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인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6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건설재난과 소관 부여군 하천골재판매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건축과 소관 부여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월 11일에는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도시건축과 소관 부여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군의회 보고건, 7월 12일에는 농정과 소관 부여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및 심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농정과 소관 부여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축과 소관 부여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군의회 보고의 건, 제18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건설재난과 소관 부여군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건축과 소관 부여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농민회 회장 정효진 고맙습니다 부여군 농민회 회장 정효진이고요 부여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조례 대표발의자입니다 최근 들어서 한미 FTA라든가 각종 FTA 협상과 체결로 인해서 농민들의 부담이 많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과 여러 가지 풍수해 피해로 또한 농민들을 농사 짓는데 농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려움들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에 부여군 농민회 회원 및 농민들은 부여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조례제정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부여군 농축산물의 가격하락에 대한 가격안정 기금을 설치해서 가격하락시 이를 최저가격 차액을 농가에 직접 보존해 주는데 목적이 있고요 대상품목은 부여팔미를 중심으로 고민하되 출하량이라든가 농가수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규모는 부여군에서 나오는 보조금 그리고 또 농협지원금 100억원까지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방법은 기존에 부여군에 농업발전기금이라는게 있는데요 제정 당시 농민단체의 고민은 자연재해라든가 농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비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안했고 설치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취지와는 다르게 융자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과 또 부여군의 쌀 농업 직불금이라는게 있었는데요 도조례가 제정되면서 이것이 지금 굿뜨래 제정에 흡수돼서 운영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기금과 또 하나는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개통출하 농축협에 개통출하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하다 보면 농협에서 경제사업이라든지 이런데서 아마 이익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농협의 출연등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기금이 조성됐을 때 사용하는 방법은 정해진 품목중에서 농가에서 농축협에 개통출하를 하는 경우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최저가격과 일정한 차액을 농가에 직접 보존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이로 인해서 효과를 기대한다고 그러면 부여군내 주요 농업 품목에 가격하락에 대체해서 농가경영을 획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각종 FTA로 정부의 개량 농정이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농산물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의 피해를 지자체가 앞장서서 막아낼 수 있고 농업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민들은 아무 걱정없이 우수하고 질 좋은 농산물의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을걸로 봅니다 개통출하의 증가로 굿뜨래 농산물의 시장 지배력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부여군 농업정책에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개통출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경제사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고 농민조합원의 소득보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군청은 지역농산물 가격보장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농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여군 농축협 농민 제3자의 유기적인 신뢰와 협력으로 지역농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근에 사례가 있는데요 지금 충북 음성같은 경우가 시행하고 있고요 충남에서는 서천 논산 당진 예산 등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마치겠습니다

정효진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석구입니다 부여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주민 2,226인이 연서로 제정을 청구하여 농축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금액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생산비와의 차액을 산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농축산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법적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영세상인 등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타 산업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이 우려 되는 비 혜택인들과의 양면성이 대두되는 사항과 재원의 확보 등 각종 기금의 통합관리 방침 추세로 보아 종합적으로 심사숙고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며 검토결과 체계, 형식면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표발의하신 부여군 농민회 정효진 회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위원입니다 여기 부여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조례 제정 운영 세 번째 보면 기금 규모했는데 부여군 보조금 프러스 농협 지원금 100억 이렇게 했는데 예상은 부여군 조례가 통과되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회장 정효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기금 첫해 시행하는 첫해에 30억 정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요 해마다 10억씩 증액을 해 가지고 100억이 달성되는 해까지 하는걸로 했습니다

농협에서는?

