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중 의원 5분자유발언

( 의석 에서) 답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정회하셨다가 하시지...) 그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춘천시민들이 호우피해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 다 생방이 되고 이러니까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지까지 정치계나 의원이나 모든 시민들이나 자원봉사단이나 군인들이나 지금 물심양면으로 맨발 벗고 뛰는데 그래서 다만 조금이라도 당겨보고자 싶어서 그냥 진행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식사를 하고 하자면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냥 오늘 진행을 하는 게 낫겠어요. 여러 면에서.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그분들도 식사도 못하고 집안 집기를 닦고 지금 난리들인데 우리도 끝나고 나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

( 의석 에서) 한 10분이라도 쉬었다 해요.) 그러면 잠시 의견 조율이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 부의장 김성식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은 원 질문 하신 의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은 춘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2 제4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며 보충 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 질문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공무원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는 앞서 진행한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민성숙 의원 보충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시간에 시의회의 권한을 존중하신다, 그리고 시 집행부와 함께 지역발전과 시민생활을 고민하고 풀어가야 하는 책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시장이 답변권을 요구하는 것은 반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소통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의회에서 의장과 의원들은 소통보다는 시장께서 반박을 하기 위해서 답변시간을 요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답변권을 안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Ο시장 이광준 시정 질문 에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돈박을 하든가요? 설명해 드리지 않습니까? 반박이라고 들렸던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10분 자유발언에서 한 사람이 시장의 인신공격을 했기 때문에 반박으로 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런 식으로 한 게 잘못이다, 나쁜 사람이다, 인성이 더럽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당연히 반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는 거지요. 저는 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거 잘못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마임축제 때 국가원수를 모독한 사람 배제한 것이 예술행위에 개입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형식으로 제가 설명할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자기 말만 말이라고 얘기해 놓고 시장 말은 얘기를 안 해,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논박으로 들리는지 해명으로 들리는지 해명으로 들리는지는 본인이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한테 저는 해명할 기회를 가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발언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이 혼자 나와서 막 얘기를 하면 시민들은 진짜 그런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시장이 왜 그렇게 했지? 이런 식으로 의문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관해서 시장이 그것은 사실 이런 뜻입니다. 저런 뜻입니다, 아까 박근배 의원이 얘기했듯이 약사천 취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건데 그것은 박근배라는 의원 개인한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시민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박근배 의원이 저한테 질문 할 때도 개인자격으로 질문 한 게 아니거든요. 시민을 대표해서 잘못 질문 하실 수도 있잖아요. 오해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시민을 상대로 그것은 취지를 이해를 못하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Ο민성숙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의원이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시장님에 대한 인신공격을 한 것에 대한 해명을 위해서 발언권 을 달라고 그랬는데 의원들이 반박을 위한 요구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어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또 다른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10분 자유발언이 어떤 의원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그렇게 발언권 을 요청하실 건가요? Ο시장 이광준 그렇습니다. 의원님, 10분 자유발언을 만든 취지는 의원 개인의 신상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은 상임위원회 나 본회의 에서 하기에 거북하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 얘기니까. 예를 들면 시중에 내 여자문제가 복잡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나는 그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자유발언시간에 하는 거지요. 자기 신상발언. 또 하나는 시장에게 제언을 하는 거지요. 시장님 이렇게 해보십시다, 저렇게 해보십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하시죠? 제언을 하는 거지요. 그런 것은 제가 받습니다. 그렇구나하고 받아들이는 건데 지금 10분 자유발언을 빙자해서 시장의 인신공격을 했거든요. 인신공격을 하면 의장님이 그걸 제지를 했었어야지요. 의장님 저기 왜 앉아계신 거예요. 그렇지요? 회의를 잘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도록 하는 책임을 지고 앉아계신 분인데 그분이 잠깐 의원님, 위험수위가 높으니까 자제해 주세요, 중단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날도 제가 듣다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10분 자유발언하기 전에 제가 의장님한테 따로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재수 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듣다가 혹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게 되면 발언을 제안 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하면 김영일 의장님께서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요? 어디까지가 인식공격이고 어디까지가 인신공격이 아닌지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 못해요. 그건 상식을 갖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의장의 책임이자 권한입니다. 그런데 미리 “나는 그거 못해요” 얼마나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그런 의장이 저기 왜 앉아 있습니까? 그건 의장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의장님께서 “왜 저런 얘기를 하시지? 아니 작정하고 시장을 흠집 내기로 짰나”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거지요. 이상입니다. Ο민성숙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시간에 보면 속기 록을 보여주시면서 의장이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의원이 시장을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게 되면 그걸 제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아까 속기 록 사본을 보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의장님은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시민들은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Ο시장 이광준 제가 들고 있는데요. 2012년 11월 5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인신공격발언이나 신상에 관한 발언 시장의 신상발언이겠지요. “신상에 대한 발언도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의장인 저로서도 제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속 아닙니까? 