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영봉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영봉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연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일태 군수님과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련 공직자 여러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한 바쁜 취재일정 중에서도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주신 각 신문사 기자님들과 군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종면 출신 김영봉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본관동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냉방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실내체육관에서 혹서기를 버티어 나가시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대 집행부와 함께 출범한 우리 6대 의회가 개원한지 3년이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희노애락을 같이하며 영암군정 발전의 양축으로 성실히 활동하여 왔다고 생각하지만 아쉬운 것이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3년은 너무나 다양한 경험과 많은 생각의 변화, 사회와 조직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남은 임기도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성실히 활동할 것을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다행히 우리 영암군은 폭우로 인한 피해는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거 같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우순풍조하여 풍년농사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군 관내에는 거의 연중 내내 크고 작은 각종 공사가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체가 공사를 시행하면서 관내 영세사업자 예를 들면 장비사용대금, 주유대, 식사대 등을 외상거래 하다가 변제하지 않고 철수해버리거나 대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영세사업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을 접수한 결과 많게는 몇 십만원에서부터 몇 백만원을 떼먹힌 경우가 있으며 가까운 예로 시종면에서는 이런 영세업 사업자들이 현재 수천만원 외상을 받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주무부서인 수도사업소에서 원청사업자와 잘 협의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영암군에서는 군민의 한 사람인 영세사업자들의 이런 애로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는데 이에 대해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암군에서는 현재 총 9개의 기금이 적립 중에 있거나 적립을 마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금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이자만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부는 그 이자 중에 일부를 또 재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낮은 금리로 인해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사업의 효율성이 의심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금은 십년이 넘게 아무런 사업 시행없이 기금만을 적립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는 변화의 패턴이 너무나도 빠릅니다. 십년의 세월이면 설치 당시 목적이 정책적으로 타당한지 검토도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기금은 법절차에 따라 폐지하거나 통폐합을 해야된다고 생각되는데 군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찬랜드에 기 시설되어 운영 중인 황토스파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김일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질문은 실과소장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답변은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 답변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실, 재무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의 의한 강제 또는 임의 조례 등을 근거로 9개 기금을 운영 중에 있으나 짧게는 5년 길게는 15년 동안 많지 않은 금액이 조성되고 있고 운용금액이 이자로 국한되어 운용금액이 적어 사업 성과가 의문시 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운영 중인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한 9개 기금으로 498억 2,066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31억 1,124만 8,000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설치근거와 목적, 적립기간 및 적립액을 살펴보면 체육진흥기금은 우수 체육선수 지원과 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5억원을 목표로 금녀부터 이자수입 범위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03년 설치하여 국고보조금과 군 출연금 등으로 11억 7,278만 9,000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와 저소득층 장학금 및 학자금 등으로 2,100만원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2001년 설치하여 8,187만 2,000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올해 756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6년 설치하여 10억원을 목표로 2016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군 출연금 1억원과 기금운용이자 수입 1,60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7억 2,709만 7,000원이 조성 될 예정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영암군의 환경보전과 지역환경 개선을 위하여 1999년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5억 3,625만원이 적립되었으며 금년 하반기 이후 세부적인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 시키고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 설치하여 지금까지 23억 3,780만 9,000원을 조성하였고 금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과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3억 6,700만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5억원을 융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영암군 소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지원을 위해 2007년 설치와 함께 50억원을 목표로 현재까지 38억 2,548만 6,000원을 조성하였고, 금년은 군 출연금 2억원을 포함하여 3억 4,338만 7,000원을 추가 적립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5년 설치와 함께 지난해까지 12억 2,000만 2,000원을 적립하였으며 금년에는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비로 6억 763만 3,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은 지난해까지 398억 5,144만 9,000원을 적립하였으며 금년에는 대불하수처리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19억 6,485만 5,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중 군 출연금이나 기금운용 이자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4개 기금이며 이자수입으로 운용중인 기금은 5개 기금으로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대규모 사업이나 적극적인 운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별 설치 목적과 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통합과 폐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9개의 기금 중에 의무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한 기금 있죠? 실장님 그것까지 파악 안 하신거 같은데 식품진흥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임의로 우리 군에서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각종 법에 맞는 사업들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잠깐만 이렇게 자료를 보며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과연 이 사업이 사업의 효과가 있는가.. 우리 실장님 답변하시면서 효과가 좀 의문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뒤에 보충자료에 보시면요. 관련법규라든가 조례 그 때 당시에 설치할 때는 일반예산을 좀 투입하기 어려운 어떤 특정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기금에서라도 일부라도 이자라도 줘서 목적사업에 투자를 하자 그런 취지로 아마 기금이 설치된 거 같습니다.

