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봉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연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일태 군수님과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련 공직자 여러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한 바쁜 취재일정 중에서도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주신 각 신문사 기자님들과 군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종면 출신 김영봉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본관동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냉방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실내체육관에서 혹서기를 버티어 나가시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대 집행부와 함께 출범한 우리 6대 의회가 개원한지 3년이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희노애락을 같이하며 영암군정 발전의 양축으로 성실히 활동하여 왔다고 생각하지만 아쉬운 것이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3년은 너무나 다양한 경험과 많은 생각의 변화, 사회와 조직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남은 임기도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성실히 활동할 것을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다행히 우리 영암군은 폭우로 인한 피해는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거 같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우순풍조하여 풍년농사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군 관내에는 거의 연중 내내 크고 작은 각종 공사가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체가 공사를 시행하면서 관내 영세사업자 예를 들면 장비사용대금, 주유대, 식사대 등을 외상거래 하다가 변제하지 않고 철수해버리거나 대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영세사업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을 접수한 결과 많게는 몇 십만원에서부터 몇 백만원을 떼먹힌 경우가 있으며 가까운 예로 시종면에서는 이런 영세업 사업자들이 현재 수천만원 외상을 받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주무부서인 수도사업소에서 원청사업자와 잘 협의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영암군에서는 군민의 한 사람인 영세사업자들의 이런 애로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는데 이에 대해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암군에서는 현재 총 9개의 기금이 적립 중에 있거나 적립을 마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금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이자만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부는 그 이자 중에 일부를 또 재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낮은 금리로 인해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사업의 효율성이 의심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금은 십년이 넘게 아무런 사업 시행없이 기금만을 적립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는 변화의 패턴이 너무나도 빠릅니다. 십년의 세월이면 설치 당시 목적이 정책적으로 타당한지 검토도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기금은 법절차에 따라 폐지하거나 통폐합을 해야된다고 생각되는데 군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찬랜드에 기 시설되어 운영 중인 황토스파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질문은 실과소장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9개의 기금 중에 의무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한 기금 있죠? 실장님 그것까지 파악 안 하신거 같은데 식품진흥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임의로 우리 군에서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각종 법에 맞는 사업들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잠깐만 이렇게 자료를 보며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과연 이 사업이 사업의 효과가 있는가.. 우리 실장님 답변하시면서 효과가 좀 의문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금의 원래 설립 취지가 그렇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는게 효율적을 쓰면서 사용하면서 그런게 효율적이지 않냐 그래서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체육진흥기금이 13년을 모으고 있어요. 이게 나머지도 거의 10년, 의무기금의 식품진흥기금은 13년 적립하고 올해부터 사업하신다 하고 여성발전기금은 10년째 지금 거의 10년 다 되어갑니다. 적립만 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10년이면요.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10년동안 모으기만 하는 기금 이거.. 그리고 또 그 기금이 모였을 때 그 기금액이 수십억, 수백억되어가지고 어떤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돈이면 되는데 해봐야 쓰고 있는 것이 이자만으로 이천 몇 만원, 천만원 뭐 750만원, 1,700만원 이게 제 생각에는 이런 기금들 전부 폐지하고 새로 필요한 사업있으며는 조례를 변경을 하든 어쩌든 간에 본 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실장님 10년 전에는 이자가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한 8%, 9% 그런데 그걸 10년째 적립하다 보니까 지금 2~3%에요. 그리고 무슨 기금이 안정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2년이나 주로 3년 이내로 예산을 한 10억씩 20억씩 뚝뚝 떼어서 만들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야되는데 10년째 모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 기금의 목적도 불분명하고 정책의 변화도 있을 것이고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성인지예산이라고 해서 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럼 모아가지고 사업을 하자해도 여성발전기금 7억 모으면 이자 1,400만원입니다. 1년에 1,400만원가지고 여성 발전 무엇을 위해 쓰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기금을 없애자는 뜻이 아니고 이 사업은 하되 기금을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본예산에 필요한.. 우리 영암군은 군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또 여성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거에 맞춰서 차라리 본예산에 3,000만원이면 3,000만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세워서 지속적으로 사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오히려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제안을 한 것인지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받는 기금 인지는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과감하게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통폐합을 하거나 폐지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도 15조 사항에 봐도 제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금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것보다 제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고 그랬을 때는 일반회계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부서와 협의하셔 가지고 효율성이 없고 정말 누가봐도 이건 효유성이 없어요. 10년 13년 모아서 고작 2,000만원, 1,700만원 집행하려고 이 기금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통폐합하든지 폐지하시든지 하는게 옳고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운영하시도록 각 부처 기금관련 부처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하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미진한 부분 질문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보라미 의원께서 여성발전기금을 특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특정기금을 어떤 특정기금을 폐지해라 안해라 하는 말은 아니고요. 그 각 사업체 각 부서별로 기금의 필요성을 한번 따져보시고 필요한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빨리 모으든지 하시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각 기금별로 예를 들어서 체육발전기금, 우수체육자육성지원, 각종 체육활동의 육성지원, 군체육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지원,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항이나 활동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다 하고 있어요. 다음에 영암군 사회복지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을 보며는 사회복지기금은 장학금만 주게 되어 있어요. 다른데는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장학금.. 장학금만 주도록 우리 시행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영암군민장학재단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 시점에서 각 기금운영조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진짜 필요한 것은 이자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일반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있게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실장님 삼복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일태 군수님으로부터 전체적인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물놀이장을 황토스파라고 이름 짓게 된 경위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 이 실내 물놀이장을 황토스파라고 이름짓게 된 경위 또는 혹은 또 그런식으로 해서 추진목적이랄까 황토스파가 좀 생소한 이름이라고 생각되는데 황토스파라고 처음에 이름 짓게 된 경위가 무엇인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게 누가 들었을 때는 누가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나는 저는 그 황토스파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경위가 혹시 처음에 사업 목적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사업 목적이 변경된 것이 아닌가 이런 뜻이 질문 드린겁니다.

