들 소속은 어디로 됩니까?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병원공립요양병원에서 채용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 소속으로 해서 거기서 인건비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면 원래 병원개설자가 사업자등록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그것은 개설자가 사업 개설자가,
수길
정수길위원
안병호 군수님이 함평군수가 오언균 원장한테 임대를 주는 식으로 되는 겁니까?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이제 사업,
수길
정수길위원
사업자등록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원래 그러면 오언균 원장은 사업자등록만 있지 병원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면 실체는 없이 사업자등록만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과정상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니까 이 문제를 물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투명하게, 공평하게 법을 제대로 집행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우리 소장님은 책임 한계가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원위치로 돌려서 합법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법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길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 이것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방법 어떻게 해서 더 활성화시킬까 이걸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더 이상 진도는 안 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처음부터 무거운 질문해서 미안하고 또 이부분에 대해서 바로 발견이 됐으니까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처리될지 우리 다시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계시니까 나중에 처리 결과에 따라서도 이걸 원만하게 원칙대로 돌려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계장님 수고하셨네요. 소장님 직무대리 어려우시죠? 고생하셨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국립요양병원에 저희들이 감사를 앞두고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때가 한 30 몇 병상이었는데 상당히 그간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가 아까,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제가 엊그저께 여쭤보니까 79명이 지금.
철희
정철희위원장
예, 79병상으로 늘어났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상당히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모시는 분들에게 많이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또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120 병상인데 최소한 165개 이상 병상은 되어야 이렇게 경상수지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20병상이 만상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을 사전에 타당성을 이렇게 한번쯤 검토보고, 타당성도 한 번 조사해보고 용역도 한번 줘 보고 이렇게 해서 다 했을텐데 왜 이런 걸 그걸 한번쯤은 검토 안 해보고 이렇게 120병상을 당초에 했었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을 그런 것을 저희들도 의아심을 느꼈습니다마는 아무튼 165병상, 170병상 가까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군에서 임의적으로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또 위에서 승인이 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앞으로 함평에서는 늘려가실 그런 계획이시죠?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지금 유휴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차 늘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렇게 하고 정수길 위원이나 또 임용수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BTL사업으로 함평웰빙이라는 주식회사가 550을 들여서 건물은 지었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이자놀이를 하는 겁니다. 투자해놓고 이렇게 가져가죠 2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이제 무지개재단이라는 법인체를 우리 함평군에서 선정을 해서 위수탁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총괄적으로 10년이면 10년. 몇 년이면 몇 년 총괄책임을 지고 이걸 운영을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맺었죠?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랬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협약을 맺었는데 중간에 무지개재단이 어떻게 보면 위반하고 위약하고 나는 못 하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파기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그것은 파기라고는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것은 할 수 있으니까 무지개재단이 할 수 없어서 병원장을 추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은 다른 데로 이건 도저히 자기들이 안 맞다 못하겠다 해서 다른 데로 발길을 돌리니까 우리 함평군이 어차피 시행자로 되어가지고 병원장이나 각 의사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병원장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갖고 병원을 개설을 한 겁니다. 그렇죠?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정수길 위원이 정확하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만일에 사태를 대비해야 합니다. 만일에 경우를. 모든 것이 좋았을 때는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의료사고라는 게 한 번 분쟁에 휘말려버리면 이게 걷잡들 못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걷잡지 못하는 책임을 누가 지십니까? 개설자 함평군수가 져야 됩니다. 그렇죠?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철희
정철희위원장
이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이런 어떤 불씨를, 사전에 맞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보완책은 빨리 서둘러서 돼야 된다. 그렇게 하고 위수탁 파기하고 위반했던 어느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는가 그런 귀책사유를 무지개재단이 자기들 그러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함평에서 당연히 물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위수탁 맺어진 협약서 같은 것도 사본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한 번 제출해주시고 또 아까 보완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법인체를 구성을 해서 뭔가 법입체가 모든 걸 책임을 지고 운영관리를 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법인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뭔가를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 총괄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대책보고를 한 번 와서 저희 의회에 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보완책을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갈 것인가, 당장 보완은 아니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그러면 여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이런이런 조금 뭔가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을 대책을 세워서 대책보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우리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모처럼 앉은 자리가 너무 무거운 질문만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영농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출된 요구목록을 참고로 업무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영농지원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필요가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화동
이화동위원
고생하십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이 있는데요. 전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를 세차장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답변하세요.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이화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앞전 보고 때도 세차장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차장 부분은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세척기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만약 세차장을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앞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쓰고 나서 일부 세척해서 가져오고 미비된 부분 쪽은 기존에 있는 세차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점차적으로 이것을 오래할 생각이면 세차장을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세차장이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만약 확대된다면 연구 한번,
화동
이화동위원
예, 연구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2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선도농업인 해외연수 계획 해가지고 다녀왔죠?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26명이 다녀왔는가요?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예, 공무원포함 26명이 다녀왔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집행내역을 보면 사업비가 있고 집행액이 있고 계가 있고 지원금이 있고 자담이 있는데 자담이 1인당 얼마 정도나 들어갔습니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자담은 100만원 들어갔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100만원이요?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예.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면 몇 박 며칠입니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9박 10일 다녀왔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9박 10일이요. 그런데 자담이 별로 없네요? 우리 의회에서도 갔을 때도 우리가 180만원 주고 다녀온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농업경영인들은 특혜를 받고 다녀온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이화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혜는 아니고요. 지금 선도농업인 해외연수는 보통 국비지원, 현재 저희가 30% 정도 자부담을 하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 횟수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가감이 되기는 됩니다마는 보통 저희가 30% 정도 자부담해서 갑니다마는 이번에 26% 정도해서 많이 갔다 왔다고 보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외연수가 유럽 쪽이라든가 그쪽으로 갈 때 자부담이 많게 되면 농가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동남아 이런 데 많은 인원이 갔을 때는 자부담이 좀 많고, 유럽이나 이런 데는 작년에 비해서 자부담이 적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23명 갔는가요?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24명 출발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공무원 빼고?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예.