의장이 꼭 자기가 약속한다라고 시장을 상대로 그렇게 해야 약속하는 게 아니고 저 의장이란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으면 그것이 의원들에 대한 약속이고 시장에 대한 약속이고 시민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걸 모르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의장님이 저러신가, 그걸 모르시고 ‘나는 시장한테 약속한 적이 없다, 약속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여기 보세요. 저는 시장과 의사진행발언 취지에 관하여 제지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도 없고 또 그런 약속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이게 5월 27일날 의장님이 발표한 성명서예요. 춘천시민들이 알까봐 부끄럽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춘천시의회의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Ο민성숙 의원 시장님, 그러면 그 성명서에 대해서 더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에 보면 왜 시장은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냐, 거론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성명서를 밝힌 것 같은데 시장님은 굳이 그렇게 실명을 거론하셨어야 됐습니까? Ο시장 이광준 그게요, 제언의 내용 중에 기초의원의 실명을 거론해 가면서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요. 평소에 보면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이원규 의원님 꼭 “이광준 시장”, 또 강청룡 의원님 “이광준 시장” 제 실명을 거론했어요. 만약 이런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하는 것이 경우에 없는 일이다. 또 무례한 일이다라면 당연히 그전에 의장께서 “이원규 의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실명거론하지 마세요”라고 제지를 했었어야지요. 쭉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거든요. 실명거론 다하고 제지를 안 하셔서 그렇게 하는가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실명거론 하는 데에 대해서 그게 잘못이다라는 생각은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Ο민성숙 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이런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실명을 서로 거론하지 않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Ο시장 이광준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시면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대신 의원님들께서도 시장 실명거론 삼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안 하겠습니다. Ο민성숙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인신공격성 발언이었다, 의원들이 발언을 할 때 그래서 그걸 별도의 해명할 시간을 달라 그랬는데 우리 의장님께서는 간담회나 시정 질문 시간에 답변하면 되지 꼭 10분 자유발언시간 뒤에 시장께서 연달아서 해명할 시간을 요구해야 되겠느냐라고 제안 을 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Ο시장 이광준 당연히 시장이 잘못 했다고 질책성 발언을 하면 그 자리에서 해명기회를 주는 게 경우일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할 테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은 나중에 해” 이게 소통을 하는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이라는 게 뭡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이론도 표시하고 상대편이 왜 그렇게 했는가도 들어야지 나중에 시정 질문 시간에 해라, 제가 아까 답변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모 의원님께서 10분 자유발언 한 것이 굉장히 인신공격 적이었고 경우에 안 맞아서 제가 참고 있다가 시정 질문 에 한 적이 있어요. 작년 10월달에 있었지요. 그랬더니 뭡니까? 여기 의원님들이 제 발언을 가로막고 나서면서 “그딴 식으로 하지 말고 묻는 말에나 대답해라”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우리가 질문 한 얘기만 대답하면 왜 10분 자유발언까지 얘기를 하냐 이게 의원님들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할 말 있으면 시정 질문 답변시간에 해라 이게 얼마나 모순된 얘기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건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Ο민성숙 의원 의장님 생각이 어땠는지 본 의원이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성명서를 보면 의장님이 의회는 토론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의 기회를 안 줬다, 해명할 기회를 안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의회에서 의원과 시장 간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없는지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질의 드립니다. 토론장이 아닙니까? 여기는. Ο시장 이광준 그건 제가 의회에 드리고 싶은 질문 입니다. 여기 보시면 “춘천시장이 말씀하신 의회와 역할의 기능은 정책토론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대의역할을 하시는 기초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요한 역할이 우선입니다” 그랬습니다. 기초의원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주요한 역할이라고 그랬는데 기초의원끼리도 토론을 하면서 의견을 수렴할 거고요. 집행부에서 나온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을 위하는 것은 시의원님들만 시민을 위한 겁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의회가 열릴 적마다 우리 공무원들이 나와 앉아 있는 거지요. 의원들끼리 토론을 하다가 우리의 의견을 발표해야 될 상황이 생길까봐 나와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책토론의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시장한테 발언권 을 안 주겠다? 아니 시장한테 발언권 을 주면 의원님들 간의 의견수렴이 안 됩니까? 그거 얼마나 논리가 안 맞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장한테 발언권 을 주면 의원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의원님들 발언이 진짜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시장 아니라 대통령이 와 앉았더라도 할 말은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시장한테 발언권 을 주면 발언이 위축된다, 그게 발언내용이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시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시장 흠집 내기고 인신공격성 발언이니까 그런 발언을 못할 것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제가 이 성명서를 보고 제가 들고 있는데 진짜 시민들이 이 성명서 볼까봐 다행히 신문에 실어주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볼까봐 겁이 나고 다른 시군 의회에서 볼까봐 겁이 나더라고요. 춘천시의회의 성명서가 이 정도 수준인가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춘천시장을 보며 제가 대신 춘천시민에게 고개를 조아려 사과를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춘천시민 여러분,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Ο민성숙 의원 시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선5기 그리고 춘천시의회 8대에 남은 기간이 사실은 1년도 남지 않았어요. 이 기회 동안에 사실 10분 자유발언이라는 기회도 몇 번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러면 10분 자유발언에 또 다시 인신공격성 발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또 다시 해명의 시간을 요구하고 의장은 받아들여주지 않고 그러면 시장님 또 퇴장하시고 계속 이렇게 파행적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이것을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면 나도 실명거론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남은 기간을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춘천시민들의 복지향상과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수 있는지 시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노력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Ο시장 이광준 이 상황이 작년 10월달에 있었던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런 식으로 10분 자유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을 빙자해서 시장을 인신공격하고 그러면 저 참석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참석 안 했거든요. 