제가 다음에 물어 볼 것을 미리 답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일단은 의회에서도 이 사업을 승인한바가 있습니다. 승인한바가 있는데 그 때 돌이켜보면은 저도 예산 심의를 했는데 황토스파라는 것이 좀 감이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것이 단순한 물놀이장이라 이겁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아마 일년내내 운영되거나 혹은 반년 이상 운영되거나 이런걸로 받아들였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깐 단순한 물놀이장 이거든요. 거기에다 물놀이 기구만 워터슬라이드 그것 시설해가지고 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단순하게 여름에 한두달 쓸 물놀이장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했더라면 집을 안 짓고 비가림만 해가지고 쉬운 예를 들면 월출산 온천호텔 물놀이장 시설같이 비가림 시설만 해놓고 하면 물놀이 하는 사람들은 비와도 상관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물속에서 노니까.. 그래서 이제 비올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그 예산을 들여서 두달동안 쓰려고 만들었다 이것은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건물에 문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푹푹쪄요. 차라리 벽을 않고 지붕을 안 했으면 바람이라도 시원하게 들어 올 텐데 돈 들여서 여름 한 더울 때 그런 푹푹 찌는데 들어가서 물론 워터슬라이드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재미있게 탈러지는 몰라도 우리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맞지 않는 시설이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봤어요. 문 이만해요. 봤는데..

그러니까 비가림 시설이라는 것이 임시시설이 아니라 비가림 시설도 멋있게 할 수 있잖아요. 아주 경치와 어울리게 영구시설로.. 그럼 부는 바람도 거기에서 쐬고 있고 아이들 노는 것 볼 수 도 있고 그럴텐데 돈들여서 바람 다 막아버리고 집으로 여름 물놀이장 만들면서 집으로 지어버린다는 것은 겨울에 온천 물놀이장 만든다하면 이해가 가요. 왜 그건 실내로 해야되니까 그것도 아니면서 여름에만 쓸 것을 가지고 돈 들여서 크게 집 만들어서..