회장 정효진 농협에 출연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 명시했습니다만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기금을 운영하다 보면 개통출하를 하게 됩니다 농축협을 통해서 개통출하를 하게 되는데 하다 보면 농협에서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경제사업도 활성화 될거 같고요 그래서 농협에서도 당연히 이쪽에 출연해야 맞다고 봅니다

아니 그런데 100억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계획상으로 처음에 30억 이렇게 한다고 하면 부여 자립도라든가 경제여건이라든가 이렇게 볼 때 30억을 할 수 있냐 그게 문제같으네요? 개인으로 생각할때는

회장 정효진 지금 안내해 드린 설명서에도 적시했습니다만 전에 농업발전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조성을 해 놓은게 있습니다 56억하고 또 지금 도에서 쌀경영안정 직불금이라고 해마다 농민들한테 가는게 있는데요 그 전에 부여군에서 농민들한테 군직불금이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돈이 7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 두 기금을 합치면 기존에 있는 예산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판매해 가지고 이득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건 또 막연한거 같아? 조금 구체적으로 얼마 팔아 가지고 얼마 이득금이 되면 농협에서 얼마 지원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부여군 얼마 예산 프러스 농협지원금 해서 금액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약간 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 애매한거 같아 가지고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격안정기금 운용 조례에 발의해 주신 농민회장님 이하 우리 농민회 많은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기금이 많이 돼서 하면 좋을텐데 예산은 한정돼 있는거고 군 현실이 안타까운데요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에 보시면 먼저 저희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있잖습니까? 임업도 좀 넣어야 될거 같은데 농림축산물로 저는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한다고 보면 그런데 농 “임”자가 빠진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부분이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해야 한다고 보면 부여군에 임업도 농업인들 아니겠습니까? 밤이나 표고농가들이 한 5천 농가가 훨씬 넘는걸로 알고 있고 면적 또한 5천핵타가 넘는데 포함이 돼야 한다 하게 된다고 보면 통과돼야 된다고 보면 그 먼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문제가 제가 봐서는 농협에서 지원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봅니다 농협에서 출연하는 금액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보면 현실성으로 볼때는 제가 봐서는 제로다 현재 농협이 RPC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도 파산하기 일보 직전인 자본금 장식이 될 가능성도 큰데 ... 없는 농협들도 .. 그 부분을 가지고 농협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한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현실적으로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농업발전기금 얘기하셨는데 농업발전기금 제가 부여군이 56억 정도 되죠? 그죠? 그런데 거의 말씀하신대로 융자 시설쪽에 하는 융자를 줄 겁니다 그래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2% 정도 했는데 우리 이경영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의회에서 이자없는걸로 그렇게 해서 개정을 시켰는데요 이것도 지금 말씀은 농민회장님 말씀은 이 발전기금에서 20억이나 30억을 1년에 출연을 해서 첫해는 그렇게 하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사실은 바꿀려고 보면 조례개정이 먼저 필수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죠? 조례개정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갖다 쓰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 현재 상태에서 놓고 보면 결국 안정기금 조례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10억도 사실은 쉬운 금액은 아니라고 봐요 그죠? 왜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경영안정 직불금이 지금 충남하고 경북하고 있죠? 그게 아마 1핵타당 23만천원 나갈 겁니다 그러면 도비가 30%고 군비가 70%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것도 도비가 6억6천에다가 나머지는 우리 군비가 16억이 사실은 들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예전에 제가 군에 직불금을 줬습니다만 그때는 어쨌든 그 돈 보다 훨씬 6, 7억이 더 훨씬 더 나가서 충당하고 있는게 현실적으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억씩 우리가 한다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한다고 보면 제가 봐서는 사실은 이게 가격안정기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생산비 보전해 주는 측면이 크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인 농민에 들어가는 생산비 정도는 손해가 안가도록 보전해 줘야 된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발의를 하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물론 연도에 따라서 그에 풍수해라든지 재해에 따라서 크고 가격에 따라서 편차가 크겠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회장님께서 보실 때 어느 정도가 있어야 이 지금 생각하신 이 부분을 카바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회장 정효진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금액을

회장 정효진 저희들이 볼 때는 최고 100억까지 보고 있거든요 100억까지 갔을 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임업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농축산물 축산에서도 양돈이라든가 이런건 빠졌습니다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30부터 시작했을 때 100억까지 목표를 했을 때는 아마 그 이후로는 임업이나 또 아니면 다른 양돈 다른 것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처음 했던 것은 부여팔미를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쌀과 부여팔미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30억 정도에서 시작하면 100억 정도 됐을 때는 확대돼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에 기금이 된다고 보면 예를 들어 가정입니다 10억이 내내 확보가 됐다 그러면 내년부터 이걸 사실은 써야 되는걸로 보십니까? 적립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회장 정효진

몇 년 동안? 10년 동안요?

