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감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수산과, 도시건축과, 재무과 3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철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수산과 소관

경제수산과장 김철규입니다. 경제수산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중 소관 업무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 및 계획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계천 공설시장 화장실 및 휴게실 개보수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총 22건의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2건 모두 활용되었고 미활용 용역은 없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한국수산업 경영인 연합회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총 3,026만 원을 지원하여 해안변 대청소 등 해양 정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액화석유가스 허가신청 및 변경허가 등 35종 673건을 처리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35종에 364건을 처리하여 총 처리 건수는 1,037건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진정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11년도 오용식이 진정한 금남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조성된 주민복지 운영기금으로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에 지원을 요구한 사항은 주민복지기금은 면민의 의견에 따라 면민에게 직․간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정하게 투자할 계획이라는 금남면의 의견에 따라 금남면에서 직접 답변토록 하였습니다. 2012년도 내수면 어업계 손호태 외 7명이 진정한 손틀 방류 어업인의 주․야간 무분별한 어로 행위에 대한 제재를 요청한 사항은 내수면 손틀방류 어업허가를 득한 자의 어로행위를 법적 근거없이 제한하는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2012년도 강우갑이 진정한 내수면 형망 패류채취 어업의 허가 제한조건인 수심 2m 이내의 어로행위와 어린 재첩의 포획에 대하여 단속을 요청한 사항은 현장 확인 결과 허가제한 조건 위반사항과 어린 재첩 포획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음을 서면 통보하였습니다. 2013년도 진교 공설시장 번영회에서 진정한 시장 사용료 인상 반대와 시장 사용권에 대한 기간제한을 두지 말 것을 요구한 사항은 사용료는 일부 하향 조정 반영하고 시장 사용권 제한 기간에 대하여는 조례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사항임을 서면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현황 및 사유, 문제점, 대책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년간 이월사업 건수는 총 32건으로 이 중 사고이월 12건, 명시월 20건입니다. 연도별로는 2010년에는 사고이월 5건, 명시이월 6건이며, 2011년도 사고이월 5건, 명시이월 9건입니다. 2012년도에는 사고이월 2건, 명시이월 5건입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부지로 취득한 사항이며, 2011년도에는 하동공설시장 주차장 부지로 읍내리 226-15번지 등 4필지 168㎡를 취득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하동공설시장 주차장 부지로 읍내리 226-11번지 195㎡를 취득하고, 화개장터 주차장 조성부지로 화개면 탑리 734-5번지 2,058㎡를 취득하였으며, 의회 승인 일자는 2011년 10월18일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설계변경 건수는 총 8건으로 2011년도 시행 지리산생태과학관 야생화 단지 조성공사는 과학관 진입로 좌측 절토 사면의 안정성과 경관성 확보를 위한 정원석 쌓기 추가 시공으로 사업비 5,97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치지구 연안정비 사업은 당초 설계상 과다 계상된 상치 콘크리트 물량 34.8㎥를 감하고 관급자재인 블록을 25톤 화물차로 현장까지 운송토록 설계되어 있어 마을안길 일부 구간이 커브가 심하고 협소하여 1.2㎞를 소운반으로 변경한 것으로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28페이지 2012년도 시행인 지리산생태과학관 전시 시설물 보완공사는 전문가 자문사항을 반영하여 활용도가 낮은 트릭아트윌 설치를 제외하고 방부목, 암막 롤브라인드 설치로 변경 시공한 내용으로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지리산생태과학관 조경 추가공사는 방문객 안전을 위해 비탈면 보호 울타리 설치 및 입구 표지석에 글자를 추가로 새겨 사업비 4,00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9페이지 생태과학관 부대공사는 데크 설치 구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 방지용 수목을 추가 식재하여 사업비 4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시행 대치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주민 민원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토거리를 줄이고 수중작업에서 수상작업으로 작업이 용이하도록 장비 재원을 변경하고 도로 재포장 면적을 늘려 사업비 3,279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30페이지 2012년도 시행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4차분 공사는 당초 설계상 누락된 물량과 현장여건을 감안한 안전성 보강을 위한 추가 물량을 반영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사업비 63,241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어업 지도선 기관교체 및 선체 수리공사는 2013년 1월1일부터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 기종으로 변경한 것으로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3천만 원 이상 각종 공사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3천만 원 이상 공사 발주 건수는 총 17건입니다. 2012년도에는 진교공설시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등 12건으로 이 중 하도급 공사는 자료 32페이지 양포 방파제 연장공사와 해양낚시공원 조성공사 등 2건입니다. 2013년도에는 하동공설시장 중앙통로 정비사업 등 5건이며, 이 중 하도급 공사는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5차분 1건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각종 사업 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 수용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35페이지 공공시설물 미등기 실태 및 대책도 해당이 없습니다. 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총 지원 건수는 69건에 83억13,031천 원이며, 2011년도에는 그린홈 보급사업 등 21건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그린홈 보급사업 등 24건, 2013년도에는 마을기업인 옥종 영농조합법인 등 24건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페이지 사업수입 내역입니다. 수입내역은 하동공설시장 주차장 요금수입으로 2013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수입현황은 13,853건에 7,646천 원입니다. 49페이지 3년 이상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등 2건으로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 6월에 착수하여 금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현재 낚시 체험관 건물 내부 시설 공사 중이며 현 공정률은 80%입니다. 50페이지 하동군 연안 바다숲 가꾸기 사업은 갯녹음 해역에 연안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 3월부터 금남 대도 해역 일원에 피복석 380㎥를 투하하고 참모자반 등 해조 2천m를 이식하는 사업으로 2012년 2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51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물가대책위원회는 2011년도와 2012년도에 각각 1회씩 물가안정 대책을 위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의위원회는 2011년도 2회, 2012년도 7회, 2013년도 2회, 3년간 총 11회 서면심의를 통하여 융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는 2011년도 1회, 2012년도 2회, 2013년도 1회 서면심의를 통하여 해양수산사업 대상자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을 하였습니다. 54페이지 위원회 명단 및 중복현황입니다. 부군수님은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와 수산조정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장으로 중복 위촉되어 있습니다. 경제수산과장은 물가대책위원회와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의위원회, 그리고 수산조정위원회 실무과장 직책 당연직으로 중복 위촉되어 있습니다. 강순석 수협장은 물가대책위원회와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장의순 하동군 여성단체협의회장은 물가대책위원회와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어 있습니다. 58페이지 하동군 각종 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9페이지 용역 후 사업 미집행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용역 발주 건은 총 20건으로 모두 정상 집행되었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11년도 편성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 민간 참석자 보상금 120만 원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민간 관계자에 대한 교육 필요성으로 편성하였으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 없어 미집행 하였습니다.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사업 대상자의 시설 부지 문제와 자담 능력 문제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66페이지 하동 배다구 명품화 사업은 사업 희망자인 하동시장번영회와 어시장 상인들의 자부담 확보 의지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66페이지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사업은 2011년 8월6일 태풍 무이파로 해양쓰레기가 발생하였으나 자연 소멸되고 난 2011년 10월21일 예산 확정 및 집행 지침이 시달된 관계로 수거 처리가 불가하여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2012년도 참숭어축제 행사는 태풍 볼라벤과 산바로 인한 양식장 피해가 너무 커 축제를 포기함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67페이지 잡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68페이지 부서별 외부인 각종 여비 지출현황입니다. 3년간 12건에 지출 총액은 3,503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기업체 임직원, 상인 대표, 수산경영인에 대한 교육 및 설명회 참석과 선진지 벤치마킹, 수산경영인대회 참석에 따른 경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현황 및 사유입니다. 하동군 연안 바다숲 가꾸기 사업은 농림수산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사업을 위탁하였으며, 2009년부터 3년간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피복석 881㎥과 해조류 2천m를 이식하였습니다. 72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2011년도 6명, 2012년도 8명, 2013년도 5명, 3년간 총 19명을 고용하였습니다. 일자리 취업 상담사, 하동공설시장 배달 도우미, 하동공설시장 노점상 관리, 하동공설시장 주차장 관리,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실태 조사원 등 모두 기간제 사무 보조원으로 고용하였습니다. 74페이지 MOU체결 내용 및 체결 후 추진현황입니다. 하동 SNG사업은 2011년 10월10일 하동군과 남부발전, 켑코우데간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였으며, 잠정 사업비 1조5천 억을 투자하여 저급 석탄을 가스화하여 수입 대체효과를 거양하고 지역 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1년 10월7일 기획재정부의 경제성 확보 조건부 승인사업으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경제성 확보를 위한 타당성 재분석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도 7월 중에 용역이 완료되면 예비 타당성 재신청 예정으로 금년 12월 사업 확정 시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후 2014년 6월경 공사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하동광물섬유 공장 건립사업은 2012년 7월17일 하동군과 남부발전, 글로벌 K&C간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 사업은 한국남부발전에서 공장 부지와 석탄회를 공급하고 글로벌 K&C에서 현금 투자하여 한라산업개발에서 금년도 3월경 일괄 시공할 계획이었으나 한라산업개발이 작년도 10월22일 법정 관리되어 새로운 일괄 시공사를 7월 중에 선정할 계획이며, 8월에 산업은행과 PF자금 협의를 거쳐 9월 중에는 우선 1, 2단계 공장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76페이지 군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 건물관리 현황입니다. 공설시장은 7개소에 토지 52필지 31,207㎡, 건축물은 점포, 장옥, 화장실, 휴게실 등 91동에 9833.54㎡, 농공단지는 3개 농공단지에 토지 8필지 11,053㎡, 건축물은 입주기업 공동사무실 등 2동에 694.48㎡입니다. 재첩특화마을은 토지 2필지 10,207㎡에 건축물은 가공공장, 식당, 휴게소, 전망대 등 8동에 1554.79㎡입니다. 80페이지 슬레이트 지붕현황 및 교체현황, 대책은 해당 없습니다. 81페이지 장기 미집행 보상금 내역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실적 및 환경개선사항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2010년에는 하동공설시장 등 7개 시장을 대상으로 13억53,664천 원으로 번영회 사무실 보수공사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하동공설시장 등 3개 시장을 대상으로 주차장 조성 보상금 지급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하동공설시장 간판 제작 등 4개 시장을 대상으로 6개 사업에 16억7,8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5월 말 현재 하동공설시장 중앙통로 정비사업과 화개장터 주차장 부지 보상금 등 3개 사업에 10억6,6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3페이지 환경개선사업은 2010년부터 금년도 말까지 하동공설시장 화장실 보수 등 18개 사업에 1억3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4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하동사랑상품권 판매는 2010년 12억3,700만 원, 2011년 13억 원, 2012년 13억800만 원, 2013년 5월 말 현재 5억5,1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하동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장보기 날 운영 실적입니다. 군청, 하동화력, 우체국 등 유관기관 단체의 협조를 받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이용 노약자, 장애인 등 무거운 장바구니를 버스나 택시정류장까지 배달해 주는 배달도우미 1명을 하동시장 내에 상주 근무케 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변해야 시장이 살아난다는 일념으로 상인 의식함양 교육과 우수시장을 견학토록 지원하였으며, 하동공설시장에는 시장 경영진흥원 공모사업인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과 시장 투어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지원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마케팅 활동으로 하동화력, 인제대학 동아리의 국악 공연과 고객사랑 시장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85페이지 금후계획은 시설 현대화사업인 하동시장 중앙통로 정비사업과 화개장터 주차장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환경개선사업은 7개 시장을 대상으로 수시 시설을 개보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동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와 유관기관과 함께 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날 운영, 관내 물품 사주기 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상인 마케팅 기법 및 친절교육, 선진시장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신용카드 이용 점포 확대 추진과 문화공연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도에 의해 2012년 말 현재 우리 관내 총 61개소에 18,415㎾ 용량의 전기사업을 하였으며, 이 중 30개소는 정상 가동되고 있고 16개소는 사업 준비 중이며, 15개소는 사업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한 곳은 7개소입니다. 91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사업지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산림훼손에 따른 산사태 발생,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에 의한 생태계 파괴, 모듈판의 햇빛 반사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 대형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소음 피해 등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허가 신청 시에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우려사항을 협의토록 하고 산지전용 등 개별법 적합성 검토 후 허가하는 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공장허가 및 시설 현황입니다.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신청현황 및 처리현황은 창업계획 승인 8건, 공장 증설 2건, 제조시설 설치 승인 5건, 창업 사업계획 승인 취소 18건이 있습니다. 창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 현황과 처리내역은 93페이지 공장 증설 승인 내역, 제조시설 설치 승인 내역,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내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공장 미착공지에 대한 조치계획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내 미착공하거나 4년 내 공장건축을 끝내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취소된 부지에 대하여는 도시건축과와 협의하여 복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친환경 골프장 조성공사입니다. 양보면 지례리와 진교면 관곡리 일원에 민자 사업비로 18홀 규모 골프장을 조성하려는 이 사업은 2011년 12월1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식회사 네오이미지에서 2012년 6월7일 편입지 보상금 공고 후 87% 정도 보상을 실시하다가 경기불황 여파에 따른 PF자금 확보 곤란으로 편입지 보상과 국․공유지 매수, 개별법에 의한 각종 행정절차가 중단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자금력 있는 타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양도하거나 적극적인 자금 확보 등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 사업 추진 재개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농공단지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농공단지 현황은 3개 농공단지에 분양 면적은 202,382㎡이며,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적량농공단지는 정상 가동 4개 업체, 부분 가동 3개 업체, 휴업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고전농공단지는 정상 가동 5개 업체, 미입주 1개 업체가 있으며, 미입주 업체인 (주)후상은 투자 자금 부족으로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진교농공단지는 정상 가동 3개 업체, 경매 절차 중 1개 업체로 경매 중인 (주)오리엔탈중공업은 7월 중 4회째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현재 유찰된 사항입니다.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정상 가동에 애로가 있는 기업체는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적극 검토와 지속적인 대체 입주업체 알선 등 애로점을 해소하여 정상 가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재첩 관련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재첩가공시설 지원현황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11개소에 총 사업비 30억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4개 사업에 6억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중 2013년도에는 어업세력 상대적 약화로 정부지원으로부터 소외감을 받고 있는 내수면 어업에 대한 자체 수산시책을 강화하여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수산 저온저장시설 등 5개 사업에 2억6,9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첩 종패 방류현황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종패 62,716㎏을 상류 서식지로 이식 방류하였습니다. 105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41억2,800만 원을 투자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2019년 6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현 공정률은 80%입니다. 현재 종합안내 및 체험센터 건물 내부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준공 후 대치 어촌계에 관리 위탁계획으로 타 자치단체 입법선례와 위탁운영 사항을 벤치마킹하여 하동군 대치 해양낚시공원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연말까지 마무리 공사와 개장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및 적발 조치현황입니다. 수산물 원산물 표시대상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247개 품목과 음식점 요리 원료로 사용하는 넙치 등 6개 품목이며, 표시방법은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 원양산 표시와 해역명을 표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3년간 총 34회 단속을 실시, 원산지 미표시 9건, 허위표시 12건을 적발하여 미표시 9건은 과태료 48만 원을 부과 처분하고, 허위 표시 2011년 적발 3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2013년도 적발 9건은 모두 불구속기소 처분 되었습니다. 107페이지 하동공설시장 주차장 확보․조성 및 쉼터조성 현황입니다. 2011년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7억5천만 원 중 토지매입비 5필지 363㎡에 3억6,899만 원, 지장물 보상 5건 1억29,658천 원, 녹지대 공간조성에 2,246만 원, 합계 5억21,108천 원을 주차장 토지 매입 및 쉼터 조성사업에 집행하였으며, 매입한 토지는 금년도 건설교통과에서 사업비45,647천 원으로 승용차 주차장 18면을 조성하고 그 중에 지장물 보상 협의가 늦어진 2면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현재 기간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주차장 관리와 노점 사용료 징수, 배달 도우미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은 어시장을 3층 건물로 재건축하여 1층은 어시장으로 활용하고 2, 3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어 사업비 확보 등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소득 실업자에게 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근무시간은 주 28시간이며,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고 임금은 시급 4,860원에 주․월차 27,000원, 간식비 2,5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군내 실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은 군청 실과소 업무보조원이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읍면의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탐방로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으로 공공근로사업은 1일 26명이 참여해서 자치법규 전산입력 등 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일 62명이 참여하여 이․미용 봉사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근로 26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8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재첩특화마을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섬진강 재첩특화마을은 당초 2010년 5월27일 재첩특화마을 영어조합법인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습니다마는 식당 외에 휴게소, 가공공장, 전망대 등 입점자가 없어 한 동안 개장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개장한 식당들도 초기 홍보 부족으로 적자 경영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어서 2011년 8월23일 위․수탁 계약을 변경하여 식당은 법인에서 운영하고, 나머지 시설은 군에서 직접 관리키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공공장은 2011년 10월13일, 휴게소는 2011년 12월27일, 전망대는 2012년 5월8일 입점 희망자가 있어 사용․수익 허가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전 시설이 개장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첩특화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단체 임직원 유치, 이벤트 개최 등 고객 유인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하동읍 도시가스 공급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동읍 읍내리와 광평리 일원에 총 사업비 57억 원을 투입하여 LNG탱크 16톤 2기와 가스배관 5.7㎞를 설치하여 주택용 820세대, 영업 및 업무용 27개소를 포함하여 87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위성기지를 설치하여 적량면 동산리 809-1번지 외 3필지에 대한 부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매각 거부로 무산되었으며, 이 외에 적량면 동산리 804-1번지 주변과 1516-2번지에 대해 부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주민 반대와 위험물 저장시설 설치 불가지역, 철도보호시설 지역 등의 이유로 부지 선정 및 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부지 확정과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매입을 추진하고 완료 후에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위성기지 설치 및 배관 공사를 마무리해서 하동읍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한구자리 채울 운영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한구자리 채울은 2010년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하동공설시장 내 점포 6칸에서 다문화가정 일자리창출과 휴식공간을 위한 장소로 출발하였습니다. 2011년 1월17일 당시 여성지도자회장 오귀남 회장을 대표로 한구자리 채울을 개장하여 식당 및 찻집으로 운영하던 중 이정화 회장 대표로 변경하여 운영하다 올해 2월 휴업하였습니다. 한구자리 채울 지원현황은 보조 1억1,241천 원, 자부담 1,1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한구자리 채울의 문제점은 운영단체인 여성지도자회가 순수한 봉사단체로 기업운영에 대한 경영마인드나 활성화 하려는 영업노력 부족과 점포 임대료 과다 부담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휴업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휴업 중인 채울에 대하여 현재의 운영체제로는 더 이상 영업이 어려워 하동군 자활센터에 사업 승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활센터와 협의 결과 마을기업으로의 채울 브랜드와 사업목적을 승계하여 위치 이전 후 영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118페이지 술상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술상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은 경상남도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해양관광, 유통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2년 10월19일 착공되었으며, 2016년 10월 준공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용역은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연안의 효율적 보존 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한 연안관리 통합계획 범위 내에서 수립해야 하는 계획으로 우리군에서는 용역비 68,943천 원으로 2012년 11월20일 착공하여 2013년 11월19일 사업을 완료 후 2013년 12월에 공고 고시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하동군 하동․진교공설시장 사용료 부과 사항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먼저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지방재정법과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타당한지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제3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로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기준을 정하여 사용료를 부과 및 징수하고 있어 타당합니다. 타 시군에서 매년 사용료 인상 또는 종전 사용료 부과하였으나 우리군은 종전 사용료를 10년 이상 부과하다가 갑자기 조례 개정하여 2014년부터 대폭적으로 인상하려는 사유입니다. 시장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징수기준을 정하여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재산 평가액을 산정하여 시장 사용료를 부과하는 시군과 일정 기준의 정액을 정하여 징수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하동군 공설시장 사용 및 관리조례」는 1990년 10월11일 개정 이후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아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례 내용을 총칙부터 보칙까지 쉽게 세분류하고 사용료 징수기준, 사용권 양도․재임대 금지, 사용허가 취소․정지, 청문, 사용료 반환, 위탁관리 및 위탁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입법예고 하였으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사용료 징수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5년이 지난 후에 6%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폭적인 인상을 하여도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제2조제1항 적용범위에는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3조제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제5조, 「소득세법」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같은법 제11조제1항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법은 사인 간의 사유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시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상가건물에 대하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은 1년 이내에 하지 못하며, 증액 청구는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공유재산의 관리에 적용함은 맞지 않습니다. 하동군의 공설시장은 공유재산으로 「지방재정법」제3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기준을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로 정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계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진주, 사천, 창녕은 3년 단위 감정평가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인근 시군 평균치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적용 타당성 여부입니다. 시 지역 공설시장과 군 지역의 최근 신축한 공설시장의 경우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재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징수 기준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군도 시장 사용료를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같은 조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군은 7개 공설시장의 재산 평가액이 서로 격차가 심하여 시장별 형평성이 맞지 않게 됩니다. 우리군에서도 1999년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개정조례안」을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40으로 징수기준을 정하여 입법예고하여 하동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시장 사용료 징수기준 등이 현실에 불부합하고 지역간, 시장간 형평성에 맞지 않아 부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급지별로 구분하여 정액으로 징수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군 시장 여건상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군과 인접한 시군 중 정액으로 정하여 시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시군 조례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우리군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기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인근 시군의 사용료 평균 수준은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법조항 기재, 타당성하지 않다면 개선책은 「지방재정법」제3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입법예고 시 시장 사용료 징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례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인접 시군의 시장 사용료 평균가격을 징수 기준으로 정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지방재정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시군의 시장 사용료 평균치를 적용하는 것은 지역 상호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장 상인들에게 부담이 많으며, 지역간, 시장간, 재산 평정가격의 차이로 형평이 맞지 않아 급지별 정액으로 정한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하동읍 공설시장 및 진교공설시장 개인별, 연도별 사용료 부과액, 납부액, 체납액입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하동공설시장과 진교공설시장의 시장 사용료 부과징수 체납액 총괄 내역은 부과 2,298건에 1억72,961,530원, 징수 2,214건에 1억65,869,090원, 체납은 84건에 7,092,440원입니다. 이중 하동공설시장 체납액이 대부분으로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발생한 것으로 83건에 7,027,370원이며, 진교공설시장은 2012년에 발생한 1건 65,070원입니다마는 현재 납부한 상태입니다. 하동공설시장 체납자에 대하여는 7월31일까지 납부토록 독촉고지서가 현재 발부되어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완납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연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수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그 앞에 종전에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오용식 씨가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해 놓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실, 경남도에 그 내용을 우편 발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진정인이 오용식 씨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네요?