아니 비가름 시설이라는 것이 사람들 앉아서 물 속에 노는 사람들 놀고 잠깐 밖에 나가서 쉬는 장소만 비가림 시설로 하고 워터슬라이트는 따로 만들어야지요. 그것은 비 맞고 해도 상관이 없고 아이들 놀면서 어차피 물 속에 들어가서 노니까 비맞고 올라간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물놀이 시설 만드는데 20 몇 억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었다 하는 것은 이건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누가 봐도.. 실장님께서 회의촌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그랬다 하는데 그런 것은 여러 가지로 충분히 약간의 예산으로도 즐길 수 있고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이고요. 황토스파시설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거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것만 해가지고는 너무나 예산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가 봤더니 처음에는 손님들이 많이 들어 온다고 그래요. 물론.. 임대해가지고 쓰는 사람도.. 그런데 이제 그 시설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워터슬라이드를 돌리기 위해서 기계장치가 펌핑장치가 지하실에 있는데 그 임대자가 그 기계를 잘 조정을 못 하는.. 어렵다고 그러대요. 그런 조치도 필요해야 할 거 같은데 문화재단에 기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무튼 기 설치된 시설이 되어서 어떻게 할 수 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효율적으로 건물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사석에서도 과장님과 많은 얘기를 나눴고 또 그래서 대충 답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질문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종 같은 경우는 1억 몇 천씩 이렇게 피해자 10분께서 1억 5~6천 되는데 법적으로는 당연히 못 하게 되어 있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법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행정이 들어가서 이래라 저래라 말 할 것은 못 되는데 계약 당사자로써 영암군이 법에 위배되지 않게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 많은 분들이 공사대금에다가 압류를 해 놨거든요. 압류를 했어요. 그런데 압류를 하고 보니까 공사대금이 거의 지급되고 하도급 업자가 받아야 될 공사대금이 거의 지급되고 얼마 남아 있지 않아요. 내가 볼 때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계약 담당자들 불러 가지고 기술적으로 그래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될 영암군 영세사업자들이 무슨 피해를 당할지 모르니까 기술적으로 이 정도 금액은 남겨놓고 뭡니까? 기성이라고 그렇습니까?

기성을 주면 나중에 그런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남은 사업대금에 압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못합니까? 업무적으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서류적으로는 안 되는 것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나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굉장히 자치단체에 대해서 갑과 을 관계에서 많이 회자가 됩니다만 을의 입장을 많이 손들어 주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 법 조항을 봤을 때 기성을 올리면 7주일 이내인가 15일 사이엔가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더군요. 물론 가서 조사를 하고 주겠지만.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까 법적으로 얼마를 남겨놀 수 있다 그런 조항도 없지만 또 기성한 사람이 준공 나버리고 95%까지 다 가져 간다는 것은 준공이라는게 뭐 큰 의미도 없고 물론 중간에 기성 준공을 해가지고 돈을 주겠지마는 준공이라는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무조건 준공을 나두고 95%돈을 지급해 주라고 해도 다 줘야 됩니까?

그럼 99% 주라고 해도 줘야 되겠네요. 1% 나두고.

그러니까 기성 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만큼 돈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하도급 금액이 16억 정도 되면 15억 6,000만원인가 한 4,000만원인가 2,000만원 남겨놓고 기성을 다 줘 버렸더라고요. 준공하고 아무 준공도 없이 그렇게 해버린까 그 사람들이 한 1~2억만 남겨놓았어도 이 사람들이 압류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채권을 확보할 건데, 다 줘버리니까 저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업무적인 기술적으로 그런 담당자들이 연찬을 통해서 조금 여유 있게 공사비를 남겨둘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못 합니까?

제가 이런 민원성 군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영세사업자들이고 식당하면서 천만원, 이천만원 이렇게 외상줘가지고 그걸 못 받아가지고 발을 동동 굴리고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분들을 조금 보호하고 어차피 우리 군민이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항상 고민을 해 왔는데 아무튼 업무적으로 위법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업무적으로 행정 기술적인 것을 좀 도입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또 그런 군민들이 어떤 행정 액션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발맞추어서 이렇게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