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총무과장 조계수입니다. 평소 구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무상 의무교육대상자인 중학생을 제외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변경하여 학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제2조 제1호 중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6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고등학생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6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대학생은 평균평점이 B학점 이상인 자로 하며 제4조 제2항 중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을 고등학생과 대학생 수의 균형으로 변경하고 제5조 2항에는 이때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라는 새 항을 신설하고 제6조 중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를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은 관내 공립 고등학교 비특성화 1급지가 지급액의 120% 이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강영천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통장자녀 장학금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 학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

자격기준 (안 제2조 제1호) -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기존 중학생과 고등학생에서 의무교육대상자인 중학생을 제외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변경

장학금 지급기준 (안 제6조) -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관내 공립 고등학교 비특성화 1급지 (가) 수업료의 120% 이내로 지급토록 규정 3.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3년의 중등교육 과정인 중학생은 의무교육으로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중학생 대신 통장의 고령화로 인해 실질적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재정사정과 타 자치단체의 사례 및 고등학생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고등학교 수업료의 120% 이내로 지급토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120%면 어느 정도입니까?

160여만원 정도 됩니다. 고등학교가 한 학기에 33만 7,000원 정도 되거든요. 곱하기 4 거기에 대한 120%입니다.

한 학기에 33만원이요? 고등학교는 분기별로 내나요?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4번 냅니다. 정확하게 하면 168만원 정도입니다.

그럼 전체 대상자나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알고 계시겠지만, 대상자가 중학생은 거의 없었고요. 통장들의 고령화 추세 때문에.. 현재 2,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없어서 8명에게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확대를 하게 되면 예전의 배 즉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전체 대상자가 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통장이 177명인데 그 숫자에 대한 15%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편적으로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고등학생 100분의 60하고, 대학생들 B학점 이상하고... 그 대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장님들 숫자의 15%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추산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15%는 대상자가 다 충족될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죠?

대학생까지 확대되면 15%는 충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 궁금한 사항이 B학점 이상이고 60% 이내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한테 주잖아요. 그럼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겠네요?

학교에서요?

학교는 면제죠? 면제되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될 것이고, 장학금을 다른 곳에서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 중복되는 경우라든가..

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인재육성장학금이 있고요, 또 통장자녀 장학금, 또 새마을쪽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통장 같은 경우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즉 관과 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동에서 인재육성 장학생을 선발할 때 가급적 통장자녀 장학금을 받는 경우는 일단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중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심사시에 고려해서 필터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안병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요즘 학교에 국가장학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적이 이 정도 되면, 가정 생활형편에 따라서 균등하게 주더라고요. 이 취지대로라면 학교에서 주는 납부금 고지서로 장학금을 주는 겁니까?

금액으로 해서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봐야죠.

학교에서 납부금액에 따라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준액에 따라서..

보통 새마을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장학금을 받으면 해당이 없거든요.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으면... 그런데 우리 통장자녀 장학금은 그런 것에 상관없이 준다?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사립대학하고 국립대학하고 학점의 차이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전남대학 C학점하고 일반대학 B학점하고... 교수들이 주는 게 엄청 엄격하더라고요. 국립대학교의 학점은 C학점 정도 되면, 사립학교의 A학점 정도 되는 성적인데.. 제가 장학금 지급하는 곳에서 경험을 해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제가 기획예산실장할 때 인재육성 장학생을 선발할 때도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의를 제기한 분도 계셨고... 일단 고등학교까지는 평준화가 되어 있고, 대학교는 평준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 고등학교에서 1등들이 주로 서울대를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타 대학을 가는 걸로 사회통념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대한 차등이 서울대, 연대, 고대는 몇 학점 이상, 나머지는 몇 학점 이상, 이렇게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목적하고 추구하는 바는 비록 서울대하고 전대가 입학할 당시의 성적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거기에서 열심히 하면 또 사회에 나가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봐서 똑같이 적용을 하자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언젠가 채점을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국립은 엄격한 학점관리에서 점수를 주고 있어서 사립에서 주는 점수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