화동
이화동위원
23명이요?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24명입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간 사람들을 보면 자주 갔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또 가고 또 가고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간 사람들이 가고 돌아가면서 해야 맞는데도 간 사람들이 계속 갔다 오고 한 것 같더라고요. 글 안합니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이화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선도농업인 해외연수는 아마 3년 이내에 가신분들은 못가셨습니다마는 특별히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 회장만 그 단체를 이끌다 보니까 거기만 3년 이내였지 나머지 분들은 3년 이내에 갔다 오신 분들은 심의과정에서 제외하고 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안 간 사람이 가고 돌아가면서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는 사람이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것은 좀 안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쪽 보면 지금도 보면 농촌일손경감용 릴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도 많은 농민들이 신청을 하고 있죠?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예, 올해 108농가가 신청했는데 79대를 공급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도 많은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고 보조받아서 농약호스릴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많이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군비만 세워서 하죠?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예, 군비하고 자부담 5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건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올해는 건조기 보급 않고 릴사업만 보급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여기 건조기, 아, 2012년 사업이었구만요. 2012년 사업을 보니까 함평읍은 건조기 2대를 공급했고 나머지 면에 1대씩 공급했죠?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이 부분도 형평성에 맞추려면 농가수나 경지면적 위주로 해야지, 인구수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렇죠?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읍은 상가들이 많잖아요. 이런 형평성에 맞추게끔, 기왕이면 농가수나 경지면적에 따라서 면에 맞춰서, 배분하실 때 기왕에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리고 고사리를 함평의 소득사업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늘리려고 2011년에 6㏊에서 2013도에 40㏊까지 늘렸습니다. 많은 면적을 큰 소득사업으로 하려고 있는데, 수확해가지고 판매한 사람도 있습니까? 얼마나 소득을 올렸습니까? 올렸으면 평당 얼마쯤 소득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사리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해서 우리군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농가들이 작년 식재했고 올해 식재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수확이 될 것 같습니다. 2년생 이상으로 수확이 됩니다. 현재 10아르당 520만원 정도 조수입이 되는데 올해는 후반기에 시설까지 갖추게 되면 벼농사의 7.6배 정도 수확을 할 수 있어서 우리 특화 작목으로, 아직 현재까지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조금씩 재배해가지고 했던 것인데 내년 봄 4월 달이나 5월 달 정도되면 고사리 재배해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면적을 늘리는데만 급하지 아직까지 수확을 해가지고 소득을 올린 농가는 없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예, 크게 부각시키는 농가들은 없고, 자체적으로 품질인증해서 조금씩 내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재영
이재영위원
10아르에, 말가우찌기에 520만원 정도 나올 것이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그래서 건조시설, 건조기를 10대를 공급했어요?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할 계획입니까? (예) 고사리는 보니까 금방, 햇볕나면 금방 말릴 수도 있잖아요. 양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건조기가 필요하고 또 우기철을 위해서 또 건조기가 필요하고 그렇습니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루만 말려서, 숨을 많이 죽여서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 이것은 더 면적이 확대되면 생고사리 부분까지 같이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농업에 큰 소득원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가다 보면 무농약이나 유기농을 재배해가지고 생협에 납품하면서 판매업체까지 아마 구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수확해가지고 건조를 했다던가 아니면 생고사리를 생산하셨다 그러면 판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현재 고사리 수확 후에 판매처는 지금 알아보고 있고 일부 구두로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류적으로는 계약이 안 되어 있고요. 구두로는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수확량을 감안해서 만약 된다하면 농협계통으로 만들어서 우리 특산물을 할 수 있도록, 포장지라든가 그렇게 해서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방금 전에 우리 이화동 위원님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농기계 임대사업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농민들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많은 고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필요한 기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그래서 내년에 필요한 기계를 얼마쯤 구입하고 또 어떤 기종을 구입할 것인지 또 사업비는 지난번 말씀에 별도로 국비를 확보할 수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가능한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이 앞전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국비 5억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게 된다면 거기서 기종을, 현재 농가들이 필요한 기종은 총체보리 갓돌리는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 또 많이 필요했던 관리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확보해서 농가들이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리고 농민들의 요구사항은 어떻게 보면 기계를 농가에서 직접 농민들이 센터까지 가서 실어와가지고 다시 반납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 기계를 기술센터에서 농가들이 필요한 장소까지 갔다 줬으면 어쩌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거리가 멀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앞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도 알아봤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시군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시행하다 보니까 착오라든가 불편한점,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들이 많아서 지금 현재 체제는 농가들이 와서 실어가고 가져오는 것인데 만약 그러면 기계종이랑 사람이나 같이 따라야 하는데 농가들이 필요는 하겠습니다마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전화로, 사람 계속 따라야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시행했던 다른 시군들은 그 자체를,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을 보완해서 농가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재영
이재영위원
그렇죠. 지금 보다 보완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낫지, 실어다 주고 실어오는 것은 안 맞다. 그 말씀이시죠?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임대사업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 많이 되고요. 이미 시행했던 시군들도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농가들이 실은 좋을 것 같지만, 필요한 기종을 적기에 사용하고, 또 농가들이 관하고 가까워지고 필요한 부분이 더 있을 것 같아서 야튼, 그 부분은 앞으로 노령화되고 수요가 더 많이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서비스를 보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 임대한 농가들을 쭉 지역적으로 보면 암만해도 센터에서 가까운 쪽이 더 임대를 많이 하죠? 손불 쪽이나 월야 같은 데도 임대를 많이 합니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손불 쪽은 임대를 많이 하고요. 월야, 해보 쪽에서도 기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와서 가져가고 하나 좋은 것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일부 젊은 사람들이 가져와서 다른 노인들 것도 같이 해주는, 그런 것들이 아까 말한 농촌 정 문화죠. 그런 부분이 같이 있어서 좋을 것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기종을 갔다주라고 하면 갔다주고 이장이라든가 경영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앞전에도 농기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종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은 기종 갔다가 아끼고 볼트라는 것을 채우고 쓰니까 수명이 오래가는데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로 쓰시는 분들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될 것 같아서, 야튼 기종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월야, 해보가 멉니다마는 거기서도 많이 와서 갔다 쓰고 하루가 아닌 이틀정도해서 인근에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종은 멀리나 가깝게나 필요하신 분들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임대료가 가장 비싼 것이 무엇입니까? 굴삭기입니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예. 굴삭기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굴삭기 하루 임대료를 얼마 받습니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보통 18만원 정도. 15만원 정도.