회장 정효진

10년 동안 그냥 적립만 해 놓고 이걸 하지는 않는다는

사무국장 정상수 잠깐만요 전 농민회 사무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예기간을 3년 정도를 보고 있고요

예. 30억 정도

사무국장 정상수 첫 시행까지의 기간은 유예기간을 3년 정도로 보고 있고 농업발전기금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얘기 하셨던 것처럼 조례가 새롭게 개정이 되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일단은 실제로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에 의해서 좀 의원님들과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게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발의하던 순간에 실제로 RPC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협과 관련된 고민들이 있었는데 중간에 RPC 문제가 터지면서 저희도 머리가 복잡해진게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이제 실제로 기금을 운영하는 방식에서 금고의 운영이나 이자를 발생시키는 문제 그리고 개통출하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 농협을 통해서 출하한 농가에 한해서 지원방식을 고민하게 된 이유는 실제로 생산규모를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점매매를 한다거나 다른 형식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개통출하한 농산물에 한해서 지급하는 방식을 고민할 수 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제로 농협이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농협에 그런 경제활동 상승부분과 그리고 저희가 농협과 함께 고민하면서 논의를 할려고 이제 농가들하고 이야기를 할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조구매 형식과 비슷하게 수수료에서 10원씩을 더 떼서 기금에 적립할 수 있는 방법들을 농가에 제안을 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단순히 군에서의 지원금만으로 이제 충당하기가 어려운 조건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실제로 농가와 설득을 하고 그 작목반 총회나 이런 부분에서 제안을 구체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고민을 그렇게 해서 농협에서의 자발적 지원과 농가들도 참여하는 방식의 지원금을 만들어 내는 규모 그런데 이것이 얼마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는 솔직히 장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방식으로 군이 만드는 지원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기 드렸다시피 농업발전기금과 관련한 개정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한시적인 그러니까 한 해에 따른 이런 지원형식 그러니까 농업발전기금을 계속 갖다 쓰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고민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군 쌀직불금 10억7천만원과 관련해서는 이용우군수님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을 농가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른 용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표명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10억을 적립하는 금액으로 사용하는게 어떻겠냐 라고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실제로는

기금에서?

사무국장 정상수

농업발전기금에서?

사무국장 정상수 아니요 농업발전기금이 아니라 도 쌀 가격안정 기금에 통합된 10억7천만원에 대해서 그때 농민단체들이랑 군수님이랑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부여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했던 쌀 직불금을 일방적으로 도 기금에다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하셨고 그렇다면 10억7천만원을 쌀이 어차피 도에서 직불금이 나가니까 그런 형식의 직접 지원이 아니라 다른 농가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전용해 가지고 활용을 하자 까지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이 가격안정 기금을 만드는 비용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거죠

아니 과장님! 저 말씀이 정확한 얘기입니까?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되는 말씀인데

농정과장입니다 아까 우리 정효진회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군 직불금이 2000년도에 만들어 줘서 충남도에서 경영안정 직불금이 2010년도인가 11년도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민수의원님 말씀하신대로 23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30% 70%는 군비 그래서 우리 16억이 이렇게 소요되다 보니까 그렇다 보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10억이라는 돈은 우리 도에 경영안정 직불금에 16억을 부담하는걸로 이렇게 대체를 하자 이런 말씀였었고 거기에서 아까 우리 정효진회장님은 경영안정 직불금 기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기금은 아닙니다 아니고 일반회계로 우리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금은 농발기금만 있는 거고요 또 우리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은 군 직불금 했던 것을 또 그놈을 우리 내놔야 할거 아니냐 이런 말씀했는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왜냐면 10억 보다 1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가장 품목을 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굿뜨래 팔미를 기준해서 했다고 제가 봐서는 나중에 한다고 보면 쌀은 좀 빠져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은 솔직히 합니다 왜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에서건 도에서건 사실은 군에서도 마찬가지죠 가격보장을 지원해서 하는건 사실은 쌀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쌀을 넣어 버리면 예산이 부족한데에서 거기까지 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품목 필수품목 과채도 사실 보다는 양념류라든지 우리가 꼭 생산하는 꼭 먹어야 되는 것도 있잖습니까? 우선 그런데부터 작은거부터 시작을 해야 현실적으로 크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큰 작목을 넣어 버리면 이 기금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매년 10억씩 한다고 해도 유예기간 3년이면 30억인데 제가 봐서 실질적으로 이거 통과해서 하면 1년에 30억 갖다도 모자랄 겁니다 30억 갖다도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또 운영을 할거냐 이게 만들어 놓고 한번에 없어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고민은 더 하셨겠지만 이 조례를 만드는 분들이 발의하신 분도 고민하셨겠지만 나중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서로가 또 한번 고민을 하고 해서 발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여하튼 다시 한번 이 조례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장님과 사무국장님 농업발전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검토의견 보고서에 그거 영세상인등 자영업자 이런 것도 신중하게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앞으로의 대책 이게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대책안 같은거 있느냐고요?