예.

그럼 그에 대한 사후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경남도 감사과에서 와서 조사를 해 갔고 조정실에서 두 사람이 와서 자료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나와서 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하동군에서는 일단 진정에 대한 조치를 다 취했다고 봐도 됩니까?

현재 하동경찰서에서 참고인들을 불러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행정에서 할 절차는 다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럼 특별위원회에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현재 절차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계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지연시키고 미뤄 놓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 122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동군 공설시장 사용 및 관리조례」는 1990년 10월11일 개정 이후에 개정되지 않아서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례 내용을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보칙으로 알기 쉽게 세분류하고 사용료 징수 기준, 사용권 양도․재임대 금지, 사용허가 취소․정지, 청문, 사용료 반환, 위탁 관리 및 위탁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지금 이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90년 10월11일 개정 때 조례의 사용료를 하동 공설시장과 진교 공설시장에 부과를 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좋은 말씀했는데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이 업무를 이렇게 방치해 놓았다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한 몫, 하동․진교 공설시장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관계법의 규정과 여러 가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결론이 있느냐 하면 우리군과 여건이 비슷한 시군의 시장 사용료의 평균치를 적용한다, 이것을 적용함으로써 지역 상호 간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군은 우리군, 남해군은 남해군, 사천시는 사천시, 진주시는 진주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1966년도에 시장을 착공해서 1976년도 준공을 할 때 하동 공설시장만큼 어려움과 고통을 느낀 시장도 전국에서는 없을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더라도 제가 앞에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타 시군의 평균치를 내서 사용료를 부과한다, 우리군은 여건이 순천 가고 진주 가고 우리 하동시장이 제대로 형성되느냐 하면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가 지금 이 건물에 참 하동시장은 내부시설 다 자담하고 (청취불능)전부 30만 원씩 내서 자기가 한 시장인데 건물을 감정의뢰하고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실내 가격조사가 있습니다. 실내 가격조사를 해서 ’90년도에 조례 개정해서 그대로 하고 조금씩 올려서 5년 주기로 했으면 이런 시장에서 반발도 없고 또 내용적으로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닌데 작년에 1만 원 했다가 올해 500원 올라가면 별로 가격이 올랐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몽땅 올려버리면 ’90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앞에 담당자가 잘못해서 쳐박아 놓았다가 이렇게 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꾸 인근 시군 시장의 평균치를 내서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이고, 남해는 남해이고 우리 지역같이 이렇게 악조건이 있는 시장이 없습니다. 사천이나 진주나 그리고 여기에서 감정가격을 의뢰하고 또 감정가격이 좀 많이 나오면 우리가 실내 가격조사가 있으니까 실내 가격조사를 해서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다, 저는 모든 답변 나오는 게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입법예고를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만일 그런 식으로 되면 과장님이 앞에 지방재정법과 그 다음에 하동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냐 하면 여기 사용료 부과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것은 체납액, 예를 들어서 142페이지에 2006년 박점례 씨의 경우에는 체납액과 사용료가 0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보면 체납액과 사용료가 얼마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체납액으로 봐도 안 되겠느냐 보고 또 144페이지에 2006년도 임선례, 문윤태 씨도 체납액 0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것은 체납액이 되어 있는 게 있고 하여튼 하동 공설시장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운 난관도 겪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특히 하동의 어려운 공설시장을 활성화 시키면서 조례를 관계법의 규정에 의해서 다 봐야 된다, 그걸 떠나서 우리는 절대로 현장이나 현실 위주로 행정을 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서 좀 원만하게 하동 공설시장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아까 양보 골프장에 대해서 뒷장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13년도 말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하는데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 미확보로 실착공은 불투명하다, 그러면 위에 말이 맞는지 밑에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노량 골프장한다고 내일모레 데모한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중평, 대치, 양포 해서 데모한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그것은 사천 서포 골프장 관련해서......