재영
이재영위원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데요. 18만원, 15만원 주고 굴삭기소형을 임대할 바에야 35만원, 40만원 주고 포크레인 빌려다가, 기사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일도 엄청나게 많이 할 것인데 너무 비싸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 물론 구입원가에 대한 몇 %를 임대료로 받기로 되어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봐서는 18만원씩 받는 것은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18만 주고 빌려다가 인부 사서 운전해야 되고 또 본인이 자격증이 있어서 할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마는 없는 사람이 문제고, 더 내릴 의향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조례안을 더 바꿔서라도 7만원 대로 해서 편안하게 빌려다가 하루에 일할 수 있도록,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이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구입가격에 0.5%를 조례에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불편을, 이 앞전에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때 위원님들이 질의했고, 문의했던 내용으로 해서 현재 반나절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농기계 자체가 어떤 큰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과수원 배수로 한다든가 식재를 한다든가 이럴 때 많이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는 그렇게 하루를 이용했는데 지금은 반나절 쪽으로 이용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소형굴착기라든가 스키드로우더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는 아직 비싸다는 이야기를 안 듣거든요. 욕심껏 일을 못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기술자들이 하루 일을 하면 예를 들어서 반드시 판다든가 많이 하는데 일의 작업능률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나온다고 보고, 하우스라든가 적은 쪽에 해야 되는데 큰 것을 하다보면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소형굴삭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고 물론 소형굴삭기와 스키더로우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죠?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현재 작년에 100농가 자격증을 받았고요. 그런 분들은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고 지금 계획은 내년에는 소형굴삭기 교육을 다시 한 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니까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 시기를 맞춰가지고 교육받고 자격증 취득하기가 굉장히 힘들데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 자격증을 초청해서 함평군에서 교육받고 또 자격증을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함평군민들이 이용할 농기계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안 됩니까? 전라북도 남원이 있고 순창서하고 있고 순천서 하고 그래서 2박 3일인가 가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데요. 저도 한번 신청했다가 취소시켰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초청해서,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이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굴삭기 자격증은 국가공인전문학원이 있거든요. 전라남도도 목포에 하나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다녀오면서 제일로 문제점이 직접 해봐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실습할 기계가 목포는 2대 밖에 없는데, 저희가 갔던 곳이 전북 임실입니다. 거기는 충분한 실습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쪽으로 갔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초청해서 한다하면 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실습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정수길 위원 질의하세요.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22쪽에 귀농자 현황 및 정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김향란 계장님 또 담당분들께서 함평의 인구유입을 위해서 귀농귀촌 또 은퇴자 유입을 위해서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귀농귀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주거할 수 있는 주택문제, 농지구입문제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실습대상자, 사업 중에서 실습대상자 중에서 실습하는 농가가 비용 같은 경우를 실습대상자한테 주는 겁니까? 선도농업인한테 주는 겁니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대상자하고 농가들한테 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리고 농지구입을 했을 때 지원해 주는데 농지구입은 하고 난 뒤에 명의는 농지구입자한테 있겠지만 그게 관리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관리는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5년 이상 농지를 갖고 있고 지금 함평에서는 농지를 구입해가지고 아직 귀농정착지원을 받아가지고 판 농가들은 없습니다. 현재 농지를 구입했을 경우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농지를 활용하고 농사를 짓고 몇 호를 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합니다마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1년에 1회 이상 소유자라든가 이런 부분 쪽을 현장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물론 많은 지원도 필요하지만 철저한 관리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농지구입하고 난 뒤에 나중에 지원자금을 받고 난 뒤에 1~2년 경작하다가 팔아버릴 경우 그것도 관리대상이 되는가 또 그것을 구입만하고 난 뒤에 농사는 다른 사람이 짓게 하는 방법, 그렇게 되면 논농업직불제는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해봐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와서, 귀농자가 적었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 예산은 계속 서있는 상태에서 올해 못 받은 사업을 내년에도 받을 수 있고 중복지원이,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겠네요? 귀농자가 적으면, 그렇게 중복지원은 안 됩니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중복지원은 피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많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5년 단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된 사람은 귀농가 사업에서 제외하고 또 새로 5년 단위로 묶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후관리는 현재 농지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귀농교육이라든가 귀농모임체를 활용해서 귀농가들의 사후관리라든가 자체적인 함평 군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관리를 철저히 잘 해주시니까, 아직까지 관리상의 문제가 노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꾸준하게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보조금을 받고 난 뒤에 어떤 다른 잡음이 안 생기게끔 더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택을 구입하는데 보조를 받아가지고, 주택 구입하는데 보조 있습니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예.
수길
정수길위원
주택구입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나중에 주택 수리하는데 보조를 받고, 농지구입하는데 보조를 받고 또 농지 외에 한우 키우는데 보조받고 그다음에 또 양봉하는데 보조받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그에 중복지원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한테는 중복지원이거든요. 종목이, 품목이 틀리니까 기준에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중복지원은 최대한 부의장님 말씀대로 피해서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넣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물론 그렇게 관리를 잘 해주시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관리를 잘해주시니까 아직은 부작용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함평군에 본래의 목적대로 인구유입을 위한 귀농, 귀촌, 은퇴자 유입을 위해서 지원을 차등 없이, 형평성에 맞게, 또 1년이 경과가 되어야지 되는 것으로 되어있죠?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예.
