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5일 본 의원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212회 임시회때 보류된,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대현 의원 발의)

박대현 의원입니다. 평소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광주광역시 동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저번 212회 임시회때 개정한 조례 내용중 장수축하금 및 축하물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본 개정조례안은 장수노인 장수축하금 및 축하물품 지급절차를 개선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기존조례 내용중에서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지급대상 -- 조례안 (제12조) 개정

다음 달 말에 지급한다 ⇒ 지급신청 및 방법에 따른다 다. 지급신청 및 방법 -- 조례안(제15조 제2항, 제3항) 개정

송부받은 달의 말까지 ⇒ 명부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라. 지급제외 -- 조례안 (제16조) 개정

또는 지급일 ⇒ 지급기준일(신청일) 마. 환수조치 -- 조례안(제17조 2항) 개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12회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김동헌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동헌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관련해서 수정발의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 조례 11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립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사업자 변경시에 위탁사업자가 반드시 고용을 승계하도록 규정을 명시했었는데요, 우리 집행기관에서 법제처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법제처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관련해서 위탁사업자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 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일부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법제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는 의무 부과 자체는 사회복지사업법의 법령에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와 관련하여 의무 부과 행위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규정 개정을 요구했는데요 이런 내용으로 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구청장은 구립 사회복지시설에 위탁사업자 변경 시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을 승계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라는 방식으로 규정을 변경해서 위탁사업자로 하여금 의무부과를 하고 있다라는 해석에 소지 자체를 없애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고를 받아들여서 기존의 11조 1항의 규정을 수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기존에 발의했던 11조 1항 “구청장은 구립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사업자 변경시 새로운 위탁사업자가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했던 규정을 “구청장은 구립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을 승계하는자를 우선적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로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동헌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중 제11조 1항의 “구청장은 구립 사회복지시설에 위탁사업자 변경 시 새로운 위탁사업자가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장 또는 관장은 제외할 수 있다.” 를 “구청장은 구립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을 승계하는자를 우선적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선순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19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