며칠에 합니까?

22일이 골프장 개장일인데 그때 양포, 중평, 술상 3개 어촌계에서......

그 다음 118페이지에 술상 다기능 어항개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총 사업비가 17억1,500만 원 되어서 도급액이 16억6,300만 원 되어 있는데 부광종합건설은 어디 사람입니까? 도에서 발주를 했습니까?

예, 경남도에서 발주해서 이 회사는 김해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공사한 걸 보니까 물량이 보이지 않던데요? 과장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계장이 언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6,800만 원을 가지고 금년 11월19일까지 한다는데 용역의 범위는 어디이며, 실질적으로 물량은 얼마이며,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앞으로 발주 용역이 끝나고 나면 사업은 연차별로 어떻게 하는지 이 용역에 대해서 물량하고 애매한데 이것은 위원장님!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페이지 설계변경 현황에서 대치지구 연안정비사업 부분이 콘크리트가 줄어들고 소운반이 되었는데 금액이 끼워 맞춘 것처럼 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콘크리트 35㎥는 상당히 많은 양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설계상 너무 과다 계상되었다 해서 정정하고 소운반으로 당초에는 25톤 트럭으로 운반하던 걸 마을안길에 커버가 심하고 큰 차가 못 들어간다고 해서 1.2㎞ 구간을 소운반으로 하다보니까 그만큼......

두 사안이 경미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금액이 어떻게 일치해서 맞춰지냐는 이야기지요. 다른 문제는 없는 겁니까? 실제 우리군이 감독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신뢰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 어쨌든 오해가 되지 않도록 잘 점검을 하셨겠지만 설계변경 부분이 회사의 요구에 의해서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 중에 사업 중지된 부분이 더러 있네요?

예.

그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 중지된 부분이 마을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산사태 발생우려 등 피해우려 때문에 중지된 마을이 있습니다.

사업 중지라는 것은 가동 중에......

설치 사업을 하다가 중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 시행은 안 하고 공사 중에 중지된 부분입니까?

예, 허가는 나 있지만 하다가 중지된 사항입니다.

다 그렇습니까?

사업 중지된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럼 다 준공이 안 된 거네요?

예.

그리고 그 위에 애치리 부분은 절반은 되고 절반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이것은 앞에 가동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 전체적으로 사업허가를 냈다가 지금 가동 중에 있는 것은 축소해서 완공한 것이고 뒤에 것은 산사태 우려로 인해서 사업이 중지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포기한다고 봐야 됩니까?

현재는 포기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앞으로 계획도 없는 거네요?

예.

그리고 하동 공설운동장하고 이런 부분을 남부발전에 임대한 부분이 있지요?

예, 7개소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공공 건물이나 이런 걸 개인에게 임대도 가능합니까?

사업자가 있고 개인과 의사가 맞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엄밀히 따지면 재무과 소관인데 우리군에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공유재산은 전부 협의가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개인이 협의 요청을 하면 협의가 가능하다......

서로 합의 조건만 맞으면......

우리군 재산에 있어서 건물 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리고 인허가 관련해서 그런 기준은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 허가는 경남도에서 하는 것이고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을......

허가 절차는 대행해 주고 경남도에서 합니다.

우리군은 대행해 주는 것도 아니고 바로 도에 승인받는 겁니까?

예.

103페이지 재첩 관련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이 있는데 자료와는 다른 부분인데 재첩 채취 허가 범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아무데나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허가권자가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아무데나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 허가권자도 자기들 구역이 있습니다. 어촌계별로 자기들 구역 내에서만 마을 단위로 허가 지역과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구역은 본 위원이 볼 때 하저구부터 두곡까지 정도로 잡는 걸 봤는데 그 윗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 위로는 어촌계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잡는 것은 단속 대상이 아닙니까? 그냥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배를 타고 배를 끌고 다니면서 잡는 것은 형망이라고 하고 사람이 손으로 잡는 게 손틀망인데 손틀망은 허가구역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데라도 잡을 수 있는데 형망은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5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대치에 성과가 좀 있습니까? 대치는 지금 낚시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상당히 꺼린다는 이야기들이 많던데 낚시객이 좀 옵니까?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어느 지역이나 낚시를 잘 안 합니다. 봄하고 가을에는 낚시객들이 많이 옵니다.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대치 어촌계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납부하는 부분은 전혀 없고......

현재로서는 없고 전체적으로 체험관이 완공되고 나면 그 부분은 위탁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혹시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보습니까?

지금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설시장 관련해서 125페이지 사용료 부분에 건수하고 부과금액이 해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점포 간에 통합했다가 분리되고 자기들 개인간의 문제 때문에 건수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용료가 선납입니까?

원래 선납으로 조례에 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동안 상인들이 일시적으로 납부를 안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지서를 발부해 놓아도 납부를 안 하니까 체납이 생기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체납과는 상관없이 부과는 거의 일정해야 되는데 부과 건수하고 금액이 들쑥날쑥 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2007년, 2008년하고 2009년, 2010년, 2011년 계속 줄어들었다가 2012년에는 늘었거든요.

이것은 내역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부과 건수라는 게 어쨌든 칸칸이 나갈 것인데 건수라는 것은 고지서 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칸 가지고 있다가 또......

그러면 고지서가 줄어들기 때문에......

건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차이가 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금액도 중간에 포기했거나 점포를 비워놓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일부 어시장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시장은 장옥 형태로 있기 때문에 장사를 안 하고 포기하는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시간이 경과한 사항이라서 자료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위원장님! 공설시장의 부과 건수하고 부과 금액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명시이월 사업에 연안어선 감척 지원 사업비가 6억2,500만 원 해서 전년도 이월액까지 조금 있는데 사실상 감척 대상이 어떻습니까?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지 아니면 감척대상이 제대로 지도가 안 되고 있는지 대상은 어떻습니까?

금년도에는 감척 공모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되기는 되어야 되겠네요?

되기는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자꾸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년 계속 줄어들 추세라고 보면 되겠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65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에 경제수산과에서는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게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 수산경영인들이 한 번씩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보면 ’11년도, ’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수 상인 해외연수라고 해서 사업계획을 했다가 집행이 안 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니까 그런 계획을 세웠다가 대상이 없어서인지 집행이 안 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해외까지 나갈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당초에 사업계획 세울 때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진강 재첩특화마을 운영현황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전부 입점해서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네요?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입점한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잔손질을 봐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시설 좀 보완하고 군에서 일부 운영비 같은 게 지원되는 것도 있지요?

지금 지원해 준다는 것은 개인이 안에서 사용하는 전기 외에 바깥의 등에 대한 전기료 같은 것, 또 화장실 청소 관련해서 위탁계약 시켜서 관리하는 부분에는 군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된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장 사용료 연체율이 사실상 자료에도 보면 총 연체가 ’10년, ’11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체가 생기고 있는 것은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실무적으로 업무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 고지서를 발부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독촉이 안 되더라도 자율적으로 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 갑자기 대두되고 있는 시장 사용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 사용료 인상 부분들은 어쩌면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활성화 자체를 좀 저해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뭔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상인들도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시장을 이용하는 군민들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운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74페이지 궁금해서 SNG하고 광물섬유 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SNG는 2011년도엔가 MOU 체결을 했지요?

예.

이 사업이 2013년 7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재신청하고 기획재정부 사업 최종 확정에 의거 사업을 추진한다고 책자에 내놓았는데 남부발전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허가조건이 경제성을 확보하고 난 뒤에 사업을 하라는 허가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제출한 용역 보고서에 경제성이 확보 안 됐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걸 확보하고 하라고 해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경제성 확보 관련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기획재정부에 재신청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게 2011년도에 MOU 체결할 때 타당성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역이나 남부발전에서 아무 시행을 안 한다고 할 사항이거든요. 남부발전에서 사업비가 1조5천억인데 부지도 어디에 할지 아직 아무 대책이 없는 사업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내놓은 겁니까? 남부발전하고 협의를 해서 내놓은 겁니까?

그쪽 이야기를 들어서 자료를 낸 겁니다.

그럼 남부발전 본사하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요? 그럼 남부발전에서 뭐라고 합니까?

남부발전에서 하는 이야기가 7월까지 타당성 용역 결과에 의해서 승인이 나면 정상 추진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NG를 하겠다고요?

예.

부지는 어디에다가......

부지는 잠정적으로 자기들이 명덕마을을 이야기하던데요.

명덕마을 이주를 시키고요?

예.

이걸 정확하게 해야지 명덕마을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추진위원들이 당사에도 찾아가고 계속 들어서느냐 안 들어서느냐 하는 것도 묻고 자기들은 MOU 체결할 때 SNG를 하겠다 해 놓으니까 이주한다는 마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SNG가 명덕마을을 이주시키려면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협약서 쓰고 하려면 그런데 남부발전에서 자기들은 은행에 돈을 내기가 힘들어서 뒤에 보면 남부발전 부지가 있어요. 거기에 한다는 말도 있고 명덕에 한다는 것은 지금 힘든 사항인데 계장님! 부지가 어디라는 말입니까? 그럼 일단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이 되어서 최종 확정이 되면 남부발전에서 와서 설명회도 하고 하겠네요?

또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일단 이걸 명덕마을 주민들이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고 감사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남부발전 본사하고 하동군하고 계속 협의 중이고 그렇게 하는지 싶어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남부발전에서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가면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덕주민들이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면, SNG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기들 이주 건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요. 그런데 제가 답이 없으니까 당사도 찾아가서 의원님도 만나는데 그럼 현재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용역조사도 할 것이고 추진은 명덕마을 이주를 하면서 그 자리에, 그 장소에 SNG를 설립하는 걸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남부발전에서 우리군하고 MOU까지 체결한 상황인데 그런 결정사항을 안 한다면 안 한다고 통보를 하든지 절차를 밟아야지 그냥 둘 사항이 아니거든요.

MOU를 체결한다고 해서 꼭 사업을 한다고는......

자기들이 안 한다면 안 한다고 MOU를 체결한 기관에다가 그냥 두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동화력도 하동에 있는 사항이고 군에다가 그런 연락도 없이 조치를 하겠습니까?

하동군하고 남부발전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밑에 광물섬유 사업은 지금 8월 중에 산업위원회 PF자금 발행 협의를 거쳐 9월 중 착공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역민들하고 설명회도 없고 지금 하동화력도 주주지요?

남부발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남부발전입니까? 한라산업개발이 법정 관리됨에 따라 시공사를 다시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라산업개발이 건설과 관련된 기술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설계부터 시작해서 시공까지 한라산업개발에서 원래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정 관리되기 때문에 일괄 시공하는 회사를 다시 정해야 되는데 지금 4, 5개 회사를 저울질하고 있는 사항인데 자기들은 7월 내로 결정할 것이라고 미리......

여기도 서로 하동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 자료 만들 때도 연락을 취해 보고 했습니다.

그때 중소기업은행 보조라는 겁니까?