수길
정수길위원
그리고 단독 귀농은 그게 해당이 안 됩니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되기는 됩니다마는 점수가 좀 낮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상당히 시간이 지나면 가능하겠네요?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것에 맞는 교육이라든가 기술적인 실습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받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귀농정착 의지가 강한, 어차피 그분이 귀농하면 가족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단독 귀농 같은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가족과 떨어져서, 의지가 강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점수가 낮아서 혜택을 받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확인해보면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일단 행정상, 절차상 규정상, 점수가 낮다보니까 혜택을 못 받고 애로가 상당히 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해가 거듭 할수록 가산점이 되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앞으로도 귀농, 귀촌. 인구가 줄어드는 함평군에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다가 또 현장에 나타나는 애로사항이 어떤 불편사항이 있고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의회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많은 지원을 해서 우리 함평군에 인구유입이, 호감을 갖고 올 수 있게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세요.
용수
임용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정수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4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추진실적에 인구유입에 따른 귀농인 복합타운 및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계장님도 그러시고 귀농, 귀촌에 대한 책자까지 만드셔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복합타운, 이 앞전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수길 부의장님께서 해서 복합타운 다녀왔습니다. 현재 장성은 성공사례로 뽑고 있고 화순도 추진하고 있고 일부 6개, 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행정적인 것이, 최대한 저희들도 행정하고, 지역경제과 소관이었습니다마는 같이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정착지원사업은 이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귀농가들이 단 시일 내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돈 액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맞춰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유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귀농, 귀촌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아까 정수길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제도가 조금은 비효율적이라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앞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농업, 귀농하신 분들에 대한 농업기술, 보급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고 나머지 귀농정책은 농산과 쪽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귀농인 복합타운 했는데 귀농하신 분들이 도시에서 살다 오시면 좀 외로울 것 같아요. 그러면 귀농하신 분들만 모여서 사는 그런 마을이나, 타운을 만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다른 형태지만 우리가 선진지 견학간 데가 곡성에 강빛마을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가구수들이 되면 군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편의시설, 복지시설도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농산과 쪽에 50억 정도 되는 그런 하우스 쪽에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농림부까지 통과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귀농하신 분들을 만약에 모집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농업을 할 수 있다면 기술센터에서는 참 편리하게 한곳에서 여러 분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주택이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내려 와서 사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행정에서 많이 지원한다면 상당히 좋은 귀농인 복합타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쩌십니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임용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지적 감사하고 대안도 감사합니다. 함평군 인구유입을 위해서 농산과, 지역경제과 저희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농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저희들도 노력하고 특히 어떤 귀농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귀농을, 현재 정착해서 살고 계신 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관기관 협조 하에 농협도 같이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조금은 효과가 있을라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과나 또 농산과나 농업기술센터가 귀농에 대한 TF팀을 만든다든지 우선 업무가, 업무분장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쪽에 아까 고사리재배에 대해서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니다보니까 고사리를 보조를 해줬는데 그것 심은 데가 그냥 하천 둑방에다 심은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 쑥 같은 경우도 재해위험지구에다가 준 경우가 있고 그래서 보조를 주실 때 또 그런 부분이 다 확인이 안 되겠지만 주위에서 볼 때는, 다른 농가들이 볼 때는 이것은 좀 아닌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 파악을 하셔가지고, 또 우리 예산서도 성과예산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조를 준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다음에 어떤 부분을, 보조가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 번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보조가 효과가 있다 그러면 꼭 필요하다면 2번, 3번도 줘야 될 것 같은데 보조 갖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또 갖다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은 조사를 하셔가지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보조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25쪽에 농촌여성능력배양사업하고 13쪽에 보면 농촌여성 소득증대 방안강구 이렇게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있거든요. 그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농촌여성 소득지원 사업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했습니다마는 작년 2개소에서 1개소로 감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거든요. 작년에 2개소했고 올해는 6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예산은 작년에 2,500에서 올해는 1,500으로 줄였습니다마는 아마 6개소 중에서 5개소는 완료했고 5개소 완료한 것이 농촌여성 소득사업 중에서 농산물을 가공하는 포장재라든가 이런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능력배양사업은 농촌에서 농한기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농촌여성의 능력배양 사업도 하시고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농촌 쪽에 앞으로는 여성의 경영능력이 훨씬 더 우리 농촌을 변화시키는데 큰,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경영능력에 대한 교육 그리고 아까 일부 포장재 지원을 하셨는데 다른 데 가보면 여성친화기업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군에서 지원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정도가지고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여성분들의 경영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여성들이 정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임용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은 농촌에서 현재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농촌, 앞으로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이끌어 갈 분이기 때문에 농촌여성들 소득분야뿐만 아니라 취미생활이라든가 생활 문화공간, 교육 이런 부분 사업을 더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잘 참고하시고 잘 메모하셔서 하반기에 여러분들 업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농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요구목록을 참고로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수길 위원 질의하세요.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 21쪽에 보시면 단호박 명품 재배면적 지원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함평군에 단호박 재배 면적하고 작황 또 판로의 어떤 방법 지금 수급현황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단호박 250㏊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상반기의 집계로는 202㏊가 집계된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작황으로 추진되고 있고 판로는 현재 월야농협에서 수매계약이 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호박사랑에서도 나름대로 수매는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생산량이 저희들이 총 집계를 보면 약 5,700톤 정도 생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관에서 유통을 하고 있는, 우리 관내에서 유통을 하고 있는 유통업의 소모량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수급에는 별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단지 가격이 작년보다 조금 낮다는 그런 흠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박사랑에서 일부 일본으로 수출도 계획하고 있고 약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급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 지금 5,700톤 정도 생산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한창 수확을 해가지고 수매를 하고 있는 상태이죠?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예.