그때 김영일 의장님께서 참석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의장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인식공격성 발언을 못하겠다, 제한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든지 아니면 제게 내가 발언권 을 신청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면 내가 출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그걸 수용하신 거거든요. 그게 언제냐 하면 2012년 11월 5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하신 거예요. “신상발언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면 의장인 저로서도 제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발언을 본회의 장에게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출석했고 실제 그렇게 발언을 하셨지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의원님들께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별로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이 모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그걸 예상하고 “먼저 약속하셨던 대로 듣다가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오면 제지해 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못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도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발언신청을 했던 거고 발언권 안 주니까 그렇다면 약속도 어겨가면서 발언권 을 안 주면 나는 이런 의회에 못 앉아있겠다고 그래서 제가 퇴장한 건데 물론 저도 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원인제공은 의회에서 제공을 했어요. 세상에 어떤 시장이 아무 이유 없이 의원들을 무시하고 회의도중에 퇴장하고 그러겠습니까?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만한 이유를 의원님들이 제공하셨던 거예요. 앞으로라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장께서 인신공격 같은 걸 못하겠다 이러고 약속을 해주시면 저는 출석할 겁니다. 또는 어디까지가 인신공격인지 내 능력 갖고는 분별이 도저히 안 되니까 나는 제지 못해, 대신 시장님이 발언신청을 하면 발언기회를 드릴게요. 이런 약속을 하셔도 저는 나오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약속해 주시면 출석하겠습니다. 저도 의회를 존중하고 민의를 존중해서 최대한 춘천시장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시정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Ο민성숙 의원 이유 없는 행동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춘천발전을 위해서 남은 기간 의장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면 충분히 동행을 해주시겠노라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시민들이 집행부와 의회와 기 싸움이라든지 불편안 일 때문에 피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Ο시장 이광준 기 싸움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앞으로 저도 원만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Ο민성숙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질의 하는 과정에서 혹시 기 싸움이라는 단어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께 질문 이 있습니다. 나와 주시죠. 경제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춘천시에는 사실 춘천시가 육성하고 있는 바이오산업단지라든지 강원정보진흥원, 테크노파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 강원대학이나 여성경영인협회라든가 춘천시가 하지 않는 밖에서 창보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하고 춘천시에서 협력해주는 이런 단체들하고 약간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집중으로 육성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곳은 7년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강원대학의 예를 들어보면 거기는 5년이 끝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금 불이익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 을 드리는 거는 물론 춘천시에서 집중하고 있는 ICT, BT 산업분야도 중요하지만 기타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기업을 일으켜서 우리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창보에서 육성되어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본 의원은 그분들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연구를 해보고 이랬을 때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후에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도 한 5년 정도로 묶어주신다면 그 이후에 10년 동안 이 중소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기업이 살아남는 것들은 기업인의 몫이겠지요. 그런데 아까 답변과정에서 아파트형 공장이 추진되다 말았다 그랬는데 왜 추진되다 만 거지요. Ο경제국장 신용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사업자가 추진을 했습니다. 해서 입주기업을 모집했는데 입주기업이 사업성이 없는 정도로 모집이 안 돼서 지금 일단 유보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창업보육센터에서 나오는 기업이 필요로 하다면 아파트형 공장 같은 데에 입주하도록 저희가 알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금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금방 창업해서 그 회사가 돈이 없으니까 어떤 지원책이 있다든가 이래서 임대를 감면한다든가 이래야 갈 것 같은데 아직 그것에 대한 시책이나 자금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건 사실입니다.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Ο민성숙 의원 그분들에 대한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다 됐나 봐요. 그러면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후평산업공단이 아까 한중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방안모색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후평동 일반산업단지에다가 아파트형 공장 건립하는 문제를 해체보다는 발전적인 방향을 가자 이런 취지에서 질의 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Ο경제국장 신용철 예, 연구하겠습니다. Ο민성숙 의원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Ο 부의장 김성식 민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잘 지켜주십시오. 다음은 박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박근배 의원 박근배 의원입니다. 시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시장님, 잠깐만. 시장님, 지난번에 퇴게동 지역에 수해를 많이 입어서 또 그저께 오셨다 가셨나요. 12통 지역에 침수로 인해서 분뇨시설이 각 개인주택에 많이 차있었는데 그것을 어제 말끔히 잘 치워주셔서 이 시간을 비롯해서 퇴계동 주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답변과정에서 약사천 복원사업 취지를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취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춘천에서 60년을 살았고 과거에 그 지역이 녹향 소주공장으로 해서 우체국으로 해서 약사천으로 흘러가던 것이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수질이 썩 좋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대부고 쪽하고 교동 쪽, 조운동 쪽, 효자동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다 그리로 유입돼서 내려갔었고 그와 관련해서 약사천 복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물시장을 이전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리고 나서 공지천 정비사업을 했었고 또 정비사업한 다음에 약사천 밑으로 나오는 악취는 역시 많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약사천 복개를 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잘 하셨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로는 완공은 안 된 건 맞습니다. 