MOU 체결할 때 그 당시 투자기업에 대해서 특별지원금을......

우리군도 그때 10억인가 안 했습니까?

전체 20억을 지원해 주는데 70%는 도비를 대고 30%는 우리군에서 대기로 되어 있는데 20억 중에 70%인 14억은 도에서, 나머지 6억은 하동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지금 예산까지 착공하면 지원될 것으로 1차분 10억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군 예산에 도비 7억이 내려와 있고 군비 3억 해서 10억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안 되어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10억이 도비 7억하고 군비 3억하고 보조금 미집행이 그것입니까?

1, 2차 사업할 때 10억 주고, 3차 사업할 때 10억 줄 계획입니다.

1차 사업은 3천억 규모인데 3천억이 아니지요?

전체 사업비는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하동군하고 해서 할 거네요?

예, 현재 안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추진도 안 되면서 이것도 2012년도에 온 것이고 지금까지 말이 없다가 갑자기 SNG도 거론이 되고 지역민도 그렇고 저도 혼동이 됩니다. 사전에 그러면 하동군하고 남부발전하고 조율이 되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금성면이나 명덕마을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일괄 시공사가 결정이 되면 같이 중국 현장에도 방문해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남부발전에서는 SNG와 광물섬유 이 사업은 지금 책자에 나온 대로 SNG는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확정되면 추진해 나갈 것이고 광물섬유는 8월 중에 PF자금이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럼 PF자금이 안 나오면 안 한다는 말입니까?

일괄 시공사가 결정되어야 PF자금 절차를 밟고 그런 시일이 소요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책자에는 9월 중에 착공계획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네요? 맞습니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92페이지 공장 허가시설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에 의해서 승인이 난 곳이 8곳인데 그 8곳도 아직 미착공 했고, 가동 중이 5군데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여기 취소된 게 19건입니다. 취소된 부분은 왜 취소가 되었습니까?

원래 4년 이내에 공장 건축을 끝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이 지나도 아직 착공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토석 채취는 해 놓고 원상복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도시건축과와 협의해서 원상복구 조치시키겠습니다.

자기들 목적대로 건축을 안 했을 때는 다른 제재 조치는 없습니까?

제재조치라는 게 원상복구 조치하도록 하는 겁니다.

원상복구 한다는 서약서도 없고요? 하라고 해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안 하면 고발조치 하든지......

아직까지 고발한 것은 있습니까?

지금 고발된 게 1건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 본사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산지 훼손을 하고 평수는 많습니다. 49,000㎡, 38,000㎡, 부지는 굉장히 방대하고 산지훼손은 대부분 해 놓고 있는데 주로 어느 쪽입니까? 금성 쪽입니까? 고전, 금성, 양보 쪽에 지금 앞으로도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걸러서 제대로 사업을 할 사람들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서류만 가지고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건축 계획서 하나 가지고 와서 “허가해 주시오”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다가 훼손해 놓고 안 해 버리는 부지는......

용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산지로 남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부지로 남아있는 겁니까?

산지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나가보면 전체 파놓고 정말 애매합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 추진에 있어서 과장님이 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은데 제대로, 마음대로 되지 도 않는 것 같고 전체 위성 시설은 자기들이 투자하고 투자 후에 공급자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겁니까?

예, 그런 셈인데 자기들은 투자해도 빨리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도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자기들 처음에 하동에다가 이 사업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갈사만 개발과 연관 지어서 그쪽에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생길 것이라는 수요를 예측하고 사실 하동에 뛰어들었는데 지금 갈사만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자가들은 늦춰서 저희들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 업체에서 부담하는 게 들어와야 개인 수용가, 일반 가구에서 부담하는 관로시설비라든지 그런 게 적게 부담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런 문제 때문에 자기들도 빨리 하는 걸 좀 꺼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가스공사라든지 정부의 지원금은 없습니까?

예.

여기 보면 위성 기지 부지 선정을 몇 군데 했는데 철도 보호시설 신고 대상으로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철도에서 몇 m 내는......

당초에 주민복지실에서 추진하던 안보공원 위치에다가 주민복지실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을 업자하고 같이 데리고 가서 현장에 답사를 했는데 그걸 철도청에 가서 협의한 결과 부지 가운데로 굴이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m 밑에 지나가기 때문에 굴의 바로 위에는 건축물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가스회사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시설에서 몇 m인지도 모르고......

시설에서 몇 m 보다는 바로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철도시설에서 몇 m라는 구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데 부지를 선정하더라도, 다른 데 부지를 알아보더라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아보고 부지를 선정해서 교섭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약 20, 3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 기지하고 일반 시설하고......

그러니까 업체 자체에서 현재로는 개발 의지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추진이 잘 안 되어서 상무되는 사람을 불러서 군수님한테 면담을 시키고 할 수 있 의지를 밝히라고 여러 가지 촉구를 한 사항인데 이 사람들은 조금 소극적이다, 제가 볼 때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읍면에서 연초에 읍정보고 때 올해 중에 추진해서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읍에 어떤 변명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장들이나 마을 사람들은 추진할 거라고 믿고 있을 것인데 언제 읍사무소 이장회의 때라도 나가서 현재 경과보고를 한번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알 것은 알아야 되고 어려움도 알아야 되고 하동읍 쪽으로는 부지가 도저히 안 나옵니까?

부지는 장례식장 부근으로 한번 검토를 했는데 그쪽에는 허가지역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쪽에는 불가합니까? 왜 그러지요?

지역이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되는 지역이 한정되어서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했습니까?

자기들은 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래서 안보공원 밑에 도로부지를 직선화 시키고 도로 안 있습니까? 그것도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토관리사무소에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산 쪽으로......

예.

한번 추진을 계속하면서......