네.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금의 원래 설립 취지가 그렇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는게 효율적을 쓰면서 사용하면서 그런게 효율적이지 않냐 그래서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체육진흥기금이 13년을 모으고 있어요. 이게 나머지도 거의 10년, 의무기금의 식품진흥기금은 13년 적립하고 올해부터 사업하신다 하고 여성발전기금은 10년째 지금 거의 10년 다 되어갑니다. 적립만 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10년이면요.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10년동안 모으기만 하는 기금 이거.. 그리고 또 그 기금이 모였을 때 그 기금액이 수십억, 수백억되어가지고 어떤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돈이면 되는데 해봐야 쓰고 있는 것이 이자만으로 이천 몇 만원, 천만원 뭐 750만원, 1,700만원 이게 제 생각에는 이런 기금들 전부 폐지하고 새로 필요한 사업있으며는 조례를 변경을 하든 어쩌든 간에 본 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설립해서 기금을 당초에 조성할 때는 아마 그 때 시대에는 조금 그렇게 해서라도 적립하는 것이 그 사업 목적에 조금 그렇지 않겠냐..

그러니까 실장님 10년 전에는 이자가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한 8%, 9% 그런데 그걸 10년째 적립하다 보니까 지금 2~3%에요. 그리고 무슨 기금이 안정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2년이나 주로 3년 이내로 예산을 한 10억씩 20억씩 뚝뚝 떼어서 만들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야되는데 10년째 모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 기금의 목적도 불분명하고 정책의 변화도 있을 것이고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성인지예산이라고 해서 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럼 모아가지고 사업을 하자해도 여성발전기금 7억 모으면 이자 1,400만원입니다. 1년에 1,400만원가지고 여성 발전 무엇을 위해 쓰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 김영봉 의원님 지적대로 상당히 통합이나 폐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침 정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을 일부개정해가지고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도내에서 일부 시군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닌데 타 시군도 한번 사례를 살펴봐가지고 이런 부분을 통합..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기금을 없애자는 뜻이 아니고 이 사업은 하되 기금을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본예산에 필요한.. 우리 영암군은 군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또 여성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거에 맞춰서 차라리 본예산에 3,000만원이면 3,000만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세워서 지속적으로 사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오히려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제안을 한 것인지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받는 기금 인지는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과감하게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통폐합을 하거나 폐지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도 15조 사항에 봐도 제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금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것보다 제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고 그랬을 때는 일반회계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부서와 협의하셔 가지고 효율성이 없고 정말 누가봐도 이건 효유성이 없어요. 10년 13년 모아서 고작 2,000만원, 1,700만원 집행하려고 이 기금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통폐합하든지 폐지하시든지 하는게 옳고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운영하시도록 각 부처 기금관련 부처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하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기금들이 지금 조례에 의해서 적립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많은 기간동안 적립이 되다 보니까 제때 제때 사용되지 못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10년동안 1억씩 적립해서 10억을 조성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단시간에 10억이 적립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적립기간을 오히려 짧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님들과 이제 상충되는 생각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기금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 하면 예산이 묶어있다고 볼 수 도 있지만 그것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으로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빠질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적립액이 작다면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기간이 너무 길면 그것을 짧게 단축시키는 그런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런 제안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자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상 다른 대불하수처리장 적립금은 여기에 포함 될 수 없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지자체에 기금은 한꺼번에 모아서 관리할 것인가 아예 해체시켜서 일반회계에 편입시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금 자체를 통합해서 규모를 크게 해서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취지인거 같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네. 기금끼리 통합하는 그런 방안이라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봉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진한 부분 질문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보라미 의원께서 여성발전기금을 특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특정기금을 어떤 특정기금을 폐지해라 안해라 하는 말은 아니고요. 그 각 사업체 각 부서별로 기금의 필요성을 한번 따져보시고 필요한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빨리 모으든지 하시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각 기금별로 예를 들어서 체육발전기금, 우수체육자육성지원, 각종 체육활동의 육성지원, 군체육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지원,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항이나 활동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다 하고 있어요. 다음에 영암군 사회복지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을 보며는 사회복지기금은 장학금만 주게 되어 있어요. 다른데는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장학금.. 장학금만 주도록 우리 시행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영암군민장학재단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 시점에서 각 기금운영조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진짜 필요한 것은 이자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일반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있게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잘 된거도 있고 문제점 있는 것도 보이는데요.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기금도 있고 또 조성이 되어서 이미 사업계획 올해 운용하려고 하는 내역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운용했던 내역 또 운용을 하기 위해서 올해 이자 수입가지고 하기 위해서 운용계획서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것.. 이상입니다.