수길
정수길위원
그런데 함평에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265 농가에 월야쪽이 108 농가가 되어있는데 작년에는 월야농협에서도 수매를 했었고 호박사랑에서도 했었고 올해 또 정은영씨라고 그분이 또 개인적으로 수매를 했었는데 올해는 거기서 정은영씨가 수매하는 것은 조금 양이 적게끔 줄였더라고요. 그것은 작년에 보관하면서 농가들한테 구입을 하고 보관과정, 선별과정에서 상당히 감보율이 많이 나와가지고 적자폭이 상당히 컸었다. 그래서 월야농협하고 호박사랑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은영씨 개인이 함평에서 생산된 호박을 상당부분 수매를 해서 판로를 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전혀 한푼도 지원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올해는 지역에 치를 수매를 안 하고 자기 것 생산된 것만 아주 고급적으로 선별해서 판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거기서 수매하는데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농가들이 상당히 판로를 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작황이 좋아가지고 생산량은 많은데 수급에서 또 월야농협에서 아직까지는, 호박클러스터사업도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아직은 수용할 정도로 부족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받아가지고 다른 데로 바로 전매해버리는 식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보면 실질적인 농가한테 크나큰 이익이 적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에 대한 관리 실태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수량도 감소되었지만 작년 태풍으로 인해서 호박 작황이 아주 안 좋았고 당도뿐만 아니라 맛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부패율도 높아버렸고 그래서 아마 중간 유통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아직까지는 작황도 좋고 아마 당도나 모든 면에서 보관력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저장하는데는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은영씨는 작년에 저희들이 자동세척기를 지원을 해준바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작년에 썼습니다마는 은영씨도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작년에 그런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래서 물론 농촌, 과장님 이하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기술 지도를 많이 해가지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은영 같은 경우도 호박의 대농가로서 현장에서 경험담을 많이 알려줘가지고 생산 효과를 높이는데 생산량을 높이는데 상당한 큰 공로가 있는 것은 인정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판로경험, 생산경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노하우가 풍부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동호인들하고 협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확을 해서 수매를 하고 난 뒤에 수분제거 건조과정에서 어떤 부패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고 그러다보니까 일시에 또 판로를 못하고 거기서 정선해서 포장해서 이렇게 나가다보니까 자금난 때문에, 구입을 할 때는 일시에 돈을 지급을 해야 되고 판로할 때는 한꺼번에 목돈은 안 되고 이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그러다보면 관심을 많이 안 갖다 보면 생산은 많이 되는데 우리 함평의 호박이 유통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다보면 유통이 안 되면 농가들한테 그만큼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수매해가지고 썩어있는 것을 갖다가 수매를 빨리 안 해가게 되면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많이 되면 농가들이 그만큼 또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어차피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농가들이 선별을 잘해서 건조를 잘해서 갖다 주면 서로, 농가도 이익보고 수매하는 농협이나 그 단체에서도 이익을 볼 텐데 그냥 농가에서는 빨리 수매를 해버리면 자기책임은 끝나니까 빨리 넘길려고 하는데 받아주는 데는 없고 또 판매가 안 되다보니까 놔두면 썩는 일이 더 많고 그래서 빨리빨리 팔다보니까 그게 가격이 더 덤핑되어서 싸게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농가들의 생산비 절감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 값 받기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통 쪽을 상당히 신경써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생산에 비해서 유통이 상당히 조금은 부족한 것은 사실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성도 많지 않고 저장하는 기술이 조금, 작년에 정은영씨가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했는데 그게 상당히 제대로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니까 기술적인 지원도 또 어떤 단체뿐만이 아니고 개인이 크게 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무릅쓰고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작년에 호박 유통하신 분들이 거의가 다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유가 농가들이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미숙된 호박을 생산해서 그대로 납품해 버리는 원인이 아마 제일 큰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부패율이 높기 때문에 대금 정산하는데도 솔직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금년에는 정은영씨 같은 경우는 5농가 것만 판매하기로 그렇게 소규모 축소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고만요. 그래서 좀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질문이 길어집니다마는 유통과정이 조금 애로가 있다 보니까 올해는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사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위탁 판매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되어 버리니까 농가들은 조금 더 작년보다는 한꺼번에 일괄 수매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산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손해 보는 느낌을 한꺼번에 목돈이 안 되니까 조금 애로가 있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것 원인은 유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유통분야도 같이 개발해서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습니다마는 16쪽 보면 나비마을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함평이 그래도 친환경농업군으로 인정받았었고 그랬었는데 언제부터 곤충산업을 이렇게 퇴색화시키고 또 관심이 없게 보이고, 나비마을이라 해가지고 15 농가가 참여하는 용천사 입구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아예 관심도 없고 어째서 곤충사업을, 포기한 사업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또 그것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나비마을 조성할 때에는 참가 농가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마는 현재에는 한 4농가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축으로는 월야에 있는 최문채 주축으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사리 체험박스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것 박스를 제작하기 위해서 9,000 세트를 팔았는데 거기에서도 한 6,5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린바 있고 금년에 롯데월드에다가 나비 납품한 것이 계약금액이 1년 동안 해서 3억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한 2억 1,0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린바 있고 그다음에 순천정원박람회에도 일부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계약금액이 한 2,000만원 정도 납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는 축제기간 동안에 나비날리기 행사나 기타 등등 해서 약 2,000~3,0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처음에는 15농가가 시작했습니다마는 지금 4농가로 줄어들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왜 줄어들었을까요? 관심이 없어서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소득이 안 돼서 줄어들었습니까?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첫째는 제가 봐서 나비를 사육하려면 거기에 얽매어야 돼요. 계속 있어야 되는데 다른 농사를 짓다보니까 적격적인 나비 사육 시간이 안 된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것을 전업으로 하기에는 소득이 낮아서 아마 탈퇴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기술센터 정원에 연구사 한 명이 있죠? 정원에?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기술센터 정원에, 우리 공무원 정원에 연구사 한명 있어요. 그런데 지금 채용을 않고 있죠?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연구사 한명을 채용할 수도 있는데 있는 연구사도 보내버리고 또 어떻게 보면 기술지원도 거의 안 해버리고 개인들이 알아서 판매를 해라 축수산과에 곤충사업으로 2,000만원인가 서 있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그것도 불용처리 해버렸어요. 그만큼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도 집행을 안한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친환경농업군을 자랑하고 함평의 메카라고 하는데 곤충사업을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지금 최문채 이분도 지금 실제로 사업은 함평서만 하는 것 아니죠? 