자기들이 처음에 위치 선정한 곳이 거기인데 안보공원이 거기에 들어서면 거기에 혐오시설을 해서 되겠느냐 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토관리사무소에 협의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추진을 계속하면서 언제 읍사무소에 이장회의 때라든지 가서 경과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에서 서면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황영상위원님이 요구하신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용역 관련 용역 물량, 기대 효과, 발주 후 연차별 계획, 이홍곤위원님이 요구하신 공설시장 사용료 부과에 따른 부과 건수와 부과 금액 차이에 대한 자료를 7월19일 14시까지 각 11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형노입니다. 평소 도시건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도시담당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도시건축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23일 김효규 부의장님께서 구 읍민관 부지는 하동읍의 중심이고 하동 군민의 추억이 깃든 곳이기 때문에 현재 개인 소유의 부지를 매입하여 어린이놀이터, 주민의 휴식공간, 주차장 시설 활용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라는 5분자유발언이 계셨습니다. 처리사항으로는 부지 소유자와 협의를 8회 하였으며, 협의 사항으로는 가설 울타리 철거, 노면정비 후에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적 방안 두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다목적광장 조성을 활용하고 하동읍 활력 프로젝트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매입 후에 주차장, 쌈지공원 등 활용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3건 중 17건을 완료하였으며, 6건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처리 처리 현황입니다. 일반 민원은 2012년도에 3,083건, 2013년도에 1,452건, 합계 2년간 4,535건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처리 불가 민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신청 반려건 2건인데 첫 번째로 정정란 건축주가 다가구 주택을 건립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건은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보완 서류 미제출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양보의 최재갑 씨가 축사를 신축하겠다고 들어온 것은 진입로 토지소유자 부지 사용 동의서 미제출로 1, 2차 반려가 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현황 및 사유, 문제점, 대책입니다. 총 11건 중에 명시이월이 2건이며, 사고이월은 9건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0건 중에 사업비 증액된 것은 6건이며, 감된 것은 3건입니다. 금액 변동 없는 게 1건이고 변경 내용은 현장여건 및 주민 건의에 따라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총 11건 중에 하도급은 1건이 되겠습니다. 1건은 중동-서동간 생활도로 개설공사에 하도급 회사는 인성건설 박명준입니다. 19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각종 사업 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1페이지 공공시설물 미등기 실태 및 대책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23페이지 사업수입 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페이지 3년 이상 중장기사업 추진상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에서는 총 7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11회가 운영되었습니다. 운영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하동군 계획위원회는 16명입니다. 35페이지까지 각종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 하동군 각종 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연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자 내용은 도로 일부 구간이 침하가 되었습니다. 시공업체 등록말소로 인해서 현재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청구해 놓았습니다. 이행보증금으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일 관련자들 협의회를 갖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37페이지 용역 후 사업 미집행 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8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7,0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국비 지원사업인데 지원 불가로 해서 올해부터 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39페이지 잡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0페이지 부서별 외부인 각종 여비 지출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41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5건이며,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이 2건으로 한국주택공사에 위탁 시행하였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3건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시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건널목 관리에 2명입니다. 1년차가 1명이고 3년차가 1명입니다. 사업비는 월 140만 원 정도 되며, 1일 단가는 38,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림관리원 1명입니다. 3년차 1명인데 월 보수비는 120만 원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및 건축물 대장 발급이 1년차 1명입니다. 이것은 월 188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단가는 38,890원으로 동일합니다. 44페이지 MOU체결 내용 및 체결 후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5페이지 군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 건물관리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6페이지 슬레이트 지붕현황 및 교체현황, 대책입니다. 슬레이트 지붕현황은 저희들이 총 주거용이 8,384동, 기타 2,695동 합계 11,079동이 되겠습니다. 교체현황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83동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슬레이트 지붕개량 보조금으로 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금액은 상향 조정하여 해당 대상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2012년에는 1동당 120㎡ 기준에 200만 원에서 2013년도부터는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보상금 내역입니다. 먼저 동해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김강종 씨가 보상금 1,818만 원을 작년 2월13일에 지급을 했습니다. 하동읍교회-경찰서간 도시계획도로에는 하동읍의 허영일 씨가 2013년 2월27일에 2,301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전선 폐철도 활용방안 용역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폐철도 22.27㎞입니다. 시설 현황은 터널이 8개소에 2,239m이며, 역사 4개소에 17,423㎡이 되겠습니다. 용역현황입니다. 용역명은 경전선 폐철도 활용방안 및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용역 기간은 2010년 4월8일부터 2013년 2월28일까지이며, 용역비는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4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5월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2013년 1월에 주민설명회를 3회 하였으며, 중간보고를 2회 하고 2월28일에 최종 보고를 마쳤습니다. 49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역사 부지 활용 안에 대해서는 우선 하동역은 경전선 개통기념공간과 주민모임 공간, 주차장 등이며, 횡천역은 주민들의 휴식, 모임 등을 위한 생활공원, 양보역은 유실수 식재 및 주민 모임, 휴식공간, 북천역은 폐선부지를 원형 보전한 코스모스 기차역 및 공원조성입니다. 폐철도 활용방안은 다기능 도로로 자전거 및 산책로, 농로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폐선 시기인 2017년 이후 복선화가 준공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우리군 활용방안을 바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사용 방안을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하동 만지 명품거리 조성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위치는 화심리 만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가판대 통합정비 등 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3억 원과 군비 8억 원, 합계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 12월 하동 만지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 2013년 4월22일 현장 감리단 설계팀과 도로점용 인․허가를 협의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사업추진 및 가판대 설치사업비 주민부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2013년 말 국도19호선 신설 구간이 개통되어 우리군으로 현재 도로가 이관이 되면 접도구역이 해제됩니다. 해제가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관리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주민 부담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동당 1,800만 원 중에 자부담이 540만 원,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주민 부담금을 지원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예인촌 펜션단지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동읍 흥룡리 162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다목적센터,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건물 21동이며, 면적은 28,677㎡이 되겠습니다. 이 중 개별 분양면적 미분양 된 게 11,536㎡입니다. 사업비는 공공사업비 22억4,400만 원과 민자 67억 원, 합계 89억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지난 2006년 11월20일부터 2011년 12월31일에 사업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 11월20일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8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공공부문 공사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2009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민자부문 펜션주택 공사 4동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2012년 1월25일 협약 해지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예치금을 청구했습니다. 다음에 2012년 5월 이행보증금 청구에 따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 되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소송 현황은 2012년 2월6일에 우리군이 소송에 따른 승소를 하였으며, 3월13일에 도시와 사람들이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이 현재 진행 중이며, 2013년 7월19일에 항소심 1차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소송 완료 후에 예술인 분양 모집 공고 후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의 변경 승인을 받아서 일반 분양과 함께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당초 600㎡ 내외 규모의 17필지를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급경사면 등을 감안해서 택지 규모를 조정 시행하겠습니다. 330㎡에서 598㎡ 규모로 약 13필지를 조정 시행코자 합니다. 소송이 종료되면 잔여부지 택지 조성공사 시행 후에 분양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건축사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 현황입니다. 연도별로 보고를 드리면 2011년에는 총 217건에 17,154천 원이며, 2012년에는 60건에 9,004천 원, 2013년에는 108건에 16,206천 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복합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 처리현황은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신고가 632건, 허가가 815건, 협의가 2,796건, 준공이 1,084건 합계 5,327건 중 5,318건은 정상 처리 완료되었으며, 반려가 6건, 불가가 3건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처리 불가 반려민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4월7일에 하동군 옥종면 옥수로 208-45 이미걸 씨가 신청한 산지 일시사용 신고는 소유권 미확보로 반려되었습니다. 다음 2011년 4월20일 하동군 양보면 경서대로 1456-8 이종수 씨가 신청한 산림 일시사용 신고도 소유권 미확보로 반려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 6월2일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365 (주)일오삼산업개발 최시봉 씨가 신청한 산지 일시사용 신고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 의거 보전 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어서 법적 불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 6월23일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 85번길 31-2 (주)다올물산 김태준 씨로부터 산지 일시사용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건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하여 농림 어업인에 해당되지 않아서 법적 불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 7월11일 양보면 중하쌍길 70 최재갑 씨로부터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입도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미제출로 반려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 9월13일에 하동군 금남면 미법마을길 10 금남면에서 일시사용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3항 별표 3의3 규정에 의거 산지 일시사용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법적 불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진주대로 901 (주)대동그린산업 곽인환 씨가 산지 일시사용 허가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진입도로 미확보로 반려되었습니다. 진주시 중장로 154번길 47 정윤희 씨가 신청한 산지 전용허가도 소유권 미확보로 반려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동금 금남면 섬진강대로 972 신웅이 씨가 복구 준공검사 신청이 있었는데 복구가 미완료되어 반려되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1,076건이 접수되어 963건이 처리 완료되었으며, 취하가 108건, 반려가 2건, 불가가 3건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는 총 754건이 접수되어 622건이 처리 완료되었으며, 130건이 취하되고 2건이 반려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334건이 접수되어 291건이 처리되고 취하가 43건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민원제기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는 총 35건에 의견 제출이 7건, 무가 28건, 처리결과로는 허가를 27건, 불가가 3건, 취하가 5건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는 총 10건으로 의견 제출이 2건, 미제출이 8건, 허가 처리완료가 10건이 다 됐습니다. 2013년에는 5건으로 의견은 없었으며, 허가 5건이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59페이지 각종 용도 변경 신청현황 및 원인별 처리결과를 보고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허가가 25건, 신고가 24건, 합계 49건이며, 2012년도에는 허가가 22건, 신고가 25건, 합계 47건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허가가 11건, 신고가 16건, 합계 27건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길 현황입니다. 기 개설 현황은 송림공원 주차장에서 강변아파트까지 2.2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동읍 목도지구입니다. 이것은 신월에서 목도까지 2.63㎞가 4대강 사업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개설 중인 것은 하동읍에서 악양 미점까지 8.61㎞는 국도19호선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미개설 사항입니다. 악양 미점에서 남도대교까지 9.24㎞도 국도19호선 확장과 병행해서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계획이며 섬진교에서 북천 옥정까지 22.3㎞는 2015년 이후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경전선 폐천 부지를 활용한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은 2015년 이후 기본계획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무료설계 지원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현황은 2011년도에 63건, 2012년도에 79건, 2013년도에 59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유기한 민원을 우선 처리해야 함에 따라 무료설계의 경우 현장조사, 설계도면 작성 등에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시급을 요할 경우에는 무료설계를 못하고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하동읍 너뱅이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과 문제점,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명은 하동 너뱅이들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용역기간은 2010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이며, 규모는 80㎡입니다. 사업비는 3억5천만 원이며, 내용으로는 하동읍 너뱅이들 일원 용도지역 변경, 즉 생산녹지에서 주거․상업녹지입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페이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12월에 군의회 의견청취와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2014년 1월 경상남도에 입안 신청을 하고 2014년 2월에서 6월까지 중앙부처 및 경남도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7월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서 8월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주거․상업지역 확장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증가 요인이 없는데 주거 공간 확장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동읍 공간구조 여건 변화 및 주거지역 내 개발 가용지 부족 등 하동읍 너뱅이들로의 주거․상업 지역의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64페이지 하동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정일은 경상남도 고시 2012-41호로 2012년 2월9일에 결정되었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조서는 기존에서 2,384,122㎡가 증가되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페이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동읍 너뱅이들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7월부터 8월까지 구역계 진단 및 설정을 하고 9월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내년 8월까지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결정은 7월부터 8월까지 입안 안을 작성하고 9월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시설 집행계획 및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까지 현장조사 및 기초조사를 마치고 8월부터 10월까지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폐지여부를 검토해서 12월에 장기 미집행 시설을 군의회에 보고를 하고 내년 1월에 해제권고 시설 및 사업시행 불가시설은 폐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군 관리계획 문제점 및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역 여건변화와 개발수요에 따른 토지이용의 불편과 도시지역인 하동읍, 진교면의 개발수요에 대한 적기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능동적 대처 및 도시계획 재정비 시 개발수요를 반영하겠습니다. 관리지역 정비 시 개별토지에 대한 주민욕구 수용 불가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역민이 참여하는 현장조사와 의견 청취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관리지역 재정비를 통해서 토지 적성별 지역주민 의견 반영을 최대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수요지 지구단위계획 등 적극 대처로 토지이용을 효율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사업현황은 기 집행이 총 3건에 14억 원이며, 2013년 시행은 6건에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은 총 7건에 69억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8페이지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 선정 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되 읍면 건의 및 보상협의 우선 지역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생활도로는 읍면 건의를 받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우선 선행된 지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14년도는 기 설계 완료된 지구를 우선 시행하되 읍면에서 건의한 우선 순위를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 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활도로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100% 선행될 경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노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페이지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읍 활력 프로젝트 기본계획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효규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동읍 활력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배경은 하동읍 공간구조 형성의 기반이 되는 공공시설, 공공공간 변화에 따른 통합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합니다. 용역 위치는 하동읍 도시지역 일원이며, 기간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8개월간 진행이 되며, 현재 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동읍 활력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국비 1억5천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 드리면 2013년 5월에 용역을 시행해서 6월에 현황조사 및 분석을 하고 6월14일에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 방향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12월 말에 최종 가질 예정입니다.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의 용역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받아서 우수 작품으로 선정이 되면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 시행한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게 2014년도 말에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실시용역 설계비를 지원받으면 내년에 용역설계를 마쳐서 2015년에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역비를 지원받아야 용역에 들어갈 것이고 그 사업이 선정되어야 시설비 지원을 받는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젝트가 선정이 안 됐을 때는 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역을 내년에 마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국토교통부 평가에 좋은 성적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부지를 팔아서 그걸 다시 사서 주민들 편의시설을 만들라고 했는데 돈도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국토관리청에 이 용역이 선정되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구 읍민관 부지는 여기 계획에 포함을 시키지만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은 사업의 일부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 중에는 있는데 현재는 그래 놓고 내년에 당초예산에서 매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까마득한 이야기, 10년 뒤의 이야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할 말을 잃은 것 같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36페이지에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 보수에 한창종합건설이 어디에 있는데 부도가 나서 시공업체가 등록 말소가 되었습니까?

옥종면 정필근 소유 회사입니다.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을 것인데 그러면 이행보증금이 예치가 되어 있지요?

예.

언제쯤이나 해결이 나겠습니까?

내일 관계자 협의회를 가지면 바로 해결되지 싶습니다.

공제조합하고 협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른 건입니다.

이행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이 보증금을 가지고 보증기간은 내년 3월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오셔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허영일 씨 집 근처에 불부합 지역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옛날부터 허영일 씨 집 바로 옆에 동광동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옛날에 남천목재 하던 곳을 철거하고 거기에 건축을 지으려고 측량을 하니까 그 도로 밑에 입구는 전부 옛날 남천목재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남의 땅을 이용해서 동네 주민들이 다 오르내렸는데 거기가 저쪽에서부터 내려오는 토지 불부합 지역 같은데 측량을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측량은 필요로 하면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습니까? 진입로 관계는 군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실 지적 불부합은 위에 허영일 씨도 올해 해결이 됐습니다. 그동안 도로는 해 놓고 보상금 지급을 못하고 있다가 올해 해소를 했습니다마는 지적 불부합지는 작년부터 2030년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시행 중인 것은 화개 검두지역을 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도시계획지역이고 지금 가보면 동네 주민들이 도로에다가 페인트칠을 해 놓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만날 다니던 길을, 그 동네 생기고 지금까지 다니던 길 아닙니까? 그것은 군에서 측량을 해서 확인을 해서 해결할 의향은 없습니까?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지적 불부합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 땅이라도 진입도로는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 바로 앞에 보면 도로부지가 좀 길게 있습니다. 제가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았는데 이걸 불하를 받겠다고 불하 신청이 들어왔는데 도로 관계가 지적 불부합지이고 도로 관계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하를 안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측량을 해서 해결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번 기회에 진입도로 경사가 급해서 도로를 내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차피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의 땅을 밟고 동네가 들어설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도로로 썼으니까 이것은 도로라고 주장을 해 본다든지 해결해야 될 부분이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서 마침 도시계획지역 부지가 있다고 하니까 절충안을 만들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충혼탑 올라가는 길 말씀하시는 거지요?

허영일 씨 여관 바로 옆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한번 현장조사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인촌 펜션단지가 잘 되는 것 같다가 사고가 나서 중단이 되고 흉물로 남아 있는데 어떻습니까? 승소는 했다고 하지만 언제쯤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소심 1차 변론이 내일인데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는 원형을 현재 있는 대로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소송관계를 마무리짓고 저희들이 현재는 사업을 안 한 구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완료되는 즉시 절차를 밟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비가 89억4,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부터가 저는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공 부문 22억4,400만 원만 거기에 사업을 해 놓고 있는 부분입니까?

예, 공공 부문 22억4,400만 원입니다.

결국 공공부문 민자는 투자한다고 해 놓고 투자하지도 않고 공동부문 22억4,400만 빼먹고 못하겠다고 나앉은 것이지요? 이것도 군에서 MOU 체결해서 이 사업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업체가 들어와서 자기 이윤이 안 남으면 안 하는 사업입니다. 업체가 들어올 때 완전히 집 장사 비슷한 사람을 끌어들여서 이 사업을 하다가 안 되니까 보증금 걸어놓은 것도 못 내겠다고 뻗대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명색이 하동 향우회장을 지낸 사람인데, 하동군 향우회장을 지냈어요. 원만히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60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송림공원에서 강변아파트까지 개설이 됐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하동은 전부 데크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남에 가면 망덕에서부터 남도대교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했는데 전부 도로변을 따라서 석축 아니면 옹벽을 받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하동은 밑에서부터 전부 데크를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폭도 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시행한 구간 송림주차장에서 강변아파트는 일반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월에서 목도구간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4대강 사업으로 시행하면서 데크를 시행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교행도 못 합니다. 자전거도로 임도도 사람이 다니면 교행하기도 그렇고, 강변도로 바깥으로 데크해 놓은 게 자전거도로 아닙니까? 섬진교에서 강변아파트......

아닙니다. 데크해 놓은 게 아니고......

그럼 자전거도로가 거기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 걸어 다니는 길 포장도로, 비포장도로......

원동 앞에요? 원동 앞에는 제가 볼 때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바깥으로 폭 1m 정도 되는 데크가 있고......

그것은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하동에서 화개 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국도19호선 도로와 병행해서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설치할 것입니다.

거기는 국도19호선 공사 구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설이 되어 있다고 유인물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주차장에서 강변아파트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전거도로를 미도빌라 앞에......

지금 송보아파트 있는데 강변이 미도빌라 아닙니까?

거기는 데크를 하다가 아직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직 개설이 안 되었는데 자전저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개설이 됐다고 해 놓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기 개설은 송림공원 주차장에서 강변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주차장에서 강변아파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설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데크도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도로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지금 거기 절반 정도는 포장이 안 되고 토공으로 되어 있고 절반은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포장이 어디에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송림공원에서 강변도로로 내려가는 산책로 안 있습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저구 쪽으로 이야기입니까?

예.

