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윤병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금부터 황오동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황오동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황오동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동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대로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반갑습니다. 황오동장 이희열입니다. 존경하는 하는 윤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을 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서 불구하고 저희 황오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87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3년도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저희들 나름 성의 있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잘못되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잘못되거나 미흡한 점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정하여 주민의 봉사자로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다짐하며 인사를 합니다. 다음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황오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9일 경주시 황오동장 이희열
윤병길위원장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동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황오동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성과, 2013년 주요업무추진현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윤병길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직원들은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감사에 답변하실 분 몇 분을 제외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동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15쪽에 보면 동민화합 축제행사가 있는데 정월대보름동제와 지신밟기, 동민윷놀이한마당 이것의 주최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 축제의 행사 주최는 어디에서 합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정월대보름동제는 개발자문위원회에서 하고요, 지신밟기는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동민윷놀이한마당은요?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윷놀이는 청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매년 합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매년 정기행사로 합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매년 정기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산은 개발자문위원회 자체에서 합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전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자체 경비를 가지고 합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것을 여쭈어보겠는데요, 29쪽 경로잔치는 황오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주시 23개 읍면동에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로잔치는 뜻은 참 중요하고 좋은 것이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경로잔치의 주최는 어디에서 합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청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청년회에서... 해본 결과 좋은 점과 나쁜 점, 좋은 점은 지금 쭉 말씀하셨는데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애로사항은 사실 경비를 조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경비를 조성하는데 조성하고 난 뒤에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그런 것은 특별히 있지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좋은 행사인데 사실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많은 예산을 현재 장만하려고 하다보면 협조를 받아야 되고 또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부담을 참 많이 줍니다. 이것은 부담을 많이 줘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부담을 주지 않은 방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습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결국에는 부담을 주지 않고 하려면 시에서 자체 예산을 수립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시의 자체 예산이요?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그 예산을 하기까지 자체 예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회라든지 주변 지역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이 행사가 경주시만 하더라도 사실 과거에는 경로잔치 행사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쭉 해오다가 얼마 전부터 지원이 사실 끊어졌습니다. 끊어지다보니까 경로잔치를 매년 하는 동이 있고 격년으로 하는 동이 있고 경비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청년회가 경비조성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면 좋긴 좋은데 경비 조성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위원들도 노인회 지구 쪽으로 행사비를 책정해서 내려줘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돈이 참 많이 들죠?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제가 알기로는...
이종근위원
(나) 동장님도 다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제가 동장을 처음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장은 다니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안 다니면, 하여튼 제가 각 동네마다 경로잔치를 봤을 때 시에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 문제는 좀 더 깊이 있게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하다가 못한 이유는 단체장 선거법에 적용이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있고 해오다가 안 하니까 대다수 노인들은 행사를 하면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노인분들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현재 노인분들은... 그래서 어떤 동네는 잘하느냐, 못하느냐 노인분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동장님, 11쪽에 쾌적한 환경조성 및 지방세징수가 나오는데 그 밑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은 15명이네요?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백태환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환경지킴이 사업은 청소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1인이 4시간 정도 격일제로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격일로 해서 하루에 4시간 정도해서 주변지역에 자기 동네를 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그 다음 불법투기물이 있으면 와서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65세 이상, 예산이 654만원 정도 되네요?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백태환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하절기 방역이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인데 10월 31일 같으면 100일이 넘죠?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그렇습니다. 120일이네요.
백태환위원
100일이라도 해놓아서...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그런데 그중에서 비 오는 날을 제외하고 그렇게 하니까 100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래도 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120일로 잡아놓고 안 할 때는 안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표기를 100일로, 시에서 보통 100일 정도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죠?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산은 100일로 내려왔습니다.
백태환위원
하루에 얼마정도 입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하루에 3만 9,000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3만 9,000원, 그래서 전 지역을 주3회에서 4회 정도 한다는데 맞습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올해 예산은 1,655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백태환위원
1,650만원 정도 되네요.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백태환위원
주3～4회 같으면 100일 동안 50일 정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계산을 해보면 맞습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실제로는 100일 가까이 시키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주위에 3～4회 하는 것이 지켜집니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은데...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요즘에는 분무와 연무로 2개로 나눠지거든요. 예전에는 연무로 했는데 요즘에는 차가 지나가도 뒤에 표시 안 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차로 가는데 고장이 났냐고 하얀 연기가 안 나오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건소에서 연무를 지양하고 분무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데...
백태환위원
분무와 연무의 약은 창고에 다 있죠?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100일 동안 50일 정도하니까 약은 확보가 다되어 있죠?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연무를 할 때 워낙 표시가 나니까 사람들이 약을 치는 것 같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금방 표시가 나는데 분무를 하게 되면 분무는 어떻게 합니까? 알고 계십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제가 알기로는 연무를 할 때 휘발유나 경유를 넣어서 하는데 분무는 약재 자체만 살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과 같이 섞어서 살포를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밤에는 표시가 거의 안 납니다.
백태환위원
거의 저녁에 합니까? 낮에 합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저녁에 위주를 하죠.
백태환위원
저녁에 해가 질 때 되어서, 그것도 어두울 때 하게 되면 사고가 우려되잖아요?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차량은 비치되어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비치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지만 분무를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대부분 잘 몰라요.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저도 사실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백태환위원
창고에 약이 비치되어 있다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100일 동안 할 수 있는 분량입니까? 아니면 우선...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1, 2차로 나누어서 구입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백태환위원
1차는 얼마나 가지고 옵니까?
양이 어느 정도...
몇 리터입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생략이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분무와 연무는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동장님이나 또 담당자께서 업무연차를 제대로 해서, 질의해도 모르잖아요.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었고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대부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창고에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현장에 확인을 한번 해야 되는데 가보나마나 실태가 똑같아서 현장 확인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중앙시장과 성동시장이 경주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입니다. 운영 실태를 보면 장옥 내에 있는 시장성과 확보성이 현실에 맞춰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깥 노점상에 대해서 동장님이 실태를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나가본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파악을 언제 합니까? 노점상을 파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시에서 직접 재래시장을 관리하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허남권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동에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허남권 성동시장에 장옥이 있습니다. 장옥이 340개 점포가 있는데 장옥에 대해서 사용료부담금을...
일헌
김일헌위원
노점상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허남권 저희가 단속을 하라고 하면 같이 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감사장에서 단속을 하라고 하면 단속할 의지가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시와 합동으로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들이 총 11명이 있습니다. 여직원을 빼면 사실 3명 정도 있는데 저희가 하기에 힘이 버겁고 건설도시과와...
일헌
김일헌위원
하루아침에 근절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실태 파악을 해보면 실제 노점상들이 노점에 점포를 펴놓고 장사를 하는데 사용료징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제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담당자는 사용료징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허남권 사용료징수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안하기 때문에 하여튼 얼마에 점포 주인들에게 돈을 주고 장사를 한다고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에 보고한 적은 없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허남권 시에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시에서도 담당자는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동장님 생각으로는 도로와 인도가 누구의 것입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당연히 경주시의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의 것이죠. 시설도 경주시에서 했잖아요?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자기 집 앞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득이라는 이유로 노점상에 대해서 일정의 노점상 비용을 받는 것은 불법이죠?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당연히 불법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도 아주 장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고리를 끊어야 되잖아요?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앞에 노점상하는 것도 불법입니다만 불법한다는 전제에서 자기 집 앞에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경주시 땅인데 시가 공유물을 설치하는 마당인데 개인이 일정의 시설물에 사용료를 받는 것은 위법 아닙니까? 단속해야죠?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동에 인적 자원이 없으면 감사장에서 한 이야기를 시 당국 본청에 건의를 하셔서 단절을 시켜야 합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만 그 노점상에 자기 집 상가건물 앞에 그것은 일종의 자기가 대부 계약된 게 없잖아요. 그것은 길이니까... 전혀 법적인 제도가 없는데 단지 자기 집 앞에 영업 방해되는 것은 손실보상을 시에 요구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그 노점상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일정의 장세를 받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위법이죠.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제가 알기로는 앞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황성 5일장도 마찬가지이고 청소비 용역으로 받는다는 이야기를, 황성 5일장도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일마다 서는데 도로에 있는데도 그것은 도로 주인이 없는데도 자기들끼리 청소비조로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명목으로 그렇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단순 청소비의 도를 넘습니다. 아주 고액을 장기적으로 매일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집 수입보다 노점상에 대한 수입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태파악을 동장님이 들으시면 현장에 나가봐야 되는데 감사가 끝나더라도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죠?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지역경제과에 보고해서 단절을 시켜야 합니다. 내 집 앞, 자기 집 앞이라고 해서 물론 그것은 도의적으로 하루 장사를 마치면서 청소비를 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아예 지속적으로 장기화되면서 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상당한 금액이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통행의 불편도 시민에게 주는 것인데 공용물을 설치하는 것도 시가 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느냐... 장사를 마치고 상례로 청소비를 얼마 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 선을 넘어서 아주 장사의 영리목적, 자기 상업에서 취득하는 것보다는 앞에 노점상에 대해서 취득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수 조사를 한번 하셔서 황오동 직원이 안 되면 시에 요청을 하셔서 성동시장에 노점상이 있는데 그 주변에는 전체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금액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한번 감사위원장 앞으로 감사가 끝나더라도 경제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결과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불법노점상정비에서 중점단속이 노상 상품진열, 노상 음식조리, 에어라이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속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단속방법은...