완공은 제가 알기로는 7월말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오우수분류사업이 늦게 되다보니까 악취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 질문 때 말씀을 드린 건데 인터뷰에서 약사천 복원사업과 오우수관분류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각각 500억씩 해서 1,200억으로 총 1,700억 원이지만 국비확보에 한계가 있어서 예산 모두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되면 그만큼 시민들이 나중에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선 약사천 복개공사를 하고 오우수분류사업이 늦게 되다보니까 이렇게 악취가 나고 슬러지가 쌓이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그래서 원칙적으로 오우수분류사업을 먼저 해야 하는데 춘천시는 민자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국비확보를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차라리 공사기간을 늦게 하더라도 오우수분류사업을 먼저 해놓고 약사천에 맑은 물 흐르는 사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공사기간이 짧아서 서두르셨나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사기간이 적절한지 짧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시장 이광준 지금 말씀요지가 질문 서두가 길어서 제가 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정리를 해볼 테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우수분류사업을 먼저 하고 그것을 완공시켜 놓고 약사천 복원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냐 이걸 지적하시는 거지요? Ο박근배 의원 예. Ο시장 이광준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금상첨화겠지요. 말씀드렸듯이 약사천 복원사업은 국비가 90%고 시비가 10%입니다. 정부가 돈을 준다 그럴 때 하지 않으면 언제 450억이나 되는 국비가 확보될는지 모릅니다. 그건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수, 오수분류사업도 마찬가지죠. 그게 한꺼번에 결정된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약사천 복원사업을 핑계를 대서 1천억 원이나 되는 BTL사업을 끌여 들여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돈 갖고 우리가 시기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돈을 얻어다가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약사천 복원사업은 아까 완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7월달에 완공되는 게 아닙니다. 1단계사업, 2단계사업, 3단계사업이죠. 그래서 지금 2단계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 3단계 사업이 바로 어디냐 하면 이번에 수해가 크게 났던 지역 별당막국수에서 봉의초등학교 앞에까지는 3단계 사업으로 저희가 보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춘천 시비를 다 투자하기는 솔직히 힘듭니다. 그것도 국비를 받아다가 할 요량으로 했었는데 그것을 제가 시작한다 하더라도 제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충분히 사업비 확보도 못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이 경우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다음에 3선 시장이 되면 그때 다시 착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만약 제가 3선 도전에 실패하고 다른 사람이 되면 그 시장이 판단을 해서 시기조절을 하라고 저걸 미뤄왔던 거지요. 그겁니다. Ο박근배 의원 알겠습니다. 엊그제 장마가 많이 왔을 적에 효자동에 어느 분이 말씀을 주신 건데 춘천시가 오우수분류사업을 하면서 시설물을 잘못 설치해서 빗물이 역류했다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시설물 잘못된 건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Ο시장 이광준 모르겠습니다. Ο박근배 의원 저도 그건 가보지 못했는데 여기에 나온 걸 보면 신한은행 춘천지점까지 빗물이 역류한 것은 약사천이 시공을 잘못해서 그랬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저도 이건 철저히 분석하고 파악을 해봐야지 이게 신문에 났기 때문에 한번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Ο시장 이광준 의원님, 제가 토목기술자도 아니고요. 주민들도 토목기술자가 아닙니다. 액면 그대로 너무 믿지 마시고요. 어차피 지금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 잘못 됐다면 당연히 고쳐야 되는 거고 또 시가 잘못한 게 아니라 폭우 때문이라면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Ο박근배 의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약사천에 흘러내려오는 물을 평상시에 소양댐 물을 유입해서 갖고 온다고 하면 수온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소양댐 물은 10도에서 내려오다가 내려오는 사이에 공지천 물하고 약사천 통수된 물하고 온도차이가 5∼7·8도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지천에 있는 고기들이 약사천으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약사천이 생태를 같이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수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구심도 갖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시장 이광준 그건 약사천을 시작할 때 몇몇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던 거지요. 저희들도 사업시작하기 전에 면밀히 따져봤는데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기우라고 합니다. 기우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소양댐에서 내려온 물이 어차피 강물타고 흘러서 공지천으로 옵니다. 이렇게 흘러오든지 이렇게 흘러오든지 온도차이가 왜 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가보고 그저께도 가 봤습니다마는 많은 고기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나는 올라와서 얼어 죽나하고 들여다봤는데 그런 일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Ο박근배 의원 잘 알았고요. 시장님, 다음에 3선 가신다고 했는데 일전에 도지사님 나오신다는 소리도 있던데? Ο시장 이광준 그건 여기서 얘기할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Ο박근배 의원 알았습니다. Ο 부의장 김성식 정치적인 발언은 삼가 주세요. Ο박근배 의원 알았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일영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정치적 발언 안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국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본 질문 에 학곡지구개발사업 향후추진방향하고 법조타운 이전문제에 대해서 춘천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법조타운의 이전문제에 대해서 춘천시 입장은 밝히지 않으셨어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건설국장 허일영 법조타운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건 법원, 검찰청 아닙니까? 법원, 검찰청 이전문제는 우리 춘천에 있는 법원, 검찰청에서 결정할 게 아니고 법무부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현재 법원, 경찰청 수장 분들께 의견은 묻고 있지만 지금 학곡지구가 저희 시가 시유지 출자하고 부지확보하고 군부대 확보해놓으면 개발이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공동묘지만 이설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야산으로 보이지만 저희들이 그런 여건을 갖추고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사업을 착수하면서 “이런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이제 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은 하려고 합니다.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면 지금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될 것 같고 지금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뭐냐 문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여드릴 것은 그냥 산입니다. 공동묘지 파헤친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학곡지구 도시개발은 행정적으로 다 준비됐고 몇 가지만 토지소유권 확보되면 그 부지가 개발용지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저희들은 여건이 조성되면 개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은 많은 유치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어디가 들어옵니다, 여기 확정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린 겁니다. Ο박근배 의원 답변에 나와 있는 건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그런데 협의된 사항이 혹시 있으시나요? Ο건설국장 허일영 저번에 법무부장관이 왔다 가신 거 아시죠? Ο박근배 의원 예. Ο건설국장 허일영 그때 시장님께서도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지로 오시도록. Ο박근배 의원 다음은 구)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답변 다 들었습니다. 