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순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과 7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지난 2012년 12월 14일 본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부여군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인표입니다. 부여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공사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체불임금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시행하도록 안전행정부 예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한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실무 요령(안)을 기준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3쪽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내지 3조에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 적용대상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조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공사로써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로 충청남도의 조례와 같게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의 적용제외 공사는 직접 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에 계약 대상자는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노무비 적용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제7조에 기성부분 검사원이나 준공 검사원을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3호서식에 근로자 노무비 청구서를 첨부하도록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노무비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기성 또는 준공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에 지급을 하고 근로자에게는 노무비 지급 전에 전화로 문자메세지를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노무비를 받은 계약대상자는 2일 이내 근로자의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노무비 지급 확인서를 발주기관의 사업부서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는 노무비의 지급 내역을 확인하여 미지급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요구와 시정조치를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하고 노무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유용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9조 내지 11조에는 하도급 업체 근로자 등의 적용과 협조관계 구축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안건으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안 제2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구룡면에 있는 부여사랑 꽃동산을 매입해서 부여군 홍보 랜드 마크로서 활용코자 하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고 부여군에서 유치하는 (주)비클시스템에게 (구)장암중학교를 매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 사항입니다 제 1안건은 구룡면 구봉리 105-2번지 임야 등 5필지, 14,046㎡를 부여사랑 꽃동산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제 2안건은 장암면 정암리 347번지 등 3필지 20,536㎡와 건물 5동을 옛날 장암중학교를 매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여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안에 따라 부여군이 발주하는 공사의 체불임금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안 제4조에 대상공사 추정가격 기준을 종합공사 2억원 초과, 전문공사 1억원 초과 및 전기 등 공사 8천만원 초과하는 공사로 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나 조례안 17페이지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안 중 대상공사는 2012. 4. 2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일, 안내공고하는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하는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붙임 인근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을 보시면 충청남도를 포함하여 9개 자치단체가 제정하였으며 부여군과 충청남도는 종합 2억원 이상, 전문 1억원 이상, 기타 8천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외 시․군은 공사와 용역으로 구분하여 적용대상이 공사의 경우 5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부여군의 2012년과 2013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 현황을 보시면 2012년 총 574건 공사 중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 공사가 540건이며, 2013년은 총 366건 중 334건으로 공사금액도 2천만원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 대상공사 기준을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종합공사나 전문공사만을 대상으로 지나치게 높게 적용하는 것은 아닌지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자치법규 형식 등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제1안건 구봉리 부여사랑 꽃동산 매입 계획안입니다 현재 꽃동산이 조성되어 있는 부여군 구룡면 구봉리 105-2 등 5필지를 매입하여 구룡평야의 아름다운 랜드마크를 형성하고 부여사랑 문구 및 각종 축제 및 행사 홍보를 위해 꽃동산 조성 및 경관조명, 굿뜨래 홍보판 설치와 조경수 양묘장으로 활용하여 부여 반경 16km 내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특색을 나타내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2013. 6. 24.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마쳤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제2안건 (구)장암중학교 매각계획안입니다 (구)장암중학교는 2012. 5. 30. 부여교육지원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11. 잔금지급이 끝나 부여군으로 등기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한국목조건축학교와 관리 위탁을 체결하고 한옥기능자를 양성하고 있는 부여한옥평생교육원을 (구)은산초등학교로 이전하고, “2013 지역경제 신활력 창출의 해”를 맞아 자동차 부품 및 의료 소모품을 생산하고 연간 332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체인 (주)비클시스템이 생산물량 확대를 위해 공장 증설이 필요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하여, 부여군에서 기업체를 유치하고자 (구)장암중학교 부지 및 건물을 (주)비클시스템에 매각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2013. 7. 17.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마쳤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8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기 인근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청양, 예산, 연기, 태안, 금산은 종합 금액을 미지정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지정한 군도 앞으로 계획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조례로 만들으라고 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미지정한 군도 제정할걸로 봅니다

이 금액을 지금 사실 더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표에 보시면 그렇게 우리 부여군이 충청남도 세종시만 전문공사의 경우를 예를 들어도 1억원 이상으로 섰는데 저희들이 1억원 이상으로 한 이유는 물론 낮출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밑에 ... 공사 계약현황을 보시면 수의계약의 경우 1년에 한 390건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1억원이라는 기준이 뭐냐면 1억원은 부여군 외에 관외로 입찰을 두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로 제한을 주는 경쟁입찰은 대개 우리 군 관내 업자들이 시공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부여군민이잖아요? 시공업자들 그래서 부여군민 시공업자한테는 너무 규제를 하는거 같아 가지고 관외로 푸는 부여군 외로 푼 입찰만 1억원 이상만 그렇게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낮게 하면 근 390건이 되는데 사실 소규모 업자들이 맨날 이거 하다 별 공사 아니면서 이거 장부정리하고 하다가 오히려 더 불편할 뿐더러 번거롭고 이러고 해서 그리고 대개 지금 우리 부여군내에서 조그맣게 하는 업자들은 거의 일꾼들을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있어요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아도 좋을거 같습니다 오히려 1억원 이상을 하는 것이 우리 부여군민이면서 부여군 업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금액 큰 것들은 협력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의 와서 일하는 사람들 쓰레기나 줍고 청소 딤모도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만 지역사람 쓰고 나머지 거의 기능공들은 협력업체가 와서 거의 해요 홍산보건소나 독서실 짓는 거 보면 지역일꾼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걸 생각한다면 오히려 소규모 재정이 열악한 업체인지 아니면 소규모 업체들이 오히려 지역주민을 쓰려면 오히려 그사람들이 더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얘기죠 그죠? 외지에서 사람 ... 외지사람 큰 공사는 다 외지사람예요 협력업체들이 있어서 지역업체 없어요