이종근위원
(나) 어떤 방식으로...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결국 안 되니까 치우라는 단속 방법밖에 없죠.
이종근위원
(나) 하나의 캠페인으로 하고 있죠?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그렇습니다. 불법이니까 치워 달라,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하니까 치워달라고...
이종근위원
(나) 동에서는 캠페인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현재 중점 단속으로 내놓았죠?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특히 단속을 해서 그 다음에 지적을 1회, 2회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건수를 적발하는 것은 없죠?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그런 것은 있지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 조치가 아니라 동에서는 그저 다니면서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홍보차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새벽 성동시장인데 새벽시장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업하는 것을 새벽시장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계절별로 차이가 나는데 저도 새벽시장을 가끔 가는 사람입니다. 하절기에는 거의 5시 반쯤에서 7시 정도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헌오위원
하절기에는 그렇고, 그런데 새벽시장을 이용하는 우리 경주시민들은 편리하고 좋은데 시내버스나 그 다음 다른 차를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하는데, 단속은 불법주차 및 시장의 활성화에는 좋겠지만 단속하는 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건설도시과와 교통행정과, 파출소가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박헌오위원
동하고는 상관이 없죠?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동에도 물론 같이해야 되겠죠. 동 안에 있으니까요. 주로 건설도시과와 교통행정과와 파출소가 같이 연계를 해서 합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그것을 원활히, 그것도 새벽시장의 활성화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기술적으로 원활히 잘 피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충질의인데 우리 성동시장 도로변에 있는 상가가 불법, 도로에 점포가 나와 있는 것을 조금 전에 김일헌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액의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동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사무장님이 좀 아실 것 같은데 사무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주십시오.
윤병길위원장
사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근무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없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허남권 이분들은 노점상 임대료를 가지고 민원이 없었습니다.
박헌오위원
다른 민원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허남권 다른 민원은 상가 안에 계시는 분이 자기들은 상가 안에서 장사를 하는데 노점상이 있어서...
박헌오위원
같은 업종의 장사를 한다...
담당
담당행정민원
허남권 그런 것이라든가 통행이 불편하니까 노점상을 단속해달라는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사무장께서 알고 계시는 것은 바깥에 노점상들이 그러니까 상가 앞에서 장사를 하는 노점상들이 그 건물주에게 내는 고액의 금액이 어느 정도이다, 물론 다 다르겠지만 징수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허남권 얼마 받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비밀이라서 가르쳐주지 않고요...
박헌오위원
자기들이 비밀로 하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허남권 예. 주위 상가 안에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저렇게 장사를 하냐하면 세를 내고 장사를 한다고 합니다.
박헌오위원
현재 노점을 하시는 분이나 앞에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서로 비밀로 하니까 그 금액이 정산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허남권 예. 입을 여는 사람이 절대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그 지점에서 노점상이라는 부분에 한 사람이 그 지점을 자기 상점처럼 그 위치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장사를 하시거든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허남권 예. 맞습니다.
박헌오위원
그것은 그쪽과 무슨 결탁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제3자가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행정민원
허남권 그것은 맞습니다.
박헌오위원
조금 전에 김일헌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철저히 같이 조사를 해서 우리시가 공유재산에 임의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허남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장님, 시장 안에 장옥이 몇 개라고 그랬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허남권 340개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우리 경주시에서 장옥을 파악해서 개인에게 분양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허남권 그것은 저희가 못 들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로가에 노점상이라든지 자기 점포안의 노점상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장옥 앞에 노점상이 있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허남권 예.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 장옥 앞의 노점상은 장옥이 시의 것이다 보니까 거기 가까이 있는 건물 주인이 장옥 앞에 있는 것까지 임대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자기 집 앞에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 지역이든 불법이지만 지금 그 월권행위를 초월해서 받는데 시 장옥 앞에 있는 것을 맞은편에 있는 점포가 세를 받고 있어요. 그것도 열 달에 2～3평되는 것은 450만원에서 500만원씩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파악하고 본청 감사할 때 나름대로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시장 쪽 안에 들어가면 전부 시 장옥이 아닙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허남권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장옥 앞에 있는 것은 사람이 통행하는 반대편의 건물 주인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아시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허남권 예.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시의 장옥 점포 앞에 분양을 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장옥 앞에 우리가 권리금을 주는 것, 시의 장옥은 자기들이 장옥을 사면 장옥 앞에 막아서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점포가 개인 점포만 사고팔고 하면 그것은 자기들끼리 권리금을 주고받고 치운다고 하지만 시 장옥 문제는 장옥만 분양했을 때 앞에 사람이 권리금을 주장하고 그 세를 놓고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경주시 경제진흥과에 보고를 하시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런 세도 상당히 고액을 받고 있어요. 2～3평에 500만원씩 받고 있어요. 물어보면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일선에서 잘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면 아마 그런 부분은 동에서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도 장옥을 분양해서 개인에게 개인이 가면 개인이 주장해서 자기네들끼리 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 김일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내용을 다 파악하고, 오늘 감사 상황에서 현장에 가서 직접 질의하고 이런 것은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현재 황오동에서 문제 삼는 시장 부분과 우체국 뒤편 실상을 시 정비차원에서 감사에서 보시고 이런 정비가 시급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서 현장에 전원이 다 가시면 되지만 일부 가시든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일부 위원들은 감사를 하시고 현장에는 몇 사람만 가야 합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면 휴식과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은 11시05분까지 하고 현장방문은 다녀오시는 시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쪽부터 170쪽 끝까지 연번1번부터 27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동장님, 창고에 가보니까 감사준비가 좀 안된 것 같습니다.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죄송합니다.
백태환위원
청소가 덜 됐고 또 정리정돈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고가 지하다 보니까 습기가 많이 찼네요. 그렇지요?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백태환위원
이번에 방수공사 했지요?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방수공사 해도 바닥에 물이 고였습니다. 방수공사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올 봄에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올 봄에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방수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지하 풍물놀이 거기도 들어가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창고 자체에 물걸레질이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보통 감사하면 그런 것 안 합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죄송합니다. 미처 그것까지 못 챙겼습니다.
백태환위원
본론으로 들어가서 방역 소독하는 약들은 잘 비치되어 있고요. 일부는 새마을협의회 회원들한테 가있는 것 같은데 저 약을 그쪽으로 돌리면 안 되거든요. 칠 때 마다 여기서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 약치는 사람 집에 보관시키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그렇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준비해 주시고, 언제든지 창고에 두고 그 사람들이 담당공무원한테 전화가 오면 창고를 열어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앞으로 감사 때마다 제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창고를 볼 겁니다. 실제로 소독을 100일 해 놓고 50일 하면 빠뜨리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확인 안 해보셨지요?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저희들은 비가 오는 날 외에는 다 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장마기간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경주는 이번에 다행스럽게 비가 며칠 오지 않았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연번27번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여기가 지금 성동헬스와 황오헬스 두 군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성동헬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여기 3층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황오헬스는요?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황오 경로당 2층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가 회원이 더 많은 모양이지요?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여기는 226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인당 사용료라고 합니까, 수강료는 얼마씩 받습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1만원씩 받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수강료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제가 작년 수강료 사용내역을 살펴보니까 선진지 견학하는데 전체적으로 차를 임차해서 가니까 가장 많이 썼고요. 그 다음 트레이너 인건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비, 소규모 수선, 각종 소모품, 유선전화, 인터넷 등 공공요금 이렇게 집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자치센터운영조례 10조에 보면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라고 나왔거든요. 여기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보면 운영하고 전혀 관계없는, 또 조례에 보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하고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공개하고 있는...