금년 2013년도 말씀하신거죠?

맞습니다.

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의원은 이보라미 의원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10억을 만들어서 여성을 위하는 사업에다 쓰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기본 목적이 이 기금을 만들 때부터 기본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한 기금은 장애인을 위한 목적에다 쓰고 여성발전기금은 또 여성을 위한 분야에다 쓰고 사회복지기금은 또 그 목적에 맞게 학자금, 장학금,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목적에 기금 처음 발주할 때 그 목적에 맞게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실장님 생각 어떠신지 들어봐야 되지..

아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영란 의원님 말씀한 것은 그대로 관련 법규에 따라서 만들어진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부 기금들은 그게 아닌것도 지금 시대에 조금 뒤떨어진 것도 있긴 있습니다. 사업비가 이자가 적기 때문에..

물론 적으니까 오늘 같은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폐합을 하더라도 같이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쓰더라도 방향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일석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토스파 운영계획에 대하여 김일태 군수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삼복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일태 군수님으로부터 전체적인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물놀이장을 황토스파라고 이름 짓게 된 경위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황토스파의 정의요?

처음에 이 실내 물놀이장을 황토스파라고 이름짓게 된 경위 또는 혹은 또 그런식으로 해서 추진목적이랄까 황토스파가 좀 생소한 이름이라고 생각되는데 황토스파라고 처음에 이름 짓게 된 경위가 무엇인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종, 도포, 신북 황토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대단위 야산개발지구사업으로 해가지고 밭이 엄청나게 많은데 황토밭이 그 황토 개념이 들어오고 또 스파는 이제 원래 온천이라는 뜻인데 또 지하수를 이용해서 어떠한 몸의 치유가 되고 피로가 풀리고 회복이 되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또 많이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황토스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게 누가 들었을 때는 누가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나는 저는 그 황토스파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경위가 혹시 처음에 사업 목적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사업 목적이 변경된 것이 아닌가 이런 뜻이 질문 드린겁니다.

네. 원래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에서 그 자리가 야외 풀장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찬랜드에 1호부터 5호 풀장까지 있습니다만은 거기가 야외풀장 자리인데 당시에 거기에다 야외 풀장을 조성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아시겠지만 회문리 마을하고 바로 인접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위치가 그래가지고 어떤 소음이라든지 또 야외 풀장으로 활용을 하면 풍기문란이라든지.. 풍기문란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벗고 그런 것들이 주민들의 반대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내물놀이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제가 다음에 물어 볼 것을 미리 답하고 계신데..

네.

저희들이 일단은 의회에서도 이 사업을 승인한바가 있습니다. 승인한바가 있는데 그 때 돌이켜보면은 저도 예산 심의를 했는데 황토스파라는 것이 좀 감이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것이 단순한 물놀이장이라 이겁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아마 일년내내 운영되거나 혹은 반년 이상 운영되거나 이런걸로 받아들였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깐 단순한 물놀이장 이거든요. 거기에다 물놀이 기구만 워터슬라이드 그것 시설해가지고 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단순하게 여름에 한두달 쓸 물놀이장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했더라면 집을 안 짓고 비가림만 해가지고 쉬운 예를 들면 월출산 온천호텔 물놀이장 시설같이 비가림 시설만 해놓고 하면 물놀이 하는 사람들은 비와도 상관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물속에서 노니까.. 그래서 이제 비올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그 예산을 들여서 두달동안 쓰려고 만들었다 이것은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건물에 문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푹푹쪄요. 차라리 벽을 않고 지붕을 안 했으면 바람이라도 시원하게 들어 올 텐데 돈 들여서 여름 한 더울 때 그런 푹푹 찌는데 들어가서 물론 워터슬라이드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재미있게 탈러지는 몰라도 우리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맞지 않는 시설이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지 그대로 있으면 덥죠. 덥기는 그런데 창문이 우리 가슴 높이에서 열어놓은 창이 있어요. 그걸 다 열어놓고..