우선 임시주차장 조성을 하고 우리시가 올 안에 사업을 정비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임시주차장사업 할 때 포장 물론 다 하시죠? Ο건설국장 허일영 지금 철도하부공간하고 구)남춘천역사 하고는 관리부서가 틀립니다. 구)남춘천역사에서는 철도공사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역사 하부공간은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업무를 협의할 때 2개 부서와 하고 있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는 하부공간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을 수립해오면 협의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자기네들 규정에 의해서 주차장 이런 시설을 하면 사용료를 받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도 당초는 당신들이 설치를 해주고 우리한테 해주도록 요청했다가 예산이 안 돼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달라고 하다가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드린 대로 불요불급하게 주차장이 꼭 필요한 지역은 철도시설공단한테 사용승인 해서 사용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가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남춘천역사 부지는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도시숲 조성을 하겠다고 우리시비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 토지사용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다른 조건을 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따지기 전에 우리는 그 지역이 너무 아시다시피 쓰레기도 방치되고 벽돌도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그거 해결될 때까지 주차장을 만들자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을 쓸 수 있게 하고 지저분한 것은 우리가 치우겠다, 그리고 철도연변에는 사람들 다니는데 그 환경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협의를 하겠습니다. Ο박근배 의원 하여간 그쪽이 국장님 잘 아시지만 상당히 시설이 열악한 편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시가 정비하겠다니까 믿고 있겠고... Ο건설국장 허일영 예, 할 건 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해줄 건 해주고 빨리 협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Ο박근배 의원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삼성 홈플러스 맞은편이 1통 지역 홈플러스에서 온의동 닭갈비촌 넘어가는 도로 거기 앞에도 준농림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철도하부공간인데 그쪽이 이번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상당히 토사유출이 돼서 비가 과거에 우시장 쪽, 중앙교회 앞쪽 2통 지역 쪽으로 유입이 돼서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네 거기도 춘천시의 하부공간으로 활용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근화동 쪽 그러니까 풍물시장 밑에서 더 내려가서 미소지움 아파트에서 춘천역으로 가는 사이에 하부공간도 있습니다. 거기도 개발을 하거나 춘천시가 주차장을 만들어놓든가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갖고 있으면... Ο건설국장 허일영 지금 철도시설공단하고 철도 하부공간 활용계획을 협의해서 저희들이 올해 정비하겠다는 구간이 남춘천역사부터 정족리 고가까지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성 홈플러스 앞에도 포함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구)근화동사무소부터 남춘천역까지는 철도고가가 지상으로 연결되면서 서서로 경사로가 돼서 하부 공간 높이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시설에 주차장도 만들 수 없고 그래서 거기는 쓰레기나 우범지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휀스를 쳐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근을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어떻게 정비할까 하는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어디를 가서 그런 지역이 있어서 봤는데 거기도 별다른 시설은 못하고 너무 낮아가지고요. 사람 통행만 안 되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주변정리 같이 하면서 그 구간은 지금 풀만 나고 있는데 하여튼 깨끗이 정비하는 걸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Ο박근배 의원 성실한 답변해주신 국장님 고맙고요. 삼성 홈플러스 앞에 퇴계동 1통 지역인데 거기도 배수도 안 되고 토사가 많이 유출돼서 거기도 시급한 정비를 요하고 있습니다. Ο건설국장 허일영 예, 이번에 피해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Ο박근배 의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Ο 부의장 김성식 박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유호순 의원 유호순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 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시장님께서 제가 질의 한 내용, 또 건설국에도 해당되는 부분을 다 통틀어서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그것으로 가름하면서 세부적인 부분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모두 이 수해와 관계돼서 이미 보도도 많이 되었고 시장님이나 국장님들 다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로부터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들으셨고 때로는 질타도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수렴하셔서 다 정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하루빨리 복구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국장님에게 질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에게 보충 질문 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수해가 발생한 지역이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에서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여러 번 다니고 또 국장님이 애쓰시는 모습, 시장님이 애쓰는 모습을 현장에서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문제점들은 이미 다 도출이 되어 있고요. 가장 피해 입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재민들에 대한 보상관계를 아까 조금 언급하셨는데 그 부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Ο건설국장 허일영 금번 호우로 주민들 주거생활에도 많이 불편하셨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침수주택입니다. 다른 분야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명쾌하게 지원은 되는데 침수주택에 대해서 많이 어떻게 지원되나 궁금해 하실 겁니다. 