일헌
김일헌위원
어떤 식으로 공개합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허남권 헬스장에 매 분기별로 붙여놓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공개해 놨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허남권 월초에 공개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상시로 공개해야지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허남권 매달 결산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조금 전에 위원회 단합대회는 위원들이 경비를 내서 할 수 있지만 위원이 낸 경비하고는 실제적으로 지출을 보면 위원회보다도 회원들의 회비를 가지고 단합대회 경비를 많이 쓴 것이 있거든요. 이건 위배가 안 됩니까? 여기 보면 2013년도 4월 주민센터 결산에 보면 경로잔치 하는데 찬조금 100만원 냈습니다. 이것 주민자치센터와 관계있습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여기 주민자치센터에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장학기금도 좀 기부하고 불우이웃도 돕고, 경로잔치를 할 때도 지원해서,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는 보면 동장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목적 외에 쓴 것이 표가 나가잖아요. 2013년도 5월 주민센터 결산에 보면 허남권 계장 장인상 10만원, 상조금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그렇지요.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 보면 줄 것 다줬습니다. 공무원 인사할 때 전부 축하금 보내고 꽃 보내고, 엄청 많습니다.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난을 하나씩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청년회도 찬조금 10만원 주고, 직원들 인사이동 때 15만원 주고 주민자치센터가 상조금 주는 단체입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5만원씩 해서 난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상조금 주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와 위배 되잖아요.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에 썼잖아요. 조례에 보면 운영 필요한 경비거든요. 그런데 왜 공무원 인사 이동하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난을 보내고 부조금을 보냅니까? 이것 목적 외에 쓴 것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여기서는 유지 운영을 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엄밀히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동장님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요. 여기 보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되 읍·면·동장이 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개입을 시키나하면 운영 필요한 경비 외에는 못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동장이 개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읍·면·동장이 개입을 해야 되지요. 이게 운영회 하고는 관계없잖아요. 2012년도 12월 결산에 보면 접대비 통장 및 동직원 8만 2,000원, 2012년도 10월 새마을청년회 체육회 바르게 살기에 150만원, 단합대회 85만원, 회비 들어와서 단합대회에 얼마 썼나 하면 140만원 썼습니다. 회비는 85만원 거둬서 위원들 단합대회 하는데 140만원 썼습니다. 월별 다 있습니다. 2012년 7월 인사이동 화환 또 6월 동장 인사이동 15만원, 개발자문위원 부조금 10만원 그 다음 4월 번영회·청년회 상가축제 하는데 30만원, 보조금 부조하는 단체입니까? 한마음 한의원 개원 5만원, 이게 조례에 정하는 목적 외에 쓴 것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목적 외에 쓴 것 같습니다. 저도 와서 조례를 읽어보니까 사용료는 일상적으로 동장이 받을 수 있는데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받아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 자체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동장님 전혀 모른다는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수강료에 대해서는 1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하여야 하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 한다. 이것 만약 여기 게시판에 공고해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수강료 거둬서 직원들 인사이동에 꽃 주고 각종 부조금 줬다고 할 때 일반 회원들이 자치센터운영 위원들한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나 재경비에 사용하라고 경비를 거두는 것 아닙니까? 수강료를 그렇게 거둬서 공무원들 인사이동에 쓰고 개업하는데 화환 보내고,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는 목적 이외에 섰다는 그런 내역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른 곳에 사용한 것 없습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 지적합니다. 여기 보니까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동 운영에서 달리 운영을 잘 하려고 하는데 이것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장님 회의하실 때 감사에 지적이 됐다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동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그 전부터 일어난 부분인데 주민자치위원회 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위원회 구성도 수강하는 수강생이 50%가 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과정을 보면 몇 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3개 종목입니다.
윤병길위원장
3개 종목을 6개월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3개월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김일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지금 다른 곳에 보면 회비 받는 것도 5,000원, 1만원도 안 넘습니다. 조례에 보면 1만원 이상 못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저희들도 1만원 받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는 것은 모아서, 만약 농악풍물반에서 회비를 낸 것은 풍물반 내에서 소모가 다 되어야 됩니다. 끝이 나야 되는데 이 돈을 모아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단합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디 행사하는데 지원하는 부분은 벌써 이미 말썽이 생겨서 시끄러운 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수강생들은 수강반 자기들끼리 쓰고 소모해서 끝을 내야 되는 건데 마치 이 회비를 받아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청년회 이·취임식 하는데 삼단화환 보내고 왜 그런 것을 하느냐고, 그것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동장님 오셔서 발생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만 자치위원회 회의하실 때 동장님 참석하시니까 감사에 이런 지적이 있었다 하고, 또 자치위원회 여기는 다 좋으신 분들이 있어서 모르겠지만 수강생들이 따지고 나오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위원회 구성도 왜 수강생들이 50%를 넘어야 된다고 해 놨나하면 수강생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냥 지역의 유지라고 위원회에 넣어서 하다보면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거기서 윤택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정해진 취지가, 대한민국 전체에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 나가면 보완이 되는데 동장님 오신지 열흘 조금 넘었는데 그 부분을 하시면서... 오셔서 회의 한번 하셨습니까? 한번도 안 하셨지요?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제가 와서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에 하실 때 그런 것 한번 해 주시고요.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주민자치센터 운영부분에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재정관리는 주민자치위원회 재무나 총무가 관리하되 조례에 보면 관계공무원이 같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관계공무원 누가 있습니까? 어느 공무원입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허남권 서무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서무담당자가 관계공무원으로 재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고 하지요? 그런데 제가 회의를 하기 전 휴식시간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감사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전혀 회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장님은 모르시지만 어떻습니까? 총무담당. 회의를 했는데 회의록이 없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허남권 회의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회의를 하게 되면 반드시 회의록이 남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도 회의록을 남겨두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왜 회의록이 없습니까? 지금 안 들어와서 물어보니까 회의를 하기는 했는데 회의록이 없다고 합니다. 있는 것을 안 내놓는 겁니까? 진짜 없는 겁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허남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동장님 인사 말씀하고 시정홍보 후 자체회의를 하고 내려옵니다. 자체회의를 하는데 서무가 회의록을 작성하는 줄 알았는데 작성 안 했다고 하니까...
이종근위원
(나) 관계공무원이 안 했다는 겁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허남권 관계공무원은 참석 안 합니다 .
이종근위원
(나) 참석 안 하면 어떻게 지도합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허남권 저희들은 홍보만 하고...
이종근위원
(나) 제가 이야기를 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종목도 예를 들어서 혤스라든지 결정권은 동장에게 있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장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은 동장이 하는 겁니다. 지출도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정도 동장이 해 주는 겁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해온 일들이 상당히 어수선하고 지금 현재 김일헌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전부 다 조례에 위배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질의해도 잘 모르겠네요. 황오동 주민자치센터에 시비지원이 연간 얼마인지 모르지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허남권 시비지원은 저희들 1년에 헬스기구 사는데 연간 2,000만원...
이종근위원
(나) 강사료를 포함해서 연간 지원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허남권 그것은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집행을 했는데 계산 안 했어요? 그 다음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들의 수강료 연간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지금 모르지요? 여기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서 회비도 주민자치위원들이 개인적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수강료를 가지고 회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강생들 회비를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회의를 하면서 그것으로 밥 사먹는 것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내용 보니까 잡다한 것 까지도 수강료로 지출한 것인지 시 세입으로 지출한 것인지 예산결산을 제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정질문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을 주자, 황오동처럼 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경주시에 없습니다. 제가 시장질문에 이 요지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23개 읍·면에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읍·면이 19개 있고 황성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되면 20개 읍·면이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가 지원되는 게 수강료까지 포함해서 1년에 10억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하려는 주민자치센터위원회는 전부 자기들이 회비를 한달에 1만원 내지 2만원씩 다 내서 그 돈 가지고 식사하고 활동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황오동은 특이한 동네입니다. 이건 지금 담당자나 동장이 관리를 상당히 안 한 겁니다. 이것 진짜 무책임합니다. 이건 지적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지 보지도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칠 때까지라도 회의록이 진짜 없는 건지 있으면서 제출안하는 건지 확인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동장님, 47쪽 여기 3회에 걸쳐서 민원을 제시한 김익수 씨 사유지 있잖아요. 현장 가보셨습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가 봤습니다.