봤어요. 문 이만해요. 봤는데..

그걸 다 열어놓고 하면 그렇게 덥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비가림 시설만 하면 될텐데 그렇게 했다 하신 말씀 하셨는데 기왕에 짓게되면 영구시설로 해서 멋지게 지어야지..

그러니까 비가림 시설이라는 것이 임시시설이 아니라 비가림 시설도 멋있게 할 수 있잖아요. 아주 경치와 어울리게 영구시설로.. 그럼 부는 바람도 거기에서 쐬고 있고 아이들 노는 것 볼 수 도 있고 그럴텐데 돈들여서 바람 다 막아버리고 집으로 여름 물놀이장 만들면서 집으로 지어버린다는 것은 겨울에 온천 물놀이장 만든다하면 이해가 가요. 왜 그건 실내로 해야되니까 그것도 아니면서 여름에만 쓸 것을 가지고 돈 들여서 크게 집 만들어서..

워터 슬라이드 그걸 이용을 하려면은 상당히 높이 올려야 하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만 하는 것은 좀 안 맞을 것입니다.

아니 비가름 시설이라는 것이 사람들 앉아서 물 속에 노는 사람들 놀고 잠깐 밖에 나가서 쉬는 장소만 비가림 시설로 하고 워터슬라이트는 따로 만들어야지요. 그것은 비 맞고 해도 상관이 없고 아이들 놀면서 어차피 물 속에 들어가서 노니까 비맞고 올라간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물놀이 시설 만드는데 20 몇 억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었다 하는 것은 이건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누가 봐도.. 실장님께서 회의촌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그랬다 하는데 그런 것은 여러 가지로 충분히 약간의 예산으로도 즐길 수 있고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이고요. 황토스파시설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거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것만 해가지고는 너무나 예산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가 봤더니 처음에는 손님들이 많이 들어 온다고 그래요. 물론.. 임대해가지고 쓰는 사람도.. 그런데 이제 그 시설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네.

워터슬라이드를 돌리기 위해서 기계장치가 펌핑장치가 지하실에 있는데 그 임대자가 그 기계를 잘 조정을 못 하는.. 어렵다고 그러대요. 그런 조치도 필요해야 할 거 같은데 문화재단에 기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거나..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일용 인부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사람이 그 기계실 관리라든지 요령은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 두시에 기계실 설치했던 관계업자가 옵니다. 와가지고 재단 직원하고 해서 운영에 대한 관리요령, 작동요령 이런 것을 전부 오늘 전수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기 설치된 시설이 되어서 어떻게 할 수 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효율적으로 건물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김점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작은골유원지에 111억원이 투자되었다고 하셨지요. 문화관광실에서 하지 않는 수도사업소라든지 도시개발과, 산림축산과 등등 다른 곳에서 병행해서 했던 사업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들이 다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이중에.. 수도사업소에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산림축산과에서 따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까?

