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모두 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예산에 관계 없이, 우리가 본 상임위원회를 시작하면서 주무 사무관인 정동하 과장님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어제 오후에 말이지요, 계장이 왔어요. 그러면 미리미리 좀 와야 됩니다. 와서 그런 정보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휘하에 있는 직원이 몸이 불편하고 그래서 병가, 병가를 내고 계속 병가를 못 내서 연가를 냈다, 그렇게 본 위원한테 해 주면 됩니다. 사실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이게, 아니,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부득이한 가사 사정으로 연가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례회 아닙니까? 정례회는 중요한 예·결산을 다루고 예·결산을 다룬다는 것은 이게 사실은 의회에서 뭘 하느냐 하면 불법행위가 있느냐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있으면 지방자치법 내에서 징계를 요구하고 공무원 징계법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다 사고거든요, 이게 보면, 집행부에게, 의회가 집행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정책성 행정 면피용이에요, 예·결산은, 의회가 정식적으로 다루려는 것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할 것인가 그거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 과장님은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가 받는다, 연가 때문에 사실은 넘어왔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와 동시에 보면 주차장 이건 특별회계거든요. 특별회계는 이게 일반회계가 아닙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일반회계 돈 십원도 안 줘요. 다 주차장 수입 가지고 받아서 주차장 짓고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잔액이 말이지요, 들쑥날쑥해요. 작년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잔액이 얼마냐면 말이지요, 이게 50억이에요. 50억, 그런데 50억의 수입 이자가 2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보면, 올해는 잔액이 보면 얼마냐 하면 올해는 36억 밖에 안 되네요. 36억인데도 이자는 2천만원이에요. 수치상 액수로는 3천만원이 차이납니다. 5천만원도 이게 이자가 2천만원, 3천만원도 2천만원, 이거 어째 딱 떨어져서 2천만원이냐 이게 납득이 사실 안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할 때 내가 통장, 관리 통장을 다 봤어요. 관리 통장을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의회사무과에서 수치 계산을 쫙 놔봤어요. 전부 복사를 해 가지고 맞나 안 맞나, 사실은, 쫙 놔봤습니다. 이게,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물론 이게 세입이라는 것이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고정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지으면 일시에 팍 나갈 수도 있고 또 뒤에 줄 수도 있고 그래요. 맞습니다. 출입 관계가 일정하지 않고 과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할 수 없는 거고 본 위원이 다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관리 통장 일체를 보겠습니다. 정리를 좀 잘 해 놓으세요. 2천, 2천 같다, 이거는 좀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에 모두 발언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한다는 것은 수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 전반에 집행 하는데 있어서 불법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가려내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사실 그거예요. 그러면 확실합니다. 이거 가려내는 거, 그러면 예비비라든가 나왔어요. 예비비, 예비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 됐느냐, 예비비가 국민단체 거기 잔액이 600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같은 단위 사업이거든요. 단위 사업이고 세입 사업입니다. 그걸 써야 돼요. 그걸 쓰고 예비비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예비비는,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부호랑 위원님께서 변경 있지 않습니까, 변경, 아니면 그 돈을 예비비로 쓸 게 아니고 다른 단위사업에서 변경해 가지고 감, 증감하는 겁니다. 우리 생활지원과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부호랑 위원님이 정확하게 집어냈어요. 2,200만원을 감해 가지고 1,200만원 여기로 주고, 천만원 여기로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산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거 하지도 안 해요? 다음에 이거 지금 토지관리과에 이것도 말이지요, 의회에서 1차 추경이든 그거 감했으면 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다시 간주 예산에 살아오고, 이런 것은 말이지요, 이런 거를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의회에서 이제 우리가 앉아 가지고 이거는 어떤 법에 위배되고 그거를 논의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그냥 넘어갈까, 경종, 조치만 취하고 넘어갈까, 안 그러면 한번 정식으로 징계조치를 밟자, 본회의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물론 의회에서 한번 예비비를 충원하고 이런 거 충원하면 아마 집행부에서 또 알아서 하겠지요. 이 점을 좀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