박헌오위원
2011년도부터 들어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이것 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입해서 보상처리 하는데 면적이나 소요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본인을 만나보지는 못하고 현장에 갔는데 본인이 도로부분만 팔지 않겠답니다. 도로 포함 전체 부지를...
박헌오위원
전체 부지를 다 사라고 하지요?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쇠말뚝을 쳐놨습니다. 사람은 지나 갈 수 있게 해 놨는데...
박헌오위원
펜스를 설치했지요.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제가 가서 종용을 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쇠말뚝을 일단 뽑았습니다.
박헌오위원
통행은 가능하도록 해 놨습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은 없도록 해 놨습니다. 며칠 전에 뽑았습니다.
박헌오위원
그건 참 잘 하셨습니다. 이건 그대로 방치해야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토지 보상금액이 도로부분만 해도 금액이 적지 않은 부분인데 그 옆에 땅까지 매입을 하라면 시에서 사실 하기가 어렵지 않나 판단합니다.
박헌오위원
관할 동에서 시를 상대로 해서 시에 보고를 몇 번 했습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지역 시의원님들과 의논하셔서 조치를,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과 김익수 씨를 설득시켜서 지역유지들이나 동장님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면 시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해결을 빨리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오래된 민원인데...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감정의 골이 아주 깊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쪽 도로 말뚝은 다 뽑아 줬고요. 저쪽 편은 오히려 담을 쌓으면 그쪽으로 돌아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 길이 없어도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뒤쪽과 연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담을 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쪽은 말뚝을 다 뽑았습니다. 그러면 통행에는 사실 지장이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어떻든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 있는 것은 내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연번6번 54쪽 통장협의회 및 개발자문위원회 운영 현황, 개발자문위원이 몇 명입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15명입니다.
백태환위원
수당은 얼마입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7만원입니다.
백태환위원
15명도 읍·면·동이 거의 동일한 것이고 수당도 거의 다 똑같으니까요. 2011년도와 2012년도 보니까 수당이 다 지급됐네요. 맞습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출석율이 100%인데, 100% 다 됐습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사인이 다 다릅니다. 100% 참석을 했는데 백수근 씨 사인도 1/4분기 다르고 2/4사분기 다르고, 오태웅 씨도 역시 다릅니다. 한기원 씨도 사인이 다르고... 사인하는 이유를 알지요? 도장을 안 찍고 사인을 하는 이유가 사인이 적발되기가 더 쉽습니다. 왜? 자기 사인은 일률적으로 하다보만 조금 다르지 완전하게 다를 수 없습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맞는 이야기입니다.
백태환위원
사인이 거의 다 다른데 다 참석했다고 하면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글쎄 제가 없을 때 이야기이긴 한데요. 사무장도 다 참석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 두 사람 빼고는 거의 다 다릅니다. 그 밑에 위원들 사인을 제가 하나하나 확인을 다 했습니다. 대부분 자기 사인이 없는 사람은 이름을 적거든요. 이름을 써서 사인을 대신하는데 이름 쓴 것 반, 그 다음 대충 적어 놓은 것 몇 개 있고 이렇게 다 다르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 지적 받았지요? 자체 경주시 감사에서도 지적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백태환위원
돈 7만원 적은 돈이 아닌데 100% 다 지급되고 사인 다 다르고, 나중에 감사받고 난 뒤에 어떤 조치를 받았습니까? 경고라도 있었습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그런 것은 없었고 추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개발자문위원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사인이 다 다른데 이장협의회는 두말 할 것도 없겠지요.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앞으로는 회의할 때도 위원들한테 직접 말씀드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앞으로 참석 안 하는 사람은 수당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그렇게 명백히 이야기 드리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백수근 씨 같은 경우는 바빠서라도 잘 못나옵니다. 자기가 위원장이라서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은 위원장 아니지요?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아닙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인도 정확하게 받고,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안 나온 사람 사인해서 지급했다면 사실 문제 생기잖아요. 앞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시의원들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참석을 합니다. 전반적인 운영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이 관계를 안 하셨다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모든 운영이나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부터 모든 것이 동장님 관할 하에 운영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읍·면·동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이종근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구분하셔야 됩니다. 돈 1만원 내는 것은 순수하게 회원들을 위해서 써야 되고 나머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의 관변단체로서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화환도 보내고 부조금을 보내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자체 회비를 내고 찬조를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지역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 관계 때문에 제가 한번 훑어보고 사무장하고도 의논을 해 봤는데 저희들 사용료와 수강료 조례상으로 사용료는 읍·면·동장이 받도록 되어 있고 수강료는 자치위원회 자체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도 갈등이 많아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가능하면 조례가 개정될 수 있으면 사용료나 수수료 이 부분을 전부 다 읍·면·동장이 받으면 돈 쓰는 것도 좀 더 투명하지 않겠나. 지금 돈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 다 집행을 해 버리니까 여기에서 사실 통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용료로 하면 읍·면·동장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으면 우리가 돈 쓰는 것도 조례규정에 맞게 쓸 수 있고 다 좋지 않겠나하는 이야기를 저와 사무장이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경비 쓰는 문제를 공무원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 참 중요합니다. 일부 읍·면·동에서 회원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아직 고발까지는 안 갔는데, 이것 집행이 잘못되면 경찰에 검찰에 고발합니다. 자기들이 낸 돈을 다른 용도로 쓰면 앞으로 이런 사태가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시가 여러 가지 보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공무원들이 명쾌한 해석이 되지 않으면 고발합니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직원들 전체 15명 중에 퇴직을 한 분 하셔서 그 분은 이 달 말쯤 되면 보충이 되는데 휴직을 세 분 하셨지요?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분들이 언제까지 입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기간이 다 다릅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하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보통 육아휴직은 몇 개월 합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보통 1년 정도 합니다. 그리고 연장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나하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직은 당연히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게 되면 남은 직원들 업무가 과중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있습니다. 그래도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인원을 보충해 주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육아휴직에 대해서 보충해 주는 제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숙련된 직원은 아니지만 두 명이 와서 일은 거들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보충인력도 좀 요구를 하시고, 동장님 오셔서 아주 의욕적으로 동을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 직원들 관리 잘하고 격려해 주는 것도 동장님 몫이기 때문에 앞으로 결원부분 만큼 나머지 직원들이 수고를 하니까 체크를 하셔서 동장님 모르는 불편 불만이 안 쌓이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동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현황파악도 안 됐는데 질의가 많은데요. 이건 제가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니까 듣고 권고사항을 하시면 됩니다. 68페이지 보면 시유재산 관리 현황에 현재 11필지를 관리하고 연번12번에 대부현황이 있는데, 지금 시에서 시유재산 특별 현황 조사하는 TF팀이 구성되어서 6월 말까지 현황조사를 하고 현재 시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재산은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불필요한 대부 세 받는 목적으로, 이런 것은 본래의 목적은 아니지만 꼭 보유하지 않는 것은 매각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11필지 중에 거의 지목이 임야에 대지로 있는데 일부 점유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도 꼭 시가 별도로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은 매각 의견을 제시해서 매각처리 하면 또 관리상 편한 부분도 있고, 우리시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재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잠시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야부분에 매각하기 곤란한 부분이 전량터 뒤쪽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지구로 묶여있는 땅이기 때문에 매각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손경익위원
그렇게 현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고 조치바라고요. 그 다음 연번18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해서 300만원 이상 있는데 제가 거론하지 않고, 지금 예를 들어 2001년도, 1996년도 이런 것은 건물압류만 해놓고 계속 후속조치 없이 체납이 10년 이상 된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를 부과해서 징수할 것이 없으면 결손조치를 하시든지 조치를 하셔서 될 사항은 파악하셔서, 이렇게 너무 많이 체납현황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압류조치만 해 놓고 5년, 10년 이상 있는 것은 사유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셔서 자체 결손이면 결손 아니면 다른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오동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슬라이드로 현장방문 사진 확인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설명은 이철우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동장님, 역 앞입니다. 좌·우측에 특히 여름철 되면 파라솔이 많이 있어서 통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고 또 뒤쪽으로는 차도가 있어 뒤로 가지 못하니 앞으로 나와 있어서 교통 혼잡이 우려되고, 사실 이런 부분도 촌에서 나와 장사하시는 분한테 제가 인사도 나누고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는 좌·우측이 조금 넓어서 양호합니다만 좁은 지역에는 일반시민들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주시고요. 시장 입구에 보면 개인장옥 창고에는 대형냉장고와 물건만 가득 채워놓고 아예 점포로서는 사용을 못하고 사람 다니는 인도에 진열해서, 지금 물론 동에서 열심히 하셔서 선을 그어 놓아 그 선까지는 확보를 했습니다만,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특히 1년에 한두 번 있을 수 있는 설이나 추석 같은 때는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임대료 문제는 조금 전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이 또 세를 받지 않도록 경제진흥과와 집중 단속을 해 주시고 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여기는 고운방화장품 남쪽이고 기업은행 서쪽입니다. 일명 옛날에 300고지라고 했다던데요. 지금 저기가 경주역 앞입니다. 보이는 곳이 성동시장 쪽이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찍었는데, 우리 경주시 역 앞에 제일 중심지가 되는 곳에 저런 곳이 있다는 것이, 저는 오늘 처음 가봤는데 진짜 놀랐습니다. 저기가 쓰레기장이지 뭡니까? 저런 것이 있고... 저 지역을 개발할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다른 지역은 도심중심상가 해서 도심정비사업 한다고 해서 수백억 넣으면서 저것을 가만히 두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안 그래도 황오동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이번에 회의할 때 거론됐던 사항인데 우선 토지 지주들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그 다음 개발자문위원회에서도 안을 내고, 그래서 경주시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저기에 어떤 식으로든 개발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일단 땅 지주들이 외지에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첫째 땅 지주들과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개발자문위원회에서 보존하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경주의 어떤 명물로 개발해 보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동장님 저기는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로 지금 계획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윤병길위원장