침수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대당 100만 원씩 수리비를 지원해 드리는데 이게 재난지원금으로 하는데 그건 바로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늦게 지급하는 것보다 선지급 하는 게 낫다고 해서 오늘부터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침수주택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게 그 기준에 보면 방바닥이 물에 잠긴 걸로 침수주택을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이하에 지하실만 침수된 분, 도심지 일부에는 상가시설 예를 들어 노래방 이런 것은 대부분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침수를 받았는데 어떻게 지원 받느냐고 이런 게 궁금하신 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처럼 방바닥 이상 침수된 건 바로 확인되니까 드리고 지하실 침수된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에는 침수된 안에 주민들로는 부담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할지 질의 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검토 중에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자연재난신고서를 질문 하셨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게 2010년부터 법이 개정돼서 주민이 나 피해 입었어, 이러니 보상을 해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일부지역에서는 춘천시가 신고하라고 내드린 양식에 자연재난신고서라고 그러니까 여기 도장을 찍으면 인재일 수도 있는데 이걸 찍으면 춘천시가 나중에 도장 찍었으니까 자연으로 할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으시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개인정보하고 계좌번호가 필요한데 그걸 실무자들이 전화로 받아서 적어서는 할 수는 없고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신고를 받는 겁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하여튼 이번 수해로 인해서 재난담당 하는 국장으로서는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여튼 피해가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즉시즉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Ο유호순 의원 국장님께서 아주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침수의 부분 때문에 방바닥까지 물이 들어와야지만 침수로 규정이 되면서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적인 조항 때문에 그러시는데 사실은 방바닥까지 침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하실에 방을 꾸미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래방 시설도 있고 집집마다 지하에는 보일러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여기 침수에 포함이 되지 않은 대다수의 주택들이 연립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립주택의 침수사항을 여기다 집어넣는다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겁니다. 제가 아침에 제 지역만 우선 효자1·2·3동하고 석사동을 다 구분을 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효자1동, 2동을 보면 그 부분이 다 빠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수해를 입은 사람의 그 침수에는 안 들어간다고 해도 큰 의미에서는 사실은 수해를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연립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그 연립이 지하실 보일러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연립주택에 있는 분들은 그 많은 가구들이 다 사용을 못해요. 그러면 이건 방바닥이 침수된 것과 똑같은 것으로 봐야 된다고 보여 지는 부분인데요. Ο건설국장 허일영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재해복구지원은 주민주거생활안정입니다. 사람이 비가 왔는데 잘 데는 있어야지요. 그래서 방바닥을 기준으로 둔 것 같고요. 지하실에 만약에 거기 거주하셨다면 그것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람이 안사는 데가 지금 문제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는 뭘 정책을 펴느냐하면 풍수해보험이라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해가 났는데 피해 양은 많은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적지요. 또 농작물 같은 게 피해가 나면 지원기준에 보면 대파대하고 농약대만 드립니다. 많이 유실이 됐는데 그 수확량에 비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1·2만 원 단위입니다. 이걸 위해서 풍수해보험을 드세요. 그 풍수해보험 중에서도 일부는 정부가 즉 우리시가 부담해 드립니다. 일부는 같이 부담해서 그 보험을 들어놓으면 이럴 때 보험을 탈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 수해가 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건 한계는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복구를 자력으로 하려니 부담이 가서 이런 보험을 들도록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풍수해보험에 대해서도 주민들로부터 들어주세요 이랬는데 하여튼 침수주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나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Ο유호순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대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이게 해마다 이루어지는 부분도 아니고 몇 십년 만에 이런 수해를 입은 분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에 나와 있는 근거만 가지고 해서 침수의 대상이 아니라서 지원을 못해준다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 해야 될 일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여 지고요. 주민들에게 뭔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여져서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에게 방법을 찾아주시라는 이런 부탁과 함께 한가지 더 질의 를 드리면 종교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Ο건설국장 허일영 종교시설도 종교시설이라 안 하고 건물피해 있잖아요. 전파, 반파, 유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교시설이라 하더라도 피해보상 해드릴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종교시설에도 스님이 거기서 거주하셨다면 주택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실사가 나갔습니다. 침수주택도 우리는 현재 통계를 260가구로 알고 있지만 그때 일시 물이 빠졌다고 우리가 복구를 했을 때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추가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정확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100억이다 80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중앙에서 확인을 나와서 시가 조사한 게 정확한가를 다시 한 번 재검증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때는 정확히 나올 겁니다. Ο유호순 의원 그래요, 제가 주민들에게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제외된 가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침수가 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장님도 아실 것 같아요. 교회가 침수가 됐는데 그 교회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것으로 해서 제외가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석사동에 있는 모 교회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외가구로 구분이 되어서 하나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제외가구라고 되어 있는 그 범위에 안 들어가 있지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주시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급박한 와중에 비가 쏟아지는데 이걸 왜 나눠졌냐, 이게 그 자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아주 글씨도 작아요. 그런데 이게 날씨가 좋을 것 같으면 다니면서 해서 내라 그러면 정리가 다 된 상태라면 이걸 해서 시민들이 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재난피해신고서기 때문에 이게 인재냐 자연재해냐 하고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자연재난신고를 하게 되면 인재일 경우에는 보상을 못 받는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못 내겠다 이렇게 버티시는 분들도 계신 거... Ο건설국장 허일영 일부 시민들 계세요. Ο유호순 의원 일부 계시죠. 그래서 자연재난피해신고서 동별로 보니까 어떤 동은 이걸 비 오는데 나눠준 동이 있고 어떤 동에서는 그래도 직원들이 그 비에 비를 맞아가면서도 이야기를 하고 본인들이 직접 다니면서 기록을 한 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형편에 맞게 신고서가 급박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을 내야지만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융통성 있게 해서 지금 실의에 빠져 있는 성난 시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모습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 신고서에 자연을 빼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Ο건설국장 허일영 그게 아니고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수해가 나면 모든 책임은 정부에서 지어서 다 해준다는 물론 해드리면 좋겠지요. 그래서 기준을 만든 게 있습니다. 아까 교회 같은 경우 사유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자력복구로 들어가요. 개인축대가 무너져도 자력복구로 들어갑니다. 이건 왜냐하면 정부가 관리하는 범주 내에 개인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엄격히 구분이 됐고 그 잣대를 정확히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풍수해보험이 있거든요. 