다른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같이 연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지금 곡성에서도 일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지역으로는 남해나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곡성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도사업으로 해서 곡성으로 저희들이 뺏겼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 사업도, 도 사업도 기왕이면 함평서 먼저 곤충사업이 시작했기 때문에 함평에서 해야 되는데 곡성에다 뺐겼습니다. 그래서,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유치하려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곤충사업은 어떻게 보면 미래의 산업입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입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이렇게 한사람, 두사람, 세사람 이런 농가가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지원했던 농가들을, 소득이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소득이 안 되니까 업종을 바꿉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하실 때는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업을 바꿔야 되겠다. 군에서 관심 안 가져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것 철거됐는가 안 됐는가 모릅니다마는 용천사 입구에 보면 하우스 곤충 키우는 하우스가 지난번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시 끌어들여가지고 군에서 다시 지원방안을 생각해서 해보시고 해서 곤충사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과장님에게 큰 기대를 한 번 해봅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로 나비하고 장수풍뎅이 같은 곤충 2가지가 주 작목으로 주 사육대상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애완용이나 식용 그런 쪽으로 더 확대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화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화동
이화동위원
고생하십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소규모 실버 양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버 양봉이 지금 몇 군데나 이렇게 있습니까? 몇 군데에서나 이렇게 양봉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2011년부터 금년까지 한 농가가 137 농가입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실버 있고 다른 단체 있고 여러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전체적으로 양봉을 하신 분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마는 약 180 농가 정도 됩니다. 우리 현황자료에 187 농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버 양봉만 65세 이상 저희들이 지원해 준 농가는 137 농가입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실버가 됐든 아니든 총 농가가 180 정도나 이렇게 농가가 있다면서요. (예) 그 농가들이 벌을, 꿀을 따다가 한 군데서 배합을 해서 한 군데서 상표를 붙여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군에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명품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한 것이 대동에 있는 단양 거기로 해서 그걸 유통으로 해서 하자고는 했는데 중간에 유통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납품을 꺼려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판매를 많이 해버리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목표는 유통창고를 단일하고자 하는 마음은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우리 함평군이 발전이 되려면 그 상표를 하나로 붙여가지고 한 군데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그렇게 해줌으로써 상당한 발전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지금 그렇게 당연히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포장용기 함평벌꿀이라는 포장박스를 함평에서 어떠한 품질검사나 그런 것을 거친 꿀에 대해서만 포장박스를 활용하게끔 현재 저희들이 일단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럼 상표가 몇 군데나 이렇게 붙여 나갑니까? 함평군에?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한 가지 것으로 나갑니다마는 저쪽 학교면에 있는 데서도 그렇고 지역별로 대농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런 사람들은 보조도 없는가요?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행정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은 있어요. 화분가루나 벌통 일부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한 군데로 몰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예.
화동
이화동위원
그리고 27쪽에 보면 무화과 생산, 무화과가 있고 틈새소득작물이 있고 약용작물 쑥 재배 이런 것들 등등이 많이 있는데, 보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보조를 많이 주어서만 잘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보조를 주면서 이렇게 군에서 관리를 쭉 하고 있습니까?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관리를 잘해서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게끔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예, 저희 시범사업이 끝나더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세요.
용수
임용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 앞전에 손불 면민과의 대화 때 그런 건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 계셨는가 모르겠네요. 올해 지금 손불 같은 데 100만개 정도 양파가 생산이 되어서 조생 시세가 아주 좋고 또 만생도 16,000원에 농협에서 수매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200억 가까운 소득을 올렸다. 이제 지금 앞으로 5년 정도만 지나면 정말 밭에서 일할 사람이 없을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도 임금이 12만원, 15만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양파 값이 올해 같이 좋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원가가 많이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기계화를 말씀하셨는데 기계정식, 기계수확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기계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육묘장도 또 따로 육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되시는지?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파 재배에 있어서 기계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니 양파 재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계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금년에 당초는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계수확을 위한 비닐 피복, 규격비닐이죠. 그 비닐을 지원해주는 20㏊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육묘과정에서 절약하기 위해서 일반 반자동파종기하고 상토하고 트레일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양파 기계화 정식을 시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된 기계가 있고 또 진흥청에서 개발한 기계가 있고 일본에서 합자로 제작된 구보다에서 생산된 기계가 있습니다. 일본 수입품이라더만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장단점을 비교해 보니까 국내에서 생산된 기계는 워낙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구보다 쪽으로 해야 되고 이제 거기에 문제가 일본에서 기계를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 때문에 금년에 추진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단지를 시범포를 저희들이 2개소를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손불에다 한 군데하고 엄다 쪽에 양파 재배 면적이 많은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가 파종기에서부터 정식기까지 소요되는 기계가 상자하고 종자코팅비를 제외한 약 6,000만원 정도 기계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계비용은 금년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예산에 임대사업으로 추진해볼 계획이고 금년에 시범단지는, 시범포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구보다 사장하고 면담을 해서 본사에서 이렇게 순회하고 있는 기계가 있다 하고만요. 그래서 그 기계를 한 이틀 정도 임대를 해서 정식은 하고 파종기는 무안농업기술센터에 기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임대를 해서 파종과 아울러서 정식까지 기계 이양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통 농가들이 양파를 심을 때 12줄에서 13줄 심는데 그 기계파종은 4줄로 심습니다. 