소방도로는 뜯고 도로를 내면 되는데 제일 앞에 있는 고운방화장품과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지역구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 싶은데, 그 부분은 보존해서 시에서 달리 개발할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해서 보상하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그렇게 하고 일부는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상 깊이 알지는...
윤병길위원장
시에서 행정이 소방도로로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집행 못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전체 다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윤병길위원장
전체는 아니지만 6m 소방도로로 통과되게 되어 있는데, 저기 화재가 나면 진입할 수가 없어요.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앞에 협의부분도 부분이지만 저기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다 버려놓은 건물 같지만 주민들끼리 협의가, 개인들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협의도 안 되고 저것을 전부 매입해서 도로를 내려면 일반시비로 몇 해가 걸릴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여기서부터 한 100m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저기가 도시계획도로인데 다른 지역에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만큼은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내고 재정비를 하든지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북쪽으로 도시계획도로 내면 되고... 여기 보십시오. 저 위에 비가림 시설하고 전부 빈 점포이고 진짜 판자촌 한가지입니다. 동장님 잘 아시지요?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지주들과 상의하시든지 개발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치든 어떤 경로를 거치든지 해서 시에 적극 권유하고 예산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되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황오동장
최대한 건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황오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황오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동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면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황오동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종료
14시0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금부터 황남동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황남동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황남동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동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대로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오늘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 행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 윤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황남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성심 성의껏 있는 대로 감사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황남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9일 경주시 황남동장 김범식
윤병길위원장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민원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니까 여기 감사 답변하실 담당자 외에는 민원업무를 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동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현장방문을 위해 가실 분은 박승직 위원님과 백태환 위원님 두 분은 현장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은 현장방문을 위해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2012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윤병길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여기가 고속도로에서 경주로 들어오는 관문 아닙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윤병길위원장
동사무소에 보면 담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학교 담장을 전부 허무는 추세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을 사업비에 올려서 시범적으로 조경석을 놓고 나무나 여러 가지 조경을 해서 담장을 저렇게 쳐놓는 미관보다는 그런 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업무 보시는데 교촌지구 메밀꽃단지 조성하는 것,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새마을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해서 파종은 완료했습니다. 지금 2만여 평 정도 완료를 하고 이번 일요일에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을 나오시라고 해서 울타리라기보다는 앞으로 메밀꽃을 필 때를 대비해서 사람들이 그 사이에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줄도 매고 포토존을 만들어보려고 할 계획입니다. 현재에는 파종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메밀꽃이 필 때까지 파종은 8월 중순에서 말까지 심었는데 개화해서 일반 관광객들이 보는데 문제가 없지만 수확을 하려면 7월말 전에 파종이 되어야 수확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이 관계에서 문화재과의 예산을 일부 지원 위탁을 받았죠?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손경익위원
그 금액은 2,000만원 이것입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실제 사업을 해보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문제가 없는지 다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릴 때 보리를 베고 재배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메밀 심는데 나머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새마을협의회를 동원하고 봉사를 겸해서 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연말에 가면 지원이 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을 하는 중에 우리가 교촌지구와 월성동 인왕지구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왕지구는 사업을 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돈이 많더라고요... 트랙터가 파손이 되어서 계속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문화재과에서 인수를 받을 때 일부 정리를 깨끗이 해주면 인수를 해서 하겠다, 안 그러면 장비 임차료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동의 일이나 시의 일이나 같아서 저희가 일단 시작을 해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땅속에 보이지 않은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옆에 문화재 시굴하는 업체가 있어서 거기 장비를 협조 받았습니다. 그 대신에 옆에 자기들이 컨테이너 놓을 자리를 조금만 양보해주고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으면 장비 사용한 대금이 아마 월성동보다 턱없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이 처음에 재배 예정된 면적이 경작지 문제 때문에 사업 예정대로 시행이 다 되었습니까? 면적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다 못했습니다. 지금 중간 중간에 봄 작물과 상추를 하는 분들은 계도를 해서 끝냈는데 그 후에 또 알게 모르게 고추도 심고 들깨도 심은 것은 가을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많지 않고 구석에 조금 있는데 가을에는 일괄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일괄적으로 탄력성 있게 하면서 이번에 심어서 자라서 올라오면 일반인들이 이왕이면 그 사이를 거닐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지금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문화재과에서도 본청 감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왕 심을 때 산책로 형식으로 만들어서 자연 그대로 하면서 월성동에 계획을 물어보니까 비단벌레 모형은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겠다, 그것도 이제 문화재과와 업무연차를 하셔서 기왕이면 똑같은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쪽부터 59쪽까지 연번1번부터 7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번27번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윤병길위원장
전체 다 안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닙니까?
윤병길위원장
예. 연번1번부터 7번까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33쪽부터 114쪽까지 전체를 하겠습니다. 연번1번부터 27번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연번27번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수강료에 대해서 다른 읍면보다 비교적 양호하게 쓰여 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줌마 임금은 무엇입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관리하시는 청소와 관리하는 사람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나와서 해야 됩니다만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오전, 오후로 두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강사료대신에요?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강사료와 다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릅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도 금액이 일정하지 않네요.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작년까지는 120만원 그러니까 두 사람을 60만원씩 줬다고 하고 금년에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10만원씩 올려서 70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회비를 걷습니까? 수강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얼마씩입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헬스장에는 1만원씩이고요, 그 다음 다른 과목은 5,000원씩 받는 곳도 있고 자체적으로 1만원 받는 곳도 있고 요리교실은 많이 받습니다. 재료비가 있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 109쪽에 보면 야유회 경비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간 경비입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당일 경비를 얼마나 썼습니까? 437만 8,000원...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그것은 4월 전체인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4월에요?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4월에 야유회에 쓴 경비가 얼마입니까? 버스 170만원은 적절하게 쓴 것이 맞습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저희 동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거기에 사용하시는 분들 돈이 자꾸 많이 모이니까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돈 내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 야유회를 한 번씩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차를 2대 대절을 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 주민자치위원들이 다갔습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그 중에 가실 분을 신청을 받아서...