저는 농정과장입니다 농업을 하고 있고요 헌법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군민의 안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정적인 식량 생산 지원을 해야 된다 정부에서 이런 문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EU라든가 유럽국가도 이 쌀 직불금이라든가 농업인의 지원은 우리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많고요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시장 상인들은 저도 이렇게 바깥에 나가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게 장사도 안되고 어려운데 우리 상인들한테는 융자 한 푼 줬느냐 보조금 한 푼이 있느냐 농업인들은 많이 보조를 해 주느냐 이런 상대성 말씀을 해 주시는데 아마 이것은 우리 충남 부여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에 농업인한테 지원은 거의가 다 해 주는 부분이고 있기 때문에 영세상인과 농업인과의 지원관계는 결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부여군에서는 결부 시키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비 혜택인들 이것도 문제가 돼요 만약에 이 조례가 그렇게 돼서 거기 그렇게 나간다 하면 이분들도 가만히 있지를 않죠 또 뭔가를 조례를 해 갖고 오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거 대책이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내 저기가 아니다 내 관할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 입장에서는 군 전체 군민을 생각했을 때에 똑같이 골고루 잘 살고 모든 면에서 걱정하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하신거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어디 가셔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거는 내 저기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걱정이 돼요 이 문제가 저도 상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정말 부여 경기가 침체돼서 가보면 아우성예요 학원비들을 거치지를 않는데요 영세 저기들이 그래 가지고 문제가 많다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마다 저도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데 그래도 이런 것도 좀 향후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이런 조례안도 참고도 하고 다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예. 김민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가격안정 기금 이 부분은 군에서 할 수 있는 예산만 가지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자조금 어쩌고 얘기하시는데 자조금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자발적으로 거추를 해 가지고 특정 어떤 곳에 쓰는 것이 자조금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멜론 수박 하는 분들이 가격 좋다고 뗘 가지고 가격안정 기금에 내 놓겠다 이거 제가 봐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농민단체도 해 봤지만 도저히 안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수수료 떼는 거 갖고 영점 몇 % 갖고 왜 이렇게 비싸게 떼느냐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뗀다 이건 안되는 얘기고 진짜 할려고 보면 군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스스로 해야 된다 농민회도 마찬가지 저희도 마찬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것이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실이 안타까운 부분이 정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기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금이라는건 사실은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 세워 가지고 바로 써 버리면 기금이라고 볼 수 없죠 사실은 적립을 시켜 놓고 이자만 갖다 운영하는 기본적인 방식으로 봐야 되거든요 과연 그런데 그것이 진짜 우리가 1년에 제가 봐서는 100억씩은 모아야 100억씩은 기금을 적립해야 할거 같은데 그나마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간 서로가 고민을 해서 건설적으로 이게 타산지석 다른데도 다 참고해 가지고 조그만한데부터 서로가 고민하고 해서 잘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여군 농민회 농업인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시는 정효진 회장님과 우리 사무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문제입니다 회장님도 인정하시죠? 우리 부여군에서 정말 예산이 어느 정도만 있다면 풍부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만 있다면 저도 농업인의 자손이면서 또 농사를 지면서 농업경영인 출신입니다 왜 농업인들의 우리 의원님들 다 마음이 없겠습니까? 허나 예산문제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안을 받아보고 나서 정말 고민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좀더 우리가 부여군 군민들도 또 생각을 하고 우리 지금 좀전에 이삼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전혀 인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군민들 생각하고 농업인들도 조금씩 양보를 해서 군민 모두다가 농업인 상업인 임업인 축산업 모든 분들 다 생각을 해서 조금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김민수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에 왜 여기 임업인이 빠졌냐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한다면 그 많은 돈을 부여군 자립도 또 우리 조세연 위원님 말씀하셨잖습니까? 우리 부여군 자립도가 11% 조금 넘는데 사실 이런 열악한 재정에서 참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업인을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계신거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는 단순하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의원님들 누구나가 다 개인이 아니고 의원으로써 군민이 어떻게 하면 잘 편안하게 살까 하는 그런 걱정하는 분들입니다 오늘 아무튼 이렇게 제안설명까지 나오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효진 회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농정과장님 집행부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져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과장님한테도 다 물을거 질의했고 해서 더 질의하실 과장님한테 있으면? 이대현 위원님!