진입로 개설, 교량, 휴게시설, 주차장 공공시설 등 전 사업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11억 속에 다 들어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 민자유치하셔서 펜션의 문제를 다시 또 거론하셨는데 주민의 대표는 우리 의원들이 수차에 걸쳐서 이것은 해서는 아니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대안도 말씀드렸고 또한 지금 영암 신북 공원휴게소의 실패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거기에 민자 유치를 해서 펜션이 들어가서는 아니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이용객이라든지 지금 펜션있는 곳에 이용객,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안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끝까지 지금까지도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 하고 민자유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애정을 가지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안에 3회에 걸쳐서 이렇게 공모했으나 공모자가 없어가지고 유치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건이 성숙이 되면 다시 민자유치 공모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그걸 다른 시설로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꼭 그걸 고수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3번을 공고했는데 안 되었다면은 왜 안되는 이유가 있을겁니다. 거기가 장사가 잘 되고 돈벌이가 잘 된다면은 민자유치가 한번에 되었을 것이고 두 번에 넘어가지도 않고 경쟁이 심하게 되었을겁니다. 그러나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우리 물놀이 시설 할 수 있는 여름 한 철 아니면은 지금 하고 있는 펜션들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종합적으로 의회에서 많은 의견을 한번이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또 해가지고 다시 해본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잘 못된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민자유치를 했을 때 20년 동안 민간인들이 그걸 지어가지고 쓰고 있는 20년 후에 군의 재산이 된다거나 군에 이익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흉물로 남아버리거든요. 흉물로.. 그러지않습니까. 우리 지금 신북 도로공원휴게소 식당이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영암군민이 아니라 아마 이쪽 시군을 다니시는 분들은 도로공원휴게소의 그 식당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흉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도 수없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걸 미련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이런 발상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민자유치를 어떤 사업을 하시려면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야됩니다. 거기가 들어와서 인구가 우리 그 쪽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쉬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거기에 펜션들이 들어서 있는데 이용객들은 폭주해가지고 줄을 서서 있는지 예약이 되어 있는지 얼마나 이용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나서 세 번씩이나 공고해서 안 되었다면 이제는 포기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는 한옥으로 바로 가야금전시관 바로 옆의 부지기 때문에 한옥으로 지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 때문에 사업비가 투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참여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보고 말씀에 보면 2008년부터 지금까지 약 170만명 입장료와 임대수입이 약 10억원에 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됩니까? 입장료하고 지금 임대수입이 한 10억 정도 되었습니까? 거기.. 실제 가격이 돈이 얼마정도 됩니까?

집계를 지금 연도별로 임대수입을 집계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대충 어림잡아서 정확한 수치는 지금 현재 8억 7,543만 천원이 지금 수입이 잡아졌습니다.

8억 7,500만이요?

네.

이런 보고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질의서를 보냈는데 무작정 한 10억에 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또 170만명인데 추상적인 집계를 해서는 안되고요. 지난 주에 공휴일에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 이용객들이 거기 얼마나 왔습니까?

토요일날은 유료하고 무료입장객하고 해서 한 5천명왔습니다.

5천명이요?

네.

일요일날은 몇 명이나 왔어요?

일요일날은 유료가 1,800 몇 십명되고 무료해서 3천 몇 백명 왔을 것입니다.

무료가 어느 선까지 무료지요?

무료는 5세 이하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그런데 유료는 1,800명인데 배가 더 많이 옵니까? 무료가 더..

예상 외로 많이 옵니다.

그럽니까.

네.

그런데 신문지상에는 2만명 이상 왔다고 하는데 이런 추상적인 것도 조금은..

누계가 그렇게 됩니다.

누계가요?

만 9,100입니다. 지금.. 일요일까지 해서 누계가..

지난주 입장료 내역서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황토스파 여기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는데 참 군민들이 이 얘기를 전체를 듣고 있다면은 우리 영암군이 돈이 많아서 돈을 소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본 의원이 앉아있어도.. 그리고 분명히 우리 김점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찜질방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회의록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물놀이 시설로만 하셨다는데 이 부분은 한번 보겠습니다. 봐서 이게 맞는 것인지 의원들한테 처음에 설명들어갈 때는 찜질방을 하시겠다고까지 하셔놓고 지금 물놀이 시설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탈의장 옷장 시설이 몇 명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250명이요.

250명 들어있죠. 그러면 지난번에 5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셨다 했는데 그 옷들은 옷장들은 어떻게 수용합니까?

한꺼번에 500명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예를들어서 오전에 들어오면 하루 내내 있는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오전에 들어 왔다가 점심먹고 나가면 오후에 들어오는 사람있고 이게 시간대별로 들어왔다 나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250명이 수용인원인데 하루에 최대 이제 400명까지 500명까지 누계를 따졌을 떄 그렇게 활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250개의 옷장이 있는데 250명 이상은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250명 이상은 안 받죠.

최고 한도가 250명입니까?