일헌
김일헌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 가신 것이죠? 위원들이 간 것이 아니고요?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수강생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들은 별도로 회비를 내고 합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위원들은 자체적으로 모일 때마다 1만원씩 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들은 식대비조로 내고 합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1만원씩 내고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도 계산 장부에 같이 올라옵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자체적으로 하는 그것은 안 들어있고요, 나머지 수강료라든지 사용료 들어온 내용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자치회비는 무엇입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회의할 때마다 밥 먹는 것은 여기에서 회비에서...
일헌
김일헌위원
조금 전의 말씀하고 다르네요?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조금 전에는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어서 밥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단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외의 경비도 들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
정상적으로 회의를 했을 때에는 자치위원회회비 경비로 지출을 하고요?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우리가 16명입니다만 16명 중에 쓸 일이 있으면 그 회비를 가지고 쓰고...
일헌
김일헌위원
이 회비로요?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아니죠. 자기들이 1만원씩 낸 것으로...
일헌
김일헌위원
그 회비는 별도로 한 것이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별도로...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에서 회의 때마다 별도로 드린 것이 있네요.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회의비라는 것은 식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식대비를 별도로 준다는 말입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밥값만...
일헌
김일헌위원
111쪽을 보면 9월에 구소영 입원위로금은 무엇입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111페이지요?
일헌
김일헌위원
예. 9월에 구소영 입원위로금.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헬스장에서 헬스를 하다가 본인 부주의로 인해서 병원에 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황남에는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주민자치위원회 수강료를 가지고 아주 적절하게 잘 쓴 것 같은데 몇 가지 지적 외에는 잘 없는데, 이 조례가 있잖아요. 수강료를 징수할 때에는 읍면동장님과 협의해서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만 쓰게 되어 있거든요. 황남에는 잘 쓰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강사료는 전혀 별도로 드리는 것이 없네요.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강사료 2,000만원은 시 예산으로 나갑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 예산으로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앞에 있습니다만...
일헌
김일헌위원
어디 있습니까? 뒤에 운영 결산보고서는 무슨 자금입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에 순수하게 들어온...
일헌
김일헌위원
회비 낸 것이 아닙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회비 낸 것, 수강료 받은 그것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102페이지, 103페이지, 104페이지까지 연도별로 해서 세입 중에 시비가 있고 수강료가 있고 세출 중에도 강사인부임과 기타 운영비로 시비 나가는 것은 거기에서...
일헌
김일헌위원
분리해서 관리를 잘하시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111쪽 체육대회 50만원 찬조, 추석위로금 2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자치위원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이것도 조례규정에 보면 위원회에서 의결로 해서 동장과 협의해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면 위원회에서 쓰는 것보다 동민 전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보조금으로 보태어 쓰는 것이 명분상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 시민체육대회를 할 때 체육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찬조한 것으로 그 경비로 한 것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동장님, 수강료를 받아서 모아 진 돈으로 지출한 것이 아닙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요리는 몇 개월 과정이죠?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3개월입니다.
윤병길위원장
3개월 과정이 끝나고 다시 안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3개월 과정에서 회비는 낸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은 요리 과정 내에서 자기들 회비 낸 것은 소진하고 다 제로를 시키고 떠나는 것이 원래의 취지의 목적입니다. 이런 돈을 거둬서 청년회 무슨 행사하는데 지원하고 체육회 하는데 지원하고 하는 이 부분은 이미 그전에 다른 읍면동에도 말썽이 생겨서 우리 돈 낸 것을 가지고 행사하는데 꽃 보내고 왜 그런 것을 하냐는 이런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강사비는 시에서 지원하고 순수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요리를 하는데 특별한 강사를 한 사람 말고 현장실습을 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각출해서 쓰고 하는 부분은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원래의 취지의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아마 거기에 30명의 수강생이 다 똑같은 동의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몇몇의 일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늘 말썽이 생기고 나중에 법적인 문제까지 가고 따지고 이런 일로 타 시·군에서 이런 말썽이 생깁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부분 그리고 조례, 위원이 16명인데 조례규정에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20인 이내로...
윤병길위원장
20인 이내인데 구성요건은요?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구성요건은 여성위원 3분의1, 또 프로그램 참여하는 사람 3분의1 이상...
윤병길위원장
프로그램 참여하는 사람이 3분의1 이상이 아니라 2분의1 이상입니다. 그 목적을 깊이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하냐하면 요리든 노래든 서예든 요가든 거기 프로그램에 현실적으로 수강을 받는 사람들이 좀 더 어떤 방법이 더 좋을 것인지 그렇게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고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이 인원을 그렇게 넣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치위원들을 구성하는 것을 보면 동네에 목소리 내고 유지라고 넣어주고 하면 원래의 취지와 목적이 다릅니다. 이것은 시에서 정식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수강료도 마찬가지이고 타동네보다 양호하게 잘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츰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동장님이 회의를 하실 때 원래의 취지를 그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다소 양호하게 잘되었습니다만 체육회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다음에는 자치위원들이 스스로 회비내고 한 것은 아무 데나 써도 됩니다. 경조사에 해도 되는데 수강료를 받아서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번 26번, 98페이지 상수도 급수 현황입니다. 감사자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지금 현재 5월말까지 지방감사를 받고 난 뒤에 처음 시작이 그렇고요, 종료 시점은 지난 5월말까지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수질검사회수가 연 4회인데 11년부터 했으면 10회 정도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한해만 했습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연 4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연 4회니까 11년 이후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8회 이상 되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죠?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에 불합격이 전혀 없는데 작년 5월 10일에 도초, 삼릉, 메바위, 선두에 5월 10일 1차 검사에서 비소가 네 군데에서 다 검출이 되었어요. 그 다음 6월 20일 한 달 후에 재검사에 합격이 되었고 올 4월 24일에 도초와 삼릉에 비소가 두 군데 검출되어서 불합격 되었고 5월 29일에 재검사를 해서 두 군데 다 합격되었거든요. 이 자료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이것은 2차 재검 때까지 적합으로 나오면 합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위원
이 자료에는 상세히 좀 해주셔야지, 1차에는 어떻게 잘못되어서 부적합이고 2차 재검사에는 합격되었다는 것을 해 주셔야 되고, 사실 상수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고 특히 비소 같은 경우에는 독극물 중에 아주 독한 것입니다. 비소는 아시다시피 비상을 만드는데 쓰는 것이고 환경 오염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료를 확실하게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 생명과 연관이 되니까 수질관리 또 상수도 수원지 관리도 잘해 주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동장님, 87쪽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대비해서 2012년도 작년에 갑자기 체납액이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이것은 지난 5월 31일까지 자료거든요.
박헌오위원
아니에요. 2012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체납처분을 쭉 해오면서 독촉장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조금 줄어든 것입니다. 지금 2012년에는 4% 정도 체납이 생겼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3%거든요. 이것이 보통 3～4% 정도 체납이 생기는데 1년 상간에 독려하고 거두고 나면 약간씩 줄어드는데 전체를 하면 많지만 연도별로 따지면 조금 줄어듭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줄어드는 것은 유인물을 봐서 줄어들지 않고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에는 늘어났습니다.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한해만 보면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1년 사이에 이렇게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해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2011년에 비해서 2012년도에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한 15가구 정도가 25건에서 40건으로 늘어나고 체납액도 건수가 늘어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를 들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부도가 난다든지 그런 변화는 없죠?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보이니까 그런 것이고, 다음 94페이지에 불법 건축물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치결과라고 보면 2012년 그러니까 작년 11월 6일 2차 명령을 지시한 후에 현재의 조치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계속 5건이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6건쯤 되는데 처음 에부터 하나씩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율동에 황유정 씨는 2012년에 처리결과가 11월에 자진철거 2차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3년 7월인데 보고서가 7월초에 나온 것으로 보면 지금까지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위원님, 우리가 자진철거명령을 발송할 때 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율동 황유정 씨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7월 2일까지 자진철거 하라고 2차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6개월로 되어 있는 것으로...