그래서 단위면적당 주수가 300평 기준으로 하면 3,000주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시험성적에 의하면 3,000주가 적게 들어가도 수량은 한 7~8%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의식전환을 시켜가면서 기계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농업기술센터 무안도 가보고 또 일로 기계정식한 데도 가보고 그랬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예를 들어서 많이 심는다고 그래서 수확량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적으면 적은대로 또 똑같은 면적에서 양분을 먹고 크기 때문에 단위당 수확량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고 또 일본처럼 중 정도 되는 양파가 가격이 비싼 게 아니고 보통 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굵은 양파가 비싸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판매까지 한다고 생각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냐 그리고 지금 현재 어쨌든 기계로 가는 것이 문제가 다 이렇게 만족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계화로 안 가면 대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손불 같은 경우 목교 쪽에 청일하고 손불농협하고 유통센터를 짓는데 거기가 저온창고가 1,100평 정도가 들어섭니다. 지금까지의 시스템하고는 다른 유통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추경에 해야 또 내년에 할 수 있거든요. 내년 본예산하면 1년이 또 넘어가요. 그래서 2대 아니면 1대라도 양쪽에서 하고 싶은 데다가 해서 한 번 시범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 1대 해보고 또 잘되면 2대, 3대 더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는가 추경을 확보를 못하면 또 시기가 있기 때문에 1년, 2년이 넘어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그리고 이화동 위원님께서 실버양봉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라북도 완주를 전라남도 농협에서 각각 군농협지부에서 간다고 그래서 한 번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로컬푸드 판매장이 있어요. 용진농협같은 데는 그렇고 또 요새 더 많이 개장을 했고 조금 인상적이었던 것이 뭐냐면 로컬푸드레스토랑이 있어요. 거기는 로컬푸드 말하자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근무를 해요. 그래서 로컬푸드만 가지고 식단을 짜서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너무 잘 되고 그쪽에 있는 군에서는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하우스를 150동 정도를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작목반을 만들었다 하면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소일 삼아서 또 자기 힘에 맞게 그렇게 해가지고 농사지은 것을 로컬푸드 판매장에도 나가고 로컬푸드레스토랑에도 나가고 그 레스토랑도 연세 드신 분들만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 함평군이 고령인구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고령 농업인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다른 실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무안 같은 경우는 농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있으니까 또 효과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우리 어차피 고령 농업인들 함평군에 맞는 사업이지 않냐 앞으로 우리 트랜드에도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실버양봉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작물도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꺼리를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고맙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수길 위원님.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이화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함평 양봉농가가 187농가 중에서 실버양봉이 한 137농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생산되는 품질이 어떤 것이 함평천지꿀벌입니까? 여러 가지 상표가 다 나갔는데 소농가들, 대농가들 또 대동에서 나가는데 그것 상표는 똑같은데 품질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정품 천지꿀벌입니까 과장님?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대체적으로 실버양봉은 자체 소비를 많이 합니다. 친척들간 도시에 있는 아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소비를 하고 지금 우리 대표 꿀로 하는 것이 주 꿀은 아카시아 꿀이고 관내에서 많이 사육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이동 양봉을 해 갖고 오는 농가들입니다. 관내에 밀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양봉협회에서 일단은 품질인증을 받고 그다음에 대동에 있는 거기에서 저온농축을 거친 수분함량을 일정하게 만든 그 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대표브랜드로 해서
수길
정수길위원
그렇다면 거기서 나가는 수분함량 일정 숙성을 거쳐가지고 나가는 상표가 정상적인 상표라고 말씀하시면 다른 상표는 완전히 유사상품이네요. 다른 데에서 똑같은 상표를 붙여가지고 나가게 되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성분에는 이동 양봉을 하고 여러 가지 것 아카시아꿀 여러 가지 꿀의 성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걸가지고 정선해서 한 군데서 정선하게 되면 이화동 위원님이 줄기차게 주장하셨는데 품질이 거의 비슷할 것 아니냐 똑같을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함평에 꿀벌이 상표 또 품질이나 상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물론 규제만이 모든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상표를 하나로 하게 되면 품질은 거의 같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섯 개의 꿀이 똑같은 상표를 가지고 나갔는데 품질은 다섯 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일 하위품질이 만약에 다른 데서 함평벌꿀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전체 함평꿀벌 위상에 먹칠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관리 부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지원을 하고 있으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로 규제를 한다는 것은, 통제나 규제하는데 애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또 함평 대표브랜드 함평천지벌꿀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대외적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이 또 나중에 군에 문제가 됐을 때 얘깁니다. 상당히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고 전체다 먹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상표 품질관리해서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그냥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관리를 해야지 우리 함평에 상표를 지키고 품질을 지키는 것이지 그것이 지금 몇 번 지적을 해도, 지적해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지켜지고 또 소농가가 협조를 안 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지원할 의미가 없고 함평천지 상표를 붙여가지고 나갈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규합할 수 있게끔 그것도 안 되면서 지난번에 꿀벌 양봉 농산과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 전라남도에 치를 함평에서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많이 난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것도 통일을 못하면서 그걸 또 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그건 안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있는 함평군에 양봉하시는 분들이 화합해서 한 군데서 뭉쳐서 오히려 유통을 단일화해서 하는 방법은 오히려 서로 상생하는 길이지 않겠느냐 품질도, 품격도 높이고 값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함평군에서 상표에 대한 품질인증도 해주고, 그런데 지금 상표를 붙여가지고 나가면 그것 상당히 위험한 상행위예요. 품질은 검사도 안하고 상표만 나가고 있으면 그 책임은 어떻게 하고 돌아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진짜 많은 관심을 가져갖고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대책 어떠십니까?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지금 대표브랜드 박스 사용에 있어서 제한을 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가하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온농축이나 품질 검사를 거친 꿀에 대해서만 박스를 사용하게끔, 그러고 박스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품질검사나 저온농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1회 하는데 15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돈도 80%를 저희들이 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농들이 안하는 이유가 자기 꿀은 얼마되지가 않는데 이런 15만원이나 주고 검사나 저온농축을 하기가 부담스럽다 해서 그런 농가들은 자체 빠지고 대신에 포장용기도 사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장박스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 그 농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품질검사나 저온농축을 거쳐서 그 꿀에 대해서만 그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철저히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아, 지도를 하고 있다니까 성과가 있으시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유통되는 것은 전체가 다 함평천지벌꿀 상표나 포장박스를 그대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꿀이 생산되어 있어가지고 그 상표나 박스를 이용하지 않는 업체는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포장 없이 그냥 다른 단지에다 담은 꿀은 아직 못 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예.