과장님 있잖아요? 아까 인근에 논산, 당진, 서천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보니까 인근 사례가 준비중이네요? 거기도 조례 준비중 그런데 하는걸로 이렇게 내가 착각으로 들었나 하는 걸로 이렇게

아직 안 했어요

하는걸로 얘기 들었는데

이대현 위원님! 좀더 자세한 내용은 그냥 정회하였다가

아니 우리 조례만 조례가 될런지 안될런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예. 그러세요 마이크를 들고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도 준비중이고 우리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부여군에서 이렇게 농민회에서 올라오면 군으로 봐서 합당한 거예요? 조례 과장님이 봐서? 이 조례안을 보고?

그때 의원님 그때 의정협의회때 안 가셨기 때문에 제가 엊그제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민단체 내지는 주민발의 이전에 저희 군수님께서 저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격안정 기금관계 타지역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예산, 서산, 무안, 창녕, 음성 등 전국을 보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겠고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사실 저희 군수님한테

저! 과장님! 의정협의회때 이렇게 하신 말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유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세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세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조세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석채입니다 부여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군의회 보고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 시행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군계획시설의 결정 및 집행 결정시설이 502개 중에 집행이 220개소 미집행이 282개소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경과기간을 보면 전체 282개소 중에서 10년 미만이 38개소이고 10년 이상된 것이 244개소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소요사업비를 추정할 때 282개소의 총사업비는 3천5백45억2천7백만원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해제 권고안 제안으로 282개소중 존치가 258개소 변경이 24개소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집행 우선순위 권고제안은 전체 사업량 282개소중 1단계 23개소 집행 2단계에 40개소 집단 3단계에는 2018년 이후 군관리계획의 재정비를 통해서 정비토록 하는 것입니다 보고의 배경 및 목적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제도의 시행에 따라서 보고를 하게 되었고 두 번째 재원부족에 따른 획일적인 구조적 주민불편사항을 지속되어 있어서 그런 보고를 하게 되었고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재검토 및 실현성의 강화를 위해서 또 주민불편사항의 해소 및 체계적인 군계획시설의 관리를 도모하고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간적인 범위는 부여읍과 규암면 도시지역이고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부여 규암 도시지역이고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은산 홍산 도시지역 도시계획구역을 말합니다 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13년도 4월에 부여군 관리계획 결정현황 및 군계획 현황 통계시스템 활용을 통한 기초조사를 하였고 동년 5월에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면 동년 6월 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대한 종합검토를 실시해서 동년 7월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부여군의회 의정협의회에서 보고한바가 있습니다 부여군 계획시설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군계획시설은 총 502개소가 되는데 이중에서 220개소는 집행이 되어 있고 미집행이 282개소입니다 그리고 미집행 시설의 전체는 교통시설 및 공간시설이 분포되고 있습니다 보면 도로가 253 미집행 시설만 말씀드리면 주차장이 하나 자동차 정류장이 2건 해서 282개소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공간시설은 보면 공간시설에서 녹지가 다섯 공원이 21개소 해서 26개소가 있고 8페이지 보면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경과기간에는 전체 282개소중 10년 미만의 시설은 총 35개소로 대부분이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시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해제권고 검토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소요사업비를 추정을 하면 토지보상비는 개별 공시지가의 2배를 적용해서 추정을 하였습니다 건축물 보상비는 한국토지 주택공사 용도별 보상단가 사례를 적용하여 추정하였고 공사비 산정은 2013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공사비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 추정결과 총사업비는 3천5백45억2천7백만원이며 