박헌오위원
이 기간이 원래 6개월입니까? 아닌데요?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위원님, 이것이 5월 31일까지 자료인데 금년도 7월 2일자로 3차 명령조치가 되었습니다.
박헌오위원
3차 지시를 합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박헌오위원
그러면 3차 지시가 가서 그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그것도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그것은 3차까지 해서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부과를 해달라고 시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그 밑에 중간에 정재원 씨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 적발에 해당되는 기간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5월 6일자로 이행강제금부과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3차까지 안 했잖아요?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이것은 본인이 이행강제금을 빨리 부과를 해달라고...
박헌오위원
자기 스스로가 신청을 했습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1～3차로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왜 이렇게 나는 강제이행금을 물겠다, 이 사람한테는 몇 차의 지시가 나갔습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건축법에 대해서 용어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나면 어떤 양성화를 하는 지역에 따라서 되고 안 되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있는 모양입니다. 현재 이분은 자기가 살고 있는 데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게 되면 양성화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빨리 부과를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본인이 스스로가 요청을 했습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박헌오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차 기간이 얼마입니까? 1차에 자진철거 명령지시를 내린 기간이 1차에 몇 개월, 2차에 며칠, 3차에 며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윤병길위원장
동장님은 계시고 건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건축담당이 현장에 나가서...
박헌오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오시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58쪽에 각종사업 추진현황 이것은 전부 수의계약을 맺은 것입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저희들이 한 것은 거의 다 수의계약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58쪽에 보면 황남 율동 도초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2,300만원...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이것은 입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입찰입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앞으로 자료를 내실 때 입찰이면 입찰, 수의면 수의 이렇게 해주셔야 이해가 되거든요. 그 밑에 것도 입찰입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그것도 입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보면 율동 세천 보수보강공사 2,100만원은요?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그것도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입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닙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아닙니다. 입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도급 2,000만원이 넘는 것은 입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법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냐는 말입니다.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뒤에 62쪽에 보면 율동 세천 보수보강공사가 당초 설계한 것이 2,000만원이거든요.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설계변경 이후에 2,100만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수의계약 건이잖아요. 입찰한 것이 맞습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이것은...
일헌
김일헌위원
입찰입니까? 무엇입니까? 누가 알아요?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변경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수의계약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자료를 보시고요...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입찰 건이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맞습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원래 다른 곳에 가면 수의계약과 그 다음에 설계변경은 계약이 끝나고 난 뒤에 설계변경을 하거든요. 여기를 봤을 때 입찰 건이 아니고 수의계약 건이거든요.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위원님, 앞에 페이지 설계금액을 보시면 도급금액이 2,186만 8,000원이거든요. 입찰을 붙인 결과 낙찰금액이 2,088만 8,000원입니다. 그 후에 시행을 하다가 현장여건상 설계변경 한 것이 2,198만 2,000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당초에는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2,000만원이거든요. 그 다음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도초마을 진입로 긴급보수요청이 들어와서 설계변경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당시에 할 때에는 수의계약이 된다는 말입니다. 맞잖아요?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당초에 말씀이십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당초에요. 이것은 계약 이후에 설계변경 한 것이 아닙니까? 설계변경은 하기 전에 설계변경 한 것이 아니잖아요?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설계변경만 나오니까 그런데요, 앞에 것과 연관된 것을 보면...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자료상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한 것이 아닙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자료 없습니까? 수의계약이 맞죠? 수의계약이 맞아요.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입찰한 결과 2,088만 8,000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원래 수의계약 할 당시에는 수의계약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거든요. 2,00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업자가 정해서, 업자는 누가 했습니까? 업자를 정하다보니까 도초마을 진입로 긴급보수요청이 들어와서 설계변경을 하고 입찰이 끝난 상태에서 수의계약이 끝나고 난 뒤에 변경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봤을 때에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느냐, 수의계약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대상은 사전에 이런 것이 감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 긴급해서 하는 것은 구설이고 수의계약을 위해서 계약금액을 낮춰놓고 그 다음 설계변경을 해서 변경을 하면 수의계약 건이 초과가 되잖아요. 편법으로 많이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뉘앙스가 있지 않느냐... 당초계획에는 설계도면 계약 가격은 2,000만원인데 사업자가 정해지고 해보니까 도초마을 진입로에 민원이 들어왔다, 수의계약을 한 그 자료가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입찰한 자료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맞습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우리는 특히 회계와 관련해서 규정에 위반되는 짓은 안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잘하시네요. 다른 동에 보면 이것이 수의계약 건이 안 되는 것, 초과되는 것은 맞춰서 하고 그 이후에 부족한 부분은 설계변경이라는 것을 통과하면서 그 법리를 피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것도 유사하지 않나 싶어서 그랬는데 잘하셨네요. 수의계약을 한 자료를 한번 부탁합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황남동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앞에 동료위원들이 몇 차례 이야기 했었는데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명단에 비고란을 하나 만들어 남·여도 필요하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종목을 앞으로 기재 해 주시면 아마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3분의1이니 몇 분의 몇 참여한 것을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102쪽 주민자치센터 세입 및 세출 현황에 보면 시비가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4,578만 7,000원이 들어왔습니다. 2012년도에 시비가 9,275만 9,000원 또 2013년도에는 5,898만 7,000원, 이 시비지원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동장이 시비로 필요한 내용을 시에 신청한 금액입니다. 신청을 해서 그 다음 시에서 적정하게 보고 내려주는 겁니다.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신청한 내용에 따라서 지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신청을 해서 돈은 받아놓고 예를 들어서 거기 필요한 곳에 쓰지 않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뒤에 자료를 보니까 명기를 해 놓기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했는데 주민자치센터 2012년도 시비 지출에 강사인부임 해서 그 다음 1월에 80만 140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없습니다. 무엇을 지출했는지 숫자만 명기해서는 감사들이 감사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좀더 세밀하게 이해되도록 기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도 해 보려면 사실 신청한 금액에 내용이 다 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릅니다. 동장님, 그렇지요?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것 가지고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 앞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위원님, 이것을 전체로 보면...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2011년도도 그렇고 2012년도 그렇고 2013년도는 없는데, 거기에 시비지원을 받아서 반납이 또 얼마입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2011년도는 668만 2,000원.
이종근위원
(나) 668만 2,000원을 반납했다 말입니다.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반납을 왜 했지요?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3,900만원, 4,000만원 됩니다만 월별로 볼 것 같으면 100몇 십 만원 수준인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강사수당하고 그 다음 공공요금하고 그런데...