지역사람들이 많이 공사를 많이 하기는 하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여 군내 업자들한테 소규모 업자들한테 너무 규제하는거 같아서 1억원으로 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1억 이상 바람 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홍산에 비근한 예로 내가 현장 다니고 그런 사업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보건소나 독서실 짓는데 협력업체 온 사람들 지역사람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써요 하나 청소하는 사람

현재 홍산보건소는 모르겠지만 대개 부여군에서 공사할 때 외지 일꾼 데려오기도 하지만 또 지역 ...

아니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내가 홍산만 비교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는 오히려

다 그런건 아니겠죠

홍연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사망사고 난데도 역시 다 외지 사람이고 보령시 사람들 일꾼들 전체적으로 와서 거기서 했고 금액을 더 오히려 낮춰야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장애진단 하도급 업체가요 엊그제 일을 하다가 인대가 끊어져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구두로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역업체인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걸 규제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1억으로 규제한다고 보면 2억이면 해당이 안된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해당이 안돼요? 소규모업체이기 때문에

어디요? 1억 이하짜리

예. 조그만한 공장 갖다가 그래 그런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돼요 그법에

물론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요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공사 대부분의 업자들을 생각해야지 꼭 한 건을 찍어서

아니 우리가 뭐 현장을 다니고 누구한테 듣고 그걸 떠나 가지고 주위에서 가까운데서 보고 느낀데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한 2천만원 짜리 공사하면서 이 조례 보시면 보통 복잡한게 아니예요

알아요 그건 아는데

.. 확인해야 되고 확인서 제출해야 되고 이런 것을 굳이 우리 부여군내 소규모업자한테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되는건지 그런 또 좋지 않은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난번에 우리가 부실공사 관계된 조례를 정했어요 업자들이 뭐라느냐 의회에서 법을 만들면 뭐하느냐는 거예요 감독관만 삶으면 되는데 사람 앞에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니들 두고보자 내 대놓고 얘기했어요 부실공사한 사람에 대해서 덤프기사나 포크레인 기사 가까이서 보는 사람 우리가 가서 일일이 상근해서 지킬 수는 없고 부실공사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이행부담금을 물린 것을 신고자에게 주도록 내가 법을 분명히 만들겠다 하고 왔어요 이거 알기를 우습게 안다고 지금 밖에서도 내 그 법을 마무리 할려고 계획되고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내가 .... 봤는지는 몰라도 손 인대 끊어서 사람 병신 만들어 놓고 말로 합의하고 돈은 안 주고 그러니 그래서 나는 이런데 기대를 했는데 거기하고는 해당이 안되네 금액이 커서 홍산에 사업장이 3개 있어요 세군데 홍연 보건소 독서실 지역사람은 심부름꾼 딱 하나 쓰는걸 보고 야! 이건 또 그렇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잘 알았습니다

조례를 쭉 보다 보니까 .... 없어 가지고 봤더니 제가 궁금한 조항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에 기재가 돼 있네요 8조에 쭉 이 조례를 읽어 보면서 이게 지금 근로자들 중에서 신용불량이 있어 가지고 신용불량이나 자기 법률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업자가?

아니 근로자들은 통장 못 만들잖아요? 못 만드는 경우

그런 사람도 있죠

예. 그거에 대해서 봤더니 확인.. 조례는 없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에 기재가 돼 있구만요 그런데 좀 이거 모르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종합공사 같은 경우 2억 전문공사 1억 8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보니까 돈 수령하고 지급받는데 있어서 복잡은 하네요 복잡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뭐가 문제냐면 큰 업체같은 경우는 임금 체불하는 경우가 좀 드물잖아요? 큰 업체 대형업체 중견업체 이런거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한테 뭐라고 할까 임금체불 하는데 임금체불 하기가 드문데 소형업체 그리고 자본력이 좀 없는 업체들이 임금체불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여군내 소규모업자들을 보면 우리가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는 113개 업자가 있는데 거의 보조 일꾼을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보조일꾼으로 그사람들이 임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안되면 그사람들이 불편해서 못할뿐더러 물론 대규모 업체도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그래서 지금 금액이 우리는 부여군내로 제한해서 경쟁입찰 금액만큼만 ...