여기는 미도빌라 쪽입니다. 아, 강변아파트입니까? 미도빌라 쪽으로, 본 위원이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섬진강대교에서 동해량 삼거리, 그 도로가 국도 이상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그게 도시계획도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도로 승격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이 언제부터 이야기했는데 건설과장님도 하고 오셨는데 그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장님과 회의를 하면서 담당 국장님들도 참석을 했을 때 건의하기를 국도19호선과 2호선이 확장되면 목도 앞에서 교차가 됩니다. 그래서 교차가 되면 2차선으로서는 교통이 체증되기 때문에 신월에서 하동구간까지 4차선 계획을 빨리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미도빌라 앞에 도로도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그 계획을 넣으면서 바로 강변으로 올라가는 길도 사업을 하면서 지정을 해서 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게 4차선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계획에 바로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전에는 거기에서 신월로, 하동읍으로 옛날 구길로 2차선을 하고 그게 2차선이기 때문에 4차선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것은 2차선으로도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신월 삼거리에서 신월 쪽으로 2차선이 있고 올라오는 게 2차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4차선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할 필요성이 없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난번에 건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에 반영시켜서 되어야 교통 혼잡이 적게 생기지 그게 만일 안 되면 목도 앞에 국도2호선과 4차선이 교차가 되면 교통량 증가로 안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반영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도는 국도대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거기는 도시계획도로지만 미비합니다. 그런데 교통량은 제일 많은 곳입니다.

맞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 하동읍 너뱅이들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까? 옛날에 한번 했다가 반려된 적이 있지요?

예.

지금 어떻습니까? 이번에 다시 수립을 한 겁니까?

변경 조정을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까?

설명회는 제가 현황을 좀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2년 6월12일에 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지에 제척이 되었습니다. 경상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지구단위 개발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인데 저희들 앞으로 향후 계획은 9월에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도시계획계장이 연초에 LH공사 아파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읍정보고 때도 보고를 했습니다. 6월이면 가닥이 나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계획도 없고......

LH공사 임대주택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말까지 지금 경상남도 본사에서는 책정이 되어서 8월 초에 본사에서 경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게 경투심에서 결정이 나면 용지 보상협의가 들어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동군에서 의지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빨리 발주를 것인데 거기에 어떻습니까? 진입도로라도 하동군에서 해 놓고 기반시설을 해 주면서 “빨리 좀 해 주시오.” 하는 그런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LH공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전국에 부지를 매입해 놓은 땅도 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군유지 땅을 무료로 주면서 지어주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인센티브를 좀 주면 사업이 나아지겠지요. 그래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번 경투심 이전에 약 5억 정도 됩니다. 5억 정도의 진입로는 우리가 해 줄 테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해 달라고 공문을 습니다. 경상남도하고 경남지역 본부하고 LH본사에다가 공문을 발송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그쪽 지형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를 먼저 해 버리면 도로가 높아서 성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LH공사 택지 조성할 때 같이 하면서 도로는 우리군에서 해 주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역시 이 부분은 군민과의 약속을 2월에 했습니다. 추진이 되는 대로 경과보고를 읍에 이장단 회의할 때 가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확정이 되면 이장회의 때 설명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동읍이 발전이 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LH는 LH대로 하더라도 다른 주거지역이나 아파트 지역이나 뭔가 부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동군 너뱅이들 지구단위계획 안에 연립과 도면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계획안을 주택지를 잡아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동군 인구 2020년에 15만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인구가 들어와도 수용할 데도 없고 아무런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인구를 유입하기는 하동읍인데 문화나 체육이나 모든 조건이 맞는 곳이 제가 볼 때 현재는 진교 내지 하동읍밖에 없습니다. 허허벌판에 아파트 지어봐야 학교 멀면 주거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희망 업체라도 들어와서 부지라도 만들어 놓으면 아파트를 한번 지어보겠다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하동에는 재건축 아니고 그렇게 안 하면 할 부지가 없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통 크게 풀어서 생활공간을 만들 수 있는 부지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노 과장님께서는 ’84년도에 취로사업에 38억 가지고 왔을 때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여관에서 설계한 사항을 저는 머리 속에 언제나 기억하고 있고 추진력과 능력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51페이지에 예인촌 펜션단지 추진 관계인데 이게 2006년부터 2011년 12월30일까지 공기입니다. 89억4,400만 원 중에 공공이 22억4,400만 원, 민자가 67억인데 실지로 과장님! 공공투자는 얼마 투자가 되고 민자투자는 실지로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공공투자는 다 됐고 민자투자는 67억 중에 21동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동에 9억8천만 원 정도 투자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신문에도 많이 나고 4대 때부터 시작해서 10년이 흘러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52페이지에 하동군이 승소를 해서 항소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금후계획에 보면 소송이 종료되면 잔여부지 택지 조성공사 시행 후에 이행보증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하십니까?

예,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해 놓았습니다. 실시설계 금액이 이행보증금보다 적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고 나면 보증금 4억6천만 원을 받아서 당초는 17필지를 분양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니까 면적이 좁아서 당초 600㎡였는데 330㎡에서 590㎡으로 줄여서 13필지를 분양할 계획으로 설계는 완료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력 있는 과장님이 계실 동안에 시행이 되어서 더 이상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너뱅이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3억5천만 원을 들여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는데 내용적으로 용역이 납품되면 9월에 여기 관련되는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도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너뱅이들이 전부 농업진흥지역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하동읍이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은 너뱅이들의 용도지역에 맞는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발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용적으로 봐서 이 관계는 중앙에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승인 받습니까? 아니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습니까?

계획은 도 도시계획위원회 방금 말씀하신 진흥지역 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 제가 과장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받아서 군 도시계획위원회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아서 나중에 결정 고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같이 도에 상정하는 것인지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용역을 해서 상정하기 전에 농림진흥지역이 면적에 따라서 도에서 승인 면적이 있고 면적이 많으면 농림축산식품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면적이 커서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는 게 경전선 복선화 안에 있는 것은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이 많아서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의를 받아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아서 해제를 하는 것은 엄청난 노력과 고통이 따를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좀더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하동군 관리계획 재정비 관계입니다. 지금 하동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일자가 언제인지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결정 고시는 2012년 2월9일입니다.

과장님 많이 알고 계시네요. 지금 과장님 분석을 해 보십시오. 2012년 9월에 하동군 관리계획을 30억을 들여서 투자해서 결정 고시를 했는데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실과별로 예산요구 들어와 있는 것이 몇 건인지는 파악이 안 되었지요?

예.

도시건축과장님이 이걸 거머쥐어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2년 9월에 어떠한 사유로 누락이 됐다든지 긴급을 요해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의 사인 하나를 가지고 소관 과에서 군수님한테 결재가 올라갈 수 있는 채널이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여기에다가 과장님 말씀대로 2012년 9월에 돈을 30억 들여서 군 관리계획을 해서 그게 몇 년 걸렸는지 압니까? 5년, 6년, 7년, 하동과 진교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10년을 끌어서 하다가 과장님 말씀과 같이 2012년 9월에 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과장님 성품에 과연 이게 얼마나 흩어지고 없고 어떤 중심점이 없다는 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0억을 투자해서 9월에 결정 고시된 게 빠졌다, 실지로 들어갈 게 못 들어갔다, 또 결정고시 이후에 그런 요인이 발생됐다 해서 불가항력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사인이라도 한번 해서 지휘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과장님이 꼭 체계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과장님이 위치라든지 업무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고 지금 이 사항을 보면 너무나 질서가 없는데 그러면 위원장님! 서면 자료를 하나 받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의 처리에 있어서 중앙에서 처리하는 것, 도에서 처리하는 것, 중앙 및 도에서 시군에 위임된 사항, 법 및 관계 조항,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의 능력이나 추진력을 보고 도시건축과에 무엇인가 변화가 오고 오늘보다는 내일을 위한 행정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영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자리를 옮긴 지 얼마 안됐지만 업무는 충분히 파악하신 걸로 압니다마는 저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이월사업 관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디자인담당주사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송영삼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만지 명품거리 사업 있지요? 14페이지 명시․사고이월된 하동 만지 명품거리 조성사업이 당초 몇 년도에 사업이 시행된 겁니까?

2011년도에 도에 공모를 해서 도비가 그때 당시 3억이 내려왔었습니다.

’11년도 사업비 확보가 도비 3억하고......

2012년도 군비가 5억 확보됐고 그래서 2012년도 예산절감분 5천만 원 깎여서......

잠시만요. 2011년도에는 도비 3억밖에 확보가 안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 2011년도 3억, 2012년도는요?

2012년도는 군비 5억입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할 때 이 사업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당초 총 사업비가 13억9,100만 원 정도 설계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럼 13억 중에서 도비가 얼마입니까?

3억입니다.

군비는 나머지 10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11년도에 도비 3억, ’12년도에 군비 5억, 금년도는요?

금년도 군비 3억입니다.

그럼 ’12년도에 명시이월이 4억5천, 사고이월이 2억2,300만 원 되어 있지요? 그럼 ’11년도 3억 가지고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만지 명품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 발주를 도비를 가지고 하였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실시설계 비용이 6,190만 원이고 도비로 먼저 선발주를 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은 13억을 예상했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11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설계를 해 보니까 11억 정도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겁니까? 2011년도에 4억9천 예산 확보된 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2011년도에는 군비가 없었습니다.

군비 없이 4억9천 예산 확보가 안 되었다......

예, ’12년도에 군비를 5억 확보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하고 확정해서 쓰다가 보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용도 하고 전용도 하고 변경도 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운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페이지 먼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처리사항에 장기적 방안이라고 해서 하동읍 활력 프로젝트 기본계획에 반영, 매입 후 주차장, 쌈지공원 등 활용방안 수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쌈지공원이라면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시가지 내에 조그마한 공원을 이야기합니다. 기존 주차장 앞에 휴식공간을 만들어 놓은 조그마한 규모를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주차 가능 대수 승용차 기준으로 35대 되어 있는데 읍에 보면 지적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주차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필요성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서 이후에 더 추가하거나 주차장을 보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매년 계속하는데 실지로 갈수록 부지 확보도 어렵고 그런데 필요한 수요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시건축과에서 정말 그쪽에 필요한 주차 부지가 어느 정도냐, 오히려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이전에 등기소 자리를 주차장으로 만들 때도 본 위원도 그렇고 계속 요구하다가 흐지부지되어 버렸는데 사전에 계획부터 그런 부분이 되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동읍 같은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많이 개선했지 않습니까? 침수 우려가 없다면 지하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리프트를 해서 2층으로 한다든지 어쨌든 수요를 충당해 가는 방향으로 만날 따라가다 보면 끝도 가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좀 접근해 주셔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차 대수 35대가 아니라 필요 대수가 얼마냐, 주차 요구 대수가 얼마냐 하는 차원에서 미리 좀 알아보시고 계획을 거기에 맞게끔 세워 들어가는 접근방식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예,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우리 하동읍 내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 주차계획이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지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를 확보했다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만 하면 끝이 아니라 하동읍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용도나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그에 맞는 부분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43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고용현황 부분에 기간제가 3명 다 보수에 차이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단가는 38,890원으로 같은데 일수 차이입니까? 어떤 차이로 봐야 됩니까?

일수 차이도 있고 근무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철도건널목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을 둘이서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좀 많고 제일 밑에 기간제는 토지이용계획,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토․일요일을 근무 안 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물론, 업무 강도가 낮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차이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24시간하고, 지금 송림공원 일반 관리는 8시간 기준이지요?

예.

그리고 송림공원은 토요일, 일요일도 합니까?

송림공원은 일주일에 하루 쉽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하고 밑에 매일하는 것하고 5일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러고 보면 건널목 관리는 차이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돈이 적다는 말씀인데 근무규정에 맞춰서 산출하기 때문에 평균단가가 약 140만 원 정도 됩니다.

어쨌든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리고 47페이지 장기 미집행 보상금 내역이 있는데 보상금 나간 것 외에 미집행 내역이 있습니까?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 외에는 미집행 내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 미집행이라는 것은 공사가 된 부분하고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겁니까?

여기서는 도시계획도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 내에 장기 미집행 부분은 안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예.

그 다음에 일반 농어촌도로나 군도 관련해서 실지로 공사는 끝났는데 보상금이 안 나간 부분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일반도로는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뱅이들 지구단위계획 부분이 지난번에 반려가 되었지요?

예.

그때 반려 이유가 뭡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구증가 요인은 없는데 도시구역을 확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증가 요인이 없는데 도시계획구역을 확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새로 하려는 계획은 가능합니까?