이종근위원
(나) 글쎄 그런 건 명기 되어 나와야 되는데 명기가 전혀 없고, 그 다음 거기 따라서 돈이 없어서 다른 건 하지도 못하는데 왜 반납금이 나옵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이것은 공공요금인데 전기세라든지 이런 게 적게 나오면 그 부분에 남는 겁니다. 공공요금 쪽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게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수도세라든가 전기세가 적게 나올 수 있습니까? 때에 따라서 다른 데는 보면 과부하가 생겨 부족해서 수강료 받은 금액에서 대체를 합니다.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어떻게 남느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시비를 지원받아서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강사료도 때에 따라서는 충분하지 않고 물, 전기세 이런 운영비도 충족하지 않습니다. 충족하지 않은 금액은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 받은 것을 가지고 남는다고, 있다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사용하지 말고 이것 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해주라, 이 목적이 뭡니까? 우리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더 개발하고 더 활용할 수 있는 곳에 도와주라는 것 아닙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도와주는데 필요한 돈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돈을 사용하지 않고 돈 남았다고 해서 보태서 여행이나 가자, 회식이나 하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남는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제대로 올라가면 보일러 떼고 기름값이라든가 전기료, 수도세 해서 남을 리가 없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했지... 부족한 금액은 수강료를 받아서 대체를 해야 됩니다. 맞지요?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반납을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을 자꾸 번복합니다만 우리가 필요한 만큼 시비지원이 내려와서 사용한 목록이 없습니다. 금액만 적어놓으니 무슨 금액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감사원이 귀신이 아니고야 어떻게 이걸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현재 내용이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감사자료를 앞으로 좀더 세밀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42쪽 개발자문위원회 2011년도에는 15명에 분기당 7만원씩이면 이게 420만원입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수당해서 420만원 다 나갔지요?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2012년도에는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들었습니까? 413만원이 나왔습니다. 불참이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차액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반납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반납했습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반납 표기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은 비고란을 해서 명시를 해 줘야 우리가 질의를 안 하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사실은 개발자문위원회가 회의수당을 지급해 가면서까지,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한 본인이 사인은 다 하지요?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사인을 안 하고 불참했을 때는 수당을 안 주지요?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지금 자료요청을 했더니 2012년도 회의록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겁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참석한 본인 사인도 중요하지만 회의록이 있어야만 무슨 회의를 했는지, 가장 중요는 게 근거자료 아닙니까? 그게 지금 없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없애버린 겁니까, 있는데 안 주는 겁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위원님, 앞으로 회의록 철저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글쎄 2012년도 것이고 지금 현재 동장님은 그때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오셨잖아요?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있는데 안주는 겁니까? 진짜 없는 겁니까? 아시는 분 이야기해 보십시오.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지금 있는데 안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저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알아보고 철저히 작성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내용을 좀 보려고 했더니, 개발자문위원들이 과연 회의록을 작성할 가치조차 없으면 진정성 있는 회의가 되느냐 안 되냐, 그 역할이 대단 하냐 안 하냐,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했는지... 이게 개발자문위원회 회의 안건에 상정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냐 아니야. 지금 다니면서 물어봐도 동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중요한 안건도 사실 없고, 회의록도 없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시정을 좀 해야 되겠다. 회의수당을 지급하는데 회의록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지요?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앞으로 시정을 하셔서 잘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경익위원
동장님, 조금 전 주민자치센터 세입부분에 시비가 있습니다. 시비 지원하는 형태가 공과금하고 강사료 안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헬스기구라든지 자체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용도에서 요청을 하고 시비가 내려오는 것 맞습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통상 공과금과 내부에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내려올 때는 그 금액에 한해서는 돈을 다 집행하지 못하면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못합니다. 예산 부기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손경익위원
그건 집행을 다 못하면 반드시 반납하게 되어 있는 것 맞지요?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손경익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확인하고요. 연번10번에 각종 사업 설계 용역 2011년, 2012년, 2013년 이렇게 해 왔었는데 여기 전체를 보면 제가 칭찬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고 권장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체 설계율이 60～70% 육박하고 있는데 이것은 담당자 노력이 많았다. 타 업무도 겸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설계를 많이 한 것은 칭찬하고요. 또 자체 설계비 낭비가 없도록 권장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68쪽에 시유재산 관리현황이 있는데 황남동에는 시유재산이 32필지 있고 대부현황이 2011년부터 해 놨는데요. 최근에 시에서 시유재산 현황에 대한 TF팀을 구성해서 6월 말까지 현황을 파악하고 7월부터 우리시가 꼭 보유하고 있어야 될 재산과 매각해도 되는 재산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황남동 현황을 동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지 않나 판단하는 의미에서 꼭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재산은 매각 의견을 제시해서 매각하고 또 불필요하게 우리가 관리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예, 하십시오.
손경익위원
황남동에 지방세 고액체납자 300만원 이상이 12명 같으면 상당히 적은 편인데요. 제일 위에 최병구 씨 같은 경우는 98년도 체납이거든요.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몇 페이지입니까?
손경익위원
페이지 88쪽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거론하겠습니다. 오래 됐는데 98년도 6월에 체납이 발생해서 체납액은 370만원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징수한 내역이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저희들 체납세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손경익위원
여기 조치내역에 아마 다 기재할 수 없어서 일부 기재가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데, 자동차세 같으면 세금을 안 내면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압류를 많이 붙이거든요. 그 내역이 전혀 안 나와 있고, 나머지 실직이라든지 직장조회라든지 마지막에 압류불능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이 2012년도에 조치가 됐는데 상당히 좀 늦었거든요.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지금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일부 징수하고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조사를 해 보니까 한달에 98만원 월급 받는데 많이는 못 받고 조금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혹시 징수가 안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하셔서 전혀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은 결손처리하든지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동장님, 연번16번 86쪽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추진현황에는 아예 대부나 이런 것이 없네요?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도농복합으로 벼나 친환경 여러 가지, 농민들도 많고 여기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제도를 몰라서 못쓰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쓰는 데는 많이 쓰던데 아예 한 건도 없다는 것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건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저리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그전에 축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빌려주는 데가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윤병길위원장
700만원까지 아닙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그런데 사업목적이 시에서 정한 몇 가지가 있던데 거기에 따라서 하면, 옛날에 한우가 잘되고 할 때는 많이 빌려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뿐만 아니라 타 읍·면·동에도 옛날에 빌려 쓴 사람은 있지만 지금은 인기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통장님을 통해서, 이런 게 필요하신 분 몰라서 못쓰는 분도 있거든요. 행정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홍보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리고 80쪽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적합, 부적합 있는데 우리가... 사회복지담당 계십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민원인 상담이 있어서...
윤병길위원장
됐습니다. 동장님 이런 부분에 2009년 7월 1일부터 국가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했는데 1·2등급은 전부 다 시설에 입원할 수 있는 제도에 지급이 되고, 거기에 등급판정 외 3급 정도는 집에서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부적합이라든지 또한 홀로 계시는 이런 분들은 사회복지사들이 등급판정을 어떤 제도로 신청한다는 것을 안내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되시는 분들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를 잘해 주시면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모르고 등급신청을 하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민건강공단에서 나와서 시의 보건소장이나 여러 심의위원들이 있어서 그 분의 등급판정을 해서 받게 되면 찾아와서 방문간호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를 담당자분들이 그냥 앉아서 찾아오는 것보다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해서 우리가 좀더 행복하고 윤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해서 부적합하다고 부적합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분들은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찾아왔을 거라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담당자께서 많이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건축담당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윤병길위원장
동장님 앉으시고 건축담당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저희들 행정직이 건축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오늘...
박헌오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자진철거 지시명령을 1·2차에는 타이트하게 60일 정도 두 달 만에 명령을 내리는데 3차를 거의 6～7개월 만에 내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바뀌는 과정에서 업무 연관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요. 제가 지금 거론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에 따라서 끝에 가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현장방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치미인데, 동 감사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평소에 위원님들 관심 많이 가지시고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한번 가봤습니다. 고속도로 진입하는 쪽 치미부분인데 너무나 청소가 안 되어 있고 시멘트, 콘크리트가 전부 부식되어 깨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장님이 한번 건의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치미는 위원님들 회의하실 때 많이 지적하십니다만 크고 웅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게 무엇인지는 사실 옆에 교량을 보시면 치미만 봐서는 모르거든요. 우리가 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교량 난간에 같이 금칠을 해 주거나, 경주 들어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 휘황찬란한 다리에 치미 이상한 것이 있어 차를 주차하고 구경할 정도의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치미만 하나 해 놓으니까 사실은 우리 전문가들 외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조명이 되면 관광객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가봤습니다. 다음은 백태환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백태환위원
동장님, 어디신지 아시지요? 아시겠습니까?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십니까?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전체적으로 못 봐서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저기는 김호 장군 고택인데요. 대문 앞에 건물을 짓는 바람에 사실 출입이 힘듭니다. 물론 이것은 문화재과에서 앞으로 처리를 하겠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 건의를 하셔서, 남의 대문 앞에 저렇게 가건물을 지었다 말입니다. 담벼락 쪽에 새로 붙인 것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요?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안쪽은 보기에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앞집을 사든지 어떻게, 주차장도 보니 별로 안 넓고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는 너무 흉물스럽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런 것은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좌측 편에는 사진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누비장 김혜자 씨 집이 바로 거기에 있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전부 조립식으로 가건물 같이 불법건축물을 지어 놨던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보기가 싫은데 우선 저 부분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김범식황남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황남동에는 근래 몇 년 동안 상수도 보급률이 많이 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용하는 곳은 동 전체 4곳인데 오늘 가본 곳은 포석마을 간이상수도인데 주변이 대체로 깨끗합니다. 전에 다른 읍·면보다는 청소도 잘되어 있고 안에도 어두워서 사진상으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수질도 깨끗하고 염소투입기도 안에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체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상수도 물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수질관리나 주변관리를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현장 확인하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황남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황남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면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동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황남동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감사종료