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인선 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만종 위원장입니다.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지난 7월 3일 회부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218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회의 입법 및 법률업무에 대한 자문과 관련법규의 해석 등 제반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2조에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고문변호사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고문변호사의 임기 및 해촉 사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고문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입니다. 이번 제1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219호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변화된 행정 환경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지원 대상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급식경비 지원 범위를 지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법령 위반이나 목적 외 지원금 사용 등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제3조제1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학교’로 수정하였고, 제3조제3호의 내용 중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을 삭제하였으며, 제6조제1항의 내용 중 ‘보육시설은 구청장에게’를 삭제하였고, 제8조제2항의 내용 중 ‘다만, 보육시설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경유하지 아니한다’를 삭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가결 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상천입니다. 제1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 7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12회계연도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총 예산현액 2900억 2200만 원으로 2011년 예산 대비 126억 6400만 원이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2900억 2200만 원 대비 세입 결산액은 2944억 2700만 원으로 101.5%의 실적을 보임에 비해 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 2539억 8100만 원이며, 특별회계 113억 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291억 4300만 원으로 이 중 124억 9200만 원이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다음연도 이월예산으로 정리되었고 예산현액의 5.7%인 166억 51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이월액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불용액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여 결산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각 부문별 심사내용은 세입부문에서는 징수 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이 전체 94%인 가운데 특별회계 수납비율이 69%로써 2011년 보다 징수율이 약 3% 정도 증가되어 전년도에 비해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 33건 124억 9000만 원 중 명시이월 사업 30건 94억 2000만 원과 사고이월 사업 3건 30억 7200만 원으로써 전체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이월사유로는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정 외에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총 6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6개 특별회계의 2012년도 총 세출 예산현액은 163억 1500만 원 수납액은 179억 4600만 원으로 그중 113억 3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이 23억 3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26억 78만 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기금결산을 비롯한 채권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등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2회계연도 예산집행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계획성 있고 실효성 있는 건전재정을 운용하였다고 사료되나 이월사업비 부분에 대하여는 최초 계획수립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장애요인 차단 및 공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일부사업의 과다한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 검토하여 시정 개선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는 저소득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사회보장비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반면 수입기반이 취약하여 재정자립도가 낮고 경상적 경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 과다 등의 어려운 여건임에도 합리적이고 균형성 있는 재정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위와 같이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결과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참고하면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 재석한 예결특위 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기간 동안 열심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