수길
정수길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수고하셨네요. 아까 우리 28페이지 보시면 우리 관내에서 쑥을 재배를 해서 농가소득에 이렇게 조금 해보려고 틈새작목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대동 오승대씨나 학교에 김희석씨는 시설 노지 재배 이렇게 대표적으로 지원도 하고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던데 그런 일반적인 농가들은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별도로?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금년까지 육성농가가 20농가가 됩니다. 노지재배하고 시설재배로 2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시설재배는 2가지 것을 겸해서 포도와 쑥을 겸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노지는 지원금액 자체가 하우스는 70%를 지원을 했고 노지재배는 거기에 들어가는 100%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실제 들어가는, 저희들이 육묘를 해서 주기 때문에 지원하는 액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일부 지원은 다 해줬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여기 지금 나온 유인물로 본다면 약 200평에 순수익으로 따질 때 한 83만원 정도가 되네요. 200평당 순수익으로 봤을 때, 조수입 말고 83만원?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정도로 전부다 100%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놈을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 근비를 써버린다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작물을 키우다보니까 약효가 많이 떨어진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 함평의 쑥이 경쟁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에 지도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가공식품도 마련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를테면 영광 같은 데는 송편 하나로 전국 브랜드로 해서 엄청난 이렇게 소득을 가져오는데 우리도 쑥을 이용한 예를 들면 이렇게 다양하게 할 게 아니라 한 두가지씩 집중적으로 이렇게 육성을 해서 쑥떡이면 쑥떡. 함평천지쑥떡 해가지고 뭔가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지금 일부 전통식품을 하고 있는 데서 조금씩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워낙 영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거기다가 어떤 투입하면서 이렇게 연구해가는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미미하고 그러는데 집중적으로 육성해 볼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원래 쑥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최종목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쑥떡이 사실은 저희들 목표였습니다. 그 추진과정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쉽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쑥떡만 고집하기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쑥떡은 쑥떡대로 계속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쑥으로 하는 다른 가공품을 만들어보고자 해서 이것은 단기간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부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 목표는 쑥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여러분들 드셔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영광 모싯잎 송편 같은 것 먹어보면 뭔가 짝 이렇게 붙습니다. 아 이게 먹으면 다시 한번 먹어봐야 쓰겠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브랜드가 성공을 한 거예요. 우리 함평쑥떡도 어떤 때 보면 진짜 우리 쑥떡을 딱 먹어보면 아 이게 입에 당도나 여러 가지 부드럽고 딱 달라붙는 이런 쑥떡이 나올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럴 것도 같은데 그러다가 또 아니고 그러다가 안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적으로 조금 한두 군데라도 집중육성을 해서 브랜드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육성을 했으면 쓰겠다 농가소득을 위해서 군민소득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한번 관심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특화작목으로 해서 단호박, 고사리, 부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죽암리 저쪽 손불 같은 데 가서 보면 연근으로 해서 연중 이렇게 많은 소득들을 가져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 그래서 그 연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조금씩은 불어나고 있고, 단 문제는 가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노동력을 이렇게 아무나 접근해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기피는 합니다마는 소득은 고정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포장박스라도 지원을 해주고 적극 권장을 해서 농가소득으로 연결할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 여쭈어 봅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연근 재배는 궁산리 덕산이 몇 년 전에도 했습니다. 마을 앞에서도 했고 저수지 위에는 송, 지금 거기가 계속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신광에 연꽃나비에서도 그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수확만하면 연근가격은 사실은 괜찮습니다. 작년에도 연꽃나비에서도 조계사에서도 일부 팔았는데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작업하기가 딸릴 정도로 이렇게 수급은 됩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이 연근 굴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농가들이 기피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박스는 농산과 유통계에가 그런 예산이 있으면 지원을 그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없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유통하는데에 있어서 그런 박스 제작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철희
정철희위원장
유통하는 박스지원비랄지 아니면 연근을 매년 그 자리에서 하면 이게 당년 당년 수확이더만요. 고사리 같은 것은 한 2년 간다고 그랬죠. 아까 그러셨죠? 이것은 당년 수확인데 아까 말한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많은 노동력을 요하기 때문에 기피합니다. 그러나 공판장에도 보면 수시로 전화가 이렇게 와가지고 얼마쯤 보내라 그 시기에 맞춰 꼭 이렇게 작업을 해서 보내고 보내고 해서 그쪽 뿐만 아니라 장년리 이득한씨랄지 누구 올해도 그분들이 한 1,600평 또 이렇게 자기들도 새로운 그런 재배단지를 자기들이 확장을 해가고 또 심고 연작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경지를 이용해서 옮겨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힘을 요하는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노동을 요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용창출이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기술보급을 담당하는 주무과에서는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틀림없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집중육성을 해줬으면 쓰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용의 있으십니까?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우리 지역에서도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연근은 대구 쪽에서 많이 재배를 해요. 그리고 연근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년초입니다. 그해에 뿌리에서 순이 나와서 9월, 10일경에 끝부분에 가서 연근이 굵어지고 그 이듬해는 그 굵어진 연근은 그대로 놔두면 썩어져요.
철희
정철희위원장
예, 썩어버립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썩어서 없어지고 다시 또 새순이 나와서 해마다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못하면 그해 농사는 못 한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일본의 예를 보면 연근 재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땅을 먼저 완전히 부글부글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여야지만이 연근 수확이 조금 쉬워요. 그러나 우리 지역같이 점토질이나 그런 땅에 있어서는 연근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포크레인으로도 캘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걸 삽으로 전부 이렇게 연근 어느 방향으로 가는 방향쪽으로 전부 이렇게 캐야 되는데 그런 점들 때문에 연근 면적을 확대할 수가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농가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지원과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우리 군민소득으로 가져올 수 있고 농가소득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백번 지원하고 백번 여하튼 같이 그쪽 방향으로 추진해 주셔야죠.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7월 19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4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