이중 토지 및 건축물 보상비는 2천7백4십 5천4백만원이고 77.4%를 차지하고 공사비는 779억 7천3백만원으로 22.6%를 차지하게 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해제권고 검토시 고려사항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기능 시설의 필요성 결정규모 시설설치의 적정성 대체시설의 유무등을 고려하여 존치 변경 폐지 등을 권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집행 우선순위 권고 검토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는 시설의 합리성 중요도 시설설치의 용이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결과 적량적 평가의 가능한 아래 6개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행 우선순위를 권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종합검토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해제 권고 제안으로 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대하여 전체의 282개소중 존치 258개소 변경 24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집행 우선순위 권고 제안으로 1단계는 2014년에서 2016년까지 2단계는 2017년에서 18년 3단계는 2019년 이후로 구분하여 부여군 재정운영 현황를 고려한 투자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집행 우선순위 평가결과를 적용하여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12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 결정한 군계획시설은 부여 규암 도시지역과 은산 도시지역 홍산 도시지역의 지속 가능하고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필수사항이나 미집행 군계획시설로 인한 고정적인 규제사항이 오랜 기간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이 불편사항이 지속되어 왔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제48조 근거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해소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편익증진 도모를 통한 합리적인 군관리계획 운영에 기여하게 되고 종합적으로는 군계획시설의 해제는 주민과이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는 사항임에 따라 미집행 기간 국공유지 현황 재원조달 가능성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군계획시설을 해제에 관한 권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향후 일정으로 말씀드리면 해제권고 사항에 대해서 부여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행정절차 이행입니다 도로 주차장 부문 시설에 대해 해제권고 사항은 부여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되며 도로 자동차 정류장 녹지공원 시설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이 되겠는데 시설 해제권고는 사항은 충청남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상 부여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군의회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정석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정석채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회에서 이게 어디를 먼저 이렇게 하라는 권고할 수 있는 그런거죠? 재산권 침해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런데 이게 지금 1차 계획이 16년까지 28개 우선순위가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계장님 이야기 하시고 계장님 답변하세요

도시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태 도시담당 이기태입니다 사실 2013년까지 저희 재정형편상 .... 도시계획 사업에 투자한다는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올해 얼마 투자했습니까?

이기태 올해 10억 했습니다

그런데 590억이면 이거 장난하는거 아닙니까? 이거?

이기태 그래도 지금 이 도시계획 사업이 지금 현행법이 바뀌지 않으면 2020년 되면 미집행사업이 모든 도시계획 시설이 실효가 돼 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실효가 되면 우선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이걸 계획을 잡아 주셔야지 16년까지 이거 590억 투자해 가지고 1년에 200억씩 부여군에서 해 가지고 이거 하겠느냐고요? 매수를

이기태 저희가 급한 것을 우선 23개소를 최고 시급한 사항을 잡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급한걸 잡으셨는데 이게 가능하겠다고 잡으셨냐고요?

이기태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아니 희망사항이면 282개 해 가지고 3천5백40억을 다 잡아야지요? 제가 봐서는 이것도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 풀 생각을 하고 어차피 해야 되지

이기태 의원님! 그것은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에다가 저희 뜻은 의지는 이런데 의회에서 저기를 해 주십시오

아! 그래서 제안을 하면 의회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거 아니예요?