두 번째 자연재난신고서는 그 밑에 작성요령하고 작은 글씨지만 설명서가 있는데 주택에 대해서 침수, 반파 이런 것은 공무원이 필히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해가 많이 났어요. 어떤 때 공무원이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걸 사전에 수해가 납니다. 나면 이걸 신고해 주세요 홍보를 하면서도 주민들은 모르시는 분이 많았겠지요. 그래서 수해가 나니까 빨리 조사해서 우리가 우선 드릴 테니까 침수한 주택은 그래도 100만 원 드리면 급하면 뭐라도 사다 쓰고 자재가 필요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빨리 조사를 했던 거고 그것은 읍&middot면&middot동에서도 공무원이 나가서 할 수도 있고 주민들한테 배부해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 “자연”자를 제가 만든 것은 아까 일부 주민들이 “자연”자를 지우고 재난신고서를 받게끔 해달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취지는 인재냐 자연재해냐 이걸 떠나서 피해를 얼마 입었는지 그걸 알고 또 우리가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빨리 대처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Ο유호순 의원 예, 그래서 하여튼 현장에서 이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할 때 그런 부분에 대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한번 드려보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교회의 부분은 하천이 범람하면서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교회마당에 토사가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침수가 됐는데 예배실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대상으로 분류가 됐어요. 물론 건축과에서 나가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에 관한 보충 질문 인데요, 이 공중화장실에 관해서 질문 드리기가 좀 애매한 사항이에요. 복지국장님께서 아까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말씀하신 대로 21개예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관광과가 9개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과가 4개고 그 다음에 경관과가 2개예요. 그런데 앞서서 복지국장님은 환경과 전담관리 화장실에 관한 이야기만 대표로 해주셨어요. 제가 이 자료를 받으면서 화장실에 대한 것들을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었고 계속해서 질의 를 했던 내용들이고요. 이번에는 시정 질문 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4장 받는데 며칠이 걸렸는지 아세요? 나흘이 걸렸어요. 이 얘기는 물론 비도 오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 화장실에 대한 구체적인 전담부서를 어느 쪽이라고 얘기할 수 없게 너무 분산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뭘 알고 싶을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어느 분에게 질의 를 드려야 될지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복지국장님께 질문 을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제가 사전에 질문 서를 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답변을 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얘기한 대로 공중화장실을 전담관리 하는 부서가 4군데나 있어서 질의 할 때 문제가 있고 또 관리하는 데도 조금 문제점이 이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게 문제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 을 드려봅니다. Ο복지국장 김준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년 전에 분산돼 있는 화장실을 통합관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과, 관광과, 경관과가 분산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그 부속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그걸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분산관리 하는 것과 통합관리 하는 것이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를 4개 부서 걸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기는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부속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Ο유호순 의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3년 전에 통합관리를 일단 하셨어요. 그럼에도 나중에 경제과하고 경관과의 화장실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3년 전에 통합관리 할 때도 보면 공원도 들어가고 관광지도 들어가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유원지, 기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경제과장 화장실도 보면 이게 도시공사 쪽으로 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하는 기타부분에 해당돼요. 그런데 경관과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2개 다 공원에 해당됩니다.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이것은 한 번 더 의논을 하셔서 효율적인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질문 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장실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마다 항상 봅니다. 보면 물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그렇게 노인 분들이 하시는 데도 많이 깨끗해요. 그럼으로써 깨끗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관광지나 이런 데는 깨끗이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이렇게 물론 거기에 왁스도 뿌리고 하지만 너무 물청소 위주로 하다보니까 쾌적한 환경이 아닌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찌든 때 누렇게 이렇게 찌든 것들에 대한 약품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너무 불결한 화장실들이 군데군데...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눈에 띱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Ο복지국장 김준우 약품청소는 저희가 살충제하고 왁스 이런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은 보건소가 방역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청결유지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Ο유호순 의원 그리고 마이크는 꺼졌지만 한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없는데 그 단체협의회면 여성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을 위한 사무실이 없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여성의원으로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답변주신 대로 춘천시자원봉사센터 3층을 이용해서 월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례회를 할 때 거기에 행사가 있으면 하지 못해서 식당으로 옮겨가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단체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Ο복지국장 김준우 제가 답변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향후 여성단체 활동 등을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Ο유호순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Ο 부의장 김성식 유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중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한중일 의원 한중일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에 새로 신설되는 도로들이 많은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도시림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에 가로수조성관리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 장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춘천시에서도 그걸 하고 있나요? Ο건설국장 허일영 우리 춘천시는 춘천시 경관조성 기본계획에 가로수라고 어떻게 식재하면 좋겠다는 조그만 칸막이로 돼 있지 가로수 만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Ο한중일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린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Ο건설국장 허일영 가로수만 가지고는 도로별로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Ο한중일 의원 왜 안 하고 계시죠? Ο건설국장 허일영 안 했습니다. Ο한중일 의원 안 한 거지요? Ο건설국장 허일영 예. Ο한중일 의원 이거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Ο건설국장 허일영 그래서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저희들 경관과에서 아마 그 작업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벚꽃길 조성, 은행나무길 조성 이래서 하나의 테마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해당 담당자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Ο한중일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의구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 열매를 식용으로 금지시킨 지방자치단체 들이 몇 군데 있어요. 