네. 250명 이상은 공간이 다 들어와서 다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걸 묻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시설을 하셨는데 250명 밖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옷장도 없는데 비닐 속에 옷 집어 넣고 애들을 집어넣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설이 필요하면 보완하시더라도 250명 한도내에서 입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도 예산을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같은 저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저희들한테 계획할 때 설명할 때 예산 심의할 때 계획하고 얘기하셨던거하고 실제 실시하고 있는 일들하고는 너무 편이하고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이렇게 해야되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질없이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야외풀장만 다섯군데 있었는데 실내 물놀이장 이렇게 건설이 되어가지고 개장을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문제의식으로 받고 그렇게 보면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고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가 있다고 보는데 야외 풀장 5군데만 있다가 이제 물놀이 시설을 갖추고 워터슬라이드를 갖추고 해서 실내 물놀이장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더 많은 피서객들이 오고 애들도 오고 부모들하고 같이 많이 와가지고 더 활용을 하면 어떤 효과가 더 크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갖고 보는 관점도 있고 또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문제의식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들이 볼 때는 정확하게 주민의 편에 전체적인 편에서 봅니다. 어떤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데 예산을 투여해서 했는데 잘 된다하면은 여기서 많은 칭찬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해야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점이 발생되고 많은 민원인들로부터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거지 어떤 흠집내기 위해서 문제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은 의회에 관내 기관 타 단체하고 오찬 간담회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 후에 문화관광실 질의 답변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분만..

이동시간이 좀 있어서 그럽니다.

답변은 안 듣고 참고해서.. 미안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한 다음에 지금 이렇게 갑론을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모순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황토스파라고 했을 때 찜질방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얻은 교훈은 처음부터 우리가 검토를 잘해야되겠구나 그리고 설계도면부터 봐야되겠구나 그런 반성을 하고 참고를 합니다. 풀장으로서 황토스파란 말은 안 맞고 이름은 안 맞고 이름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이미지도 살고.. 맥반석 스파라고 해야됩니다. 맥반석 스파.. 아 그것이 맞죠. 그리고 농산물생산한다거나 찜질방은 황토가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거 저런거 감안해가지고 한번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된다는 그것보다는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고 효과와 가치가 있는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너무 서둘다 집행부한테 이렇게 협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구나 반성을 합니다. 우리 관광실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점심식사 후에.. 질문이 또 있으시니까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위탁사업자를 공개경쟁입찰해서 선정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위탁사업자는 어디서 하게 됐습니까?

누가 선정이 되었냐고요?

일반 개인이 선정되었나요?

미암의 조.. 이름이 여성이 인데요.

성함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공모해서 위탁업무를 봤습니까? 이 황토스파를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죠?

네.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토스파를 문화재단에 관리하라고 한 것은 우리 군에서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군의 사무에 대해 위탁을 했을 경우 재위탁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금년 3월 4일날 문화재단으로 관리전환을 했고요. 문화재단에 관리인력이 지금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 팀장 그리고 직원 둘이 있는데 재단에서 직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황토스파만 별도로 해서 군홈페이지에 공고해가지고 공모해가지고 위탁자를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셨는데요. 우리군에서 황토스파를 문화재단에다가 관리를 하라고 위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관리전환 안했습니다.

관리전환은 어떤 형식이죠?

관리를 우리 영암군에서 직접하느냐 아니면 이제 영암군에서 시설을 한 것이니 때문에 직접 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재단에서 관리하게 할 것이냐 하는 관리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관리전환이라는 행정행위도 있습니까?

네.

그건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합니까?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문화재단 운영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문화재단 운영관리 조례에 어느 조항에 그런 항목이 나와있죠? 그 조례 관리전환 항목이 있습니까?

네. 문화재단에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항목이 있지요?

네.

우리 군에서 문화재단에다가 관리전환 형식으로 업무를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런 항목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우리 조례가 없어서 그런데요. 이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그 업무가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열된 업무에 실내물놀이장도 해당되기 때문에 관리전환을 한 것입니다.

관리조례 아직 안 보셨죠?

아 조레를..

조례에 분명히 황토스파가 들어있습니까?

거기 보면요 월출산기찬랜드, 낭산기념관 등 해가지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토스파는 아직 나열되어 있지 않고요.

기찬랜드에 들어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기찬랜드에 전체 포함되어 있는 시설물인데 어떤 것은 우리 군에서 직영하고 어떤 것은 기찬랜드에서 안하고 그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기 건강센터도 기찬랜드 안에 있죠. 가야금테마파크도 기찬랜드 안에 있죠.

네.

그래도 다 일일이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황토스파를 기찬랜드 시설로.. 기찬랜드라고 볼 순 없잖습니까. 황토스파는 별도로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기찬랜드 안에 포함된 시설물이죠. 추가로 설치를 했으니까.. 제3조에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쭉 나열이 되어 있고 또 문화예술진흥사업 또 문화예술관계자료의 수집 관리 그 다음에 바둑테마파크 등 기타 영암군수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이..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업무이다.