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 의원들이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쪽에서 담당계에서 전문성 갖고 보고해 주면 통과해 달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문제가 의원님들이 사실은 이거를 심도있게 분석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문위원이 토목 시설직도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사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23개소를 계획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부여군의 재정적인 형편도 감안이 돼야 되고 또 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시설을 해제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거든요 제일 급하게 대두됐던 것이 보면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도시계획에 시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쪽이 사실은 자동차 정류장이 들어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민원이 많이 대두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거 다가 아니더라도 제시를 해 주시면 사실 제시를 해 주셔도 아마 90일내에 이렇게 제시를 해 주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시를 하면 여기 뒤에 아까 향후 일정에서 보면 군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있거든요 거기에서 심의해서 하는 사항이 있고 여기 보면 자동차 정류장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원님들이 권고를 해제를 해도 사실 그런 행정적 절차가 있고 가장 어려운 것은 김민수의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신대로 재정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법에 의회 권고안이 있기 때문에 또 각 시군에서도 이렇게 의회도 하고 그래서 우리도 당면사업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봐서는 해제할 수는 마음대로 없고 어차피 세우는 거니까 물론 그건 고충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면 우선 기본 과에서 해당 과에서 기본적으로 풀건 과감하게 풀 생각을 하시고 잡으셔야 돼요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지금 어차피 현재 총 282개소 계획을 잡는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기태 그건 검토...

아니 미집행시설이 282개 계획을 현재는 잡고 있잖아요? 장기적까지 보면 그러면 이게 3천5백40억이면 이게 면적이 보니까 47만평예요 대충 따지면 그러면 평당 75만원입니다 이게 그죠? 그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3천5백이 나온거 같은데 이거 도저히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짧게 잡아 가지고 16년까지 해 가지고 정말 200억을 제가 봐서는 도저히 1년에 200억씩은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고 그러면 현실적으로만 우선 조금 잡고 아닌데는 어차피 이거 풀거 아닙니까? 풀어줄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20년 지나면 그죠?

이기태 현재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과감하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은데는 풀 생각도 한번 해 주시는게 바람직하다 먼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게 저희가 공고를 한다고 하지만 의회 공고안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읍면에도 지금 다 내려갔나요? 이게?

이기태 읍면은 안 갑니다

안 갑니까? 실질적으로 또 읍면에서 사실은 부여 규암 은산 홍산 그쪽은 그래도 좀 전체적인 포괄적인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어느 정도 받아야 그래도 거기도 좀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도시구역 안에 그래도 이게 뭐가 나가야 주민들도 이걸 접수를 하던지 그런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보면 어디다 시급하다 어디다 시급하다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물론 공고를 하게 돼 있지만 그래 조금

이기태 그것은 저희가 의회에다 보고는 드리지만 저희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용역사하고 아마 계속 만나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저기를 해야 될 겁니다

하여간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 어차피 수용은 다 못하니까 수용을 못하면 심도있게 판단하셔 가지고 우선순위가 너무 밀리는데는 아예 풀어줘라 차라리 어차피 풀어 줄 수 밖에 없다고 보면 일찍 풀어 주십시오 이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여기 와서 도시건축과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1년에 200억 정도만 도시계획 시설에 투자를 하면 민원도 많이 해소되고 그런데 부여군은 200억 정도를 투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50억 정도만 투자해도 읍하고 규암하고 특히 읍에 그런 도로에 우리가 매입해 줘야 될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그런 것이 1년에 적어도 50억 내지 100억 정도는 투자가 되면 올해 같은 경우 10억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투자해서는 이게 장기미집행 시설이 해결이 안날거 같고 그래서 이렇게 권고라도 해서 예산이 수반이 빨리 되면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의회에 시설직 전문위원과 또 우리가 많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하고 또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주무계장님하고 과장님이 참 고민은 많으시겠지만요

상의를 하겠습니다

참 더 답답하시겠지만 조금 과감하게 갖고 있지 말고 아닌건 좀 놀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의원님이 잘 지적했는데요 과장님도 답변 잘 하고 이게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도로 이런게 내꺼다 과장님꺼다 의원님꺼다 한번 생각 한번 해 봤어요? 이 도로 묶인게? 이 땅이 내꺼다