물론 거기는 우리 춘천시하고는 환경조건이 많이 다른데 저희도 이게 식용으로 가능한지 아닌지 이참에 확실하게 성분검사를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Ο건설국장 허일영 아까도 답변 드린 것처럼... Ο한중일 의원 그건 오염도검사를 하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성분검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는 건 식용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Ο건설국장 허일 제가 알기로 은행나무 알은 건강에 좋다고 여지까지 비싼 값에 사먹었거든요. 그런데 한중일 의원님 질의 가 있으시니까 그걸 어디다가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걸 할 수가 있다면 하나 참고적으로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Ο한중일 의원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Ο건설국장 허일영 경관과과장이 담당이니까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Ο한중일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에게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경제국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평동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사실 후평동산업단지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해결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본 의원이 봤을 때 후평동공단 주변이 개발제한도 있고 또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 돼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참에 아예 공단을 해지하고 일반용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지요? Ο경제국장 신용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평산업단지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44년 됐는데요. 지금 그래도 후평산업단지가 아직 춘천의 경제는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고용한 인원이 거의 1천 명 정도 고용이 돼 있고요. 연간 생산액을 조사해보니까 한 1,400억 정도의 매출도 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할 필요는 당연히 있고요. 또 입주현황을 보니까 자가 공장보다 임대공장이 한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해서의 문제점도 또 생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해제는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Ο한중일 의원 답변에 더 좋은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재생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 재생사업이 뭔지, 또 그 가능성 정도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Ο경제국장 신용철 재생사업은 정부에서 우리 후평공단 같이 그런 데가 여러 개 있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 별로 2개소씩 접수를 받는데 노후단지재생사업이라는 게 기존 산업단지에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녹지, 공원, 기반시설 이런 것을 5년 내지 7년간 국비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부터 노후단지를 조사해서 12월쯤에 선정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 말에 작업하는데 적극 참여해서 선정이 돼서 재생사업을 실시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Ο한중일 의원 우리시에서 올해 1억을 확보해서 외부에 용역을 한 다음에 후평공단 활성화가 어떻게 되나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로 해서 1억이 확보된 게 있어요. 그거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얼마 전 언론보도를 인용하자면 강원도교육청이 지난해 불용액이 1,108억이랍니다. 전체예산에 4.5%나 불용액처리가 됐는데 이 가운데서 3년간 인건비가 780억이 발생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내지도 않은 연금 54억을 쓸데없이 과다하게 납부를 했고요. 매번 돈 없다고 우리 춘천시에 9억 분담해라, 무상급식 안 한다 이렇게 시비를 걸다가 결국 이번에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강원도교육청이 했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우리 춘천도 1억을 확보했으면 제대로 시행하면 되지 그걸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가 이것도 결국 불용처리 해가지고 도에다가 5천 반납하실 생각이신가요? Ο경제국장 신용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쯤에 도에서 5천만 원이 지원이 돼서 금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강원도청에서 우리 후평공단을 대상으로 글로벌나노바이오기술산업화융합지구조성계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강원도청 전략산업과에서. 그게 1억8,500만 원짜리 용역인데요. 내용을 보면 후평공단을 나노바이오산업단지로 만들어보자 그리고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나노바이오산업지원센터도 건립하는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춘천시도 지금 고도화를 하고자 하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장소를 다시 재검토 해보자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어쨌든 후평공단이 적지라고 판단해서 한번 용역을 하겠다 그래서 이중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유보하고 이게 금년 10월 15일까지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보면서 저희들은 정부의 노후 산단 재생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 용역비를 전환해서 그것을 추진하고자 해서 지금 도에서 추진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래서 추진하겠습니다. Ο한중일 의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평산업공단 주변에 가보면 매우 환경조성이 안 돼 있는 편이에요. 오래된 자동차들이 방치되어 있고 또 주변도로라든가 이런 게 많이 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없다보니까 방치되어 있어서 환경이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도심의 슬럼화 정도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 만이라도 주변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주민과 입주업체가 다 공감하는 쪽으로 할 수 있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Ο경제국장 신용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쪽 지역에서 올해 전국기능경기대회도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입로하고 그쪽을 정비할 계획에 있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분분은 한 바퀴 다 돌아봐서 저희들 자력으로 치워질 수 있는 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내년에 이 재생사업이 꼭 반영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Ο한중일 의원 국장님, 꼭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Ο부위원장 김성식 한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질문 을 하신 의원님들은 보충 질문 을 다 하셨고요. 이원규 의원님은 어느 의원님의 보충 질문 을 하실 건가요? (

( 의석 에서) 박근배 의원님이요.) 박근배 의원님은 찬성하십니까? (

( 의석 에서) 예.) 황찬중 의원님은? (

( 의석 에서) 아니요.) 죄송하지만 황찬중 의원님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