그래서 당초 반려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갈사만 때문에 인구증가 요인이 생기고 사실 하동읍을 보면 지금 건축을 할 부지가 없어서 자꾸 집이 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것도 이번에 하동 지역에는 부지가 없어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선 정도까지는 주택을 지을 수 없고 주택이 밑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동읍의 구조 공간 개편에 따른 새로운 도심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인으로 갈사만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구유입과 그런 걸 가지고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반려된 게 불과 2년 전이지요?

2012년 2월23일에 반려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남짓 지났는데 조건의 변화는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조건은 변한 게 없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답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새로 계획을 수립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경상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경상대학교 안재락 교수인데 저희군에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재락 교수의 자문을 얻어서 저희들이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수의 자문이 힘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 진흥구역을 해제해서 확장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충분히 만들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부분을 하는데 지금 정확히 보면 1년 전에 반려된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똑같은 조건에서 다시 한다는 것은 이런 결론이 나와지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계획위원회에서 제척이 됐다고 하지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어제 남해안개발과도 그렇지만 희망사항인 바람과 행정이 일을 하는 것하고 물론 열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낙관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것은 맞는데 책임 부분에서 안 됐을 때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냉철하게 따져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군민들의 기대가 그때 가서 변명으로 끝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당시 용역업체 부분에 책임은 전혀 없는 겁니까? 반려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과업에는 승인 날 때까지 용역회사에서 해 주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데 반려됐을 때......

계획이 전혀 승인을 못 받았을 때 용역회사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상에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목적에도 그렇고 과업 수행 기준이 가장 절대적인 게 여기 나와 있네요. 과업수행 기준이라고 해서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게 승인될 수 있게끔 이 부분들에 대한 책임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제가 과업지시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용역회사의 책임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군도 그렇고 용역업체도 실지로 일을 했으면 그 부분에 결말이 나와 야 되고 성과를 못 거뒀을 때는 뭔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산만 자꾸 확보해서 이것 안 되면 저것하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챙겨줘야 우리 군민들에게 신뢰도 얻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꼭 한번 챙겨서 이 부분에 미미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과 대화 중에 나온 내용인데 46페이지 슬레이트 지붕 현황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지원금액이 작년에는 200만 원인데 올해는 40만 원 올랐습니까?

예, 240만 원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을 하동군에서 철거하려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면 개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촌 살림이 이걸 하기가 힘든 모양이던데 수요가 많이 들어옵니까?

예, 슬레이트 지붕 수요는 많고......

전부 국비, 도비 그렇습니까?

제가 내역을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지원 기준은 120㎡를 기준으로 해서 가구당 240만 원인데 국비가 40%면 96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가 12%인데 288천 원, 우리 군비가 48%로 제일 많습니다. 1,115,2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0만 원을 지원하는데 120㎡가 넘을 때는 자부담이 되어야 되고, 또 120㎡가 안 될 때는 금액을 감 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부담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1년에 슬레이트 지붕 총 사업비를 가지고 몇 동 정도 합니까? 들어오는 대로 하는 겁니까?

예산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39동 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6,300만 원......

139동 다 들어옵니까?

예, 모자랍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주로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군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4년에는 슬레이트 지원사업 수요 조사를 읍면에 할 겁니다.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우리 군비 확보도 같이 해야 되겠지만 경상남도에 사업 신청을 할 때 최대한 많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우리 하동군에서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없습니까? 도비가 적네요?

도비 비율을 높일 수 없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경상남도 내에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동수를 더 받는 것은 저희들이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우리군만 도비 지원 비율을 높인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동수는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타 시군하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군만 많이 받아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동에 24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어르신들 생각은 더 지원이 될 수 없냐는 차원이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촌에 살아서 알지만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나면 밑에 나무가 다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무를 다시 갈고 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돈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노부모님만 계신 데는 이걸 사업신청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못하더라고요. 또 신청할 줄을 몰라서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돈 240만 원 받아서 자기들이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제 생각은 어쨌든 하동군에서는 슬레이트 지붕을 다 철거할 것 아닙니까?

예,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군비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1동당 예산을 더 집행할 수 있는지, 올해는 또 40만 원 올랐는데 내년부터라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을 더 확보를 해서 예산을 더 올릴 수 있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황영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처리계획, 중앙이나 도에서 처리한 사항, 중앙 및 도에서 시군에 위임된 사항 및 관계 조항 규정 등 관련 사항을 7월19일 16시까지 각 11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김재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직제순에 따라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주시는 김봉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부터 설명 드리고 재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입니다. 2012년 7월25일 서임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매년 반복되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군 재정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점을 제시해 주신 사항의 처리상황입니다. 첫 번째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하여 우리군의 연도별 예산 집행률을 보면 2010년부터 경상남도 도내에서 4위, 2위, 5위로 평균을 윗돌면서 당초예산 편성 시 하반기에 집행 가능한 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하고 불용액,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절차에 따라서 시기에 맞게 편성하는 등 재정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비비의 효율적인 집행에 대하여 예비비 사용 승인 시 사전 철저한 사유와 분석을 통해 예비비가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 금고 지정 시 이자율 강화에 대하여 2013년 군 금고 지정 시 제안서 대비 이자율 0.1%를 인상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자 관리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협력사업비 지원 강화에 대하여 군 금고 지정에 따른 농협중앙회의 협력사업으로는 연간 장학재단 출연금 5천만 원, 3년간 1억5천만 원을 지원하고 문화행사비 지원으로 매년 7천만 원, 3년 2억7천만 원, 그밖에 환원사업으로 읍면 농업인 농기계 농약대 보조 등으로 매년 3억 원씩 3년간 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결산검사 위원 선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하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하동군의회에서 추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회와 협의하여 회계사 등 전문가가 결산검사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 및 계획입니다. 군수실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용역은 9,058천 원의 사업비로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시행하여 활용 완료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증축공사 실시설계용역은 40,157천 원의 사업비로 2012년 5월부터 9월까지 시행하여 현재 증축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의회청사 증축공사 감리용역은 89,968천 원의 사업비로 2013년 3월부터 공사 준공 시까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3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효규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받은 지도 오래 됐는데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만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재권과장님!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지방세 세입현황입니다. 먼저 2011년 지방세 과징 현황입니다. 취득세 등 도세는 목표액 134억4,900만 원의 120.6%인 162억1,800만 원을 부과하여 97.7%인 158억4천만 원을 징수하고 3억7,800만 원은 미징수 하였습니다. 주민세 등 군세는 목표액 149억9,600만 원의 109.1%인 163억5,900만 원을 부과하여 96.5%인 157억8,100만 원을 징수하고 5억7,800만 원을 미징수 하였습니다. 78페이지 2012년 지방세 과징 현황입니다. 취득세 등 도세는 목표액 127억8,500만원의 132.9%인 169억8,500만 원을 부과하여 98.5%인 167억2,700만 원을 징수하고 2억5,800만 원을 미징수 하였습니다. 주민세 등 군세는 목표액 184억 원의 104.4%인 154억5,800만 원을 부과하여 96%인 148억3,200만 원을 징수하고 6억2,600만 원을 미징수 하였습니다. 79페이지 2013년 지방세 과징 현황입니다. 2013년 5월31일 현재 도세는 목표액 153억3,100만 원의 37.5%인 57억5,600만 원을 부과하여 95.6%인 55억400만 원을 징수하고 2억5,200만 원을 미징수 하였습니다. 주민세 등 군세는 목표액 139억3천만 원의 42.8%인 59억6,300만 원을 부과하여 90.5%인 53억9,900만 원을 징수하고 5억6,400만 원을 미징수 하였습니다. 80페이지 지방세 체납 현황 및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3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액은 총 472건에 5억62,856천 원으로 도세가 161건에 1억92,518천 원, 군세가 311건에 3억70,338천 원입니다. 금액별 체납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3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11년은 38건에 2억56,848천 원을 결손처분하고 2012년은 87건에 3억70,229천 원, 2013년에는 9건에 8,617천 원을 각각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사유별 결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2페이지 과오납금 원인별 발생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먼저 연도별 과오납금 환급현황입니다. 2011년은 278건에 75,368천 원, 2012년은 250건에 4,932만 원, 2013년도에는 10건에 15,446천 원을 각각 환급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법률 변경으로 인한 소급감면과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세 부과세목의 환급 및 이중납부나 감면대상자의 단순 신고 착오 등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납세자가 착오신고 납부하지 않도록 유형별로 집중 납세 안내 및 홍보를 하고 납세의무자 정보파악 철저 등으로 착오신고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도별 과오납금 원인별 환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011년도는 예산액 49억18,109천 원의 110.7%인 54억43,872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95.7%인 51억98,241천 원을 수납하고 2억45,631천 원을 미수납 하였습니다. 2012년도는 예산액 57억35,194천 원의 108%인 62억21,913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5%인 61억88 614천 원을 수납하고 33,299천 원을 미수납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5월31일 현재 59억13,073천 원의 48%인 26억24,582천 원을 수납하고 2억2,192만 원을 미수납 하였습니다. 과목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연도별 공공요금 이자수입 내역입니다. 2011년은 23억88,222천 원, 2012년에는 28억63,038천 원, 2013년 5월 말 현재 10억46,036천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예치 기간별 금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읍면별 국․도․군유지 재산실태 현황, 문제점, 향후 대책입니다. 우리군 관리 총 군유재산은 336필지 269.7천㎡ 중 미대부 재산은 194필지에 146.85천㎡를 제외한 142필지 122,85천㎡를 대부하고 있으며 대부료는 연간 3,192만 원입니다. 도유재산은 총 424필지 318.21천㎡ 중 미대부 재산 179필지 207.71천㎡를 제외한 245필지 110.5천㎡를 대부하고 있으며, 대부료는 3,396만 원입니다. 국유재산은 (청취불능) 제외한 총 257필지 281.7천㎡를 관리하고 있었으나 개정 국유재산법에 의거 나머지 전 필지는 금년 6월19일 한국자산공사로 전체 이관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은 매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대부료 인상에 불만을 제기하는 일부 대부자들이 있습니다마는 공시지가 상승과 대부료 인상은 불가피한 사항임을 홍보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 대부료 납부에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각 실과 및 사업소 청사관리비, 차량선박비 등 경상경비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도 차량 보유대수는 총 68대로 유류비 2억64,161천 원과 차량수리비 63,645천 원, 청사관리비 5억44,119천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2012년도 차량 보유대수는 총 69대로 유류비 24억244천 원과 차량수리비 83,96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사관리비는 6억33,90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차량 보유대수는 총 68대로 6월 말 현재 유류비 1억37,117천 원과 차량수리비 45,49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사관리비는 10억84,94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하동군 공무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7페이지 공공청사 태양열․태양광 보급현황 및 성과, 수리비 및 유지비 지출내역입니다. 태양열 설치 공공청사는 현재 없으며, 설치된 5개소 모두 태양광으로 총 25억9,3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5개소에서 시간당 600㎾의 전력이 생산되고 있으며, 신규 시설로써 수리비와 유지비는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98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 및 사유입니다. 2011년도 보조금 반납현황은 21억1천만 원이며 국비 16억8,300만 원, 도비 5억2,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사업별 반납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4페이지 2012년도 보조금 반납현황은 46억5,700만 원이며, 그 중 국비 35억9천만 원, 도비 10억6,700만 원입니다. 111페이지 2013년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은 2013년도 말까지 반납을 완료하기 때문에 5월 말 현재 국도비 반납 완료된 것만 작성했습니다. 반납액은 2억6,400만 원이며, 그 중 국비가 1억5천만 원, 도비가 9,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페이지 군 금고 운영 및 지정 현황입니다. 먼저 군 금고 지정현황입니다. 주 금고는 NH농협은행 하동군지부이며, 부 금고는 경남은행 하동지점입니다. 약정기간은 2013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주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관리하며, 부 금고는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고별 예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지정 약정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102조 및 하동군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금고를 지정합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분리하여 관내 산림조합, 수협 등에 미 지정한 사유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제2금융권도 특별회계, 기금에 한하여 금고지정이 가능하나 하동군 소재 제2금융권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자격에 부합되므로 금고지정이 불가능합니다. 약정기간을 3년으로 계약한 사유는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11조제3조항의 규정에 의거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군수가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효율적인 자금 관리 및 운용 차원에서 3년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경남도 및 타 시군 금고 약정기간 의견수렴 결과도 3년이 가장 많습니다. 타 시군 금고 약정기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정기예금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지점에 몇 백억 원 정기예금을 하는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102조 및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에 의거 지정된 주 금고 및 부 금고에서만 금고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만기 시 금융기관 지정을 재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금고 선정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금고를 재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수기반 확보로 자주재원 확충 방안입니다. 먼저 2013년 5월31일 기준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취득세 등 도세는 목표액의 37.5%인 57억5,600만 원을 부과하여 55억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민세 등 군세는 139억3천만 원의 42.8%인 59억6,300만 원을 부과하여 현재 53억9,900만 원을 징수하고 5억6,4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2013년 5월31일 기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예산액 67억7,600만 원의 69.6%인 47억2천만 원을 부과하여 34억8,400만 원을 징수하고 12억3,600만 원이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117페이지 탈루, 은닉 세원 발굴로 세입증대를 위한 상반기 세무 조사 추진실적으로 비과세 감면분 추징사유 발생에 따른 취득세 등 115건에 4억88,403천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산법인 및 세원 탈루 우려 법인 조사, 또 미신고 상속자료 취득세 추징 등으로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페이지 2013년도 지방세 및 세입수입 체납액 징수사항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과년도분 7억6,700만 원, 현년도분 4,900만 원으로 총 8억1,600만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액은 과년도분 9억3,500만 원과 현년도분 3억100만 원으로 총 12억3,6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체납차량 영치 및 압류, 공매 등을 통해 3억7,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 등 대책회의 개최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동팀 상시 운영, 압류 재산 공매처분 등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한 자리 수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국․공유재산 생산적 관리 추진사항입니다.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8조의 개정 시행으로 국유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유재산 1,069필지 402,189㎡ 전체를 6월 말까지 한국자산공사로 이관 완료하였습니다. 국도유지 용도폐지 후 매각 절차는 국유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는 재산관리 위임을 받은 우리군 소관 실과에서 용도폐지 후 한국자산공사로 이관하여 매각 추진하며, 도유 행정재산은 관련 실과소에서 실태조사하여 경남도에 승인 신청하여 도에서 현지 확인 후 용도폐지 되면 회계과로 이관하여 군 재무과로 자산관리 위임하여 우리군에서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은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은 하동군에서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은 조달청 국유재산 관리팀에 관리청 지정 신청을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현지 확인 후 관리청을 지정하게 됩니다. 국유재산의 한국자산공사 이관으로 군에서 도를 경유한 관리계획 승인 절차는 없으며, 자산공사에서 직접 매각 조치하므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유재산의 매각에 대하여는 자산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 및 안내 조치하여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유재산의 매각절차는 민원인의 매입 신청에 따라 현지 조사 후 경남도 회계과로 승인 신청하면 도에서 현지조사 후 승인되면 감정 평가하여 매각 조치합니다. 도유재산의 매각은 경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매각이 가능합니다. 군유재산은 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처분 가능한 재산은 취득인 경우 공시지가 10억 원 미만의 재산이나 1천㎡ 미만의 토지, 그리고 처분일 경우에는 공시지가 10억 미만의 재산이나 2천㎡ 미만의 토지에 대하여는 가능합니다.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의 매각처분 사유는 군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나 우리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승인 가결을 받은 경우 입찰 또는 수의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매각 사유로는 보존 부적합 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일반적인 재산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권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81페이지에 3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 2011년도 2억5,600만 원이고 2012년도 3억7천만 원인데 2013년도에는 업무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데 무재산이라고 해서 2011년도도 2억3,500만 원, 2012년도도 3억3,400만 원을 했는데 이게 무조건 무재산이라고 해서 결손처분을 해 줍니까? 현재 이 사람이 재산을 은닉해 놓았다든지 추후에 재산이 확인될 때 그러면 기 결손한 결손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만일 30만 원 이상만 결손처분을 연도별로 내놓았는데 큰 것 아니고는 30만 원 이상을 고발해서 납부한 사항은 어려운데 전체적으로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결손처분에 평가액이 부족했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배분금액이 부족하다 해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과장님! 좀 심사숙고하게 하나하나 나열을 해서 제가 다 물으면 그럴 것이고 또 국도비 보조금 반납 과목만 설정해 있는 것인데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사전에 계상된 예산을 빨리 집행되도록 촉구하고 안 되면 이 사항이 없더라도 좀 한심스러운 게 국비와 도비 46억5,700만 원을 2012년도에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꼭 그렇게 주민복지실에 지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일반 사업비가 되는 것은 여타 사업에 투자를 해도 되는 것인데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라든지 재난관리과라든지 녹색환경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과장님은 책임이 없습니다. 이걸 반납 과목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소홀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119페이지에 과장님한테 강력히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용도폐지가 되면 전부 회계과에 올려서 예를 들어서 하천 제방은 용도폐지 이후에 도에 올리고 도로․구거는 용도폐지를 해서 지목 변경과 관리청 변경등기를 해서 회계과로 와서 관리계획 승인 내려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매각해 주었는데 현재 국유재산이 한국자산공사로 6월 말에 이관이 다 됐습니까?