그건 똑같이 느끼는 걸 거예요

고민할 거예요 이게 왜그러냐면 공원부지도 이게 10년 20년 군에서 공원부지로 해 놓고서나 사도 않고 풀어 주지도 않고 재산형성권을 못하잖아요? 우선 담보도 안되지 팔아 먹지도 못하지 땅은 가졌는데 죽을 날짜는 내일인데 이거 뭐 내일 모레 팔아서 써야겠는데 쓰도 못하지 그런 심정으로 한번 좀 생각하고 또 주차장 이런 문제도 내내 똑같고 도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과감하게 풀더라고요 어떤 녹지 이런데도 푸는데 부여군은 인구비례 하는지 전체 면적이 작아서 그런지 왜 이렇게 이런걸 과감하게 못 푸나 꼭 살려고만 하지 말고 아이 돈이 없어 못사면 빨리 공원부지도 재산권 행사도 하고 주차장도 10년 이상 됐으니까 10년 거기 안 갈거 하여튼 풀어주면 안되냐 꼭 도에다만 의지하고 도에 가서 이거 싸워야지 부여 사정이 이러니 가서 이게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가져야지 이 재산권 자기 땅 가지고 묶어 놓고 주차장 묶어 놓고 10년이라는 세월 흐르면 그안에 사놓고 죽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걸 내꺼다 하고 생각해서 한번 열정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래 저희들도 이게 사유재산을 사실은 사유재산을 재산권에 대해서 많이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푸는 절차도 사실은 행정적인 절차에 이게 꽉 짜여 있어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부여군이 면적당 도로는 얼마 공원시설은 얼마 인구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쉽게 풀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도 여기에 걸린게 있는데 여기에 걸려서 얘기하는데 군청하고 몇 번 싸우고 얘기를 해 가지고 풀지 못한 사항이 있는데 아이 감정이 나더라고 군하고도 왜 내 땅을 왜 거기다 군에서 얘기도 않고 묶어 놓느냐 이거예요? 사 가던지 아예 묶어 놨으면 그런 저기를 해야지 사유재산을 그냥 자기 군에서 임의대로 항공촬영해 가지고 하고 또 어디다 고시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신문을 다 봐 과장님! 신문 다 안보잖아요? 그죠?

고시라는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문 그런데 공고하는거 아냐? 고시하는건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했다고 해서 자기들은 그렇게 피해 나가는데 개인 땅 자기 거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이게

도시계획법 자체가 그래요

법이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군청에 계실거 없이 예산은 세우기가 어렵고 그러면 도에 가서 사셔 살아서 이것 좀 풀어 그래야 이게 주민들이 이게 그런 사항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지금 여기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는 10년 이상 지날때까지를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 10년 이상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거 보다는 10년 이상 5년 단위로 이 정도는 해 주셔야 우리가 어느 정도 그걸 판단도 하고 할 수 있을거 같아요 10년 물론 여기 연도별로 다 지금 자료가 다 파악이 돼 있나요?

세부적인 그것은 저희가 별도의 자료로 첨부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로 해서

이기태 가능하면 5년 단위로 해서 시설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판단도 하고 또 여기에 보면 지금 대외비 25-01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먼저 의정협의회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사실 엄청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 입에서는 잘 안 나갈거 같은데 직원들 입에서 다 나갈거 같아

이 대외비라는 측면은 이걸 주민들이 이렇게 막 놓고 그런 측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간수 좀 잘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저번에 의정협의회때 내내 걷어가는 그런 자료나 거의 비슷한데

아니 의원님 드릴려고

예. 그런데 자료를 다시 줬는데 이 부분이 사실 이걸 보고서 이야기 하는데 과장님 기억 나시나 모르겠네 과장님은 기억 안 나실지 전에 이야기 했는데 제가 도시계획 그때 뭘 하는데 도시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도시계획에서 상업지역으로 해도 아니면 무슨 지역으로 해도 된다고 했더니 땅값 오른다고 땅값이 오른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풀어주면 땅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용도변경 할 때 ... 상업지역

아니 이걸 풀으면 땅값이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저쪽 쌍북리집인가요? 이걸 보면 터미널 부지가 지금도 묶여 있잖아요? 터미널 부지 묶여 있고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도저히 거기다가 터미널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주민들이 거론되지 않게 그런 식으로 같이 의논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지 이걸 공론화 시켰다는 제가 볼 때 난리날거 같습니다 의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좀 신중히 조심해서 그렇게 해서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석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현황 군의회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