이 조례하고 좀 별도인데 지금 수의계약은 어떤 형태로 로테이션을 돌리나요? 업체별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로테이션으로 순수하게 정하지 않고 되도록 이면 골고루 가겠금 하죠 그런데 보통 사업이 한 건씩 골고루 나눠주고 이런 건 나눠 먹기식은 아니고 대개 물론 ..업체도 있지만 최대한 우리는 골고루 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쉽게 말해서 이렇게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지금 부여군의 대부분 공사가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가 주류를 이루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이

예. 건수가 많죠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는 공사를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하면 부여관내 업체들한테 과도한 행정규제를 가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시는거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이 수의계약 1년에 쭉 보면 300건 정도 수의계약을 하드만요?

그러면 안주죠 수의계약 ...

아니 그런데 그것을 체크한 체크리스트가 있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는건 뭐냐면 이 300개 공사를 부여군에 한 50개 업체가 한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담당자 바뀌어 그죠? 계약담당자 바뀌어 과장님 바뀌어 계장님 바뀌어 그러면 그 체크를 되냐 이거죠? 부여군내 조그만한 동네에서 쉽게 말해서 담당자 외에는 아! 저 A라는 업체가 어떤 공사해 가지고 임금체불해 가지고 전화오고 문제되고 그랬다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 담당자 공무원이 해당 직급에 해당 그 자리에 5년 이상 10년 이상 있는건 아니잖아요?

보통 2년

그러니까 2년씩 있는데 2년 바뀌고 그러면 그런 것이 업무 인수인계가 안되잖아요?

그런건 있습니다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리스트를 이게 그렇게 않는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자체적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아! 우리는 이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회의때나 의정협의회때나 회의때나 감사때나 제출을 하면 의회에서 집행부를 더 신뢰하지 않겠느냐

리스트 만드는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게

괜찮은거 같아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임금을 체불해 가지고 ... 생긴다든가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임금해소가 되겠금 계약담당자가 바뀌어도 하겠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 아까 말씀 더 한번 드렸었지만 천안이 그래도 사업비 많고 충청남도에서 예산규모가 최고 큰게 천안 아니예요? 예산규모가 크다고 보면 사업도 그만치 많다는 얘기인데 여기도 지금 5천 전문 5천 기타 5천 용역 2천으로 했는데 부여군은 충청남도 기준을 두고 했다는 이유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너무 금액이 작다 보면 일거리가 많다 그 업자들이 사업을 하면서 경기도 있겠고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사람들까지 그렇게 배려를 해서 여러 가지 일하는데 불편을 덜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얘기는 삼가 주시고요 그렇잖아요?

아뇨 뭐 의원님이 정 그러시다면 천안시 .....

아니 그것은 우리가 이따가 협의를 해서 수정발의를 하든 할께요 그렇게 해서 부여군은 유독이 최고가 5천만원 이렇게 됐는데 부여군은 충청남도 따라 간다는게 좀 이해가 안가고 예 잘 알았고요 다른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 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볼께요 여기 구봉리 이게 지금 면적이 4천 몇 평 되겠는데 여기는 거의 지금 얼마전에 누가 거기 시가 얼마를 내 놨다고 하드만 그 얘기 들어 보셨어요? 그 지가가 현재 지목이 뭐예요? 임야죠?

이성복

임야라고 보면

이성복 아니 ... 정도는 임야고 4백평 정도는 전답입니다

임야라고 보면 우리가요 임야라고 보면 도저히 암만 임야가 위치가 좋고 운치있게 돌이 있다든지 괴석이 있다든지 그렇게 했다고 그래도 암만 좋다고 해도 감정가에 거기는 훨씬 못 미칠거 같아 개인같으면 시가는 살 수 있지만 지금 얼마를 요구를 해요? 거기서

이성복 지금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통틀어 가지고 2억을 요구하는데요 지금 임야만 평당가격은 ... 감정했는데 3만6천원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답이 천평인데 그것이 6만3천원 정도 나왔고요

그러면 전체 금액은 맞아요?

이성복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답같은 경우는 6, 7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더 이상 나와요 6, 7만원

이성복 예. 그렇게 했는데 다만 임야가 3만6천원 정도인데 거기는 보면 국도변이 구름평야에 .... 경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

아니 내가 알기로는 평당 그게 부여 누구 거라고 하던데요

이성복 이것이 원래는 ... 씨가 매입을 했다가 최근에는 지금 규암에 송경숙씨라고 설렁탕집 하시는

아! 송정범씨 여동생?

이성복 예. 그래서 전년도부터 빨리 철거를 하던지 매입을 하던지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 가치라든지 ..훼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봐서 .... 매입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돼서 ...

여기 도면에 너무 글씨가 적어서 잘 안 보여서 내가 묻겠는데요 라운드 동그랗게 돼 있는거 가에 있는 전답이 이사람 이 필지 소유자예요?

이성복 예. 맞습니다.

나는 이게 없으면 진입로가 복잡하겠다 했는데 가측이구나 예. 알았습니다

임화빈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제4조 제1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2억원을 1억원으로 수정하고 제4조 제2호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1억원을 5천만원으로 수정하고 제4조 제3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8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화빈부위원장입니다 201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화빈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을 심사보류하기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