네.

그래서..

실내 황토스파라고 실내 물놀이장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기찬랜드내에 시설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관리전환한 것입니다.

기찬랜드 내에 있기는 하지만 황토스파는 별도 운영이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무슨..

별도의 관리와 운영이 필요한 시설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저는 좀..

아니 기 건강센터처럼 기 건강센터도 기찬랜드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물놀이장인데요. 야외풀장, 물놀이장, 실내 물놀이장..

기 건강센터도 기찬랜드 안에 있는데 그 조례에는 일일이 열거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 문화시설이 포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군에 있는 문화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문화시설 그렇게 표기해놨다고 해서 왕인문화유적지를 문화재단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듯이 우리 군의 문화시설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 문화재단이 관리하는 시설들을 하나씩 나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골유원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문화시설로써..

네.

작은골유원지 지정을 해가지고 기본계획에 그 자리도 풀장자리에요. 실내물놀이장 그 자체도.. 작은골유원지 조성사업에 포함된 사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관리전환이 가능한거죠. 유원지에 시설된 것이기 때문에..

관리전환, 관리전환 계속 말씀하시는데 관리전환이 어떤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까?

군에서 관리를 한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사안에 따라서는 읍면으로 관리전환을 해가지고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관리의 용이성 등등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군에서 전체 관장하고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관리를 전환한 것이 관리전환입니다.

예를 들어주세요. 좀 쉽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우리 지금 영암군에서 관리전환되어 있는 업무가 어떤 것인지 좀 예를 들어 주십시오.

읍면 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네.

복지회관이 11개 읍면에 거의 다 있습니다만은 복지회관을 우리군에서 직접 관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장한테 관리전환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의 행정체계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단법인, 일반 법인이나 그런 개별단체에 그렇게 관리전환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아니 문화재단이 다른 단체입니까. 우리 영암군에서 설립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설립한 재단 아닙니까.

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네. 재단법인이요.

네.

관리전환이 가능하죠.

거기가 행정체계는 아니지요. 문화재단이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아니 문화재단 설립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에서 재단을 만든거 아닙니까.

만든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법인을 하나 만든 것입니다. 별도로 떨어져 있는 법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시설 운영관리를 위해서 재단에다 관리전환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있냐 이 말이에요. 근거 법률이나 조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문화재단에서 재단이 설립이 되어가지고 재단에서 업무를 취급해야할 대상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작은골유원지 관광지 지정을 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2008년도부터 개장해서 운영합니다만은 작은골유원지내에 직원계획에 들어 있는 풀장 그래서 실내수영장으로 시설이 하나 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작은골유원지 기찬랜드 전반에 운영관리를 문화재단에 관리전환 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관장하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에 있는 시설물들은 관리전환이 가능하죠. 유원지내에 있는 시설물인데..

유원지 내에 있는 시설물인데요. 그 시설물은 별도 우리 군에 재산이죠.

전체가 다 군 재산이죠.

황토스파도.. 유원지 조성과 별도로 또 예산이 투입이 되서 설립이 된거 아닙니까.

전체가 다 군 재산입니다.

영암군의 재산이에요. 그러죠.

네.

별도의 시설로 보고 그것을 관리를 어디에서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기찬랜드 안에 있는 매점은..

네. 말씀하십시오.

매점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문화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 황토스파가 관리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토스파에 시설규모라든지 지금 기건강센터나 이런 것처럼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위탁 공고를 내서 위탁자를 모집해서 재위탁을 했다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재위탁은 우리 위탁업무 조례에 있어서 금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반의 소지가 있겠다 그래서 이것이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기찬랜드 무료입장, 유료입장해서 3,500명이나 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관리를 하려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많이 오니까 많은 봉사자가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관광실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은 세명씩 이렇게 투입이 되고 또 평일에는 두명씩 투입이 되고 있고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름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20명 투입이 되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기찬랜드가 어느 정도 소문이 나가지고 외부에서도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비가 많이 투여된 사업이고 하니 예방차원에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그리고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임대료와 입장료에 대해서 자료요청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점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사석에서도 과장님과 많은 얘기를 나눴고 또 그래서 대충 답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질문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종 같은 경우는 1억 몇 천씩 이렇게 피해자 10분께서 1억 5~6천 되는데 법적으로는 당연히 못 하게 되어 있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법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행정이 들어가서 이래라 저래라 말 할 것은 못 되는데 계약 당사자로써 영암군이 법에 위배되지 않게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 많은 분들이 공사대금에다가 압류를 해 놨거든요. 압류를 했어요. 그런데 압류를 하고 보니까 공사대금이 거의 지급되고 하도급 업자가 받아야 될 공사대금이 거의 지급되고 얼마 남아 있지 않아요. 내가 볼 때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계약 담당자들 불러 가지고 기술적으로 그래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될 영암군 영세사업자들이 무슨 피해를 당할지 모르니까 기술적으로 이 정도 금액은 남겨놓고 뭡니까? 기성이라고 그렇습니까?