예, 일반 재산은 전체 다 됐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자산공사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일부는 한국자산공사에 가고 일부는 회계과로 갈 때 저도 전화를 몇 번 걸어봤는데 대답은 굴뚝같이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직원도 바뀌고 과장도 바뀌었다고 제가 이러한 전화를 걸 때 이렇게 심각한데 일반인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자산공사가 어디에 있는지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용적으로 봐서 국유재산이 있을 때 관리청 첨기 등기를 해야 될 경우에 도로․구거 같은 소관과인 재난관리과나 건설교통과에서 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관리청 지정이 되고 첨기 등기가 되어야만 용도폐지를 하고 지목변경을 하고 한국자산공사로 보내든지 하는데 그 절차는 어떻습니까?

관리청 지정이 안 된 국유재산은 조달청 국유재산 관리팀에 저희들이 지정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현지 확인을 거쳐서 관리청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청이 첨기 등기가 되지 않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하동군에서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은 조달청 국유재산 관리팀에 첨기 등기를 의뢰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되면 관리청 첨기 등기를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인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과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종전에는 지방하천은 용도폐지를 해서 도에다가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관장을 해요. 군에서 매각을 하든지 도로․구거는 군에서 용도폐지를 하는데 지금 관리청이 지정되어 있는 걸 그러면 용도폐지 후에 관리청 변경 등기를 하고 이 사항은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한국자산공사로 전부 가 버렸기 때문에 종전에는 관리청 변경등기나 용도폐지를 예를 들어서 전답으로 되어 있는 걸 대지로 한다든지, 잡종지로 해서 결국 이걸 해 줘야만 도 회계과에서 우리군에 시달하면 우리가 점유자에게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앞으로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한국자산공사로 관리청이 되어 있는 걸 그러한 용도폐지 절차는 우리군에서 합니까? 한국자산공사에서 합니까?

용도폐지가 되지 않은 것은 전부 국유 행정재산입니다. 그것은 소관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군에서 합니다. 지금 1,069필지는 전체 용도폐지가 된 일반재산만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구거가 되어서 제 이야기는 도로․구거는 관리청이 건교부로 되어 있지만 실지로는 집안에 들어가면 과거에 도로라든지 구거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지의 형성을 이루는 지목이거든요. 그것은 결국 관리청을 예를 들어서 건교부에서 용도폐지를 기획재정부로 넘겨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로하천을 대지로 변경을 해서 그 절차를 군에서 합니까? 한국자산공사에서 합니까?

용도폐지 되지 않은 행정재산은 군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거가 되어 있는데 구거가 필요 없다, 대지로 줘야 된다......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결국 용도폐지된 사항을 한국자산공사에다가 넘겨둡니까?

예, 그래서 매각 건의를 하면 거기에서 바로 매각을 합니다.

그럼 매각은 결국 우리군에서 안 하고 한국자산공사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한국자산공사와 긴밀히 협의를 한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한테 넘겨놓으면 우리군은 이해관계가 있고 읍면장이 있어서 서로 연결이 되고 그러지만 저기는 18개 시군을 다 다루고 어느 정도 정부시책으로 한국자산공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하면 몇 백배 주민도 수월하고 우리군 세입도 올라오는데 정부 정책적으로 저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야기하는 하나하나를 면밀히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이해 관계가 도저히 한국자산공사에 가서 못 삽니다. 일부 재난관리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내용적으로 한국자산공사에 보내는 게 있고 도 회계과에 보내는 게 있는데 도 회계과는 열흘 안에 내려오지만 한국자산공사는 몇 년이 되어도, 과장님! 심사숙고하게 제가 이야기하는 걸 결국 주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존립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 가면 집안에 과거의 도로, 과거의 구거, 금성의 궁항, 광포, 용포 같은데 가면 과거에 다 제방이고 하천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관계를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분발하지 않으면 군민들을 위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풀어줄 수 없다는 걸 과장님께서 명심하고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그 관계는 저한테 보여 주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6페이지 세입수입 부과징수에 결손 체납액 재산임대수입이 1,500만 원입니까?

예.

임대수입이 1,500만 원이나 체납이 됐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총 8천만 원 부과해서 6,500만 원 징수하고 1,500만 원 현재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수입은 그때그때 미리미리 대부계약하면 바로 받는 돈 아닙니까?

사실상 즉불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의 경제 사정이나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못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챙겨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1,500만 원이 체납된 것은 기간이 어느 정도된 겁니까?

금년도에 발생했기 때문에 금년도분입니다. 연말 중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결이 되기는 되겠네요?

예.

그 밑에 재산매각수입에도 400만 원이 체납 되었습니다. 재산매각을 하는데도 돈을 다 안 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돈을 다 안내고 이런 상태에서 등기는 넘겨줍니까?

이 매각수입은 부동산 매각이 아니고 실과별로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매각을 했으면 입찰을 보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보증금을 넣고 매각할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챙겨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마지막 부분 117페이지 우리가 상반기 세무조사 추진실적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해서 상당히 액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징 사유가 어떻게 해서 비과세 감면을 했는데 사실 해당이 안 된다 해서 추징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농어촌 주택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농가주택이라든지, 그런데 그 감면기한이 2년 이내에 원래의 감면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원래 감면해 준 사항을 다시 추징을 하도록 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자기 농지를 한다고 취득을 해 놓고 취득세를 50% 감면 받았는데 그 농지에 농사를 안 짓고 다른 사람한테 전매를 했다든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세외수입 현황에 있어서 의료사업수입 같은 경우에 작년도 당초에 8억 정도에서 13억으로 늘어났는데 보건소 세입을 우리군에 세입조치하면서 생긴 현상이지요? 그럼 작년 몇 월부터 보건소 독립채산이 세입조치 되었습니까?

그 시기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에 조금 늘어났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내역에 보면 2013년도 현재 예치 기간별 금리라고 해서 2.05%에서 2.65%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금리는 군 지정금고의 금리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금리는 당초에 금고 계약할 때 금리입니다.

계약할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3년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3년 동안 고정금리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은행에서 정치, 경제,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국가 저금리 정책이기 때문에 수시로 금리변동이 있습니다. 변동이 있으면 그때 군과 금고가 협의를 해서......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는 금리변동이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했을 때는.....

예, 그것은 가입된 시기 금리를 적용해서 만기까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약정이 언제 된 거라고 했습니까? 아까 2013년 1월부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금 같은 경우에는 2.9% 금리가 적용되는 것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기금이 그 당시에 여기도 2013년 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보다는 2.9%, 3.4%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물론 저도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금년도에 계약한 금리 중에서도 2.9%짜리를 1년, 아니면 24개월 계약하는 기금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비교하면 금리가 약 0.35% 차이가 나는데 기금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2.9%로 계약된 게 있더라고요. 차이가 있다는 것은......

통상 군 금고가 기금은 경남은행인데 준금고는 주금고의 금리를 따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금고 지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재정이 열악하니까 다만 0.1%라도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에 있어서 작년도에 보면 보조금 반납현황이 46억5,700 이게 숫자가 맞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납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합니까?

2012년도 보조금 반납은 2011년도 예산 중에서 집행을 하고 2012년도에 반납을 합니다. 2011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잔액은 ’13년도에 세입조치해서 상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3년도 세입 조치하면 하반기에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입조치 되면 바로 합니까?

이것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12월31일까지 1년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46억은 금년 12월 말까지 도에 반납하면 된다, 그렇지요?

예.

제가 지난번에 1회 추경에 46억이 세입 조치되어지고 세출 조치되는 게 숫자상으로 보면 맞는데 과장님께서 정말 10억을 좀 잘 활용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좀더 아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통상교류과, 산림녹지과, 녹색환경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