예.

기성을 주면 나중에 그런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남은 사업대금에 압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못합니까? 업무적으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금을 한달 단위로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성금을 몇%까지 지급하고 남겨둬라 그러한 법적인 조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하면 만약에 A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대라든가 숙박비, 주유대가 만약 체납이 돼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업자가 와서 대금 신청한다거나 알아보러 왔을 때 이래야 되겠냐.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어느 정도 남겨두는 그런 것은 제가 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반대로 업자들이 우리들에게 왜 남겨두냐? 식대 이런 것 때문에 남겨 두냐고 항의를 했을 때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어차피 인간적인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당신들도 잘못했지 않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마는 어느 서류적으로나 이렇게 장치하기는 곤랍합니다.

서류적으로는 안 되는 것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나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굉장히 자치단체에 대해서 갑과 을 관계에서 많이 회자가 됩니다만 을의 입장을 많이 손들어 주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 법 조항을 봤을 때 기성을 올리면 7주일 이내인가 15일 사이엔가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더군요. 물론 가서 조사를 하고 주겠지만.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까 법적으로 얼마를 남겨놀 수 있다 그런 조항도 없지만 또 기성한 사람이 준공 나버리고 95%까지 다 가져 간다는 것은 준공이라는게 뭐 큰 의미도 없고 물론 중간에 기성 준공을 해가지고 돈을 주겠지마는 준공이라는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무조건 준공을 나두고 95%돈을 지급해 주라고 해도 다 줘야 됩니까?

예. 주지 말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줘야 됩니다.

그럼 99% 주라고 해도 줘야 되겠네요. 1% 나두고.

이 기성이라는 게 공사진도를 말하는데 90%까지 주라, 99%주라 그런 조항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성 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만큼 돈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하도급 금액이 16억 정도 되면 15억 6,000만원인가 한 4,000만원인가 2,000만원 남겨놓고 기성을 다 줘 버렸더라고요. 준공하고 아무 준공도 없이 그렇게 해버린까 그 사람들이 한 1~2억만 남겨놓았어도 이 사람들이 압류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채권을 확보할 건데, 다 줘버리니까 저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업무적인 기술적으로 그런 담당자들이 연찬을 통해서 조금 여유 있게 공사비를 남겨둘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못 합니까?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한 두 건이 아닌데 만약 그런 문제를 우리가 알았다고 하면 기성을 많이 신청하더라고 이거 너무 많이 신청했다. 덜 해라하고 저희들이 권장할 수도 있고 서류를 다시 반려도 할 수 있겠지마는 사업장별로 그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사업장이 너무 많은데 문제가 있는 사업장 방금 식비나 숙박비, 유류대 등들이 관련되어 외상값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던 간에 기성금을 많이 못 타게 하도록 관리하고 권장도 하고 독촉도 하고 하겠는데 같이 우리 해당실과소하고 하겠는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군민들 입장에서 일을 하고요, 또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민원성 군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영세사업자들이고 식당하면서 천만원, 이천만원 이렇게 외상줘가지고 그걸 못 받아가지고 발을 동동 굴리고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분들을 조금 보호하고 어차피 우리 군민이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항상 고민을 해 왔는데 아무튼 업무적으로 위법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업무적으로 행정 기술적인 것을 좀 도입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또 그런 군민들이 어떤 행정 액션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발맞추어서 이렇게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감사하고요, 저도 우리 직원들 같이 회의도 하고 서로 의논 나누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걸 고민을 많이 하고 좋은 대책이 있으면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